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문화재 활용 우수사업

문화재 생생(生生) 사업 지원계획

2009. 1

				·

활 용 정 책 과

문화재 생생(生生) 사업 지원계획(요약)

1

사업목적

❍ 목조 건축물 등 활용 가능한 문화재의 보존관리시 보존을 위한 보존이 아니라 활용을 통하여 보존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 모색

❍ 지자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 문화 축제가 추진되고 있으나 문화재의 바람직한 활용 사례는 미흡, 우수한 활용 모델을 발굴하여 문화재 활용 활성화

2

사업개요

❍ 사업명 : 2010년 문화재 활용 우수사업 ‘문화재 생생(生生)사업’ 지원

❍ 사업예산 : 5억원(자치단체경상보조)

❍ 사업기간 : 3월 ~ 12월

❍ 지원사항

구 분	방 법
예산지원	-사업 심사결과에 따라 2천만원~3천만원 지원 -사업 심사․선정회의를 통해 금액과 사업 수 확정(20개 내외)
운영지원	-사업 컨설팅 및 모니터링(문화재청 활용컨설팅단 운영)
행사후원	-문화재청 후원 명칭 및 로고 사용승인, 문화재청장 상장 수여(필요시)

3

추진일정

❍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 1월중

❍ 신청서 접수 및 지원대상사업 선정 공고 : 1~2월

❍ 국고보조금 신청 및 교부: 3월

❍ 사업주체별로 사업추진 : 3~12월

❍ 사업 결과 보고 및 정산 : 12월

	목 차
Ⅰ. 문화재 생생(生生) 사업 개요 1 1. 사업 추진목적 및 방향 1 2. 그간의 사업성과 2 3. ‘2010년 사업 개요 3 Ⅱ. 문화재 생생(生生) 사업 추진 계획 4 1. 사업 신청 및 접수 4 2. 사업 심사 및 선정 5 3. 사업 모니터링 및 자문 6 붙 임 : 1. 사업신청서(양식) 1부 7 2. 사업 선정기준 1부 12

문화재 생생(生生) 사업 지원계획(안)

Ⅰ		사업 개요

1. 사업 추진목적 및 방향

□ 사업 추진목적

❍ 목조 건축물 등 활용 가능한 문화재의 보존관리시 보존을 위한 보존이 아니라 활용을 통하여 보존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 모색

❍ 지자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 문화 축제가 추진되고 있으나 문화재의 바람직한 활용 사례는 미흡, 우수한 활용 모델을 발굴하여 문화재 활용 활성화

❍ 문화재를 역사․문화 교육자원으로 활용하고 지역 사회의 상징으로 부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부 창출의 자원으로 되살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사업 추진방향

❍ 지역 문화유산 활용사업 활성화 및 각 지자체별 특화된 문화유산 브랜드사업으로 육성․지원

❍ 문화유산 활용사업 지원의 적정한 지역 안배를 통해 상호 경쟁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장기적으로는 1기초지자체 1활용사업으로 지원육성

❍ 전국 지자체의 문화유산 활용사업에 대한 인식확산의 기틀 마련

- 전문가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생생사업 적극 지원

※ 사업명칭 및 로고

❍ 사업명칭 : 문화재 생생(生生) 사업

- 문화재의 ‘활용’을 ‘생생(生生)’이란 단어로 형상화하여 친숙한 이미지를 주면서도 쉽게 발음할 수 있도록 함

-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재에 생기가 계속 솟아난다는 의미도 있음

❍ 사업로고

- 문화재를 의미하는 기와집 형태의 도안

- 정부지원 사업으로 인가를 한다는 의미의 인장 모양 디자인

2. 그간의 사업성과

□ 지원 현황

가. 2008년도 : 20개 신청사업 중 4개 우수사업 선정, 총 1억원 지원

유형	지자체	지원예산	프로그램명	유형	지자체	지원예산	프로그램명
사 적	충 남 부여군	20	부여정림사지 백제의혼을되살리다	지 방 문화재	전 북 완주군	30	완주 문화유산 리얼 生生 토크
등 록 문화재	전 남 신안군	20	증도 생생(生生) 염전(소금밭) 체험 08년도 최우수사업	문화재 자 료	광 주 광산구	30	월봉서원이 살아있다 08년도 우수사업

나. 2009년도 : 52개 신청사업 중 8개 우수사업 선정, 총 2억원 지원

유형	지자체	지원예산	프로그램명	유형	지자체	지원예산	프로그램명
사 적	대 전	25	대전산성트레킹성주모집	등 록 문화재	전 남 신 안	30	증도 생생(生生) 염전(소금밭)체험
천 연 기념물	경 북 경 산	25	삽살개를 활용한 문화체험		인 천	20	인천 근대문화존으로의 초대
	경 남 하 동	20	하동송림 소나무 배우기 생생체험 ‘09년도 우수사업		부 산 서 구	25	임시수도 정부청사는 부산에 있다
무 형 문화재	강 원 횡 성	25	횡성 회다지 생생 체험 ‘09년도 최우수사업	문화재 자 료	광 주 광산구	30	2009 설레는 발걸음 -월봉서원에서 무양서원까지 ‘09년도 우수사업

□ 평가

가. 사업성과

❍ 지역주민이 보다 친근하게 문화재에 다가가고 문화재를 통한 교육 및 화합의 계기 마련

❍ 문화재 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가는 시점에 사업을 진행, 문화재 활용에 대한 여론 환기

❍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서로 협력하여 지역의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교육, 관광 등의 콘텐츠로 연계, 참여와 체험이 어우러지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의 문화 활성화에 기여

나. 개선사항

❍ 단년도 소규모 지원에서 벗어나 적정기간 동안 지속적인 지원방안 강구

❍ 경쟁력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 지원규모를 늘리고 장기적인 지원을 통해 문화재 활용 특화사업으로 브랜드화하는 방안 마련 필요

3. ‘2010년 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사업명 : 2010년 문화재 활용 우수사업 ‘문화재 생생(生生)사업’ 지원

❍ 사업예산 : 5억원(자치단체경상보조)

❍ 사업기간 : 3월 ~ 12월

구 분	방 법
예산 지원	-사업 심사결과에 따라 2천만원~3천만원 지원 -사업 심사․선정 회의를 통해 금액과 사업 수 확정(20개 내외)
운영 지원	-사업 컨설팅 및 모니터링(문화재청 활용컨설팅단 운영)
행사 후원	-문화재청 후원 명칭 및 로고 사용승인, 문화재청장 상장 수여(필요시)

❍ 지원사항

□ 사업 추진 일정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1월)

신청서 접수(1월)

지원대상사업 선정 공고(2월)

국고보조금 신청 및 교부(3월)

사업 시행(3~12월)

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3월~12월)

사업 결과 보고 및 정산(12월)

Ⅱ		사업 추진 계획

1. 사업 신청․접수

□ 신청 기간 : 2010년 1월 28일 ~ 2월 27일(1개월간)

□ 신청 자격 :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

❍ 광역시·도에서 소속 시·군·구 취합 제출

※ 지자체에서 직접 시행 또는 지자체의 지도‧감독 하의 민간단체에서 추진

□ 신청 대상 및 제출서류

❍ 신청대상사업 : 국가 또는 지방 지정(등록) 문화재 활용사업

	문화재 활용의 정의
문화재가 지닌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나 기능 또는 능력(무형 문화재의 경우)을 살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행위 -문화재를 관광자원 및 관광상품으로 활용하는 행위 -문화재를 산업 또는 기술과 연계하거나 접목하여 활용하는 행위(디지털 영상 콘텐츠화, 테마 파크화 등)

※ 문화재 활용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사례는 『문화재 활용 가이드북』(문화재청, 2007) 참고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문화유산정책-간행물’에서 다운로드 가능

신청 대상 사업	선정 제외 사업
-국가 및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거나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문화재를 활용하는 사업	-문화재와 관계없는 관광위주의 축제 사업
-문화재의 내재적 가치를 새롭게 발굴․활용하는 사업	-문화재의 단순한 공개나 복원․정비 사업
-다양한 문화유산을 융․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지속가능한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	-문화재의 이미지와 원형보존에 부정적 우려가 있는 사업
-지역 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지역 주민전체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	-기존에 진행하던 프로그램으로 이미 대외 경쟁력이 확보된 사업이나, 동일한 사업으로 타 국가기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

※ 유형문화재 활용사업의 경우 화기를 사용하거나 안전관리에 우려가 있는 사업은 선정 배제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계획서 포함) 1부(붙임 1 양식)

- 해당사업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개조식으로 작성

2. 사업 심사․선정

□ 선정 기준(붙임 2 양식)

❍ 4개 항목(총점 100점)으로 나누어 평가

- 사업계획의 적절성 등 사업추진력(30점)

- 프로그램의 참신성 등 컨텐츠의 우수성(35점)

- 목표실현 가능성 등 사업성과 실현성(20점)

- 사업 지속발전 가능성(15점)

□ 선정 방법

❍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5인 이상)하여 서류심사를 통하여 선정

❍ 문화재활용의 균형적 촉진을 위하여 문화재종별, 활용유형별로 선정사업이 조정될 수 있음

❍ 2009년도 추진한 사업 중 평가결과 우수·최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가산점 부여

□ 우수사업에 대한 인센티브(안)

❍ 문화재 활용 우수사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연말 사업평가 결과 상위 50%의 사업에 대해 익년도 사업선정 시 등급별 가산점 부여

- 상위 10%까지 : 10점, 상위 11~30%까지 : 8점, 상위 31~40%까지 : 6점, 상위 41~50%까지 : 4점

- 또한 매년 상위 10%의 사업에 대해서는 중점 육성하기 위하여 전년대비 예산 150%를 3년간 지원

3. 사업 모니터링 및 자문

□ 사업 평가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 내용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를 위해    전문가 참관평가(70%)와 방문객 설문조사(30%) 실시, 합산 평가

❍ 전문가 참관 평가 : 문화재청 주관

- 사업 당 3명 내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

- 평가위원은 사업 현장을 방문, 사업평가표에 의거 평가

❍ 방문객 만족도 조사 : 지자체 또는 사업 주관단체 주관

- 행사 방문객(또는 사업 수혜자)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지에 의한 조사

❍ 평가결과 활용

- 익년도 지원 대상사업 선정 시 가산점 부여 및 예산확대 지원

□ 사업 자문

❍ 사업 기획․홍보 자문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요구 시 홍보․기획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자문 실시

❍ 사업 진행 자문

- 평가 및 자문위원이 지자체, 사업주관단체 관계자와 함께 사업진행 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토론형 자문 실시

붙 임 : 1. 문화재 생생(生生) 사업 신청서(양식) 1부.

2. 문화재 생생(生生) 사업 선정기준 1부. 끝.

【붙임 1】

문화재 생생(生生)사업 신청서

사 업 명
신 청 자	주 소
	기 관 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규사업여부	신규( ), 기 추진( )
예산신청금액	일금 정(￦ )
총사업비 (단위 : 천원)	계	국고보조금		지방비		기 타
				기초	광역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ㅇ 사업기간 : ㅇ 주최/주관 : ㅇ 사업내용 :
상기와 같이 ‘문화재 생생(生生) 사업’을 신청합니다. 2010년 월 일 신청인 : 문화재청장 귀하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끝.

2010년도 문화재활용 우수사업

문화재 생생(生生) 사업 계획서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ㅇ

ㅇ

3. 사업개요

ㅇ 대상문화재 :

ㅇ 사업기간 : 2010.   .  ~    . (  개월)

ㅇ 장    소 :

ㅇ 추진방법 :

* 사업수행주체 표기

- 지자체 직접 수행 / 민간단체 지원 여부

- 민간단체 지원일 경우 해당 단체명, 대표자 기재

ㅇ 총사업비 :                원

계	국고보조금	지 방 비		기 타 (민간단체 자부담 등)
		시․도	시․군․구

ㅇ 주요내용

4. 세부 사업내용

가. 세부 사업명

ㅇ 기    간 : ‘10.   .   . ~   .   . (총    회)

ㅇ 장    소 :

ㅇ 참여대상 :

ㅇ 주요내용 :

ㅇ 추진일정 :

나. 세부 사업명

ㅇ 기    간 : ‘10.   .   . ~   .   . (총    회)

ㅇ 장    소 :

ㅇ 참여대상 :

ㅇ 주요내용 :

ㅇ 추진일정 :

다. 세부사업명

ㅇ 기    간 :

ㅇ 장    소 :

5. 세부 추진일정

일정	사업내용	세부추진내용	비고

6. 관리운영 조직구성

가. 운영방침

나. 인원현황

다. 주요임무

7.안전관리 대책

ㅇ

ㅇ

8. 홍보계획

ㅇ
ㅇ

9. 기대효과

ㅇ

ㅇ

붙임 예산편성(안) 1부.  끝.

예산편성(안)

1. 예산개요

(단위 : 원)

계	국고보조금	지 방 비		기타
		시도	시군구

2. 예산편성

(단위 : 원)

구 분	세부항목	예산재원					비 고
		계	국 고 보조금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3. 산출근거

ㅇ 국고보조금

(단위 : 원)

구분	세부항목	소요예산	산 출 내 역	비고
계

ㅇ 지방비(시․도) 보조금

(단위 : 원)

구분	세부항목	소요예산	산 출 내 역	비고
계

ㅇ 지방비(시․군․구) 보조금

(단위 : 원)

구분	세부항목	소요예산	산 출 내 역	비고
계

ㅇ 기타(자부담)

(단위 : 원)

구분	세부항목	소요예산	산 출 내 역	비고
계

【붙임 2】

문화재 생생(生生)사업 선정 기준(안)

평가항목	판 단 기 준	배 점
사업계획 수립의 적합성 및 주최 기관의 사업추진 의지(30점)	ㅇ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 및 추진 절차가 적절히 구성되었는지 여부	10
	ㅇ 추진의지 - 사업 주체을 위한 준비 및 지자체관심도 여부 - 지자체 및 주관단체 재정 부담 정도	20
	소 계	30
사업의 참신성 및 선도성(35점)	ㅇ 프로그램의 참신성 - 지역적 특화성이나 프로그램의 고유성, 차별성, 우수성 정도	15
	ㅇ 프로그램의 가치성 - 프로그램의 브랜드화 가능성 또는 콘텐츠 경쟁력 정도	10
	ㅇ 프로그램의 선도성 - 기존에 없던 새로운 모델을 활용하고 있는지	10
	소 계	35
사업 실현 가능성 (20점)	ㅇ 목표실현 가능성 - 사업계획의 목표실현 가능성 여부	20
	소 계	20
지속발전 가능성 (15점)	ㅇ지속발전 가능성 - 일회성이 아닌 향후 지속발전 가능성 여부 - 향후 지역의 문화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문화재를 활용한 성공사례로서 타 지역에까지 파급효과가 있는지 여부	15
	소 계	15
합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