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공고 제 2012-59호

2012년도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문화재분야의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민간분야 관리․활용 주체의 양성 및 문화산업을 활성하고자「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제도 운영지침(2012.4, 문화재청)」에 의거 2012년도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5.  4.

문화재청장

1. 지정 목적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문화유산 보존․활용 분야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문화유산 보호와 지역사회의 통합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함

❏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문화재 분야의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신청 자격

가.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관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관

1) 법인·단체 내 사업단 중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① 인사·회계·의사결정 등에 있어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회계장부, 통장, 급여대장 분리, 모법인의 사업단 수익금 전용 금지 및 별도 운영규정 등을 마련한 사업단

② 모법인의 정관에 사업단 명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 단, 모법인과 회계․인사․의사결정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독립 운영될 경우,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의 공증을 받는 등 독립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인정 가능

③ ‘법인·단체 내 사업단’ 이름으로 신청하고, 신청서류도 사업단의 것을 제출해야 함

2)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①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②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3) 전문예술법인·단체와 사립박물관

*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와 「박물관․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나. 사회적목적 실현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위 법령에 정해진 기준을 준용

-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문화재보호활동과 관련하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문화재보호활동과 관련하여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문화재보호활동과 관련하여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문화재보호활동과 관련하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 (기타형) 사회적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지정 권역별 지원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이 중 어느 하나의 조건에 부합할 것

다.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상법상 회사에 한함)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조합원의 이익 등 경제적 이익획득이 우선시 되는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법인으로 보는 단체, 전문예술법인·단체, 사립박물관·미술관 등도 상법상 회사에 준하여 동일하게 적용

라. 기타 요건

□ (유급근로자 고용)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해야 한다는 요건은 최초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시에는 제외함.

- 다만, 유급근로자가 고용되지 않을 경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따른 인건비 지원은 불가하고, 지정 후 1년 이내에 동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재심사 전까지 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심사 제외

3. 신청기간 및 방법

가. 공모대상 : 문화재분야 예비사회적기업 및 참여희망 단체

나. 공모방법 : 문화재청 및 관계기관 홈페이지 게재, 안내메일 발송 등

다. 신청기간 : 2012년 5월 4일 ~ 5월 25일

라. 접 수 처 : 문화재청 활용정책과

마.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담당자 : 문화재청 활용정책과 장영기(민관협력 전문위원)

4. 제출서류

가. 필수서류

1)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붙임1]

2)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붙임2]

3) 관련 서류

①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사업계획서(사업내용 및 수익확보방안 포함)

③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설립 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 법인 내 사업단의 경우 공증 받은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과 사업단의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

④ 정관․규약 등(해당기관만 제출)

나. 선택서류 (필수 제출서류는 아니나, 심사 시 반영)

① 유급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② 공공기관등과 구매지원 혹은 위탁계약서 사본

③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확인 서류(재무재표 등)

5. 심사기준

가. 지정요건

□ ①조직형태, ②유급근로자 고용, ③사회적목적 실현, ④배분 가능한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에 대하여는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 메뉴얼(2011, 고용노동부)”의 인증심사 원칙 준용

나. 사업내용

□ 지속가능한 문화재보호를 위한 문화유산 보존, 활용 분야

□ 문화유산 관리, 문화체험, 공연, 교육 등

다. 사업주체의 견실성

□ 사업의 지속성, 사회적 평판 및 인지도․신뢰도

라. 고용창출의 지속성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계기업 등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거나 우선 구매의 확약을 받는 등 지속적인 사업 경영 또는 판로 확보가 예상되는 사업 가점

마. 기타 심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6. 지정절차 및 관리

가. 지정절차

□ 현장출장 및 면담 등 신청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후, 실무심사 및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운영 절차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지침제정→공모․접수→실사․심의→지정→관리→재심사

⇒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 심사대상 중 추천

<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도 >

공고/접수	⇒	현장실사	⇒	사전실무심사	⇒	심사 ․ 선정	⇒	지정서 수여
문화재청 활용정책과		문화재청 및 전문 지원기관		소위원회		심사위원회		문화재청

나. 지정결과 발표

□ 발표일 : 2012년 6월말

□ 문화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지 및 선정기관 개별 통보

다. 지정관리

□ 지정기간은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1년, 지정기간 후 재심사를 통해 1년씩 연장

□ 최대지정기간은 3년이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간 포함

※ 지역개발사업(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에 참여한 경우에도 해당사업 참여기간을 최대지정기간에 합산

7. 지정기관 지원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유사한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 지원

* 세부적인 지원방안은 추후 공고

□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중 인증 추천이 필요한 기업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추천

□ 고용노동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전문기관과 연계한 사회적기업 컨설팅 서비스 제공 및 자원 연계 등

□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협의체 운영을 통한 네트워크․협력 지원

8. 추진일정

□ 공고/접수 : ‘12년 5월 4일 ~ 5월 25일

□ 심사위원회 심사 : ‘12년 6월

□ 심사결과 통보 : ‘12년 6월말

□ 신규 지정기관 교육 : ‘12년 7월 초

□ 지정기관 모니터링 : ‘12년 9월 ~ 11월

□ 지정기관 협의회 개최 : ‘12년 10월 중

9. 문의처

□ 담  당 : 문화재청 활용정책과 장영기(민관협력 전문위원)

□ 전  화 : 042-481-4825

□ 이메일 : wjwj10@korea.kr

<붙임 1>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① 신청기관명
② 연 락 처		☏ (FAX. )		③ 대표자명
④ 소 재 지
⑤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단체 내 사업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⑥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⑦전체유급 근로자수(A)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
⑧ 주된 사업내용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제도 운영지침(2012.3)」 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2.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유급근로자 명부(필요시 재무제표 등 회계관련 서류 포함) 5. 정관․규약 등(해당기관만 제출) 6.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기관만 제출)

<붙임 2>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예시)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 요건충족 계획
인증유형	사회적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인증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 -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등
조직형태	인증 시 조직형태 -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
근로자 고용계획	유급근로자 고용 및 복무관리 등 계획(정규직 00명 등)
사회적목적 실현	취약계층 서비스제공, 일자리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구체적인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계획
의사결정 구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
정관․규약	정관․규약등 제개정 계획 - 상법상 회사의 경우에는 이윤 재투자 등 내용 포함
◈ 지속가능성 및 자립능력 확보 방안
▣ 영업수입의 확보를 위한 영업활동 계획 및 영업외수입의 확보 방안 - 위탁계약, 판로개척, 지원금 확보방안 등 구체적인 수입확보 방안을 작성 ▣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등
◈ 단계별 세부추진계획
1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사업계획수립
2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추진
3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미비한 요건에 대한 집중 관리
4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 기타 인증 추진계획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