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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복지사업 지원신청 안내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ㅇ 예술인 복지증진을 통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예술인 복지법」이 2011년 11월 제정되었으며, 이 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ㅇ 재단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awf.kr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지원사업 안내

ㅇ 아래의 상시 지원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단 시행사업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됩니다.

ㅇ 예술인 산재보험 및 재단에서 시행하는 사업 신청 시 「예술인 복지법」상의 예술인임을 증명하는 예술활동증명의 승인이 필수 및 우대사항이므로 재단에서 미리 승인받아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술활동증명 신청 관련은 다음 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1. 상시 지원사업

ㅇ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사무대행 서비스(무료) :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신청 시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데 따르는 정보부족 및 행정처리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재단에서 가입 사무를 대행합니다.

※ 예술인 산재보험 : 보험료 납입 후 예술활동 중 산재 발생 시 보험급여 지급

ㅇ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의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 예술인 산재보험료의 30% 상당을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ㅇ 상담․컨설팅 서비스 제공(무료) : 예술창작활동 중의 곤란한 점을 홈페이지의 ‘상담․컨설팅’ 메뉴를 통해 문의 시 각 분야 전문가들의 답변을 재단에서 전달합니다.

2. 비정기 지원사업

※ 다음 사업은 2014년도 지원예정 사업(안)으로 재단 홈페이지 메뉴 중에서 ‘알림․참여’ → ‘공지사항’ 메뉴에 사업공고 시 신청기간 및 신청요건을 재확인 후 지원하여 주십시오.

ㅇ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 : 예술활동 수입이 없는 동안의 실업급여 성격으로 최소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월 100만원 지원합니다.(지원금액 변동 가능)

ㅇ 원로 예술인 전문성 및 역량 강화(의료비 지원사업) : 최대 1인 500만원까지 지원하되 전체 본인부담 의료비의 90% 이내로 지원합니다.(지원금액 변동 가능)

ㅇ 예술인 직업역량 강화(바우처 사업) : 자격 취득교육 및 예술 작업과 연관되는 전문 기술교육과 관련한 교육비를 최대 100만원 지원합니다.(지원금액 변동 가능)

ㅇ 예술인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소송에 필요한 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1차 소송비용을 최대 200만원 지원합니다.(지원금액 변동 가능)

ㅇ 이 외에도 다양한 지원사업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 예술활동증명 신청 안내

ㅇ 재단의 각종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명으로 승인까지 14일 정도 소요됩니다. 증빙자료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재단 사업의 지원자격이 영구  취소됩니다.

1. 신청방법

ㅇ 예술활동증명신청서와 증명분야에 맞는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ㅇ 예술활동증명신청서는 재단 홈페이지 메뉴 중 ‘사회보장’ → ‘예술활동증명’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 6가지 증명분야

ㅇ 아래 6가지 증명분야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해당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ㅇ 해당 자료 준비 방법은 재단 홈페이지 메뉴 중 ‘사회보장’ → ‘예술활동증명’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①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예술활동실적)

② 예술활동 수입

③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록

④ 보조금(국고, 지방비, 공공기금) 지원을 받은 예술프로젝트 참여

⑤ 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

- 증명분야 기준에 맞지 않지만 신청을 원하는 경우

⑥ 입문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심의

- 입문예술인이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서만 증명이 필요할 경우 신청

※ 기타 문의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http://www.kawf.kr)를 참조하시거나, 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으로 문의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