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수리업 등을 하려는 자의 편의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조합원이 문화재수리업 등을 등록하는 경우 종전에는 금융기관의 현금예치확인서 등을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공제조합의 출자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선택의 폭을 확대하여 주는 한편,

실측설계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면 지정ㆍ가지정(假指定)문화재에 대한 감리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실측설계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문화재감리업자가 지정ㆍ가지정문화재 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석축, 배수로, 관람로 등에 대한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것임.

대통령령 제24676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 또는 출자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

가. 법 제4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은행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보험회사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문화재수리업등을 등록하려는 자가 조합원인 경우로 한정한다)

별표 7 비고의 제3호를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22638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 전단 중 “사람은”을 “사람은 2012년 2월 5일에”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제28조제3항제1호나목의 보수교육은”을 “제28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최초의 보수교육은 제28조제3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로, “5년이 지날 때마다 그 5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을 “5년이 되는 날의 전후 1년”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요건)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이하 “문화재수리업등”이라 한다)의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요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은행법」에 따른 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은행, 보험회사 또는 법 제4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가 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 또는 출자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 가. 법 제4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은행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보험회사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문화재수리업등을 등록하려는 자가 조합원인 경우로 한정한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22638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2638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보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2월 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로서 문화재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제28조제3항제1호가목의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8조제3항제1호나목의 보수교육은 2012년 2월 5일 이후에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소속되어 해당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5년이 지날 때마다 그 5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제3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보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 사람은 2012년 2월 5일에 -----------------------------------. ------- 제28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최초의 보수교육은 제28조제3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 5년이 되는 날의 전후 1년 -----------------------------------------.

신ㆍ구조문대비표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연 락 처	(042) 481 - 4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