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공고 제2013-134호

「발견․발굴 문화재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고시)과「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예규)의 일부 내용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일

문화재청장

「발견․발굴 문화재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국가귀속문화재 등록․관리시스템 개통’(12.2.1)에 따라 발굴매장문화재의 국가귀속서류 제출이 전자화 되어 이에 대한 절차변경 및 간소화 도모

ㅇ 조사기관이 임의로 발굴조사보고서에 수록하는 문화재를 국가귀속 대상 문화재로 하는 것에 대한 공정성․객관성 결여 지적 개선필요

2. 주요내용

ㅇ  발굴완료 보고 시 별도 CD 제출 삭제(전자적 시스템 제출로 갈음)(제3조 2항)

ㅇ  소유권이 인정되어 반환한 문화재는 조사보고서에 수록되었더라도 사후 국가귀속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조항 신설(제6조 1항)

ㅇ 제6조 3항 ~ 8항 신설

- 발굴조사보고서 수록을 위한 사전 ‘문화재 선별회의’ 개최

- 선별회의 위원 구성, 회의 결과서 작성 제출

- 非귀속 대상 문화재의 보관․관리․활용을 자체 유물관리규정에 위임

- 비귀속문화재의 매몰처리 근거 및 방법 신설

- 비귀속 문화재에 대한 재평가 실시를 통해 추가 귀속신고 또는 매몰조치 가능토록 관련조항 신설

- 평가회의 관련 평가위원의 제척 및 회피 규정 신설

ㅇ 제7조 1항이 제8조 내용과 중복되어 이를 삭제하고 현행 8조를 7조로 함

- 제7조(현행 제8조) 국가귀속절차관련 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국가귀속문화재 등록관리 시스템’을 통해 제출토록 함

- 현행 지방자치단체 장의 국가귀속 문화재 신고조항을 삭제하고, 국가귀속 의견 제출로 대체

⇒ 현행 제7조 2항과 3항을 개정안 제7조 5항, 6항으로 변경 규정

ㅇ 국가귀속문화재 인수기간(1년) 기산일 명기(제9조)

ㅇ 부칙 경과조치에 제6조 5항(비귀속 문화재 처리), 7항(추가귀속신고)은 이 규정 시행 이전 발굴허가 한 유적에까지 소급 적용 가능토록 규정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위임 대상기관을 현행 1종 박물관에서 1,2종 박물관으로 확대함으로써  未인수 문화재의 적체 완화

ㅇ 국가귀속문화재의 위임․위탁기준 설정 등을 통해 지자체 위임 확대 등 국가귀속절차의 합리화 도모

ㅇ 총괄청․관리청․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 협의회 개최를 통해 국가귀속문화재의 효율적 보관 및 관리체계 정립 필요

2. 주요내용

ㅇ 보관관리 및 활용실태가 부적정하거나 안전관리와 활용에 필요하면 문화재청장이 보관관리기관 변경(제4조 5항)

ㅇ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청 소속기관장에게 관리위임 가능(제6조 1항)

ㅇ 국가귀속문화재 위임대상 기관에 1종 박물관 이외 2종 박물관 추가(제7조  1항)

ㅇ 위임 시 운영계획서 및 현지실사 등 검토 후 위임여부 결정(제7조 3항)

ㅇ  관리위탁 시 검토내용에 별표1(점검기준) 이외 별표2(위탁기준) 추가(제8조 2항)

ㅇ   ‘국가귀속문화재 관리계획’ 제출기한을 ‘매년 초’에서 ‘매년 1.31’로 기한 명확화(제9조 2항)

ㅇ ‘국가귀속문화재 대여기관’에 ‘국외소재 박물관’을 새로 추가(제10조  1항)

ㅇ 국가귀속문화재 대여기관 주체를 보관관리기관으로 명시(제10조 2항)

ㅇ 국가귀속문화재 대여기간 연장횟수 삭제(제10조 5항)

ㅇ ‘열람’을 ‘전시’로 변경(제13조 3항)

ㅇ  보관관리 기관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를 ‘도난’으로 한정 (제14조 1항)

ㅇ  국가귀속문화재의 분실, 망실, 훼손 관련 문구 정리(제14조 2항~4항)

ㅇ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 협의회’ 개최 신설(제16조)

ㅇ 평가회의 위원들의 제척 및 기피 신청 규정 신설(제17조)

ㅇ 재검토 기한 신설(제18조)

<의견제출>

ㅇ 위 국가귀속문화재 관련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4월 10까지 문화재청장(참조 : 발굴제도과장,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전화 042-481-4957, 팩스 042-481-4959,

이메일 sarang8833@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붙임 : 각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신ㆍ구 조문 대비표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3조(문화재조사의 완료보고) ① (생 략) ② 제1항 제3호의 출토유물현황은 문화재 보존 조치 결과보고서에 따른 매장문화재 현황, 지표조사 보고서 및 약식 보고서에 수록한 현황과 동일하여야 하며, 영 제25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공고의 편의를 위해 이를 CD로 제작하여 제출한다.	제3조(문화재조사의 완료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제3호의 출토유물현황은 문화재 보존 조치 결과보고서에 따른 매장문화재 현황, 지표조사 보고서 및 약식 보고서에 수록한 현황과 동일하여야 한다.	전자식(협업 포털)문서 제출로 CD 불필요
제6조(국가귀속 대상 문화재) ① 조사과정에서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 중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커서 조사기관이 발굴조사보고서에 수록하는 문화재를 국가귀속 대상 문화재로 한다. (생 략) ~ <신 설>	제6조(국가귀속 대상 문화재) ① 조사과정에서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 중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커서 조사기관이 발굴조사보고서에 수록하는 문화재를 국가귀속 대상 문화재로 한다. 단,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 판정절차를 거쳐 소유자에게 반환한 문화재는 국가 귀속 대상 문화재에서 제외한다. (현행과 같음) ③ 조사기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공고절차가 완료된 문화재에 대하여 조사보고서 수록을 위한 문화재 선별회의(이하 “선별회의”라고 한다)를 개최하여야 하며, 선별회의에서 수록대상으로 선정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조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선별회의는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 위원과 전문위원, 시행규칙 제4조각호의 매장문화재 전문가 중에서 당해 조사기관 소속이 아닌 자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선별회의 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국가귀속 신고시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한다. 조사기관은 국가귀속 대상 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이하 “비귀속 대상 문화재”라 한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유물관리규정에 따라 보관․관리․활용하여야 한다. 조사기관은 선별회의 결과 매몰자료로 결정된 문화재는 기록 유지 후 다음 각호에 따라 매몰 처리할 수 있다. 1. 매몰 장소는 원칙적으로 문화재가 발굴된 당해 유적지로 하고, 당해 유적에 매몰이 불가능할 경우 그 인근 적합지로 한다. 사업시행자는 매몰 장소 선정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매몰 시에는 유적지명, 발굴기관, 발굴사유, 매장일자를 기록한 표지석 등을 함께 매장하여야 한다. 3. 기타 매몰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자체 적으로 마련하는 유물관리규정에 따른다. 조사기관은 비귀속 대상 문화재에 대하여 사후 학술연구, 보존처리 결과 등에 따라 다음 각호에 의거 재평가를 실시하여 추가로 국가귀속 신고 또는 매몰 조치할 수 있다. 단, 발굴조사보고서 등에 수록된 비귀속 대상 문화재는 매몰 처리할 수 없다. 1. 재평가는 시행규칙 제4조 각호의 전문가로서 3인 이상이 참여하여 실시하며, 그 중 1인 이상은 당해 조사기관 소속이 아닌 자로 한다. 2. 재평가 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을 준용․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한다. 제4항과 제7항에서 운영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자가 평가 등의 공정성․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평가에서 제척되거나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조사보고서 수록을 위한 문화재 선별회의 신설 등을 통해 국가귀속대상문화재 선정 절차 합리화 도모 비귀속 대상 문화재 재평가 실시 조항 신설 평가위원의 제척․회피 조항 신설
제7조(국가귀속 문화재의 등록) ①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보고서, 약식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에 수록된 국가귀속 대상 문화재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이 보급한 ‘국가귀속 문화재 등록․관리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등록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제62조에 따른 관리청 및 국가귀속 문화재의 관리를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기관에서는 등록한 자료를 현황관리 및 통계작성 등에 활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가귀속문화재 등록․관리시스템’의 입력항목 및 등록방법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7조(국가귀속 문화재의 등록)<삭제>	개정안 제7조의 ‘등록관리 시스템’자료 제출내용과 중복되어 현행 규정 제7조 삭제 다만, 현행 제7조 2,3항은 개정안 제7조 5~6항으로 이기
제8조(국가귀속 절차) ① 조사기관은 제5조에 따른 공고결과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지표조사 보고서, 약식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 제출과 함께 국가귀속을 위해 다음 각호의 서류를 CD로 제작(4매)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국가귀속 문화재 임시보관증(목록을 포함한다.)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출토유물 대장 3. 국가귀속 대상 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의 현황(수량 및 보관장소를 포함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제1항의 관련서류 각 2부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국가귀속 문화재로 신고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호법」 제62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한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을 관리청으로 지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그 관리를 위임․위탁할 수 있다. ~ 은 현행 제7조의 , 항을 이기	제7조(국가귀속 절차) ① 조사기관은 제6조에 따른 국가귀속 대상 문화재를 수록한 지표조사 보고서, 약식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보고서를 “국가귀속문화재 등록․관리시스템”(이하 “등록관리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의 장에게는 전자파일로 제출한다.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시 국가귀속을 위해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선별회의 결과서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국가귀속 문화재 임시보관증(목록을 포함한다.) 3.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국가귀속문화재 대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7일 이내에 국가귀속 방안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호법」 제62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한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을 관리청으로 지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그 관리를 위임․위탁할 수 있다.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제62조에 따른 관리청 및 국가귀속 문화재의 관리를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기관에서는 ‘등록 관리 시스템’에 등록한 자료를 현황관리 및 통계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등록․관리시스템’의 입력항목 및 등록방법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관련규정에 따른다.	‘12년 2월 개통된 ‘등록관리 시스템’을 통한 귀속서류 제출로 귀속절차 간소화 도모 현행 지자체장의 귀속신고를 의견제출로 대체
제9조(국가귀속 문화재 임시보관) ~ (생 략)	제8조(국가귀속 문화재 임시보관) ~ (현행과 같음)
제10조(국가귀속 문화재 인수) ① 관리청 또는 국가귀속 문화재의 관리를 위임․위탁 받은 기관은 1년 이내에 임시보관기관으로부터 국가귀속 문화재를 인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 또는 국가귀속 문화재의 관리를 위임․위탁 받은 기관은 그 문화재를 인수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국가귀속문화재 보관증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9조(국가귀속 문화재 인수) ① 관리청 또는 국가귀속 문화재의 관리를 위임․위탁 받은 기관은 국가귀속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임시보관기관으로부터 국가귀속 문화재를 인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 또는 국가귀속 문화재의 관리를 위임․위탁 받은 기관은 그 문화재를 인수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국가귀속문화재 보관증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인수개시 시점 기산일 규정
제11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3월 28일까지로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4월 28일까지로 한다.
부칙(2011.4.6)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국가귀속 대상 문화재) 및 제7조(국가귀속 절차)는 이 규정 시행이후 발굴허가 한 유적부터 적용한다. 단, 제6조 제5항과 제7항은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발굴허가 한 유적에도 적용한다.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4조(총괄청) ~ (생 략) <신 설>	제4조(총괄청) ~ (현행과 같음) 문화재청장은 국가귀속문화재의 보관․관리 및 활용실태가 적정하지 못하거나 국가귀속문화재의 안전관리와 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관․관리 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보관관리 부적정 시 기관변경
제6조(관리의 위임)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호의 소속기관장에게 국가귀속문화재를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국립문화재연구소장 2.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 3. 국립고궁박물관장 4.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청 소속기관장에게 국가귀속문화재를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각호 삭제)	위임기관 범위 확대
제7조(위임 요건)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를 위임할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0조의 등록요건에 따른 제1종 박물관이거나 이에 해당하는 기관을 소관기관으로 하는 기관에 대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생 략) ③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를 위임 또는 재위임 받으려는 기관이 제1종 박물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제1종 박물관 등록 및 운영계획 등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현지 실사 등을 통해 위임 여부를 정할 수 있다.	제7조(위임 요건)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를 위임할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시행령 제10조의 등록요건에 따른 제1종 박물관 또는 2종 박물관이거나 이에 해당하는 기관을 소관기관으로 하는 기관에 대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③ 국가귀속문화재의 보관․관리를 위임 또는 재위임 받고자 하는 기관은 기관현황 및 운영계획서를 문화재청장과 위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과 위임기관의 장은 운영계획서를 검토한 후 별표1에 따라 현지 실사 등을 통해 위임 여부를 정할 수 있다.	위임기관에 2종 박물관 추가 위임 점검 시 기준 설정
제8조(관리의 위탁)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귀속문화재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보관하게 하려면 별표1에 따라 대상기관의 문화재 보안․보관시설 및 인원 현황 등이 적합한지 여부와 문화재의 전시․연구 등 활용계획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③ ~ ⑦ (생 략)	제8조(관리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귀속문화재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보관하게 할 경우에는 별표1에 따라 대상기관의 문화재 보안․보관시설, 인원현황 등이 적합한지 여부와 문화재의 전시․연구 등 활용계획 및 별표2의 위탁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③ ~ ⑦ (현행과 같음)	위탁기준 신설
제9조(관리청 및 관리를 위임받은 기관의 의무) ① (생 략) ② 관리청 및 문화재청으로부터 관리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은 매년 초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국가귀속문화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 호 및 ~ (생 략)	제9조(관리청 및 관리를 위임받은 기관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청 및 문화재청으로부터 관리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국가귀속문화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 호 및 ~ (현행과 같음)	국가귀속문화재 관리 계획 제출 기한 명확화
제10조(국가귀속문화재의 대여) ①(생 략) 1.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3조에 의한 국립․공립․사립 및 대학의 박물관과 미술관 2.~3. (생 략)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시관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귀속문화재를 대여할 경우, 해당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일 때에는 이를 문화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생 략) 문화재를 대여할 때에는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할 수 있다. ~ (생 략)	제10조(국가귀속문화재의 대여) ①(현행과 같음) 1.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3조에 의한 국립․공립․사립 박물관과 미술관 2.~3. (현행과 같음)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시관 및 국외 소재 박물관(단, 국외반출의 경우 법 제15조에 따른 발굴조사보고서가 발간된 유물에 한한다) ② 보관․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국가귀속문화재를 대여할 경우, 해당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일 때에는 이를 문화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현행과 같음) 문화재를 대여할 때에는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현행과 같음)	3호와 중복된 대학박물관 삭제 (조문정리) 관리주체 명시
제13조(전시) ①, ② (생 략) ③ 그 밖의 국가귀속문화재 열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관․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3조(전시)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그 밖의 국가귀속문화재 전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관․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따른다.	열람 → 전시
제14조(분실 및 훼손) ① 국가귀속문화재를 도난․분실한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 후 문화재청과 해당 문화재의 위임 ․위탁 대여기관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임시보관기관에서 국가에 귀속되지 않은 문화재를 도난․분실한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 후 문화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분실 및 훼손) ① 보관․관리기관이 국가귀속문화재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 후 문화재청과 해당 문화재의 위임․위탁 대여기관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임시보관기관에서 국가에 귀속되지 않은 문화재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 후 문화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도난의 경우에만 수시기관 수사 의뢰
② 국가귀속문화재를 망실․훼손한 경우 문화재청과 해당 문화재의 위임․위탁․대여기관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임시보관기관에서 국가에 귀속되지 않은 문화재를 망실․훼손한 경우 문화재청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의 분실 및 훼손 등이 고의 또는 기타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④ 문화재의 분실 및 훼손 등이 최종 확인된 후에는 해당 문화재에 대한 평가를받아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 보관․관리기관이 국가귀속문화재를 분실․망실․훼손한 경우 문화재청과 해당 문화재의 위임․위탁․대여기관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임시보관기관에서 국가에 귀속되지 않은 문화재를 분실․망실․훼손한 경우 문화재청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의 분실․망실 및 훼손 등이 고의 또는 기타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④ 문화재의 분실․망실 및 훼손 등이 최종 확인된 후에는 해당 문화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분실 추가 (조문 정리)
<신 설>	제16조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 협의회)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귀속문화재의 효율적 보관․관리 및 활용을 위한 다음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신규 위임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2. 신규 위탁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3. 중요유물이 포함된 유적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 4. 기타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 관련 현안 사항 ②「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 협의회」는 문화재청 및 국립중앙박물관의 관계자, 문화재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동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해당기관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 (위원의 제척․기피 등) 제14조 제5항과 제16조 제2항에서 운영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자가 평가 등의 공정성․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평가에서 제척되거나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보관관리 협의회를 통해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 합리화 도모 위원 제척․ 기피 조항 신설
<신 설>	제18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4월 28일까지로 한다.	재검토 기한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