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 선릉ㆍ정릉 등 대도시에 인접한 일부 왕릉의 경우 특정시간대(11:00～14:00)에 학생․직장인 등 대규모 인원이 도시락을 들여와 먹는 등 관람분위기 저해, 이에 대한 외국인 관람객의 불만 제기, 쓰레기 무단 투기로 주변 상인들로부터 민원 발생 등

- 이로 인하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제향공간으로서 조선왕릉의 품격이 크게 손상되고 그 가치가 저하될 우려가 있어 이를 제재할 필요가 있음

○ 개․고양이 등의 ‘애완동물’이라는 용어를 인간의 정신적․육체적 안정에 기여하고 그 가치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반려동물(伴侶動物)’로 변경하고 ‘장애인보조견’의 반입금지 예외규정을 명문화함

- ‘반려동물(companion animal)’이라는 용어는 동물행동학자인 K.로렌츠(노벨상 수상자)가 “인간과 애완동물의 관계(The human-pet relationship)”를 주제로 하는 국제심포지엄(1983.10.27.～28./오스트리아 빈)에서 개․고양이 새 등 사람과 함께 사는 동물을 ‘pet'이 아닌 ’companion animal‘이라 부르자고 제안하여 미국, 일본,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 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공공장소에 출입하려는 경우 거부하여서는 아니 됨

○ 체육․놀이기구, 악기, 확성기 등 유사한 내용들을 같은 조문에 통합하고 일부 용어 수정

- ‘체육․놀이기구’를 제3호에서 제4호로 통합, 제4호 ‘확성기구’를 ‘확성기’로 정정

○ 종교행위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고 유적의 품격을 저해하는 자에 대한 제재 규정 필요

2. 주요내용

○ 도시락 등 음식물을 유적 안으로 들여오거나 먹는 자, 종교행위 등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 ‘애완동물’을 ‘반려동물(伴侶動物)’로 명칭 변경 (안 제5조)

- 다만, 유적관리기관의 장은 예외적으로 도시락 등 음식물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기관의 특성에 맞게 일정한 구역을 지정․허용할 수 있음

문화재청 훈령 제   호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 내지 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류 또는 도시락 등 음식물을 유적 안으로 들여오거나 먹는 자 및 취사도구 소지자(다만 유적관리기관의 장은 예외적으로 도시락 등 음식물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기관의 특성에 맞게 일정한 구역을 지정․허용할 수 있다.)

3. 반려동물과 함께 들어오는 자(다만 장애인과 같이 들어오는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4. 체육․놀이기구, 악기, 확성기 및 다른 사람의 관람 또는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 소지자

5. 음주, 복장, 종교행위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 5 조(관람중지 등)① (생 략) 1. (생 략) 2. 주류 및 취사도구 소지자 3. 애완동물, 체육․놀이기구 소지자 4. 악기, 확성기구 및 기타 타인의 관람 또는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지장될 우려가 있는 물건 소지자 5. 음주 또는 복장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자 6～7. (생 략) ②～③ (생 략)	제 5 조(관람중지 등)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주류 또는 도시락 등 음식물을 유적 안으로 들여오거나 먹는 자 및 --------(다만 유적관리기관의 장은 예외적으로 도시락 등 음식물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기관의 특성에 맞게 일정한 구역을 지정․허용할 수 있다.) 3. 반려동물과 함께 들어오는 자(다만 장애인과 같이 들어오는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4. 체육․놀이기구, 악기, 확성기 및 다른 사람의 ----------------지장을 줄----------------- 5. 음주, 복장, 종교행위 등으로--------------------------------------- 6～7.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부 칙 <2013. 3. >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