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문화재청 자체평가계획

2009. 6.

목   차

Ⅰ. 성과관리 개요	1

1. 2009년 자체평가 기본방향	2

2. 수립 경과	3

Ⅱ.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지원팀의 구성․운영	4

1.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5

2.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6

3. 평가지원팀의 구성 및 운영	7

Ⅲ. 자체평가 대상	8

1. 주요정책 부문	12

2. 재정사업(일반재정사업, R&D, 정보화사업)	70

3. 행정관리역량(인사․조직․정보화관리․재정운용)	110

Ⅳ.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121

1. 주요정책 부문	122

2. 재정사업 부문	124

3. 행정관리역량 부문	126

Ⅴ. 자체평가 방법	127

1. 자체평가 방법	128

2. 자체평가 일정	129

Ⅵ. 자체평가결과 활용 및 조치	130

1. 기본원칙	131

2. 평가결과의 정책,예산,조직 등에의 활용계획	131

3. 평가결과의 개인성과(인사, 포상, 성과급 등) 등에의 활용 계획	132

4. 평가결과 공유확산방안	133

5. 자체평가 결과 공개	133

첨부 1. 평가분야 지표별 측정기준 및 방법	135

2. 성과관리시행계획 이행상황 점검결과 양식	200

3. 2009년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성과지표 현황	223

Ⅰ. 성과관리 개요

Ⅰ. 성과관리 개요

1. 2009년 자체평가 기본방향

가. 기본방향

< 자체평가 개요 >

구 분		평가 시행기관	평가총괄관련기관
자체평가	주 요 정 책	중앙행정기관의 장 (자체평가위원회)	국무총리실
	재 정 사 업		기획재정부
	행정관리 역량		행정안전부

ㅇ 평가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성과관리 정착 도모

- 문화재청의 조직 및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지표구성, 과제별 배점 결정 등 자율성 확보

- 자체평가 결과는 정책개선, 개인 성과급 등에 적극 반영

ㅇ 평가 타당성 제고

- 새정부의 정책기조에 맞는 평가지표 반영

- 평가지표 및 비중을 합리적 조정, 평가의 실익 없는 지표 통․폐합

- 가․감점 지표 신설로 업무수행의 난이도 및 노력도 반영

→ 자율과 책임에 입각하여 기관 스스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 운영

나.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에 의함)

ㅇ 자체평가 자율성 확대 및 평가부담 완화

- (주요정책․재정사업) 평가 각 부처 완전자율화 또는 평가 간소화

- (행정관리 역량) 평가항목은 통폐합하고 평가지표 대폭 축소(6개부문 → 4개 부문)

※ 통합 : 변화관리, 정보공개 조직분야로 흡수․축소

<2008년>				<2009년>
구분	평가부문		⇒	구분	평가부문
자체평가	주요정책	재정사업		자체평가	좌 동
	기관역량 (인사, 조직, 정보화 수준, 재정운용, 정보공개, 변화관리)				행정관리 역량 (인사, 조직, 정보화관리, 재정운용)

ㅇ 평가완료 시기 단축

- (주요정책․행정관리 역량) ‘09년도 11월말 실적을 기준으로 ’10년 부처업무보고 전까지 자체평가 완료

- (재정사업) ‘09년도 12월말 실적을 기준으로 ‘10.1～‘10.2월 실시

2. 수립 경과

ㅇ 2009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통보(국무총리실, 2009. 3. 26)

ㅇ 2009년도 자체평가계획(안) 마련(2009. 4. 1～13)

ㅇ 2009년도 자체평가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의견조회(2009.4.14～15)

ㅇ 분과별 소위원회 개최(2009.4.16～17)

ㅇ 자체평가위원회 심의(2009.4.23)

Ⅱ.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지원팀 구성․운영

Ⅱ.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지원팀의 구성․운영

1.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 자체평가위원 현황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위	경 력	비 고
내 부	김종진	문화재청	기획조정관		당연직
외 부	김정동	목원대	건축학과 교수	문화재위원	건축학
	장호수	충북문화재연구원	원장	문화재전문위원	사적,발굴
	김기덕	건국대	한국사학과 교수	한국예술원 정보화평가 위원	영상역사학, 풍수사상
	육동일	대전발전연구원	원장	충남대 행정학과 교수	행정학
	서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양학과 교수	문화재전문위원	한국근대사
	정광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자체평가위원	행정학
	조인숙	건축사사무소 다리건축	대표	서울시 한옥보존 위원회 위원	건축학
	김은영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회장	한국과학기술 연구원 (KIST) 원장	고분자화학
	이영재	동국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사)한국데이터베이스학회 회장	정보시스템 및 정보정책
	이동철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전자정부지원단 과장	‘07년 문화재청 정부업무평가위원	전자정부지원
	김영진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전자정부정책지원팀 선임연구원	‘07년 문화재청 정부업무평가위원	행정정보화
	이용주	경북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경북대학교 전산정보원장	데이터베이스
	최도림	충남대	행정학과 교수	조달청 조달업무 평가위원회 위원	자치행정
	서만철	공주대	지질환경학과 교수	문화재전문위원	지질학
	박순발	충남대	고고학과 교수	문화재전문위원	고고학
	염승섭	IBM컨설팅부문파트너	상무	정부혁신관리위원	경영학

※ 분야별 전문가 비율

계	분야별 전문가						내부 위원
	주요정책 전문가	재 정		행정관리역량		기 타
		재정분야 전문가	정보화분야 전문가	인사․조직․정보공개분야 전문가	변화관리 전문가
17명 (100%)	4명 (23%)	3명 (18%)	4명 (23%)	3명 (18%)	1명 (6%)	1(위원장) (6%)	1 (6%)

2.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 위원회 운영 방안

ㅇ 소위원회(분과위원회) 중심 운영으로 전문성․효율성 확보

- 원칙적으로 모든 안건은 소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원칙으로 함

- 소위원회는 반기별 추진실적 검토, 평가보고서 작성, 현장점검 등 모니터링 실시

-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심의

ㅇ 전체위원회의 운영 현실화

- 전체위원회는 자체평가, 성과관리시행계획 심의를 원칙으로 함

- 소위원회의 자체평가결과 등 주요 검토․심의사항 등에 대하여 전체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소집에 의하여 운영

< 소위원회 구성 >

구 분	분 야	위원장	위 원
전체위원회	-	김정동	김종진(당연직), 소위원회 위원 전원
주요정책분과위(1소위)	주요정책	장호수	김기덕, 육동일, 서영희
재정분과위(2소위)	재정(일반재정,R&D,재정운용)	정광렬	조인숙, 김은영
정보화분과위(3소위)	정보화(정보화사업, 정보화수준)	이영재	이동철, 김영진, 이용주
행정관리역량분과위(4소위)	행정관리역량(인사,조직,변화관리,정보공개)	서만철	박순발, 염승섭, 최도림

□ 자체평가위원회 및 분과별 소위원회 운영계획

ㅇ 2009년 자체평가계획 심의(2009. 4월)

- 각 위원의 자체평가계획 사전 검토 후 전체위원회에서 심의

ㅇ 반기별 추진실적 점검(2009. 7월, 12월)

- 각 분야별 소위원회에서 추진실적 점검 후 전체위원회에 서면보고

- 2008년도 정부업무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이행상황도 점검

ㅇ 자체평가 실시(2009. 12월)

- 각 분야별 소위원회에서 자체평가 결과 심의

3. 평가지원팀의 구성 및 운영

□ 평가지원팀의 구성 및 역할

평가지원팀	역 할	팀원(직책)	연락처
평가지원 총괄팀 (행정관리담당관)	자체평가계획 및 결과보고서 사전검토, 전체위원회 운영	김승한(담당관)	042-481-4710
		고기석(담당사무관)	042-481-4723
		이근영(담당자)	042-481-4726
주요정책분과위(1소위)	주요정책 분야 계획 및 결과보고서, 반기별 실적 사전검토 등	고기석(담당사무관)	042-481-4723
		이근영(담당자)	042-481-4726
재정분과위(2소위)	재정 분야 계획 및 결과보고서, 반기별 실적 사전검토 등	류근식(담당사무관)	042-481-4785
		이정영(담당자)	042-481-4787
		이종훈(담당연구관)	042-860-9135
		서민석(R&D담당자)	042-860-9137
정보화분과위(3소위)	정보화 분야 계획 및 결과보고서, 반기별 실적 사전검토 등	오성환(담당사무관)	042-481-4755
		이용하(담당자)	042-481-4756
행정관리역량분과위(4소위)	행정관리 역량 분야 계획 및 결과보고서, 반기별 실적 사전검토 등	남상범(담당사무관)	042-481-4640
		김명준(담당자)	042-481-4642
		안형순(담당사무관)	042-481-4716
		조주성(담당자)	042-481-4717
		차금용(담당사무관)	042-481-4711
		김연주(담당자)	042-481-4712
		전칠수(담당사무관)	042-481-4751
		안영희(담당자)	042-481-4770

□ 평가지원팀의 운영계획

ㅇ 평가지원팀 구성 (2009.4월/자체평가계획에 포함)

ㅇ 반기별 추진실적 점검 (2009. 7월, 11월)

- 각 분야별 평가지원팀이 성과지표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각 분야별 소위원회에 보고

-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보고서를 평가지원 총괄팀에 제출

Ⅲ. 자체평가 대상

Ⅲ. 자체평가 대상

《 성과관리시행계획 및 자체평가 관리과제 현황 》

구분	부 문	전략 목표	성과 목표	과제 및 사업
				개수(개)	정책과제	재정성과	R&D	정보화
성과관리시행계획	개수 (개)	3	12	61	26	29	1	5
2009 자체평가	개수 (개)	3	12	43	26	11	1	5

성과목표	관리과제	부문	비고
Ⅰ. 문화재 정책 및 조사연구품질 향상과 전문인력 양성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의 기반을 확충한다.
1. 문화재 정책 품질 향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강화	정책
	② 국립문화재연구소 정책연구 강화	정책
	③ 문화재 보호 행정기반 조성	재정
2. 문화재 조사연구를 통해 학술적 기반강화	① 문화유산 조사 연구 기반 강화	정책
	② 문화재연구소 기본연구	재정
	③ 해양유물전시관 운영	재정
	④ 문화재 보존기술 개발연구	R&D
3. 경쟁력을 갖춘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	① 전통문화연수원의 효율적 운영	정책
	② 한국전통문화학교 경쟁력 강화	정책
	③ 한국전통문화학교 운영지원	재정
	④ 교육연구 기반시설 확충	재정
	⑤ 전통문화연수원 시설 확충 운영	재정

성과목표	관리과제	부문	비고
Ⅱ. 문화재의 사회, 역사,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해 문화재 보존관리의 품질을 제고한다.
1. 역사적 문화 및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	① 경주 등 고도지역 보존	정책
	② 문화재 수리기준 정비	정책
	③ 자연문화재 지정 및 관리	정책
	④ 매장문화재 조사 및 유적 보존	정책
	⑤ 사적보존관리	재정
	⑥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지원	재정
	⑦ 자연문화재보호	재정
	⑧ 문화재보수정비	재정
2. 건축·동산·무형 문화재를 합리적으로 보존·전승	① 숭례문 복원	정책
	② 근대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	정책
	③ 동산문화재 보존 및 활용	정책
	④ 무형문화재 전승 제도 개선	정책
	⑤ 건조물 보존관리	재정
	⑥ 동산문화재 보존관리	재정
	⑦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재정
	⑧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	재정
	⑨ 무형유산전당 건립	재정
	⑩ 문화재종합병원 운영	재정
	⑪ 매장문화재 출토유물 보관센터 건립	재정
3.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규제 및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①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기준 마련	정책
	② 문화재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정책
	③ 갈등유발 문화재 규제 발굴 및 정비	정책
4. 자연적, 인위적 재난 으로부터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	① 문화재 재난관리 체계 구축	정책
	② 문화재 도난도굴 및 해외밀반출 방지	정책
	③ 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	재정

성과목표	관리과제	부문	비고
Ⅲ.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로 문화재의 가치를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확산시킨다.
1. 문화재 보호활동에 민간참여를 확대하여일자리창출과 문화재애호의식 확산	① 기업 및 일반국민의 문화재 보호 활동 확대	정책
	② 문화재 활용 우수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정책
	③ 문화재 보존 민관협력	재정
2. 다양한 전시공연을 통하여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	① 무형문화재 전시공연 활성화	정책
	② 조선왕실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정책
	③ 해양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정책
	④ 국립고궁박물관 조성·운영	재정
	⑤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지원	재정
3. 문화재 정보 DB구축을 통한 서비스 제공 확대	① 문화재청 홈페이지 정비 내실화	정책
	② 차세대 문화재 전자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정보
	③ 문화재 기록정보화 통합시스템 구축	정보
	④ 문화유산 정보서비스 구축	정보
	⑤ 문화재 지리정보 활용체계 구축	정보
	⑥ 왕실문화 디지털 정보시스템 구축	정보
4. 문화재를 역사문화관광 자원으로 개발	① 고궁 역사관광 자원화	정책
	② 남해안 관광벨트	재정
	③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	재정
	④ 유교 문화관광자원화	재정
	⑤ 지역문화유산 개발	재정
	⑥ 궁능 보수정비	재정
	⑦ 궁능 관람환경 개선 및 경상관리	재정
	⑧ 유적관리소 종합정비	재정
5.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 확대	① 문화재 대외협력 강화	정책
	② 국제교류 및 세계유산 등재	재정

1. 주요정책 부문 (전략목표 3, 성과목표 12, 관리과제 26)

성과목표	관리과제	담당부서
Ⅰ. 문화재 정책 및 조사연구품질 향상과 전문인력 양성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의 기반을 확충한다.
1. 문화재 정책 품질 향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강화	문화재정책과
	② 국립문화재연구소 정책연구 강화	연구기획과 (문화재연구소)
2. 문화재 조사연구를 통해 학술적 기반 강화	① 문화유산 조사 연구 기반 강화	연구기획과 (문화재연구소)
3. 경쟁력을 갖춘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	① 전통문화연수원의 효율적 운영	전통문화연수원 (전통문화학교)
	② 한국전통문화학교 경쟁력 강화	총무과 (전통문화학교)
Ⅱ. 문화재의 사회,역사,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해 문화재 보존관리의 품질을 제고한다.
1. 역사적 문화 및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	① 경주 등 고도지역 보존	고도보존팀
	② 문화재 수리기준 정비	수리기술과
	③ 자연문화재 지정 및 관리	천연기념물과
	④ 매장문화재 조사 및 유적 보존	발굴제도과
2. 건축·동산·무형 문화재를 합리적으로 보존·전승	① 숭례문 복원	수리기술과
	② 근대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	근대문화재과
	③ 동산문화재 보존 및 활용	유형문화재과
	④ 무형문화재 전승 제도 개선	무형문화재과
3.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규제 및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①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기준 마련	보존정책과
	② 문화재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보존정책과
	③ 갈등유발 문화재 규제 발굴 및 정비	규제법무감사팀
4. 자연적, 인위적 재난 으로부터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	① 문화재 재난관리 체계 구축	안전기준과
	② 문화재 도난도굴 및 해외밀반출 방지	안전기준과
Ⅲ.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로 문화재의 가치를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확산시킨다.
1. 문화재 보호활동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여 일자리창출과 문화재애호의식 확산	① 기업 및 일반국민의 문화재 보호 활동 확대	활용정책과
	② 문화재 활용 우수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정책총괄과
2. 다양한 전시공연을 통하여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	① 무형문화재 전시공연 활성화	무형문화재과
	② 조선왕실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국립고궁박물관
	③ 해양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해양문화재연구소
3. 문화재 정보 DB구축을 통한 서비스 제공 확대	① 문화재청 홈페이지 정비 내실화	정보화기획팀
4. 문화재를 역사문화 관광 자원으로 개발	① 고궁 역사관광 자원화	활용정책과 (궁능관리과)
5.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 확대	① 문화재 대외협력 강화	국제교류과

Ⅰ-1-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강화

□ 과제 개요

ㅇ 과제목적

- 대내외 환경변화 및 미래 수요예측에 대응하는 문화재정책 중장기 비전 제시

- 문화재 정책의 실질적 집행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강화

- 문화재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에 상응하는 관련제도 및 운영 시스템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ㅇ 과제내용

-  정책 연구개발 기반 확대 및 체계화

▪ 문화재 중장기계획(문화유산 2011) 보완․수정 및 실행력 강화

▪ 미래 수요 예측에 따른 향후 3년(2010～2012)간 각 부문별 정책연구 계획 수립

▪「문화재 합리적 보존․관리 제도개선 연구」용역 추진

-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강화

▪ 중앙-지방정부 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청-지자체 간 ‘문화재행정 협력 업무협약’ 체결 및 ‘문화재 정책협의회’ 개최

▪ 지자체 문화재 조직(인력) 보강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지속 협의(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 문화재위원회 합리적 구성 및 운영 개선

▪「문화재위원회 규정」개정

→ 분과 개편(11개→9개), 위원 정원 조정(120명→ 80명)

→ 위원 위촉자격 범위 확대(언론․경제․종교 분야 등)

▪ 문화재위원회 구성의 합리성 및 투명성 확보

→ 학회 등 외부기관 공개 모집, 지역인사 및 여성 전문가 위촉 확대

▪「문화재 전자행정정보시스템」활용, 각 분야별 전문가 Pool 구축

- 문화재보호기금 설립

▪ 사유재산권 적기 보상, 비지정문화재 보호 안전망 구축 등 안정적․신축적 대응이 필요한 재원 마련

※「문화재보호기금법안」발의(‘08.11.11, 박근혜의원 등 22명)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정책 및 조사연구품질 향상과 전문인력 양성

- 성과목표 : 문화재 정책 품질 향상

ㅇ 성과지표 및 지표체계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지자체 의견반영 실적	-	-	신규	3건	신규지표인 점을 감안, 지자체에서 안건으로 제시하여 반영한 실적을 3건으로 목표 설정	정책협의회, 양해각서체결 결과 제시된 안건 반영 실적	결과보고서, 실적점검 결과서
문화재위원회제도 개선 실적	-		신규	4건	제도개선 - 분과 및 인원 조정 - 자격범위 확대 위원회 구성합리화 - 신규인사 교체 - 지방·여성위원 위촉	제도개선 2건, 위원회 구성합리화 2건 목표달성 정도 측정	위원회 제도개선 보고서, 위촉보고서

□ 세부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문화재위원회규정 개정령(안) 법제처 심사	‘09.1~2월
	문화재위원․전문위원 위촉계획 수립	‘09.1~2월
	중기(‘10～’12) 정책연구 수요 조사	’09.1월
	문화재위원․전문위원 위촉 외부 추천 공모	‘09.2월
	문화재위원회규정 개정령(안) 차관․국무회의	’09.2~3월
	중기 정책연구과제 검토	’09.2월	연구소 협조
	문화재보호기금 설립(문화재보호기금법 제정)	‘09.2월
	‘09년도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 수립	‘09.3월
	중기 정책연구과제 선정	’09.3월
	시․도 문화재담당 국장회의 개최	‘09.3월
	문화재위원․전문위원 위촉대상자 검토	‘09.3월	소관과 협조
2/4분기	중기 정책연구과제 예산반영 협의	’09.4월	기획재정담당관 협조
	‘09년도 정책연구용역 발주․계약	’09.4월	운영지원과 협조
	문화재위원회규정 개정․시행	‘09.4월
	문화재위원․전문위원 위촉	‘09.4월
	문화재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09.4월
	청-지자체 문화재 업무협약 체결 및 정책협의회 개최	‘09.6월
	문화재 중기계획 ‘09년도 추진실적 중간 점검	‘09.6월
3/4분기	문화재보호기금법 하위법령 제정	～‘09.9월	시행령, 시행규칙
	‘09년도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09.9월
4/4분기	청-지자체 문화재 업무협약 체결 및 정책협의회 개최	‘09.11월
	‘09년도 정책연구용역 완료	‘09.11월
	‘10년도 정책연구과제 확정	‘09.12월
	문화재 중기계획 ‘09년도 추진실적 점검	‘09.12월

Ⅰ-1-② 국립문화재연구소 정책지원 연구 강화

□ 과제 개요

ㅇ 과제목적

-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의 기본자료 제공, 학술연구 강화로 연구기능 활성화 및 정책연구 지원 역량 강화

ㅇ 필요성

- 분야별 연구성과의 효율적 정책반영을 위한 기관간 상호 유기적 연계방안 필요

- 문화재청 정책수립시 문화재연구소 연구과제의 체계적 발굴 및 연차별 정책방향 설정 필요

ㅇ 과제내용

- 문화재청과 협의된 정책연구과제 수행

- 신규연구과제 수요 조사시 정책연구 분야 발굴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정책 및 조사연구품질 향상과 전문인력 양성

- 성과목표 : 문화재 정책 품질 향상

ㅇ 성과지표 및 지표체계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정책제안 및 지원실적(건)	3	5	9	12	문화재청에서 요청한 연구사업 수행결과 또는 연구소자체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제안 건수	정책제안 및 지원건수 측정	결과보고서

□ 세부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정책 연구과제 수행계획수립	’09.1~3월
2/4분기	연구과제 수행	’09.4월~
3/4분기	신규연구과제 수요조사	’09.9월	문화재청 포함
4/4분기	신규연구과제 확정 및 정책연구과제 협의	’09.10~12월
	정책연구과제 완료 및 보고서 제출	’09.12월

Ⅰ-2-① 문화유산 조사 연구 기반 강화

□ 과제 개요

ㅇ 과제목적

- 최신 연구 성과를 학계 및 일반국민에게 제공,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나아가 주변국 역사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국외 한국문화재연구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기반조성 및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한 콘텐츠 제작 배포

ㅇ 과제내용

- 문화유적의 체계적 조사 및 자료 제공

․ 문화재지, 고고학저널 발간

․ 발해유적 공동발굴조사(한․러), 한․일 문화재 연구기관관의 교류

․ 물리탐사 및 3D스캔 활용으로 과학적 유적조사 기반 강화

- 국외 한국문화재 조사자료 DB구축, 보고서 발간

- 무형문화유산 영상 콘텐츠(5종목)의 영문판 제작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정책 및 조사연구품질 향상과 전문인력 양성

- 성과목표 : 문화재 조사․연구를 통해 학술적 기반 강화

ㅇ 성과지표 및 지표체계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첨단과학기술 응용건수 (유적 탐사, 3D스캔, 항공촬영) (건)	8	10	11	13	06년부터 연평균 2회 이상 증가를 목표치로 설정	유적탐사, 3D스캔, 항공촬영 등 첨단과학기술 응용건수	조사결과 보고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해외문화재 자료집 발간․판매 협약(건)			2	3	과거 실적 및 08년 목표치를 고려하여 09년도에 2건을 목표로 설정	협약건수	보고서 발간 및 보존처리지원 관련 체결 협약
무형문화유산 영문판 콘텐츠 제작건수(건)			-	5	신규사업으로서, 해설편을 고려하여 연간 5편 제작	음악분야(대금정악,대금잔소 등) 콘텐츠 5편을 영문판으로 제작	관련공문 및 최종제작물
고객만족도			6	7	조사연구 결과 만족도	책임운영기관 만족도 중 정책만족도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 세부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문화유적조사 연구기반 강화 사업 실시계획 수립	’09. 2월
	무형문화유산 영상 콘텐츠 (영어판 제작 대상 5종목 선정 및 관계기관 협의)	’09. 3월
	물리탐사 연간 계획, 고고학저널 발간계획 작성	’09.3월
	발해유적공동발굴조사 계획 작성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09. 3월
	문화재지 발간	’09. 3월
2/4분기	물리탐사 연중 실시	계속
	무형문화유산 영상 콘텐츠 영어번역 의뢰	’09. 4월
	무형문화유산 영상 콘텐츠 (해설용 국문원고 작성 및 영어번역 의뢰)	’09. 5월
	고고학저널 발간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09. 6월
	발해 유적공동조사를 위한 협약체결	’09. 6월
	문화재지 발간	’09. 6월
3/4분기	물리탐사 연중 실시	계속
	무형문화유산 영상콘텐츠 영어번역 완료	’09. 7월
	무형문화유산 영상콘텐츠 영어판 DVD 제작	’09. 8월
	국외 한국문화재 보고서 발간 협약 체결	’09. 8~9월
	발해유적 공동조사연구실시 (아무르주, 연해주)	’09. 9월
	문화재지 발간	’09. 9월
4/4분기	물리탐사 연중 실시	계속
	무형문화유산 영상콘텐츠 영어판 DVD 배포	‘09. 9월
	국외 한국문화재 보존처리 지원 협약	’09.10~12월
	발해유적 공동조사연구 결과보고	’09. 12월
	문화재지 발간	’09. 12월

Ⅰ-3-① 전통문화연수원의 효율적 운영

□ 과제 개요

ㅇ 과제목적

- 전통문화 관계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수준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

ㅇ 과제내용

- 2009년도 전통문화연수과정 효율적 운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문화재수리기술자, 전통문화 기·예능 전승자 등 대상 총 25개 연수교육과정 운영

- 분야별 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장․단점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체계적인 연수 프로그램의 단계적인 도입 및 보완

- 연수원 운영에 대한 교육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교육운영 프로그램에 도입하기 위한 Feedback 시스템 구축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정책 및 조사연구품질 향상과 전문인력 양성

- 성과목표 : 경쟁력을 갖춘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

ㅇ 성과지표 및 지표체계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연수원교육 수료자의 업무향상 체감도	-	-	-	80점	연수과정운영 첫해이고, 신규지표인 점을 감안	5점척도 설문조사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연수생 만족도 설문

□ 세부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09년 연수원 운영계획 수립	’09.2월
	연수원 운영연구팀 구성	‘09.3월
2/4분기	‘10년 예산편성에 따른 차기년도 연수과정 개발 및 보완	’09.5월
	교육생 만족도 조사 중간점검	‘09.6월
3/4분기	연수원 운영 모니터링	‘09.8월
	‘10년 연수과정 편성을 위한 자문․편성위원회 개최	‘09.9월
4/4분기	‘10년 연수과정 수요조사 실시	‘09.12월
	‘교육생 만족도 조사 최종결과	‘09.12월

Ⅰ-3- 한국전통문화학교 경쟁력 강화

□ 과제 개요

ㅇ 과제목적

- 우수 전공교원 확보 및 교원인사․업적평가제도의 강화, 연구비 확충, 국․내외 연수기회 제공 등 연구여건 개선을 통한 교원의 교육․연구역량 강화 추진

- 국내외 문화재관련 기관․업체와 협력관계 체결 등 협조체계 유지를 통한 재학생들의 진출기반 확대

-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진로지도와 현장실습을 통한 실무능력 배양 및 각종 취업지원제도의 지속적 추진

ㅇ 과제내용

- 실기․실습 중심의 특성화된 교육 과정 편성으로 전통 문화 교육의 전문성 강화

- 우수 전공교원 확보, 교원 인사 제도 개정, 연구 여건 개선을 통한 교원 연구역량 강화 및 전통문화 교육의 질 제고

․ 강의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교수 연수프로그램 참여 지원 및 우수강사 포상 등 교수방법 개선 유도

․ 대학정보공시 항목 반영 및 학교 특성에 맞는 교원인사제도 및 교원업적평가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 교원 연구활동 활성화 도모를 위한 성과급 차등 지원, 연구비 확충, 국․내외 연수기회 제공 등 각종 연구활동 지원 강화

- 국내외 관련업체와의 공조강화

․ 국내 관련 연구소․업체와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실무 연수기관의 안정적 공급처 확보

․ 국외 연구소, 대학과의 교환학생 제도 활성화로 학생 경험 증진 및 외국어 능력 향상

- 재학생 자격증 취득 지원 강화

․ 매 분기마다 재학생들의 자격증취득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함으로써 각 학년별로 자격증 취득제고를 유도

․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각종 특강을 시행

․ 기존의 자격증 취득지원금 대상을 확대(한국사시험, MOS 등)하여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일조

․ 문화재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 졸업생 취업지원

․ 취업 및 진로지도 강화

→ 개인별 진로카드를 작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진로관리, 각 학과별로 졸업예정자에 대한 담당교수의 진로지도 강화

․ 기술직공무원 특채 방안 추진

→ 산림조경 및 건축 직렬의 5급 공채 등 제2차 선택과목에 전통분야 과목(한국조경사, 한국건축사) 신설 추진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서비스분야 자격증 및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에『문화재수리기술자』를 신설 추진

․ 외국어능력 향상 및 기타 지원 프로그램 운영․강화

․ 분야별 내․외부인사 초빙 취업특강 및 설명회 개최

․ 졸업생 취업정보를 관련 기업체 및 공공기관과 공유

- 학생복지 지원

․ 전 학생을 대상으로 연 1회 건강검진, 학교보험 보장확대

․ 문화소외지역인 본교의 특성상 문화버스 확대 운영(학기별 3회)

․ 총동창회 구성지원을 통한 학생 소속감 확대 및 학교의 외연 확장

․ 교내 외국어 동아리 개설 지원

․ 강의실, 도서관 등 대학시설의 이용 증진 및 편의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학생들의 시설만족도 향상 추진

․ 학교시설 건립사업 전반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통한 시설건립의 품질 향상 도모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정책 및 조사연구품질 향상과 전문인력 양성

- 성과목표 : 경쟁력을 갖춘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

ㅇ 성과지표 및 지표체계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재학생문화재관련 자격증 취득율 (%)	3	9.5		5.8	6.1	3년간(’06~’08) 평균값	(문화재관련 자격증 취득율 / 재학생) × 100	본교업무자료
교원 논문 건수 (건)	21	17		18	21	문화재 관련 분야는 국외학술지는 거의 없고 국내학술지 또한 극소수로서 활동분야가 제한적이므로, 최근 3년간 평균치(19건)보다 높게 설정	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실적 확인	본교 업무자료 및 대학정보공시자료 확인

□ 세부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강의평가 우수강사 포상	1월
	동계방학 어학특강 실시	2월
	교원업적평가 실시	2월
	자격증 취득현황, 취업률 조사	3월
	학교보험 가입	3월
	연구활동 지원계획 수립	3월
	교원 성과급 지급	3월
2/4분기	학생 건강검진	4월
	전산자격증 특강 실시	5월
	문화버스 지원	5월
	어학특강 실시	6월
	자격증 취득현황, 취업률 조사	6월
	하계방학 실무연수 추진	6월
	교원 인사제도 개선	6월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3/4분기	교내 외국어 동아리 개설	7월
	강의평가 우수강사 포상	7월
	하계방학 어학 특강 실시	8월
	교원 연수프로그램 참여지원	8월
	대학정보공시 자료조사	8월
	교원 신규채용심사 실시	8월
	준학예사 자격증 특강	9월
	대학 정보공시	9월
	자격증 취득현황, 취업률 조사	9월
4/4분기	문화버스 지원	11월
	취업특강, 설명회	11월
	자격증 취득현황, 취업률 조사	12월
	동계방학 실무연수 추진	12월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12월
	교원 연구실적 조사	12월
	교육시설 만족도조사 실시	12월
	자격증 취득 지원금 지원	연간
	온라인 어학강좌	연간
	국내외 교류협력 체결	연간
	특채, 취업마케팅, 동창회 지원 등	연간
	교육기본시설 건립 추진	연간
	학교시설 건립 전문가평가 실시	연간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연간

Ⅱ-1-① 경주 등 고도지역 보존

□ 과제 개요

ㅇ 과제목적

- 급속한 도시화와 현대화로 인해 잃어가는 고도지역(경주, 공주, 부여, 익산)의 역사문화환경 및 문화재 보존과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조화롭게 추진

- 천년 고도 경주를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여 문화유산을 통한 관광 육성 및 시민 동참 유도

ㅇ 과제내용

- 고도보존법 개정 완료 및 고도보존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 고도별 보존계획 수립․승인

․ 관계부처 협의 및 고도보존심의위원회 심의

- 지구지정 및 보존정비사업 추진

․ 주민 동의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지구 지정

-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선도사업 지속 추진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문화재 보존관리의 품질제고

- 성과목표 : 역사적 문화 및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

ㅇ 성과지표 및 지표체계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고도보존 주민 참여 기반 구축 실적	-	4회	6회	8회	’08년 목표치가 6회임을 감안하여 4개 고도별로 2회씩 8회 개최를 목표로 설정	주민설명회, 토론회 개최 횟수	결과보고서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 선도사업 전문가 평가	-	-	6.5점	6.8점	’08년 목표치 대비 5% 상승	경주역사문화도시 선도사업 당해연도 추진실적에 대한 질적수준을 측정	관계전문가 평가 결과 보고서

□ 세부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고도보존법 하위법령 입안	’09.3월
	경주역사문화도시 선도사업 추진 검토회의	’09.3월
2/4분기	고도보존법 하위법령 관계기관 협의	’09.6월
	고도보존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09.6월
	고도보존협의회 개최	’09.6월
3/4분기	고도보존법 하위법령 법제처 제출	’09.7월
	경주역사문화도시 선도사업 추진 점검회의	’09.7월
	고도보존계획(부여) 관계기관 협의	’09.7～9월
4/4분기	경주역사문화도시 선도사업 추진 점검회의	’09.10월
	고도보존계획(부여) 고도보존심의위원회 심의	’09.10월
	고도보존계획(공주 등) 검토	’09.12월
	고도보존협의회 개최	’09.12월

Ⅱ-1-② 문화재 수리기준 정비

□ 과제 개요

ㅇ 과제목적

- 문화재수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별도의 법률안 제정

- 현실에 부합하는 문화재수리기준 개정

․「문화재보호법」제17조제4항

- 문화재 원형훼손 방지를 위한 기술지도단 운영

-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및 수리업자 지도감독 지속추진

ㅇ 과제내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09년)을 통한 미흡한 문화재수리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

․ 과도한 하도급 제한(금액의 50%), 의무감리제 도입, 수리업양도․양수 규정신설 등 문화재수리 규정 보완

․ 문화재수리 관련 규제 완화(수리업등록요건완화, 수리기술자격자에 대한 등록제도 폐지 및 결격사유 완화)

- 문화재수리기준 개정계획에 따라 최근 개정된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와 부합되도록 문화재수리표준품셈 조사연구 지속추진

- 문화재 원형훼손 방지를 위하여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술지도단 운영

․ 기술지도 대상사업 목록화

․ 기술지도단의 기술지도 추진상황 모니터링

-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및 수리업자 지도감독 지속추진

․ 신규 문화재수리기능자에 대한 문화재기능교육 지원

․ 우수 문화재 수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문화재 보존관리의 품질제고

- 성과목표 : 역사적 문화 및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

ㅇ 성과지표 및 지표체계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문화재수리관련 제도정비율	-	-	-	100%	ㅇ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완화 - 일반건설업 등록요건 불요 ㅇ문화재수리업자 결격사유완화 - 파산자 결격사유 제외 ㅇ수리기술자 결격사유 완화 - 파산자 결격사유 제외 ㅇ수리기술자 등록제도 폐지 ㅇ수리기능자 등록제도 폐지	기존 규제정비 실적(5건) *산식=(계획대비 규제정비건수/5건) *100	공포된 법률
문화재수리공사(용역사업) 평가	-	-	-	100점	ㅇ‘09년 전반기까지 평가사업완료	전반기까지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여부 *산식={(12월-고시월)/6월}*100	평가계획서, 평가표, 평가결과보고서 등

□ 세부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기술지도대상 목록선정	‘09.2월
	표준품셈 제5차 사업 발주	‘09.3월
	우수수리업자 등의 지정을 위한 수리공사 등 평가	‘09.3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	‘09.3월
2/4분기	표준품셈 제4차 사업 완료	‘09.4월
	우수수리업자, 용역업자 등 지정	‘09.6월
3/4분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09.10월
	기술지도단 추진현황 파악	‘09.10월
4/4분기	기술지도단 기술지도 실적파악 및 피드백	‘09.12월
	문화재기능교육 지원	‘09.12월

※ 시행령, 시행규칙 추진일정은 국회의 수리법률 심의(‘09년초 예정) 결과에 따라 변동가능

Ⅱ-1-③ 자연문화재 지정 및 관리

□ 과제 개요

ㅇ 과제목적

- 자연유산 자원의 다양화 및 지속적인 발굴․지정 확대

- 자연유산의 장기적․체계적인 보존 관리방안 수립

- 천연기념물․명승 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추진

ㅇ 과제내용

- 자연유산 자원의 발굴 및 지정 확대

- 자연유산 보존관리 강화

- 자연유산 지정․관리제도 개선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문화재 보존관리의 품질제고

- 성과목표 : 역사적 문화 및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

ㅇ 성과지표 및 지표체계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천연기념물․명승 지정건수(건)	14	25	31	32	천연기념물․명승 신규지정 건수	천연기념물․명승 신규 지정건수	관보 고시문 관련 공문서
천연기념물 지정기준 건수	-	2	-	2	동․식물 지정기준 마련 건수	천연기념물 지정기준 마련 건수	관련 공문서 사업 결과보고서
문화재 종별 재분류 건수	-	5	5	6	사적 및 명승 문화재 재분류 건수	문화재 종별 재분류 건수	관련 공문서 사업 결과보고서

□ 세부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공개동굴 관리방안 마련 워크샵 개최	2월
	사적․명승 재분류 계획 수립	2월
	문화재보수정비예산 교부결정	2월
	강원도 천연동굴 일제조사 계획 수립	3월
	명승 우수자원 지정 정밀조사 계획 수립	3월
	천연기념물․명승 지정(1건)	1～3월
2/4분기	지형․지질 문화재 정밀조사 계획 수립	4월
	늪지(식물) 천연기념물 자원 지정조사 계획 수립	4월
	사적․명승 재분류 관련 지자체 의견수렴	5월
	노거수․수림지 보존․관리지침 마련 계획 수립	5월
	천연기념물․명승 지정(4건)	4～6월
3/4분기	명승 우수자원 지정 정밀조사용역 중간보고회	9월
	강원도 천연동굴 일제조사 용역 발주 중간보고회	9월
	늪지(식물) 천연기념물 자원 지정조사용역 중간보고회	9월
	사적․명승 재분류	9월
	천연기념물․명승 지정(7건)	7～9월
4/4분기	노거수․수림지 보존․관리지침 마련 용역 중간보고회	10월
	천연기념물 현상변경 허가권한 시․도 위임	10월
	천연기념물(동․식물) 지정기준 개정	12월
	독도의 자연유산 홍보물 제작 배포	12월
	천연기념물․명승 문화재대관 발간	12월
	천연기념물․명승 지정(14건)	10～12월

Ⅱ-1-④ 매장문화재 조사 및 유적보존

□ 과제 개요

ㅇ 과제목적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을 통하여 매장문화재 조사제도 개선 추진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유적 보존의 객관적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매장문화재 보호체계의 합리적 개선 도모

구 분	‘03년도까지	’04년도	’05년도	’06년도	소계
유적보존(개수)	58	10	18	11	97
보존면적(㎡)	547,984	234,087	358,530	66,055	1,206,656

ㅇ 과제내용

- 매장문화재 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마련

․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제 시행

․ 유적 보존에 대한 객관적 기준 및 절차

․ 유적 보존에 따른 손실보상 방법 및 절차 등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문화재 보존관리의 품질제고

- 성과목표 : 역사적 문화 및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

ㅇ 성과지표 및 지표체계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계획대비 추진실적(%)			신규	100	계획 (2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1건 - 시행규칙 제정 1건	(제도개선과제 이행실적/제도개선 계획)*100	관련 문서, 관보고시 등

□ 세부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마련 준비	’09.1월-3월
2/4분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마련	’09.3월-6월
	제정안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09.4월-5월
3/4분기	제정안 초안 마련	’09.7월
	제정안 부처협의	’09.7-9월
	입법예고	‘09.8-9월
4/4분기	법제심사	‘09.10월
	차관회의․국무회의 제출(시행령)	‘09.11월
	관보고시(시행령, 시행규칙)	‘09.11월

Ⅱ-2-① 숭례문 복원

□ 과제 개요

ㅇ 과제목적

- ‘08.2.10 방화로 훼손된 국보 제1호 숭례문을 완벽하게 복구하여 국민의 상실감 치유와 자긍심 회복 도모

ㅇ 과제내용

- 추진단계

․ 1단계(현장 수습 및 준비 단계) :′08. 2월 ~′08. 5월 (4개월)

․ 2단계(조사･발굴･고증･설계 단계) :′08. 6월 ~′09.12월 (1년 7개월)

․ 3단계(복구공사 단계) :′10. 1월 ~′12.12월 (3년)

- 발굴 및 고증조사, 방재시설방안 등의 결과를 종합 반영한 실시설계도서 작성

- 숭례문 복구사업 가상체험 프로그램 등 현장개방 프로그램 마련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문화재 보존관리의 품질제고

- 성과목표 : 건축․동산․무형문화재 합리적 보존․관리

ㅇ 성과지표 및 지표체계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전체계획 대비 누적 공정율(%)			신규	10%	누적 공정율 측정 - 2012년까지 100% 완료를 목표로 함. *‘08.5.20 숭례문 복구 기본계획시 공정표 대언론 발표	최종 목표대비 누적공정율의 백분율	보고서, 내부결재, 설계보고서 등

□ 세부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가설덧집 실치	1～6월	전체 대비 공정율 10%
	발굴 조사	1～12월
	부재 조사 및 분석	1～12월
	고증 조사 및 학술활동	1～12월
	복구공사 소요 부재 산출 및 확보방안 강구	1～12월
	숭례문 복구 실시 설계	1～12월
	복구현장 공개 프로그램 마련	1～12월
	복구추진 관련 관계기관 협의 진행	1～12월
2/4분기	숭례문 방재시설 설치방안 마련	4～12월
3/4분기	기존 가림막 철거	7～9월
	수목이식 등 지장물 제거	7～12월
	가설 울타리 설치	9～10월
4/4분기	숭례문 복구 공사계획 확정 및 발표	10～12월
	화재피해 백서 발간	10～12월

Ⅱ-2-② 근대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

□ 과제 개요

ㅇ 과제목적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목록화 조사를 통한 근대기 동산유물의 문화재 등록․보존 확대

- 건축물․시설물 분야의 합리적인 보수시스템 마련

- 근대문화재에 대한 대국민 관심제고

ㅇ 과제내용

- 근대동산유물 문학분야 목록화 조사용역 실시

- 근대동산유물 군사분야 목록화 조사용역 실시

- ‘08년도 실시한 목록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재 등록(근대공예, 의료분야)

- ‘09년도 근대건축물 수리 표준시방서 제정 조사연구용역 실시(3차)

․ ‘09년 : 가설공사, 구조보강공사, 창호공사, 보존처리공사, 기타공사

-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에 시방서를 적용하여 보수정비의 품질을 높이고, 문제점을 모니터링하여 시방서 최종 정비시 반영

- 등록문화재 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해 대국민 홍보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문화재 보존관리의 품질제고

- 성과목표 : 건축․동산․무형문화재 합리적 보존․관리

ㅇ 성과지표 및 지표체계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근대동산분야 계획 대비 등록실적(%)			신규	100	「근대동산유물 목록화 조사용역사업 추진 -기본계획(5개년)」에 의해 2개분야 목록화 시행	(당해년도 근대동산문화재 등록 분야수 /전년도 근대동산유물 목록화 분야수) *100	내부공문서, 메모보고 등 *근대동산유물 목록화 마스터플랜 수립(‘08)
사업결과에대한전문가 만족도(점)	-	8.3	8.5	8.7	전년도 실적증가율(2.4%정도)을 반영하여 8.7점을 달성하는 것으로 목표설정	관계전문가(10명 이내)의 분야별, 항목별 설문결과 평균점수	설문조사결과(계획,집행,성과부문) *항목별평균10점만점

□ 세부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09년도 국고보조 보수정비 대상 확정	2월
	근대건축물 수리 표준시방서 제정 조사연구용역 발주	2～3월
	근대동산 목록화 용역계획수립	2～3월
2/4분기	근대동산 목록화 용역 발주	4월
	근대의료․공예분야 문화재 등록 추진계획 수립	4월
	보수정비 설계검토 및 설계승인, 기술지도	4～6월
	근대의료․공예분야 문화재 등록 현지조사 실시	5～6월
	근대건축물 수리 표준시방서 제정 중간보고회	5～6월
3/4분기	근대동산 목록화 조사연구 용역 자문회의 개최	7～8월
	근대의료․공예분야 조사보고서 작성	7월
	근대의료․공예분야 문화재 등록예고	8월
	보수정비 설계검토 및 설계승인, 기술지도	7～9월
	근대동산 목록화 조사연구 용역 중간성과보고회	8～9월
	근대건축물 수리 표준시방서 제정 중간보고회	8～9월
4/4분기	근대의료․공예분야 문화재 등록심의	10월
	근대동산 목록화 용역 결과보고	10월～12월
	근대건축물 수리 표준시방서 제정 최종보고회	11～12월
	보수정비 설계검토 및 설계승인, 기술지도	10～12월
	제도개선 방향 확정 및 활용대상 문화재 최종점검	12월

Ⅱ-2-③ 동산문화재 보존 및 활용

□ 과제 개요

ㅇ 과제목적

- 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동산문화재 보존관리와 학술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

- 동일 유형의 문화재의 일괄공모 및 조사․검토를 통해 문화재 지정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

- 국보, 보물, 시도지정 동산문화재에 대한 2D․3D 자료를 구축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국가지식기반을 공고히 하고 대국민 역사의식을 제고함으로써 동산문화재 보존 및 활용 강화

ㅇ 과제내용

- 동산문화재 일제조사(불교문화재, 사찰벽화, 서원․향교 문화재)

․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 전국 3,126개 사찰 소장 불교문화재에 대하여 상세한 조사와 디지털촬영 및 도록 발간 등

․ 사찰건축물 벽화조사 : 박락․훼손 위기에 처한 전국 주요사찰 건축물의 내․외벽에 그려진 벽화 정밀조사․보존관리실태 파악 등

․ 서원․향교 문화재 일제조사 : 전국 200여개 서원․향교․문중 등 동산문화재 다량 소장처 소장 문화재 조사

- 일괄공모를 통한 조사․지정

․ 매년 특정 유형의 문화재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중요문화재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고 보고서 발간

- 동산문화재 기록 대국민서비스

․ 국가기록유산포털에 구축된 원문 사용 환경 개선

․ 국가지정문화재의 촬영 및 원고 작성 후 도록(문화재 대관)으로 발간

- 중요동산문화재(범종) 기록화

․ 국가 및 시․도 지정 중요 동산문화재 중 20여건에 대한 3D 실측․디지털 자료(CAD, CAM 데이터) 구축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문화재 보존관리의 품질제고

- 성과목표 : 건축․동산․무형문화재 합리적 보존․관리

ㅇ 성과지표 및 지표체계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동산문화재보존 및 활용에 대한 전문가 평가		-	-	70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평가	설문평가 평균치	설문을 통한 평가
전적문화재 원문 DB기록 실적 (10%)		10	20	30	2007~2016년까지 10개년 계획 (매년 10%씩)	전적문화재 원문 DB 전체 계획대비 추진실적 집계	결과보고서

□ 세부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사업계획 수립	1~3월
	일괄공모 대상 공모	2~3월
2/4분기	국가기록유산온라인서비스 국역대상 선정	4월~6월
	일괄공모 대상 공모 및 사업 추진	4~6월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사찰벽화 일제조사 중간보고	6월
	서원․향교 문화재 일제조사 중간보고	6월
3/4분기	중요동산문화재(범종)기록화 중간보고	7월
	일괄공모 사업 추진 및 소위원회 개최	7~9월
	불교문화재일제조사, 사찰벽화 일제조사 현장점검	9월
4/4분기	일괄공모를 통한 지정 예고 및 지정	10~12월
	국가기록유산 국역완료․온라인 서비스 제공	12월
	사업완료 보고 (서원․향교, 사찰벽화, 불교문화재)	12월
	동산문화재 대관 발간	12월
	중요동산문화재(범종)기록화 보고서 발간	12월

□ 연차별 추진계획

ㅇ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 ‘09년 : 부산, 울산, 경남 동부지역 350여개 사찰 10,000여점

- ‘10년 : 경기지역 400여개 사찰 10,000여점

- ‘11년 : 서울지역 350여개 사찰 10,000여점

ㅇ 서원․향교 문화재 일제조사

- ‘09년 : 충남․충북(예정)지역  등 30여개소 10,000여점

ㅇ 사찰벽화 일제조사

- ‘09년 : 경남, 부산지역 사찰건축물 20개동 400여점

- ‘10년 : 대구, 경북지역Ⅰ 사찰건축물 20개동 400여점

- ‘11년 : 경북지역Ⅱ 사찰건축물 20개동 400여점

ㅇ 동종문화재 일괄 공모(안)

- ‘09년 : 서예류 일괄공모를 통한 조사지정

- ‘10년 : 기록화류 일괄공모를 통한 조사지정

- ‘11년 : 도자류 일괄공모를 통한 조사지정

- ‘12년 : 금속공예류 일괄공모를 통한 조사지정

ㅇ 동산문화재 대관

- ‘09년 : 국보편 - 전적

- ‘10년 : 국보편 - 전적(목판)

- ‘11년 : 국보편 - 도자기․토기 공예 및 고고유물

- ‘12년 이후 : 보물편 유형별 발간 추진

ㅇ 국가기록유산대국민온라인서비스

- ‘09년 : 원문한글번역확대, 포털 성능개선

- ‘10년 : 원문한글번역, 신규콘텐츠 구축, 포털 성능개선

- ‘11년 : 원문한글번역확대, 포털 성능개선

ㅇ 중요동산문화재 기록화

- ‘09년 : 국가․시도지정 범종 16건

- ‘10년~′12년 : 국가지정 소조불 9건 48점

Ⅱ-2-④ 무형문화재 전승 제도 개선

□ 과제 개요

ㅇ 과제목적

- 시대 흐름 및 대내외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법적, 제도적 정비

- 중요무형문화재 종목지정의 다양화 및 효율적인 전승지원으로 전통문화 활성화 및 균형적인 발전

ㅇ 과제내용

- 전승지원금 운영에 관한 지침 마련

․ 일괄적 전승지원금을 전승활동실적에 따라 차등지급

․ 전승활동 소홀, 거주 불명자 등 활동실적 확인이 불가능한 자에 대해서는 전승지원금 중단

-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상업 활동에 관한 지침 마련

․ 공예종목의 경우 자생력,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작품 판로개척 지원

․ 전승자의 상업 활동에 따른 디자인 표준안 마련, 부적절한 상업활동 예방을 위한 가이드 라인 제시

- 공개행사 운영에 관한 지침 마련

․ 공개행사 의무화에 따른 공개행사 개최 규모, 기간, 참여자, 내용, 공개행사 지원 신청 및 결과보고 등 기준 제시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문화재 보존관리의 품질제고

- 성과목표 : 건축․동산․무형문화재 합리적 보존․관리

ㅇ 성과지표 및 지표체계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무형문화재 제도개선실적			신규	3건	전승제도 개선 지침 제·개정 3건 -전승지원금 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 -전승자 상업활동 관련 지침 제정 -공개행사 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	제도개선실적	ㅇ제도개선 시행문 ㅇ법령 개정의 경우 국회제출(법) 또는 공포(시행령,시행규칙)

□ 세부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연간 제도개선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09.1 ～ '09.3
	「전승지원금 운영에 관한 지침」(초안) 작성후 관계전문가 검토 및 문화재위원회 상정
	「전승지원금 운영에 관한 지침」시행
2/4분기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상업 활동에 관한 지침」(초안) 작성 후 관계전문가 검토 및 문화재위원회 상정	'09.4 ～ '09.6
	「무형문화재 전승자 상업 활동에 관한 지침」 시행
3/4분기	「공개행사 운영에 관한 지침」(초안) 작성 후 관계전문가 검토 및 문화재위원회 상정	'09.7 ～ '09.9
	「공개행사 운영에 관한 지침」시행
4/4분기	2009년도 제도개선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와 환류	'09.10～

Ⅱ-3-①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기준 마련

□ 과제 개요

ㅇ 과제목적

-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 경관 보호의 당위성 지속 홍보 및 도시계획 등 관련법과 연계한 허용기준 제정을 통한 사유재산권 제한 최소화

- 민원 발생빈도 높은 문화재 우선 선정 및 지형도면고시 작업과 연계하여 추진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 변경 처리의 행정 투명성 확보 및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한 민원만족도 향상

ㅇ 과제내용

- 연도별 추진 실적 및 계획

구분	지정 건수	대상 건수	′06년 까지	′07년 실적	′08년 실적	′09년 계획	‘10년 계획	‘11년 계획	‘12년 계획
합 계	1,690	1,599	66	41	357	282	303건	299건	251건
누적추진율			4.1%	6.6%	29%	46.7%	65.6%	84.3%	100%
국보 · 보물	688	628	10	2	184	121	122	122	67
사적, 사적 및 명승	486	486	43	32	60	74	90	90	97
중요민속자료	147	147	1	0	47	25	27	23	24
천연기념물, 명승	369	338	12	7	66	62	64	64	63

(단위 : 건)

- ‘09년 추진 계획

․ 국보․보물, 사적, 중요민속자료, 천연기념물 등 290건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지속 제정 추진

․ 시․도(시․군․구) 현상변경 허가업무 담당자 교육 실시

․ 문화재 보존영향검토구역 개선 연구용역 실시

․ 현상변경 신청서류 감축시행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문화재 보존관리의 품질제고

- 성과목표 : 제도 및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ㅇ 성과지표 및 지표체계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기준마련실적	66 (4.1%)	107 (6.6%)	464 (29%)	746 (46.7%)	‘12년 완료 목표로 5개년 계획에 따라 마련 - 누적 실적으로 산출	(누적 마련실적/전체목표)×100%	문화재위원회 심의완료 후 시행 건수로 함

□ 세부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시도별 허용기준 제정 독려	2월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1~3월
	기준안 검토 소위원회 개최	1~3월
	기준(안) 검토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1~3월
2/4분기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4~6월
	기준안 검토 소위원회 개최	4~6월
	기준(안) 검토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4~6월
3/4분기	사업시행 중간 점검 및 시도담당자 교육	9월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7~9월
	기준안 검토 소위원회 개최	7~9월
	기준(안) 검토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7~9월
4/4분기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10~12월
	기준안 검토 소위원회 개최	10~12월
	기준(안) 검토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10~12월

Ⅱ-3- 문화재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 과제 개요

ㅇ 과제목적

- 문화재 보호구역 내 엄격한 행위제한에 따른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및 사유재산권상 불이익 등의 민원 해소

- 법적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5조

ㅇ 과제내용

- 문제점

․ 문화재 지정이후 상당한 지번변경 및 지형변화 발생

․ 측량결과와 실제 지형․지번이 상이하여 조정 필요

- 추진실적 및 ‘09년 계획

․ 유적가치의 주기적 점검 등을 통해 불합리한 보호구역 합리적 개선

구 분	지정건수	대상건수	‘06년까지	‘07년 실적	‘08년 실적	‘09년 계획
합 계	1,716건	1,121건	355건	194건	425건	147건
누적추진율			31.7%	48%	86.9%	100%
국보․보물	688건	628건	336건	100건	173건	19건
사적	486건	174건	19건	41건	55건	59건
중요민속자료	147건	147건	-	20건	115건	12건
동산문화재	26건	26건	-	26건	-	-
천연기념물	369건	146건	-	7건	82건	57건

- 주요내용

․ 규제 완화를 위해 민원 발생 빈도가 높은 문화재 선정․조정 추진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의 합리적 지정 및 관리

․ 지형도면고시 작업과 연계하여 보호구역 적정성검토 사업 가속화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문화재 보존관리의 품질제고

- 성과목표 : 제도 및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ㅇ 성과지표 및 지표체계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문화재보호구역적정성 검토 누적 추진율	355 (32%)	194 (48%)	425 (86.9%)	147 (100%)	법 개정일(‘00.9월)이전 문화재보호구역이 지정된 전체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만10년 이 도래하는 ’09년까지 100% 검토 완료할 것을 목표로 설정	(검토실적/검토목표)×100%	관련 공문 및 검토자료 일체

□ 세부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검토 계획 수립	3월
	시도별 적정성검토 추진 독려	3월
2/4분기	시도별 적정성검토 추진계획 시달	4월
	지자체 검토의견 수렴 및 자료수집	5～6월
3/4분기	수집자료 분석 및 자체 검토	7월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8월
	현지조사	9월
4/4분기	검토안에 대한 제출의견 수렴	10월
	문화재위원회 보고 및 적정성 검토 최종안 확정	10월
	검토안 시도 시달 및 보호구역 조정 추진 권고	11월

Ⅱ-3- 갈등유발 문화재 규제 발굴 및 정비

□ 과제 개요

ㅇ 과제목적

< 그간 정책성과 및 문제점 >

- 그 동안 국민편익 제고를 위해 꾸준히 추진한 문화재 분야의 규제정비실적에 비해 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는 아직 미흡한 실정임

- 이는 문화재 보존에 따른 규제가 국민의 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가져오는 등 갈등 유발 규제가 상존하기 때문으로 좀 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 해소 방안 마련이 필요

< ‘09년 정책추진 방향 >

- 국민편익 도모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및 지자체로의 권한 위임 확대

- 행정행위의 타당성 및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한 기준 마련

- 과도한 경제 진입 저해 규제를 정비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

- 고도 보존 기반 구축을 위해 「문화재보호법」과 중복되는 규제의 해소

ㅇ 과제내용

- 건설공사에 따른 문화재 영향검토 합리화

- 발굴조사에 따른 유적보존 기준 마련

- 등록문화재 관련 현상변경관련 규제 정비

- 문화재수리분야 경제진입 규제 완화

- 고도의 지정 지구에 대한 이중 규제 해소 등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문화재 보존관리의 품질제고

- 성과목표 : 제도 및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ㅇ 성과지표 및 지표체계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규제정비실적		83.3	87.5	90%	과거 정비실적 추세와 ‘09년 규제정비대상과제의 입법추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09년 목표를 설정	{(당해연도 발굴과제건수/전년도발굴과제건)*40%} +{(규제정비실적/규제정비대상)*60%}	정비여부 : 법률은 국회제출일, 하위법령은 공포일

□ 세부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규제개혁 대상과제 선정	‘09. 1월
	현상변경관련 제도개선사항 시행	‘09.3월 ~
2/4분기	법령안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09.6~9월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청장고시	‘09.6~7월
3/4분기	자체규제개혁위원회 심사	‘09.7월
	규개위 심사	‘09. 8~9월
4/4분기	고도법 국회제출	‘09.11월
	발굴관련 처리지침 개정	‘09.12월

Ⅱ-4-① 문화재 재난관리 체계 구축

□ 과제 개요

ㅇ 과제목적

- 태풍, 집중호우, 화재(산불) 등 재난재해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고, 피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 및 추가피해 방지

- 사업추진의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88조(화재예방 등)

- 그간 정책성과 및 문제점

․ ’07년부터 중요목조문화재에 침입감시시설, 화재감지 및 경보시설, 진화시설 등 종합방재시스템 구축 추진

․ 중요목조문화재(국보·보물 150건, 사적 170건, 중요민속자료 153건) 종합방재시스템 구축 완료에 장기간 소요, 관리인력의 미배치로 감시 및 초동대응 미흡

- ’09년 정책추진 방향

․ 중요목조문화재(국보·보물 150건)에 종합방재시스템 조기구축, 안전경비인력 배치 등 관리체계 구축

ㅇ 과제내용

- 중요목조문화재에 종합방재시스템 구축

․ 국보·보물 150건 : ’07~’09년

․ 사적 170건, 중요민속자료 153건 : ’10~’12년

- 중요목조문화재(국보·보물 150건)에 안전경비인력 배치

- 호우기, 산불위험기 등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 실시

- ‘안전한국훈련’ 등 재난대응 훈련 및 교육 실시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문화재 보존관리의 품질제고

- 성과목표 : 제도 및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ㅇ 성과지표 및 지표체계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재난방재시스템전문가 만족도 (점)	-	-	-	8.0	방재시스템에 대한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관계전문가(10명이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10점 만점으로 환산	관계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종합방재시스템 구축율 (%)	-	-	-	29	방재시스템 대상 총 467개소에 대한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거 ’09년 130개소를 구축하는 것으로 목표 설정	(당해년도 누진구축률/전체계획 사업물량)*100	사업결과 보고서

□ 세부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재난방재시스템 구축 국고보조금 교부	’09.1월
	ㅇ 안전경비인력 배치 국고보조금 교부	’09.1월
	ㅇ 재난방재시스템 설계 검토	’09.2-3월
	ㅇ 해빙기 문화재 시설물 안전점검	’09.2월
	ㅇ 문화재 지역 산불 대비 안전점검	’09.3월
2/4분기	ㅇ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 현장점검	’09.4-6월
	ㅇ 안전경비인력 배치사업 현장점검	’09.4-6월
	ㅇ 재난대응 훈련계획 수립	’09.4월
	ㅇ 재난대응 훈련 실시	’09.5월
	ㅇ 석가탄신일 사찰화재 대비 안전점검	’09.5월
	ㅇ 풍수해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09.6월
3/4분기	ㅇ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 현장점검	’09.7-9월
	ㅇ 안전경비인력 배치사업 현장점검	’09.7-9월
4/4분기	ㅇ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 현장점검	’09.10-12월
	ㅇ 안전경비인력 배치사업 현장점검	’09.10-12월
	ㅇ 문화재 담당자, 관리자 방재교육 실시	’09.10월
	ㅇ 소방관 문화재 구조 및 진화교육 실시	’09.10월
	ㅇ 동절기 화재 대비 안전점검	’09.11월

Ⅱ-4-② 문화재 도난도굴 및 해외밀반출 방지

□ 과제 개요

ㅇ 과제목적

- 도난, 도굴, 국외밀반출 등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문화재 보호

- 그간 정책성과 및 문제점

․ 국가지정동산문화재 소장처에 도난방지시설 설치(’89년～), 도난도굴 예방 홍보사업 실시(’05년～), 국제공항 등에 문화재감정관실 설치·운영(’68년～)

․ 문화재를 금전적, 재산적 가치로 인식에 의한 도난도굴 및 불법거래 증가

- ’09년 정책추진 방향

․ 국가지정동산문화재 소장처 20개소에 도난방지시설 설치 및 보수, TV 등 대중매체 활용 문화재 도난도굴 예방 홍보, 인천국제공항 등 15개소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ㅇ 과제내용

- 국가지정동산문화재 소장처 20개소 도난방지시설 설치 및 보수

․ 사업비 : 10억원(국비 5억원, 지방비 5억원)

․ 사업내용 : CCTV 등 설치

- TV 등 대중매체 활용 문화재 도난방지 홍보

- 문화재 수요자(애호가), 공급자(매매업자) 대상 문화재 불법거래 방지교육 실시

- 인천국제공항 등 15개소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문화재 보존관리의 품질제고

- 성과목표 : 문화재를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ㅇ 성과지표 및 지표체계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문화재 도난도굴발생 감소율 (%)	- 51건	△45% (28건)	50% (42건)	△10% (36건)	최근 3년간(’06～’08년) 평균 40건 대비 10％ 발생감소로 목표치 설정	도난도굴 발생 전년대비 감소율 측정	문화재 도난도굴 신고서

□ 세부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문화재 도난도굴 예방 홍보계획 수립	’09.1월
	ㅇ 문화재감정관실 운영계획 수립	’09.1월
	ㅇ 도난방지시설 설치사업 보조금 교부	’09.2월
	ㅇ 지방경찰청 전담수사반 설치 협의	’09.2월
	ㅇ 문화재 매매업자 실태조사(1차)	’09.3월
	ㅇ 문화재 감정교육사업 민간보조금 교부	’09.3월
2/4분기	ㅇ 도난방지시설 운용 실태점검(1차)	’09.4월
	ㅇ 문화재 도난방지 홍보물 제작	’09.4월
	ㅇ 소장자(관리자) 도난방지시설 활용교육 실시	’09.5월
	ㅇ 문화재 도난방지 홍보 TV 광고 실시	’09.6월
3/4분기	ㅇ 문화재 도난방지 홍보 TV 광고 실시	’09.7월
4/4분기	ㅇ 도난방지시설 운용실태 점검(2차)	’09.10월
	ㅇ 문화재 매매업자 연수회 지원	’09.10월
	ㅇ 문화재 매매업자 실태조사(2차)	’09.11월
	ㅇ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평가	’09.12월

Ⅲ-1-① 기업 및 일반국민의 문화재 보호 활동 확대

□ 과제 개요

ㅇ 과제목적

- 문화재 보호 분야의 민-관-산 상생 협력 및 ‘기업 사회 공헌 활동’모델 개발·보급 지속적 확대

- 문화재 보존·관리․활용분야 민간 역량을 높여 민간 차원의 지역적 문화재 관리역량 강화

- 다양한 문화재 봉사활동 프로그램 보급과 지원 확대를 통해 민간참여 확대와 활동의 활성화

- 사회적기업 육성 및 「문화유산운영재단」설립 추진

ㅇ 과제내용

-  ‘1문화재 1지킴이’ 신규·재 위촉(분기별) 및 우수활동 지원

- 문화재지킴이 협약기업 협의회 운영 등 체계적 지원(상시)

-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9월)

- 문화재분야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동관리단 운영

- 법인 설립 및 ‘사회적기업’ 인증(노동부) 추진 : ’09.9월~12월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로 문화재의 가치를 국내․외 확산

- 성과목표 : 문화재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강화

ㅇ 성과지표 및 지표체계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문화재지킴이 활동보고서 제출 건수	-	-	1,900	2,000	‘08년 1,900건 대비 5% 증가한 2,000건으로 설정	문화재지킴이 활동보고서 제출 건수 측정	온·오프라인상의 보고서
문화재지킴이 관리대상 문화재수(건)	-	-	1,400	1,500	‘08년 1,400건 대비 7% 증가한 1,500건으로 설정	문화재지킴이가 관리하는 문화재수 측정	내부결재문서 및 온라인상의 자료로 확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실적(명)			신규	332	노동부 ‘특별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신청 자료 근거	문화재청 지원단체 및 NGO단체의 사회적 일자리 제공 건수 합산(통계수치 확인)	보수 입금확인, 사회보험가입 등의 방법으로 파악

□ 세부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문화재지킴이 협약 기업체 회의	～’09. 1월
	문화재지킴이 신규 및 재위촉	’09.1～3월
	우수 활동프로그램 선정·지원	’09.2～3월
	사회적일자리 인력선발․교육실시	’09.1～2월
	사회적일자리 현장배치(중요민속자료, 민속마을 등)	’09.3월
2/4분기	내고장 문화재 가꾸기 시민행사	’09.4월
	문화재지킴이 협약 기업체 회의	’09.4월
	문화재 일상관리(중요민속자료, 민속마을 등) 및 기동관리단 운영 개시	’09.4월
	문화재지킴이 신규 및 재위촉	’09.4 ~ 6월
	문화재지킴이 전국대회 추진	’09.6월
3/4분기	문화재지킴이 협약 기업체 회의	’09.7월
	문화재지킴이 신규 및 재위촉	’09.7 ~ 9월
	문화재지킴이 활성화 세미나	’09.9월
	법인 사회적기업 인증(인증기관 : 노동부)	’09.9월
4/4분기	문화재지킴이 협약 기업체 회의	’09.10월
	문화재지킴이 신규 및 재위촉	’09.10~12월
	예비 사회적기업 법인 설립	’09.12월

Ⅲ-1-② 문화재 활용 우수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 과제 개요

ㅇ 과제목적

- 문화유산 교육 기회 확대 및 교수․학습 콘텐츠 제공

-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안내해설 콘텐츠를 발굴하고, 문화유산 안내해설의 질적 수준 제고

- 바람직한 문화재 활용에 대한 정책 방향 제시

ㅇ 과제내용

- 문화유산 방문교육 지원 및 연구시범학교 운영(‘09.3~12월)

․ 16개 민간단체 주관, 사회복지원 등과 연계, 소외계층 청소년까지 수혜대상 범위 확대(5억원)

․ 20개 연구시범학교 운영, 문화유산 교수법 개발지원(2억원)

- 문화유산 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 현직교사 대상「문화유산 교실수업 프로그램」공모, 보급

․ 사이버 학습자료「문화유산 교육 콘텐츠」개발

․ 교사용 문화유산 교육 매뉴얼 발간,보급

- 문화유산과 관광이 만나는 스토리텔링 페스티벌 개최(‘09.11월중)

․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콘텐츠 발굴 및 문화유산 안내해설사의 안내해설 수준 제고

- 지자체 문화재활용 우수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09.3~12월)

․ 지자체 문화재 활용 사업 공모, 우수 사업 선정

․ 국고보조금 지원(총 예산 2억원), 후원 명칭 사용 승인

․ 사업 기간 동안 전문가 현장 평가 및 관람객 만족도 조사 실시

- 문화재 안내체계 개선

․ 문화재명 및 문화재용어 영어 번역기준 사업 추진

․ 유형별 안내판 디자인 개발 및 활용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로 문화재의 가치를 국내․외 확산

- 성과목표 : 문화재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강화

ㅇ 성과지표 및 지표체계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유형별 문화재안내매체 디자인 개발 및 활용			11건 (5/6)	13건 (6/7)	타 유형 문화재안내매체 디자인 개발을 지속 추진하며 09년은 기 개발된 디자인의 보급 및 활용 (전년 실적대비 18.2% 향상된 13건을 목표로 설정)	디자인 개발완료 / 활용(설치)
문화유산 방문교육 만족도		73.4	81.9	83.4	[(100-'08년도 점수)X10%] +'08년도 점수	문화유산 방문교육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 세부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문화유산 방문교육 주관단체 선정	‘09.1월
	안내판 개선을 위한 지자체 담당자 교육	‘09.2월
	문화유산 방문교육 운영지침 마련 및 국고보조금 교부	‘09.3월
	문화유산 연구시범학교 국고보조금 교부	‘09.3월
	지자체 문화재활용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계획 수립	‘09.3월
2/4분기	문화유산 교실수업 프로그램 공모	‘09.4월
	지자체 문화재활용 우수프로그램 지원대상 선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	‘09.6월
	문화유산 방문교육 현장 참관	‘09.6~7월
	문화유산 교육교재 발간	‘09.6월
3/4분기	문화유산과 관광이 만나는 스토리텔링 페스티벌 사업계획 수립	‘09.7월
	문화재명 영어 번역기준 마련 및 공표	‘09.7월
	지자체 문화재 활용 우수사업 모니터링	‘09.7~12월
	문화유산 교실수업 프로그램 공모결과 발표	‘09.8월
	문화유산 교육교사 워크숍 개최	‘09.9월
4/4분기	문화유산 교육 만족도 조사	‘09.10월
	하반기 문화유산 방문교육 현장 참관	‘09.10~12월
	문화유산과 관광이 만나는 스토리텔링 페스티벌 개최	‘09.11월
	문화유산과 관광이 만나는 스토리텔링 페스티벌 개최 결과 보고	‘09.12월
	문화유산 방문교사 전국대회 개최	‘09.12월
	문화유산 교육교재 발간	‘09.12월
	지자체 문화재 활용 우수사업 종합 평가 결과 보고	‘09.12월
	문화재안내판 디자인 전집 발간 및 배포	‘09.12월

Ⅲ-2-① 무형문화재 전시공연 활성화

□ 과제 개요

ㅇ 과제목적

- 무형문화재 전승자 중심의 열린 공연 및 국민과 호흡하는 무형문화재 공연 지향

- 유사 종목간 연합기획 공연추진으로 공연의 질적 향상 및 향유기회 증진

- 중요무형문화재 공연, 전시홍보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 추구

- 공예작품의 단순 전시에서 벗어나 관람객 체험행사로 보다 많은 국민의 참여를 유도

ㅇ 과제내용

-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 국내·외 예능 공연 및 공예작품전시회 개최

- 무형유산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행사 개최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로 문화재의 가치를 국내․외 확산

- 성과목표 :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문화재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제고

ㅇ 성과지표 및 지표체계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무형문화재 전시공연 만족도			신규	6.0	만족도 조사 첫해인 점을 감안 10점 만점에 6점으로 목표치 설정 -보유자작품전, 전승공예대전, 보유자 행사 관람객을 대상 조사	공연(1,000명),전시(10,000명) 공연전시현장 관람객을 대상으로 면접, 설문조사 실시	만족도조사 용역발주 내부결재 용역결과 보고서

□ 세부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공연 전시 관련 전승지원 계획보고	’09.1월-2월
	민간경상보조 교부금 지급	’09.1월-2월
	지역축제 행사 수요조사 및 지원계획 통보	’09.1월-2월
	공연,전시 상반기 일정 수요조사	‘09.3월
2/4분기	수요조사 검토 및 확정	’09.4월
	상반기 공연,전시 모니터링 및 전승지원 분석	‘09.5월~
	하반기 공연 및 전시 일정 지급방침 통보 및 수요조사	‘09.6월
3/4분기	보유자작품전	‘09.7-8월
	수요조사 검토 및 확정	‘09.7월
	하반기 공연,전시 모니터링	‘09.8월~9월
4/4분기	전승공예대전	‘09. 9-10월
	무형문화재 공연,전시 설문조사 결과보고	‘09.11월

Ⅲ-2-② 조선왕실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 과제 개요

ㅇ 과제목적

- 조선왕실 유물을 이용한 다양한 특별전 및 교육프로그램으로 국내·외 관람객에게 수준 높은 조선왕실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조선왕실 전문박물관으로서 과학적 보존처리, 복원·복제 등으로 연구역량 강화 및 학술연구자료 제공

- 국외 선진박물관들과의 국제교류를 통하여 조선왕실 문화유산 우수성 해외 소개 및 선진 전시·유물관리 기법 도입

ㅇ 과제내용

- 왕실문화유산의 복원·보존처리 및 전시

․ 유물의 과학적 보존  및 복원․복제

․ 12개 상설전시실 전시유물 및 전시면 주기적 교체

․ 해외선진박물관 전시기법 조사(1회)

- 다양한 기획전 개최

․ 왕실문화 관련 특별전 및 특별강연회 연 1~2회 개최

- 신규 교육프로그램 개발

․ 왕실문화유산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2종 개발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로 문화재의 가치를 국내․외 확산

- 성과목표 :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문화재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제고

ㅇ 성과지표 및 지표체계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왕실문화재의 복원·복제, 보존처리 실적(점수)	507	967	762	160	ㅇ08년까지는 박물관 전시, 행사를 위한 기존유물 복제·보존처리로 유물 1점당 평균 보존처리시간 2~4시간 소요 -종묘제기 복제 587점, 4개월 -수자기 35점, 3개월 ㅇ09년은 구장복, 면류관 등 사라진 왕실전통 제작기술 연구, 복원함에 따라 유물 1점당 복원시간과 비용이 증가되고, 업무난이도도 큼 (구장복, 면류관 등 5점 복원/1년간 2억원 소요) ㅇ09년 160점은 유물복원 및 보존처리 특성상 기존 유물의 6배 이상 소요예상 -160점*6배=960점에 해당	보존처리, 복원․복제 유물수량	관련 전자문서 등 내부자료
전시관람 만족도	81	83.1	84.1	80.0	만족도 조사의 경우 80점이상 한계치 적용	5점 척도 만족도 조사	설문지 또는 전자 문서

□ 세부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09년도 보존처리 및 복원·복제 기본계획 수립	1월
	상설전시실 유물 및 전시면 교체	1월～3월
	특별전(Ⅰ) 계획 수립	1월~ 3월
	신규 박물관교육(Ⅰ) 개발 계획 수립	1월 ~3월
	어책함 위탁보존처리 계약, 구장복 직조를 위한 계약	2월～3월
2/4분기	상설전시실 유물 및 전시면 교체	4월～6월
	유물 보존처리 완료(20점)	4월~6월
	신규 박물관교육(Ⅰ) 시범운영	4월~6월
	특별전(Ⅰ) 개최	5월
	특별강연회 개최	6월
3/4분기	면류관 복제품 제작 계약	6월～9월
	상설전시실 유물 및 전시면 교체	7월～8월
	특별전(Ⅱ) 계획수립	7월～9월
	신규 박물관교육(Ⅱ) 개발 계획 수립	7월 ~ 9월
4/4분기	상설전시실 유물 및 전시면 교체	10월~12월
	교체전시 및 소장유물 보존처리 완료(125점) 및 어책함 위탁보존 처리(5점) 완료	10월～12월
	유물복원·복제(구장복 등 5점) 완료	10월~12월
	신규 박물관교육(Ⅱ) 시범운영	10월~12월
	해외 선진박물관 전시기법 조사	10월~12월
	특별전(Ⅱ) 개최	11월
	특별강연회 개최	12월

Ⅲ-2- 해양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 과제 개요

ㅇ 과제목적

- 우리나라 해양 문화와 역사 복원을 통한 다양한 해양문화유산 전시·홍보사업 실시

- 고품질 해양문화유산 정보 서비스확대

ㅇ 과제내용

-  해양문화유산 효율적 활용 기반 조성

․ 수중문화재 종합 정보 DB 구축 및 서비스 제공

․ 태안 대섬 출토 고려청자 등 수중문화재 국가문화유산 등록

- 해양문화유산 가치 제고 및 대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어린이 해양문화체험관 운영 활성화

․ 특별전 개최(2회)

․ 찾아가는 이동박물관(Sailing Museum) 운영(3회)

․ 수중발굴 고선박 전시시설 확충

․ 한국 선박사 전시실 유물확보 및 전시연출물 개편

․ 어촌민속 전시실 유물 확보 및 전시연출물 개편

- 해양문화유산 홍보 및 이해도 증진

․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이버 해양박물관 운영 활성화

․ 해양문화유산 홍보 인쇄물 제작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로 문화재의 가치를 국내․외 확산

- 성과목표 :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문화재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제고

ㅇ 성과지표 및 지표체계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관람객 만족도 (%)	8.9	8.0	8.56	8.7	전년도 대비 상향 설정	연 2회 실시 평균치 측정	관람객 대상 전시만족도 조사
해양문화유산 활용 실적	8	9	10	12	내부 전시(상설전시·야외전시·특별전·이동박물관) 및 타기관 대여, 각종 컨텐츠 활용 건수이며, 전년대비 20% 상향하여 설정함.	상설전 유물교체+특별전 활용+이동박물관 활용+타기관 전시출품+출판·홍보·교육·컨텐츠 활용 건수	계획 및 결과 보고서

□ 세부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해양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워크샵 개최 (내·외부 의견 수렴)	’09. 2월
	국외 해양박물관 양해각서 체결 (공동기획 특별전 및 학술대회 개최 협의)	’09. 3월
	해양문화유산 테마 토크 운영(큐레이터와의 대화)	‘09. 3~10월
2/4분기	특별전 개최(1회) 개최	’09. 4월
	관람객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1차)	‘09. 5월
	찾아가는 이동박물관(1회) 개최	’09. 5월
	해양문화유산 교육프로그램 운영(성인)	’09. 4~6월
	신발굴 수중문화재 DB구축(1차)	‘09. 1~6월
3/4분기	선박사 및 어촌민속 전시실 개편	’09. 7월
	찾아가는 이동박물관(2회) 개최	‘09. 8월
	해양문화유산 교육프로그램 운영(어린이)	‘09. 7~8월
	특별전 개최(2회) 개최	‘09. 9월
4/4분기	관람객 만족도 설문조사 개최	‘09. 10월
	찾아가는 이동박물관(3회) 개최	‘09. 10월
	신발굴 수중문화재 DB구축(2차)	‘09. 7~11월

Ⅲ-3-① 문화재청 홈페이지 정비 내실화

□ 과제 개요

ㅇ 과제목적

- 고품질의 문화재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 확대 구축

- 홈페이지 지정문화재 정보 최신자료 입력 일제정비 추진

ㅇ 과제내용

- 지정·등록문화재 정보 일제 정비

- 이용자 편의를 위한 홈페이지 개편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로 문화재의 가치를 국내․외 확산

- 성과목표 : 문화재 정보 서비스 제공 확대

ㅇ 성과지표 및 지표체계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한글홈페이지지정문화재정보등록 비율(%)			신규	98	지정문화재는 약 97%가 홈페이지에 등재(국가100%, 시도 95%)되어 있음	(홈페이지에 등록된 지정문화재 건수/문화재지정건수)x100	자료수집방법 : 관보 또는 도보 등에 고시되어 있는 문화재 건수 파악
영문홈페이지지정문화재정보등록비율(%)			신규	85	‘08.12.5일 기준 등록율82.26% (국가지정 95.6%, 시·도지정 73.98%)	(영문으로 번역되어 등록되어 있는 지정문화재 건수/한글 홈페이지에 등록된 지정문화재 건수) x 100	자료수집방법 : 한글홈페이지에 등록된 지정문화재 등록건수 및 영문홈페이지에 등록된 지정문화재 건수 파악

□ 세부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09년도 상반기 지정·등록문화재정보 일제정비 계획 수립	’09.3월
2/4분기	문화유산정보서비스 개선(3차) (홈페이지계획 포함)기본계획수립	’09.4월
	2009년도 상반기 국가지정·등록문화재정보 일제정비 (각과)	‘09.4
	2009년도 상반기 시도 지정 문화재정보 일제정비 (시도)	‘09.4
	문화유산정보서비스 개선(3차) (홈페이지계획 포함)사업추진	’09.5월
3/4분기	2009년도 상반기 지정·등록문화재정보 일제정비 계획 수립	’09.8월
	2009년도 상반기 국가지정·등록문화재정보 일제정비 (각과)	‘09.9월
	2009년도 상반기 시도 지정 문화재정보 일제정비 (시도)	‘09.9월
4/4분기	문화유산정보서비스 개선(3차) 사업완료	’09.12월

Ⅲ-4-① 고궁 역사문화 관광 자원화

□ 과제 개요

ㅇ 과제목적

< 그간 정책성과 및 문제점 >

- 5대 고궁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창덕궁․종묘를 비롯  국보인 근정전․경회루 등 44건의 문화재를 보유한 고품격 관광자원

- 그러나, 고궁의 역사와 문화를 살린 관람 인프라 및 체험 콘텐츠의 불충분으로 지속적인 관광유발 효과는 창출치 못함

- 궁궐 내 각 전각의 기능을 이해할 수 있는 전시품 부족, 궁궐 훼손을 우려하는 여론 등으로 주요 전각을 활용한 적극적 마케팅 미흡

- 관람객의 다양한 관심사항에 부응하는 안내해설 프로그램 및 매체 부족

< ‘09년 정책추진 방향 >

- 고궁 관람체계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

․ 연계 유적 및 지역 통합관람체제 구축

․ 휴게 및 기념품 판매시설 고품격화

- 체험 콘텐츠 확충 및 관광 프로그램 개발

․ 궁궐 생활상 재현용품 확충, 경회루 등 전각의 활용 확대

․ 궁궐 특화 관광상품 개발 운영

- 안내해설체계 개선

․ 스토리텔링 안내해설 시스템 개발

․ 입체영상․PMP 등 무인 안내해설시스템 도입

ㅇ 과제내용

- 사업예산 : 28억원(‘09년/관광진흥기금사업)

- 추진방식

․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청이 공동협력으로 사업 진행

․ 각 기관별 중점추진 소관사업별로 기금 예산편성, 집행

관광공사 : 관광상품화

보호재단 : 궁중의례․재현용품, 기념품 개발

- 고궁 홍보 입체영상 제작, 무인안내해설 콘텐츠 개발 및 시스템 구축, 고궁 특화 관광상품 개발, 궁궐 재현용품 전시 확충

․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관계기관 협의(‘09년 1월) 후 추진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로 문화재의 가치를 국내․외 확산

- 성과목표 : 문화유산을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ㅇ 성과지표 및 지표체계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고궁관광자원화 프로그램 추진율			신규	4건	‘09년 신규사업으로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광자원화를 위해 고궁의 특화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한 건수	‘고궁역사 문화관광 자원화계획(‘08.12)’5대과제 추진 실적 측정	고궁관광자원화 사업결과보고서

□ 세부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고궁관광자원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09.1~2월
	문화재청 관계부서 업무협의 - 과제별 담당자 지정 및 추진일정 협의	‘09.1월
	고궁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문위원단 구성	’09.2월
	고궁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09.1～3월
2/4분기	고궁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09.4~6월
	5대궁 통합관람제 운영	‘09.5~6월
	세계유산 연계 관람프로그램 운영	‘09.5~6월
3/4분기	문화재청-관광공사간 업무협의 및 모니터링	’09.7월
	고궁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09.7～9월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한 안내해설서 제작(영,중,일어)	‘09.9~10월
4/4분기	고궁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09.10～12월
	PDA·PMP 등을 활용한 영상정보 제작(경복궁)	‘09.12월
	‘09년 사업 결과보고	‘09.12월

Ⅲ-5-① 문화재 대외협력 강화

□ 과제 개요

ㅇ 과제목적

-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세계 속에 널리 알리고 문화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 제고

- 문화재 국제교류 정례화 및 유네스코 협력기반 강화

- 세계유산의 관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

ㅇ 과제내용

- 문화재 환수․활용 정책의 품질 강화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용 중장기 계획」 수립

․ 문화재 환수 관련 국제조약 가입 및 관련 법령 정비 검토

- 문화재 환수․활용의 협력기반 구축

․「국외소재 우리문화재 포럼」 운영 내실화 (연2회 개최)

․ 민․관 문화재 환수협의체 구축․운영 (‘09년)

․ 문화재 환수 관련 학회 및 연구인력 전문성 제고

․ 외교통상부, 국립중앙박물관 등 유관부처 간 네트워크 강화

- 문화재 환수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제고

․ 유네스코 및 ICPRCP 회의참가를 통해 문화재의 원산국 반환에 대한 당위성 지속 환기

- 유네스코 세계유산 신규 등재 추진

․ ‘한국의 백악기 공룡해안’, ‘조선왕릉’, ‘동의보감’

․ 잠정목록 재정비 및 등재유산의 후속조치 강화

- 유네스코 아·태 무형유산 센터 운영

․ 아·태지역 무형유산 보호 사업 추진 및 아카이브 구축 등

- 문화재 교류․협력 국가 다변화(필리핀, 태국 등) 및 저개발국 문화유산 보존 지원

- 문화재 관련 국제기구 전문가 활동 확대(ICOMOS, IUCN 등)

- 개성 역사지구 남북공동 학술조사 등 문화재 분야 학술․인적 교류 확대 고구려 고분군 보존 등 북한문화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지원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로 문화재의 가치를 국내․외 확산

- 성과목표 :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 및 세계유산 등재 확대

ㅇ 성과지표 및 지표체계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다자간 교류협력 실적		7회	7회	8회	국제회의 예상 참석건수, 국제기구 사업추진 예상 건수	국제회의 참석 건수, 국제기구 관련 사업추진 건수	회의유치 및 참석 결과보고서, 사업계획 보고서 등
국가간 교류협력실적	3	4건	6건	6건	국가간 교류협력 약정 등 체결건수, 문화유산분야 교류사업 건수	국가간 교류약정 체결건수, 대표단 상호방문 건수, 교류사업 실적 건수, 저개발국 문화유산 보존지원 건수	약정서, Action Plan, 대표단교류결과보고서, 저개발국지원사업 실적보고서 등
세계유산 국제 홍보 및 활용실적	-	-	2건	3건	과거 추세치 감안하여 설정	세계유산 국제 홍보 및 활용건수	보고서, 공문서 등

□ 세부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한국의 역사마을(가제)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제출	‘09.1월
	국가 간 교류협력 기본계획 수립	‘09.3월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용 중장기 계획」 수립	‘09.3월
2/4분기	세계유산 지자체 국고보조금 교부 확정	‘09.5월
	제15차 ICPRCP 정기총회 참석 (프랑스 파리)	‘09.5월
	국가 간 문화재대표단 교류	‘09.6월
	세계유산(조선왕릉, 백악기 공룡해안) 등재결정 및 세계유산위원회 참석	‘09.6월
3/4분기	제4차 「국외소재 우리문화재 포럼」 개최	‘09.8월
	민․관문화재 환수협의체 구축	‘09.8월
	세계기록유산 등재 최종심사 및 권고	‘09.8월
	세계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결정 및 무형유산협약 정부간위원회 참석	‘09.10월
	저개발국 문화재보존협력 지원	‘09.8~9월
4/4분기	세계유산(한국의 역사마을) 전문가 현지실사	‘09.11월
	국가 간 문화재 대표단 교류	‘09.12월
	국가 간 문화재 교류 약정 체결	‘09.12월
	세계유산 모니터링 연구용역 완료	‘09.12월
	「제5차 국외소재 우리문화재 포럼」 개최	‘09.12월

2. 재정사업

구 분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ㅇ 일반재정 사업 ㅇ R&D 사업 ㅇ 정보화 사업	3(3) 1(1) 2(1)	10(6) 1(1) 2(1)	29(11) 1(1) 5(5)

※ 괄호 안은 2009년도 평가 대상

가. 총괄표

(단위 : 억원, %)

사 업 명	’07결산	’08예산	’09예산	증감	사업유형
합 계	3,508.4	3,814.2	4,473.1	17.3
일반재정 사업
일반회계	2,945.8	3,247.1	3,945.9	21.5
1. 문화재 보호 행정기반 조성	6.4	10.8	13.9	28.7	직접
2. 문화재연구소 기본연구	114.5	99.9	107.5	7.6	직접
3. 해양유물전시관 운영	26.1	30.4	29.5	△3.0	직접·보조
4. 전통문화학교 운영지원	46.1	49.0	45.2	△7.7	직접
5. 교육연구 기반시설 확충	39.9	34.5	37.2	7.8	직접
6. 전통문화연수원 운영	24.1	5.0	9.7	94.0	직접
7. 사적보존관리	67.0	57.1	24.0	△58.0	직접·보조
8.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지원	22.8	50.5	45.8	△9.3	직접·보조
9. 자연문화재 보호	14.7	14.9	15.5	4.0	직접·보조
10. 문화재 보수정비	1,696.2	1,900.3	2,713.3	42.8	직접·보조
11. 건조물 보존관리	34.6	46.1	37.5	△18.7	직접
12. 동산문화재 보존관리	35.0	35.1	39.6	12.8	직접
13.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110.9	116.0	148.0	27.6	직접·보조
14. 문화재종합병원 운영	81.2	127.2	27.9	△78.1	직접
15. 문화재특별관리비 지원	29.3	29.3	29.3	-	보조
16. 문화재 보존 민관협력	44.6	22.9	24.5	7.0	직접·보조
17. 국립고궁박물관 조성·운영	72.1	77.0	55.8	△27.5	직접
18.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지원	64.4	69.3	93.0	34.2	보조
19. 궁능 보수정비	277.2	315.0	283.5	△10.0	직접
20. 궁능 관람환경 개선 및 경상 관리	80.8	76.0	75.9	△0.1	직접·보조
21. 유적관리소종합정비	28.8	40.8	56.8	39.2	직접
22. 국제교류 및 세계유산 등재	29.1	40.0	32.5	△18.7	직접·보조
특별회계	409.4	398.5	330.1	△17.2
23. 남해안 관광벨트	52.3	29.1	57.1	96.2	보조
24.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105.4	100.0	30.0	△70.0	보조
25. 유교문화 관광자원화	116.0	72.1	52.1	△27.7	보조
26. 지역문화유산 개발	60.8	133.7	117.6	△12.1	보조
27.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	74.9	63.6	73.3	15.3	보조
기 금	59	70.6	81	△17.2
28. 매장문화재 출토유물 보관 센터 건립	42.9	70.6	53.0	△24.9	직접
29.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16.1	0.0	28.0	순증	직접
R&D 사업
일반회계	54.7	55.0	46.5	△15.5
1. 문화재 보존기술 개발연구	54.7	55.0	46.5	△15.5	직접
정보화 사업
일반회계	39.5	43.0	69.6	61.9
1. 문화재기록정보화 통합서비스 구축	3.9	5.0	4.5	△10.0	직접
2. 문화유산 정보서비스 구축	5.9	6.1	5.0	△18.0	직접
3. 차세대 문화재 전자행정 정보 시스템 구축	15.7	9.5	11.0	16.0	직접
4. 문화재 지리정보 활용체계 구축	10.1	18.8	45.9	144.0	직접
5. 왕실문화디지털시스템 개발	3.9	3.6	3.2	△11.0	직접

※ 굵은 글자체 부분은 ‘09년도 평가대상 과제이며, 정보화 부문은 과제 미선정

나. 일반재정사업

성과목표	관리과제	담당부서	’09평가
Ⅰ. 문화재 정책 및 조사연구품질 향상과 전문인력 양성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의 기반을 확충한다.
1. 문화재정책품질향상	① 문화재 보호 행정기반 조성	문화재정책과	×
2. 문화재 조사연구를 통해 학술적 기반 강화	① 문화재연구소 기본연구	문화재연구소	×
	② 해양유물전시관 운영	해양유물전시관	○
3. 경쟁력을 갖춘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	① 한국전통문화학교 운영지원	전통문화학교	×
	② 교육연구 기반시설 확충	전통문화학교	○
	③ 전통문화연수원 운영	전통문화학교	○
Ⅱ. 문화재의 사회, 역사,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해 문화재 보존관리의 품질을 제고한다.
1. 역사적 문화 및 자연 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	① 사적보존관리	사적과	×
	②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지원	발굴조사과	○
	③ 자연문화재보호	천연기념물과	×
	④ 문화재보수정비	기획재정담당관실	×
2. 건축·동산·무형 문화재를 합리적 으로 보존·전승	① 건조물 보존관리	건축문화재과	×
	② 동산문화재 보존관리	동산문화재과	×
	③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무형문화재과	×
	④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	무형문화재과	○
	⑤ 무형유산전당 건립	무형문화재과	×
	⑥ 문화재종합병원 운영	문화재연구소	○
	⑦ 매장문화재 출토유물 보관센터 건립	문화재연구소	×
4. 자연적, 인위적 재난 으로부터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	① 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	건축문화재과	×
Ⅲ.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로 문화재의 가치를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확산시킨다.
1. 문화재 보호활동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여 일자리창출과 문화재 애호의식 확산	① 문화재 보존 민관협력	문화재정책과	×
2. 다양한 전시공연을 통하여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	① 국립고궁박물관 조성·운영	고궁박물관	○
	②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지원	문화재활용팀	○
4. 문화재를 역사문화 관광 자원으로 개발	① 남해안 관광벨트	사적과	×
	②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	사적과	×
	③ 유교 문화관광자원화	사적과	○
	④ 지역문화유산 개발	사적과(근대·동산)	○
	⑤ 궁능 보수정비	궁능관리과	×
	⑥ 궁능관람환경 개선 및 경상관리	궁능관리과	○
	⑦ 유적관리소 종합정비	3개유적관리소	×
5.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 확대	① 국제교류 및 세계유산 등재	국제교류과	×

Ⅰ-2-② 해양유물전시관 운영

□ 과제개요

ㅇ 과제목적

- 전통선박과 어로민속조사, 해양유적지 조사를 통한 해양문화상 보존, 연구

- 수중발굴 고선박, 전통한선 실물 복원을 통한 전통선박 구조연구

- 해양문화유산 보급 선양 및 대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체계적인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과학적 보존처리를 통한 수중문화재 관리ㆍ보호

ㅇ 과제내용

- 해양유물연구

․ 사업기간 : ‘94년 ~

․ 총사업비 : 16억원(‘04년이후 기투자액)

․ 사업규모 : 수중발굴 고선박ㆍ전통한선 실물복원, 해양 문화재조사연구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 사업시행주체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 해양유물전시

․ 사업기간 : ‘94년 ~

․ 총사업비 : 29억원 (‘04년이후 기투자액)

․ 사업규모 : 해양유물전시, 사회교육, 홍보, 국제교류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 사업시행주체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 수중문화재발굴조사 및 보존처리

․ 사업기간 : ‘04년 ~

․ 총사업비 : 48억원 (‘04년이후 기투자액)

․ 사업규모 :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출토유물 보존처리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 사업시행주체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문화재 정책 및 조사연구품질 향상과 전문인력 양성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의 기반을 확충한다.

- 성과목표 : 문화재 조사연구를 통해 학술적 기반 강화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6실적	07실적	08실적	09계획
전문가 평가 (점)	-	-	8.0	8.3	관련분야 전문가(10인이내)를 대상으로 분야별 설문조사	관련분야 전문가(10인이내)를 대상으로 분야별 설문조사	설문조사결과
관람객 만족도 (점)	8.8	8.0	8.45	8.8	전문기관에 의한 관람객 대상 설문조사	전문기관에 의한 관람객 대상 설문조사	설문조사결과
관람객 증가율 (%)	1.4	△13.7	1.0	1.5	전년대비 관람객 증가율 측정	{(당해년도 관람객수-전년도 관람객수)/전년도관람객수}*100	관람통계자료

□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영광 안마도 섬문화조사	1~9월	ㅇ소관 -해양유물 전시관 ㅇ소요예산 -29.5억원
	충남 태안 등 신고지역 탐사조사	3월
2/4분기	충남 태안 대섬, 마도 수중발굴조사	4~7월
	태안 대섬 수중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4~6월
	청자보물선 온누비호 실물복원	4~6월
	상설전시실 전시개편(어촌민속실 등)	4~6월
	학술공동연구(중국 봉래시 문물국, 광동성 문물고고연구소) 약정체결	4월
	해양유적지조사(영광법성포, 함평대굴포)	4월
	바다문화학교 운영	4~6월
	이동박물관 운영	5~7월
3/4분기	충남 보령 외연도 수중발굴조사	8~9월
	순회유치 특별전 개최	6~7월
	해양유적지 조사(함평 대굴포)	6~7월
4/4분기	특별전(“조운” 등)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10~12월
	전통한선 축소모형 제작(달리도선, 멸치잡이어선)	10~12월
	해양유적지 조사(함평 월곶)	10월
	달리도선 건조처리 완료	12월
	조사보고서 발간(섬문화 조사 등)	12월

Ⅰ-3-④  교육연구 기반시설 확충

□ 과제개요

ㅇ 과제목적

- 실험실습장, 학생생활관, 체육관 강당 등의 교육기본 및 지원 부속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전통문화 고등교육 중추기관으로서의 실기 중심교육을 실현하고 전문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ㅇ 과제내용

- 사업기간 : ’02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08년까지 기투자액 : 120억원)

- 사업규모 : 6개학고 학생 560명, 강의동 등 시설물 27동

․ 학생 생활관 1동 증축 및 실습장 2동 건립

․ 교육기본시설(실습장) 건립 중 : 지상 3층 연면적 1,425㎡

․ 학생생활관 증축 중 : 지상 3층, 연면적 1,215㎡

․ 체육관․강당 건립 중 :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5,855㎡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 사업시행주체 : 한국전통문화학교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문화재 정책 및 조사연구품질 향상과 전문인력 양성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의 기반을 확충한다.

- 성과목표 : 경쟁력을 갖춘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6실적	07실적	08실적	09계획
시설 이용율			70%	75%	시설이용율 실적 측정	(시설이용실적/목표) *100(사용일수*37) /(365일*37)*100	시설이용에 따른 자료취합(관련문서, 보고서, 출입대장 등)
누적 공정율	-	-	신규	60%	시설물 건립공사 공정률	당해연도 누적투자비 /총사업비*100	사업실적자료(준공, 기성 등 관련문서)
이용자만족도			신규	8.0	재정사업자율평가 지침의 상당수준을 달성하는것으로 목표 설정	전문조사기관에 의한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설문조사 결과

□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교육연구 기반공사 사업 및 감리 발주	1월	ㅇ주관 -한국전통문화학교 총무과 ㅇ소요예산 -37.2억원
	교육연구 기반공사 사업추진	1～3월
	기예능공방 건립 현상설계 실시
2/4분기	교육기본시설(실습장) 건립 완료	4월
	기예능공방 건립 실시설계 발주	5월
	교육연구 기반공사 사업추진	4~6월
3/4분기	시설이용율 중간조사	7월
	이용자만족도 용역발주 생활관 건립공사 완료 체육관 강당건립 제2차공사 완료	8월
	교육연기 기반공사 사업추진	7~9월
4/4분기	체육관 강당건립 제3차공사 사업발주	10월
	기예능공방 실시설계 완료	11월
	시설이용율 실적 보고서 작성 완료	12월
	누적공정율 달성 완료	12월
	이용자만족도 설문조사 및 평가 완료	12월

Ⅰ-3- 전통문화연수원 시설확충 운영

□ 과제개요

ㅇ 과제목적

-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전문성 향상 과 전통문화 기․예능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문화재보존관리 및 활용 역량을 제고

ㅇ 과제내용

- 전통문화연수원 운영

․ 사업기간 : ‘05년 ~ 계속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 사업시행주체 : 한국전통문화학교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문화재 정책 및 조사연구품질 향상과 전문인력 양성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의 기반을 확충한다.

- 성과목표 : 경쟁력을 갖춘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6실적	07실적	08실적	09계획
교육수료 인원수(명)	-	-	1,274	2,000	교육수료 인원수 집계	운영교육 수료자의 총합	교육수료생 통계 자료
연수교육생 만족도(점)	-	-	80.2	81.8	연수생 만족도 설문결과	(과정별 설문점수의 총합/총교육과정 수)	연수생 만족도 설문

□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20099년 연수원 운영계획 수립	1월	ㅇ주관 -연수운영과 ㅇ소요예산 -9.7억원
	연수원 운영연구팀 구성	3월
2/4분기	2010년 예산편성에 따른 차기년도 연수과정 개발 및 보완	5월
	교육생 만족도 조사 중간점검	6월
3/4분기	연수원 운영 모니터링	8월
	2010년 연수과정 편성을 위한 자문․편성위원회 개최	9월
4/4분기	2010년 연수과정 수요조사 실시	12월
	교육생 만족도조사 최종결과	12월

Ⅱ-1-②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지원

□ 과제개요

ㅇ 과제목적

- 각종 개발로부터 매장문화재를 과학적․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매장문화재 긴급수습 조사․지원으로 매장문화재 보호의 적시성 및 유연성 확보

- 매장문화재 조사 제반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조사기관의 공익성․투명성 제고, 문화재 조사의 품질 향상 및 사업시행자 등 민원불편 최소화 도모

- 주한미군에 공여된 토지의 문화재 보호를 제도적으로 추진, 매장문화재 조사의 사각지대 해소 및 군사용지로 관리되는 토지에서의 자발적 문화재 보호 계기 마련

ㅇ 과제내용

- 매장문화재 관리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08년도 예산: 3.02억원)

․ 사업규모 : 매장문화재 보호 행정경비 등 지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매장문화재 긴급수습조사 지원

․ 사업기간 : ‘93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07년까지 기투자액 : 39.2억원)

․ 사업규모 : 수해, 사태, 도굴 등의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시, 긴급발굴조사

․ 지원형태 : 지자체보조

․ 지원조건 : 국고보조율(100%)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지원

․ 사업기간 : ‘06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07년까지 기 투자액 : 22.3억원)

․ 사업규모 : 발굴조사기관 지도․감독, 조사보고서 심사․평가, 조사원 재교육, 발굴과 관련된 분쟁조정 등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 : 국고보조율(100%)

․ 사업시행주체 :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 군부대주둔지 문화재 조사․보호

․ 사업기간 : ‘06년 ~ ’18년

․ 총사업비 : 7,625백만원(‘07년까지 기 투자액 : 9.5억원)

․ 사업규모 : 우리군 및 주한미군 전체 주둔지 15억㎡

․ 지원형태 : 직접집행(용역수행)

․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국방부 협조)

- 소규모발굴 지원

․ 사업기간 : ‘04년 ~ 계속(’04년-‘07년 복권기금)

․ 총사업비 : 해당없음(’07년까지 기 투자액 : 62.2억원)

․ 사업규모 : 단독주택 및 농어업인시설 등 소규모 발굴비 지원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 사업시행주체 :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문화재의 사회, 역사,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해 문화재 보존관리의 품질을 제고한다

- 성과목표 : 역사적 문화 및 자연 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6실적	07실적	08실적	09계획
발굴민원 만족도(점)	8.1	8.1	7.45	7.6	전문기관에 의한 매장문화재 조사관련 고객 등에 대한 설문조사	10점 만점으로 환산	설문결과
군부대문화재 총 조사면적 대비 당해연도 조사율(%)	6.66	3.33	8.0	8.0	문화재지표조사 실시완료한 면적 측정	당해연도조사면적 /15억㎡(총조사면적)× 100	조사 보고서
발견문화재 보상금 지급 처리일수(일)	-	-	14.4	10	발견신고 접수일로부터 보상금 지급 통보일까지 연평균 처리일수 측정	당해연도 보상금 처리 총일수/보상금 처리건수	지급처리 문서

□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사업계획 수립	1-2월	ㅇ주관 -발굴조사과 ㅇ소요예산 -45.8억원
	한문협 지원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	1-2월
	소규모발굴 지원 대행사업 보조금 교부결정․통지	1-2월
	보상금 지급 평가회의 개최	3월
2/4분기	군부대주둔지 문화재조사 용역 계약 체결	4월
	한문협 지원 보조금 집행상황 점검	4-5월
	소규모발굴 지원 대행사업 보조금 집행 점검	4-5월
	제도개선 학술연구 용역 계약 의뢰	5-6월
3/4분기	소규모발굴 지원 대행사업 보조금 집행 점검	7월
	군부대주둔지 문화재 보존상황 모니터링	7-9월
	군부대주둔지 문화재 보호방안 교육	8-9월
	제도개선 학술연구 용역결과 검수	9월
	보상금 지급 평가회의 개최	9월
4/4분기	한문협 지원 보조금 집행상황 점검	10-11월
	소규모발굴 지원 대행사업 보조금 집행 점검	10-11월
	군부대주둔지 문화재조사 용역결과 검수	12월
	보상금 지급 평가회의 개최	12월
	군부대주둔지 문화재조사 보고서 발간	12월

Ⅱ-2-④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

□ 과제개요

ㅇ 과제목적

- 생활여건의 변화에 따라 전승단절의 위기에 처한 무형문화재의 후계자 양성 및 전통문화 저변확대를 위한 국민의 전통문화 향유기회 증진

ㅇ 과제내용

- 사업기간 : 74년~

- 총사업비 : 해당없음(계속사업)

- 사업규모 : 매년 20여개전수교육관 신․증축

※ 2008. 3월말 현재 112개 전수교육관 운영 중

- 지원형태 : 지자체 국고보조

- 지원조건 : 부지마련, 총사업비 대비 지방비 부담(50%)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문화재의 사회, 역사,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해 문화재 보존관리의 품질을 제고한다.

- 성과목표 : 건축·동산·무형 문화재를 합리적으로 보존·전승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6실적	07실적	08실적	09계획
전수활동참여자 만족도(점)	-	-	8.6	8.7	전문조사기관에 의한 전수활동 참여자 대상으로 설문조사	설문결과 평균	설문조사결과서
전수활동 실적증가율(%)	-	-	5.0	6.0	전수활동 활동 실적 증가정도 측정	(당해년도전수활동실적-전년도실적) /전년도전수활동실적*100	사업결과보고서 (지자체 사업결과)

□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1월	ㅇ주관 -무형 문화재과 ㅇ소요예산 -73.3억원
	1/4분기 자금교부	1월~3월
2/4분기	2010균특 신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제시(시도)	4월
	2/4분기 자금교부	4월~6월
	전수교육관 현지점검 계획수립	5월~6월
	건립 및 운영 전수교육관 현지점검(상반기)	6월
3/4분기	전수교육관 집행실적 개선 및 전승활동 독려	7월
	3/4분기 자금교부	7월~9월
4/4분기	전수교육관 건립 및 운영실태 현지점검(하반기)	10월~11월
	전승활동 참여자 만족도조사 계획수립 및 착수	11월~12월
	전수교육관 운영실적 조사 및 집계	11월~12월

Ⅱ-2-⑥ 문화재종합병원 운영

□ 과제개요

ㅇ 과제목적

- 국내 문화재 보존대책 수립 및 국가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과 기능 수행을 위한 기반 조성

- 문화재 보존 방안을 제시하고 중요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여 후세에 전승하기 위함

ㅇ 과제내용

- 문화재 과학적 보존복원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연도별 계상

․ 사업규모 : 전국 단위 문화재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 사업시행주체 : 국립문화재연구소

- 문화재종합병원 기자재 확충

․ 사업기간 : '08년 ~ ‘12년

․ 총사업비 : 150억('08년까지 기 투자액 : 20억)

․ 사업규모 : 문화재 보존처리 및 연구개발용 기자재 구입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 사업시행주체 : 국립문화재연구소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문화재의 사회, 역사,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해 문화재 보존관리의 품질을 제고한다.

- 성과목표 : 건축․동산․무형 문화재를 합리적으로 보존․전승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6실적	07실적	08실적	09계획
전문가 평가(점)	-	8.0	8.3	8.5	관련 전문가에 의한 평가	항목별 10점 만점의 평점 척도로 점수 부여 후 이를 산술 평균	평가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문화재 보존 ․ 복원 실적(점)	472	500	530	600	보존 ․ 복원처리 점수 집계	보존 ․ 복원처리 점수집계	사업추진 자료 및 결과보고서
보존지원 실적(건)	-	-	-	20	외부기관 등의 기자재 사용 요청 건수 집계	외부기관 등의 기자재 사용 요청 건수 집계	기자재 외부기관 사용 처리 대장
국내외 보존기술 지원 ․ 교류 실적(건)	5	9	10	12	지원교류 건수 집계	지원교류 건수 집계	사업추진 자료 및 결과보고서

□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사업계획 수립	1~3월	ㅇ주관 -복원기술 연구실 ㅇ소요예산 -27.9억원
2/4분기	문화재 보존처리 실시	4~6월
	외부기관 기자재 사용 접수 및 처리	4~6월
	국내외 보존기술 지원 교류 실시	4~6월
3/4분기	문화재 보존처리 실시	7~9월
	외부기관 기자재 사용 접수 및 처리	7~9월
	국내외 보존기술 지원 교류 실시	7~9월
4/4분기	문화재 보존처리 실시 및 결과보고서 작성	10~11월
	외부기관 지원 및 결과보고서 작성	10~11월
	국내외 보존기술 지원 교류 및 결과보고서 작성	10~11월
	사업 평가 계획 수립	10~11월
	사업 평가 실시 및 결과보고서 작성	12월

Ⅲ-2-① 국립고궁박물관 조성․운영

□ 과제개요

ㅇ 과제목적

- 다양한 특별전 및 교육프로그램으로 국내·외 관람객에게 수준높은 조선왕실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조선왕실 전문박물관으로서 과학적 보존처리, 복원·복제 등으로 연구역량 강화 및 학술연구자료 제공

- 국외 선진 박물관들과의 국제교류를 통해 조선왕실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해외에 소개하고 선진 전시·유물관리 기법을 도입

- 노후 시설 개선을 통한 유물 보존․관리에 필요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

ㅇ 과제내용

- 사업기간 : ‘05년 ~ 계속

- 사업규모 : 소장 유물 및 자료 50,000여점, 상설 전시실 12개실, 상설 전시물 960여점, 유물 수장고 15개소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 사업시행주체 : 국립고궁박물관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로 문화재의 가치를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확산시킨다

- 성과목표 : 다양한 전시공연을 통하여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6실적	07실적	08실적	09계획
관람객만족도(점)	8.1	8.3	8.4	8.6	전문조사기관 설문조사	10점 만점으로 환산	설문조사 보고서
관람객1인당 비용(원)	21,885	34,911	11,782	7,845	관람객대비 예산집행액	당해년도 예산집행액/당해년도 관람객	관람통계, 결산보고서

□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2009년도 보존처리 및 복원·복제 기본계획 수립	1월	ㅇ주관 -국립고궁 박물관 ㅇ소요예산 -55.8억원
	상설전시실 유물 및 전시면 교체	1월~3월
	궁궐의 장시그림 특별전 계획 수립	1월~3월
	신규 박물관교육(Ⅰ) 개발 계획 수립	1월~3월
	어책함 위탁보존처리 및 구장복 직조를 위한 계약	2월~3월
	유물수장고 시설개선(1차) 계약	3월
2/4분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공연(3건)	4월~5월
	상설전시실 유물 및 전시면 교체	4월~6월
	유물 보존처리 완료(20점)	4월~6월
	신규 박물관교육(Ⅰ) 시범운영	4월~6월
	고종 황제어새 특별공개	4월~7월
	궁궐의 장식그림 특별전 개최	5월
	궁궐의 장식그림 특별강연회 개최	6월
3/4분기	면류관 복제품 제작 계약	6월~9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공연(1건)	7월
	상설전시실 유물 및 전시면 교체	7월~8월
	조선왕조의 관인 특별전계획 수립	7월~9월
	신규 박물관교육(Ⅱ) 개발 계획 수립	7월~9월
4/4분기	상설전시실 유물 및 전시면 교체	10월~12월
	교체전시 및 소장유물 보존처리 완료(125점), 어책함 위탁보존 처리(5점) 완료	10월~12월
	유물복원·복제(구장복 등 5점) 완료	10월~12월
	신규 박물관교육(Ⅱ) 시범운영	10월~12월
	해외 선진박물관 전시기법 조사	10월~12월
	조선왕조의 관인 특별전 개최	11월
	조선왕조의 관인 특별강연회 개최	12월
	유물수장고 시설개선(1차) 완료	12월

Ⅲ-2-②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지원

□ 과제개요

ㅇ 과제목적

-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활동 및 국유시설 관리 지원을 통해 문화유산 전승활용 및 내ㆍ외국인의 전통문화 향유기회 확대

․ 전통문화보급 전문인력 양성 및 확충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통문화의 계발 활성화

- 전통 예술공연 및 전시사업의 확대를 통하여 문화재 선양사업 활성화

ㅇ 과제내용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08년까지 기투자액 : 636억원)

- 사업규모(09년도)

․ 전통문화 홍보사업 지원 : 무형문화재 공연ㆍ전시사업(12억)

․ 전통문화 시설관리 지원 : 서울무형문화재전수회관, 한국의집 등(68억)

․ 재단 경상운영 및 정보화 사업 지원 등(13억)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민간대행사업)

-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로 문화재의 가치를 국내·외 확산

- 성과목표 :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문화재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제고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6실적	07실적	08실적	09계획
설립목적 달성수준(점)	8.3	8.51	8.68	8.8	문화관련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평가 (10명 이상)	∑평점/(평가위원 수 × 항목수)	설문조사결과
관람객 만족도(점)	8.3	8.57	8.61	8.8	공연 및 전시 관람객 설문조사 및 인터뷰 조사	5단계 척도 조사후 산술 평균	설문조사/2개 공연장 등 표본표출
단위 사업당 평균 관람객 증가율(%)	52	15	9	10	단위공연당(1회) 평균 관객 증가율	(당해년도 단위 사업당 평균 관람객/전년도 단위 사업당 평균 관람객-1)*100	관람객 통계자료

□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전수회관 상설공연․전시 계획수립 및 진행	1월~3월	ㅇ주관 -한국문화재 보호재단 ㅇ소요예산 -93억원
	한국문화의집 상설 및 홍보기획공연 계획수립	2월~3월
	한국문화의집 홍보기획공연 진행(1차)	3월
2/4분기	전수회관 상설공연․전시 진행	4~6월
	무형문화재 초대전 개최	4월
	한국문화의집 상설공연 진행(1차, 2차)	4월, 6월
	한국문화의집 홍보기획공연 진행(2차)	5월
3/4분기	전수회관 상설공연․전시 진행	7~9월
	한국문화의집 상설공연 진행(3차)	7월
	어린이 국악경연대회 계최	8월
	한국문화의집 홍보기획공연 진행(3차, 4차)	8월~9월
4/4분기	전수회관 상설공연․전시 진행	10~12월
	대를 잇는 예술혼 기획공연 계획수립 및 진행	10월~11월
	한국문화의집 상설공연 진행(3~5차)	10월~12월
	사업완료 및 최종평가	11월~12월

Ⅲ-4-③ 유교문화관광자원화

□ 과제개요

ㅇ 과제목적

- 경상북도 북부지역 11개 시․군의 서원·향교·서당 등 유교문화유적 및 역사문화환경의 체계적인 정비․보존관리를 통한 문화관광자원화

ㅇ 과제내용

- 사업기간 : ’00년~’10년

- 총사업비 : 2,022억원 (국비 1,064억원, 지방비 958억원)

․ ’08년까지 기 투자액 : 1,889억원(국비 1,000 지방비 889)

- 사업규모 : 경북 북부 11개 시․군, 109개 유교문화유적 정비

․ 유적 보수정비·복원, 전통마을 고가 및 주변 환경 정비

․ 문화유적 및 관광연결로 정비 (진입로, 주차장 등)

-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 지원조건 : 국고보조율(50% ~ 70%)

- 사업시행주체 : 경상북도(시․군)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로 문화재의 가치를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확산시킨다.

- 성과목표 : 문화재를 역사문화 관광 자원으로 개발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6실적	07실적	08실적	09계획
관광객 증가율(%)	-	-	24.7	10.0	전년대비 관광객 증가율 측정	[(당해년도관람객수-전년도 관람객수)/전년도관람객수}*100	지자체 통계자료
전문가 평가(점)	-	-	9.1	9.1	시공만족도 평가 점수	전문가의 평균평가점수	평가위원평점표

□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및 교부	1~2월	ㅇ주관 -사적과 ㅇ소요예산 -52.1억원
	사업지침 현지조사 및 검토	1~2월
	사업지침 시달	1~2월
	자금교부 및 예산집행실적 점검	3월
2/4분기	유적정비 추진(토지매입, 설계검토·승인)	4~12월
	사업추진실태 현지점검	6월
	예산 신청서 검토 및 예산집행실적 점검	6월
3/4분기	사업지침 변경, 사업지도	7~10월
	예산 신청서 검토	7~9월
	예산집행실적 점검	9월
4/4분기	사업추진실태 점검	12월
	예산집행실적 점검	12월
	유적정비 마무리	12월

Ⅲ-4-④ 지역문화유산개발

□ 과제개요

ㅇ 과제목적

- 특징적 대표지역 문화유산의 관광 자원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ㅇ 과제내용

- 사업기간 : ’94년 ~ ’15년

-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 지원조건 : 국고보조율(50~70%)

- 사업시행주체 : 서울, 경기도(연천군, 양주시), 충남(논산), 충북(청주)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로 문화재의 가치를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확산시킨다.

- 성과목표 : 문화재를 역사문화 관광 자원으로 개발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6실적	07실적	08실적	09계획
관광객 증가율(%)	-	-	18.1	9.5	전년대비 관광객 증가율 측정	[(당해년도 관람객수-전년도 관람객수)/전년도관람객수}*100	지자체 통계자료
전문가 평가(점)	-	-	9.4	9.4	시공만족도 평가점수	전문가의 평균평가점수	평가위원평점표

□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및 교부	1~2월	ㅇ주관 -사적과 ㅇ소요예산 -117.6억원
	사업지침 현지조사 및 검토	1~2월
	사업지침 시달	1~2월
	자금교부 및 예산집행실적 점검	3월
2/4분기	유적정비 추진(토지매입, 설계검토·승인)	4~12월
	사업추진실태 현지점검	6월
	예산 신청서 검토 및 예산집행실적 점검	6월
3/4분기	사업지침 변경, 사업지도	7~10월
	예산 신청서 검토	7~9월
	예산집행실적 점검	9월
4/4분기	사업추진실태 점검	12월
	예산집행실적 점검	12월
	유적정비 마무리	12월

Ⅲ-4-⑥ 궁능 관람환경 개선 및 경상관리

□ 과제개요

ㅇ 과제목적

- 궁·능 야간개방, 편의시설 확충, 관람환경개선 및 최상의 관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신장하고 세계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과 우수성 홍보

- 소규모 관람이벤트, 관람정책 개발로 즐길거리, 볼거리 제공

-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 또는 유치하여 궁능을 찾는 관람객이 과거의 삶, 문화, 역사를 직접 보고 느끼며,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문화컨텐츠 제공

-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공급역량 강화를 통한 문화유산 접근성 제고

ㅇ 과제내용

- 궁능 야간개방

․ 사업기간 : ‘07년 ~ 계속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궁능관리수입대체경비

․ 사업기간 : ‘94년~계속

․ 지원형태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로 문화재의 가치를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확산시킨다.

- 성과목표 : 문화재를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6실적	07실적	08실적	09계획
관람서비스 고객 만족도(점)	7.8	9.0	8.6	8.8	전문조사기관에 의한 관람객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과거 3년간 평균치의 5% 증가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관람객 1인당 비용(원)	5,180	4,553	4,391	4,048	예산집행자료 및 관람통계 제출	당해연도 예산집행액 /당해연도 관람객수	관람객통계 결산보고서

□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궁능 문화행사 등 관람정책 추진계획 수립	1월	ㅇ주관 -궁능관리과 ㅇ소요예산 -75.9억원
	야간개방 관람환경 조성 및 경상관리 준비	1～2월
	관련사업 예산 배정	1월
	궁능 안내브로슈어 등 홍보책자 제작	1~3월
	궁능 각종 문화행사 개최	3월
2/4분기	궁능 장애인 편의증진사업 실시	4월~7월
	궁능 각종 문화행사 개최	4~6월
	궁능 관람환경 개선 워크숍 개최	5월
	수입대체경비 초과수입 편성	4~5월
	궁능 안내브로슈어 등 홍보책자 제작	4~6월
3/4분기	조선왕릉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념 경축행사	7~8월
	궁능 각종 문화행사 개최	7~9월
	궁능 안내브로슈어 등 홍보책자 제작	7~9월
	고궁 청소년문화학교 개최	8월
4/4분기	궁능 각종 문화행사 개최	12월
	궁능 안내브로슈어 등 홍보책자 제작	12월
기타	관람로 정비 등 쾌적한 관람화경 조성	연중
	화장실 정비 등 관람객 편의시설 확충	연중
	궁능 시설물 유지보수 및 경상관리	연중
	궁중의례 재현행사 유치	연중

다. R&D사업

성과목표	관리과제	담당부서	’09평가
Ⅰ. 문화재 정책 및 조사연구품질 향상과 전문인력 양성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의 기반을 확충한다.
2. 문화재 조사연구를 통해 학술적 기반 강화	① 문화재 보존기술 개발연구	문화재연구소	○

1-2-① 문화재 보존기술 개발연구

□ 과제개요

ㅇ 과제목적

- 우리 문화유산의 제작기술, 전통 수리방법 등을 과학적으로 규명하여 보존처리 방안과 재료에 대한 객관화․표준화하고, 이를 원형 보존 및 고유문화 전승에 활용

- 과학적인 손상원인 규명 및 보존방안 제시를 통하여 종합적․체계적 예방보존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 주변국의 역사 왜곡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 확보와 국제적 환경개선 관련 대체가스 및 처리기술 개선이 시급하게 요구됨.

- 공동 연구가 활발한 추세를 고려한 동북아시아 국제협력 필요

ㅇ 과제내용

- 사업기간 : ‘06년 ~ ’11년(6개년)

- 총사업비 : 326.27억원(‘08년까지 기투자액 : 150억원)

- 사업규모 : 석조문화재 손상제어기술 연구 등 5개 과제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 사업시행주체 : 국립문화재연구소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문화재 정책 및 조사연구품질 향상과 전문인력 양성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의 기반을 확충한다.

- 성과목표 : 문화재 조사연구를 통해 학술적 기반 강화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6실적	07실적	08실적	09계획
SCI학술지 게재 논문건수	-	11	14	17	과제당 SCI급 논문건수 합산	과제당 SCI급 논문건수 합산	논문제출(계량)
학술회의 발표 논문건수	17	24	31	36	학술회의에 참가해 발표한 건수 합산	학술회의에 참가해 발표한 건수 합산	발표자료제출(계량) *국내외 학술회의 발표 총 건수(국내/국외 구분 제외)
주요연구시설 활용도	-	-	-	70%	연구시설, 연구장비 등의 이용시간, 이용건수(활용빈도), 이용인원	연구시설, 연구장비 등의 이용시간, 이용건수(활용빈도), 이용인원	이용증빙자료제출(계량) *연구개발관련 홍보건수 지표 삭제
전공분야별 인력 양성 배출실적	-	20	25	28	해당사업을 통해 양성된 인력의 전공분야별 배출실적	해당사업을 통해 양성된 인력의 전공 분야별 배출실적	학위증제출(계량)
특허 출원 및 등록 건수	1	2	5	7	특허출원 및 등록 건수 측정	(출원건수*1)+(등록건수*3)	특허자료제출(계량) *특허 출원과 등록 건수의 비중을 달리한 통합건수로 변경
학술논문 1건당 연구비용(억원)			1.2	1	학술연구총비용/총 국내외 제출 학술논문건수 합산	학술연구총비용/총 국내외 제출 학술논문건수 합산

□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사업계획 수립 및 계획보고	1월	ㅇ주관 -보존과학 연구실 -건축 문화재 연구실 ㅇ소요예산 -46.5억원
	학술연구용역 공모	1~2월
	자체사업 보고회	2월
	학술연구용역 평가회의 개최 및 선정	2월
	학술연구용역 계약 및 착수보고	3월
2/4분기	학술연구용역 진도관리	6월
3/4분기	학술연구용역 중간평가회의 개최	8월
	자체사업 중간보고회 개최	8~9월
4/4분기	학술연구용역 최종평가회의 개최	12월
	자체사업 평가회의 개최	12월
	학술연구용역 및 자체사업 결과보고서 발간	12월
	‘09년도 R&D 성과관리 및 보고(약식)	12월

다. 정보화사업

성과목표	관리과제	담당부서	’09평가
Ⅲ.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로 문화재의 가치를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확산시킨다.
3. 문화재정보 DB구축을 통한 서비스 제공 확대	① 차세대문화재전자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정보화팀
	② 문화재 기록정보화 통합시스템 구축	정보화팀
	③ 문화유산 정보서비스 구축	정보화팀
	④ 문화재 지리정보 활용체계 구축	정보화팀
	⑤ 왕실문화 디지털정보시스템 구축	고궁박물관

Ⅲ-3-① 차세대 문화재 전자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 과제개요

ㅇ 과제목적

- 전국 문화재 관리 행정업무 전자화를 통한 문화재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민원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정보 공동 활용기반 마련

- 무선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문화재 관리 및 모바일 민원서비스 제공

ㅇ 과제내용

- 사업기간 : 04년～12년 (계속)

- 사업성격 : 구축사업

- 연차별 추진계획

(백만원)

사업내용	’07까지	’08	’09	’10	’11
차세대 문화재전자행정구축	5,216	950	1,100	900	900
총사업비	5,216	950	1,100	900	900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로 문화재 가치를 국내․외 확산

- 성과목표 : 문화재 정보 서비스 제공 확대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사용자 만족도	67.8점	72.7점	73.0 점	75.7점	대내외 만족도 조사점수 75.7점은 전년대비 10%증가한 도전적 수치로 판단됨 * 산출근거 = {(100-'07년도 점수)× 상승률/100 } + '07년도 점수	시스템을 통한 대내외 만족도 설문조사실시 (내부50명 이상, 외부 50명 이상)	대내외 사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전자행정활용실적	-	-	52개업무	60개 업무	총 167개 업무중 60개 업무 이상 활용	전년대비 10%증가된 업무	시스템을 통한 실제 활용중인 업무

□ 세부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문화재전자행정구축 자체검토회의	1월~3월
	문화재전자행정 사용자 의견수렴 회의개최
2/4분기	문화재전자행정 지자체 검토회의	4월 ~5월
	사용자 교육실시
	추가개발 대상업무 조사실시
	사업계획 수립 및 발주	5월 ~ 6월
3/4분기	추진팀 구성 및 추진세부계획수립	7월
	문화재협업기관간 연계 검토 회의
	전산장비 도입 및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7월~9월
	사용자 요구사항분석 및 워크숍개최
4/4분기	구축시스템 시험 및 검수	12월
	사용자 만족도 조사실시	11월~12월

Ⅲ-3- 문화재 기록정보화 통합서비스 구축

□ 과제개요

ㅇ 과제목적

- 문화재 기록 정보 디지털화 및 공동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한 표준화․제도화

- 문화재 원형보존 실측정보의 영구 보존 체계 마련 및 각종 기록화사업 성과물의 통합ㆍ활용시스템을 구축

ㅇ 과제내용

- 사업기간 : 2007년～2011년 (계속)

- 사업성격 : 구축사업

- 사업세부내용

․ 문화재기록화사업 표준화․제도화 추진

․ 문화재기록화정보 통합DB 시스템 기능추가 및 연계활용

․ 문화재기록화 표준데이터 전환 및 관련 장비도입

- 연차별 추진계획

(백만원)

사업내용	～’07	’08	’09	’10	’11
문화재 기록정보화통합서비스 구축	700	500	450	905	923
총사업비	700	500	450	905	923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로 문화재 가치를 국내․외 확산

- 성과목표 : 문화재 정보 서비스 제공 확대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기록화사업 통합서비스 실적	-	57%	64%	71%	‘08년도 64% 성과실적에 근거하여 7% 상향된 71%를 목표치 근거로 설정	통합건수 / 목표건수 × 100 (각 부서별 기록화사업 통합건수 확인)	기록화사업 부서 성과물 결과물수집 및 통합DB 구축건수 (기록화 사업추진 건수가 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
사용자 만족도조사	-	-	65%	68.5%	상승률이 전년대비 10%이상 높게 설정했으므로 도전적 목표수치임 *(100-65점)10%/100 + 65점 = 68.5%	시스템 활용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대내 사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 세부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문화재기록화사업 대상사업 현황 및 목록조사	’09.3월까지
2/4분기	문화재 기록화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09.4월까지
	문화재 기록정보화통합서비스 구축	’09.6월까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발주
	정보기술아키텍처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3/4분기	직원 의견수렴(워크숍) 및 자문회의 개최	’09.10월까지
4/4분기	기록화 사업성과물 통합DB 구축완료	’09.12월까지
	기록화정보통합활용 정보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조사 및 개선점 파악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 완료

Ⅲ-3- 문화유산 정보서비스 구축

□ 과제개요

ㅇ 과제목적

- 문화유산 콘텐츠 및 정보 서비스 확대 제공으로 국민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참여요구에 부응

- 한류의 영향으로 외국인들의 한국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문화유산 다국어 정보 서비스 확대 요구에 부응하여 문화유산 관광산업 육성

- 문화유산 정보 제공기관의 신뢰성 있는 정보 상시제공 체계 구축 및 협력기반 마련

ㅇ 과제내용

- 사업기간 : 2005년～2012년 (계속)

- 사업성격 : 구축사업

- 사업세부내용

․ 문화유산종합정보서비스 콘텐츠 보강(사이버문화재탐방 등)

․ 문화유산정보 다국어 서비스 확대(영어, 일어, 중국어 등)

․ 문화유산 콘텐츠 통합 관리 구축(문화유산 콘텐츠 및 웹)

․ 문화유산종합정보서비스 통합·연계 검색 Upgrade

․ 문화유산정보서비스 협의회 운영 등

- 연차별 추진계획

(백만원)

사업내용	’07까지	’08	’09	’10	’11
문화유산 정보서비스 구축	1,900	520	500	510	520
총사업비	1,900	520	500	510	520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로 문화재 가치를 국내․외 확산

- 성과목표 : 문화재 정보 서비스 제공 확대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컨텐츠 DB구축실적(건수)	-	40	12	14	‘07년도까지 컨텐츠 구축실적은 02년부터 유지 관리되어 온 수치이며, ‘09년 목표치는 ’08년 12건 대비 10%증가된 14건을 목표치로 함	사업수행 연도별 DB구축 건수 확인	완료보고서
홈페이지서비스이용실적(만건)	-	47	48	49	다년간의 홈페이지 서비스를 통해 사이트 접속건수가 일정 수준에 도달한 상태를 감안	접속통계 분석을 통한 이용건수 확인(단위:페이지뷰)	접속통계산출프로그램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점)	-	-	65	68.5	‘08년도 65점 대비 10% 증가한 68.5점은 도전적 지표로 적정 ※산출근거 {(100-'07년도 점수)×상승률 /100 } + '07년도 점수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측정	이용자만족도 결과
문화유산정보 서비스 접속자 1인당 운영비용	-	583원	753원	668원	1인당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최근 2년간 평균치를 ‘09년 목표로 설정	당해연도 시스템 운영비/당해연도 시스템 접속자수	결산보고서 및 문화유산포털 서비스 시스템 이용자 측정

□ 세부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문화재청 관련부서 및 소속기관 개선 의견 수렴	3월
2/4분기	사업기본계획 수립, 과업내용서 보고	5월~6월
	사업발주 및 사업자 선정, 착수회의 실무추진팀 구성
3/4분기	자문회의 및 실무추진팀 회의개최(1차)	7월
	자문회의(2차) 및 워크숍	9월
4/4분기	감리 용역 및 시스템 통합시험 검수	11월
	완료보고 및 사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12월

Ⅲ-3- 문화재지리정보 활용체계 구축

□ 과제개요

ㅇ 과제목적

- 문화재의 공간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구축․운영으로,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는 일반국민에게 문화재 분포가능성 정보를 제공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함

ㅇ 과제내용

- 사업기간 : 2002년～2012년

- 사업성격 : 구축사업

- 사업세부내용

․ 문화유적분포지도 통합 DB 구축, 지정문화재 고시자료 등재

․ 지표 및 발굴조사보고서 DB화

․ 문화재 예측시스템 개발 및 평가연구

․ 문화재지리정보활용체계 개발 및 운영

․ 문화재지리정보활용체계 전산장비 도입

- 연차별 추진계획

(백만원)

사업내용	’07까지	’08	’09	’10	’11
문화재지리정보 활용체계 구축	1,020	1,880	4,589	1,456	950
총사업비	1,020	1,880	4,589	1,456	950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로 문화재 가치를 국내․외 확산

- 성과목표 : 문화재 정보 서비스 제공 확대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인터넷 서비스 활용실적 (십만건)	-	년 14	년 15.4	년 17	과거 추세(10%증)와 ‘08년도 실적인 15.4십만건을 감안하여 10% 증가한 17십만으로 목표 설정	접속통계 분석을 통한 이용건수 확인(단위:페이지뷰/연간)	접속통계산출 프로그램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	-	65	70	75	시스템 구축중임을 감안 ‘08년 대비 5점(7%) 상승한 75점으로 목표 설정	시스템을 통한 대내외 만족도 설문조사실시	대내외 사용자 만족도조사결과

※ 기존에 별도 추진되던 매장문화재지리정보활용체계와 문화재지리정보종합정보망이 ‘08년 통합됨에 따라, 통합된 시스템에 맞추어 ’09년 성과지표 변경

- ‘08년 성과지표 중 「DB구축실적」지표는 삭제함.

☞ ‘08년 문화유적분포지도 DB구축 사업 완료에 따라 지표삭제

- 시스템 통합으로 DB 및 서비스내용이 확대․변경됨에 따라 「인터넷서비스 활용 실적」”의 당초 측정산식이던 “문화유적분포지도 검색활용건수”는 일부분에 국한된 성과만 측정하게 되므로, 인터넷서비스 활용실적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페이지뷰 건수”로 측정산식 변경

□ 세부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문화재지리정보활용체계 자체검토회의	1월~3월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용역 계약요청
	감리용역 계약요청
	국제학술대회 개최
2/4분기	자문회의 실시	4월~6월
	인트라넷 통합서비스 실시
3/4분기	중간보고회 개최	7월~9월
4/4분기	사용자 만족도조사 실시	10월~12월
	완료보고회 개최
	감리용역 검수 및 준공
	문화재지리정보활용체계 검수 및 준공

Ⅲ-3-⑤ 왕실문화 디지털정보시스템 구축

□ 과제개요

ㅇ 과제목적

- 박물관 개관과 함께 각 궁능으로부터 이관 완료한 왕실문화재 4만여점에 대하여 RFID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왕실문화재의 체계적 관리 업무를 위한 유물 자동관리 기반 환경 마련

ㅇ 과제내용

- 사업기간 : 2007년～2016년 (계속)

- 사업성격 : 구축사업

- 사업세부내용

․ 총 15개의 수장고 중 2군데에 RFID 리더기, 안테나 등 설치

․ 유물관리 프로그램(e-고궁) 고도화 및 추가기능 개발

․ 소장유물 4만 여점 중 5,000점에 대한 실사, RFID 태그 부착

․ 유물 재질․형태 별 최적의 태그 부착 방안 마련 등

- 연차별 추진계획                                  (백만원)

사업내용	’07까지	’08	’09	’10	’11
유물관리프로그램(e-고궁)의 개발･운영	325	124	183	0	0
유물 정리․테그 개발 및 부착	-	80	81	200	200
유물 사진촬영 등				60	60
RFID 리더기 등 장비 및 네트워크 구축․유지보수	75	156	60	100	100
총사업비	400	360	324	360	360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로 문화재 가치를 국내․외 확산

- 성과목표 : 문화재 정보 서비스 제공 확대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RFID 태그부착유물 건수	3천건	5천건	5천건	태그를 부착하기 위한 사전 유물정리 작업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기존연도에 비해 증액되었으나, 대상 유물(전적류 등)의 정리시간이 기존 유물(도자류)보다 많이 소요됨에 따라 유물수량을 동결함.	태그 부착 유물 목록 확인	유물에 부착된 태그수량으로 측정 *태그 부착 유물 수량은 태그 부착을 위해 사전에 추진되는 모든 유물정리과정이 포함되며, 상당한 시간이 요구됨
구축된 DB 활용건수	-	-	150건	시스템 구축 이전 수작업을 통하여 월평균 120건 이하의 작업을 하던 것을, 시스템 구축 후 월 평균 150건하는 것으로 목표치를 설정함	구축된 DB를 활용하여 작성한 유물 명세서 확인	작성한 명세서 확인

□ 세부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사업 기획 ㅇ 내부검토회의 개최 ㅇ 자문위원회 개최 ㅇ 입찰 공고 및 제안 평가위원회 개최 ㅇ 주관사업자 선정	～’09.3월
2/4분기	ㅇ 착수보고회 개최 ㅇ 감리 계약 체결	～’09.4월
	ㅇ 기 구축 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현황 분석 ㅇ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ㅇ 태그 종류 및 부착방법 테스트 ㅇ 수장고 및 주요 출입구 등 RFID 장비 확대구축	～’09.5월
	ㅇ 유물관리 프로그램 설계 ㅇ 자문위원회 개최, 중간감리 실시	～’09.6월
3/4분기	ㅇ 유물관리 프로그램 개발 ㅇ 유물 정보 DB화, RFID 태그 부착	～’09.9월
4/4분기	ㅇ 유물 정보 DB화, RFID 태그 부착 계속 ㅇ 프로그램 테스트 실시 ㅇ 최종 감리 실시, 검수 및 준공 ㅇ 완료보고 및 사용자 교육실시	～’09.10월

3. 행정관리역량 (인사․조직․재정운용․정보화관리)

인사관리

□ 개  요

ㅇ 과제목적

-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정책 실현 및 문화재 전문인력 육성을 통한 조직경쟁력 확보를 통한 인사 만족도 향상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및 학습동아리 지원을 통한 자기개발 육성

ㅇ 과제내용

- 개인별 역량평가를 통한 성과 및 능력 중심의 인사정책 실현

․ 업무의 난이도, 특성, 성격에 따라 직급․직위․기관별 역량평가 항목을 차등화시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인평가 제도 마련

․ 개인별 성과와 직급별 역량평가를 통한 승진, 전보 및 직무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통합 성과시스템 구축

- 인사원칙 사전공개를 통한 인사운영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 정원의 3%이상 전보시 전직원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인사원칙을 사전 공개함으로서 인사운영의 투명성 확보

․ 승진 인사시 객관적 평가기준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능력과 실적 중심의 인사정책 구현

- 자기개발 및 역량강화를 통한 문화재행정 전문인력 육성

․ 개인학습개발계획을 통한 상시학습체제의 정착 지원

․ 직무의 특성에 맞도록 개인학습개발계획 수립 및 부서장 부하육성 책임 부여

- 학습동아리 지원 강화를 통한 일과 학습의 융화로 업무 프로세스 개선 추진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행정운영 체계의 고도화로 조직경쟁력을 강화한다

- 성과목표 : 성과보상과 능력개발 중심의 인사정책을 추진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실적	09계획
<성과중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정책 구현> - 내부고객 만족도	-	60.2	64.98	61.89%	65.0%	내부고객 대상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결과 10점 만점 측정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전문성 있는 문화재 행정인 양성> -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 실적	-	7	9	12건	13건	년간 학습동아리 운영계획대비 학습동아리 활동지원실적	학습동아리 지원횟수	학습동아리 활동지원계획 및 결과문서

□ 세부 추진계획

ㅇ 정원 3%이상 전보 인사 시 사전공개 : 수시

- 조직개편 등 정원 3%이상 대규모 인사 시 사전 내부직원에게 공지하여 인사 투명성 제고

ㅇ 우수 학습동아리 활동 경비 지원 : 수시

ㅇ 민간위탁 사이버교육 운영 : ’09. 7월 ~ 12월

- 교육과정 : 창조(창의) 교육 7개 과정, 리더쉽교육 3개 과정

- 교육인원 : 과정별 50명

ㅇ 인사 내부 만족도 조사 : ’09.10월~11월

조직관리

< 조 직 관 리 >

□ 개  요

ㅇ 과제목적

- 국정과제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는 조직기반 구축

-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하부조직 재설계

- 대국민 서비스 확대를 위한 필수 기본적 기능 강화

ㅇ 과제내용

- 국정과제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는 조직기반 구축

․ 숭례문 복구, 녹색성장, 4대강 살리기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을 지원하는 조직체제로 전환

․ 자체 인력 전환 재배치가 불가능한 분야는 소요인력 확보 병행

-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하부조직 재설계

․ 품목별(유형별) 조직구조를 기능위주로 재편

․「대국대과제」 적용을 통한 조직운영의 효율화

※ 유사․중복기능 통합, [공통부서]-[정책․사업부서] 부서 간 정원 재조정 등 추진

․ 소속기관의 기능(업무) 수행체계 적정화

- 대국민 서비스 확대를 위한 필수 기본적 기능 강화

․「문화재보존과학센터」,「전통문화연수원」 등 대국민 서비스 확대제공 차원에서 기 확정․완료된 사업의 운영인력(28명) 확보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성과목표

- 전략목표 : 행정운영 체계의 고도화로 조직경쟁력을 강화한다

- 성과목표 : 성과지향적 조직체계를 마련하여 경쟁력을 제고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6실적	07실적	08실적	09계획
<국정과제 추진기반 구축> - 국정과제 분야 기능 보강	-	-	-	9명 증원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관련분야 증원인력 수	내부보고서
<대국민서비스 기능 강화> - 대국민서비스 확대 제공	-	-	-	28명 증원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관련분야 증원인력 수	내부보고서

□ 세부 추진계획

ㅇ 문화재청 조직 및 기능 강화 방안 용역 보고서 완료 : ’09. 1월

ㅇ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시안 검토 : ’09. 1～2월

ㅇ 문화재청 조직개편안 마련 : ’09. 3월

- 유사기능 통폐합, 핵심역량 강화, 대민서비스 기능 강화

ㅇ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 : ’09. 4월

ㅇ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공포·시행 : ‘09. 4월

- 유사기능 통폐합, 핵심역량 강화, 대민서비스 기능 강화

- 지방문화재연구소 실·과 설치 등 예산·회계·서무 기능 책임성 강화

ㅇ 문화재청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 : ’09. 5～6월

ㅇ 문화재청 소속기관 조직 및 기능강화 방안 마련 : ’09. 6 ～ 11월

< 정 보 공 개 >

□ 개    요

ㅇ 과제목적

- 국민의 알권리 및 국정운영 정보에 대한 접근의 보장

-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욕구 충족 및 정책 추진과정의 투명한 공개

- 정보공개 수요확대 등에 따라 수요자인 국민에게 질 높은 정보제공과 공공정보의 균등배분 필요성 증대

ㅇ 과제내용

- 정보공개 추진기반 강화

ㆍ기관장의 정보공개에 대한 관심 제고

ㆍ정보공개법에 부합한 비공개기준 대상정보 마련 및 공개

ㆍ행정정보 사전공표 목록 마련 및 공개

- 정보공개 업무 처리의 적정화

ㆍ법정기간 내 공개여부 결정 통지

ㆍ기간 연장 이유의 통지

ㆍ이의신청 처리 소요기간 내 처리

ㆍ비공개ㆍ부분공개 사유의 적정화

-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ㆍ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사업의 공표

ㆍ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의 공표

ㆍ제도개선, 이의신청 및 공개결정 곤란한 경우의 심의

ㆍ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예비조사 실시

ㆍ정보공개 마인드 제고를 위한 직원교육 실시

□ 세부 추진계획

ㅇ 정보목록 전자결재 자동연계 실시(‘09.5월)

ㅇ 정보공개 기본계획 수립(‘09.6월)

ㅇ 정보공개 업무담당자 실무교육 실시(‘09.6월)

ㅇ 행정정보 사전공표 목록 재분류 등 정비(‘09.8월)

ㅇ 비공개대상 정보 재정비(‘09.9월)

ㅇ 정보공개 외부인사 특강 실시(‘09.10월)

ㅇ 정보공개 청구처리 법정기일 준수(‘09 연중 수시)

< 변 화 관 리 >

□ 개   요

ㅇ 과제목적

- 창의실용 인식조사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문화행태를 개선하고, 창의역량 개발 및 활용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 추진

- 내․외부 행정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불합리한 행정절차 등 각종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의 정책체감도와 정부의 국정현안 해결능력을 제고

ㅇ 과제내용

- 창의․실용 인식설문조사 및 녹색성장 활성화 교육 강화를 통해 실용․녹색성장 문화인식개선을 추진하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문화 행태개선

- 창의역량 교육 및 학습동아리 등 다양한 학습 활동을 통해 조직실적을 향상시키고,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를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개선

- 성과관리 체계화 및 내부업무 효율화 노력 등을 통해 불합리한 내부 절차 및 제도를 개선하여 행정 품질 향상

- 대국민 서비스 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절차개선을 도모하고, 반복적 고질․고충민원의 파악․개선 및 현실적 규제개선으로 고객 만족도 제고

□ 목표 및 전략체계도

□ 세부 추진계획

ㅇ 변화관리 회의체 운영(‘09 연중)

ㅇ 행정제도 및 대국민 서비스 제도개선 모니터링(‘09 상시)

ㅇ 국민․공무원제안 활성화계획 수립․시행(‘09.2월)

ㅇ 창의실용 개념 및 변화관리 인식 설문조사 및 분석(‘09.3~4월)

ㅇ 자체 변화관리계획 수립(‘09.4월)

ㅇ 아이디어 정책반영 점검(‘09.1, 4, 7, 10월)

ㅇ 제안 심사위원회 개최(반기별)

ㅇ 기타 실용․녹색성장 문화조성Program 운영(‘09.1월~12월)

- 문화재 정책현장 워크숍(‘09.6월), 문화재 현장체험 배낭여행(‘09 연중) 등

재정운용

□ 개   요

ㅇ 과제목적

- 세출구조정, 지출한도 준수 등을 통해 국가재정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예산집행 주기적 점검, 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조치, 예산절감 등을 통해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

ㅇ 과제내용

-「예산집행심의위원회」기능 강화

ㆍ예산·기금 주요사업비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매월 1회)

ㆍ사업규모 변경, 설계변경, 계약방법 변경, 예산의 이월·전용 등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중요 사항 사전 검토 등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우리청 홈페이지)

- 세출 구조 조정 강화(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반영 및 집행 부진 사업 감액 조정 등)

- 예산절감계획 수립·시행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집행 방지

- 예산집행실적 과별 성과평가 반영

□ 세부 추진계획

ㅇ 예산절감액 준수 요청(3월) : 절감대상 예산액 배정 유보

ㅇ 세출예산 요구서 제출(6월)

ㅇ 예산집행심의위원회를「예산집행특별점검단」으로 격상운영

(월 1회 이상 개최)

ㅇ 재정집행상황 점검 및 집행 촉구(매주 초, 매월 초)

- 주요사업 집행상황 점검 및 부진사업 집행 촉구

ㅇ 예산낭비신고 사례 조치(수시)

정보화관리

□ 개   요

ㅇ 과제목적

- 문화재청 정보화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진단, 정보화분야의 생산성 향상노력 및 실적점검을 통한 성과와 문제점, 발전방안을 도출

ㅇ 과제내용

- 정보화추진의지 및 역량수준

․ 정보화 사업 추진현황 조사 및 실적점검

․ 정보화 교육 계획 수립 및 실적점검

- 정보보호 수준

․ 기관 자체 사이버보안 대책수립 및 월별이행(2009.1월)

․ 기관 자체정보보호 대책수립 및 이행실적 확인

․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계획 수립 및 비상연락체계 구성․운영

․ 홈페이지 개인정보노출방지 자체대책마련

- 정보자원 및 정보시스템 관리․활용 수준

․ 정보기술아키텍처 성숙도 측정 및 공개S/W 도입 정도

․ S/W 분리발주 및 웹 접근성 표준 준수

□ 세부 추진계획

ㅇ 문화재청 자체 정보보안 계획수립 및 이행추진 : ’09.2월～12월

- 본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보안교육 계획수립․시행(‘09.3)

- 개인정보보호 현황 조사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지정(‘09.3.16)

- CCTV 현황조사, 신규설치기관 행안부 사전협조 조치(‘09.2월~3월)

- ‘08년도 문화재청 자체 정보통신 보안감사 실시

- 자체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계 구축

- 사이버 침해 상시 모니터링 수행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ㅇ 정보화 관련 규정 제․개정 : ’09. 3월～12월

- 문화재청 정보통신 보안 세부지침 등 자체규정 개정 등

ㅇ ‘09년도 문화재청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09.7월)

- 개인정보보호 대응체계 수립 및 이행, 현황확인 등

- 문화재청 홈페이지 개인정보노출 방지

ㅇ ’09년도 정품소프트웨어 현황조사계획 수립 및 이행(‘09.6월～8월)

- 문화재청 사무용 소프트웨어 현황조사 실시

Ⅳ.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Ⅳ.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1. 주요정책 부문

□ 평가 기본방향

ㅇ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는 평가지표 강화로 정부평가 대응 역량 강화

- 정책홍보 강화에 따른 긍정적 여론 형성

- 유관부처·이해관계자와의 조정·협력·소통 실적

ㅇ 평가지표 및 비중을 조정하고, 평가의 실익 없는 지표는 통․폐합

- 기존 공통평가지표 비중 조정 (80%→60%)

- ‘사전조사·의견수렴’ 과 ‘정책분석의 적절성’ 지표는 통합

ㅇ 가·감점 지표 신설로 업무수행의 난이도 및 노력도 반영

- 갈등관리 과제 추진상황 가점 (1～5점)

- 자체평가위원 정보제공 가점 (1점)

- 자체평가위원회 개선사항 이행실적 가감점 (-1～1점)

ㅇ 측정방법 객관화하고 과제별 점수의 변별력 확보

- 점수구간 설정방식 대신 확정점수 부여방식 채택 (예 : 목표달성도)

- 모든 정성평가 항목은 5등급으로 평가

□ 점수배정 기준 (정성평가)

점수별(등급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정비율(%)	100	75	50	25	0
5점 만점	5	3.75	2.5	1.25	0
10점 만점	10	7.5	5	2.5	0
15점 만점	15	11	7.5	3.75	0
20점 만점	20	15	10	5	0

※ 정량평가도 5등급 평가시 동일하게 적용

□ 평가지표 및 배점

평가

항목

평가

지표

측정항목

측정방법

성과

달성도

(60)

목표달성도

(40)

ㅇ성과관리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정량적 평가>

ㅇ성과지표의 적절성이 15점 이상인 경우

달성율 (%)	100이상	100미만~ 95이상	95미만~90이상	90미만~85이상
점 수	40	35	30	25

달성율 (%)	85미만~80이상	80미만~75이상	75미만~70이상	70미만~
점 수	20	15	10	0

ㅇ성과지표의 적절성이 10점 이하인 경우

달성율 (%)	120이상	120미만~ 100이상	100미만~ 95이상	95미만~90이상
점 수	40	35	30	25

달성율 (%)	90미만~85이상	85미만~80이상	80미만~75이상	75미만
점 수	20	15	10	0

성과지표의 적절성

(20)

ㅇ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량적 평가>

평 가	상	중	하
대표성 확보(점수)	10	5	0
적극적 설정(점수)	10	5	0

계획

수립의

적절성

(15)

계획수립시 사전조사,정책분석의 충실성

(15)

ㅇ이해관계자(정책수요자)․전문가 의견수렴 여부

ㅇ장단점 분석 및 개선보완사항 대비책 수립여부

- 신규정책의 경우 사례조사, 정책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대비책 수립여부

- 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실적, 평가결과 등을 분석하고 보완방안 수립여부

<정성적 측정>

평 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 점	15	11	7.5	3.75	0

- 신규사업 : 사례조사, 정책의 효과와 문제점, 대비책 수립

- 계속사업 : 전년도 실적, 평가결과 분석, 보완방안 수립

※ 우수이상이 과제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09년 주요정책 과제 26개 중 우수 이상은 7개 이하

시행

과정의

적절성

(15)

추진일정의 충실성

(5)

ㅇ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여부

<정량적 측정>

달성율(%)	100	~90	~80	~70	70미만
배 점	5	3.75	2.5	1.25	0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대응성

(10)

ㅇ모니터링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예측치 못한 상황변화에 적시에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여부

<정성적 측정>

평 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모니터링 충실성 정도	5	3.75	2.5	1.25	0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5	3.75	2.5	1.25	0

※ 우수이상 과제수의 50% 이하

정책

효과성

(10)

정책영향이 발생한정도

(10)

ㅇ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 여부와 전년 대비하여 업무개선이 이루어진 정도

<정성적 측정>

평 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 점	10	7.5	5	2.5	0

※연두보고․국정과제․총리실 평가대상 과제중 가시적인 성과로 국민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정책사례가 있을 경우 “매우우수”로 평가

상호

교류

가감점

(-1～5)

평가위원 정보제공, 갈등관리 대상과제,지적사항 이행

(-1～5)

ㅇ자체평가위원에게 정보제공을 통한 정책이해도 제고 정도

ㅇ갈등관리 대상과제로 총리실에 제출된 과제

ㅇ자체평가결과 개선사항 이행 여부

<정량적 측정>

ㅇ자체평가위원 정보제공 실적 : 연간 3회 초과 (가점 1점)

ㅇ갈등관리 과제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가점 1～5점

ㅇ자체평가결과 개선사항 이행여부

- 우수(1점),보통(0점), 미흡․미이행(감점1점)

※가점은 최대 5점까지 인정

□ 지표별 측정기준 및 방법 : 세부사항 별첨 참조

2. 재정사업 부문

□ 평가지표 및 배점

< 일반재정 및 정보화사업 >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유형별 배점
			정보화	직접 수행 사업	민간 보조	지자체 보조
계획 (30)	사업계획 (15)	1-1. 사업목적이 명확한가?	3.75	5.0	3.75	3.75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 중복되지 않는가?	3.75	5.0	3.75	3.75
		1-3. 현재 사업추진 방식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3.75	5.0	3.75	3.75
		<부문별 특성지표> 1-정보화. 사업계획 수립시 제반여건을 검토하였는가? 1-민간보조. 보조지속여부를 재검토하고, 수혜대상선정 및 매칭여건을 적절하게 고려하였는가? 1-지자체보조. 지자체 사업여건을 검토‧반영하였는가?	3.75	-	3.75	3.75
		소 계	15.0	15.0	15.0	15.0
	성과 계획의 적정성 (15)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을 의미있게 반영하고 있는가?	7.5	7.5	7.5	7.5
		2-2. 성과의 목표치가 의욕적인가?	7.5	7.5	7.5	7.5
		소 계	15.0	15.0	15.0	15.0
관리 (20)	사업 관리의 적절성 (20)	3-1. 재원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5.0	5.0	5.0	5.0
		3-2. 모니터링체계를 운영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는가?	10.0	10.0	5.0	5.0
		3-3.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5.0	5.0	5.0	5.0
		<부문별 특성지표> 3-민간보조. 민간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충실한가? 3-지자체보조. 지자체 단계 집행이 효율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는가?	-	-	5.0	5.0
		소 계	20.0	20.0	20.0	20.0
성과/ 환류 (50)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 결과의 환류 (50)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 하였는가?	30.0	30.0	30.0	30.0
		4-2. 사업평가결과,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가?	5.0	5.0	5.0	5.0
		4-3. 성과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였는가?	5.0	5.0	5.0	5.0
		4-4.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 구조 개선에 환류하였는가?	10.0	10.0	10.0	10.0
		소 계	50.0	50.0	50.0	50.0
계			100	100	100	100

< R&D사업 >

단 계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계획	1. 사업목적 및 내용의 타당성	- 사업목적의 명확성 - 사업추진내용의 타당성	5
	2. 사업추진체계의 합리성	- 재원조달의 적절성 - 사업추진지원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 주체간 역할분담･ 협력체계의 적절성	5
집행	3. 사업관리 및 집행의 적절성	- 재원집행의 적절성 - 사업추진 일정의 적정성	5
	4. 성과관리의 적절성	- 성과달성을 위한 전략 및 계획의 적절성 -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수준	5
결과 (성과)	5. 성과달성도	- 핵심지표 3 - 일반지표 2	65
결과 활용	6. 평가결과의 활용 정도	- 지적･권고사항의 이행실적	15

□ 지표별 측정기준 및 방법 : 별첨 참조

3. 행정관리역량 부문

□ 평가지표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인사 관리 (100점)	1. 효율적인 기관 인사시스템 구현 ㅇ 인력관리계획 유지․관리의 적절성 ㅇ 기관간 인사교류제도 운영의 적극성 ㅇ 개방형․공모직위 운영성과 ㅇ 균형인사 달성도	50 10 10 15 15
	2. 성과지향적 인재육성/관리 ㅇ 능력개발활동의 적극성 ㅇ 성과관리 운영의 적정성 ㅇ 성과상여금 지급의 적정성 ㅇ 내부 인사운영 만족도	50 20 10 10 10
	2개 평가지표(8개 세부지표)
조직 관리 (300점)	1. 조직관리체계의 효율화 정도	45
	2. 정부 기능․인력의 효율적 활용도	55
	3. 정보공개 처리절차 준수	60
	4. 고객중심의 정보공개 서비스 제공	40
	5. 실용적 공직문화 조성	40
	6. 수요자 중심의 행정제고 개선	60
	6개 평가지표
정보화관리 (100점)	1. 국가정보화 추진방향과의 부합성	60
	2. 정보 보호체계의 적절성	40
	2개 평가지표
재정운용 (100점)	1. 재정운영 효율화 노력	30
	2. 지출한도 준수 여부	30
	3. 재정집행실적	40
	3개 평가지표

□ 지표별 측정기준 및 방법 : 별첨 참조

Ⅴ. 자체평가 방법

Ⅴ. 자체평가 방법

1. 자체평가 방법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ㅇ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연직 1명을 제외하고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

ㅇ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7인으로 구성

- 위원장은 문화재청장이 지명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호선하여 자율적 평가분위기 조성

ㅇ 소위원회는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각 분야별(주요정책, 재정, 행정관리역량) 전문가를 위촉하되, 재정분야의 경우 ‘재정’과 ‘정보화’로 분류되어 업무 이질성이 강하므로 두개의 소위원회로 구성

- 소위원회(4개) : 주요정책, 재정, 정보화, 행정관리역량

□ 평가자료 검토 방법 및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ㅇ 평가과제 해당 부서는 단위 과제별 실적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해당 소위원회에 제출

ㅇ 소위원회별 평가지원팀은 해당 부서에서 제출한 단위 과제별 실적보고서 등을 검토한 후 평가보고서 작성

ㅇ 소위원회의는 평가지원팀이 작성한 평가보고서를 심의․확정

ㅇ 소위원회 위원장은 전자통합평가시스템에 자체평가 실시

ㅇ 소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평가보고서는 전체위원회에 보고

- 위원들이 평가결과에 심각한 오류나 타당성 결여 등을 제기한  경우, 전체위원장은 전체위원회의 재심의를 부의할 수 있음

ㅇ 평가결과보고서 포함 내용

- 평가개요/ 평가결과 총평/ 과제별 평가결과/ 평가로 인한 성과(구체적 정책개선 및 성과제고 사례, 정책실패 예방사례 등), 평가결과 개인성과 반영계획 등

□ 자체평가결과 공개

ㅇ 자체평가결과는 자체평가위원에게 개별 통지

ㅇ 자체평가결과는 보도자료 배포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강화

ㅇ 평가결과보고서의 국회 상임위 보고

2. 자체평가 일정

구 분	추진일정 (주관부서)	주요논의 사항
자체평가위원회(전체회의) 개최	4월	자체평가계획 심의
자체평가계획 통합시스템 등록	6월	자체평가계획 등록
상반기 점검 및 심의	6월～7월	평가지원팀별 점검
	7월	소위원회 점검 및 심의
하반기 점검 및 심의	11월~12월	평가지원팀별 점검
	‘09.12월~’10.1월	소위원회 점검 및 심의

Ⅵ. 자체평가결과 활용 및 조치

Ⅵ. 자체평가결과 활용 및 조치

1. 기본원칙

□ 성과중심의 실적관리

ㅇ 정부업무평가와 조직성과평가를 연계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부서,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조직, 인사 및 성과급 지급 시 인센티브 부여

ㅇ 자체평가결과, 예산상의 조치 또는 조직적인 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차년도 예산배분 및 정원조정 근거로 활용

□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한 문화재정책 품질 제고

ㅇ 자체평가결과 정책성과가 미진한 사업은 원인 분석을 통한 조치계획 수립, 정책목표의 재설정 등을 통하여 사업에 반영

ㅇ 자체평가결과 중요도가 높고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품질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 관리

2. 평가결과의 정책, 예산, 조직 등에의 활용계획

□ 문화재청 기능 효율화 우수 부서 및 기관 선정 및 지원책 마련

ㅇ 권한위임 및 사무위탁 실적, 투입대비 산출 등 평가를 통해 업무생산성 향상 우수 부서 및 기관 선정 및 지원

ㅇ 업무프로세스 개선(기능조정) 우수 부서 및 기관 선정 및 지원

□ 예 산

ㅇ 자체평가 결과를 다음년도 예산편성 및 세출 구조조정 등에 활용

ㅇ 평가결과를 환류함으로써 사업 담당자로 하여금 사업계획 수립, 예산집행 등의 적정성 제고

□ ‘09～‘10 조직관리 환류 체계 정착

ㅇ ‘09년 자체평가결과 및 자체평가위원 개선의견을 '10년 조직관리계획에 반영

ㅇ ‘09년 평가결과 및 자체평가위원 개선의견에 따라 주요 조직관리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10년 이후 이행 지속 점검

3. 평가결과의 개인성과(인사, 포상, 성과급 등) 활용 계획

□ 기본방향

ㅇ 자체평가결과, 우수한 성과를 거둔 부서,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조직, 인사 및 성과급 지급시 인센티브 부여

□ 문화재청 조직성과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 결과 활용

ㅇ 주요정책과제 평가결과를 고위공무원단 성과연봉에 40% 반영

- 주요정책과제 40%, 조직성과평가 30%, 성과기여도 10%, 역량평가 20%

ㅇ 주요정책과제 평가결과를 과장급까지 확대(과장급 10% 반영)

- 주요정책과제 10%, 조직성과평가 60%, 성과기여도 10%, 역량평가 20%

ㅇ 주요정책과제 등 정부업무평가 성과지표를 「문화재청 성과관리시스템(BSC)」과 연계하여 성과급 지급

- 조직성과평가 결과를 개인 및 부서의 성과급 지급 등급 결정시 반영

ㅇ 조직성과평가 결과를 포상대상 공무원 및 국외훈련 대상자 선발 시 반영

※ 성과급 지급 등급 결정시 반영비율(제26조 관련)

구 분		고위 공무원	과장급 (학예연구관 제외)	과장급 (학예연구관)	복수직 4급	5급 이하
부서단위	조직성과평가	-	-	100	100	100
개인단위	조직성과평가	30	60	60	70	-
	주요정책평가	40	10	10	-	-
	성과기여도	10	10	10
	다면평가	-	-	-	10	30
	근무실적	-	-	-	-	40
	역량(능력)평가	20	20	20	20	30

단, 주요정책과제가 없는 고위공무원은 조직성과평가 결과 70%, 성과기여도 10%, 역량평가 20% 반영하고, 과장급의 경우 차장이 조직성과평가 점수 등을 고려하여 등급(점수) 부여

4. 평가결과 공유·확산 방안

□ 워크숍 실시

ㅇ 자체평가 관련 직원 워크숍 (12월 또는 2010. 1월 이후)

- 자체평가결과 및 평가진행상황 공유

5. 자체평가 결과 공개

□ 대    상

ㅇ 반기별 추진실적(상반기, 하반기) 및 2009년 자체평가결과

□ 공개시기

ㅇ 반기별 추진실적 : ‘09. 7월 / ’10. 1월

ㅇ 자체평가결과 : ‘10. 1월

□ 공개방법 : 보도자료 또는 문화재청 홈페이지 등

붙 임 자 료

1. 평가분야 지표별 측정기준 및 방법

2. 2009년 성과관리시행계획 이행상황 점검 양식

3. 2009년 성과관리시행계획 성과지표 현황

붙임 1		평가분야 지표별 측정기준 및 방법

Ⅰ. 주요정책 분야

평가지표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40점)

측정방법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정도

- 목표달성율에 따라 점수부여

▪ 성과지표의 적절성이 15점 이상인 경우

달성율 (%)	100이상	100미만~ 95이상	95미만~90이상	90미만~85이상	85미만~80이상	80미만~75이상	75미만~70이상	70미만~
점 수	40	35	30	25	20	15	10	0

▪ 성과지표의 적절성이 10점 이하인 경우

달성율 (%)	120이상	120미만~ 100이상	100미만~ 95이상	95미만~90이상	90미만~85이상	85미만~80이상	80미만~75이상	75미만
점 수	40	35	30	25	20	15	10	0

※ 성과지표가 법률 제․개정인 경우

- 제․개정(100%), 국회제출(95%), 법제처 심사(90%), 법제처에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부처 내부안은 확정한 경우(85%), 부처 내부안도 확정되지 않은 경우(70%미만)

측정기준

ㅇ ‘과제별 목표달성비율’ 판단 기준

- 평가대상과제별로 당초 설정한 목표대비 실제 달성한 정도를 백분율(%)로 산출

▪ 1개의 평가대상과제에 대해 성과지표가 다수인 경우 성과지표 각각에 대한 동일 가중치를 적용

※ 관리과제의 성과지표가 다수인 경우 그 중 1개의 성과지표가 100%이상 달성된 경우에도 100%만 달성한 것으로 계산하여  과제 전체의 최종 목표달성도 산정

예시) 관리과제A(성과지표 a,b)

- 성과지표 a를 150% 달성하고 성과지표 b를 50%달성한 경우

⇒ 관리과제 A의 목표달성도 = 75%(100%×1/2＋50%×1/2)

평가근거/

자료

◦ 목표달성도 측정방법 및 측정결과 근거 등

평가지표

2. 성과지표의 적절성(20점)

측정방법

ㅇ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10점)

ⓑ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10점)

-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 : 상-중-하

▪ 상 : 10, 중 : 5, 하 : 0

-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정도 : 상-중-하

․ 상 : 10, 중 : 5, 하 : 0

측정기준

ⓐ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

- 최근 실적치가 있는 경우, 신규사업인 경우, 법령 제개정의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별첨#1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정도 판단기준 예시>를 참고하여 평가

- 단, 다음의 경우엔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중”이상 평가 가능

ⅰ) 최대값이 100인 지표로서 97% 이상 달성하고, 천정효과(ceiling effect)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ⅱ) 만족도 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다만, 이 경우 평가담당부서 또는 외부용역기관이 실시한 설문조사만 인정)

ⅲ) 기타 동기준 적용 예외인 경우(구체적·객관적 입증 필요)

- 지표수가 복수일 경우 각 지표의 점수의 평균값으로 최종 평가

ⓑ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정도

- 성과지표가 정책내용을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대표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정책내용과 성과지표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지수방식	○	×	○	○	×	×	○	×
달성을 위해 6개월 이상 소요되고, 주요사항을 포함하며 업무의 난이도가 높은지 여부	○	○	○	×	○	×	×	×
지표의 결과지향성 여부	○	○	×	○	×	○	×	×
판단결과	상	상	상	상	중	중	중	하

측정기준		※ 지수방식 예) 체납정리율 : (현금징수액×0.7)+(결손정리액×0.3)/체납관리액 - 체납정리실적 (00건, 00천원) 형태의 지표는 지수방식이 아님 ※ 성과지표여부는 단순 투입지표인지, 결과를 나타내는 지표인지 여부 ⇒ 다만, 국무총리실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검토의견과 상충되고, 성과정보의 신뢰성에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하’로 평가
평가근거/ 자료		◦ 최근 3년간 목표치 현황 자료, 신규지표인 경우 유사지표의 목표치 현황 자료 등

주 1) 극 값에 도달할수록 변화량이 줄어드는 현상

- 더 이상 향상시키기 어려울 정도의 높은 수준에 도달하여 더 높은 목표 달성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투입되어 현재의 실적과 목표치 유지도 의미 있는 상황으로 사업과 행정수준이 완숙기에 도달한 단계로 볼 수 있음

【별첨 1】<목표치의 적극적 설정여부 측정방법>

ꊱ 최근 실적치를 활용하여 평가가 가능한 경우

① 최근 3년간 실적치가 상승세인 경우

- 추세치를 그대로 반영한 경우 : 도전성(S)

- 전년도 대비 목표치 상승 : 합리성(A)

- 전년도와 동등하거나, 감소한 경우 : 소극성(B)

* 최근 상승세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인정

* 추세치 : 2년간 평균 증가율

(예: '05～'06년 5%상승, '07～'08년 7%상승한 경우 평균 증가율인 6%가 전체 추세치임)

② 최근 3년간 실적치가 하향 추세인 경우

- 최근 3년간 실적치의 평균값 이상으로 설정한 경우 : S

- 전년대비 목표치 상승 : A

- 전년대비 동등한 목표치 또는 감소 : B

③ 최근 3년간 실적치가 등락하는 경우

ㅇ 하강 후 상승국면일 경우

- 상승국면의 추세를 따라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 S

- 전년도 대비 목표치 상승 : A

- 전년도 대비 동등한 목표치 또는 감소 : B

ㅇ 상승 후 하강국면일 경우

- 3년간 평균치보다 높게 설정한 경우 : S

- 전년도 대비 목표치 상승 : A

- 전년도 대비 동등한 목표치 또는 감소 : B

④ 목표치가 2년간만 있는 경우

ㅇ 상승 국면일 때

- 상승국면의 추세를 따라 목표치를 설정 : S

- 전년도 대비 목표치 상승 : A

- 전년도 대비 동등한 목표치 또는 감소 : B

ㅇ 하향 추세일 때

- 가장 높은 목표치(실적치)보다 더 높게 설정한 경우 : S

- 전년도 대비 목표치 상승 : A

- 전년도 대비 동등한 목표치 또는 감소 : B

⑤ 목표치가 전년도 실적만 있는 경우

- 상승률이 전년대비 10%이상 높게 설정한 경우 : S

(예 : 5%→5.5%(상승률 10%), 50%→55%(상승률 10%))

- 상승률이 전년대비 5%이상 10%미만인 경우 : A

- 상승률이 전년대비 5%미만인 경우 : B

ꊲ 신규사업 등 최근 실적치가 없는 경우

ㅇ 업무수행 및 목표치 달성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정성․정량적으로 판단

* 국․내외 관련분야나 인접분야의 통계자료 추세치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판단자료로 활용

ꊳ 성과지표가 법률 제․개정인 경우

ㅇ 이해관계자가 다수이거나 비용부담자가 명백하여 반대가 심한 사안 등 법률 제․개정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인정

- 기타의 경우 : 성과평가반이 목표치 설정의 합리성, 소극성 평가

* 다수의 이해관계자 의견 조율 등 난이도가 높고 '09년도에 처음으로 추진한 법률 제정 사업일 경우 인정하되, 자체평가위원회에서 목표치 설정의 도전성 여부 평가

기타의 경우

ㅇ 전년대비 예산삭감, 직제조정에 의한 인원 축소, 기타(한계치 등) 등의 경우에는 감안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정성평가

만족도 조사의 경우

ㅇ 만족도 조사는 5점 척도로 실시, 가급적 평가담당부서 또는 외부용역 의뢰 내용 실적인정

- 만족도 점수 산출내역은 만족도 조사 지침을 참고할 것.

- 목표설정산식 : 역산식 인정

→ {(100-전년도 점수)×상승율(%)}+전년도 점수

평가지표

3.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정책분석의 충실성(15점)

측정방법

ㅇ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및 정책분석의 충실성을 정성적으로 평가

평 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 점	15	11	7.5	3.75	0

※ 우수이상이 과제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09년 주요정책 과제 26개 중 우수 이상은 7개 이하

※ 계획수립시(사전조사 및 정책분석 등) “직원의 노력도”를 감안하여 정성적으로 평가

측정기준

ㅇ 신규정책의 사전조사, 효과분석 등의 충실성 판단

-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조사,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정책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대비책의 충실도 평가

ㅇ 기존정책의 현황분석 등의 충실성 판단

- 전년도 정책(사업)추진결과에 분석과 보완사항 발굴

- 당해연도 계획에 전년도 자체평가결과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완방안의 포함여부

* 분석은 계획수립단계에서 실시된 경우 인정(기본적으로 성과관리시행계획 작성 기간(전년도 6월~12월)부터 당해연도 자체평가계획수립(4월말)까지의 실적만 인정

* 다만, 예외적으로 계속사업의 경우, 상황변화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분석이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다면 그 이전에 실시한 것이라도 제한적으로 인정

평가근거/

자료

ㅇ 통계자료나 사례조사 분석자료 및 회의개최 결과

ㅇ 정책 분석 및 대비책 수립 실적

평가지표

4. 추진일정의 적절성 (5점)

측정방법

ㅇ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정도

- 자체평가계획상에 수립한 관리과제의 추진계획을 준수정도에 따라 정량적 평가

달성율	100	~90	~80	~70	70%미만
배 점	5	3.75	2.5	1.25	0

측정기준

ㅇ ‘충족’ 판단 기준

- 평가대상과제별로 자체평가계획상의 추진계획 일정을 기한 내에 모두 완료한 경우

- 일정지연이 전적으로 외생적 요인에 의한 경우에는 자체평가시 그 사유를 고려하여 평정하되, 외생적 요인은 과제담당부서에서 입증

ㅇ 일정지연 관련 외생변수 예시

- 국제적 환경(대북관계 포함) 변화에 의해 지연된 경우

-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의 이해관계자 및 관련기관의 반대로 지연된 경우

- 국회 파행으로 인한 개회 일정 지연 등으로 목표를 미달성한 경우

- 상급기관 또는 기관장의 지시에 의한 경우 등

평가근거/

자료

◦ 각 사업별 추진계획 대비 최종실적

평가지표

5.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10점)

측정방법

ㅇ모니터링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당초 계획하지 않았으나, 새롭게 현안문제로 대두된 경우 또는 당초 의도하지 않거나 기대와 반대효과가 나타난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하였는지를 정성적으로 평가

평 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모니터링 충실성 정도	5	3.75	2.5	1.25	0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5	3.75	2.5	1.25	0

※ 우수 이상이 과제수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09년 주요정책 과제 26개 중 우수 이상은 13개 이하

※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 계획수립시 “직원의 노력도”를 감안하여 정성적으로 평가

측정기준

ㅇ모니터링은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여부 및 홍보활동의 적극성으로 평가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였는지 여부

▪부처간 대외홍보 협력, 대언론 브리핑 충실성

▪당정협의, 정책설명회 등 지지확보 노력을 통해 원활한 정책추진에 긍정적 여건을 조성하였는지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지확보 노력을 통해 관련 정책(입법)의 원활한 추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였는지

▪주기적으로 정책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보완사항 검토

▪내부직원에 대한 홍보의 충실성

ㅇ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은 정책추진 과정중 발생한 상황변화, 문제점에의 대응과 문제해결의 적정성을 평가

예) 국회,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지적,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

※ 모니터링을 충실하게 수행하였으나, 문제점 발생 등 상황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와 외생적 요인에 의한 상황변화에 의해 사업추진 자체가 곤란한 경우에는 모니터링의 충실성의 정도로만 평가

※ 문제점 발생이 계획수립 당시 예측가능하고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대응방안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를 해결하였다 하더라도 “미흡”이하로 평가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대처하였으나, 문제를 100% 해결하지 못한 경우 “보통”이하로 평가

ㅇ 기획홍보 성과 및 기관장 홍보활동 우수 과제 우대

- 기획홍보에 따른 구체적인 성과, 기관장의 현장점검 등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의견수렴,행정조치,제도개선 등을 추진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거둔사례가 있을 경우 ‘매우우수’로 평가

평가근거/자료

◦ 모니터링 결과 및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실적

평가지표

6.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10점)

측정방법

ㅇ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또는 전년과 대비하여 업무개선이 이루어진 정도를 정성적으로 평가

평 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배 점	10	7.5	5	2.5	0

※ 강제배분을 적용하지 않고 절대평가 하되 엄격한 평가

측정기준

ㅇ 정책영향(효과)의 발생정도를 정성적으로 평가

1)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한 정도

- 성과관리계획 수립시 관리과제별로 예상한 효과의 발생정도

- 목표체계상 상위 성과목표, 전략목표에의 기여정도

- 성과지표가 전년대비 어느 정도 상승정도

▪추세치를 넘어서는 높은 성과를 보이는 정도

※ 120% 초과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상승치가 높을 경우 높게 평가

2) 전년대비 업무개선이 이루어진 정도

- 인력·예산의 효율적 활용, 행정서비스 개선 정도

▪수치화해서 표현된 인력·예산의 절감 정도

▪행정서비스의 범위확대, 품질 제고 정도

- 평가관련 대외기관의 인증, 수상 실적

▪국내외 평가관련 기관에서 수여한 수상 실적

- 다수의 이해관계자간 갈등 조정 성과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당초 계획된 내용과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한 정도

※ 연두보고·국정과제·총리실 평가대상 과제 중 가시적인 성과로 국민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정책사례가 있을 경우 ‘매우우수’로 평가

평가근거/자료

ㅇ 인력·예산 절감, 행정서비스 개선 등 계획수립당시 예측한 성과(효과)에 대한 증빙자료

평가지표

상호교류 가감점 지표

측정방법

및 기준

ⓐ 자체평가위원 정보제공 실적

ⓑ 갈등관리 대상과제

ⓒ 지적사항 이행여부

ⓐ 자체평가위원 정보제공 실적

- 연간 6회 초과 : 가점 1 점

- 연간 3회 미만 : 감점 1 점

* 자체평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개최시 제공한 실적    이외에 수시로 평가위원에게 정보를 제공한 실적에 한함

ⓑ 문화재청 갈등관리 대상과제로 총리실에 제출된 과제

- 갈등관리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가점 1점~5점

ⓒ 자체평가위원회 점검 및 평가결과 지적사항 등에 대해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 정도

- 우수  : 가점 1 점

- 보통  : 가점 0 점

- 미흡·미이행 : 감점 1점

※ 가점은 최대 5점까지만 인정

평가근거/

자료

ㅇ 자체평가위원 정보제공 근거자료(e-mail 발송근거등)

ㅇ 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 실적

Ⅱ. 재정사업 분야

1. 공통 평가지표

가. 사업계획의 타당성

평가지표		1-1. 사업목적이 명확한가?
측정방법		☐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성과계획서 상의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지 확인 ㅇ 평가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가 “아니요” 요소일 경우도 “아니요”로 처리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 ㅇ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고 구체적이며 간결하게 설명될 수 있는 경우 ㅇ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구체적이고 사업대상자 이해관계자 및 사업수요가 분명하여 정부지원이 필요한 경우 ㅇ 사업목적이 성과계획서 상의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경우 ▪ 사업목적이 해당 성과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경우 ▪ 사업목적이 전략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경우 ▪ 부처의 미션(임무)과 비전(기대효과)을 명시하는 경우 * 평가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으로 구성된 경우 각 사업들이 평가 대상사업의 목적에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기술하여야 함 ☐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 처리) ㅇ 사업목적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목적이 모호하고 다수이거나 사업수요가 불분명한 경우 ㅇ 사업대상자, 이해관계자 및 사업수요가 불분명하여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미약한 경우 ㅇ 사업목적과 성과목표 및 전략목표가 연계성이 없는 경우
평가근거/자료		☐ 근거법령, 국정과제, 대통령지시사항, 국가재정운용계획, 법령에 근거한 각종 중장기계획,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국가R&D 토탈 로드맵,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성과계획서 등 사업목적 및 세부사업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평가지표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측정방법		☐ 사업이 민간 및 공공부문의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되는지를 확인 ㅇ 평가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가 “아니요” 요소일 경우도 “아니요”로 처리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 ㅇ 중앙정부ㆍ지자체․민간의 여타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ㆍ중복되지 않는 경우 ①시행주체 ②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③수혜대상 ④사업내용 ⑤사업방식 측면을 검토 ㅇ 유사성이 있더라도 ▪유사사업간 협력ㆍ조정을 통해 효율성ㆍ형평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 경우 ▪기존 사업을 통해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혜대상에게 추가로 혜택이 제공된 경우 * 국회․감사원 등 외부기관 및 국가재정법상 심층평가 결과, 유사․중복 지적이 있을 경우 지적사항을 적시하고 유사․중복이 아님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함 ☐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 처리) ㅇ 시장기능에 의해 충분히 공급가능하거나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민간의 자율기능이 저해되는 경우 ㅇ 지자체만의 사업수행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하거나 지방사무적 성격이 강한 경우 ㅇ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수혜대상, 사업방식이 중복․유사하여 통합추진이 가능함에도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상이한 수행주체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 부처에서는 유사․중복이 없다고 하였으나 국회․감사원 등 외부기관에서 사업의 유사․중복을 지적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당해 지표의 배점만큼 추가 감점
평가근거/자료		☐ 민간․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이유 및 적정 공급이 곤란함을 설명하는 자료 ☐ 중복 혹은 유사한 목적을 가지는 여타사업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평가지표

1-3. 현재 사업추진 방식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측정방법

☐ 해당 사업의 추진방식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효율적이고 적절한지 확인

ㅇ 평가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가  “아니요” 요소일 경우도 “아니요”로 처리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

ㅇ 사업의 외부환경* 및 내적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결과, 현재 사업추진방식이 적절하고 효율적인 경우

*  기술발전, 사회문화적 트렌드, 법령 개정 등

** 수혜대상자 및 이해관계자 변화, 기대효과 변동 등

< 사업방식 관련 검토사항 (아래요소 모두 검토) >

① 재원분담 가능성/적절성 : 예) 지방비분담 및 매칭

② 지원방식/조건 변경 검토 : 예) 민간보조 → 융자사업,
전액보조 → 일부보조

③ 사업추진주체 변경 검토 : 예) 직접사업 → 외부위탁, 책임기관화

④ 수혜대상자 선정 적절성 검토

⑤ 수요예측의 적절성

* 평가사업이 여러 개의 사업으로 구성된 경우 ①~⑤항목을 모두 검토

☐ ‘아니요’ 판단 기준

ㅇ 효율성이 높은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현재 사업방식을 택했을 경우

※ 부처에서는 현재 사업추진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하였으나 국회․감사원 등 외부기관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아니오’ 처리함

평가근거/자료

☐ 현행 사업방식의 효율성․합리성 입증 자료

* 여타 사업방식과의 비교ㆍ분석 자료

나. 성과계획의 적정성

평가지표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측정방법

☐ 성과지표가 사업목적 달성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한지 확인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

ㅇ 성과지표가 사업목적 및 성과목표와 인과관계를 가지는 경우

ㅇ 성과지표가 결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

* 성과지표는 사업효과 발생시기 및 정도에 따라 장기지표와 단기지표로 구분 가능

* 1개 이상의 장기지표를 가급적 제시해야 함(단, 2010년부터 의무화)

* 장․단기지표는 로직모델(참고)의 설명흐름에 따라 설정해야함

* 계획대비 달성률 지표는 지양하고 실제 추진실적을 제시할 것  예시) 취업률 목표달성도 100% (x),  취업률 50% (o)

ㅇ 성과지표의 정의․측정산식이 명확하고 합리적인 경우

* 측정산식이 있는 경우 분자․분모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특별한 측정산식이 없는 경우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

▪ R&D사업은「R&D 성과평가법」에 따른 표준성과지표를
적극 활용하여 성과지표 설정

▪ 사업별로 3~5개의 성과지표 설정

* 사업별로 최소한 3개 이상을 핵심지표로 설정
(나머지는 일반지표로 설정 가능)

▪ ‘경제살리기’ 관련 성과지표의 적극적인 개발 및 활용 권고 (예 : 사업화건수, 취업률, 고용창출건수 등)

< R&D사업 추가 적용사항 >

☐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 처리)

ㅇ 성과지표가 성과목표와 사업목적의 핵심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일부분만 반영한 경우

ㅇ 성과지표가 투입이나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

평가근거/자료

☐ 사업목적과 성과목표․성과지표의 인과관계 설명 자료

☐ 성과지표와 목표치가 제시되어 있는 ‘08년 성과계획서

평가지표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의욕적인가?

측정방법

☐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치가 사업 성과목표를 달성하거나 달성하는 추세에 맞춰 의욕적인 수준인지 확인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

ㅇ 성과지표의 목표치 수준이 전략목표ㆍ성과목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의욕적인 수준인 경우

* 장기지표는 매년 목표치가 도출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 있으면 인정

* 단기지표의 목표치가 장기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기에 의욕적인 수준인 경우

▪ 의욕적 수준 : 사업외적 요인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고, 주어진 예산과
달성 가능한 효율성 내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수준

* 공정률 지표는 전체 공정대비 추진실적이 나타나도록 할 것

ㅇ 투입비용 대비 기대효과(성과) 수준이 양호한 경우

※ 과거 추세치, 정책개입이 없었을 경우의 전망치, 유사 분야
사업의 성과 등 비교ㆍ검토

☐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 처리)

ㅇ 과거의 추세치, 유사사업 성과 등 목표치 설정 근거자료를
기초로 판단해 볼 때 목표치가 보수적으로 설정된 경우

* 매년 동일한 성과치, 단순한 추세치 연장 등 중점 검토

ㅇ 기대효과(성과)에 비해 투입비용이 과다한 경우

2-1에서 “아니요” 일 경우, 2-2도 “아니요”임

평가근거/자료

☐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합리적․의욕적인 수준임을 설명하는 자료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근거 포함)

☐ 성과지표와 목표치가 제시되어 있는 ‘08년 성과계획서

다. 사업관리의 적절성

평가지표		3-1. 재원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측정방법		☐ 재원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집행되며 용도에 적합하게 활용되었는지를 확인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 ㅇ 매년 사업 계획에 따라 재원이 집행된 경우 * 분기별 재정집행계획을 준수하고 집행률이 100%인 경우를 원칙으로 하되 낙찰차액․예산절감․소액의 집행잔액․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전용 등은 정상집행으로 간주 ㅇ 당초 계획된 사업대상자들에게 적정하게 재원이 집행되었을 경우 ☐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 처리) ㅇ 사업수혜대상이 아닌 부적격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회계처리상의 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 부적격자에 대한 자금지원, 회계처리상의 문제를 국회, 감사원 등에서 지적한 경우 “아니요”처리 ㅇ 매년 집행률이 100%가 아닌 경우 또는 재원집행 일정을 준수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는 경우 * 분기별 재정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지 못하고 연도 말에 집중하는 등 특정시기에 집중 집행하는 경우도 “아니요” 처리 ㅇ 간접집행 사업의 경우에 부처에서 계획대로 집행되었더라도 간접집행 기관들의 실자금 수요에 대한 사전검토 없이 자금을 과다(밀어내기식) 집행한 경우 * 국회․감사원 등에서 집행부진,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을 지적한 경우, "아니오" 처리
평가근거/자료		☐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상에 기록되어 있는 예산집행현황 자료 ☐ 회계검사보고서,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결과 등

평가지표

3-2.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는가?

측정방법

☐ 적절한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사업추진중 발생하는 문제점, 성과데이터 관리 저해요인 및 외부지적사항 등에 적절히 대응하고 해결하였는지 확인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

ㅇ 국회․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지적사항,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 성과지표 달성 저해요인 등을 파악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 경우

* 모니터링의 기준

① 최소 1년에 2회 이상 실시

② 단순 집행실적만을 집계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상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

③ 피드백 실적이 있거나 피드백을 위한 검토과정을 거친 경우

* 간접사업은 중앙부처의 사업시행주체에 대한 모니터링 실적도 포함

ㅇ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여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 외부지적사항, 민원․이해관계자간 갈등을 해소한 경우

< SOC사업․R&D사업․정보화사업 추가적용사항 >

▪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사업중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지적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문제점 등에 적절히 대응․해결한 경우

< 정보화사업 추가적용사항 >

▪ (변경관리의 적절성)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이나
위험요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한 경우

-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저해하는 문제점이나 위험요인을
발견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 경우

▪ (집행관리의 적절성) 사업추진주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계획된 일정과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한 경우

-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이 명확하게 제시된 협조체계가
구성된 경우

- 정기적인 사업 진행상황 점검을 통해 문제점이 해결된 경우

☐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 처리)

ㅇ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지 않거나, 운용실적이 없는 경우

* 단순 집행실적만을 집계하는 수준은 모니터링 체계로 분류 곤란

ㅇ 시행과정상 발생한 환경변화, 문제점, 대외 지적사항 등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경우

ㅇ 3-1에서 ‘아니요’이면서 이에 대한 해결실적이 없는 경우

* 3-2에서는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해소한 실적을 기재하고
4-4에서는 평가결과를 활용해 제도개선 등을 실시했거나 실시계획을 수립한 내용을 작성할 것

※ 부처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나 국회․감사원 등에서 모니터링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한 경우 당해 지표의 배점만큼 추가감점

평가근거/자료

ㅇ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자료 및 운용 실적

ㅇ 시행과정상 발생한 문제에 대한 대응ㆍ해결 실적

(모니터링 결과, 국회ㆍ감사원 등 지적사항 포함)

ㅇ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ㅇ 정보화사업 추가제출자료

▪ (변경관리의 적절성) 변경관리계획서, 변경관리실적 등

▪ (집행관리의 적절성) 사업 일정 및 범위계획, 실적보고 관련 문서, 관계기관간 협조체계 관련 문서, 이슈 해결 사항 등

평가지표		3-3.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측정방법		☐ 성과지표 측정만으로는 사업전반에 대해 판단할 수 없으므로 독립된 기관에 의해 종합적인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사업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는지를 확인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 ㅇ 검증가능한 자료와 전문적인 분석방법을 활용해 평가가심층적으로 수행된 경우 ▪원점에서 사업의 존속여부 및 사업추진방식의 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한 경우 ▪체크리스트 방식, 단순성과지표 달성도 측정은 본 문항에서 요구하는 사업평가로 불인정 * 사업평가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들은 다음의 <참고>를 활용하고 사업특성에 따른 사업평가 방법론 적용은 Q&A를 참고할 것 ㅇ 대상사업 전체를 평가범위로 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 경우 ▪최근 3년 이내 실시한 평가는 인정 ▪전체 기관평가차원에서 사업의 일부만을 개괄적으로 평가한 경우는 불인정 ㅇ 사업평가가 사업담당부서와 독립된 기관에 의해 객관적으로 실시된 경우 * R&D사업은 사업시행일로부터 5년미만인 사업의 경우 사업담당부서의 자체적인 평가도 ‘종합적인 사업평가’로 인정 * 국회, 감사원 등에 의한 평가는 불인정 ※ 3년 이내의 계속사업, 단기 종료사업 등은 사업평가 대상에서 제외 ☐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 처리) ㅇ 신뢰성이 미흡한 데이터를 활용했거나 부적합한 평가기법을 활용한 경우 ㅇ 사업의 일부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한 경우 ㅇ 사업의 성과가 아닌 과정만 평가한 경우 ㅇ 사업담당부서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한 경우
평가근거/자료		☐ 사업평가 결과 보고서

라.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결과의 환류

평가지표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측정방법

☐ 의욕적으로 제시된 목표치 달성 정도를 확인하여 4단계로 배점부여

< 4단계 배점 방법 >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상당한 정도”	“예”
비중	0	0.33	0.67	1
배점	-	-	-	-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ㅇ 2-2에서 “예”이면서 모든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100%이상 달성한 경우

□ ‘상당한 정도’ 판단 기준

ㅇ 2-2에서 “예”이면서 제시한 목표치를 상당정도로 달성한 경우

□ ‘어느 정도’ 판단 기준

ㅇ 2-2에서 “예”이면서 제시한 목표치를 어느정도 달성한 경우

ㅇ 2-2에서 “아니오”지만 목표치를 100% 달성한 경우

□ ‘아니요’ 판단 기준

ㅇ 그 밖의 모든 경우

* 각 단계 배점의 성과 수준은 부처의 업무 특성 또는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판단

평가근거/자료

☐ 성과지표 결과치 관련 통계자료, 성과보고서 등

평가지표

4-2. 사업평가 결과,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가?

측정방법

☐ 3-3의 사업평가 결과, 사업의 효과성과 운영적정성이 나타났는지를 확인하여 4단계로 배점부여

< 4단계 배점 방법 >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상당한 정도”	“예”
비중	0	0.33	0.67	1
배점	-	-	-	-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ㅇ 사업의 효과성이 검증되고 사업의 운영이 적정한 경우

□ ‘상당한 정도’ 판단 기준

ㅇ 사업의 효과성이 검증되었지만 사업운영 측면에서 개선의여지가 있는 경우

* 사업운영측면의 개선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은 Q&A를 참고할 것

□ ‘어느 정도’ 판단 기준

ㅇ 사업의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정보(data)의 한계로 인해 신뢰성 있는 평가결과가 도출되지 않으며 그 효과의 크기도 작은 경우

ㅇ 사업운영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경우

□ ‘아니요’ 판단 기준

ㅇ 사업의 효과성 및 운영적정성이 미흡한 경우

3-3에서 “아니오” 일 경우, 4-2도 “아니오”임

평가근거/자료

☐ 사업평가 결과 보고서

평가지표		4-3. 성과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였는가?
측정방법		☐ 사업추진 방식을 개선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실제 비용이 절감되었거나 동일 비용으로 더 많은 성과를 달성했는지를 확인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ㅇ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특별한 노력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거나 예산집행률을 제고한 경우 * 절감 부분을 전용한 경우 예산절감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나 사업집행의 효율성 제고 여부에 따라 인정 가능 ㅇ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특별한 노력 등을 통해 동일한 비용으로 성과를 높인 경우 * 예산성과금 규정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확정된 경우도 인정 * 효율성 지표를 통해 집행효율성 제고를 보여줄 수 있으며 지표의 적정성은 2-1에 준함 ☐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처리) ㅇ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낙찰차액이나 경상경비 절감 계획에 따른 절감 실적 등 특별한 노력을 요하지 않는 경우 ㅇ 사업수요 과다/과소 예측 등 사업계획 미흡, 외부여건 변화로 인한 사업추진방식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잔액이 발생한 경우 ㅇ 사업추진과정에서 당연히 조치해야할 사항을 통해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나거나 사업집행 효율성이 제고된 경우
평가근거/자료		☐ 구체적인 비용절감 방안/효과 관련 자료 ☐ 예산성과금 인정 자료

평가지표		4-4. 평가결과를 제도개선․예산편성에 환류하였는가?
측정방법		☐ 자체평가 또는 사업평가 결과를 제도개선․예산편성 등에 활용하였는지를 확인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ㅇ 3-3의 사업평가 결과 또는 자체평가 결과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방식개선, 법령․지침 개정, 관련제도 보완 등의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한 경우 * 자체평가 결과 및 사업평가의 결과를 차년도 계획에 반영했거나 반영할 계획인 경우만 본 항목에서 기술할 것 ㅇ 3-3의 사업평가 결과 또는 자체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반영했거나 반영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 ☐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처리) ㅇ 사업 평가결과 도출된 보완사항 해소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 실적이 없거나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ㅇ 사업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활용하지 있는 경우
평가근거/자료		☐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도출한 향후 보완사항, 시사점 및 제도개선 방안 등 자료 ☐ 사업추진 개선실적을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자료

2. 유형별 평가항목

가. R&D사업

평가지표		(1-1-R&D) 사업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는가?
측정방법		☐ 사업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는지를 확인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ㅇ 사업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목적․전략․내용 등이 설정된 경우 ▪ 순수연구개발 : 기초․응용․개발연구의 특성 반영 * (기초연구) 기존 연구결과의 응용이나 활용계획 없이 자연현상 또는 관찰가능한 사실들의 근본원리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 행해지는 실험적․이론적 연구 * (응용연구) 실용적 지식을 얻기 위해 수행되는 창의적 연구 * (개발연구) 새로운 재료․제품․장치의 생산, 공정․시스템․서비스의 설치․개선 등 신규산업 창출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 연구기반조성 - 연구개발활동 지원에 활용되는 인프라(연구 시설․장비구축, 인력양성 등)로서의 특성 반영 ▪ 복합활동 - 순수연구개발, 연구기반조성, 국제협력 등 여러 유형의 사업내용 혼재된 복합적인 특성 반영 ㅇ 기술개발동향 및 기술개발분야에 대한 민간의견이 반영 되었거나 기술개발 포트폴리오가 적절하게 구성된 경우 ☐ ‘아니오’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오’ 처리) ㅇ 사업목적․전략․내용 등에 사업유형별 특성이 미반영된 경우 ㅇ 기술개발동향 및 기술개발분야에 대한 민간의견이 미반영 되었거나 기술개발 포트폴리오가 부적절하게 구성된 경우
평가근거/자료		☐ 연구기획보고서, R&D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 기술개발전략, 기술개발로드맵, R&D투자 포트폴리오 등 중장기 기술개발 관련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나. 정보화사업

평가지표		(1-3-정보화) 사업계획 수립시 제반여건을 검토하였는가?
측정방법		☐ 사업계획 수립시 고려해야 할 요소(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이해관계자 의견, 법․제도 개선, 위험관리계획 등)를 적절하게 검토하였는지 확인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ㅇ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한 경우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가 있고 이에 대한 반영계획이 있으면 인정 ㅇ 법․제도를 파악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한 경우 ▪해당 업무를 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법,제도를 파악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거나 개선계획이 있으면 인정 ㅇ 위험분석이 적절한 경우 ▪사업수행 중에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분석하고 대응방안이 해당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면 인정 * 위험상황 : 이해관계자 반대, 법․제도 변경, 계약․일정 변경, 재해 발생, 오류 발생 등 ㅇ 사업간 연계성이 파악된 경우 ▪해당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타 정보화사업과의 연계 여부를 파악하고 연계 계획을 반영하였으면 인정 ㅇ 업무처리절차 개선계획이 있는 경우 ▪외부 컨설팅을 통한 BPR/ISP를 실시했거나 해당 정보시스템이 정보기술아키텍처(EA)계획 상의 이행과제이면 인정 ▪BPR/ISP 실시 대상 이외의 사업이나 EA 미도입의 경우 업무처리절차 개선 검토 결과 보고 자료가 있으면 인정 ☐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 처리) ㅇ 위의 '예' 판단 기준을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평가근거/자료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내용 및 반영계획 자료 ☐ 법제도 개선계획 관련 자료, 위험분석 결과물 ☐ BPR/ISP결과보고서, EA이행계획 등 업무처리절차 개선 자료

다. 민간보조사업

평가지표		(1-3-민간보조) 보조지속여부를 재검토하고, 수혜대상 선정 및 매칭 여건을 적절하게 고려하였는가?
측정방법		☐ 보조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급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확인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 ㅇ 보조 필요성을 재검토한 후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ㅇ 수혜자 선정시 보조금 지급의 특성을 고려한 경우 ▪경쟁과정을 통한 보조금 지급시, 대상선정절차가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우 ▪요건 충족을 통한 보조금 지급시, 지급대상 요건 설정기준이명확하고 사업목적 달성에 부합하는 경우 ㅇ 재원분담을 위한 보조사업자의 자기자금 부담능력 유무를 검토하고 재원분담 비율을 설정한 경우 ☐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처리) ㅇ 당초 목적달성, 여건변화 등으로 지원 필요성이 미약한 경우 ㅇ 명확한 국고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이 관례적으로 지원된 경우 ㅇ 지원규모가 보조사업자의 연간 사업운영 규모 대비 10% 이하인 영세보조사업으로서 지원효과가 불투명하거나 미약한 경우 ㅇ 민간의 자율성 제고 등으로 민간부문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함이 바람직한 경우 등
평가근거/자료		☐ 보조지속필요성 입증자료, 지급대상 선정절차 설명자료, 요건설정 관련 규정․법령 근거, 재원분담 적정성 설명자료

평가지표		(3-2-민간보조) 민간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충실한가?
측정방법		☐ 민간사업자의 사업수행에 대한 관리․감독실시 여부 및 통제수단 구비여부를 점검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아래요건에 모두 해당) ㅇ 민간사업자의 사업수행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한 경우 ▪사업자의 주기적인 사업활동보고서 작성 → 관리기관에 제출 ▪정기적인 방문ㆍ실사 ▪사업의 성과에 대한 감사 등 실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실제지출 입증(서류) 등 ㅇ 사업자의 위법 또는 비효율적 예산사용에 대한 통제수단을 구비하고 사유발생시 활용하였을 경우 예시) 기관에 대한 인사권, 감사권, 재정적 제제조치 등 ☐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처리) ㅇ 사업자의 사업추진․예산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할 경우 ㅇ 사업자의 위법 또는 비효율적 예산사용에 대한 통제 수단이 미비하거나 미약한 경우 ※ 위범 또는 비효율적 예산사용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제 수단을 활용하지 않았을 경우는 '아니요' 처리
평가근거/자료		☐ 사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체계 및 관리ㆍ감독 실시 현황 등 입증서류 ☐ 사업자에 대한 통제수단 및 운용실적 ☐ 지자체 단위 실집행상황 점검자료 ☐ 집행률 제고 근거자료 및 시행 전후의 효과 비교 자료

라. 지자체보조사업

평가지표		(1-3-지자체보조) 지자체의 사업여건을 검토․반영하였는가?
측정방법		☐ 사업의 실제 집행 주체인 지자체의 사업의지, 비용부담 능력 등 사업가능성을 점검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 ㅇ 사전 부지확보, 인․허가 절차 이행, 주민동의서 수령 등사업수행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사업계획 수립․추진시 반영한 경우 ㅇ 재원분담을 위한 지방비 부담능력 유무를 검토하고 부담능력에 따라 사업규모 등을 조정하였을 경우 ㅇ 사업계획시 지자체간 상호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을 낮추고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지 점검한 경우 ☐ ‘아니요’ 판단 기준 ㅇ 위의 '예' 판단 기준을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평가근거/자료		☐ 지급대상 선정절차 설명자료, 요건설정관련 규정․법령 근거, 재원분담 적정성 설명자료, 사전행정절차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평가지표		(3-2-지자체보조) 지자체 단계 집행이 효율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는가?
측정방법		☐ 자금 교부 후 실제 집행단위인 지자체의 사업을 점검하고집행부진․이월과다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였는지 점검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아래요건에 모두 해당) ㅇ 사업수행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한 경우 ▪사업자의 주기적인 사업활동보고서 작성 → 관리기관에 제출 ▪정기적인 방문ㆍ실사 ▪사업의 성과에 대한 감사 등 실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실제지출 입증(서류) 등 ㅇ 실집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집행률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ㆍ시행하고 전후의 효과가 의미 있는 경우 ㅇ 보조사업의 집행실적을 보고받아 적절한 금액인지 확정하고 총교부액과 비교하여 초과금 발생시 반환 받은 경우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교부결정의 내용 또는법령에 의한 중앙부처의 처분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처리) ㅇ 집행상황 점검 후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개선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경우 ㅇ 개선방안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 개선효과가미미하였을 경우 ㅇ 보조사업의 집행실적을 보고받아 적절한 금액인지 확정하지 않았거나 초과금을 반환받지 않은 경우
평가근거/자료		☐ 관리ㆍ감독체계 및 관리ㆍ감독 실시 현황 등 입증서류 ☐ 지자체 단위 실집행상황 점검자료 ☐ 집행률 제고 근거자료 및 시행 전후의 효과 비교 자료 ☐ 총교부액, 집행잔액, 반납일자 등 환수조치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Ⅲ. 행정관리역량 분야

【 인사관리 】

1. 지표체계

평가지표	측정기준	배 점
효율적인 기관 인사시스템 구현 (50점)	인력 유지‧관리‧운영의 적절성	10점
	인사운영의 전문성 제고	17점
	행정인턴 운영성과	10점
	균형인사 달성도	13점
성과지향적 인 재 육성․관리 (50점)	능력개발의 적극성	20점
	성과관리 운영의 적정성	12점
	성과상여금 지급의 적정성	10점
	내부 인사운영 만족도	8점
2개 평가지표	8개 측정기준	100

2. 평가지표별 측정방법

평가지표		1. 효율적인 기관 인사시스템 구현
측정방법		① 인력 유지‧관리‧운영의 적절성 (10점) ◦내실있는 인력관리계획을 통해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와 이를 e-사람에 반영‧관리하고 있는지를 평가 <측정방법> ◦ 인력관리계획 수립의 충실성 정도 ◦ e-사람(전자인사관리시스템) 관리상태, 결재연계 기능 활용 여부
측정기준		□ 인력관리계획의 충실성 배점 (5점) ◦ 인력관리계획을 충실하게 작성 - 당초 계획대비 ±20%범위 내에서 충원(5급) : 5점 - 당초 계획대비 ±50%범위 내에서 충원(5급) : 4점 - 당초 계획대비 ±50%범위를 초과하여 충원(5급) : 3점 * 5급 충원 계획이 없을 경우, 신규 채용 전체 인원으로 대체 ◦ 현황분석, 실천계획 등을 연관성 없이 작성 : 2점 ◦ 매년말 기준 계획을 보완하여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점 □ e-사람(전자인사관리시스템) 인사관리 활용지수 배점 (5점) ◦ 활용지수 90점 이상 : 5점 ◦ 활용지수 80점 이상 ～ 90점 이하 : 4점 ◦ 활용지수 70점 이상 ～ 80점 이하 : 3점 ◦ 활용지수 60점 이상 ～ 70점 이하 : 2점 ◦ 활용지수 60점 이하 : 1점 ※ 추후 e-사람시스템에 평가용 프로그램 게시 예정

평가근거/자료		◦ 인력관리계획(‘10-’11실천계획 업데이트) ◦ e-사람 평가용 프로그램를 활용한 평가결과 등

평가지표		1. 효율적인 기관 인사시스템 구현
측정방법		② 인사운영의 전문성 제고 (17점) ◦ 기관간 인사교류 및 공직 개방을 통한 공직 운영의 전문성 제고 노력을 평가 <측정방법> ◦〔기관간 교류실적 / 교류대상(3～6급) 정원〕× 100 ※ 부처간, 중앙‧지방간, 정부‧공공기관간, 중앙‧헌법기관간 교류실적 ※ 부처 정원의 70% 이상이 특정직‧공안직 등으로 구성되어 현실적으로 교류가 곤란한 기관은 지표에서 제외 ◦ 개방형 및 공모직위 충원 등을 위한 모집, 선발, 임용 및 인사관리 절차의 적극‧공정성 여부
측정기준		□ 기관간 인사교류제도 운영의 적극성에 대한 배점 (7점) ◦ 1%이상 : 7점 ◦ 0.7% ～ 1.0% 미만 : 5점 ◦ 0.35% ～ 0.7% 미만 : 3점 ◦ 0% ～ 0.35% 미만 : 1점 ◦ 실적없음 : 0점 □ 개방형 및 공모직위 운영성과 배점 (10점) ◦ 90점이상 : 10점 ◦ 80점 ∼ 90점 미만 : 9점 ◦ 70점 ∼ 80점 미만 : 8점 ◦ 60점 ∼ 70점 미만 : 7점 ◦ 60미만 : 6점

측정기준

〈점수산출 방식〉

단 계	평가요소	배점
		유	무
모집 (30점)	적극적 홍보활동(인재채용 전문기관 등) 여부	15	0
	외부인사 (개방형 : 민간인+타부처, 공모 : 타부처) 응모 유무 (재공고, 연장공고 실시결과 외부 임용자가 없는 경우)	15 (10)	0
선발 (20점)	위원 1/2이상 외부인사 위촉여부	10	0
	역량면접 및 선발심사의 적정성 여부	10	0
임용 및 인사관리 (50점)	외부임용 (개방형 : 민간인+타부처, 공모 : 타부처) 여부 (외부임용자를 선발․추천하였으나 임용되지 아니한 경우)	20 (15)	0
	직전 임용자의 임용제한기간(2년) 준수 여부 (임용기간 중 의원면직, 사망, 행안부와 협의하여 사전 전보의 경우)	20 (15)	0
	외부임용자 공직적응 프로그램 운영(교육, 멘토링)여부	10	0

* 개방형 및 공모직위가 모두 충원되었거나 진행 중인 관계로 평가기간 내 임용실적이 없는 부처는 동 지표를 제외(단, 개방형 및 공모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상 충원 또는 충원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지표제외 대상에서 불인정 “0”점 처리)

평가근거/자료

◦ ‘09년도 인사교류계획에 의하여 중앙‧중앙간, 중앙‧지방간, 정부‧공공기관간의 인사교류 추진현황

◦ 인사교류 시행 부처의 교류대상직급 정원 현황

◦ 인사교류 대상직위 수요조사 결과 및 교류추진 협의 공문

◦ 수시(희망)교류 대상자 통보내역 및 교류실시 현황

◦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한 평가 결과 등

- 선발계획, 모집공고, 선발시험, 선발시험결과(임용, 교육 등)

평가지표		1. 효율적인 기관 인사시스템 구현
측정방법		③ 행정인턴 운영성과 (10점) ◦ 행정인턴 대상 취업 지원 노력 및 내실있는 운영정도 평가 <측정방법> ◦ 행정인턴의 근무종료 후 취업 달성정도 ․(근무종료 후 1달이내 취업자 수/ 총 인턴 수) × 100 ◦ 행정인턴의 내실 있는 운영정도 ․(총 교육시간/ 총 인턴 수) × 100 ※ 사이버 교육은 제외 ․(인턴 수 × 기관장‧부기관장 간담회 횟수)/ 총 인턴수 ※ 4급이상 기관장‧부기관장이 1시간 이상 참석한 경우만 인정
측정기준		□ 행정인턴 근무종료 후 취업 달성정도 배점 (4점) ◦ 70% 이상 : 4점 ◦ 60% ～ 70% 미만 : 3점 ◦ 50% ～ 60% 미만 : 2점 ◦ 50% 미만 : 1점 □ 행정인턴의 내실있는 운영정도 배점 (6점) < 행정인턴 1인당 교육훈련 시간 > ◦ 80시간 이상 : 3점 ◦ 60시간～80시간 미만: 2점 ◦ 40시간～60시간 미만 : 1점 < 행정인턴 1인당 기관장‧부기관장 간담회 실적 > ◦ 평균 5회 이상 : 3점 ◦ 평균 3회～4회 : 2점 ◦ 평균 2회 이하 : 1점
평가근거/자료		◦ 연도말 기준 행정인턴 운영현황

평가지표		1. 효율적인 인사운영 시스템 구축
측정방법		④ 균형인사 달성도 (13점) ◦ 공직내 균형인사 실현을 위한 각 기관의 소외계층 임용확대 노력 정도를 평가 < 측정방법 > ◦ 4급이상 관리직 여성 임용목표 달성도 : (임용비율/목표비율) × 100 ◦ 장애인 고용목표 달성도 : (고용율/목표률) × 100 * 장애인고용률 = (장애인고용인원/장애인 의무고용 적용직종의 정원) ◦ 이공계 임용목표 달성정도 : (임용비율/목표비율) × 100
측정기준		□ 관리직 여성 임용목표 달성정도 배점 (4점) ◦ 100% 이상 : 4점 ◦ 90% ～ 100% 미만 : 3점 ◦ 80% ～ 90% 미만 : 2점 ◦ 70% ～ 80% 미만 : 1점 ◦ 70% 미만 : 0점 ※ 관리직 여성 임용목표 비율이 0%인 기관은 동 지표 제외 ※ 단, 관리직 여성 임용목표 비율이 없는 기관(신설기관 등)은 “전년 대비 여성관리직 임용비율 증가정도”에 따라 평가 ․전년대비 1%p 이상 증가 : 4점 ․전년대비 0.8%p ～ 1%p 미만 증가 : 3점 ․전년대비 0.6%p ～ 0.8%p 미만 증가 : 2점 ․전년대비 0.4%p ～ 0.6%p 미만 증가 : 1점 ․전년대비 0.4%p 미만 증가 : 0점 □ 장애인 고용목표 달성정도 배점 (5점) ◦ 장애인 고용목표 달성기관 : 4점 - 100% 이상 : 4점 - 90% ～ 100% 미만 : 3점 - 80% ～ 90% 미만 : 2점 - 70% ～ 80% 미만 : 1점 ◦ 증증장애인 신규채용 기관 : 1점

측정기준		□ 이공계 임용목표 달성정도 배점 (4점) ◦ 정부 전체목표 달성기관 : 3점 ◦ 부처 자체설정 임용목표 달성기관 - 100% 이상 : 2점 - 90% ～ 100% 미만 : 1점 ※ 부처 자체설정 임용목표에 대해 행안부와 사전 협의된 기관은 배점기준 상향(2→3점, 1→2점) ◦ 공통업무 관장부서에 4급이상 이공계 임용 : 1점 * 공통업무 부서 : 본부 인사, 조직, 기획재정, 감사, 정보화, 홍보부서

평가근거/ 자료		◦ 연도말 기준 4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현황 ※ 일반직(연구/지도포함), 별정직, 일반계약직, 외무직 ◦ 년도말 기준 장애인 고용 및 중증장애인 신규채용 현황 ◦ 년도말 기준 이공계 임용목표 대상 공무원 현황

평가지표		2. 성과지향적 인재육성/관리
측정방법		① 능력개발활동의 적극성 (20점) ◦ 공무원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정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 활동정도를 평가 <측정방법> ◦ 녹색성장‧경제마인드 배양 등 교육실적 ▪〔녹색성장 및 경제마인드교육 이수자 총수/ 공무원 현원 (’09.12.31현재)〕× 100 * 부처 주관 직장교육, 간담회, 워크숍 포함 ◦ 교육훈련 이수실적 ▪〔신규채용자중 기본교육 이수자 총수/ 일반직‧특정직‧별정직‧ 계약직 신규 채용자 총수('08.10.1～’09.9.30)〕× 100 * 신규채용자 기본교육 : 5일 이상 과정(자체운영교육 포함) * 임용전 신규채용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도 포함 ▪〔중간관리자중 3일이상 기본‧전문교육 이수자 수/ 4급(상당) 공무원 현원(’09.12.31현재)〕× 100 * 특정직을 포함하되, 6개월 이상 국내‧외 위탁훈련 제외 * 사이버교육의 경우 학습시간은 20시간 이상이어야 함 ▪ (4급이하 공무원의 연간 교육훈련 실적/ 4급이하 공무원의 연간 교육훈련 이수계획) × 100 * 과장급 제외, 연구사‧지도사 포함 ◦ 국외 교육훈련결과 평가 및 활용 ▪ 각 기관에서 실시한 국외훈련결과에 대한 평가 실시 및 결과 활용 여부

측정기준		□ 녹색성장‧경제마인드 배양 교육실적 배점 (5점) ◦ 90% 이상 : 5점 ◦ 80% ～ 90% 미만 : 4점 ◦ 70% ～ 80% 미만 : 3점 ◦ 60% ～ 70% 미만 : 2점 ◦ 70% 미만 : 1점

측정기준		□ 교육훈련 이수실적 배점 (12점) < 신규채용자 기본교육 이수실적 > ◦ 95% 이상 : 4점 ◦ 90% ～ 95% 미만 : 3점 ◦ 85% ～ 90% 미만 : 2점 ◦ 80% ～85% 미만 : 1점 ◦ 80% 미만 : 0점 < 중간관리자 기본‧전문교육과정 이수실적 > ◦ 50% 이상 : 4점 ◦ 40% ～ 50% 미만 : 3점 ◦ 30% ～ 40% 미만 : 2점 ◦ 20% ～ 30% 미만 : 1점 ◦ 20% 미만 : 0점 < 상시학습 실적 > ◦ 130% 이상 : 4점 ◦ 120% ～ 130% 미만 : 3점 ◦ 110% ～ 120% 미만 : 2점 ◦ 100% ～ 110% 미만 : 1점 ◦ 100% 미만 : 0점 □ 국외 교육훈련결과 평가 및 활용 배점 (3점) ◦ 평가실시, 우수사례 정책반영 : 3점 ◦ 평가실시, 우수사례 2건 이상 : 2점 ◦ 평가실시 : 1점 ◦ 평가 미실시 : 0점

평가근거/자료		◦ 녹색성장 및 경제마인드 배양 관련 교육 이수실적 ◦ 신규채용자 기본교육, 중간관리자 기본‧전문교육 이수실적 ◦ 일반직‧특정직‧별정직‧계약직 신규 채용자 총수(’08.10.1 ～ ’09.9.30) 및 4급(상당) 공무원 현원(’09.12.31현재) ◦ 4급이하 공무원의 1인당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실적) ◦ 국외 교육훈련결과에 대한 평가자료 등

평가지표		2. 성과지향적 인재 육성 및 관리
측정방법		② 성과관리 운영의 적정성 (12점) ◦ 고위공무원단 관대화 경향 방지 등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노력도를 평가 < 측정방법 > ◦ 고위공무원 평가관대화 경향지수 산식 ▪ Ｌ = ｛(평가등급 평균)×(평가등급 평균) - (평가등급 분산)｝ ▪ 평균 = {(‘매우 우수’등급자수× 5)+(‘우수’등급자수× 4)+(‘보통’등급자수× 3)+ (‘미흡’등급자수× 2)+(‘매우 미흡’등급자수× 1)}÷총평가대상자 수 ▪ 분산 = {(‘매우 우수’등급자수)×(5-평가등급평균)2+(‘우수’등급자수)×(4-평가등급평균)2+(‘보통’등급자수)×(3-평가등급평균)2+(‘미흡’등급자수)×(2-평가등급평균)2+(‘매우 미흡’등급자수) ×(1-평가등급평균)2}÷총 평가대상자 수 * 평가대상 고위공무원이 1인인 경우 적용제외 ◦ 성과평가 결과와 성과연봉 등급의 상관도 : 피어슨 상관계수 ◦ 본부 과장급 이상 대상으로 성과관리교육 실시 여부 * 각 부처에 전문가 강사풀 및 교육프로그램 등 지원 예정

측정기준		□ 성과관리 운영의 적정성 배점 (12점) < 고위공무원단 성과평가결과 관대화 경향지수 > ◦ 12 미만 : 7점 ◦ 12 ～ 13.5 미만 : 5점 ◦ 13.5 ～ 15 미만 : 3점 ◦ 15 ～ 16 미만 : 2점 ◦ 16 이상 : 1점 < 고위공무원단 성과평가결과와 성과연봉 등급의 상관도 > ◦ 0.4 초과 : 3점 ◦ 0.4이하～0.2 초과 : 2점 ◦ 0.2 이하 : 0점 < 관리자대상 성과관리교육 실시 여부 > ◦ 매뉴얼 제작 및 교육 : 2점 ◦ 매뉴얼 제작 또는 교육 : 1점 ◦ 매뉴얼 미제작 및 교육 미실시 : 0점

평가근거/자료		◦ 고위공무원 평가결과, 평가등급과 성과연봉 등급(개인별) ◦ 성과관리교육 실시계획 및 결과자료

평가지표		2. 성과지향적 인재육성/관리

측정방법

③ 성과상여금 지급의 적정성 (10점)

◦ 성과상여금 지급의 적정성‧공정성 정도를 계획수립, 평가 등급결정, 등급결정 후 단계별 평가요소에 따라 평가

<측정방법>

◦ 성과상여금 지급절차를 성실‧공정하게 이행했는지 여부

측정기준

□ 성과상여금 지급의 적정성 배점 (10점)

구분	평가요소	배 점
계획수립 (2점)	직원 의견 수렴	이행		미 이행
		2점		0점
평가등급 결정 (2점)	정부업무평가 결과 반영	반영		미 반영
		2점		0점
등급결정 후 (6점)	이의제기 기간 운영	이행		미 이행
		1점		0점
	성과상여금 지급 후 설문조사 실시	이행		미 이행
		1점		0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의 공정성 정도 (설문조사 ‘보통’이상 답변 비율) * 지침 별지 3호 서식 4번 질문	70% 이상	70∼ 60%		60～ 50%	50% 미만
		4점	3점		2점	1점

평가근거/자료

◦ 성과상여금업무 처리지침

◦ 의견수렴 공문 또는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 평가등급 결정 및 결정 후 지급계획, 설문조사 등 운영 결과 보고

평가지표		2. 성과지향적 인재육성/관리
측정방법		④ 내부 인사운영 만족도(8점) ◦ 각 기관의 인사관리 역량제고 및 완성도를 판단하기 위해 소속 직원들의 내부 인사운영 만족도를 평가 <측정방법> ◦ 소속 직원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하되, 설문은 기관특성을 반영하여 10문항 이상으로 구성 ＊ 설문대상은 정원 대비 직급별, 직렬별 요소를 고려하여 정원의 10%정도 범위내 실시(최대 100명 한도, 필요한 경우 그이상도 가능) ◦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5개 척도로 하되, ‘만족’ 이상의 답변 비율로 판단
측정기준		□ 내부 인사운영 만족도 배점 (8점) ◦ 80% 이상 : 8점 ◦ 70% ～ 80% 미만 : 6점 ◦ 60% ～ 70% 미만 : 4점 ◦ 50% ～ 60% 미만 : 2점 ◦ 50% 미만 : 0점 ※ 향후 설문 표준(안)을 마련하여 기관에 통보 예정
평가근거/자료		◦ 설문조사 공지 문서 및 설문대상 등 증빙자료 ◦ 설문조사 실시 결과 증빙자료

【 조직관리 】

1. 지표체계

평 가 지 표	측 정 기 준		배점
1. 조직관리 체계의 효율화 정도 (45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및 정부위원회의 효율적 관리 실적		33
	•조직관리정보시스템 활용도		12
2. 정부 기능․인력의 효율적 활용도 (55점)	•전환재배치 및 인력감축 실적		23
	•조직관리 효율화 실적		32
3. 정보공개 처리절차 준수 (60점)	•정보공개 운영기반 구축실적		20
	•비공개결정의 적절성		20
	•기간연장통지의 적절성		20
4. 고객중심의 정보공개 서비스 제공 (40점)	•사전정보 공표실적		20
	•정보공개시스템 상 청구인대상 만족도조사		20
5. 실용적 공직문화 조성 정도 (40점)	•실용적 공직문화운동을 통한 행태개선		20
	•창의역량 개발 및 제안 활성화 정도		20
6. 수요자 중심의 행정제도 개선 (60점)	<선택지표> •행정내부 업무분야 제도 개선 노력·성과	•통합시너지 창출을 위한 융합 노력·성과	20
	•대국민 서비스분야 제도개선 노력·성과		40
6개 평가지표	13개 측정기준		300

2. 평가지표별 측정방법

가. 조직관리

평가지표

1. 조직관리체계의 효율화 정도(45점)

측정방법

①-1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의 내실․활용정도(15점)

추진실적(ⓐ) + 사후관리 등 노력도(ⓑ)

① 14≦ⓐ+ⓑ≦20이면  15점

②  8≦ⓐ+ⓑ＜14이면  10점

③  2≦ⓐ+ⓑ＜ 8이면   5점

④  0≦ⓐ+ⓑ＜ 2이면   0점

ⓐ 추진실적 = a + b

a = 위임건수  ×  0.5

b = 민간위탁건수  ×  2

＊ 최대 10점까지만 인정

＊ 민간위탁이 아닌 경우에는 모두 위임에 포함시켜 가중치를 계산함

ⓑ 사후관리 등 노력도 = a + b + c

a = 사후 지도·점검 실적 × 0.5

b = 성과가 향상된 위임·위탁 사무 건수 × 0.5

c = 민간위탁 책임부서 활동 실적 × 0.5

＊ 최대 8점까지만 인정(단, 한 요소의 총점이 2/3를 초과하지 못함)

①-2 정부위원회의 효율적 관리 실적(18점)

점검결과 제출실적(ⓐ)+정책자문위 활성화실적(ⓑ)+기타 효율화 실적(ⓒ)

ⓐ 위원회 현황, 실적, 존속여부 점검 결과 제출실적 : 4점

ⓑ 부처별 정책자문위원회 활성화 실적 : 8점

ⓒ 기타 위원회 설치․운영 효율화 실적 : 6점

② 조직관리정보시스템 활용도(12점)

조직관리정보시스템 활용도(ⓐ) + 정부기능분류시스템(BRM) 활용도(ⓑ)

①  11≦ⓐ+ⓑ     이면   12점

②  8≦ⓐ+ⓑ＜11  이면  9점

③   5≦ⓐ+ⓑ＜8  이면    6점

④  3≦ⓐ+ⓑ＜5   이면    3점

⑤      ⓐ+ⓑ＜3 이면    0점

측정방법

ⓐ 조직관리정보시스템 활용도 실적 = a + b + c

a. 정원 정보 업데이트 실적 : 2점

b. 직제 정보 업데이트 실적 : 2점

c. 위원회 정보 업데이트 실적 : 2점

ⓑ 정부기능분류시스템(BRM) 활용도 실적 = a + b + c

a. 기본정보 입력실적 : 2점

b. 유관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실적 : 2점

c. 업무편람 입력 및 업데이트 실적 : 2점

측정기준

①-1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의 내실․활용정도

추진실적(ⓐ) + 사후관리 등 노력도(ⓑ)

- 14≦ⓐ+ⓑ≦20이면 15점    - 8≦ⓐ+ⓑ＜14이면  10점

-  2≦ⓐ+ⓑ＜ 8이면  5점    - 0≦ⓐ+ⓑ＜ 2이면  0점

ⓐ 위임·위탁 추진실적

○ 각종 법령에 의한 해당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만을 실적으로 인정(국가계약법상의 사적계약 형태의 아웃소싱 등의 용역은 실적 아님)

＊ 위임·위탁 추진실적은 ’08년 조직관리지침의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추진실적” 제출서식에 규정된 항목의 규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

＊ 권한이 위임·위탁되지 않고 단순히 협의 절차가 생략된 경우는 위임·위탁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권한의 위임․위탁 방법

- 개별 법률에 위임․위탁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

▪법에 규정한 위임·위탁 형식에 따라 대통령령․부령․훈령 등을 통해 위임․위탁

- 법률에 위임․위탁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

▪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을 통해 위임․위탁

○ 추진실적에서 기관 성격상 적용할 수 없는 항목이 있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고 다음 산식에 따라 평가

- b 항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 = 위임건수 × 1

＊ 현실규정상 a항목만 제외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음

- a, b 항목 모두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전체 점수는 [사후관리실적(ⓑ) × 1.5]를 기준으로 측정

측정기준

《아웃소싱과 민간위탁의 구별》

․ 민간위탁은 위탁사무의 근거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나 아웃소싱은 법령의 규정 없이 국가계약법상의 계약으로 실시

․ 민간위탁은 예산 등을 경상보조하고 대체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나, 아웃소싱은 외부위탁용역비목의 예산을 월별로 검수결과에 따라 비용으로 지급하고 계약이행 여부를 수시로 감독

ⓑ 위임·위탁의 사후관리 등 노력도

○ 사후 지도․감독은 수탁기관의 사무처리 상황의 적정성여부 등을 지도․점검하는 것으로써 점검한 수탁기관의 수를 기준으로 실적을 인정

＊ 사전 지도·감독을 한 경우는 1회당 2점이 감점

○ 성과향상은 위임·위탁 후 비용절감, 서비스 개선, 업무효율화 등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제시해야 함

＊ 인력이 순감하거나, 동 인력이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여 인력 대체효과가 발생하였을 때 인력감축의 효과로 인정함

＊ 위임·위탁에 따라 동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규모가 절감되었을 때 경비절감효과로 인정함

○ 민간위탁 책임부서의 활동실적은,

- 위탁대상 기능을 자체 발굴하여 적절성 판단까지 마친 대상사무의 개수와

- 위탁대상기관 선정, 위탁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 횟수 및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실태가 관리되고 있는 계약서 수에 대하여 각 개별로 실적을 인정

①-2 위원회 관리

점검결과 제출실적(ⓐ)+정책자문위 활성화실적(ⓑ)+기타 효율화 실적(ⓒ)

ⓐ 위원회 현황, 실적, 존속여부 점검 결과 제출실적 : 4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위원회 현황, 운영실적, 존속여부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실적을 평가

* 제출율 = 자료제출 위원회수/ 제출대상 위원회 수 × 100 (%)

․ 제출율 = 100% 인 경우  4점,   ․ 제출율 ≥ 90% 인 경우  3점

․ 제출율 ≥ 80% 인 경우  2점,    ․ 제출율 ≥ 70% 인 경우  1점

․ 제출율 ＜ 60% 인 경우  0점

측정기준

ⓑ 부처별 정책자문위원회 활성화 실적 : 8점

○설치 여부, 분과위 확대, 위원구성의 충실성, 운영 활성화 등「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평가 (4가지 요소별 충족 여부에 따라 2점씩 부여)

ⓒ 기타 위원회 설치․운영 효율화 실적 : 6점

○해당 실적에 따라 아래의 기준에 따라 배점 부여

㉮ 존속여부 점검을 통해 일몰제(존속기한)를 도입한 경우 : 위원회당 2점

㉯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 여부 : 2점

㉰ 자체 위원회 정비계획을 세워 추진한 실적 : 4점

㉱ 기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추진한 실적 : 건당 2점

* ㉮～㉱ 실적 중 부처에서 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를 택하여 점수를 부여하되 ⓒ는 6점을 초과하지 못함

② 조직관리정보시스템 활용도

조직관리정보시스템 활용도(ⓐ)+정부기능분류시스템(BRM) 활용도(ⓑ)

-  11≦ⓐ+ⓑ     이면   12점   - 8≦ⓐ+ⓑ＜11  이면  9점

-   5≦ⓐ+ⓑ＜8  이면    6점   - 3≦ⓐ+ⓑ＜5   이면    3점

-      ⓐ+ⓑ＜3 이면    0점

ⓐ 조직관리정보시스템 활용도 실적 = a + b + c

a. 정원 정보 업데이트 실적

○    =  1 이면 2점

○ 0.5 ≦ <  1 이면 1점

○   < 0.5 이면 0점

＊ 시행규칙이 없는 기관은 직제령을 기준으로 함

＊ 정원은 기준․운영정원을 모두 입력해야 함(부서별 정원 포함)

b. 직제 정보 업데이트 실적

○   =  1 이면   2점

○ 0.5 ≦  <  1 이면  1점

○  < 0.5 이면  0점

측정기준

c. 위원회 정보 업데이트 실적

○ 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 위원회 관련 정보를 모두 입력(2점)

○ 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 위원회 관련 정보를 일부 입력(1점)

○ 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 위원회 관련 정보 미입력(0점)

《조직관리정보시스템 위원회 관련 정보》

․운영 중인 위원회 목록 및 각 위원회별 세부 운영정보(예산․분과운영․위원․회의실적․사무기구)

․각 위원회 세부운영 정보 중 입력할 사항이 없는 경우(ex.분과운영, 회의실적, 사무기구) 해당 사항 없음을 명시하여 제출

ⓑ 정부기능분류시스템 (BRM) 활용도 실적

a. 기본정보 입력 실적

○ 수행주체․수행절차․제공방식․이해관계자․지역정보․유관영역정보 모두 입력(2점)

○ 유관영역정보 입력(1점)

○ 정보 미입력(0점)

b. 유관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실적

○ 업무담당자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1점)

○ 관련법령․지침․규제․예산․정보화시스템 정보 일부입력(1점)

○ 정보 미입력 (0점)

c. 업무편람 입력 및 업데이트 실적

○ 업무처리절차 정보를 입력(2점)

○ 정보 미입력 (0점)

＊ 정부기능분류시스템을 활용한 단위과제 및 관리과제에 대한 조회 건수 및 변경건수가 우수한 상위 5개 기관에 대해 2-1-②지표에 가점 1점을 부여하되 지표점수는 만점인 12점을 초과하지 못함

평가근거/

자료

○ 실적 자료, 관련 법령 자료 등

○ 조직관리정보시스템 운영자가 직접 확인․점검 예정

평가지표		2. 정부 기능․인력의 효율적 활용도(55점)
측정방법		①-1. 전환 재배치 실적(15점) : 5.0%≦×100 이면 15점 ① 5.0%≦×100 이면 15점 ② 3.0%≦×100＜5.0% 이면 11점 ③ 1.0%≦×100＜3.0% 이면 7점 ④ 0.0%≦×100＜1.0% 이면 3점 ⑤ ×100 = 0 이면 0점 ＊ 총 정원 = 본부 + 소속 ①-2. 인력감축 실적(8점) : 0.4%≦×100 이면 8점 ① 0.4%≦×100 이면 8점 ② 0.2%≦×100＜0.4% 이면 5점 ③ 0.0%≦×100＜0.2% 이면 3점 ④ ×100 = 0 이면 0점 ＊ 총 정원 = 본부 + 소속 ② 조직관리 효율화 실적(32점) ○ 하부조직 개편(12점), 법인화 추진실적(12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12점), 책임운영기관 지정(12점), 기타 효율화 실적(12점), 전년도 평가결과 반영실적(12점) 중 부처별 특성에 맞게 복수의 실적을 최대 32점까지만 인정
측정기준		①-1. 전환 재배치 실적(15점) ○ 전환 재배치 인력 측정 산식 = (직제상의 정규 조직간 인력의 전환배치 실적 × 1) + (정규 인력 활용한 임시TF 운영실적 × 0.5) ○ 전환배치 실적에 해당되는 경우 - 인력증원 소요에 대하여 기존 정규인력을 재배치 활용함으로서 순증 요인을 상쇄한 경우 ＊ 신규 과의 설치 또는 업무 증가는 직제 또는 직제시행규칙을 통해 확인하며, 인력 전환재배치는 과별 정원 배정표의 변동 사항을 통해 확인

측정기준		○ 전환배치 실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임시T/F, 한시조직 등의 정규직제화 ⇒ 순증에 해당 - 소속기관 정원의 본부 전환, 별도 정원의 상계·감축 - 기능과 함께 기존인력 재배치 ＊예1) A팀이 기능 변동없이 B·C팀으로 분리된 경우 ＊예2) A팀의 a기능이 B팀으로 이관되면서 a기능 담당인력이 B팀으로 배치된 경우 ○ 임시TF 운영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직제상 정원 변동 없이 내부 인사명령을 통해 임시TF 등 조직에서 근무하는 경우 - 최소 1개월 이상 운영이 지속되는 조직의 경우에만 인정가능(주기적으로 개최되는 회의체 성격의 TF조직은 실적으로 불인정) ①-2. 인력감축 실적(8점) ○ 유사․중복업무 발굴, 불필요한 중소기능 폐지,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인력을 감축한 실적 ○ ‘인력 감축’이란 직제 상 또는 직제규칙 상 정원의 감축을 의미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인력 감축’으로 보지 않음 - 전환 재배치 - 부처의 자체적 노력이 수반되지 않은 인력 이체(기능과 인력의 동시이관) ＊예)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인력 이체, 통합전산센터 구축에 따른 인력 이체 등 - 한시조직의 자동폐지 ② 조직관리 효율화 실적(32점) ○ 하부조직 개편(12점) - 경제위기극복, 국정과제 추진, 대민서비스 극대화 등을 위해 대과제 적용 등 하부조직 개편을 추진하여 조직관리를 효율화 한 실적 *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 완료시 매 건당 12점 인정하되 전체 12점 초과불가 * 기실시 또는 제외사유로 미개편 부처 경우 사유 소명시 8점 부여

측정기준		○ 법인화 추진 실적 (12점) - 의료, 문화, 시험연구, 국립대학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의 역할 필요성이 감소하고,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효율적 추진이 가능한 부속기관의 민영화․법인화․출연연구기관화 등 전환실적 * 매 건당 12점 인정하되 전체 12점을 초과하지 못함 ○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12점) -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를 통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및 조직 등을 지방에 이양하기로 결정하고 관계법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거나 국회에 제출한 실적 * 매 건당 12점 인정하되 전체 12점을 초과하지 못함 ○ 책임운영기관 지정 실적(12점) - 소속기관 중에서 책임운영기관 지정 요건의 검토를 거쳐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한 실적 * 매 건당 6점 인정하되 전체 12점을 초과하지 못함 ○ 기타 조직관리 효율화 추진 실적(12점) - 기구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부처에서 조직관리 효율화 과제를 자체 발굴하여 추진한 결과, 인력 및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둔 것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실적 * 매 건당 4점 인정하되 전체 12점을 초과하지 못함 ○ 전년도 평가반영 실적(12점) - 자체평가시 자체평가위원들이 지적한 문제점 및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결과 보고서 등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부처에서 추진한 실적 - ’08년도 조직부문 자체평가결과에 기여한 우수부서·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기타 조직, 예산 등에 환류 실적 * 매 건당 4점 인정하되 전체 12점을 초과하지 못함 ※ 부처별 특성에 맞게 복수의 실적을 인정하되 최대 32점까지만 인정
평가근거/자료		○ 전환배치 실적 및 인력감축 실적 자료 ○ 하부조직개편, 법인화 추진실적,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책임운영기관 지정, 기타 조직관리 활동 효율화 추진 실적, 전년도 평가결과 반영실적 등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

나. 정보공개

평가지표		3. 정보공개 처리절차 준수(60점)
측정방법		① 정보공개 운영기반 구축실적(20점) - 정보공개 운영계획의 충실성(6점) ① 탁월 : 6점 ② 우수 : 5점 ③ 보통 : 4점 ④ 미흡 : 2점 ⑤ 저조 : 1점 - 정보공개 교육활성화 정도(7점) ① 탁월 : 7점 ② 우수 : 6점 ③ 보통 : 5점 ④ 미흡 : 3점 ⑤ 저조 : 1점 - 정보목록의 주기적제공 정도(7점) ① 탁월 : 7점 ② 우수 : 6점 ③ 보통 : 5점 ④ 미흡 : 3점 ⑤ 저조 : 1점 ② 비공개결정의 적절성(20점) ① 탁월 : 20점 ② 우수 : 16점 ③ 보통 : 12점 ④ 미흡 : 8점 ⑤ 저조 : 4점 ③ 기간연장통지의 적절성(20점) - 공개결정 및 이의신청 결정시 기간연장 통지여부, 처리기간 내 통지여부 비율(X) (공개결정시 기간연장 미통지건수 + 이의결정시 기간연장 미통지건수) = A (공개결정시 10일초과 통지건수 + 이의결정시 7일초과 통지건수) = B (공개결정시 10일 초과건수 + 이의결정시 7일 초과건수) = C X = {[A+(B/2)]/C}*100(%) <평정점(P) 산출공식> (예시) X=50% P=10점
측정기준		① 정보공개 운영기반 구축실적 (정성적 평가) ※ 계획수립, 교육, 정보목록제공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정도 - 정보공개 운영 계획의 충실성(시기, 내용) ▪시기 : 계획성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 연초에 수립했는지 여부 ▪내용 : 전년도 미흡분야 개선방안, 비공개세부기준 정비, 사전공개 활성화 등 기관별 특성에 부합하게 구성했는지 여부 - 정보공개 교육 활성화 정도(횟수, 대상, 내용) ▪횟수 : 기관별 규모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했는지 여부 ▪대상 : 차별화된 교육필요대상 선정 여부 ▪내용 : 교육대상에 적합한 교재 구성 여부

측정기준		- 정보목록의 주기적 제공 정도(주기, 형식, 접근성) ▪주 기 : 월별 제공 또는 실시간 제공 ▪형 식 : 비공개문서도 포함하는지 여부 ▪접근성 : 홈페이지에서 국민이 쉽게 접근가능한지 여부 ② 비공개결정의 적절성(정성적 평가) -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시 비공개결정의 근거 및 사유의 구체적 제시 등 ※ 무작위추출 비공개결정통지서로 판단 - 비공개처리건수를 기준으로 무작위 추출 ▪비공개건수 10건 이상 : 10건 추출 ▪비공개건수 10건 미만 : 전체대상 ③ 기간연장통지의 적절성(정량적 평가) ※ 소속기관 실적포함 - 공개결정 및 이의신청 결정시 기간연장 통지여부, 처리기간 내 통지여부 비율(X) - 기간연장 처리결과에 따른 비율(%)을 산정하여 ‘[-20/100×X비율+20]’ 공식에 따라 점수 부여 ▪공개결정(이의결정)시 기간연장 미통지건수 : 기간연장을 하고도 청구인에게 기간연장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건수 ▪공개결정(이의결정)시 10(7)일 초과 통지건수 : 공개결정(이의결정)을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10(7)일 이전에 기간연장통지하여야 하는데 그 기한 10(7)일을 초과하여 통지한 건수 ▪공개결정(이의결정)시 10(7일) 초과건수 : 공개결정(이의결정)을 기한 10(7)일 내에 하지 못한 건수 ※ 산식 "C"가 5건 미만이고, 평균점수보다 낮은 점수일 경우 평균점수 부여 ※ 공개결정 : 민원이첩, 이송, 취하 등 제외 이의신청결정 : 취하 등 제외
평가근거/자료		ㅇ 계획, 교육, 정보목록제공 실적보고서 ㅇ 비공개결정통지서 발송문서(무작위 추출) ㅇ 산식에 따른 실적자료 및 점수

평가지표		4. 고객중심의 정보공개서비스 제공(40점)
측정방법		① 사전정보 공표실적(20점) ① 탁월 : 20점 ② 우수 : 16점 ③ 보통 : 12점 ④ 미흡 : 8점 ⑤ 저조 : 4점 ② 정보공개시스템 상 청구인대상 만족도(20점) - 100점 만점의 시스템 만족도를 20점 만점으로 환산 <평정점(P) 산출공식> p=시스템 만족도/5
측정기준		① 사전정보 공표실적(정성적 평가) ※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사업, 사업평가결과, 대규모 예산 소요사업, 정책연구용역 공표실적 등 - 정보공표의 질적수준 (국민관심 사항, 중요․핵심 정보 여부) -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 편이, 체계적 공개정도 등 - 사전적 또는 진행단계별 공표 여부, 사후결과만 공표 여부 ② 정보공개시스템 상 청구인대상 만족도(정성적평가) ※ 소속기관 실적 포함 - 인터넷 정보공개 신청인을 모집단으로 하여 만족도조사 - 정보검색 편의성, 안내의 적절성, 청구의 용이성, 처리의 신속성,비공개의 적정성, 공개정보의 적합성의 6개 항목
평가근거/ 자료		ㅇ 각 기관 홈페이지 사전정보 공표실적 ㅇ 정보공개시스템 만족도조사를 통한 실적 확인․평가

다. 변화관리

평가지표

5. 실용적 공직문화 조성 정도 (40점)

측정방법

① 실용적 공직문화운동을 통한 행태개선 (20점)

② 창의역량 개발 및 제안 활성화 정도 (20점)

측정기준

① 실용적 공직문화운동을 통한 행태개선의 배점 기준

- (기반조성) 실용문화진단, 공감대 형성, 개선방안 구체화 등

- (운영·개발) 프로그램 개발·개선, 참여도·지속성 제고 등

- (성과) 구성원 행태 변화 분석·환류, 행태개선 성과 등

⇒ 기반조성, 운영·개발, 행태개선 성과 향상 정도에 따라 탁월(20점), 우수(16점), 보통(12점), 미흡(8점), 저조(4점)으로 점수 부여

② 창의역량 개발 및 제안 활성화 정도의 배점 기준

- (기반조성) 창의역량 개발 및 제안 활성화 방안 마련 등

- (운영·개발) 창의역량 강화 및 제안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 (성과)창의역량 향상도·업무적용도, 제안활동 실적·성과 등

⇒ 기반조성, 운영·개발, 성과 향상 정도에 따라 탁월(20점), 우수(16점), 보통(12점), 미흡(8점), 저조(4점)으로 점수 부여

평가근거/자료

○ 실용문화진단, 실용․녹색성장 프로그램 운영 실적 증빙 자료

○ 창의역량 개발 실적 및 성과분석 자료

○ 제안활성화 방안, 제안제도 운영실적 등 증빙자료

평가지표

6. 수요자 중심의 행정제도 개선 (60점)

측정방법

①<선택지표> (20점)

①-Ⓐ 행정내부 업무분야 제도개선 노력·성과

①-Ⓑ 통합시너지 창출을 위한 융합 노력·성과

※ 통합부처는 ①-Ⓐ와 ①-Ⓑ 측정기준 중 선택 가능

그 외 부처는 ①-Ⓐ 측정기준으로 평가

② 대국민 서비스분야 제도개선 노력·성과 (40점)

측정기준

①-Ⓐ 행정내부 업무분야 제도개선 노력·성과의 배점 기준

※인사, 조직, 예산 법제 등 행정내부 업무수행 관련 제도

예)신규직원 멘토링 제도, 인사기록카드 출력물의 주민번호 노출 등

- (기반조성)행정내부 업무분야제도에 대한 개선계획·체계 구축 등

- (점검·환류)제도운영 현황 진단, 지속적 점검·결과환류 등

- (성과)제도개선 과제발굴·개선 실적 및 조직성과 향상도 등

⇒ 기반조성, 점검·환류, 제도개선 실적 및 조직성과 향상  정도에 따라 탁월(20점), 우수(16점), 보통(12점), 미흡(8점), 저조(4점)으로 점수 부여

①-Ⓑ 통합시너지 창출을 위한 융합 노력·성과의 배점 기준

- (진단)통합부처의 기능·업무에 대한 체계적·과학적 진단

- (구체화)부서간 협력과제 도출, 성과관리 체계 개선 등 진단결과 구체화

- (성과)융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조직융합 성과

⇒ 기능진단, 진단결과 구체화, 융합 성과 정도에 따라 우수탁월(20점), 우수(16점), 보통(12점), 미흡(8점), 저조(4점)으로 점수 부여

② 대국민 서비스분야 제도개선 노력․성과의 배점 기준

※ 각종 인허가, 민원, 정보공개 등 대국민 서비스 관련 제도

예)복잡한 운전면허 발급과정, 여권발급에 장기간 소요 등

- (기반조성)대국민 서비스분야제도에 대한 개선계획·체계 구축 등

- (점검·환류)제도운영 현황 진단, 지속적 점검·결과환류 등

- (성과)제도개선 과제발굴·개선 실적, 조직성과 향상도 등

⇒ 기반조성, 점검·환류, 제도개선 실적 및 조직성과 향상  정도에 따라 탁월(40점), 우수(32점), 보통(26점), 미흡(18점), 저조(10점)으로 점수 부여

평가근거/자료

○ 행정제도 운영 점검 및 진단 실적, 성과 증빙 자료

○ 자체발굴과제 및 외부건의과제 등에 대한 개선 노력 및 성과 증빙 자료

○ 기능 진단 등 융합 서비스 개발 노력 및 성과 증빙 자료

【 정보화관리 】

1. 지표체계

평 가 지 표	측 정 기 준	배점
1. 국가정보화 추진방향과의 부합성(60점)	•기관의 정보화 추진 실적	24
	•정보화 EA수준 측정	8
	•기관 대표 홈페이지 보편적 서비스	14
	•S/W산업 지원을 위한 노력	14
2. 정보 보호 체계의 적절성(40점)	•정보보호 대책 수립·실행	10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및 대응대책 수립·시행	20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계	10
2개 평가지표	7개 측정기준	100

2. 평가지표별 측정방법

평가지표

1. 국가정보화 추진방향과의 부합성 (60점)

측정방법

○ 기관 차원의 정보화 추진방향이 국가정보화 방향과 부합․연계되어 있고 성공적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각 항목별 점수를 합산

※ 점수 = 각 항목별 점수 합산

측정기준

① 기관의 정보화 추진 실적 (24점)

○ 2010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 수립의 충실성 (7점)

- 제출시기 준수(2점)

- 작성지침 준수의 충실성 : 비율이 80%이상 3점, 미만은 1점

※ 비율 = (작성한 항목 / 지침상 작성항목 ) × 100

※ 기관에서 제출한 촉진시행계획을 정보화 추진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09. 5~6월)를 반영

- 검토결과 보완사항 반영여부(2점)

※ 반영 못한 사유가 타당할 경우 반영한 것으로 간주

○ 기관을 대표하는 전자정부서비스의 활용 수준 (10점)

- (대상) 그간 추진한 국정과제, 로드맵과제 등 기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 위주, 대국민 서비스가 없는 기관은 공무원 대상 전자정부서비스도 가능

▪기관 홈페이지, 전자결재, 온나라 등 전 기관 공통업무처리서비스는 제외

▪공통업무처리서비스 외에 별도 서비스가 없는 기관 : ‘N/A(해당없음)’

<측정기준>

□ (활용도 및 효과) 서비스 이용량 (목표달성도), 오프라인 대비 이용율, 비용대비 효과, 만족도 등
※ 단순 방문자수(로그임수)는 서비스 이용량에서 제외

□ (활성화를 위한 노력) 서비스 홍보계획․실적, 편리성 제공을 위한 기능 개선, 안정적 서비스 제공 및 보안강화를 위한 계획․대책

⇒ ‘활용도 및 효과’, ‘활성화를 위한 노력’ 정도에 따라 우수(10점), 보통 (7점), 미흡(4점)으로 점수 배점

측정기준

○ 정부 웹사이트 정비계획 대비 연도별 추진실적 (7점)

【산식】달성도 = ‘09 정비완료 사이트수 / ’09 정비대상 사이트수

※ 기준 : ‘09. 4. 3 행안부에서 시행한 문서 기준(정보화지원과-1234)

- 보유중인 대국민 웹사이트 총수가 10개 미만인 기관

□ ‘09년도 정비계획 목표를 달성한 경우 : 7점

□ ‘09년도 정비목표 미달성 : 달성도×7

□ ‘09년도 정비계획이 없는 경우 : N/A

- 보유중인 대국민 웹사이트 총수가 10개 이상인 기관

□ ‘09년도 정비계획 목표를 달성한 경우

ⓐ '10년까지 최종 정비목표가 30%이상일 경우 : 7점

ⓑ '10년까지 최종 정비목표가 20%이상 30% 미만일 경우 : 6점

ⓒ '10년까지 최종 정비목표가 20%미만일 경우 : 5점

□ ‘09년도 정비계획 목표를 미달성한 경우

ⓐ '10년까지 최종 정비목표가 30%이상일 경우 : 달성도×7

ⓑ '10년까지 최종 정비목표가 20%이상 30% 미만일 경우 : 달성도×7×0.8

ⓒ '10년까지 최종 정비목표가 20%미만일 경우 : 달성도×7×0.5

② 정보화 기획 및 투자, 사업관리 등 기관의 정보화 업무 전반에 대한 아키텍처 수립․관리․활용 역량을 측정한 EA성숙도 모델의 성숙도 수준 (8점)

□ 수립, 관리영역은 3 이상, 활용영역은 2 이상인 경우 :  8점

□ 수립영역은 3 이상, 관리, 활용영역은 2 이상인 경우  :  6점

□ 수립, 관리영역은 2 이상, 활용영역은 1 이상인 경우    :  4점

□ 수립 또는 관리영역에서 2미만이거나, 활용영역에서 1미만인 경우 :  0점

※ 'EA 성숙도 수준 측정' 결과를 반영하며 EA 미도입 기관은 해당없음 (N/A)으로 처리

③ 기관 홈페이지의 보편적 서비스를 위한 접근성․호환성 제공 노력 (14점)

○ 공공기관 웹접근성 실태조사 (7점)

□ 실태조사결과가 95점 이상인 경우           :  7점

□ 실태조사결과가 95점 미만 90점 이상인 경우 :  6점

□ 실태조사결과가 90점 미만 85점 이상인 경우 :  5점

□ 실태조사결과가 85점 미만인 경우           :  4점

※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한국정보통신국가표준)’에 의거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웹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반영

○ 웹 호환성 준수 수준 측정 (7점)

※ 웹표준 준수도, 기술 중립성 등 전자정부 웹표준준수지침(‘08.4)에 따른 '웹호환성 준수 수준 진단결과' (행정안전부 정보자원정책과)를 7점으로 환산하여 반영

측정기준

④ SW 산업 지원을 위한 노력 (14점)

○ SW 분리발주 실적(7점)

- SW분리발주 대상사업 중 패키지 SW를 분리발주한 사업의 비율

SW분리발주비율*	100%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 미만
점수	7	5	3	1	0

* 산식 :  [eqn: {SW``분리발주한``사업의`수} over {`SW``분리발주``대상`사업의``수} TIMES 100(%)]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단 SW분리발주 대상사업의 수가 0인 경우, N/A 처리

※ “SW분리발주 대상사업”은 10억 이상 SW사업 중, 품목 당 합산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패키지 SW가 한 건 이상 포함된 사업(입찰공고일 기준 ‘09.1.1~12.31)

※ “SW분리발주한 사업“은 ”SW분리발주 대상사업“들 중 품목 당 합산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패키지 SW를 모두 품목별로 개별 발주한 사업 (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4조제3항에 따라, SW분리발주하지 않은 사유를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경우도 인정 - 근거자료 제출 필요)

○ 공개SW 보유 현황(7점)

【산식】공개SW보유율(누적) = 공개SW 수 / 전체SW 수

□ 보유율이 20% 이상인 경우 :  7점

□ 보유율이 20% 미만 15%이상인 경우 :  5점

□ 보유율이 15% 미만 10%이상인 경우 :  2점

□ 보유율이 10% 미만인 경우 :  0점

※ SW는 OS, DB, 미들웨어, 어플리케이션 등 유상 구입한 모든 SW가 대상임

※ 서버에 도입된 SW만 해당됨(데스크탑용 SW 제외)

※ 산출근거자료 = 해당부처 SW현황자료

(통합전산센터에 설치된 해당부처 SW현황자료 포함)

※ 통합전산센터에 이관된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

평가근거

/자료

○ 기관 대표 전자정부서비스 활용 실적, 웹사이트 정비 실적

○ 기관에서 실수요기관으로서 발주한 10억 이상 정보화사업현황  및 SW 분리발주 내역

○ 부처 SW현황 자료(통합전산센터에 설치된 해당부처 SW현황자료 포함)

평가지표		2. 정보보호체계의 적절성(40점)
측정방법		○ 기관의 정보보호 수준을 확인하여 각 항목의 점수를 합산 ※ 점수 = 각 항목별 점수 합산
측정기준		① 기관 특성에 맞는 정보보호 대책 수립․실행 (10점) ○ ‘09년도에 추진한 정보보호 관련 규정 제․개정 및 적용여부, 자체 정보보호 개선대책(추진계획) 수립 및 실행 실적 □ 개선계획을 수립․추진하여 4개 부문 모두 실적이 100% 충실 : 10점 □ 개선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계획, 추진실적 1개 부문이라도 미흡 : 7점 □ 개선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계획, 추진실적 2개 부문 미흡 : 4점 □ 개선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계획, 추진실적 3개 부문 이상 미흡 : 0점 ※ 행정안전부에서 「전자정부법 제39조의2」에 따라 각 기관에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 보안수준 개선대책' 의 4개 부문(제도적․관리적․인적․기술적) 보안조치사항을 기준으로 각 부문별로 해당사항의 추진실적이 없는 경우 ‘미흡’한 것으로 판정 ② 개인정보보호추진체계 및 대응대책 수립․실행 (20점) ○ 개인정보정책환경, 개인정보처리, 개인정보 침해대응 등 ※ 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과)에서 실시한 '2009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를 20점으로 환산하여 반영 ③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비하는 기관 자체 대응체계 마련 (10점) ○ 대응계획의 수립 및 시행여부, 상시 모니터링 수행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점검 여부, 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숙지 및 즉시 처리여부, 재발방지 대책 수립․시행 여부 등 ※ 국가정보원에서 실시한 보안관리실태평가 결과 중 10개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
평가근거/ 자료		○ 기관 자체 정보보호 대책(계획) 및 이행 실적,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조치 내역 등 ○ 정보보호 대책의 수립․실행실적은 결재 등으로 날자와 서명 등이 포함되어 있어 평가자가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서 ○ ‘09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

【 재정운용 】

1. 지표체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100점)
재원배분 합리성	1. 재정운용 효율화 노력	30
	2. 지출한도 준수여부	30
재정집행 효율성	3. 재정집행실적	40

2. 평가지표별 측정방법

평가지표

1. 재정운용 효율화 노력(30점)

측정방법

ㅇ 세입확보 노력에 의한 세외수입 증가율

전년대비 세외수입 증가율(%) =	‘08년 세외수입 - ’07년 세외수입	×100
	‘07년 세외수입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외수입을 의미

▪회계 간 거래, 융자원금 회수, 이자수입 등 자체 세입 확보 노력과 무관한 세입항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각 부처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기준으로 평가

※ 세외수입이 없는 부처는 “적용불가”처리

ㅇ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 재정운용 효율화 노력 여부에 따라 가감

*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사례 인정 시 : ＋1점

* 재정운용 효율성 저해 사례 인정 시 : －1점

▪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사례 예시

* 세외수입확보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 경우 등

▪ 재정운용 효율성 저해 사례 예시

*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재정수반 법률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거나, 중장기 재정소요 계획을 발표하는 경우 등

ㅇ 예산성과금규정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건수가 증가한 경우 : ＋1점

※ 가감점이 있더라도 재정운용효율화노력 지표의 배점범위내에서 점수부여 (단, 세외수입이 없더라도 가감점은 부여)

측정기준

① 15% 이상 30점   ② 10～14% 24점   ③ 5～9%   18점

④ 1～4%    12점   ⑤ 0%       6점   ⑥ 0% 미만  0점

평가근거/ 자료

◦ 입증 자료

평가지표

2. 지출한도 준수여부 (30점)

측정방법

ㅇ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

① 지출한도 총액 및 회계 ․ 기금 ․ 분야 ․ 부문별 지출한도 준수

* 단, 기금 여유재원 활용을 위한 예산사업 기금 이관 등 세출구조조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준수로 판단(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 필요)

② 지출한도에 명시된 개별사업 금액 준수

③ 의무적 지출 ․ 주요 국책사업 등 필수소요 적정 반영

④ 기획재정부와 합의된 제도개선 과제의 이행

⑤ 추가 재원소요의 미제기

* 단, 범 정부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된 경우 예외

측정기준

ㅇ 요건 충족수	① 5개	: 30점
	② 4개	: 24점
	③ 3개	: 18점
	④ 2개	: 12점
	⑤ 1개	: 6점
	⑥ 0개	: 0점

* 요건 ④번의 해당 제도개선 과제가 없는 기관의

평점방법 → 상기 평가점수 × 1.25

평가근거/자료

◦ 입증 자료

평가지표

3. 재정집행 실적 (40점)

측정방법

① 주요사업 집행률(%) =	주요사업비 집행실적	× 100
	주요사업비 현액*

* 정부계획에 따른 절감액은 제외

② 주요사업 실집행률(%) =	주요사업비 실집행실적	× 100
	주요사업비 집행실적

③ 상반기 재정집행목표율 달성도(%) =	각 기관별 상반기 집행률(%)	× 100
	각 기관별 목표집행률(%)

▪ 주요사업비는 다음과 같음

- 예산은 다음 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주요사업비로 평가

․ 인건비, 기본사업비

․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사업비
(자치단체 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 정부내부지출, 보전지출, 예비비및기타 세출비목으로만 구성된 사업비

- 기금은 다음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주요사업비로 평가

․ 기금관리비(1100항대), 사업운영비(1200항대) 등 인건비, 조직운영경비,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부수적 경상운영비

․ 정부내부지출(7100항대), 여유자금 운용(7300항대) 등 내부거래 성격의 사업비

․ 차입금 원금상환(8100항대), 차입금 이자상환(8200항대)

▪ (실)집행실적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집계 금액

- 다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최종수요자 실집행실적 파악이 어려운 출연금(303-01), 자치단체 경상보조(305-01), 자치단체 자본보조(412-01)는 다음기준에 따라 직접 파악

측정기준

㉠ 출연금(303-01) : 출연금을 받은 1차 기관의 집행액

㉡ 자치단체 경상보조(305-01) : 기초자치단체 집행액

⇒ 기초자치단체 집행액 × 국고보조율 = 실집행액

(예)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국고보조율 50%, 총 100억 집행)

→ 100억 × 0.5 = 50억 (국고 실집행액)

㉢ 자치단체 자본보조(412-01) : 기초자치단체 집행액

⇒ 기초자치단체 집행액 × 국고보조율 = 실집행액

ㅇ 주요사업 집행률	① 99～100%	: 20점
	② 98～99%미만	: 15점
	③ 97～98%미만	: 10점
	④ 95～97%미만	: 5점
	⑤ 95%미만	: 0점

ㅇ 주요사업 실집행률	① 97～100%	: 10점
	② 95～97%미만	: 7.5점
	③ 93～95%미만	: 5점
	④ 90～93%미만	: 2.5점
	⑤ 90%미만	: 0점

ㅇ 상반기 재정집행목표율 달성도	① 97～100%	: 10점
	② 95～97%미만	: 7.5점
	③ 93～95%미만	: 5점
	④ 90～93%미만	: 2.5점
	⑤ 90%미만	: 0점

평가근거/자료

◦ 입증 자료

붙임 2		성과관리시행계획 이행상황 점검결과 양식

2009년도 상반기

성과관리시행계획 이행상황 점검결과

(주요정책과제)

* 하반기도 동일 양식으로 점검

2009. 7.

I. 점검 개요(신명조 16)

1. 2009년 상반기 업무추진 현황(이하 신명조 15)

(1) 총 평

ㅇ

(2) 주요성과

ㅇ

(3)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2. 점검 기본방향

□

ㅇ

※ 점검목적 및 방법 등을 간략하게 약술

Ⅱ. 상반기 이행상황

1. 추진실적 요약

< 상반기 추진실적 >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 고
□ 문화재 정책 품질 향상
ㅇ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강화	문화재위원회규정 개정령(안) 법제처 심사(‘09.1~2월)	ㅇ -	ㅇ정상추진 ㅇ지연 -사유기술 (별첨가능)
	문화재위원․전문위원 위촉계획 수립(‘09.1~2월)	ㅇ -
	중기(‘10～’12) 정책연구 수요 조사(’09.1월)
	문화재위원․전문위원 위촉 외부 추천 공모(‘09.2월)
	문화재위원회규정 개정령(안)차관․국무회의(’09.2~3월)
	중기 정책연구과제 검토(’09.2월)
	문화재보호기금 설립(문화재보호기금법 제정)(‘09.2월)
	‘09년도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 수립(‘09.3월)
	중기 정책연구과제 선정(’09.3월)
	시․도 문화재담당 국장회의 개최(‘09.3월)
	문화재위원․전문위원 위촉대상자 검토(‘09.3월)
	중기 정책연구과제 예산반영 협의(’09.4월)
	‘09년도 정책연구용역 발주․계약(’09.4월)
	문화재위원회규정 개정․시행(‘09.4월)
	문화재위원․전문위원 위촉(‘09.4월)
	문화재위원회 전체회의 개최(‘09.4월)
	청-지자체 문화재 업무협약 체결 및 정책협의회 개최(‘09.6월)
	문화재 중기계획 ‘09년도 추진실적 중간 점검(‘09.6월)
	문화재보호기금법 하위법령 제정(～‘09.9월)
	‘09년도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09.9월)
	청-지자체 문화재 업무협약 체결 및 정책협의회 개최(‘09.11월)
	‘09년도 정책연구용역 완료(‘09.11월)
	‘10년도 정책연구과제 확정(‘09.12월)
	문화재 중기계획 ‘09년도 추진실적 점검(‘09.12월)
ㅇ국립문화재연구소 정책지원 연구 강화	정책 연구과제 수행계획수립(’09.1~3월)
	연구과제 수행(’09.4월~)
	신규연구과제 수요조사 (’09.9월)
	신규연구과제 확정 및 정책 연구과제 협의(’09.10~12월)
	정책연구과제 완료 및 보고서 제출(’09.12월)
□ 문화재 조사연구를 통해 학술적 기반 강화
ㅇ문화유산 조사 연구 기반 강화	문화유적조사 연구기반 강화 사업 실시계획 수립(’09. 2월)
	무형문화유산 영상 콘텐츠 (영어판 제작 대상 5종목 선정 및 관계기관 협의)(’09. 3월)
	물리탐사 연간 계획, 고고학 저널 발간계획 작성(’09.3월)
	발해유적공동발굴조사 계획 작성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09. 3월)
	문화재지 발간(’09. 3월)
	물리탐사 연중 실시(계속)
	무형문화유산 영상 콘텐츠 영어번역 의뢰 (’09. 4월)
	무형문화유산 영상 콘텐츠(해설용 국문원고 작성 및 영어번역 의뢰)(’09. 5월)
	고고학저널 발간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09. 6월)
	발해 유적공동조사를 위한 협약체결(’09. 6월)
	문화재지 발간(’09. 6월)
	물리탐사 연중 실시(계속)
	무형문화유산 영상콘텐츠 영어번역 완료(’09. 7월)
	무형문화유산 영상콘텐츠 영어판 DVD 제작(’09. 8월)
	국외 한국문화재 보고서 발간 협약 체결(’09. 8~9월)
	발해유적 공동조사 연구실시 (아무르주, 연해주)(’09. 9월)
	문화재지 발간(’09. 9월)
	물리탐사 연중 실시(계속)
	무형문화유산 영상콘텐츠 영어판 DVD 배포(‘09. 9월)
	국외 한국문화재 보존처리 지원 협약(’09. 10~12월)
	발해유적 공동조사연구 결과보고(’09. 12월)
	문화재지 발간(’09. 12월)
□ 경쟁력을 갖춘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
ㅇ전통문화연수원의 효율적 운영	‘09년 연수원 운영계획 수립 (’09.2월)
	연수원 운영연구팀 구성 (‘09.3월)
	‘10년 예산편성에 따른 차기 년도 연수과정 개발 및 보완 (’09.5월)
	교육생 만족도 조사 중간 점검(‘09.6월)
	연수원 운영 모니터링 (‘09.8월)
	‘10년 연수과정 편성을 위한 자문․편성위원회 개최 (‘09.9월)
	‘10년 연수과정 수요조사 실시(‘09.12월)
	‘교육생 만족도 조사 최종결과(‘09.12월)
ㅇ한국전통문화학교 경쟁력 강화	강의평가 우수강사 포상(1월)
	동계방학 어학특강 실시(2월)
	교원업적평가 실시(2월)
	자격증 취득현황, 취업률 조사(3월)
	학교보험 가입(3월)
	연구활동 지원계획 수립(3월)
	교원 성과급 지급(3월)
	학생 건강검진(4월)
	전산자격증 특강 실시(5월)
	문화버스 지원(5월)
	어학특강 실시(6월)
	자격증 취득현황, 취업률 조사(6월)
	하계방학 실무연수 추진(6월)
	교원 인사제도 개선(6월)
	교내 외국어 동아리 개설(7월)
	강의평가 우수강사 포상(7월)
	하계방학 어학 특강 실시(8월)
	교원 연수프로그램 참여지원(8월)
	대학정보공시 자료조사(8월)
	교원 신규채용심사 실시(8월)
	준학예사 자격증 특강(9월)
	대학 정보공시(9월)
	자격증 취득현황, 취업률 조사(9월)
	문화버스 지원(11월)
	취업특강, 설명회(11월)
	자격증 취득현황, 취업률 조사(12월)
	동계방학 실무연수 추진 (12월)
	현장실습학기제 실시(12월)
	교원 연구실적 조사(12월)
	교육시설 만족도조사 실시 (12월)
	자격증 취득 지원금 지원 (연간)
	온라인 어학강좌(연간)
	국내외 교류협력 체결(연간)
	특채, 취업마케팅, 동창회 지원 등(연간)
	교육기본시설 건립 추진 (연간)
	학교시설 건립 전문가평가 실시(연간)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연간)
□ 역사적 문화 및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
ㅇ경주 등 고도지역 보존	고도보존법 하위법령 입안(’09.3월)
	경주역사문화도시 선도사업 추진 검토회의(’09.3월)
	고도보존법 하위법령 관계기관 협의(’09.6월)
	고도보존법 하위법령 입법예고(’09.6월)
	고도보존협의회 개최(’09.6월)
	고도보존법 하위법령 법제처 제출(’09.7월)
	경주역사문화도시 선도사업 추진 점검회의(’09.7월)
	고도보존계획(부여) 관계기관 협의(’09.7～9월)
	경주역사문화도시 선도사업 추진 점검회의(’09.10월)
	고도보존계획(부여) 고도보존 심의위원회 심의 (’09.10월)
	고도보존계획(공주 등) 검토 (’09.12월)
	고도보존협의회 개최 (’09.12월)
ㅇ문화재 수리기준 정비	기술지도대상 목록선정(‘09.2월)
	표준품셈 제5차 사업 발주(‘09.3월)
	우수수리업자 등의 지정을 위한 수리공사 등 평가 (‘09.3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09.3월)
	표준품셈 제4차 사업 완료 (‘09.4월)
	우수수리업자, 용역업자 등 지정(‘09.6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09.10월)
	기술지도단 추진현황 파악(‘09.10월)
	기술지도단 기술지도 실적파악 및 피드백(‘09.12월)
	문화재기능교육 지원 (‘09.12월)
ㅇ자연문화재 지정 및 관리	공개동굴 관리방안 마련 워크샵 개최(2월)
	사적․명승 재분류 계획 수립 (2월)
	문화재보수정비예산 교부 결정(2월)
	강원도 천연동굴 일제조사 계획 수립(3월)
	명승 우수자원 지정 정밀조사 계획 수립(3월)
	천연기념물․명승 지정(1건) (1～3월)
	지형․지질 문화재 정밀조사 계획 수립(4월)
	늪지(식물) 천연기념물 자원 지정조사 계획 수립(4월)
	사적․명승 재분류 관련 지자체 의견수렴(5월)
	노거수․수림지 보존․관리지침 마련 계획 수립(5월)
	천연기념물․명승 지정(4건)(4～6월)
	명승 우수자원 지정 정밀조사용역 중간보고회(9월)
	강원도 천연동굴 일제조사 용역 발주 중간보고회(9월)
	늪지(식물) 천연기념물 자원 지정조사용역 중간보고회(9월)
	사적․명승 재분류(9월)
	천연기념물․명승 지정(7건)(7～9월)
	노거수․수림지 보존․관리지침 마련 용역 중간보고회(10월)
	천연기념물 현상변경 허가권한 시․도 위임(10월)
	천연기념물(동․식물) 지정기준 개정(12월)
	독도의 자연유산 홍보물 제작 배포(12월)
	천연기념물․명승 문화재대관 발간(12월)
	천연기념물․명승 지정(14건) (10～12월)
ㅇ매장문화재 조사 및 유적보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마련 준비(’09.1월-3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 규칙 제정안 마련(’09.3월 -6월)
	제정안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09.4월-5월)
	제정안 초안 마련(’09.7월)
	제정안 부처협의(’09.7-9월)
	입법예고(‘09.8-9월)
	법제심사(‘09.10월)
	차관회의․국무회의 제출 (시행령)(‘09.11월)
	관보고시(시행령, 시행규칙) (‘09.11월)
□ 건축·동산·무형 문화재를 합리적으로 보존·전승
ㅇ숭례문 복원	가설덧집 실치(1～6월)
	발굴 조사(1～12월)
	부재 조사 및 분석(1～12월)
	고증 조사 및 학술활동(1～12월)
	복구공사 소요 부재 산출 및 확보방안 강구(1～12월)
	숭례문 복구 실시 설계(1～12월)
	복구현장 공개 프로그램 마련 (1～12월)
	복구추진 관련 관계기관 협의 진행(1～12월)
	숭례문 방재시설 설치방안 마련(4～12월)
	기존 가림막 철거(7～9월)
	수목이식 등 지장물 제거(7～12월)
	가설 울타리 설치(9～10월)
	숭례문 복구 공사계획 확정 및 발표(10～12월)
	화재피해 백서 발간(10～12월)
ㅇ근대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	2009년도 국고보조 보수정비 대상 확정(2월)
	근대건축물 수리 표준시방서 제정 조사연구용역 발주(2～3월)
	근대동산 목록화 용역계획 수립(2～3월)
	근대동산 목록화 용역 발주 (4월)
	근대의료․공예분야 문화재 등록 추진계획 수립(4월)
	보수정비 설계검토 및 설계승인, 기술지도(4～6월)
	근대의료․공예분야 문화재 등록 현지조사 실시(5～6월)
	근대건축물 수리 표준시방서 제정 중간보고회(5～6월)
	근대동산 목록화 조사연구 용역 자문회의 개최(7～8월)
	근대의료․공예분야 조사보고서 작성(7월)
	근대의료․공예분야 문화재 등록예고(8월)
	보수정비 설계검토 및 설계승인, 기술지도(7～9월)
	근대동산 목록화 조사연구 용역 중간성과보고회(8～9월)
	근대건축물 수리 표준시방서 제정 중간보고회(8～9월)
	근대의료․공예분야 문화재 등록심의(10월)
	근대동산 목록화 용역 결과보고 (10월～12월)
	근대건축물 수리 표준시방서 제정 최종보고회(11～12월)
	보수정비 설계검토 및 설계승인, 기술지도(10～12월)
	제도개선 방향 확정 및 활용대상 문화재 최종점검(12월)
ㅇ동산문화재 보존 및 활용	사업계획 수립(1~3월)
	일괄공모 대상 공모(2~3월)
	국가기록유산온라인서비스 국역대상 선정(4월~6월)
	일괄공모 대상 공모 및 사업 추진(4~6월)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사찰 벽화 일제조사 중간보고(6월)
	서원․향교 문화재 일제조사 중간보고(6월)
	중요동산문화재(범종)기록화 중간보고(7월)
	일괄공모 사업 추진 및 소위원회 개최(7~9월)
	불교문화재일제조사, 사찰 벽화 일제 조사 현장점검 (9월)
	일괄공모를 통한 지정 예고 및 지정(10~12월)
	국가기록유산 국역완료 ․온라인서비스 제공(12월)
	사업완료 보고(서원․향교, 사찰벽화, 불교문화재)(12월)
	동산문화재 대관 발간(12월)
	중요동산문화재(범종)기록화 보고서 발간(12월)
ㅇ무형문화재 전승 제도 개선	연간 제도개선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1～3월)
	「전승지원금 운영에 관한 지침」(초안) 작성후 관계전문가 검토 및 문화재위원회 상정(1～3월)
	「전승지원금 운영에 관한 지침」시행(1～3월)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상업 활동에 관한 지침」(초안) 작성 후 관계전문가 검토 및 문화재위원회 상정(4～6월)
	「무형문화재 전승자 상업 활동에 관한 지침」 시행(4～6월)
	「공개행사 운영에 관한 지침」 (초안) 작성 후 관계전문가 검토 및 문화재위원회 상정 (7～9월)
	「공개행사 운영에 관한 지침」시행(7～9월)
	2009년도 제도개선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와 환류(10월～)
□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규제 및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ㅇ문화재주변 현상변경 기준 마련	시도별 허용기준 제정 독려(2월)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3월)
	기준안 검토 소위원회 개최(1~3월)
	기준(안) 검토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1~3월)
	관계전문가 현지조사(4~6월)
	기준안 검토 소위원회 개최(4~6월)
	기준(안) 검토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4~6월)
	사업시행 중간 점검 및 시도담당자 교육(9월)
	관계전문가 현지조사(7~9월)
	기준안 검토 소위원회 개최(7~9월)
	기준(안) 검토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7~9월)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0~12월)
	기준안 검토 소위원회 개최(10~12월)
	기준(안) 검토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10~12월)
ㅇ문화재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검토 계획 수립(3월)
	시도별 적정성검토 추진 독려(3월)
	시도별 적정성검토 추진계획 시달(4월)
	지자체 검토의견 수렴 및 자료수집(5～6월)
	수집자료 분석 및 자체 검토(7월)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실시(8월)
	현지조사(9월)
	검토안에 대한 제출의견 수렴(10월)
	문화재위원회 보고 및 적정성 검토 최종안 확정(10월)
	검토안 시도 시달 및 보호구역 조정 추진 권고(11월)
ㅇ갈등유발 문화재 규제 발굴 및 정비	규제개혁 대상과제 선정(.1월)
	현상변경관련 제도개선사항 시행(3월 ~)
	법령안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6~9월)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청장고시(6~7월)
	자체규제개혁위원회 심사(7월)
	규개위 심사(8~9월)
	고도법 국회제출(11월)
	발굴관련 처리지침 개정(12월)
□ 자연적, 인위적 재난 으로부터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
ㅇ문화재 재난관리 체계 구축	재난방재시스템 구축 국고보조금 교부(1월)
	안전경비인력 배치 국고보조금 교부(1월)
	재난방재시스템 설계 검토(2-3월)
	해빙기 문화재 시설물 안전점검(2월)
	문화재 지역 산불 대비 안전점검(3월)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 현장점검(4-6월)
	안전경비인력 배치사업 현장점검(4-6월)
	재난대응 훈련계획 수립(4월)
	재난대응 훈련 실시(5월)
	석가탄신일 사찰화재 대비 안전점검(5월)
	풍수해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6월)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 현장점검(7-9월)
	안전경비인력 배치사업 현장점검(7-9월)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 현장점검(10-12월)
	안전경비인력 배치사업 현장점검(10-12월)
	문화재 담당자, 관리자 방재교육 실시(10월)
	소방관 문화재 구조 및 진화교육 실시(10월)
	동절기 화재 대비 안전점검(11월)
ㅇ문화재 도난도굴 및 해외밀반출 방지	문화재 도난도굴 예방 홍보계획 수립(1월)
	문화재감정관실 운영계획 수립(1월)
	도난방지시설 설치사업 보조금 교부(2월)
	지방경찰청 전담수사반 설치 협의(2월)
	문화재 매매업자 실태조사(1차) (3월)
	문화재 감정교육사업 민간보조금 교부(3월)
	도난방지시설 운용 실태점검(1차) (4월)
	문화재 도난방지 홍보물 제작(4월)
	소장자(관리자) 도난방지시설 활용교육 실시(5월)
	문화재 도난방지 홍보 TV 광고 실시(6월)
	문화재 도난방지 홍보 TV 광고 실시(7월)
	도난방지시설 운용실태 점검(2차)(10월)
	문화재 매매업자 연수회 지원(10월)
	문화재 매매업자 실태조사(2차)(11월)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평가(12월)
□ 문화재 보호활동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여 일자리창출과 문화재애호의식 확산
ㅇ기업 및 일반국민의 문화재 보호 활동 확대	문화재지킴이 협약 기업체 회의(1월)
	문화재지킴이 신규 및 재위촉(1～3월)
	우수 활동프로그램 선정·지원(2～3월)
	사회적일자리 인력선발․교육실시(1～2월)
	사회적일자리 현장배치(중요민속자료, 민속마을 등)(’09.3월)
	내고장 문화재 가꾸기 시민행사(4월)
	문화재지킴이 협약 기업체 회의(4월)
	문화재 일상관리 및 기동관리단 운영 개시(4월)
	문화재지킴이 신규 및 재위촉(4 ~ 6월)
	문화재지킴이 전국대회 추진(6월)
	문화재지킴이 협약 기업체 회의(7월)
	문화재지킴이 신규 및 재위촉(7 ~ 9월)
	문화재지킴이 활성화 세미나(9월)
	법인 사회적기업 인증(인증기관 : 노동부)(9월)
	문화재지킴이 협약 기업체 회의(10월)
	문화재지킴이 신규 및 재위촉(10~12월)
	예비 사회적기업 법인 설립(12월)
ㅇ문화재활용 우수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문화유산 방문교육 주관단체 선정(1월)
	안내판 개선을 위한 지자체 담당자 교육(‘09.2월)
	문화유산 방문교육 운영지침 마련 및 국고보조금 교부(3월)
	문화유산 연구시범학교 국고보조금 교부(3월)
	지자체 문화재활용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계획 수립(3월)
	문화유산 교실수업 프로그램 공모(4월)
	지자체 우수프로그램 지원대상 선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6월)
	문화유산 방문교육 현장 참관(6~7월)
	문화유산 교육교재 발간(6월)
	문화유산과 관광이 만나는 스토리텔링 페스티벌 사업계획 수립(7월)
	문화재명 영어 번역기준 마련 및 공표(7월)
	지자체 문화재 활용 우수사업 모니터링(7~12월)
	문화유산 교실수업 프로그램 공모결과 발표(8월)
	문화유산 교육교사 워크숍 개최(9월)
	문화유산 교육 만족도 조사(10월)
	하반기 문화유산 방문교육 현장 참관(10~12월)
	문화유산과 관광이 만나는 스토리텔링 페스티벌 개최(11월)
	문화유산과 관광이 만나는 스토리텔링 페스티벌 개최 결과 보고(12월)
	문화유산 방문교사 전국대회 개최(12월)
	문화유산 교육교재 발간(12월)
	지자체 문화재 활용 우수사업 종합 평가 결과 보고(12월)
	문화재안내판 디자인 전집 발간 및 배포(12월)
□ 다양한 전시공연을 통하여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
ㅇ무형문화재 전시공연 활성화	공연 전시 관련 전승지원 계획보고(1월-2월)
	민간경상보조 교부금 지급(1월-2월)
	지역축제 행사 수요조사 및 지원계획 통보(1월-2월)
	공연, 전시 상반기 일정 수요조사(3월)
	수요조사 검토 및 확정(4월)
	상반기 공연,전시 모니터링 및 전승지원 분석(5월~)
	하반기 공연 및 전시 일정 지급방침 통보 및 수요조사(6월)
	보유자작품전(7-8월)
	수요조사 검토 및 확정(7월)
	하반기 공연,전시 모니터링(8월~9월)
	전승공예대전(9-10월)
	무형문화재 공연, 전시 설문조사 결과보고(11월)
ㅇ조선왕실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2009년도 보존처리 및 복원·복제 기본계획 수립(1월)
	상설전시실 유물 및 전시면 교체(1～3월)
	특별전(Ⅰ) 계획 수립(1~ 3월)
	신규 박물관교육(Ⅰ) 개발 계획 수립(1~3월)
	어책함 위탁보존처리 계약 구장복 직조를 위한 계약(2～3월)
	상설전시실 유물 및 전시면 교체(4월～6월)
	유물 보존처리 완료 (4~6월)
	신규 박물관교육(Ⅰ) 시범운영(4~6월)
	특별전(Ⅰ) 개최(5월)
	특별강연회 개최(6월)
	면류관 복제품 제작 계약(6～9월)
	상설전시실 유물 및 전시면 교체(7～8월)
	특별전(Ⅱ) 계획수립(7～9월)
	신규 박물관교육(Ⅱ) 개발 계획 수립(7월 ~ 9월)
	상설전시실 유물 및 전시면 교체(10월~12월)
	교체전시 및 소장유물 보존처리 완료(125점) 및 어책함 위탁보존 처리(5점) 완료(10～12월)
	유물복원·복제(구장복 등 5점) 완료(10~12월)
	신규 박물관교육(Ⅱ) 시범운영(10~12월)
	해외 선진박물관 전시기법 조사(10월~12월)
	특별전(Ⅱ) 개최(11월)
	특별강연회 개최(12월)
ㅇ해양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해양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워크샵 개최 (2월)
	국외 해양박물관 양해각서 체결(3월)
	해양문화유산 테마 토크 운영(큐레이터와의 대화)(3~10월)
	특별전 개최(1회) 개최(4월)
	관람객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1차)(5월)
	찾아가는 이동박물관(1회) 개최(5월)
	해양문화유산 교육프로그램 운영(성인)(4~6월)
	신발굴 수중문화재 DB구축(1차)(1~6월)
	선박사 및 어촌민속 전시실 개편(7월)
	찾아가는 이동박물관(2회) 개최(8월)
	해양문화유산 교육프로그램 운영(어린이)(7~8월)
	특별전 개최(2회) 개최(9월)
	관람객 만족도 설문조사 개최(10월)
	찾아가는 이동박물관(3회) 개최(10월)
	신발굴 수중문화재 DB구축(2차)(7~11월)
□ 문화재 정보 DB구축을 통한 서비스 제공 확대
ㅇ문화재청 홈페이지 정비 내실화	2009년도 상반기 지정·등록문화재정보 일제정비 계획 수립(3월)
	문화유산정보서비스 개선(3차) (홈페이지계획 포함)기본계획수립(4월)
	2009년도 상반기 국가지정·등록문화재정보 일제정비 (각과) (4월)
	2009년도 상반기 시도 지정 문화재정보 일제정비 (시도) (4월)
	문화유산정보서비스 개선(3차) (홈페이지계획 포함)사업추진(5월)
	2009년도 상반기 지정·등록문화재정보 일제정비 계획 수립(.8월)
	2009년도 상반기 국가지정·등록문화재정보 일제정비 (각과)(9월)
	2009년도 상반기 시도 지정 문화재정보 일제정비 (시도) (9월)
	문화유산정보서비스 개선(3차) 사업완료(12월)
□ 문화재를 역사문화관광 자원으로 개발
ㅇ고궁 역사문화 관광 자원화	고궁관광자원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1~2월)
	문화재청 관계부서 업무협의 - 과제별 담당자 지정 및 추진일정 협의(1월)
	고궁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문위원단 구성 (2월)
	고궁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1～3월)
	고궁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4~6월)
	5대궁 통합관람제 운영(5~6월)
	세계유산 연계 관람프로그램 운영(5~6월)
	문화재청-관광공사간 업무협의 및 모니터링 (7월)
	고궁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7～9월)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한 안내해설서 제작(영,중,일어) (.9~10월)
	고궁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10～12월)
	PDA·PMP 등을 활용한 영상정보 제작(경복궁)(12월)
	‘09년 사업 결과보고(12월)
□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 확대
ㅇ문화재 대외협력 강화	한국의 역사마을(가제)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제출(1월)
	국가 간 교류협력 기본계획 수립(3월)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용 중장기 계획」 수립(3월)
	세계유산 지자체 국고보조금 교부 확정(5월)
	제15차 ICPRCP 정기총회 참석 (프랑스 파리)(5월)
	국가 간 문화재대표단 교류(6월)
	세계유산(조선왕릉, 백악기 공룡해안) 등재결정 및 세계유산위원회 참석(6월)
	제4차 「국외소재 우리문화재 포럼」 개최(8월)
	민․관문화재 환수협의체 구축(8월)
	세계기록유산 등재 최종심사 및 권고(8월)
	세계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결정 및 무형유산협약 정부간위원회 참석(10월)
	저개발국 문화재보존협력 지원(8~9월)
	세계유산(한국의 역사마을) 전문가 현지실사(11월)
	국가 간 문화재 대표단 교류(12월)
	국가 간 문화재 교류 약정 체결(12월)
	세계유산 모니터링 연구용역 완료(12월)
	「제5차 국외소재 우리문화재 포럼」 개최(‘09.12월)

2. 관리과제별 목표달성도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09년 목표치	목표달성 비율 (상반기 실적치)
1. 문화재 정책 품질 향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강화	지자체 의견 반영 실적	3건
		문화재위원회 제도 개선 실적	4건
	국립문화재연구소 정책 연구 강화	정책제안 및 지원실적 ※09년 책임연구기관 성과지표 전면개정으로 인한 지표수정	12건
2. 문화재 조사연구를 통해 학술적 기반 강화	문화유산 조사 연구 기반 강화	첨단과학기술 응용건수 (유적 탐사, 3D스캔, 항공촬영)	13건
		해외문화재 자료집 발간․판매 협약	3건
		무형문화유산 영문판 콘텐츠 제작건수	5건
		고객 만족도	7점
3. 경쟁력을 갖춘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	전통문화연수원의 효율적 운영	연수원 교육 수료자의 업무향상 체감도	80점
	한국전통문화학교 경쟁력 강화	재학생 문화재관련 자격증 취득율	6.1%
		교원 논문 건수	21건
1. 역사적 문화 및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	경주 등 고도지역 보존	고도보존 주민 참여 기반 구축 실적	8회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 선도사업 전문가 평가	6.8점
	문화재 수리 기준 정비	문화재수리관련 규제정비율	100%
		문화재수리공사(용역사업) 평가	100점
	자연문화재 지정 및 관리	천연기념물․명승 지정건수(건)	32건
		천연기념물 지정기준 건수	2건
		문화재 종별 재분류 건수	6건
	매장문화재 조사 및 유적보존	계획 대비 추진실적	100% (2건)
2. 건축·동산·무형 문화재를 합리적으로 보존·전승	숭례문 복원	전체계획 대비 누적 공정률	10%
	근대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	근대동산분야 계획 대비 등록실적	100%
		사업결과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	8.7점
	동산문화재 보존 및 활용	동산문화재 보존 및 활용에 대한 전문가 평가	70점
		전적문화재 원문DB 기록 실적	30%
	무형문화재 전승 제도 개선	무형문화재 제도개선 실적	3건
3.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규제 및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기준 마련	기준마련실적	746건 (46.7%)
	문화재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검토 누적추진율	147건 (100%)
	갈등유발 문화재 규제 발굴 및 정비	규제정비 실적	90%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09년 목표치	목표달성 비율 (상반기 실적치)
4. 자연적, 인위적 재난으로 부터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	문화재 재난관리 체계 구축	재난방재시스템 전문가 만족도	8.9점
		방재시스템구축율	27%
	문화재 도난도굴 및 해외밀반출 방지	문화재 도난도굴 발생 감소율	△10%
1. 문화재 보호활동에 민간참여를 확대하여 일자리창출과 문화재애호의식 확산	기업 및 일반국민의 문화재 보호 활동 확대	문화재지킴이 활동보고서 제출건수	2,000건
		문화재지킴이 관리대상 문화재수	1,500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실적	332건
	문화재 활용 우수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주요유형별 문화재안내매체 디자인 개발 및 활용	13건 (6건/7건)
		문화유산 방문교육 만족도	83.4%
2. 다양한 전시공연을 통하여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	무형문화재 전시공연 활성화	무형문화재 전시공연 만족도	6.0
	조선왕실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왕실문화재의 복원·복제, 보존처리 실적	160점
		전시관람 만족도	80.0점
	해양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관람객 만족도	8.7%
		해양문화유산 활용 실적	12건
3. 문화재 정보 DB구축을 통한 서비스 제공 확대	문화재청 홈페이지 정비 내실화	한글홈페이지 지정문화재정보등록 비율(%)	98%
		영문홈페이지 지정문화재정보등록 비율(%)	85%
4. 문화재를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	고궁 역사관광 자원화	고궁관광자원화 프로그램 추진실적	5건
5.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 확대	문화재 대외협력 강화	다자간 교류협력 실적	8회
		국가간 교류협력실적	6건
		세계유산 국제홍보 및 활용실적	3건

Ⅲ. 향후과제

ㅇ

※ 향후 추진할 주요사항, 점검결과 반영 일정, 개선조치 사항 등을 약술

’08년도 정부업무평가결과 조치계획 및 이행상황

※ 자체평가결과 미흡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추진실적도 아래 양식 활용

문화재청

1. 주요정책과제 부문

개 선 사 항	조 치 계 획	조치시한	추진실적	이행실태
1.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조속 구축 필요	ㅇ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완료(‘09년중) -‘08년 추진사업 118건중 미완료 사업 113건 ※지자체에 대한 사업 독려 및 공조를 통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	2009년	ㅇ	조치완료 / 정상추진 / 추진미흡
2. 무형문화재 전승자 확충 필요	ㅇ무형문화재 보유자 충원공고 -소목장(‘08. 12~ ’09. 1), 한지장('08. 11 ~ 12) 등 ㅇ무형문화재 이수자선정 및 관리지침 마련(‘08. 12) ㅇ2009 전승자 충원계획수립 (상하반기 2회) ㅇ무형문화재 공예분야 취약종목 실태조사(연 중) ㅇ보유자 이수증 발급 독려(연중)(계속)

2. 행정관리역량 부문 (인사, 조직, 정보화, 재정운용 등)

분야	개선사항	조 치 계 획	조치시한	추진실적	이행실태
					정상추진

붙임 3		2009년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성과지표 현황

1. 성과지표 총괄현황

(단위: 개)

전략목표	성과 목표	과제 및 성과지표
		부 문	과제수	지표수	지표성격					정량지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효율성
3	12	주요정책과제	26	46		1	32	13		38	(82.61%)
		일반재정	29	69		5	16	42	6	36	(52.17%)
		R&D	1	6			4	1	1	6	(100 %)
		정보화	5	12			7	4	1	8	(66.67%)
합 계			61	133	-	6	59	60	8	88	(66.17%)
				100%	0%	4.44%	44.36%	44.78%	5.97%

2. 성과지표 세부현황

성과 목표	부문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09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Ⅰ. 문화재 정책 및 조사연구 품질향상과 전문인력 양성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의 기반을 확충한다.
1.문화재 정책 품질 향상	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강화	지자체 의견 반영 실적	정책협의회, 양해각서체결 결과 제시된 안건 반영 실적	3건	정량	산출
			문화재위원회 제도 개선 실적	제도개선 2건, 위원회 구성합리화 2건 목표달성 정도 측정	4건	정량	산출
		국립문화재연구소 정책연구 강화	정책제안 및 지원실적 ※09년 책임연구기관 성과지표전면개정으로 인한 지표수정	본청에서 요청한 연구사업수행결과 또는 연구소자체연구결과에 따른 정책제안건수 * ‘06년 3건, ’07년 5건, ‘08년 9건(3년간 평균증가량 반영)	12건	정량	산출
	재정	문화재 보호 행정기반 조성	전체계획대비누적공정률	(누적공정/전체공정)×100	66%	정량	과정
			사업결과에대한전문가평가	관계전문가(10명 이내)의 분야별, 항목별 설문결과 평균점수	8.7점	정성	결과
			문화유산상후보자추천접수건수	접수건수 집계	95건	정량	산출

성과 목표	부문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09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2. 문화재 조사연구를 통해 학술적 기반강화	정책	문화유산 조사 연구 기반 강화	첨단과학기술 응용건수 (유적 탐사, 3D스캔, 항공촬영)	유적탐사, 3D스캔,항공촬영 등 첨단과학기술 응용건수	13건	정량	산출
			해외문화재 자료집 발간․판매 협약	협약건수	3건	정량	산출
			무형문화유산 영문판 콘텐츠 제작건수	음악분야(대금정악, 대금산조 등) 콘텐츠 5편을 영문판으로 제작	5건	정량	산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7점	정성	결과
	재정	문화재연구소 기본 연구	전문가 평가	항목별 10점 만점의 평정척도로 점수를 부여토록 한 후 이를 산술 평균	8.5점	정성	결과
			논문게재실적	논문게재 건수 집계	63건	정량	산출
		해양유물전시관 운영	전문가 평가 점수	관련분야 전문가(10인이내)를 대상으로 분야별 설문조사	8.3점	정성	결과
			관람객 만족도	전문기관에 의한 관람객 대상 설문조사	8.8점	정성	결과
			관람객 증가율	{(당해년도 관람객수-전년도 관람객수)/전년도관람객수}*100	1.5%	정량	결과
	R&D	문화재 보존기술 개발연구	SCI학술지 게재 논문건수	과제당 SCI급 논문건수	17건	정량	산출
			학술회의 발표 논문건수	학술회의에 참가해 발표한 건수	36건	정량	산출
			주요연구시설 활용도	연구시설, 연구장비 등의 이용시간, 이용건수(활용빈도), 이용인원	70%	정량	산출
			전공분야별 인력 양성 배출실적	해당사업을 통해 양성된 인력의 전공분야별 배출실적	28건	정량	결과
			특허 출원 및 등록 건수	(출원건수*1)+(등록건수*3)	7건	정량	산출
			학술논문 1건당 연구비용	학술연구 총비용/총 국내외 제출 학술논문건수	1억원	정량	효율성
3. 경쟁력을 갖춘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	정책	전통문화연수원의 효율적 운영	연수원 교육 수료자의 업무향상 체감도	5점 척도 설문조사 실시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	80점	정성	결과
		한국전통문화학교 경쟁력 강화	재학생 문화재관련 자격증 취득율	(문화재관련 자격증 취득율 / 재학생) × 100	6.1%	정량	결과
			교원 논문 건수	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실적 확인	21건	정량	산출
	재정	한국전통문화학교 운영지원	교육만족도	과제별 5점 만점에 평가 점수를 백분율로 환산	9.1점	정성	결과
			졸업생 취업률	취업자 / (졸업생 수-진학자-입대자) × 100	72%	정량	결과
		교육연구 기반시설 확충	시설 이용률	(시설이용실적/목표)*100 *(사용일수*37)/(365일*37) *100	75%	정량	산출
			누적공정률	당해년도누적투자비/총사업비*100	60%	정량	과정
			이용자 만족도	전문조사기관에 의한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8.0점	정성	결과
		전통문화연수원 시설 확충 운영	교육수료인원수	교육수료인원 집계	100% (2,000명)	정량	산출
			연수교육생 만족도	연수생 대상으로 교육과정, 편의시설 등 만족도 조사	81.8점	정성	결과

성과 목표	부문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09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Ⅱ. 문화재의 사회, 역사,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해 문화재 보존관리의 품질을 제고한다.
1. 역사적 문화 및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	정책	경주 등 고도지역 보존	고도보존 주민 참여 기반 구축 실적	주민설명회, 토론회 개최 횟수	8회	정량	산출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 선도사업 전문가 평가	경주역사문화도시 선도사업 당해연도 추진실적에 대한 질적 수준을 측정	6.8점	정성	결과
		문화재 수리 기준 정비	문화재수리관련 규제정비율	산식 = (계획대비 규제정비건수/5건)*100	100%	정량	산출
			문화재수리공사(용역사업) 평가	ㅇ전반기까지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여부 ㅇ산식={(12월-고시월)/6월} *100	100점	정량	결과
		자연문화재 지정 및 관리	천연기념물․명승 지정건수(건)	천연기념물․명승 신규 지정건수(건)	32건	정량	산출
			천연기념물 지정기준 건수	천연기념물 지정기준 마련 건수	2건	정량	산출
			문화재 종별 재분류 건수	문화재 종별 재분류 건수	6건	정량	산출
		매장문화재 조사 및 유적보존	계획 대비 추진실적	(추진실적/추진 계획)*10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1건 - 시행규칙 제정 1건	100% (2건)	정량	산출
	재정	사적 보존 관리	북악산 관람객 증가율	(당해년도관람객수-전년도관람객수)/전년도관람객수*100	2%	정량	결과
			국유재산 관련기관 만족도	국유재산관련기관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10점만점)	8.5점	정성	결과
			고도보존사업 전문가 평가	항목별 10점 만점의 평정척도로 점수를 부여토록 한 후 이를 산술 평균	8.3점	정성	결과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지원	발굴민원 만족도	전문기관에 의한 매장문화재 조사관련 고객(처리/대상단체) 등에 대한 설문조사	7.6점	정성	결과
			군부대문화재 총 조사면적 대비 당해연도 조사율	달성도(%)= 당해연도 조사면적 / 15억㎡ (총 조사면적) × 100	8.0%	정량	과정
			발견문화재 보상금 지급 처리 일수	당해연도 보상금 총 처리일수/보상금 처리건수	10일	정량	효율성
		자연문화재보호	자연유산보호 전문가 만족도	항목별 10점 만점의 평정척도를 점수로 부여토록 한 후 이를 산술 평균	8.0점	정성	결과
			천연기념물․명승 지정건수	천연기념물․명승 신규지정 건수 계수	32	정량	산출
		문화재보수정비	전문가 평가	관계전문가(10명 이내)의 분야별, 항목별 설문결과 평균점수	8.9점	정성	결과
			방재시스템 구축률	(당해년도 누진구축률/전체계획 사업물량)*100	27%	정량	산출

성과 목표	부문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09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2. 건축·동산·무형문화재를 합리적으로 보존·전승	정책	숭례문 복원	전체계획 대비 누적 공정률	최종 목표대비 누적공정율의 백분율	10%	정량	과정
		근대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	근대동산분야 계획 대비 등록실적	(당해년도 근대동산문화재 등록 분야수 /전년도 근대동산유물 목록화 분야수)*100	100%	정량	산출
			사업 결과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	관계전문가(10명 이내)의 분야별, 항목별 설문결과 평균점수	8.7점	정성	결과
		동산문화재 보존 및 활용	동산문화재 보존 및 활용에 대한 전문가 평가	설문평가 평균치	70점	정량	결과
			전적문화재 원문DB 기록 실적	전적문화재 원문DB 전체계획 대비 추진 실적 집계	30%	정량	산출
		무형문화재 전승 제도 개선	무형문화재 제도개선 실적	제도개선실적(전승지원금, 전승자활동, 공개행사)	3건	정량	산출
	재정	건조물 보존관리	사업 결과에 대한전문가 평가	관계전문가(10명 이내)의 분야별, 항목별 설문결과 평균점수	8.8점	정성	결과
			문화재 실측 및 DB 구축 실적	목조문화재, 전통가옥 및 근대문화재 실측․DB구축누적건수 합계	252건	정량	산출
		동산문화재 보존관리	조사․기록에 대한 전문가 평가	관계전문가(10명 이내)의 분야별, 항목별 설문결과 평균점수	8.5점	정성	결과
			국가기록유산서비스 접속자 1인당 운영비용	(투입비용/국가기록유산포털 접속자수)	3,885원	정량	효율성
			문화재 도난도굴 발생건수	도난도굴 발생건수 집계	33건	정량	산출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전승자 배출수	당해연도 이수자 배출수	272명	정량	산출
			무형문화재 향유 만족도	항목별 10점 만점의 평정척도로 점수 부여하여 이를 산술평균	7.5점	정성	결과
			전승관리전문가 만족도	항목별 10점 만점의 평정척도로 점수 부여하여 이를 산술평균	8.2점	정성	결과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	전수활동참여자 만족도	전문조사기관에 의한 활동참여자 대상으로 설문조사	8.7점	정성	결과
			전수활동 실적증가율	(당해년도전수활동실적-전년도실적)/전년도전수활동실적*100	6.0%	정량	산출
		무형유산전당 건립	전문가평가	주요단계별 전문가 3인이상의 평가점수 산술평균	8.5점	정성	결과
			건립공정률	(누적투자액/총사업비)*100	6%	정량	과정
		문화재종합병원 운영	전문가 평가	항목별 10점 만점의 평정척도로 점수를 부여토록 한 후 이를 산술 평균	8.5점	정성	결과
			문화재 보존․복원 실적	보존·복원처리건수 집계	600건	정량	산출
			보존지원실적	기자재 외부기관 활용실적 집계	20건	정량	산출
			국내외 보존 기술 지원․교류 실적	지원교류 건수 계수	12건	정량	산출
		매장문화재 출토유물 보관센터 건립	건립공정률	(누적투자액/총사업비)*100	54.5	정량	과정
			누적시공 전문가평가	항목별 10점 만점의 평정척도로 점수를 부여토록 한 후 이를 산술 평균	8.0점	정성	결과

성과 목표	부문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09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3.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규제 및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정책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기준 마련	기준마련실적	(누적 마련실적 /전체목표) ×100%	746건 (46.7%)	정량	산출
		문화재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검토 누적 추진율	(검토실적/검토목표)×100%	147건 (100%)	정량	산출
		갈등유발 문화재 규제 발굴 및 정비	규제정비 실적	{(당해연도 발굴과제건수/전년도발굴과제건수)*40%}+{(규제정비실적/ 규제정비대상)*60%}	90%	정량	산출
4. 자연적, 인위적 재난 으로 부터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	정책	문화재 재난관리 체계 구축	재난방재시스템 전문가 만족도	전문가 설문조사	8.0점	정성	결과
			방재시스템구축율	(방재시스템 구축실적/전체 대상건수)*100	29% (130건)	정량	산출
		문화재 도난도굴 및 해외밀반출 방지	문화재 도난도굴 발생 감소율	도난도굴 발생건수 감소율	△10%	정량	산출
	재정	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	일자리 창출률	(실제 일자리 창출률/일자리 창출 목표률) *100	100% (255명)	정량	결과
			전문가평가	관계전문가(10명 이내)의 분야별, 항목별 설문결과 평균점수	8.0점	정성	결과
Ⅲ.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로 문화재의 가치를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확산시킨다.
1. 문화재 보호활동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여 일자리창출과 문화재애호의식 확산	정책	기업 및 일반국민의 문화재 보호 활동 확대	문화재지킴이 활동보고서 제출건수	문화재지킴이 활동 보고서 제출 건수 측정	2,000건	정량	산출
			문화재지킴이 관리대상 문화재수	문화재지킴이가 관리하는 문화재수 측정	1,500건	정량	산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실적	문화재청 지원단체 및 NGO단체의 사회적 일자리 제공 건수	332건	정량	결과
		문화재 활용 우수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주요유형별 문화재안내매체 디자인 개발 및 활용	디자인 개발완료 여부/ 활용(제작 및 설치 등) 여부	13건 (6건/7건)	정량	산출
			문화유산 방문교육 만족도	만족도 조사 결과	83.4%	정성	결과
	재정	문화재 보존 민관협력	문화재지킴이 신규 위촉 건수	분기별 문화재지킴이 위촉자 수 합산	1,620건	정량	산출
			문화유산 교육만족도	문화유산 교육 학교 교사 대상 설문조사	8.7점	정성	결과
2. 다양한 전시공연을 통하여 문화재향유기회 확대	정책	무형문화재 전시공연 활성화	무형문화재 전시공연 만족도	공연(1000명), 전시(10000명) 공연전시현장 관람객을 대상으로 면접, 설문조사 실시	6.0	정량	결과
		조선왕실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왕실문화재의 복원·복제, 보존처리 실적	왕실문화재의 보존처리, 복원․복제 유물수량	160점	정량	산출
			전시관람 만족도	5점 척도 만족도 조사	80.0점	정성	결과
		해양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관람객 만족도	연 2회 실시하여 평균치 측정	8.7%	정성	결과
			해양문화유산 활용실적	상설전 유물교체+특별전 활용+이동박물관 활용+타기관 전시출품+출판·홍보·교육·컨텐츠 활용 건수	12건	정량	산출

성과 목표	부문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09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2. 다양한 전시공연을 통하여 문화재향유기회 확대	재정	국립고궁박물관 조성·운영	관람객만족도	전문조사기관에 의한 관람객 대상 설문조사	8.6점	정성	결과
			관람객 1인당 비용	당해연도 예산집행액/당해년도 관람객 수	7,845원	정량	효율성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지원	설립목적 달성수준	전문가(10인이내)의 분야별, 항목별 평가점수 평균	8.8점	정성	결과
			관람객 만족도	전문기관에 의한 관람객 대상 설문조사	8.8점	정성	결과
			단위사업당 평균 관람객 증가율	{(당해년도 단위사업당 평균관람객-전년도 단위사업당 평균관람객)/전년도 단위사업당 평균관람객}*100	10%	정량	결과
3. 문화재 정보 DB구축을 통한 서비스 제공 확대	정책	문화재청 홈페이지 정비 내실화	한글홈페이지 지정문화재 정보등록 비율(%)	(홈페이지 등록 지정문화재 건수 /문화재지정건수)x100	98%	정량	산출
			영문홈페이지 지정문화재정보등록 비율(%)	(영문으로 번역되어 등록되어 있는 지정문화재 건수/ 한글 홈페이지에 등록된 지정문화재 건수) x 100	85%	정량	산출
	정보	차세대 문화재 전자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사용자 만족도	시스템을 통한 대내외 만족도 설문조사실시	75.7점	정성	결과
			전자행정활용실적	업무중 실제 전자행정을 활용중인 업무 측정	60개 업무	정량	산출
		문화재 기록정보화 통합서비스 구축	기록화사업 통합서비스 실적	통합건수 / 목표건수 × 100(각 부서별 기록화사업 통합건수 확인)	71%	정량	산출
			사용자 만족도	시스템 활용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68.5%	정성	결과
		문화유산 정보서비스 구축	컨텐츠 DB구축 실적	사업수행 연도별 DB구축 건수 확인	14건	정량	산출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실적	접속통계 분석을 통한 이용건수 확인 (단위 : 페이지뷰)	49만건	정량	산출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측정	68.5점	정성	결과
			문화유산 정보서비스 접속자 1인당 운영비용(원)	당해연도 시스템 운영비/당해연도 시스템 접속자수	668원	정량	효율성	추가
		문화재 지리정보 활용체계 구축	인터넷 서비스 활용실적	접속통계 분석을 통한 이용건수 확인(단위 : 페이지뷰/연간)	170만건	정량	산출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시스템을 통한 대내외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75%	정성	결과
		왕실문화 디지털정보시스템 구축	RFID 태그 부착유물 건수	태그 부착 유물 목록 확인	5,000건	정량	산출
			구축된 DB 활용건수	구축된 DB를 활용하여 유물명세서 작성건수 측정	150건	정량	산출

성과 목표	부문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09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4. 문화재를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	정책	고궁 역사관광 자원화	고궁관광자원화 프로그램 추진실적	“고궁 역사 문화 관광 자원화 계획 (‘08.12)” 5대 과제 추진 실적 측정	5건	정량	산출
	재정	남해안 관광벨트	관광객증가율	[(당해년도 관람객수-전년도 관람객수)/전년도 관람객수}*100	6.0%	정량	결과
			전문가평가	관계전문가(10명 이내)의 분야별, 항목별 설문결과 평균점수	9.0점	정성	결과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	관광객증가율	[(당해년도 관람객수-전년도 관람객수)/전년도 관람객수}*100	12.0%	정량	결과
			전문가평가	관계전문가(10명 이내)의 분야별, 항목별 설문결과 평균점수	9.2점	정성	결과
		유교 문화관광자원화	관광객증가율	[(당해년도 관람객수-전년도 관람객수)/전년도 관람객수}*100	10.0%	정량	결과
			전문가평가	관계전문가(10명 이내)의 분야별, 항목별 설문결과 평균점수	9.1점	정성	결과
		지역문화유산 개발	관광객증가율	[(당해년도 관람객수-전년도 관람객수)/전년도 관람객수}*100	9.5%	정량	결과
			전문가평가	관계전문가(10명 이내)의 분야별, 항목별 설문결과 평균점수	9.4점	정성	결과
		궁능 보수정비 (경복궁 종합정비 포함)	관람객 1인당 비용	당해년도 예산집행액/당해년도 관람객수	4,048원	정량	효율성
			전문가평가	관계전문가(10명 이내)의 분야별, 항목별 설문결과 평균점수	8.7점	정성	결과
		궁능 관람환경 개선 및 경상관리	관람서비스 고객 만족도	전문조사기관에 의한 관람객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8.8점	정성	결과
			관람객 1인당 비용	당해년도 예산집행액/당해년도 관람객수	4,048원	정량	효율성
		유적관리소 종합정비	관람서비스 고객만족도	전문조사기관에 의한 관람객 대상 설문조사	8.5점	정성	결과
			관람객 1인당 비용	당해년도 예산집행액/당해년도 관람객수	3,053원	정량	효율성
			전문가평가(점)	관계전문가(10명 이내)의 분야별, 항목별 설문결과 평균점수	9.4점	정성	결과
5.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 확대	정책	문화재 대외협력 강화	다자간 교류 협력 실적	국제회의 참석 건수, 국제기구 관련 사업추진 건수	8회	정량	산출
			국가간 교류 협력실적	국가간 교류약정 체결건수, 대표단 상호방문 건수, 교류사업 실적 건수, 저개발국 문화유산 보존지원 건수	6건	정량	산출
			세계유산 국제홍보 및 활용실적	홍보 및 활용실적	3건	정량	산출
	재정	국제교류 및 세계유산 등재	문화재 국제교류 실적	국제회의 참석 건수, 국제기구 관련 사업추진 건수, 국가간 교류약정 체결건수, 대표단 상호방문 건수, 교류사업 실적 건수, 저개발국 문화유산 보존지원 건수	20건	정량	산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신청 실적	등재 및 신청 건수	3건	정량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