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문화재청 공고 제2013-29호

문화재청이 설립허가한 (재)경인문화재연구원의 설립허가 취소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9조에 의거 청문통보를 하였으나, 우편물(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2.  1.

문  화  재  청  장

□ 공고기간 : 2013. 2. 1. ~2013. 2. 15.

□ 공고사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2. 당사자	성명(명칭)	(재)경인문화재연구원(대표자 이장열)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125 (계산2동 917-23번지)
	주소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법인 설립허가 조건 미준수 법인의 설립목적 미준수 감독청의 명령 위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의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6. 청문실시		기관명	문화재청	부서명		발굴제도과	담당자	장윤석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전화번호	(042) 481-4951
		일시	2013년 02월 21일 13시부터 15시까지(2시간)
		장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용인대학교 교수
			성명		김길식

□ 공시송달 방법 : 관보 및 홈페이지 게시

□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전화 042-481-4950, 팩스 042-481-4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청문시 지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의인감증명서,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하고, 기타 주장을 입증할 자료 지참

- 대표자 불참시 등기부에 등재된 임원(이사)이 위임장과 불참사유서 지참시 대리참석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