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계획

□ 목    적

□ 문화재수리업 등 등록요건 중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상시근무 의무화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재수리업 종사자 및 관계 공무원 등 각계각층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함

□ 공청회 개요

□ 회 의 명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 일시 / 장소 : 2013. 09. 05 (목) 14:00 / 천연기념물 센터 강당(2층)

□ 참 석 자

- 문화재청 : 박왕희 수리기술과장, 김성도 시설사무관, 담당 직원 등

- 관 계 자 : (사)한국문화재수리협회, (사)한국문화재수리기술자협회,

(사)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관계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및 문화재수리기술자, 관심 있는 국민 등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공무원 등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진 행	비고
ㅇ현장등록 및 인사	14:00~14:10	안 내
ㅇ개회 및 인사말씀	14:10~14:20	수리기술과장
ㅇ수리법 개정 추진 현황 보고 - 경력관리 제도 도입 - 현 개정안의 기대효과 - 기타 법령개정 추진 계획	14:20~15:00	김성도 사무관	프리젠테이션
ㅇ질의응답	15:00~17:00	김성도 사무관
ㅇ폐 회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