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연구활동 수행 지원」사업 세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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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문화재행정이 출범된 지 반세기를 맞아 우리 행정의 현단계를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등 문화재 정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적 연구 과제를 수행할 필요성이 큼

❍ 이에 따라 문화재보호 선진 주요국의 관련 법제 등 국제사회의 제도적 현황을 수집･정리함으로써 우리나라 문화재 법제 개선의 방향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구비하고자 함

❍ 아울러 2010. 2. 5 시행되는 개정 문화재보호법에 맞춰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문화재 5개년 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해 민간연구기관(단체)의 전문적 연구를 진작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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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조사 ․ 연구 분야

가. 주요국 문화재보호법제 수집･번역 및 분석

❍ 사업목적 : 우리 문화재보호 제도의 선진화를 모색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의 법체계를 파악,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활용

❍ 사 업 비 : 1억원

❍ 사업기간 : ‘10. 4월 ~ 11월

❍ 대    상

- 국  가(7) : 중국, 일본, 대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 기  타(1) : 국제기구(조약)

❍ 연구내용

- 주요 선진외국의 문화재 관련 법체계 조사･분석

- 주요국 법률･시행령, 가이드라인 등 중요 행정내규의 번역

- 외국 법제 비교연구에 기초한 국내법제 개선모델 제시

･ 문화재의 개념, 유형 분류, 지정 체계, 등급 체계 등 기초분야

❍ 산출물

- 수집자료 원본 및 사본 2부(제본)

- 수집･번역 및 연구 보고서 100부, 텍스트파일 CD 50개

※ 보고서 수록 사항

･ 국가별 법체계 개요 및 특징 등 분석

･ 수집자료(각 법규별) 해제문, 원문 대비 번역문

･ 외국법제 비교연구에 기초한 국내법제 개선모델

･ 수집자료 목록 및 출처, 기타 참고자료 목록 등 정리

나. 문화재 5개년 기본계획 수립 기초연구

❍ 사업목적 : 개정 문화재보호법(‘11.02.05 시행)에 따른 ‘문화재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민간 연구단체의 전문적 연구 성과를 활용

❍ 사 업 비 : 1억원

❍ 사업기간 : ‘10. 4월 ~ 11월

❍ 연구내용

- 계획기간 : 2012 ~ 2016년 (5년)

- 세부내용 : 개정 문화재보호법 제6조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1. 문화재 보존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이전의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평가

3.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5. 문화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문화재 기록정보화에 관한 사항

7. 문화재 보존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참고사항 : 문화재청이 기 발간한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2002년), 「문화재정책 중장기 비전-문화유산2011」(2007년) 및 개정 문화재보호법 제6조를 포함하여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5개년(2012~2016)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제시

❍ 산출물 : 연구보고서 100부, 텍스트파일 CD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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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예산

: 연구과제 당 1억원 이내, 총 2억원 이내

❍ 사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하고 직접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원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는 지원 제외

❍ 신청자는 3회 이상의 자문회의(중간보고회 등 포함)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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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관련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법인․단체로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갖고 있으며,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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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및 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2010. 3. 23(화) 18:00까지

❍ 제출서류

- 사업 신청단체는 보조사업자 참가지원 신청서[서식 참조]에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 등 사업신청 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 정책총괄과로 제출(총 10부)

※ 제출 자료는 제본 또는 편철 후 제출(CD 1매 별도 제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발송

※ 인터넷, 이메일 제출은 불가하며, 우편발송은 신청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하나의 단체가 2개의 사업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업별로 보조사업자 참가지원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제출

❍ 접수처 :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1003호)

❍ 담당자 : 방현기 주무관(☎ 042-481-4818), 김동하 사무관(☎ 042-481-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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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자 선정

❍ 선정기준

- 사업수행능력

- 제안내용의 사업목적 적합성

- 조사․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 비용의 적정성

- 기대효과 등

❍ 선정방법 : 별도의 선정심사위원회(외부전문가를 포함한 7인 이내)를 구성하여 심사 및 선정

※ 심사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선정결과 발표 : 2010. 3. 26(금) 17:00(예정)

- 개별 통지 및 문화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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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행 일반사항

❍ 본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할 수 있음

❍ 중대한 상황 변화 등으로 과제내용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하여 과제의 범위, 내용, 비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사업기간 중 문화재청 직원이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과제 진행상황을 문화재청과 수시로 협의하여야 함

❍ 과제수행을 위한 각종 법률의 허가는 과제 수행자가 담당함

❍ 문화재청이 과제 성과품에 대하여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제수행자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보완하여 제출해야 함

❍ 과제수행 중 의문 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감독공무원과 협의 후 시행함

❍ 본 과제의 결과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문화재청에 있으며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수 없음

❍ 과제수행 중 자료의 분실･도난･누출을 방지해야 하며,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해서 별도 보관함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관리함

❍ 과제수행자는 과제 수행 중 문화재청이 요구하는 시점에 과제 수행 상황을 요약한 중간 결과 보고서를 문서로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