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2009. 6.

2009년도 문화재청 성과관리시행계획 (2009.5.31)

문화재청 행정관리담당관실 (042-481-4723)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목    차

Ⅰ. 2009년도 정책추진 방향	1

1. 그간의 정책성과	1

2. 2009년도 정책추진 방향	8

Ⅱ.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11

1. 문화재청 일반현황	11

2. 성과관리시행계획 개요	14

Ⅲ. 세부 추진계획	20

1. 전략목표Ⅰ	20

2. 전략목표Ⅱ	55

3. 전략목표Ⅲ	115

※ 사업별 설명자료 포함

Ⅳ. 환류 등 관련계획	170

1. 이행상황 점검	170

2. 평가결과 환류체계	172

3. 변화관리 계획	174

4. 갈등관리 전략	177

【별첨】

1. 성과지표 현황	183

2. 회계․기금별 성과계획 현황	192

3. 관리과제와 국정과제 연계현황	197

2009년도 정책추진 방향

Ⅰ

1. 그간의 정책성과

□ 문화재 정책 환경

─────────────────────────────────────────	문 화 재 청 /

풍부한 문화재 원천자원에 비해 낮은 문화재 정책기반

문화재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눈높이에 미흡한 사후 처방적 보존관리

개발사업의 급증, 환경오염에 따른 문화재 훼손 가중

문화재 보존과 사유재산권 갈등 노정

그간의 문화재 행정 여건

개선 전

개선 이후

문화재

보존관리

물 적

인 적

기 반

조직 ․ 인력 등 행정기반 취약

문화재 조사 및 연구 기능 미약

문화재 보존관리는 정부의 몫

조직․인력의 대폭 확충 및 기능강화

국립문화재연구소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

국립고궁박물관, 문화재종합병원,
천연기념물센터, 무형문화유산전당설립

시민참여 기반확대로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재 행정 구현

개별신청 위주의 소극적 지정

근대문화재 개념 부재

개별 문화재 중심의 점 단위 보존관리

공개 제한 및 사후 처방적 보존관리

문화재 재난 대응 미흡

문화재 관리를 위한 과도한 규제

문화재 일괄조사 및 공모 지정

근․현대문화재를 포괄, 관리영역 확대

종합적 역사문화환경 개념의 공간단위 보존관리

개방․활용 및 적극적 보존․관리

사후방재 위주에서 사전예방적 방재시스템 구축

문화재 보존과 국민생활이 조화되는 합리적 규제

문화재

지 정

관 리

문화재 정책 개선

─────────────────────────────────────────	문 화 재 청 /

문화재 행정의 성과 개관

민과 관의 바람직한 협력 모델을 이루어내고 국민의 문화재 행정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문화재 행정 구현

문화재 정책의 효율화와 품질 향상,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혁신 등을 통해 문화재 보존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인력 및 안정적 재원 확보로 인적․물적 정책기반 강화

공개 제한되었던 문화재를 국민에게 되돌려 주는 문화재 활용정책 추진으로 적극적 보존관리 개념 도입

문화재 국제교류 및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통해 우리 문화유산의 대외 위상을 높이고,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 등을 통하여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 기반 조성

＼ 문 화 재 청──────────────────────────────────────────

□ 분야별 세부성과

① 문화재 보존관리 국민 참여 확대

▸ 시민사회의 성장에 따른 민과 관의 바람직한 협력모델을 창출하고 참여기반을 확대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하는 문화재 행정’의 새로운 가능성 제시

ㅇ ‘1문화재 1지킴이 운동’ 전개

- 문화재 행정이 당면한 한계(인력․예산부족 등)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기업체의 사회공헌 활동을 문화재와 접목시킨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의 확산 및 실질적 활동 정착

ㅇ 국민신탁운동의 제도적 기반 마련

-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문화․자연환경 자산을 보존하는 국민신탁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을 제정(’06.3.)하고,  ‘문화유산 국민신탁’ 법인 설립(‘07.4.)

- 조세특례제한법(특례기부금단체 지정) 및 지방세법 개정(‘08.1)으로 문화유산 국민신탁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보존대상 문화재 목록 작성 및 매입을 위해 국고보조금 지원(‘07~08 총 27억)

ㅇ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 발굴·포상

- 국민의 문화유산 애호의식 함양, 종사자의 자긍심 향상을 위해 ‘04년부터 문화훈장 및 대한민국 문화유산상 시행

② 문화재 보존역량 강화

▸ 각 부문별 정책의 효율화와 품질 향상,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문화재 보존역량 강화

ㅇ 매장문화재 조사체계의 합리적 개선

-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매장문화재 지표․발굴조사 기관의 부족, 과도한 국민 부담 등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

- 지표 및 발굴조사 표준품셈, 매장문화재 조사 콜센터 운영, 관련 법률 제도 등 제도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과 민원불편 최소화 대책 마련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발 굴 조 사	598	705	999	972	947	876	941
지 표 조 사	665	987	1,295	1,510	1,382	1,530	1,536

- 문화재 보호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주한 미군기지를 비롯한 군부대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문화재 조사를 시작(‘05)하고, 기지내 문화재를 군부대 스스로 보호하도록 하는 “합의서” 체결 추진(’08)

ㅇ 문화재 재난관리 체계 개선

- ‘문화재안전과’를 신설(07.3)하여 재난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화재에 취약한 중요목조문화재에 경보설비, 진화설비 등 종합방재시스템을 구축(연간 4~5개소)

- ‘08.2월 숭례문 화재를 계기로 국보․보물 등 중요목조문화재 143개소에 상시 관리인력을 우선 배치

- 또한, 문화재 소방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방화 등 문화재 훼손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 강화

ㅇ 근대문화유산 보존체계 개선 및 홍보 확대

- 근대문화재 등록 대상을 점(點)단위 건조물, 시설물 위주에서 공간(面) 단위(묵은 동네 돌담길, 간이역, 염전 등)로 확대하고, 근대문화재 등록 제도에 대한 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집중 홍보

- 근대 동산유물을 유형별로 목록화하고, 대통령 의전차, 태극기 등 다양한 종류의 문화재 등록 추진

구 분	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등록건수	422	44	21	80	82	92	48	55

ㅇ 고도 역사문화환경 보존기반 마련

- 고도지역(경주․공주․부여․익산)의 역사문화환경 및 문화재 보존을 위해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지구지정을 위한 기본 계획 추진

ㅇ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규제의 합리적 개선

- 문화재 보호구역 주변 현상변경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 문화재 보호구역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규제행위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불편 최소화

ㅇ 품질높은 문화재 정책을 위한 행정 기반 조성

- 문화재위원 자격기준 및 윤리규정을 신설하고, 문화재위원 선정 및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공정성 제고

-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역량강화 및 관심제고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추진

- 한국전통문화연수원을 설치(‘08)하여 전통문화와 관련된 종사자의 전문성 및 업무능력 향상기반 강화

③ 국민의 문화재 향유권 신장

▸ 조선왕릉내에 위치한 군사시설, 체육시설을 철거하고, 종합적 능제 복원 연구를 통해 ‘조선왕릉’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고궁통합관람시스템 마련으로 문화유산을 통한 국민 자긍심 향상에 기여

ㅇ 단순 관리에서 개방․활용을 통한 적극적 보존으로 전환

- '주 5일 근무제’ 정착 등에 따른 국민의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북악산 일원의 서울성곽, 경복궁 등 고궁의 주요건물 내부와 창덕궁 후원․낙선재 일원 등을 개방하는 등 그동안의 보존위주에서 개방․활용 정책 추진

- 아울러, 능 내부에 설치된 군사시설(태릉 육군사관학교 훈련장), 체육시설(정릉 국궁장, 태릉 사격장 등) 철거 및 종합적 능제 복원 연구를 통해 ‘조선왕릉’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초석 마련

ㅇ 고궁 관람시스템 개선

-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해 국립고궁박물관 및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을 무료로 개방(‘08.5)하고, 조선왕실 5대궁의 통합관람시스템을 마련 및 안내판․관람편의 등을 개선하여 고궁의 품격과 내․외국 관람객의 눈높이에 맞도록 정비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궁궐 관람객수 (단위 : 천명)	6,062	5,681	7,378	4,482	5,188	6,216	6,927

④ 문화유산 대외위상 제고 및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 강화

▸‘제주 화산섬 및 용암동굴’,‘조선왕조 의궤’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확대와 국가간 문화재 교류증진을 통해 우리 문화유산의 대외 위상을 높이고, ‘개성 만월대 발굴조사’ 등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 강화

ㅇ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확대

- 우리의 문화재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지속적으로 등재하기 위해 잠정목록 개발, 유네스코 활동 강화

* ‘08년 현재 총 14건 (문화유산 7건, 자연유산 1건, 기록유산 6건)

-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채택·발효(2006)됨에 따라, ‘무형유산 대표 목록’을 제출하여 국제기구에서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 및 문화국가로서의 위상 제고

ㅇ 문화재 국제 교류․협력 강화 및 해외문화재 환수 추진

- 중국, 일본, 멕시코,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와의 교류협력을 통한 국제 네트워크의 공고화

- 베트남 후에 왕성 등 개발도상국의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대한 지원으로, 국제기구(유네스코)에서 우리나라의 지위향상 및 역할 증대

- 해외문화재 환수를 위한 민간활동을 지원하여 개인 또는 기관 소장 문화재를 기증받고, ‘불법문화재 반환촉진 정부간 위원회’ (ICPRCP) 창립30주년 특별회의를 서울에서 개최(‘08.11.27～28)하여 문화재 환수에 유리한 국제여론 조성

ㅇ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 추진

- 민족문화유산의 공동 보존을 위한 ‘고구려 고군분’의 세계유산 등재 지원 등을 통해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상호 신뢰 구축

- 개성 소재 고려 궁궐터인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07~’08)를 실시하여 문화유산을 매개로 남북 화합 실현의 가능성 제시

2. 2009년도 정책추진 방향

(1) 문화재 정책 환경 분석

강 점 (Strength)		약 점 (Weakness)
□ 풍부한 문화유산 원천자원 □ 조직역량의 획기적 개선 □ IT 및 첨단기술 활용 가능성 □ 문화재 보존관리 경험과 전문성 □ 중앙 집중적 문화재보호 체계		□ 상대적으로 낮은 인적․물적 기반 □ 규제 위주의 행정 및 경직성 □ 문화유산 활용 방안 미흡 □ 문화재 정책 연구․개발 기반 취약
기 회 (Opportunity)		위 협 (Threat)
□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 범세계적으로 문화적 가치 중시 □ 시민사회 참여의식 제고 □ 문화재 국제교류 기회 확대 □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의 역할 증대		□ 문화재의 자연적·인위적 재난 증가 □ 문화재 주변지역 개발 □ 관리대상 문화재의 증가 □ 사유재산권 제한에 대한 국민공감대 약화 □ 주변국의 역사왜곡 심화

핵심가치

4C		역량 확충 (Capability-building)		보존 (Conservation)		신뢰 (Credibility)		소통 (Communication)

추진방향

역량 확충 정책 및 교육분야 강화		ㅇ 문화재 정책 품질 향상 ㅇ 조사연구를 통한 학술적 기반 강화 ㅇ 경쟁력을 갖춘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
보존 전통문화의 효과적 보존		ㅇ 역사적 문화·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 ㅇ 건축,동산,무형문화재를 합리적으로 보존·전승
신뢰 규제개선, 안전관리		ㅇ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규제 및 제도 개선 ㅇ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
소통 국민의 인식,참여,지원 확대 및 국제협력		ㅇ 문화재 보호활동에 민간 참여 확대 ㅇ 다양한 전시공연 및 문화재 정보 제공 ㅇ 역사문화관광자원 개발로 향유기회 확대 ㅇ 세계유산 등재 확대 등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 강화

(2) 정책환경에 따른 대응 방안

사후처리 위주의 보존에서 예방적․과학적 보존으로, ‘점(點)’ 단위 보존에서 주변 환경을 고려한 ‘공간(面)’ 단위의 보존으로, 철저한 문화재 보존관리를 통한 문화재 활용, 관주도 보존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보존으로, 전통유산 중심의 지정․관리에서 미래 유산 자원의 생산․발굴 중심의 보존․관리정책 패러다임 변화 필요

□ 자연적․인위적 문화재 보존환경의 악화

▸ 산불, 방화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문화재 피해를 예방하고, 문화재의 유형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과학적·효율적 방재 시스템 구축

□ 개발사업과 문화재 보존의 갈등상황 증가

▸ 국민과 문화재가 공존할 수 있는 문화재 보존관리 제도의 합리적 정비

□ 시민사회의 성장을 기반으로 한 국민 참여 요구

▸ 국민 참여기반 확대 및 민․관 파트너십 구축

□ 행정의 효율화를 통한 조직의 경쟁력 극대화 요구

▸ 미래지향적 문화재 행정 운영체계 및 전자행정 지원시스템 구축

□ 문화재 향유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욕구 증대

▸ 문화재를 국민 교육 및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개발

- 테마가 있는 문화유산 전시기반 확충 등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 제고

□ 문화재가 문화․관광 등 국가 경쟁력의 주요한 수단으로 등장

▸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및 콘텐츠 개발 등 문화재 가치 제고 및 활용기반 확대

□ 문화유산을 매개로 하는 문화적 정체성․다양성 확보 등 국가간 경쟁 가속화

▸ 문화재 국제 교류협력을 통한 문화강국으로서의 국가 경쟁력 강화

▸ 세계유산(문화, 자연, 기록, 무형) 등재 확대를 통해 문화 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 제고

(3) 정책 추진 전략

□ 문화재 재난관리 강화 및 국민불편 규제의 합리적 개선

ㅇ 문화재 유형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과학적․효율적인 방재 체계를 구축하고, 자연재해 및 인위적 훼손에 대비한 문화재 보호 매뉴얼 작성

ㅇ 현상변경, 매장문화재 조사 제도 등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과도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

□ 중요 문화재관리시스템 개선 및 특성화된 문화재 보존 관리

ㅇ 제도개선․법령정비 등을 통한 문화재관리 시스템 개선 및 국민의 문화재정책 신뢰성 제고

ㅇ 사적, 동산, 건축, 근대, 자연, 무형 문화재 등 유형별 특성 및 고도보존 등 사업목적에 따른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 관리

□ 국민 참여기반 확대 및 민․관 파트너십 구축

ㅇ 정책 홍보․정책고객 관리 강화, 국민의 정책참여 및 민간협력 확대 등으로 문화재 보존관리 민관 네트워크 구축

ㅇ 문화재 기록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전자화하여 문화재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제고

□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및 콘텐츠 개발 등으로 문화재 가치 제고

ㅇ 숭례문 및 조선왕궁 복원사업 추진 및 문화재를 이용한 콘텐츠 개발로 역사문화 관광자원 기반 조성

ㅇ 남해안관광벨트, 백제역사재현단지, 유교문화관광자원화 사업 등 지역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의 지속적 추진

ㅇ 유적지 접근성 제고를 위한 기반조성, 문화재 관람환경 개선 및 왕실․해양 유물 전시 등 국민의 문화재 향유기반 확대

□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ㅇ 세계문화유산 등재 확대 및 양자 문화재교류, 무형문화재 국제협력 증진을 통한 국제위상 제고

ㅇ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 강화 및 북한 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 지원체계 확립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Ⅱ

1. 문화재청 일반현황

(1) 조 직 : 1관 3국 15과 4팀 25소속, 822명(‘09. 5월 현재)

ㅇ 본    청 : 1관 3국 15과, 4팀 / 258명

청    장

																													대 변 인
																	차 장
			기획조정관							문화재정책국												문화재보존국										문화재활용국
운영지원과					기획재정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규제법무감사팀	정보화기획팀					정책총괄과		무형문화재과	발굴제도과		안전기준과	고도보존팀							보존정책과	유형문화재과	천연기념물과		수리기술과					활용정책과	궁능문화재과		국제교류과	근대문화재과

ㅇ 소속기관 : 25개 기관 / 564명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궁 ․ 종 묘관리소 (5)			능 관 리 소 (13)
								․ 전통문화연수원 (1)
		․ 지방연구소 (5)	․ 문화재보존과학센터																		․ 음 봉 분 소 (1)																		․ 출장소 (3)

(2) 인 원

ㅇ 직급별 정원 현황 : 총 822명 (‘09.5월 현재)

구 분	직 급 별	정 원
일 반 직	고위공무원단	6
	3급 또는 4급	4
	4 급	35
	5 급	86
	6 급	126
	7 급	68
	8 급	15
	9 급	6
	소 계	346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고위공무원단
	4급·연구관 또는 4급상당	9
	연구관 또는 4급상당	6
	5급·연구관 또는 5급상당	3
	5급 또는 5급상당	3
	연구관 또는 5급상당	12
	6급 또는 6급상당	4
	연구사 또는 6급상당	30
	7급 또는 7급상당	7
	연구사 또는 7급상당	12
	연구사 또는 8급상당	2
	소 계	88
연 구 직	연 구 관	15
	연 구 사	57
	소 계	88
정 무 직	차 관 급	1
	소 계	1
별 정 직	고위공무원단	1
	5 급 상 당	1
	6 급 상 당	3
	7 급 상 당	4
	소 계	9
특 정 직	총 장	1
	전 임 교 원	23
	조 교	6
	소 계	30
계 약 직	고 위 공 무 원 교 수 요 원	1 2
	소 계	3
기 능 직		273
총 계		822

주) 4․5급 및 ‘4급 또는 연구관’ → 4급에 포함

(3) 재정현황

(억원)

구 분	’08	’09	’10	’11	’12
□ 재정사업 합계
ㅇ 총지출 (전년대비증가율, %)	4,349 (7.3)	5,006 (15.1)	4,545 (△9.2)	4,857 (6.9)	4,920 (1.3)
ㅇ 총계 (전년대비증가율, %)	4,349 (7.3)	5,006 (15.1)	4,545 (△9.2)	4,857 (6.9)	4,920 (1.3)
□ 총지출 구분
ㅇ 인건비 (전년대비증가율, %)	403 (10.0)	412 (2.2)	441 (7.0)	472 (7.0)	505 (7.0
ㅇ 기본경비 (전년대비증가율, %)	64 (3.8)	67 (4.7)	65 (△3.0)	67 (3.1)	69 (3.0)
ㅇ 주요사업비 (전년대비증가율, %)	3,882 (7.5)	4,527 (16.6)	4,039 (△10.8)	4,318 (6.9)	4,346 (0.6)
□ 예산
ㅇ (총)지출 (A) (전년대비증가율, %)	4,278 (3.0)	4,925 (15.1)	4,302 (△12.6)	4,507 (4.8)	4,720 (4.7)
ㅇ 총계 (B) (전년대비증가율, %)	4,278 (3.0)	4,925 (15.1)	4,302 (△12.6)	4,507 (4.8)	4,720 (4.7)
【일반회계】
․ (총)지출 (전년대비증가율, %)	3,879 (2.7)	4,595 (18.5)	3,967 (△13.7)	4,162 (4.9)	4,365 (4.9)
․ 총계 (전년대비증가율, %)	3,879 (2.7)	4,595 (18.5)	3,967 (△13.7)	4,162 (4.9)	4,365 (4.9)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총)지출 (전년대비증가율, %)	399 (△1.4)	330 (△17.3)	335 (1.5)	345 (3.0)	355 (2.9)
․ 총계 (전년대비증가율, %)	399 (△1.4)	330 (△17.3)	335 (1.5)	345 (3.0)	355 (2.9)
□ 기금
ㅇ (총)지출 (전년대비증가율, %)	71 (△57.7)	81 (14.1)	243 (200.0)	350 (44.0)	200 (△42.9)
ㅇ 총계 (전년대비증가율, %)	71 (△57.7)	81 (14.1)	243 (200.0)	350 (44.0)	200 (△42.9)
【복권기금】
․ (총)지출 (전년대비증가율, %)	71 (△57.7)	81 (14.1)	243 (200.0)	350 (44.0)	200 (△42.9)
․ 총계	71 (△57.7)	81 (14.1)	243 (200.0)	350 (44.0)	200 (△42.9)
(전년대비증가율, %)

※ ’08～‘09년은 예산(기금) 기준(’09년은 추경예산 포함), ’10년 이후는 부처 예산요구안(기금

운용계획요구안)에 포함된 전망치를 사용하며, ‘13년도 예산안은「’09～’13 국가재정운용계획｣

확정시 반영 예정

2. 성과관리시행계획 개요

(1) 시행계획의 주요특성

□ 문화재청의 3대 전략목표의 설정 및 이를 근거로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목표 설정

ㅇ 3대 전략목표를 근거로 12개 성과목표 및 주요정책, 재정사업 등 61개 관리과제 선정

□ 문화재청의 미션 및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간의 인과관계 및 논리적 연관성 명확화

ㅇ 전략목표와 우리청의 미션과의 연관성 및 성과목표가 전략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바를 전략맵을 이용하여 논리적으로 설명

ㅇ 성과목표달성에 필요한 정책수단의 적절성 및 효과성 분석을 통하여 관리과제 선정

□ 제도개선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주요정책과제 선정․추진

ㅇ 국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각종 제도 개선 및 문화재 재난관리 강화 등 문화재청 주요 정책을 과제로 선정하고, 계획․실행․활용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

*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및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등

ㅇ 예산사업인 재정성과 및 정보화 사업외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 개선 등 필수적 관리과제 선정, 추진

□ 성과관리계획 이행상황 및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체계 확립

ㅇ 점검 및 평가결과를 성과관리와 연계하여 성과중심 문화 정착

ㅇ 당해 년도 결과를 차기 정책과제 발굴에 활용하는 등 성과관리계획의 실효성 확보체계 정립

□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의 실패 예방을 위한 외부환경․갈등여건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실효적 갈등관리 방안 제시

ㅇ 갈등을 야기하는 사회 문화적 환경 분석 및 문화재 정책방향에 대응한 갈등 해결 기본방향 제시

ㅇ 문화재 지정에 따른 소유자와의 갈등 등 8개 성과목표에 대한 갈등원인 분석 및 갈등관리 방안 제시

(2) 시행계획의 목표체계

□ 임무(Mission)

미

션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창출로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

ㅇ 과거-현재-미래의 “연결고리”의 역할을 수행하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새로운 가치창출을 통하여,

ㅇ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역사의식을 고양시켜 민족문화를 후세에 계승시키고 인류 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문화재청의 임무로 설정

□ 비전(Vision)

비

전

“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발전으로 세계 일류 문화국가 실현”

ㅇ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문화유산을 충실히 보존하고,

ㅇ 이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킴과 아울러 문화유산의 가치를 국내외에 확산시킴으로써

ㅇ 국민에게는 문화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주고, 세계일류 문화국가실현을 비전으로 제시

□ 전략목표(Strategy)

ㅇ 문화재청의 임무 및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를 설정

- 정책 및 연구 역량 강화 등 문화재 보존관리 기반확충

- 품질높은 문화재 보존 및 관리

- 보존관리 결과를 토대로 관광자원화 및 세계유산 등재 등 활용 및 국내외 가치 확산

문화재청의 임무-비전-전략목표-성과목표

임무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창출로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
비전		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발전으로 세계일류 문화국가 실현
전략 목표		Ⅰ. 문화재 정책 및 조사연구 품질향상과 전문인력 양성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의 기반을 확충한다			Ⅱ. 문화재의 사회, 역사,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해 문화재 보존 관리의 품질을 제고한다.		Ⅲ.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로 문화재의 가치를 국내 및 국제 사회에 확산시킨다.
성과 목표		Ⅰ-1	문화재 정책 품질 향상
		Ⅰ-2	문화재 조사연구를 통해 학술적 기반 강화
		Ⅰ-3	경쟁력을 갖춘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
		Ⅱ-1	역사적 문화 및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
		Ⅱ-2	건축·동산·무형 문화재를 합리적으로 보존·전승
		Ⅱ-3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규제 및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Ⅱ-4	자연적, 인위적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
		Ⅲ-1	문화재 보호활동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여 일자리창출과 문화재애호의식 확산
		Ⅲ-2	다양한 전시공연을 통하여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
		Ⅲ-3	문화재 정보 DB구축을 통한 서비스 제공 확대
		Ⅲ-4	문화재를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
		Ⅲ-5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 확대

(3) 목표 및 과제 현황

부 문	전략 목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소 계	주요정책과제	일반재정	R&D	정보화
개수(개)	3	12	61	26	29	1	5
비율(%)	-	-	100%	42.6%	47.6%	1.6%	8.2%

성과목표	관리과제	부문	관련 국정과제
Ⅰ. 문화재 정책 및 조사연구품질 향상과 전문인력 양성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의 기반을 확충한다.
1. 문화재 정책 품질 향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강화	정책
	② 국립문화재연구소 정책연구 강화	정책
	③ 문화재 보호 행정기반 조성	재정
2. 문화재 조사연구를 통해 학술적 기반강화	① 문화유산 조사 연구 기반 강화	정책
	② 문화재연구소 기본연구	재정
	③ 해양유물전시관 운영	재정
	④ 문화재 보존기술 개발연구	R&D
3. 경쟁력을 갖춘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	① 전통문화연수원의 효율적 운영	정책
	② 한국전통문화학교 경쟁력 강화	정책
	③ 한국전통문화학교 운영지원	재정
	④ 교육연구 기반시설 확충	재정
	⑤ 전통문화연수원 시설 확충 운영	재정

성과목표	관리과제	부문	관련 국정과제
Ⅱ. 문화재의 사회, 역사,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해 문화재 보존관리의 품질을 제고한다.
1. 역사적 문화 및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	① 경주 등 고도지역 보존	정책
	② 문화재 수리기준 정비	정책
	③ 자연문화재 지정 및 관리	정책
	④ 매장문화재 조사 및 유적 보존	정책	5-20-98
	⑤ 사적보존관리	재정
	⑥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지원	재정
	⑦ 자연문화재보호	재정
	⑧ 문화재보수정비	재정
2. 건축·동산·무형 문화재를 합리적으로 보존·전승	① 숭례문 복원	정책	5-20-98
	② 근대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	정책
	③ 동산문화재 보존 및 활용	정책
	④ 무형문화재 전승 제도 개선	정책
	⑤ 건조물 보존관리	재정
	⑥ 동산문화재 보존관리	재정
	⑦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재정
	⑧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	재정
	⑨ 무형유산전당 건립	재정
	⑩ 문화재종합병원 운영	재정
	⑪ 매장문화재 출토유물 보관센터 건립	재정
3.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규제 및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①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기준 마련	정책	5-20-98
	② 문화재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정책
	③ 갈등유발 문화재 규제 발굴 및 정비	정책
4. 자연적, 인위적 재난 으로부터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	① 문화재 재난관리 체계 구축	정책	5-20-98
	② 문화재 도난도굴 및 해외밀반출 방지	정책
	③ 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	재정

성과목표	관리과제	부문	관련 국정과제
Ⅲ.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로 문화재의 가치를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확산시킨다.
1. 문화재 보호활동에 민간참여를 확대하여일자리창출과 문화재애호의식 확산	① 기업 및 일반국민의 문화재 보호 활동 확대	정책
	② 문화재 활용 우수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정책
	③ 문화재 보존 민관협력	재정
2. 다양한 전시공연을 통하여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	① 무형문화재 전시공연 활성화	정책
	② 조선왕실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정책
	③ 해양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정책
	④ 국립고궁박물관 조성·운영	재정
	⑤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지원	재정
3. 문화재 정보 DB구축을 통한 서비스 제공 확대	① 문화재청 홈페이지 정비 내실화	정책
	② 차세대 문화재 전자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정보
	③ 문화재 기록정보화 통합시스템 구축	정보
	④ 문화유산 정보서비스 구축	정보
	⑤ 문화재 지리정보 활용체계 구축	정보
	⑥ 왕실문화 디지털 정보시스템 구축	정보
4. 문화재를 역사문화관광 자원으로 개발	① 고궁 역사관광 자원화	정책
	② 남해안 관광벨트	재정
	③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	재정
	④ 유교 문화관광자원화	재정
	⑤ 지역문화유산 개발	재정
	⑥ 궁능 보수정비	재정
	⑦ 궁능 관람환경 개선 및 경상관리	재정
	⑧ 유적관리소 종합정비	재정
5.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 확대	① 문화재 대외협력 강화	정책	5-18-89
	② 국제교류 및 세계유산 등재	재정

세부 추진계획

Ⅲ

전략목표Ⅰ	문화재 정책 및 조사연구 품질향상과 전문인력 양성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의 기반을 확충한다

기 본 방 향

◇ 문화재 보존 개념 확대에 따라 기존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개선 필요성 대두

⇒ 문화재 보존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미래지향적인 문화재 정책의 고도화 추진

◇ 문화재 관리 역량 확충 필요

⇒ 문화재 조사·연구 활성화, 문화재 보호 행정 기반 조성 등 문화유산 가치 증진을 위한 필수․기본적 기능 강화

◇ 미래세대에게 문화재를 계승하는 장기적 접근방법 요구

⇒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 체계화를 통한 문화재 보존․전승 역량강화 등 보존․활용을 위한 기반 육성

◉ 문화재 정책 및 조사·연구 품질을 향상하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문화유산 보존의 가치창출을 위한 동력으로 활용

․ 문화재 정책 품질 향상		정책 및 조사·연구 품질 향상 전문인력 체계적 양성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창출
․ 조사·연구를 통한 학술적 기반 마련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
․ 전문인력 양성

《전략목표 1 : 성과목표 및 과제·지표체계》

(단위 : 개)

성과목표	관리과제수		성과지표수
합 계	주요정책과제	5	10
	일반재정	6	15
	R&D	1	6
Ⅰ-1 문화재 정책 품질 향상	주요정책과제	2	3
	일반재정	1	3
Ⅰ-2 문화재 조사연구를 통해 학술적 기반 강화	주요정책과제	1	4
	일반재정	2	5
	R&D	1	6
Ⅰ-3 경쟁력을 갖춘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	주요정책과제	2	3
	일반재정	3	7

성과목표Ⅰ-1		문화재 정책 품질 향상

(1) 주요내용

□ 변화하는 문화재 보존·관리 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재 정책 및 조사·연구 품질을 향상하고,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전략목표

정책 및 조사연구품질 향상과 전문인력 양성

성과목표

문화재 정책 품질 향상

중장기 계획 및 실천력 강화, 보호기금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보존관리 역량 강화

국립문화재연구소 정책 연구 강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강화

ㅇ 대내외 환경변화 및 미래 수요예측에 대응하는 문화재정책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실행력 강화

ㅇ 중앙-지방정부 간 파트너십 강화와 실질적인 문화재 관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강화

ㅇ 문화재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에 상응하는 관련제도 및 운영 시스템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ㅇ 사유재산권 적기 보상, 비지정문화재 보호 안전망 구축 등 안정적․신축적 대응이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문화재보호기금” 설립

□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정책 연구 강화

ㅇ 문화재청 중장기 비전에 따른 체계적 연구 추진 및 정책부서와 연구부서의 공조를 통한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연구기능 강화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실적 및 목표치				‘09년 목표치 산출근거
	‘06	‘07	‘08	‘09
문화재 중장기 계획 달성도			신규	65%	중장기계획 수립(‘08) 후 실행 첫해인 점을 감안

(2) 외부환경·갈등요인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해당 없음

(3) 기타 : 해당없음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강화(1-1-정책①)

□ 추진배경 (목적)

ㅇ 대내외 환경변화 및 미래 수요예측에 대응하는 문화재정책 중장기 비전 제시

ㅇ 문화재 정책의 실질적 집행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강화

ㅇ 문화재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에 상응하는 관련제도 및 운영 시스템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정책 연구개발 기반 확대 및 체계화

- 문화재 중장기계획(문화유산 2011) 보완․수정 및 실행력 강화

- 미래 수요 예측에 따른 향후 3년(2010～2012)간 각 부문별 정책연구 계획 수립

-「문화재 합리적 보존․관리 제도개선 연구」용역 추진

ㅇ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강화

- 중앙-지방정부 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청-지자체 간 ‘문화재행정 협력 업무협약’ 체결 및 ‘문화재 정책협의회’ 개최

- 지자체 문화재 조직(인력) 보강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지속 협의(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ㅇ 문화재위원회 합리적 구성 및 운영 개선

-「문화재위원회 규정」개정

․ 분과 개편(11개→9개), 위원 정원 조정(120명→ 80명)

․ 위원 위촉자격 범위 확대(언론․경제․종교 분야 등)

- 문화재위원회 구성의 합리성 및 투명성 확보

․ 학회 등 외부기관 공개 모집, 지역인사 및 여성 전문가 위촉 확대

-「문화재 전자행정정보시스템」활용, 각 분야별 전문가 Pool 구축

ㅇ 문화재보호기금 설립

- 사유재산권 적기 보상, 비지정문화재 보호 안전망 구축 등 안정적․신축적 대응이 필요한 재원 마련

※「문화재보호기금법안」발의(‘08.11.11, 박근혜의원 등 22명)

〈’09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문화재위원회규정 개정령(안) 법제처 심사	‘09.1~2월
	문화재위원․전문위원 위촉계획 수립	‘09.1~2월
	중기(‘10～’12) 정책연구 수요 조사	’09.1월
	문화재위원․전문위원 위촉 외부 추천 공모	‘09.2월
	문화재위원회규정 개정령(안) 차관․국무회의	’09.2~3월
	중기 정책연구과제 검토	’09.2월	연구소 협조
	문화재보호기금 설립(문화재보호기금법 제정)	‘09.2월
	‘09년도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 수립	‘09.3월
	중기 정책연구과제 선정	’09.3월
	시․도 문화재담당 국장회의 개최	‘09.3월
	문화재위원․전문위원 위촉대상자 검토	‘09.3월	소관과 협조
2/4분기	중기 정책연구과제 예산반영 협의	’09.4월	기획재정담당관 협조
	‘09년도 정책연구용역 발주․계약	’09.4월	운영지원과 협조
	문화재위원회규정 개정․시행	‘09.4월
	문화재위원․전문위원 위촉	‘09.4월
	문화재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09.4월
	청-지자체 문화재 업무협약 체결 및 정책협의회 개최	‘09.6월
	문화재 중기계획 ‘09년도 추진실적 중간 점검	‘09.6월
3/4분기	문화재보호기금법 하위법령 제정	～‘09.9월	시행령, 시행규칙
	‘09년도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09.9월
4/4분기	청-지자체 문화재 업무협약 체결 및 정책협의회 개최	‘09.11월
	‘09년도 정책연구용역 완료	‘09.11월
	‘10년도 정책연구과제 확정	‘09.12월
	문화재 중기계획 ‘09년도 추진실적 점검	‘09.12월

□ 기대효과

ㅇ 기 수립한「문화재정책 중장기 비전」의 개정․보완 및 실행력 강화로 최근의 행정변화에 부응하는 고품격의 문화재행정 구현

ㅇ 투명하고 합리적인 문화재위원 위촉 및 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안건 심의의 객관성 제고 등 문화재위원회 운용의 효율성 제고

ㅇ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적 정책 프로세스에서 탈피, 중앙-지방 간 쌍방향 소통구조로 전환, 문화재 행정의 장애요인 및 현안과제 등에 대한 상호 인식공유 및 공동 해결방안 모색

ㅇ 매장문화재 긴급 발굴, 재해 등으로 인한 문화재 긴급 복구․수리, 사유재산권 보상 문제 등에 신축적․안정적 대응이 가능한 재원 마련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지자체 의견 반영 실적	-	-	신규	3건	신규지표인 점을 감안, 지자체에서 안건으로 제시하여 반영한 실적을 3건으로 목표 설정	정책협의회, 양해각서체결 결과 제시된 안건 반영 실적	결과보고서, 실적 점검 결과서
문화재위원회 제도 개선 실적	-	-	신규	4건	제도개선 - 분과 및 인원 조정 - 자격범위 확대 위원회 구성합리화 - 신규인사 교체 - 지방·여성위원 위촉	제도개선 2건, 위원회 구성합리화 2건 목표달성 정도 측정	위원회 제도개선 보고서, 위촉보고서

국립문화재연구소 정책지원 연구 강화 (1-1-정책②)

□ 추진배경

ㅇ 목  적

-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의 기본자료 제공, 학술연구 강화로 연구기능 활성화 및 정책연구 지원 역량 강화

ㅇ 필요성

- 분야별 연구성과의 효율적 정책반영을 위한 기관간 상호 유기적 연계방안 필요

- 문화재청 정책수립시 문화재연구소 연구과제의 체계적 발굴 및 연차별 정책방향 설정 필요

ㅇ ‘09년 정책추진 방향

- 문화재청과 협의된 정책연구과제 수행

- 신규연구과제 수요조사시 정책연구분야 발굴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정책 연구과제 수행계획수립	’09.1~3월
2/4분기	연구과제 수행	’09.4월~
3/4분기	신규연구과제 수요조사	’09.9월	문화재청 포함
4/4분기	신규연구과제 확정 및 정책연구과제 협의	’09.10~12월
	정책연구과제 완료 및 보고서 제출	’09.12월

□ 기대효과

ㅇ 연구소 신규과제 수요조사 및 연구과제 선정․수행시 문화재청과 긴밀한 협력체계구축으로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과 연결되는 정책연구 기능 활성화

ㅇ 정책부서와 연구부서의 공조를 통한 상호 보완성 확보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정책제안 및 지원실적	3건	5건	9건	12건	문화재청에서 요청한 연구사업 수행결과 또는 연구소 자체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제안 건수	정책제안 및 지원건수 측정	결과보고서

문화재 보호 행정기반 조성 (1-1-재정)

□ 사업목적

ㅇ 전통기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의 적정성과 시공품질을 제고하고, 문화재수리 공사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

ㅇ 문화재위원회 운영, 문화유산상 시상 등을 실시하여 문화재의 전문적, 체계적 보존관리를 지원하고,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널리 확산,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함

□ 사업내용

< 문화재수리기준제정 >

ㅇ 사업기간 : 2000년～2010년

ㅇ 총사업비 : 36.4억원 (’07년까지 기 투자액 : 19.5억원)

ㅇ 사업규모

-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정비

․ 당초 18개 공종, 124개 항목 ⇒ 20개 공종 360개 항목

- 문화재수리표준품셈 정비

․ 현재 11개 공종, 122개 항목 ⇒ 18개 공종 약 218개 항목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ㅇ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문화재보존관리 정책 강화>

ㅇ 사업기간 : 계속

ㅇ 사업규모

- 문화훈장 및 대한민국문화유산상 포상

- 문화재위원회 운영(11개분과 문화재위원 120명)

- 문화재 정책개발 연구 수행

ㅇ 지원형태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ㅇ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추진내용	문화재수리기준 제정	6.0	6.0	4.2	7.2	6.0
	문화재보존관리정책강화	5.6	5.7	6.5	8.0	13.3	16.9	23.6
총사업비 : 109억원		11.6억	11.7억	10.7억	15.2억	19.3억	16.9억	23.6억

□ 기대효과

ㅇ 현실에 맞는 문화재수리기준 개정으로 자의적인 기준적용을 방지하고 문화재원형보존을 도모

ㅇ 문화재 예산편성시 예산집행의 객관성 및 효율성 확보

ㅇ 수리공사비의 적정성 판단기준을 근거로 책임시공 유도

ㅇ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제고와 문화재의 이해 및 애호의식의 점증적 확산

ㅇ 문화재의 화재․재난관리 등 일상적인 예방활동의 중요성 인식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전체계획대비누적공정률(%)	16	45.1	55	66	전년도 증가추세를 반영	(누적공정/전체공정)×100(%)	사업결과보고서
사업결과에대한전문가평가(점)	-	8.3	8.5	8.7	전년도 실적증가율(2.4%정도)을 반영하여 8.7점을 달성하는 것으로 목표설정	관계전문가(10명 이내)의 분야별, 항목별 설문결과 평균점수	설문조사결과
문화유산보호유공자포상후보자추천서 접수건수	-	-	신규	95	최근 3년간 접수 평균 건수인 95건을 ‘09년 성과목표로 설정	추천서 접수건수 집계	접수대장

성과목표Ⅰ-2		문화재 조사·연구를 통해 학술적 기반 강화

(1) 주요내용

□ 문화재 조사·연구를 통해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를 규명하고, 과학적 보존관리로 전통문화의 학술적·물적 토대 마련

전략목표

문화재 정책 및 조사·연구품질 향상과 전문인력 양성

성과목표

문화재 조사·연구를 통해

학술적 기반 강화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규명 및 자료 DB화

문화재 복원 및 보존기술 연구 개발

□ 문화재 연구를 통한 역사적 가치규명 및 자료 DB화

ㅇ  문화유산에 대한 발굴․조사․연구를 통하여 학술적․역사적 자료 확보와 보존정비 기초자료 확보

ㅇ 국내외에 소재한 우리 문화재의 정확한 실태파악 및 연구를 통해 향후 문화재 환수 기초자료 확보

ㅇ 전통 기․예능 및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기록화사업을 통해 전통문화 콘텐츠 확보

ㅇ 해양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와 연구를 통해 수중의 고대 유물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

□ 문화재 복원 및 보존기술 연구 개발

ㅇ 문화재의 전통적인 제작 기술 및 수리 방법 등을 규명하고, 손상 원인별 보존방안 제시

ㅇ 유적지 포장재 개선방안, 전통가옥 편의시설 개선방안, 야외 노출문화재 보호시설 개선방안 등 연구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실적 및 목표치				‘08년 목표치 산출근거
	‘06	‘07	‘08	‘09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과제 평가 점수(평균)	-	-	75	77
․1인당 학술논문 건수			0.7	0.84	ㅇ ’08년 47건(1인당 0.7건) 대비 71건(0.84건) 20% 상향

(2)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갈등요인

ㅇ 해양개발증가 등으로 지표 및 발굴조사 대상지역이 늘어나는 추세이나 인력부족 등으로 적시대응이 어려워 관련기관 민원가능성 상존하고 불법 도굴 등의 우려가 있음

ㅇ 환경오염으로 인한 문화재 훼손 급증, 출토유물 증가에 따른 종합적인 보존을 담당할 국가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요구증가

□ 갈등관리계획

ㅇ 수중문화재는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국내외 수중발굴ㆍ연구기관과의 지속적 학술교류를 통해 발굴능력 및 연구역량 배양

ㅇ 문화재 종합병원의 연구 인력 및 역량 강화

- 문화재 보존복원 관련 표준화 지침 마련과 평가 등 차별되는 역할과 기능 수행으로 갈등 해결

- 환경오염, 전통기술․재료 단절, 사회간접 시설 확충(구제 발굴 증가)됨에 따라 첨단과학으로 보존․복원 기술의 안정성․유효성 평가기술 확보

(3) 기 타 : 해당없음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ꊱ 문화유산 조사 연구 기반 강화 (1-2-정책①)

□ 추진배경 (목적)

ㅇ 최신 연구 성과를 학계 및 일반국민에게 제공,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나아가 주변국 역사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ㅇ 국외 한국문화재연구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기반조성 및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한 콘텐츠 제작 배포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문화유적의 체계적 조사 및 자료 제공

- 문화재지, 고고학저널 발간

- 발해유적 공동발굴조사(한․러), 한․일 문화재 연구기관간의 교류

- 물리탐사 및 3D스캔 활용으로 과학적 유적조사 기반 강화

ㅇ 국외 한국문화재 조사자료 DB구축, 보고서 발간

ㅇ 무형문화유산 영상 콘텐츠(5종목)의 영문판 제작

〈’09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문화유적조사 연구기반 강화 사업 실시계획 수립	’08. 2월
	무형문화유산 영상 콘텐츠 (영어판 제작 대상 5종목 선정 및 관계기관 협의)	’09. 3월
	물리탐사 연간 계획, 고고학저널 발간계획 작성	’09.3월
	발해유적공동발굴조사 계획 작성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09. 3월
	문화재지 발간	’09. 3월
2/4분기	물리탐사 연중 실시	계속
	무형문화유산 영상 콘텐츠 영어번역 의뢰	’09. 4월
	무형문화유산 영상 콘텐츠 (해설용 국문원고 작성 및 영어번역 의뢰)	’09. 5월
	고고학저널 발간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09. 6월
	발해 유적공동조사를 위한 협약체결	’09. 6월
	문화재지 발간	’09. 6월
3/4분기	물리탐사 연중 실시	계속
	무형문화유산 영상콘텐츠 영어번역 완료	’09. 7월
	무형문화유산 영상콘텐츠 영어판 DVD 제작	’09. 8월
	국외 한국문화재 보고서 발간 협약 체결	’09. 8~9월
	발해유적 공동조사연구실시(아무르주, 연해주)	’09. 9월
	문화재지 발간	’09. 9월
4/4분기	물리탐사 연중 실시	계속
	무형문화유산 영상콘텐츠 영어판 DVD 배포	‘09. 9월
	국외 한국문화재 보존처리 지원 협약	’09.10~12월
	발해유적 공동조사연구 결과보고	’09. 12월
	문화재지 발간	’09. 12월

□ 기대효과

ㅇ 문화유적에 대한 다양한 전문연구기반강화로 국가연구기관의 위상 확보

ㅇ 문화유적지식정보의 체계화를 기반으로 전문연구자들과의 대․내외 문화재관련 네트워크 강화

ㅇ 전통문화 콘텐츠를 제작·배포하여 문화외교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전 세계에 한국문화의 홍보 및 이미지 제고에 기여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첨단과학기술 응용건수 (유적 탐사, 3D스캔, 항공촬영) (건)	8	10	11	13	06년부터 연평균 2회 이상 증가를 목표치로 설정	유적탐사, 3D스캔, 항공촬영 등 첨단과학기술 응용건수	조사결과 보고서
해외문화재 자료집 발간․판매 협약(건)			2	3	과거 실적 및 08년 목표치를 고려하여 09년도에 2건을 목표로 설정	협약건수	보고서 발간 및 보존처리지원 관련 체결 협약
무형문화유산 영문판 콘텐츠 제작건수(건)			-	5	신규사업으로서, 해설편을 고려하여 연간 5편 제작	음악분야(대금정악, 대금잔소 등) 콘텐츠 5편을 영문판으로 제작	관련공문 및 최종제작물
고객만족도 실시			6	7	조사연구 결과 만족도	책임운영기관 만족도 중 정책만족도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문화재연구소 기본 연구(1-2-재정①)

□ 사업목적

ㅇ 문화재 조사․연구를 통한 기초 자료 집대성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토대 마련

ㅇ 문화재에 대한 활발한 대외적 학술조사 및 연구로 민족 정체성 확립 자료 구축

□ 사업내용

< 문화유적조사 >

ㅇ 사업기간 : 1988년 ～ 계속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07년까지 기 투자액 : 58.3억원)

ㅇ 사업규모

- 한성백제권 및 경복궁 학술조사연구

- 한일 고대도성 공동연구 및 국제 교류 및 학술대회

- 문화유적 정밀 영상화 기술연구 등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문화재연구소(유적조사연구실)

< 해외유적발굴조사연구 >

ㅇ 사업기간 : 1990년 ～ 계속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07년까지 기 투자액 : 15.3억원)

ㅇ 사업규모 : 한민족 기원 종합학술연구, 발해문화 종합학술 연구 등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문화재연구소(유적조사연구실)

< 문화권유적조사연구 >

ㅇ 사업기간 : 1990년 ～ 계속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07년까지 기 투자액 : 129.5억원)

ㅇ 사업규모 : 신라ㆍ백제ㆍ가야ㆍ호남ㆍ중원문화권 유적조사연구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연구소(경주․부여․가야․나주․중원연구소)

< 미술유산연구 >

ㅇ 사업기간 : 1992년 ～ 계속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07년까지 기 투자액 : 100.3억원)

ㅇ 사업규모

- 조선왕릉 종합학술 연구 및 한국 전통문양 집성

- 동산문화재 지정학술연구

- 한국 서화가 인명사전 편찬 사업

- 국외 한국문화재 연구네트워크 구축 등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문화재연구소(미술공예연구실)

< 건조물문화재 조사연구 >

ㅇ 사업기간 : 2000년 ～ 계속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07년까지 기 투자액 : 26.5억원)

ㅇ 사업규모

- 석조건축연구, 북한사찰 건축 기록화

- 동아시아 건축 비교 연구 등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문화재연구소(전통건축연구실)

< 무형문화재 전승연구 >

ㅇ 사업기간 : 2000년 ～ 계속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07년까지 기 투자액 : 102.8억원)

ㅇ 사업규모

- 무형문화재 기록영화 제작 및 연구

- 비 지정 전통 기․예능에 대한 주제별 조사연구

- 무형문화재 정기실태조사 및 지정 학술연구

- 무형문화재 기증 자료집 연구 및 발간

- 무형 문화 비교연구 및 분야별 민속 문화 연구 등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문화재연구소(예능민속연구실)

< 자연문화재연구실 운영 >

ㅇ 사업기간 : 2006년 ～ 계속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07년까지 기 투자액 : 46.3억원)

ㅇ 사업규모

- 동물 분야 모니터링 및 증식ㆍ복원연구

- 지질 및 식물 분야 자원조사ㆍ연구 및 보존ㆍ복원 사업

- 명승, 천연보호구역 등 보존ㆍ관리를 위한 학술 연구 등

- 천연기념물센터 전시관 운영 등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문화재연구소(자연문화재연구실)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추진내용	문화유적조사	12.1	14.8	12.6	12.0	21.0	21.4	21.8
	해외유적발굴조사연구	3.8	3.8	3.2	6.5	3.3	3.4	3.4
	문화권유적조사연구	28.0	35.1	37.6	45.1	39.1	39.9	40.7
	미술유산연구	19.6	19.6	14.4	10.2	22.1	22.4	22.7
	건조물문화재 조사연구	9.2	8.3	9.5	6.0	8.4	8.6	8.7
	무형문화재 전승연구	18.1	18.3	15.7	17.0	16.3	16.6	17.0
	자연문화재연구실 운영	24.9	21.4	17.3	10.6	18.0	18.3	18.7
총사업비 : 846.6억원		115.7억	121.3억	110.3억	107.5억	128.2억	130.6억	133.0억

□ 기대효과

ㅇ 문화재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한 기초자료 제공 및 기록화를 통한 문화재 연구기반 확충

ㅇ 급속한 도시화 등으로 사라져 가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전승 체계 확립

ㅇ 교류국 간 선진 사례 및 최신 연구현황, 정보 등의 상호 교환을 통해 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

ㅇ 주변국의 역사 왜곡 등 대응할 효율적 자료 확보로 민족 정체성 확립을 통한 민족 자긍심 고취 여건 조성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전문가 평가(점)	-	8.0	8.3	8.5	‘07~’08년 실적치를 감안 하여 ‘09년 8.5%로 상향하여 목표 설정	항목별 10점 만점의 평정척도로 점수를 부여토록 한 후 이를 산술 평균	평가위원의 항목별 평점표, 사업추진 계획서, 사업결과 (성과)보고서
논문게재실적(건)	-	-	60	63	전년 대비 5%를 상향으로 목표 설정 (3건 증)	논문게재 건수 집계	국내외 논문 발표집, 자체 논문집 등

해양유물전시관 운영 (1-2-재정)

□ 사업목적

ㅇ 체계적인 수중지표ㆍ발굴조사와 과학적인 보존처리를 통한 수중문화재 관리ㆍ보호

ㅇ 해양문화유산 연구 및 콘텐츠 개발, 전시활용을 통한 문화재 가치 제고 및 국민 문화향유권 신장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계속사업(‘04년~)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04~’08년까지 기투자액 : 100억원)

ㅇ 사업규모

- 해저유물 신고지점 228곳의 수중문화재 발굴

- 고(古)선박 8척 및 도자기 등 9만 여점의 수중출토유물 보존ㆍ연구ㆍ전시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추진내용	해양유물 보존연구	3.1	3.4	3.4	5.0	3.6	3.7	3.8
	해양유물전시	3.5	5.7	12.0	8.2	7.5	7.7	8.0
	수중문화재발굴조사	11.2	15.3	15.0	10.3	10.6	10.9	11.2
	해양유물보존시설보완 등	3.4	2	0	1	20	10	10
총사업비 : 209.5억원		21.2억	26.4억	30.4억	24.5억	41.7억	32.3억	33억

□ 기대효과

ㅇ 수중문화재 발굴ㆍ보존처리로 수중문화재 연구기반 마련

ㅇ 해양역사ㆍ문화 DB구축 및 활용으로 문화재 가치 제고, 대국민 정보 서비스 실시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전문가 평가 (점)	-	-	8.0	8.3	’08년 실적치를 고려, 4% 상향된 8.3점을 목표로 설정	관련분야 전문가(10인이내)를 대상으로 분야별 설문조사	설문조사결과 (조사․연구 분야 평가)
관람객 만족도(점)	8.8	8.0	8.45	8.8	최고치인 ‘06년 실적 8.8을 목표치로 설정	전문기관에 의한 관람객 대상 설문조사	관람객대상설문조사
관람객 증가율(%)	1.4	△13.7	1.0	1.5	연간 관람객이 전년대비 하락 또는 소폭상승하는 추세로 전년실적(1.0)보다 상승한 1.5를 목표로 설정	{(당해년도 관람객수-전년도 관람객수)/전년도관람객수}*100	관람통계자료

문화재 보존기술 개발연구 (1-2-R&D)

□ 사업목적

ㅇ 우리 문화유산의 제작기술, 전통 수리방법 등을 과학적으로 규명하여 원형 보존 및 고유문화 전승 요구

ㅇ 과학적인 손상원인 규명 및 보존방안 제시를 통하여 종합적․체계적 예방보존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 사업추진 근거

ㅇ『문화재보호법』제1조,『기술개발촉진법』제7949호 제7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의 2(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ㅇ 문화재보호법 제19조(기록의 작성․보존)

ㅇ “문화재청 중장기 발전계획”(’01년)

- 석조문화재를 풍화, 산성비로부터 보존할 수 있는 과학적 연구 확대, 훼손 및 붕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ㅇ『문화재청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발전계획』(’02. 4월)

- 21세기 정보․과학의 비약적 발전을 위한 능동적인 연구체계 확립

ㅇ 석굴암 석굴(국보 제24호) 콘크리트 균열 등에 대한 언론보도 등으로 문화재 안전점검의 과학화․체계화 추진 요구 증대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06년～12년(계속)

ㅇ 사 업 비 : 총 372.8억원(‘07년까지 기투자액 95.8억원)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문화재연구소

ㅇ 사업세부내용

< 석조문화재손상제어기술연구 >

- 표면강화제 및 접착제, 충전제의 현장 적용 특성의 정량적 평가

- 풍화 요인 및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인공풍화 실험

- 주변환경 및 대기오염인자와 표면오염물과의 풍화․손상 상관관계 규명

- 내부균열 및 구조적 결함에 의한 풍화 형태 및 원인, 손상 메커니즘 규명

- 국내 화강암․사암에 기 적용된 세척제 안정성 평가 및 신세척제 개발

< 동산문화재복원기술개발연구 >

- 손상 밀납본 재현을 위한 인공열화 방법 탐색

- 밀납본에 대한 탈납처리 기술 적용성 연구

- 지류문화재 보존처리 대상(유형)별 보수용 종이의 보존성 평가 및 보존처리 과정 분석

- 출토 매장 금속문화재의 손상상태 진단 방법 규명 및 차트 작성

- 동산문화재 보존시설 및 전시케이스에 대한 실내공기질 기준 수립

- 대체 훈증가스의 살충살균 효과 분석 및 재질 안정성 평가

< 한민족고대특이문화분석연구 >

- 한반도 출토 고대 인골의 유전자 분석

- 고대 인골 형질 및 유전자 DB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고고 생체분자의 이화학적 분석 연구

- 고대 인골 DNA 정밀분석기술 연구

- 금속유물 분석기기별 분석자료 상호 연동성 연구

- 비파괴 XRF, SEM-EDS에 의한 안료 정량․정성 분석법 개선 및 표준시료 개발

- 도토기 및 금속유물 분석자료 종합 해석기술 개발

- 금속유물 분석자료 DB 구축 및 통계 프로그램 개발

< 전통과학기술실용화연구 >

- 천연물추출물에 대한 생물학적 열화원의 감수성 평가

- 생리활성물질의 분리 및 성분 분석

- 희귀 유용자원 발굴․보존 및 문헌사적 조사

- 전통 유용자원의 다각적 분석을 통한 특성 표준화

- 궁궐건축에 사용된 재료와 건축연장의 규명

- 전통건축기술의 체계화 및 DB구축

- 전통 건축재료 특성평가에 따른 성능 개선방안 도출

< 건축문화유산 재해예방 안전관리연구(신규과제) >

- 문화재 대상시설 관리등급 분류체계 연구, 재해 요인별 예방시스템 구축연구

- 문화재 대상시설 관리등급 분류(중요목조문화재 144개소), 재해예방 연구

- 문화재 안전점검 기준 수립 연구 및 해외사례조사

- 문화재 안전점검기법 개발연구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억원)

사업내용	～'07	'08	'09	'10	’11
ㅇ 보존복원기술개발연구			46.5	53.5	57.25
- 석조문화재 손상제어기술연구	～30	15.0
- 동산문화재 복원기술개발연구	～20	10.0
- 한민족고대특이문화 분석연구	～20	10.0
- 전통과학기술실용화연구	～15	15.0
- 안전점검첨단시스템연구개발	～38.7	5.0
총사업비 : 335.95억원	123.7억	55억	46.5억	53.5억	57.25

□ 기대효과

ㅇ 석조문화재의 실용적인 보존수복기술 정립 및 실용화

ㅇ 조선왕조실록 제작기법에 관한 과학적 해석을 통한 새로운 복원재료 모색 및 영구보존방안 수립

ㅇ 동산문화재 보존관리 지침 수립 및 제어시스템 구축

ㅇ 고대 DNA 분석 및 유물의 자연과학적 규명을 통한 한반도 고대 인류 이동경로 규명

ㅇ 전통 산림자원을 이용한 천연물질 유래 문화재 보존처리제의 개발

ㅇ 전통 기술과 첨단기술 융합으로 고부가가치 기술 발전 및 우리전통기술의 세계화․국가 위상제고를 위한 브랜드화 추진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SCI학술지 게재 논문건수	-	11	14	17	기 추진실적을 고려하여 상향조정 문화재보존기술개발연구(R&D)의 학술적 가치를 높이고 문화재 보존에 대한 과학적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과제당 SCI급 논문건수	논문제출(계량)
학술회의 발표 논문건수	15/2	20/4	25/6	36	기 추진실적을 고려하여 상향조정 문화재보존기술개발연구(R&D)의 학술적 가치를 높이고 문화재 보존에 대한 과학적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학술회의에 참가해 발표한 건수	발표자료제출(계량) *국내외 학술회의 발표 총 건수(국내/국외 구분 제외)
주요연구시설 활용도	-	-	-	70%	기 추진실적을 고려하고 문화재 보존센터 건립에 따라 신규 연구시설 및 장비 활용도를 강화하고자 함.	연구시설, 연구장비 등의 이용시간, 이용건수(활용빈도), 이용인원	이용증빙자료제출(계량) *연구개발관련 홍보건수 지표 삭제
전공분야별 인력 양성 배출실적	-	20	25	28	기 추진실적을 고려하여 상향조정보존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연구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해당사업을 통해 양성된 인력의 전공분야별 배출실적	학위증제출(계량)
특허 출원 및 등록 건수	1	2	5	7	기 추진실적을 고려하여 상향조정현장 적용 및 보존을 위한 신기술 적용, 표준화된 방법 등 국가가 담당할 지적재산권의 도출하고자 함	(출원건수X1)+(등록건수X3)	특허자료제출(계량) *특허 출원과 등록 건수의 비중을 달리한 통합건수로 변경
학술논문 1건당 연구비용 (억원)			1.2	1	신규측정 지표	학술연구총비용/총 국내외 제출 학술논문건수

성과목표Ⅰ- 3		경쟁력을 갖춘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

(1) 주요내용

□ 한국전통문화학교 경쟁력 강화 및 전통문화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문화재분야 인적 역량 강화

전략목표

문화재 정책 및 조사·연구품질 향상과 전문인력 양성

성과목표

경쟁력을 갖춘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

한국전통문화학교 경쟁력 강화

문화재 종사자 전통문화 연수프로그램 효율적 운영

□ 실질적, 효율적 교육을 통한 한국전통문화학교 경쟁력 강화

ㅇ 일반 대학과 차별화된 실기․실습 중심의 특성화된 교육과정 편성으로 전통문화교육의 전문성 강화

ㅇ 우수 교원 유치 및 교원 연구․교육역량 강화를 통한 전통문화 교육의 질 제고

ㅇ 학생교류, 실무연수 및 특강 등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전문역량 배양

□ 문화재 종사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전통문화연수원 운영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전문성 향상과 전통 문화 기․예능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전통문화연수원 운영 및 시설확충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실적 및 목표치				‘08년 목표치 산출근거
	‘06	‘07	‘08	‘09
전통문화연수과정 확충 운영실적			18개	25개
전통문화학교 학생충원율(%)	78.7	81.6	91.1	92

(2)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해당 사항 없음

(3) 기 타 : 해당없음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ꊱ 전통문화연수원의 효율적 운영 (1-3-정책①)

□ 추진배경 (목적)

ㅇ 전통문화 관계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수준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2009년도 전통문화연수과정 효율적 운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문화재수리기술자, 전통문화 기·예능 전승자 등 대상 총 25개 연수교육과정 운영

ㅇ 분야별 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장․단점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체계적인 연수 프로그램의 단계적인 도입 및 보완

ㅇ 연수원 운영에 대한 교육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교육운영 프로그램에 도입하기 위한 Feedback 시스템 구축

〈’09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09년 연수원 운영계획 수립	’09.2월
	연수원 운영연구팀 구성	‘09.3월
2/4분기	‘10년 예산편성에 따른 차기년도 연수과정 개발 및 보완	’09.5월
	교육생 만족도 조사 중간점검	‘09.6월
3/4분기	연수원 운영 모니터링	‘09.8월
	‘10년 연수과정 편성을 위한 자문․편성위원회 개최	‘09.9월
4/4분기	‘10년 연수과정 수요조사 실시	‘09.12월
	‘교육생 만족도 조사 최종결과	‘09.12월

□ 기대효과

ㅇ 문화재 수리와 보존을 위한 문화재 수리 관련 기술자 및 기능자 교육으로 전문성 확보와 자질 향상 도모

ㅇ 일반인 및 관련분야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전통문화를 올바르게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한 기틀 마련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연수원 교육 수료자의 업무향상 체감도	-	-	-	80점	연수과정운영 첫해이고, 신규지표인 점을 감안하여 재정평가지침의 우수에 해당하는 80점을 목표로 설정	5점척도 설문조사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연수생 만족도 설문

한국전통문화학교 경쟁력 강화 (1-3-정책)

□ 추진배경 (목적)

ㅇ 우수 전공교원 확보 및 교원인사․업적평가제도의 강화, 연구비 확충, 국․내외 연수기회 제공 등 연구여건 개선을 통한 교원의 교육․연구역량 강화 추진

ㅇ 국내외 문화재관련 기관․업체와 협력관계 체결 등 협조체계 유지를 통한 재학생들의 진출기반 확대

ㅇ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진로지도와 현장실습을 통한 실무능력 배양 및 각종 취업지원제도의 지속적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실기․실습 중심의 특성화된 교육 과정 편성으로 전통 문화 교육의 전문성 강화

ㅇ 우수 전공교원 확보, 교원 인사 제도 개정, 연구 여건 개선을 통한 교원 연구역량 강화 및 전통문화 교육의 질 제고

- 강의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교수 연수프로그램 참여 지원 및 우수강사 포상 등 교수방법 개선 유도

- 대학정보공시 항목 반영 및 학교 특성에 맞는 교원인사제도 및 교원업적평가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 교원 연구활동 활성화 도모를 위한 성과급 차등 지원, 연구비 확충, 국․내외 연수기회 제공 등 각종 연구활동 지원 강화

ㅇ 국내외 관련업체와의 공조강화

- 국내 관련 연구소․업체와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실무 연수기관의 안정적 공급처 확보

- 국외 연구소, 대학과의 교환학생 제도 활성화로 학생 경험 증진 및 외국어 능력 향상

ㅇ 재학생 자격증 취득 지원 강화

- 매 분기마다 재학생들의 자격증취득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함으로써 각 학년별로 자격증 취득제고를 유도

-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각종 특강을 시행

- 기존의 자격증 취득지원금 대상을 확대(한국사시험, MOS 등)하여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일조

- 문화재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 준학예사 자격증 특강운영

․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시험 버스운행 등

ㅇ 졸업생 취업지원

- 취업 및 진로지도 강화

․ 개인별 진로카드를 작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진로관리

․ 각 학과별로 졸업예정자에 대한 담당교수의 진로지도 강화

- 기술직공무원 특채 방안 추진

․ 산림조경 및 건축 직렬의 5급 공채 등 제2차 선택과목에 전통분야 과목(한국조경사, 한국건축사) 신설 추진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서비스분야 자격증 및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에『문화재수리기술자』를 신설 추진

- 외국어능력 향상 및 기타 지원 프로그램 운영․강화

․ 외국어, 한문 등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사이버 강좌 실시

․ 교환학생 어학자격 완화를 통한 교환학생 대상자 확대

․ 어학연수 예산 확대

․ 문화재행정연구회 및 창작스튜디오 운영 내실화

- 분야별 내․외부인사 초빙 취업특강 및 설명회 개최

- 졸업생 취업정보를 관련 기업체 및 공공기관과 공유

ㅇ 학생복지 지원

- 전 학생을 대상으로 연 1회 건강검진, 학교보험 보장확대

- 문화소외지역인 본교의 특성상 문화버스 확대 운영(학기별 3회)

- 총동창회 구성지원을 통한 학생 소속감 확대 및 학교의 외연 확장

- 교내 외국어 동아리 개설 지원

- 강의실, 도서관 등 대학시설의 이용 증진 및 편의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학생들의 시설만족도 향상 추진

- 학교시설 건립사업 전반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통한 시설건립의 품질 향상 도모

〈’09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강의평가 우수강사 포상	1월
	동계방학 어학특강 실시	2월
	교원업적평가 실시	2월
	자격증 취득현황, 취업률 조사	3월
	학교보험 가입	3월
	연구활동 지원계획 수립	3월
	교원 성과급 지급	3월
2/4분기	학생 건강검진	4월
	전산자격증 특강 실시	5월
	문화버스 지원	5월
	어학특강 실시	6월
	자격증 취득현황, 취업률 조사	6월
	하계방학 실무연수 추진	6월
	교원 인사제도 개선	6월
3/4분기	교내 외국어 동아리 개설	7월
	강의평가 우수강사 포상	7월
	하계방학 어학 특강 실시	8월
	교원 연수프로그램 참여지원	8월
	대학정보공시 자료조사	8월
	교원 신규채용심사 실시	8월
	준학예사 자격증 특강	9월
	대학 정보공시	9월
	자격증 취득현황, 취업률 조사	9월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4/4분기	문화버스 지원	11월
	취업특강, 설명회	11월
	자격증 취득현황, 취업률 조사	12월
	동계방학 실무연수 추진	12월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12월
	교원 연구실적 조사	12월
	교육시설 만족도조사 실시	12월
	자격증 취득 지원금 지원	연간
	온라인 어학강좌	연간
	국내외 교류협력 체결	연간
	특채, 취업마케팅, 동창회 지원 등	연간
	교육기본시설 건립 추진	연간
	학교시설 건립 전문가평가 실시	연간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연간

□ 기대효과

ㅇ 우수 전공교원 확보 및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연구․교육의 질을 제고시킴으로써 전통문화 전문인력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 강화

ㅇ 재학생 자격증 취득율, 어학능력 향상, 실무연수 확대 등 학생 개개인의 실력증진을 통한 학교 경쟁력제고

ㅇ 재학생 복지 증가, 학습 기반 구축을 통하여 학문에 열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재학생문화재관련 자격증 취득율(%)	3	9.5	5.8	6.1	3년간(’06~’08) 평균값	(문화재관련 자격증 취득율 / 재학생) × 100	본교업무자료
교원 논문 건수 (건)	21	17	18	21	문화재 관련 분야는 국외학술지는 거의 없고 국내학술지 또한 극소수로서 활동분야가 제한적이므로, 최근 3년간 평균치(19건)보다 높게 설정	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실적 확인	본교 업무자료 및 대학정보공시자료 확인

한국전통문화학교 운영 지원 (1-3-재정)

□ 사업목적

ㅇ 전통문화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한 대학입시, 학사운영, 시설관리, 교육기자재 확충 등 지원

ㅇ 전통문화분야 장인을 양성하는 대학교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00년 ～ 계속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07년까지 기 투자액 : 325.5억원)

ㅇ 사업규모

- 문화재관리학과 등 6개 학과 560여명

- 대학본부, 강의동 등 건물 27동의 시설관리 등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전통문화학교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추진내용	한국전통문화학교운영
	한국전통문화학교 도서관운영
	동아시아한국전통문화 자원조사
총사업비 : 337억원		48억	47억	48억	44억	49억	50억	51억

□ 기대효과

ㅇ 전통문화 전문가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한 학사운영 지원 확대와 학생과 교수의 질적 향상을 통한 대학 경쟁력 향상

ㅇ 학교 이미지 제고로 우수교원 및 우수학생 유치를 통해 전통문화분야 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교육만족도(점)	9.0	9.1	9.1	9.1	고객만족도가 아주 높은 수준인 9.0점 이상보다 높은 지난해 실적 9.1점을 유지하는 것으로 목표 설정	과제별 5점 만점에 평가 점수를 백분율로 환산	평가항목 선정에 유의
졸업생 취업률 (%)		77	72	72	취업여건 악화를 감안하여 전년도 실적치 유지를 목표로 설정	취업자/(졸업생수-진학자-입대자)*100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

교육연구 기반시설 확충 (1-3-재정)

□ 사업목적

ㅇ 교육기본 및 지원․부속시설 확충을 통한 체계적인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 기반 마련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02년 ～ 계속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07년까지 기 투자액 : 103.41억원)

ㅇ 사업규모

- 전통미술공예학과 실습실(1,425.6㎡) 등 학과 실험․실습실 건립

- 체육관(5,885㎡) 및 학생생활관 건립(1,619㎡)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전통문화학교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추진내용	교육기본시설 확충
	교육지원 및 부속시설 확충
총사업비 : 196.9억원		63억	40억	34.5억	37.2억	22.2억

□ 기대효과

ㅇ 학생들의 현장학습 및 실습체계 강화를 통한 실무능력 향상

ㅇ 체육관 및 강당 건립으로 대학 내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전통관련 행사유치 등을 통한 지역유대 강화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시설 이용률(%)	-	-	70	75	전년도 대비 5% 증가하는 것으로 목표설정(방학기간 고려) * 생활관 27실, 실습실 10실	(시설이용실적/목표)×100×(사용일수×37)/ (365일×37)×100	시설이용에 따른 자료 취합(관련 문서, 보고서, 출입대장 등) 참조
누적공정률(%)	-	-	-	60	신규지표로 ‘09년도 목표치를 60%정도로 설정	(당해년도까지 누적투자액/총사업비)×100	사업실적보고서
이용자 만족도(점)	-	-	-	8.0	재정사업자율평가 지침의 고객만족도 상의 ‘상당한 수준(8.0)’을 달성하는 것으로 목표설정	전문조사기관에 의한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설문조사결과

전통문화연수원 시설 확충 운영 (1-3-재정)

□ 사업목적

ㅇ 문화재 수리 기술자․기능자 양성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분야 종사자 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기능 수행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05년 ～ 계속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07년까지 기 투자액 : 52억원)

ㅇ 사업규모

- 연수원 준공(‘07.12월), 지상 3층, 건축연면적 4,035㎡

- 전통문화 관련 연수과정 운영(‘08년 17개 과정 개설)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전통문화학교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추진내용	연수원 교육과정운영			3.5	9.6	10.1	13.1	7
	연수원 시설 및 기자재 확충	30	22	1.5
총사업비 : 109.7억원		30억	22억	5억	9.6억	13.1억	20억	10억

□ 기대효과

ㅇ 문화재 수리와 보존을 위한 문화재 수리 관련 기술자 및 기능자 교육으로 전문성 확보와 자질 향상 도모

ㅇ 일반인 및 관련분야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전통문화를 올바르게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한 기틀 마련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교육수료 인원수(명)	-	-	1,274	2,000	연수과정운영 첫해 교육인원 1,274명과 연수과정 운영인력을 감안하여 2차 운영연도인 ‘09년에 2,000명으로 증원해 목표 설정	교육수료인원수 집계	교육수료생 통계자료
연수교육생 만족도(점수)	-	-	80.2	81.8	연수과정운영 첫해 교육생만족도 80.2점과 타 기관 만족도점수를 감안하여 2차 운영연도인 ‘09년에 81.8점으로 2% 상향하여 목표 설정	연수생 대상으로 교육과정, 편의시설 등 만족도 조사	연수생 만족도설문결과

전략목표 Ⅱ	문화재의 사회,역사,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해 문화재 보존관리의 품질을 제고한다

기 본 방 향

◇ 사적, 동산, 건축 등 유형별 특성 및 고도보존 등 사업목적에 따른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관리로 미래세대에서 문화재를 계승하는 장기적 기반 육성

◇ 각종 개발사업의 급증, 환경오염 등에 따른 보존환경 악화와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사회적 갈등 발생

⇒ 문화재 보존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규제 개선과 문화재 안전관리 체계 강화로 국민의 문화재 정책 신뢰도 제고

◉ 문화 및 자연 환경과 유형별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문화재 보존관리의 품질을 제고하고, 문화재의 사회·역사·경제적 가치를 증진

․ 문화 및 자연환경 체계적 관리		문화재 보존관리의 품질 제고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창출
․ 건축·동산·무형문화재 합리적 보존·전승
․ 합리적 규제개선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
․ 문화재 안전관리

《전략목표2 : 성과목표 및 과제·지표체계》

(단위 : 개)

성과목표	관리과제수		성과지표수
합 계	주요정책과제	13	20
	일반재정	12	30
Ⅱ-1 역사적 문화 및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	주요정책과제	4	8
	일반재정	4	10
Ⅱ-2 건축·동산·무형 문화재를 합리적으로 보존·전승	주요정책과제	4	6
	일반재정	7	18
Ⅱ-3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규제 및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주요정책과제	3	3
Ⅱ-4 자연적, 인위적 재난 으로부터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	주요정책과제	2	3
	일반재정	1	2

성과목표Ⅱ- 1		역사적 문화 및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

(1) 주요내용

□ 문화재 보수·정비 기준을 마련하고, 역사적 문화 및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의 품질을 제고하고 문화재청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

전략목표

문화재 보존관리의 품질 제고

성과목표

역사적 문화 및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

문화재 보수·정비 제도 개선

사적,고도지역의 관광컨텐츠 육성

자연문화재 보존관리의 강화

□ 문화재 수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

ㅇ 문화재 보수․정비의 기준을 마련하고, 보수정비 현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

ㅇ 문화재 수리업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전통 수리기법을 전승하고, 문화재 수리의 품질 향상

□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조성

ㅇ 고도의 역사문화환경과 문화재 보존 및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조화롭게 추진하여 문화유산 보존과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고도 조성

- 규제합리화 및 주민지원 방안 마련, 지구지정 방법 개선 등

- 기초조사 결과 바탕으로 고도 보존계획 수립

- 고도보존법 개정 및 지구지정 추진

-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선도사업 지속추진

□ 매장문화재 조사 및 유적보존

ㅇ 매장문화재 지표 및 발굴조사 제도의 보완을 통하여 조사의 투명성 및 공공성 제고

ㅇ 발굴조사 결과 보존되는 유적에 대한 관리 강화

□ 사적지 보존관리

ㅇ 국유재산 및 사적지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역사․문화유적의 가치 보존 및 국민교육도장ㆍ관광자원 등으로 활용

- 사적정비 및 문화권 정비, 문화재구역 적정성 검토, 현상변경처리 기준 마련 등

- 국유재산 실태조사, 문화재구역 분할 및 현황측량, 사적지 주변 사유지 매입, 서울문묘 시설물 보수 지원 등

- 북악산 서울성곽 권역 답사 및 관광 운영(4.4km), 전통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자연문화재 보존관리

ㅇ 천연기념물 보호․관리 단체 지원을 위한 민관 보호 네트워크 구축으로 천연기념물에 대한 보호활동 참여 및 보호의식 확산

- 천연기념물 보호․관리 단체지원(2개소) 및 치료 경비지원

- 자연유산 조사․연구(10건), 자연유산 행사지원(10개소)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실적 및 목표치				‘08년 목표치 산출근거
	‘06	‘07	‘08	‘09
․ 사적지내 연간 사유지 매입 계획대비 추진율(%)	100	100	100	100

(2)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갈등요인

ㅇ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한 지구지정은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이 불가피하여 지역주민은 지구지정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문화재보호법과의 중복규제 해소를 주장

- 문화재 보존을 옹호하는 학계와 개발 등을 통하여 주민생활 환경 개선을 꾀하고자 하는 지역주민 간 의견 대립

ㅇ 산업단지, 택지개발 등 개발행위 증가로 문화재조사기관 및 조사인력의 공급 부족으로 인한 문화재 조사 수급불균형 현상 발생

- 개인이 시행하는 건물 신축공사 경우 매장문화재 발굴 비용 부담 때문에 문화재 발견신고를 기피하거나 은폐함으로써 매장문화재가 파괴되는 사례 발생

- 발굴 조사결과 중요유적의 보존을 위해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금융비용 등 경제적 손실 보상재원 미비,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갈등

ㅇ 문화재보수정비의 실제적인 사업집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부담액 예산확보, 정비계획 수립 등 수행여부에 따라 사업 추진 일정에 영향

□ 갈등관리계획

ㅇ 지역주민의 재산권 제한에 상응하는 주민지원 방안 및 행위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 지구 지정도 일괄 지정보다는 주민이 동의하는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지정 추진

- 지역 주민 및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고도보존 협의체의 구성․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 합의를 도출하는 등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협력 체계 구축

ㅇ 매장문화재 제도를 개선하여 문화재조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문화재보호와 개발이익의 상호조화 도모

ㅇ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집행실적을 다음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집행률 제고

(3) 기 타 : 해당없음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ꊱ 경주 등 고도지역 보존 (2-1-정책①)

□ 추진배경 (목적)

ㅇ 사업 근거

-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정(2004.3.5)․시행(2005.3.6)

-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기본연구(2004.10), 선도사업 확정․발표 (2005. 7 문화체육관광부 공동)

ㅇ 사업 필요성

- 급속한 도시화와 현대화로 인해 잃어가는 고도지역(경주, 공주, 부여, 익산)의 역사문화환경 및 문화재 보존과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조화롭게 추진

- 천년 고도 경주를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여 문화유산을 통한 관광 육성 및 시민 동참 유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고도보존법 개정 완료 및 고도보존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ㅇ 고도별 보존계획 수립․승인

- 관계부처 협의 및 고도보존심의위원회 심의

ㅇ 지구지정 및 보존정비사업 추진

- 주민 동의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지구 지정

ㅇ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선도사업 지속 추진

〈’09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고도보존법 하위법령 입안	’09.3월
	경주역사문화도시 선도사업 추진 검토회의	’09.3월
2/4분기	고도보존법 하위법령 관계기관 협의	’09.6월
	고도보존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09.6월
	고도보존협의회 개최	’09.6월
3/4분기	고도보존법 하위법령 법제처 제출	’09.7월
	경주역사문화도시 선도사업 추진 점검회의	’09.7월
	고도보존계획(부여) 관계기관 협의	’09.7～9월
4/4분기	경주역사문화도시 선도사업 추진 점검회의	’09.10월
	고도보존계획(부여) 고도보존심의위원회 심의	’09.10월
	고도보존계획(공주 등) 검토	’09.12월
	고도보존협의회 개최	’09.12월

□ 기대효과

ㅇ 고도(경주, 부여, 공주, 익산)지역의 역사․문화 환경보존 및 교육․관광자원으로의 가치제고와 고도지역 주민의 불편해소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

ㅇ 경주의 문화유산을 보존, 복원, 활용함으로써 관광 및 문화콘텐츠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문화강국으로서의 이미지 제고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고도보존 주민 참여 기반 구축 실적	-	4회	6회	8회	’08년 목표치가 6회 인을 감안하여 4개 고도별로 2회씩 8회 개최를 목표로 설정	주민설명회, 토론회 개최 횟수	결과보고서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 선도사업 전문가 평가	-	-	6.5점	6.8점	’08년 목표치 대비 5% 상승	경주역사문화도시 선도사업 당해연도 추진실적에 대한 질적 수준을 측정	관계전문가 평가 결과보고서

문화재 수리기준 정비 (2-1-정책②)

□ 추진배경 (목적)

< 그간 정책성과 및 문제점 >

ㅇ 현행「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수리관련 규정은 16개 조문에 불과하여 하도급, 건설업 양도양수 등 관련 조문이 미흡

- 특히 문화재수리업의 과도한 진입장벽 설정 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문화재수리업 발전의 장애요소로 작용

ㅇ 문화재수리표준품셈 등 문화재수리기준 개정할 필요성 제기

ㅇ 문화재원형훼손 사례를 방지하기위하여 전문가의 참여도를 높이고, 문화재수리의 일선을 담당하는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질을 향상시키며, 수리업자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 대두

< ‘09년 정책추진 방향 >

ㅇ 문화재수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별도의 법률안 제정

ㅇ 현실에 부합하는 문화재수리기준 개정 (문화재보호법 17조 제4항)

ㅇ 문화재 원형훼손 방지를 위한 기술지도단 운영

ㅇ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및 수리업자 지도감독 지속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09년)을 통한 미흡한 문화재수리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

- 과도한 하도급 제한(금액의 50%), 의무감리제 도입, 수리업양도․양수 규정신설 등 문화재수리 규정 보완

- 문화재수리 관련 규제 완화(수리업등록요건완화, 수리기술자격자에 대한 등록제도 폐지 및 결격사유 완화)

ㅇ 문화재수리기준 개정계획에 따라 최근 개정된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와 부합되도록 문화재수리표준품셈 조사연구 지속추진

ㅇ 문화재 원형훼손 방지를 위하여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술지도단 운영

- 기술지도 대상사업 목록화

- 기술지도단의 기술지도 추진상황 모니터링

ㅇ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및 수리업자 지도감독 지속추진

- 신규 문화재수리기능자에 대한 문화재기능교육 지원

- 우수 문화재 수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09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기술지도대상 목록선정	‘09.2월
	표준품셈 제5차 사업 발주	‘09.3월
	우수수리업자 등의 지정을 위한 수리공사 등 평가	‘09.3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	‘09.3월
2/4분기	표준품셈 제4차 사업 완료	‘09.4월
	우수수리업자, 용역업자 등 지정	‘09.6월
3/4분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09.10월
	기술지도단 추진현황 파악	‘09.10월
4/4분기	기술지도단 기술지도 실적파악 및 피드백	‘09.12월
	문화재기능교육 지원	‘09.12월

※ 시행령, 시행규칙 추진일정은 국회의 수리법률 심의(‘09년초 예정) 결과에 따라 변동가능

□ 기대효과

ㅇ 문화재수리관련 법령 제정으로 문화재수리의 전문화 및 합리화를 도모하고 수리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ㅇ 수리기준 개정, 우수수리업자 지정, 기술지도단 운영 등을 통하여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재원형보존에 기여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문화재수리관련 제도 정비율	-	-	-	100%	ㅇ 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완화 - 일반건설업 등록요건 불요 ㅇ 문화재수리업자 결격사유완화 - 파산자 결격사유 제외 ㅇ 수리기술자 결격사유 완화 - 파산자 결격사유 제외 ㅇ 수리기술자 등록제도폐지 ㅇ 수리기능자 등록제도폐지	ㅇ기존 규제정비 실적(5건) ㅇ산식=(계획대비 규제정비건수/5건) *100	공포된 법률
문화재수리공사(용역사업) 평가	-	-	-	100점	ㅇ‘09년 전반기까지 평가사업완료	ㅇ전반기까지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여부 ㅇ산식={(12월-고시월)/6월}*100	평가계획서, 평가표, 평가결과보고서 등

자연문화재 지정 및 관리(2-1-정책③)

□ 추진배경 (목적)

< 그간 정책성과 및 문제점 >

ㅇ 자연유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정조사

ㅇ 천연기념물 및 명승 지정 다양화 및 확대

ㅇ 자연유산 분야별 실태조사 실시

ㅇ 자연유산 지정․보호제도 개선 및 보존관리 지침 개정

< ‘09년 정책추진 방향 >

ㅇ 자연유산 자원의 다양화 및 지속적인 발굴․지정 확대

ㅇ 자연유산의 장기적․체계적인 보존 관리방안 수립

ㅇ 천연기념물․명승 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자연유산 자원의 발굴 및 지정 확대

ㅇ 자연유산 보존관리 강화

ㅇ 자연유산 지정․관리제도 개선

〈’09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공개동굴 관리방안 마련 워크샵 개최	2월
	사적․명승 재분류 계획 수립	2월
	문화재보수정비예산 교부결정	2월
	강원도 천연동굴 일제조사 계획 수립	3월
	명승 우수자원 지정 정밀조사 계획 수립	3월
	천연기념물․명승 지정(1건)	1～3월
2/4분기	지형․지질 문화재 정밀조사 계획 수립	4월
	늪지(식물) 천연기념물 자원 지정조사 계획 수립	4월
	사적․명승 재분류 관련 지자체 의견수렴	5월
	노거수․수림지 보존․관리지침 마련 계획 수립	5월
	천연기념물․명승 지정(4건)	4～6월
3/4분기	명승 우수자원 지정 정밀조사용역 중간보고회	9월
	강원도 천연동굴 일제조사 용역 발주 중간보고회	9월
	늪지(식물) 천연기념물 자원 지정조사용역 중간보고회	9월
	사적․명승 재분류	9월
	천연기념물․명승 지정(7건)	7～9월
4/4분기	노거수․수림지 보존․관리지침 마련 용역 중간보고회	10월
	천연기념물 현상변경 허가권한 시․도 위임	10월
	천연기념물(동․식물) 지정기준 개정	12월
	독도의 자연유산 홍보물 제작 배포	12월
	천연기념물․명승 문화재대관 발간	12월
	천연기념물․명승 지정(14건)	10～12월

□ 기대효과

ㅇ 자연유산에 대한 각종 제도개선 및 보호사업 추진을 통해 합리적이고 고도화된 보호체계 구축

ㅇ 자연유산을 발굴, 지정함으로써 그 가치를 국민들과 함께 향유함으로써 자연유산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고취

ㅇ 자연유산 보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문화재적 가치를 재인식하고 보호활동 참여 및 보호의식 확산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천연기념물․명승 지정 건수	14	25	31	32	천연기념물․명승 신규지정 건수	천연기념물․명승 신규 지정건수	관보 고시문 관련 공문서
천연기념물 지정기준 건수	-	2	-	2	동․식물 지정기준 마련 건수	천연기념물 지정기준 마련 건수	관련 공문서 사업 결과보고서
문화재 종별 재분류 건수	-	5	5	6	사적 및 명승 문화재 재분류 건수	문화재 종별 재분류 건수	관련 공문서 사업 결과보고서

매장문화재 조사 및 유적보존 (2-1-정책④)

□ 추진배경 (목적)

ㅇ 개발사업과 문화재 보호의 조화로운 수행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문화재 조사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

ㅇ 개발사업 과정의 문화재 발굴조사 결과 문화재가 확인되어 보존되는 유적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 마련 등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구축,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통한 국민편익 증진

ㅇ ‘09년 정책추진 방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을 통하여 매장문화재 조사제도 개선 추진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유적 보존의 객관적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매장문화재 보호체계의 합리적 개선 도모

구 분	‘03년도까지	’04년도	’05년도	’06년도	소계
유적보존(개수)	58	10	18	11	97
보존면적(㎡)	547,984	234,087	358,530	66,055	1,206,656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매장문화재 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마련

-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제 시행

- 유적 보존에 대한 객관적 기준 및 절차

- 유적 보존에 따른 손실보상 방법 및 절차 등

〈’09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마련 준비	’09.1월-3월
2/4분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마련	’09.3월-6월
	제정안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09.4월-5월
3/4분기	제정안 초안 마련	’09.7월
	제정안 부처협의	’09.7-9월
	입법예고	‘09.8-9월
4/4분기	법제심사	‘09.10월
	차관회의․국무회의 제출(시행령)	‘09.11월
	관보고시(시행령, 시행규칙)	‘09.11월

□ 기대효과

ㅇ 개발사업과 문화재 보호의 조화로운 수행을 도모하고 매장문화재 조사에 따르는 국민 불편 해소

ㅇ 유적보존을 위한 객관적 기준 마련으로 투명성 강화, 보존유적 토지의 국가매입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유적보존에 따른 공감대 강화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계획대비 추진실적	신규			100	계획 (2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1건 - 시행규칙 제정 1건	(제도개선과제 이행실적/제도개선 계획)*100	관련 문서, 관보고시 등

사적보존관리 (2-1-재정①)

□ 사업목적

ㅇ 국유재산․사적지의 효율적 관리 및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통하여 역사ㆍ문화유적의 가치 보존 및 국민교육도장ㆍ관광자원 등으로의 활용가치 증대

□ 사업내용

< 사적 관리 >

ㅇ 사업기간 : 계속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07년까지 기 투자액 : 27억원)

ㅇ 사업규모 : 사적정비 및 문화권정비, 문화재구역 적정성 검토, 현상변경처리 기준 마련 등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기념물 보존관리 >

ㅇ 사업기간 : 계속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07년까지 기 투자액 : 125억원)

ㅇ 사업규모

- 국유재산 실태조사, 문화재구역 분할 및 현황측량, 사적지 주변 사유지 매입, 서울문묘 시설물 보수 지원 등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지자체보조

ㅇ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지자체

< 북악산 서울성곽 개방운영 지원 >

ㅇ 사업기간 : ‘07 ～ 계속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07년까지 기 투자액 : 8억원)

ㅇ 사업규모 : 북악산 서울성곽 권역 답사 및 관광운영(4.4km), 전통 체험 프로그램 운영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한국문화재보호재단

< 고도보존정비 >

ㅇ 사업기간 : ‘05년 ~ 계속

ㅇ 총사업비 : 미정 (’07년까지 기 투자액 : 29.7억원)

ㅇ 사업규모 : 4개 고도(경주, 부여, 공주, 익산)별 보존계획․지구지정 추진 및 고도보존정비사업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자치단체 보조

ㅇ 지원조건 : 직접수행(100%), 자치단체 보조(국비 70%)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추진내용	사적관리	3.8	3.6	7.7	4.5	4.4	4.6	4.9
	기념물보존관리	18.5	22.3	16.1	9.3	13.3	14.6	15.2
	북악산서울성곽 개방운영 지원		7.9	6.0	5.7	6.2	6.4	6.5
	고도보존정비 등	0	9.9	26.4	4.5	50	100	127
총사업비 : 500.2억원		22.3억	43.7억	57.1억	24억	73.9억	125.6억	153.6억

□ 기대효과

ㅇ 국유재산 및 사적지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역사․문화유적의 가치 보존 및 국민교육도장ㆍ관광자원 등으로 활용

ㅇ 고도 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으로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고도지역 주민 재산권의 조화로운 보존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국유재산 관련기관 만족도(점)	-	8.2	8.3	8.5	과거 실적 추세치를 감안, 전년대비 2%정도 상향 반영	국유재산관련기관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10점만점)	설문조사 결과
북악산관람객 증가율(%)	-	-	-	2.0	북악산의 지리적 특성으로 관람객 증가에는 한계가 있으나, 개방연도 대비 2%증가하는 것으로 설정	(당해년도 관람객-전년도관람객수)전년도관람객수*100	관람객통계
고도보존사업 전문가 평가	-	7.5	8.0	8.3	과거 2년간 추세를 감안하여 ’09년에는 8.3점을 목표치로 설정	항목별 10점 만점의 평정척도로 점수를 부여토록 한 후 이를 산술 평균	관계전문가 평가 결과보고서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 지원 (2-1-재정②)

□ 사업목적

ㅇ 각종 개발로부터 매장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군 주둔지 내 문화유산 분포 조사 등을 통해 매장문화재 보호의 적시성 및 유연성 확보

ㅇ 조사기관의 공익성․투명성 제고, 문화재 조사의 품질 향상 및 사업시행자 등 민원불편 최소화 도모

ㅇ 개인의 소규모 건설사업에 따른 발굴비용을 지원하여 서민과 영세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원활한 매장문화재 보존․관리

□ 사업내용

ㅇ 매장문화재 관리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08년도 예산 : 3.0억원)

- 사업규모 : 매장문화재 보호 행정경비 등 지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ㅇ 매장문화재 긴급수습 조사지원

- 사업기간 : ‘93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07년까지 기투자액 : 39.2억원)

- 사업규모 : 수해, 사태, 도굴 등의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시, 긴급발굴조사

- 지원형태 : 지자체보조 /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ㅇ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지원

- 사업기간 : ‘06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07년까지 기 투자액 : 22.3억원)

- 사업규모 : 발굴조사기관 지도․감독, 조사보고서 심사․평가, 조사원 재교육, 발굴과 관련된 분쟁조정 등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 사업시행주체 :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ㅇ 군부대주둔지 문화재 조사․보호

- 사업기간 : ‘06년 ~ ’11년

- 총사업비 : 60억원(‘07년까지 기 투자액 : 9.6억원)

- 사업규모 : 우리군 및 주한미군 전체 주둔지 15억㎡

- 지원형태 : 직접집행(용역수행) /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국방부 협조)

ㅇ 소규모발굴 지원

- 사업기간 : ‘04년 ~ 계속(’04년-‘07년 복권기금)

- 총사업비 : 해당없음(’07년까지 기 투자액 : 62.2억원)

- 사업규모 : 단독주택 및 농어업인시설 등 소규모 발굴비 지원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 사업시행주체 :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추진내용	매장문화재관리	1.7	2.4	3.0	4.3	4.1	4.3	4.5
	매장문화재긴급수습조사지원	4.0	3.2	2.0	2.0	2.0	2.0	2.0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지원	10.0	12.3	11.0	8.5	20.0	22.0	24.0
	군부대주둔지문화재조사 보호	4.0	5.5	4.5	4.0	4.0	4.0	4.0
	소규모발굴 지원	15.2	25.0	30.0	27.0	27.0	30.0	30.0
		복권기금		일반회계
총사업비 : 363.5억원		34.9억	48.4억	50.5억	45.8억	57.1억	62.3억	64.5

□ 기대효과

ㅇ 매장문화재 조사제도 개선을 통한 사업시행자의 부담 완화 및 사회적 비용 최소화

ㅇ 군부대 주둔지내 문화유적의 현황, 성격, 보존상태 확인 등을 위한 전반적인 학술조사 결과 보고서 발간 및 각 유적별 보존관리지침 마련 병행

ㅇ 특히 주한미군기지내 역사․문화적 자원조사를 통해 각종 건설공사 등에 따른 문화재 보호 절차마련

- SOFA 규정상 국내법 적용 곤란에 따른 문제점 해소에 주력

ㅇ 소규모 발굴비용 지원을 통하여 개인 및 영세사업자의 재정부담 완화 및 공사지연을 우려한 매장문화재 훼손 방지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발굴민원 만족도 (점)	8.1	8.1	7.45	7.6	‘08년 실적치인 7,45 대비 2% 증가한 7.6으로 설정	전문기관에 의한 매장문화재 조사관련 고객(처리/대상단체) 등에 대한 설문조사	설문결과
군부대문화재 총 조사면적 대비 당해연도 조사율(%)	6.66	3.33	8.0	8.0	예산대비 과거실적 추세와 ‘08년도 실적을 반영하여 ’09년 목표치 설정 (‘09년 10%예산삭감에도 ‘08년 조사면적 유지)	달성도(%)= 당해연도 조사면적 / 15억㎡ (총 조사면적) × 100	조사결과보고서
발견문화재 보상금 지급 처리일수 (일)			14.4	10	전년대비 30% 감축	당해연도 보상금 처리총일수/보상금처리건수

자연문화재 보호 (2-1-재정)

□ 사업목적

ㅇ 자연유산의 문화재적 가치를 재인식하고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간 문화재 보존정책의 일관성 확립 및 공감대 확산 도모

ㅇ 천연기념물 보호․관리 단체지원을 위한 민관 보호네트워크 구축으로 천연기념물에 대한 보호활동 참여 및 보호의식 확산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계속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07년까지 기 투자액 : 85.4억원)

ㅇ 사업규모

- 천연기념물 보호․관리 단체지원(2개소) 및 치료 경비지원

- 자연유산 조사․연구(10건), 자연유산 행사지원(10개소)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ㅇ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한국조류보호협회, 한국수달보호협회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추진내용	자연유산보존세미나 및 행사지원	0.4	0.3
	천연기념물 관리단체 지원	1.0	1.0
	천연기념물 동물치료 경비 지원	2.0	2.0
	천연기념물․명승 보호	11.9	11.9
총사업비 : 111.1억원		15.3	15.2	14.8	15.4	16.5	16.9	17.0

※ ‘08년부터 자연유산보존세미나 등 3개 사업은 천연기념물․명승에 포함

□ 기대효과

ㅇ 우리의 역사, 문화, 자연이 함께 조화를 이룬 자연유산을 발굴, 지정함으로써 그 가치를 국민들과 함께 향유하여 국민들에게 자연유산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고취

ㅇ 천연기념물 조수류의 영역축소를 가져오는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오염 및 사람들에 의한 천연기념물(동물) 훼손방지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자연유산보호 전문가 만족도(점)	-	-	-	8.0	재정사업평가 만족도 첫해의 기준인 ‘상당한정도’에 부합	항목별 10점 만점의 평정 척도를 점수로 부여 후 이를 산술 평균	설문조사 결과
천연기념물․명승 지정건수(건)	14	25	31	32	천연기념물․명승 신규지정 건수	천연기념물․명승 신규지정 건수	관보 고시문 관련 공문서

문화재 보수정비 (2-1-재정④)

□ 사업목적

ㅇ 전국에 산재한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통해 후손들에게 올바른 문화유산의 전승 및 문화민족의 자긍심 고취

ㅇ 중요 목조문화재(국보․보물․사적 등) 및 궁능유적기관(21개 기관) 종합방재시스템 확충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계속

ㅇ 사업규모

-  국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등의 보수정비

․ 국가지정문화재 3,284건, 등록문화재 373건(‘08.6.2 현재)

- 국가지정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및 상시감시체계구축

․ 국보․보물 123개소, 사적 170개소, 중요민속자료 153개소(가옥 147개소, 민속마을 6개소), 명승 5개소, 궁능유적관리소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및 지자체 보조

ㅇ 지원조건

- 궁능유적관리기관 방재시스템 확충 : 국고 100%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 국고보조율 70%

-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및 기타 : 국고보조율 50%

- 문화재재난방재시스템 및 상시감시체제 구축 : 국고보조율 50%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지방자치단체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추진내용	문화재보수정비(직영)	43	50	-	-	-	-	-
	문화재보수정비(지자체보조) 등	1,719	1,639	1,900	1,815.3	1,549	1,626	1,708
	문화재재난방재시스템구축(지자체보조)		7.5	10	159	323	353	391
	목조문화재 상시감시체제구축(지자체보조)				23.2	181	166	184
	궁능유적기관 방재시스템확충(직영)				45.5	53	25	25
총사업비 : 1조 3,996억원		1,762억원	1,697억원	1,910억원	2,043억원	2,106억원	2,170억원	2,308억원

□ 기대효과

ㅇ 문화재보수정비를 통해 문화재의 원형보존 및 멸실방지로 후손들에게 올바른 문화유산 전승 및 전통문화 향유권 제공

ㅇ 문화재 방재시스템 확충 및 상시감시인력 배치를 통한 문화재보호체계 확충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전문가 평가(점)	-	8.5	8.7	8.9	‘07년 대비 ’08년 증가추세(2.4% 증가)를 반영, ‘09년에 8.9점을 달성하는 것으로 설정 (평가항목에 방재시스템 및 상시감시체제구축 사업 설문 항목 추가)	관계전문가(10명 이내)의 분야별, 항목별 설문결과 평균점수	평가보고서
방재시스템 구축률 (%)	-	-	신규	27	방재시스템 구축대상 총 467개소에 대한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거 ’09년 126개소를 구축하는 것으로 목표 설정	(당해년도 누진구축률/전체계획 사업물량) *100	사업결과 보고서

성과목표Ⅱ- 2		건축·동산·무형문화재를 합리적으로 보존·전승

(1) 주요내용

□ 유․무형문화재 등 형태별, 지정별 특성에 맞는 문화재 보존·관리를 통해 문화재 보존, 전승 기반 강화

전략목표

문화재 보존·관리의 품질 제고

성과목표

건축·동산·무형문화재 합리적 보존․관리

건축, 동산, 근대 등 문화재 특성에

맞는 보존관리

보존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숭례문 복원

ㅇ 숭례문 중건과 변천과정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일제에 의해 훼손되기 전의 옛 모습대로 복구하여 수도 서울의 랜드 마크로 자리매김

□ 건축, 동산, 근대, 민속마을 등 문화재의 특성에 맞는 보존관리

ㅇ 건축, 동산, 근대문화재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 강화

□ 문화재 현황조사 및 기록보존

ㅇ 근대문화유산․전통가옥 실측 및 DB 구축

ㅇ 사찰 및 서원․향교 등 동산문화재 소장처 실태조사 및 DB 구축

ㅇ 국가기록유산 포털 구축 및 목조문화재 실측 및 DB 구축

□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강화

ㅇ 전승취약종목 및 명예보유자 지원 등 무형문화재 전승 보호

ㅇ 무형문화재 전승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 문화재종합병원, 매장문화재센터 건립 등 인프라 구축

ㅇ  개인소장 비지정 문화재를 포함하여 보존진료․진단․분석․조사연구 등 종합적 보존업무를 수행할 문화재종합병원 건립․운영

ㅇ 호남지역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안전한 보관과 과학적 보존처리,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매장문화재센터 건립

ㅇ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전승자들에게 전승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전수교육관 건립·보수 및 전통공예 원료단지 조성 지원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실적 및 목표치				‘08년 목표치 산출근거
	‘06	‘07	‘08	‘09
․보수정비 전문가 만족도	-	7.8	8.0	8.1	근대,건축 평균치
․문화재 DB구축율(%) (동산, 목조, 근대, 전통가옥)	29.78	33.18	35.3	37.7	전년도 증가추세 반영(동산, 목조, 근대, 전통가옥DB구축율 평균치)

(2)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갈등요인

ㅇ 개인소장 비지정 동산문화재의 경우 문화재를 사회공공적 자산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재산적 가치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일제조사 또는 기록보존시 소유자 또는 소장기관의 비협조 경향

ㅇ 2000년도 등록문화재제도 도입이후 동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가 낮아 문화재 등록 시 개인 재산권행사의 제약을 우려한 부정적 시각 팽배로 등록 추진 시 갈등 발생

※ 경기도 시흥 소금창고 소유주 등록검토 3일전 40동중 38동 철거

- 국가․공공기관의 경우 전쟁유적, 간이역, 등대 등 전국단위의 소규모 대상지에 대한 관리비 부담으로 문화재 등록에 부정적

ㅇ 마을 내 개별 가옥 소유자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시설 개선 요구가 많으나 문화재 보존을 위한 제한으로 갈등 발생

ㅇ 무형문화재 전승 제도개선 추진시 종목별 또는 전승자별 전승 여건, 전승 역량의 편차 발생

ㅇ ‘민속마을 보존회’ 등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민속마을을 세계문화유산 등재하여 관광자원화

□ 갈등관리계획

ㅇ 동산문화재 소장자의 협조와 근대문화재 인지도 제고를 위해 문화재 보호의식 및 공공자산적 가치를 적극 홍보

ㅇ 관계자(기관)의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무형문화재 전승제도 개선 방안 도출

(3) 기 타 : 해당없음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ꊱ 숭례문 복원 (2-2-정책①)

□ 추진배경 (목적)

ㅇ ‘08.2.10 방화로 훼손된 국보 제1호 숭례문을 완벽하게 복구  하여 국민의 상실감 치유와 자긍심 회복 도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추진단계

- 1단계 : 현장 수습 및 준비 단계 : ‘08. 2월～’08. 5월 (4개월)

- 2단계 : 조사･발굴･고증･설계 단계 : ‘08. 6월～’09.12월 (1년 7개월)

- 3단계 : 복구공사 단계 : ‘10. 1월～’12.12월 (3년)

ㅇ 발굴 및 고증조사, 방재시설방안 등의 결과를 종합 반영한 실시설계도서 작성

ㅇ 숭례문 복구사업 가상체험 프로그램 등 현장개방 프로그램 마련

〈’09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가설덧집 설치	1～6월	전체 대비 공정율 10%
	발굴 조사	1～12월
	부재 조사 및 분석	1～12월
	고증 조사 및 학술활동	1～12월
	복구공사 소요 부재 산출 및 확보방안 강구	1～12월
	숭례문 복구 실시 설계	1～12월
	복구현장 공개 프로그램 마련	1～12월
	복구추진 관련 관계기관 협의 진행	1～12월
2/4분기	숭례문 방재시설 설치방안 마련	4～12월
3/4분기	기존 가림막 철거	7～9월
	수목이식 등 지장물 제거	7～12월
	가설 울타리 설치	9～10월
4/4분기	숭례문 복구 공사계획 확정 및 발표	10～12월
	화재피해 백서 발간	10～12월

□ 향후 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비 고
‘10. 1월~ ‘12.12월 (약 3년 추정)	ㅇ 복구공사 진행 - 가설공사 및 가림막설치(설치미술) → 문루 및 육축 해체 → 성곽복원 및 문루복구 → 단청 → 가설덧집 해체 → 주변정비→ 공사 준공 - 전시관 건립 ㅇ 숭례문 수리보고서 발간 ㅇ 각종 현장개방 프로그램 시행	전체 대비 공정율 90%

□ 기대효과

ㅇ 숭례문 복구 현장 및 과정을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일깨워 준 산 교육의 장으로 삼아 문화재 가치 인식 제고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전체계획 대비 누적 공정율(%)			신규	10%	누적 공정율 측정 - 2012년까지 100% 완료를 목표로 함. *‘08.5.20 숭례문 복구 기본계획시 공정표 대언론 발표	최종 목표대비 누적공정율의 백분율	보고서, 내부결재, 설계보고서 등

근대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 (2-2-정책②)

□ 추진배경 (목적)

ㅇ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목록화 조사를 통한 근대기 동산유물의 문화재 등록․보존 확대

ㅇ 건축물․시설물 분야의 합리적인 보수시스템 마련

ㅇ 근대문화재에 대한 대국민 관심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근대동산유물 문학분야 목록화 조사용역 실시

ㅇ 근대동산유물 군사분야 목록화 조사용역 실시

ㅇ ‘08년도 실시한 목록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재 등록(근대공예, 의료분야)

ㅇ ‘09년도 근대건축물 수리 표준시방서 제정 조사연구용역 실시(3차)

- ‘09년: 가설공사, 구조보강공사, 창호공사, 보존처리공사, 기타공사

ㅇ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에 시방서를 적용하여 보수정비의 품질을 높이고, 문제점을 모니터링하여 시방서 최종 정비시 반영

ㅇ 등록문화재 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해 대국민 홍보

〈’09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09년도 국고보조 보수정비 대상 확정	2월
	근대건축물 수리 표준시방서 제정 조사연구용역 발주	2～3월
	근대동산 목록화 용역계획수립	2～3월
2/4분기	근대동산 목록화 용역 발주	4월
	근대의료․공예분야 문화재 등록 추진계획 수립	4월
	보수정비 설계검토 및 설계승인, 기술지도	4～6월
	근대의료․공예분야 문화재 등록 현지조사 실시	5～6월
	근대건축물 수리 표준시방서 제정 중간보고회	5～6월
3/4분기	근대동산 목록화 조사연구 용역 자문회의 개최	7～8월
	근대의료․공예분야 조사보고서 작성	7월
	근대의료․공예분야 문화재 등록예고	8월
	보수정비 설계검토 및 설계승인, 기술지도	7～9월
	근대동산 목록화 조사연구 용역 중간성과보고회	8～9월
	근대건축물 수리 표준시방서 제정 중간보고회	8～9월
4/4분기	근대의료․공예분야 문화재 등록심의	10월
	근대동산 목록화 용역 결과보고	10월～12월
	근대건축물 수리 표준시방서 제정 최종보고회	11～12월
	보수정비 설계검토 및 설계승인, 기술지도	10～12월
	제도개선 방향 확정 및 활용대상 문화재 최종점검	12월

□ 기대효과

ㅇ 근대동산유물의 체계적인 목록화 사업 수행으로 문화재 등록 기반 조성 및 문화재적 가치 부여를 통해 제도적으로 보호․관리

ㅇ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대국민 관심 제고 및 중요성 인식 계기 마련

ㅇ 근대건축물 수리 시 표준시방서 활용을 통해 건축 문화유산의 올바른 보존 및 활용 도모

ㅇ 보수대상별로 상이한 공사내용 및 요구품질 등 계약 체계를 통일하여 근대 건축문화유산의 품질관리 기준 확보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근대동산분야 계획 대비 등록실적(%)			신규	100	「근대동산유물 목록화 조사용역사업 추진 기본계획(5개년)」에 의해 2개분야 목록화 시행	(당해년도 근대동산문화재 등록 분야수 /전년도 근대동산유물 목록화 분야수) *100	ㅇ내부공문서, 메모보고 등 ㅇ근대동산유물 목록화 마스터플랜 수립(‘08)
사업결과에대한전문가 만족도(점)	-	8.3	8.5	8.7	전년도 실적증가율(2.4%정도)을 반영하여 8.7점을 달성하는 것으로 목표설정	관계전문가(10명 이내)의 분야별, 항목별 설문결과 평균점수	설문조사결과 (계획,집행,성과부문) *항목별평균10점만점

동산문화재 보존 및 활용 (2-2-정책③)

□ 추진배경 (목적)

ㅇ 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동산문화재 보존관리와 학술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

ㅇ 동일 유형의 문화재의 일괄공모 및 조사․검토를 통해 문화재 지정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

ㅇ 국보, 보물, 시도지정 동산문화재에 대한 2D․3D 자료를 구축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국가지식기반을 공고히 하고 대국민 역사의식을 제고함으로써 동산문화재 보존 및 활용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동산문화재 일제조사(불교문화재, 사찰벽화, 서원․향교 문화재)

-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 전국 3,126개 사찰 소장 불교문화재에 대하여 상세한 조사와 디지털촬영 및 도록 발간 등

- 사찰건축물 벽화조사

▪ 박락․훼손 위기에 처한 전국 주요사찰 건축물의 내․외벽에 그려진 벽화 정밀조사․보존관리실태 파악 등

- 서원․향교 문화재 일제조사

▪ 전국 200여개 서원․향교․문중 등 동산문화재 다량 소장처 소장 문화재 조사

ㅇ 일괄공모를 통한 조사․지정

- 매년 특정 유형의 문화재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중요문화재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고 보고서 발간

ㅇ 동산문화재 기록 대국민서비스

- 국가기록유산포털에 구축된 원문 사용 환경 개선

- 국가지정문화재의 촬영 및 원고 작성 후 도록(문화재 대관)으로 발간

ㅇ 중요동산문화재(범종) 기록화

- 국가 및 시․도 지정 중요 동산문화재 중 20여건에 대한 3D 실측․디지털 자료(CAD, CAM 데이터) 구축

〈’09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사업계획 수립	1~3월
	ㅇ일괄공모 대상 공모	2~3월
2/4분기	ㅇ국가기록유산온라인서비스 국역대상 선정	4월~6월
	ㅇ일괄공모 대상 공모 및 사업 추진	4~6월
	ㅇ불교문화재 일제조사, 사찰벽화 일제조사 중간보고	6월
	ㅇ서원․향교 문화재 일제조사 중간보고	6월
3/4분기	ㅇ중요동산문화재(범종)기록화 중간보고	7월
	ㅇ일괄공모 사업 추진 및 소위원회 개최	7~9월
	ㅇ불교문화재일제조사, 사찰벽화 일제조사 현장점검	9월
4/4분기	ㅇ일괄공모를 통한 지정 예고 및 지정	10~12월
	ㅇ국가기록유산 국역완료․온라인 서비스 제공	12월
	ㅇ사업완료 보고 (서원․향교, 사찰벽화, 불교문화재)	12월
	ㅇ동산문화재 대관 발간	12월
	ㅇ중요동산문화재(범종)기록화 보고서 발간	12월

ㅇ 연차별 추진계획

<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

- ‘09년 : 부산, 울산, 경남 동부지역 350여개 사찰 10,000여점

- ‘10년 : 경기지역 400여개 사찰 10,000여점

- ‘11년 : 서울지역 350여개 사찰 10,000여점

< 서원․향교 문화재 일제조사 >

- ‘09년 : 충남․충북(예정)지역 등 30여개소 10,000여점

< 사찰벽화 일제조사 >

- ‘09년 : 경남, 부산지역 사찰건축물 20개동 400여점

- ‘10년 : 대구, 경북지역Ⅰ 사찰건축물 20개동 400여점

- ‘11년 : 경북지역Ⅱ 사찰건축물 20개동 400여점

< 동종문화재 일괄 공모(안) >

- ‘09년 : 서예류 일괄공모를 통한 조사지정

- ‘10년 : 기록화류 일괄공모를 통한 조사지정

- ‘11년 : 도자류 일괄공모를 통한 조사지정

- ‘12년 : 금속공예류 일괄공모를 통한 조사지정

< 동산문화재 대관 >

- ‘09년 : 국보편 - 전적

- ‘10년 : 국보편 - 전적(목판)

- ‘11년 : 국보편 - 도자기․토기 공예 및 고고유물

- ‘12년 이후 : 보물편 유형별 발간 추진

< 국가기록유산대국민온라인서비스 >

- ‘09년 : 원문한글번역확대, 포털 성능개선

- ‘10년 : 원문한글번역, 신규콘텐츠 구축, 포털 성능개선

- ‘11년 : 원문한글번역확대, 포털 성능개선

< 중요동산문화재 기록화 >

- ‘09년 : 국가․시도지정 범종 16건

- ‘10년～’12년 : 국가지정 소조불 9건 48점

□ 기대효과

ㅇ 전국에 산재한 일반 동산문화재의 현황 파악을 통하여 동산 문화재 보존․관리 및 학술 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

ㅇ 문화재의 비교평가를 통한 지정의 합리성 및 객관성 제고

ㅇ 국․공․사립 박물관과 개인․문중 등에 분산 소장되어 있는 특정유형의 문화재와 관련한 자료의 집대성

ㅇ 기록화 작업을 통해 훼손, 소실 등 불의의 재난에 대비하고 문화․학술 발전 토대 구축

ㅇ 대관 발간을 통하여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향후 국가지정문화재의 도록 발간 체계를 확립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동산문화재 보존 및 활용에 대한 전문가 평가		-	-	70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평가	설문평가 평균치	설문을 통한 평가
전적문화재 원문 DB기록 실적 (10%)		10	20	30	-2007~2016년까지 10개년 계획 (매년 10%씩)	전적문화재 원문 DB 전체 계획대비 추진실적 집계	결과보고서

무형문화재 전승 제도 개선(2-2-정책④)

□ 추진배경 (목적)

ㅇ 시대 흐름 및 대내외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법적, 제도적 정비

ㅇ 중요무형문화재 종목지정의 다양화 및 효율적인 전승지원으로 전통문화 활성화 및 균형적인 발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전승지원금 운영에 관한 지침 마련

- 일괄적 전승지원금을 전승활동실적에 따라 차등지급

- 전승활동 소홀, 거주 불명자 등 활동실적 확인이 불가능한 자에 대해서는 전승지원금 중단

ㅇ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상업 활동에 관한 지침 마련

- 공예종목의 경우 자생력,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작품 판로개척 지원

- 전승자의 상업 활동에 따른 디자인 표준안 마련, 부적절한 상업활동 예방을 위한 가이드 라인 제시

ㅇ 공개행사 운영에 관한 지침 마련

- 공개행사 의무화에 따른 공개행사 개최 규모, 기간, 참여자, 내용, 공개행사 지원 신청 및 결과보고 등 기준 제시

〈’09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연간 제도개선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09.1 ～ '09.3
	「전승지원금 운영에 관한 지침」(초안) 작성후 관계전문가 검토 및 문화재위원회 상정
	「전승지원금 운영에 관한 지침」시행
2/4분기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상업 활동에 관한 지침」(초안) 작성 후 관계전문가 검토 및 문화재위원회 상정	'09.4 ～ '09.6
	「무형문화재 전승자 상업 활동에 관한 지침」 시행
3/4분기	「공개행사 운영에 관한 지침」(초안) 작성 후 관계전문가 검토 및 문화재위원회 상정	'09.7 ～ '09.9
	「공개행사 운영에 관한 지침」시행
4/4분기	2009년도 제도개선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와 환류	'09.10～

□ 기대효과

ㅇ 무형문화재 전승 활동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ㅇ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판로 개척 및 사회적 수요 확대 지원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무형문화재 제도개선 실적			신규	3건	전승제도 개선 지침 제·개정 3건 - 전승지원금 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 - 전승자 상업활동 관련 지침 제정 - 공개행사 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	제도개선실적	ㅇ제도개선 시행문 ㅇ법령 개정의 경우 국회제출(법) 또는 공포(시행령,시행규칙)

건조물 보존관리(2-2-재정①)

□ 사업목적

ㅇ 필요성

- 건조물문화재 지정관리, 중요목조문화재 실측․DB구축, 안국동별궁 이전, 문화재 수리 기술지도 등을 통하여 건축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 근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통해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보존의식을 제고하고, 사라져가는 근대문화유산의 보존방안 마련

- 전통가옥의 기록보존으로 원형복원 고증자료 확보 및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 상시관리 체계 구축으로 사전예방적 문화재 보존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계속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규모

- 안국동별궁 이전, 중요 목조문화재 실측 및 DB구축, 건조물 문화재 지정관리, 문화재 수리기술 지도 등

- 근대문화유산 목록화․조사등록, 근대건축물 수리 표준 시방서 제정 등

- 6개 민속마을 관리 및 전통가옥 경상보수비 지원, 전통 가옥에 대한 실측 및 DB구축 등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기대효과

ㅇ 중요목조문화재에 대한 실측 및 DB구축을 통해 화재 등으로 문화재 훼손 시 원형복원자료로 활용

ㅇ 철거 위기에 처한 문화유산을 이전하여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교육 자료로 활용

ㅇ 근대동산문화유산의 목록화 사업을 통해 문화재 등록 기반을 조성하고 근대건축물 기록화 사업을 통한 기초자료 구축으로 근대문화유산 보존의 기반 마련

ㅇ 민속마을 주민들의 주거생활 불편 개선 등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사전 예방적 전통가옥경상보수를 통한 상시관리체계 마련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12
추진내용	건조물문화재지정관리	7.1	7.8	11.3	21.2	13.7	21.3	21.7	22.1
	목조문화재 실측 및 DB구축	7.4	4.7	4.7	4	4	4.2	4.3	4.3
	근대문화유산 보존관리		2.2	2.0	3.0	5.3
	근대문화유산 보존기반 확충		3.0	4.0	4.0	7.2	7.2	7.3	7.4
	근대문화유산 실측 및 DB구축		5.1	4.3	4.3	4.8	6.4	6.7	7.0
	근대동산문화재조사			1.0
	민속마을 디자인가이드라인마련		3.6	1.8
	전통가옥 기록보존 및 DB구축, 대관발간		6.1	2.6	4.0	4.2	4.3	4.4	4.4
	전통가옥경상보수비지원			5.4	5.4	5.4	5.6	5.7	5.7
총사업비 : 317.5억원		14.5	32.5	37.1	45.9	37.5	49	50.1	50.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사업결과에 대한전문가 평가(점)	-	8.2	8.4	8.8	전년도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09년도 성과목표를 8.8점으로 설정	관계전문가(10명 이내)의 분야별, 항목별 설문결과 평균점수	설문조사결과
문화재 실측 및 DB 구축 실적(건)	164	196	223	252	과거 증가추세를 반영 ‘09년 성과목표를 252건(목조문화재 85건, 전통가옥 41건, 근대건축 126건) 설정 * 매년 같은 수준의 예산반영으로 목표치 상향 조정에 한계	목조문화재, 전통가옥 및 근대문화재 실측․DB구축누적건수 합계	사업결과보고서

동산문화재 보존관리(2-2-재정②)

□ 사업목적

ㅇ 사찰, 서원․향교․문중의 동산문화재 및 사찰건축물 벽화의 일제 조사를 통하여 새로운 문화재를 발굴하고 기존 자료의 보존 실태를 파악, 보존․관리 및 학술연구 기초 자료로 활용

ㅇ 특정 유형의 문화재를 일괄 조사, 지정함으로써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과 독창성에 대한 홍보효과를 극대화

ㅇ 구축된 원문의 한글 번역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전적 문화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문 전적 연구자들에게 자료를 제공함

ㅇ 도난, 도굴, 불법 거래, 국외 밀반출 등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함

□ 사업내용

ㅇ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 사업기간 : ‘02년 ~ ’11년 (10개년)

- 총사업비 : 71억원 (‘07년까지 기투자액 : 39억원)

- 사업규모 : 전국 3,126개 사찰 소장 불교문화재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 사업시행주체 : (재)불교문화재연구소

ㅇ 사찰건축물 벽화조사

- 사업기간 : ‘06년 ~ ’10년 (5개년)

- 총사업비 : 15억원 (‘07년까지 기투자액 : 3.5억원)

- 사업규모 : 전국 주요사찰 136개소의 벽화 2,000여점에 대한 학술조사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 사업시행주체 : (사)성보문화재연구원

ㅇ 서원․향교문화재 일제조사

- 사업기간 : ‘04년 ~ ’09년 (6개년)

- 총사업비 : 12억원 (‘07년까지 기투자액 : 8억원)

- 사업규모 : 전국 200여개 서원․향교․문중 등의 소장 문화재 160,000여점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직접수행

ㅇ 동종(同種) 문화재 일괄 공모 조사ㆍ지정

- 사업기간 : ‘05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07년까지 기투자액 : 0.98억원)

- 사업규모 : 전국 국공립 박물관 및 개인 소장 문화재 대상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직접수행

ㅇ 중요 동산문화재 기록화

- 사업기간 : ‘02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07년까지 기투자액 : 15.5억원)

- 사업규모 : 중요 동산문화재에 대한 3D 실측, 디지털 자료(CAD, CAM 데이터) 구축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직접수행

ㅇ 동산문화재 기록 대국민 서비스

- 사업기간 : ‘07년 ~ ’16년 (10개년)

- 총사업비 : 60억원(‘07년까지 기투자액 : 3.9억)

- 사업규모 : 국가기록유산포털 구축 원문 번역 및 정본화, 홍보 콘텐츠 제작, 동산문화재 대관 발간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직접수행

ㅇ 문화재 도난도굴 방지대책 및 감정관실 운영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규모

▪ 문화재 도난도굴예방 TV, 인터넷 등 대중매체 활용 홍보, 국제공항 등에 문화재 감정관실 15개소 운영

- 지원형태 : 문화재청 직접수행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추진내용	동산문화재현황조사	11.5	13	12.9
	동산문화재관리	2.8	5.9	2.7	16.5	3	3.1	3.2
	중요동산문화재기록화	3	3	2.7	6	2.8	2.9	2.9
	동산문화재기록대국민서비스		4	3.4
	도난도굴 방지	2.0	2.0	5.3	3.4	2.5	2.6	2.7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18.7	7.3	7.7	7.7	8.0	8.2	8.3
총사업비 : 244.2억원		38억	35.2억	34.7억	33.6억	33.4억	34.3억	35억

□ 기대효과

ㅇ 전국에 산재한 일반 동산문화재의 현황 파악을 통하여 일반 동산문화재 보존․관리 및 학술 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함

ㅇ 문화재의 비교평가를 통한 지정의 합리성 및 객관성 제고

ㅇ 범종 등 영구보존 자료 구축으로 불의의 재난에 대비하고 학술 연구 범위를 확대, 문화․학술 발전 토대 구축

ㅇ 도난, 도굴, 국외밀반출 등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문화재 보호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조사․기록에 대한 전문가 평가	-	-	8.0	8.5	전년대비 약 6% 증가하는 것으로 목표 설정	관계전문가(10명 이내)의 분야별, 항목별 설문결과 평균점수	전문가 평가 보고서
국가기록유산 서비스 접속자 1인당 운영비용		5,472	4,950	3,885	‘08년 10% 감소에 이어, ’09년도는 2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목표 설정	투입비용/ 국가기록유산포털 접속자 수	국가기록유산포털 접속자 통계
문화재 도난도굴 발생건수(건)	51건	28건	42건	33건	최근 3년간 평균 도난·도굴건수(40건) 대비 18％ 감소한 33건으로 목표 설정	도난도굴 발생건수 집계	문화재 도난도굴 신고 접수건수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2-2-재정③)

□ 사업목적

ㅇ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과 보급선양을 통한 전승자들의 안정된 전승기반 마련 및 무형문화재에 대한 국내외 홍보ㆍ관심 제고

ㅇ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을 통한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발표 및 기량향상 기회 제공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계속

ㅇ 사업규모

- 무형문화재 지정ㆍ인정조사 관리

- 무형문화재 전승자 기록관리 및 중요민속자료 관리

- 전승지원금 지급 및 전승취약종목ㆍ생계곤란 보유자 지원

-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등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민간보조

ㅇ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추진내용	무형문화재 관리	1.0	0.9	1.3	1.1
	무형문화재 보호	81.8	86.6	112.9	114.2	140.6	126.5	131.5
총사업비 : 798.4억원		82.8억	87.5억	114.2억	115.3억	140.6억	126.5억	131.5억

□ 연차별 추진계획

□ 기대효과

ㅇ 무형문화재 신규 종목 발굴 및 인적 전승기반 강화

ㅇ 무형문화재 전승활성화 및 대국민 향유 기회 증진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전승자 배출수(명)	207	289	305	272	3년간 실적 평균치(265명)보다 약 2% 증가한 272명으로 설정	당해연도 이수자 배출수	보유자 및 단체 제출자료 (이수증 발급 결과통보서)
무형문화재 향유 만족도(점)	-	-	7.5	7.5	만족도 수준을 전년수준으로 설정	항목별 10점 만점의 평정척도로 점수 부여하여 이를 산술평균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전승관리전문가만족도(점)	-	-	신규	8.2	재정평가 지침의 상당한 정도인 8.0점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	항목별 10점 만점의 평정척도로 점수 부여하여 이를 산술평균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 (2-2-재정④)

□ 사업목적

ㅇ 보유자 등 전승자들에게 전승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전승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의 전통문화 향유권 제고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74년 ~ 계속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연간 10여 개소 내외 전수교육관 건립ㆍ보수 및 원료단지 조성 지원

ㅇ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 (균특회계)

ㅇ 지원조건 : 부지확보 및 총사업비 대비 지방비50% 이상확보

ㅇ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추진 내용	무형문화재 전승기반구축	30	75	64	73	62	64	65
총사업비 : 433억원		30억	75억	64억원	73억	62억	64억	65억

□ 기대효과

ㅇ 전승단절의 위기에 놓인 무형문화재의 보호 및 활용을 통한 활성화 기대

ㅇ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전수교육관을 건립하여 지역 주민 및 관광객의 전통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관광활성화 기대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전수활동참여자 만족도(점)	-	-	8.6	8.7	전년도 실적보다 높은 8.7로 설정	전문조사기관에 의한 전수활동 참여자 대상으로 설문조사	설문조사결과서
전수활동 실적증가율(%)	-	-	5.0	6.0	증가추세 반영	(당해년도전수활동실적-전년도실적)/전년도전수활동실적*100	사업결과보고서 (지자체 사업결과)

무형유산전당 건립 (2-2-재정⑤)

□ 사업목적

ㅇ 무형문화재의 전시, 공연, 체험, 교육․연구, 상품개발 등 복합시설을 건립하여, 적극적인 활용, 보급기반마련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6년 ～ 2011년(6개년)

ㅇ 총사업비 : 753억원

ㅇ 건립위치 : 전북 전주시 소재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

부지(59,588㎡)

ㅇ 사업내용 : 공연, 전시, 아카이브센터, 기․예능 전승, 교육 및 연수, 시민체험, 아․태무형유산센터 등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07			‘08		’09	’10	’11
추진내용	기본설계
	타당성 재조사 및 실시설계
	전당건립 공사 추진
총사업비 : 753		20.18억			-		96.82억	270.2억	365.8억

□ 기대효과

ㅇ 현행 문화재보호제도가 무형유산을 박제화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적극적인 활용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무형유산이 21세기 새로운 문화창조의 기반 조성

ㅇ 아․태무형유산센터의 핵심 인프라로서 우리 문화의 세계화, 관광 자원화 기여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전문가평가(점)	-	8.4	8.4	8.5	지난 2년간의 추세치를 반영하여 ‘09년도 목표 설정	주요단계별 전문가 3인이상의 평가점수 산술평균	전문가 평가서
건립공정률(%)	-	4	4	6	사업추진일정, 예산확보 및 집행 등을 감안한 수치임	(누적투자액/총사업비) *100	결산자료 *KDI의 타당성재조사 결과에 따라 목표변경 필요

문화재종합병원 운영 (2-2-재정⑥)

□ 사업목적

ㅇ 국내 문화재 보존대책 수립 및 국가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과 기능 수행을 위한 기반 조성

ㅇ 문화재 보존방안을 제시하고, 중요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여 후세에 전승하기 위함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계속

ㅇ 총사업비 : 회계연도별 책정(’07년까지 기 투자액 : 56.9억원)

ㅇ 사업규모

- 중요문화재 자연과학적 조사

- 문화재 재질분석 및 환경 연구

- 보존과학 국제교류 및 공동 연구

- 중요문화재 및 출토 유물 과학적 보존처리

- 보존처리 및 연구개발용 첨단기자재 구입 등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문화재연구소(보존과학연구실, 복원기술연구실)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12
추진내용	문화재 과학적 보존처리	8.0	7.6	10.9	8.5	8.0	9.0	9.2	9.3
	보존과학 기반 조성				20.0	20.0	30.0	30.0	30.0
총사업비 : 200.5억원		8.0억	7.6억	10.9억	28.5억	28.0억	39.0억	39.2억	39.3억

□ 기대효과

ㅇ 문화재 손상원인 규명과 보존방안 마련 및 성과물의 보급 지원으로 국내 문화재 보존대책 수립에 기여

ㅇ 문화재 복원 표준화 지침 마련 및 보급을 통한 국내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 대책 수립

ㅇ 문화재 과학적 보존처리를 통한 원형 보존과 기술 및 방법의 보급과 관련기관 업무지원으로 문화재 보존의 중추적 역할 수행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전문가 평가(점)		8.0	8.3	8.5	‘07~’08년 실적치를 감안하여 ‘09년 8.5%로 상향하여 설정	항목별 10점 만점의 평정척도로 점수를 부여토록 한 후 이를 산술 평균	평가 결과서 및 사업결과보고서,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문화재 보존․ 복원 실적(점)	472	500	530	600	지난 3년간 평균 증가율은6%이나 ‘09년에 약 13%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	보존·복원처리건수 집계	사업추진 자료,사업결과 보고서
보존지원실적(건)	-	-	신규	20	기자재확충 첫해인 점을 고려하여 약 20건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목표설정	외부연구기관 등의 기재자 사용 요청건수 집계	기재자 외부기관사용 처리대장
국내외 보존 기술 지원․교류 실적(건)	5	9	10	12	지난 3년간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09년에 전년대비 20%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	지원교류 건수 계수	사업추진 자료,사업결과 보고서

매장문화재 출토유물 보관센터 건립 (2-2-재정⑦)

□ 사업목적

ㅇ 호남지역 출토유물의 안전한 보관ㆍ관리, 과학적이고 신속한 보존처리, 체계적 조사ㆍ연구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ㅇ 출토 유물의 신속한 공개 및 조사ㆍ연구 자료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08년 ～ ’10년

ㅇ 총사업비 :  103.74억원

ㅇ 사업규모 : 지하1층, 지상3층(건축면적 4,405㎡)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복권기금(100%)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문화재연구소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08년도	’09	’10
추진내용	기본ㆍ실시설계
	건축공사 및 감리
총사업비 : 103.74억원		3.6억	53억원	47.14억원

□ 기대효과

ㅇ 호남지역 내 발굴유물의 안정적 보관․관리 및 과학적 보존처리

ㅇ 발굴유물의 신속공개 및 학술 연구자료의 대국민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건립공정률(%)	-	-	5.3	54.5	총사업비 대비 누적투자액으로 하여 ‘09년까지 누적 투자예정액을 목표로 설정	(누적투자액/총사업비) *100	사업계획서, 예산서
누적시공 전문가평가(점)	-	-	신규	8.0	재정사업자율평가지침의 고객만족도상의 ‘상당한 정도’인 8.0점을 목표로 설정	항목별 10점 만점의 평정척도로 점수를 부여토록 한 후 이를 산술 평균	평가위원의 항목별 평점표 등

성과목표 Ⅱ- 3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규제 및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1) 주요내용

□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정책 및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문화재청에 대한 신뢰도 제고

전략목표

문화재 보존관리의 품질 제고

성과목표

제도 및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 기준 마련 및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문화재보호 법령  정비

□ 주민불편 완화를 위한 문화재주변 행위 기준 마련

ㅇ 국보․보물, 사적, 중요민속자료 등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의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으로 국민불편 해소와 예측 가능한 기준 제공

ㅇ 행위제한이 따르는 문화재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및 합리적 조정을 통해 국민의 사유재산 침해 최소화

□ 갈등 유발 문화재 규제 및 문화재 보호법령 체계 정비

ㅇ 문화재 보존·관리 과정에서 과도하게 발생되는 규제를 발굴하여 합리적으로 개선

ㅇ 문화재 보존의 기본법인 “문화재보호법”에서 매장문화재, 문화재 수리관련 법령을 분리하여 별도 법으로 독립하고, 하위법령 마련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실적 및 목표치				‘08년 목표치 산출근거
	‘06	‘07	‘08	‘09
․현상변경 허가 신청 건수 감소율 (%)			25.1	15	당해연도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율이 연말 기준 18%인 점을 감안, 허가 신청 건수감소율은 15%로 설정

(2)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갈등요인

ㅇ 문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및 문화재 주변 각종 개발 사업 증가 등으로 현상변경 관련 심의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정이 미비

- 문화재 주변(500m 이내) 역사문화 환경의 보존이 개발사업 수행의 중요한 장애물로 인식되고 있음

- 허용기준 마련시 규제범위 설정에 대한 지역주민과 이견

ㅇ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시, 보호구역 확대에 따른 주민반발, 축소에 따른 문화재의 훼손 문제 발생

□ 갈등관리계획

ㅇ 현상 변경 허용기준은 도시 계획 등 관련법과 연계하여 사유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민원 발생 빈도가 높은 문화재의 기준을 우선 마련

- 현상변경허용기준 검토시 주민공청회, 시․도문화재위원회 검토,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경관분과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경관 보호 및 주변 국민의 사유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기준 마련

(3) 기 타 : 해당없음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ꊱ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기준 마련 (2-3-정책①)

□ 추진배경 (목적)

ㅇ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 경관 보호의 당위성 지속 홍보 및 도시계획 등 관련법과 연계한 허용기준 제정을 통한 사유재산권 제한 최소화

ㅇ 민원 발생빈도 높은 문화재 우선 선정 및 지형도면고시 작업과 연계하여 추진

ㅇ 법적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90조, 동법 시행령 제23조․제52조, 동법시행규칙 제30조․제79조

ㅇ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 변경 처리의 행정 투명성 확보 및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한 민원만족도 향상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문 제 점

- 문화재 경관 보존을 위한 건설 행위 제한이 도시 계획 등 관련법과 상충함에 따른 민원발생

- 허용기준 제정시 사유재산권 제한 등을 우려한 주민의 집단 민원 발생

- 문화재 지정 이후 상당한 지번 변경 및 지형 변화 발생으로 실제 지형․지번이 상이하여 조정 필요

ㅇ 연도별 추진 실적 및 계획                     (단위 : 건)

구분	지정 건수	대상 건수	′06년 까지	′07년 실적	′08년 실적	′09년 계획	‘10년 계획	‘11년 계획	‘12년 계획
합 계	1,690	1,599	66	41	357	282	303건	299건	251건
누적추진율			4.1%	6.6%	29%	46.7%	65.6%	84.3%	100%
국보 · 보물	688	628	10	2	184	121	122	122	67
사적, 사적 및 명승	486	486	43	32	60	74	90	90	97
중요민속자료	147	147	1	0	47	25	27	23	24
천연기념물,명승	369	338	12	7	66	62	64	64	63

ㅇ ‘09년 추진 계획

- 국보․보물, 사적, 중요민속자료, 천연기념물 등 290건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지속 제정 추진

- 시․도(시․군․구) 현상변경 허가업무 담당자 교육 실시

- 문화재 보존영향검토구역 개선 연구용역 실시

- 현상변경 신청서류 감축시행

<’09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시도별 허용기준 제정 독려	2월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1~3월
	기준안 검토 소위원회 개최	1~3월
	기준(안) 검토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1~3월
2/4분기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4~6월
	기준안 검토 소위원회 개최	4~6월
	기준(안) 검토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4~6월
3/4분기	사업시행 중간 점검 및 시도담당자 교육	9월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7~9월
	기준안 검토 소위원회 개최	7~9월
	기준(안) 검토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7~9월
4/4분기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10~12월
	기준안 검토 소위원회 개최	10~12월
	기준(안) 검토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10~12월

□ 기대효과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을 통해 문화재 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신뢰성 확보

ㅇ 현상변경 처리절차 간소화로 민원 만족도 개선 및 국민 불편 최소화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기준마련실적	66 (4.1%)	107 (6.6%)	464 (29%)	746 (46.7%)	‘12년 완료 목표로 5개년 계획에 따라 마련 (누적 실적으로 산출)	(누적 마련실적/전체목표) ×100%	문화재위원회 심의완료 후 시행 건수

문화재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2-3-정책)

□ 추진배경 (목적)

ㅇ 문화재 보호구역 내 엄격한 행위제한에 따른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및 사유재산권상 불이익 등의 민원 해소

ㅇ 법적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5조

ㅇ 추진실적 및 ‘09년 계획

- 유적가치의 주기적 점검 등을 통해 불합리한 보호구역 합리적 개선

구 분	지정건수	대상건수	‘06년까지	‘07년실적	‘08년실적	‘09년계획
합 계	1,716건	1,121건	355건	194건	425건	147건
누적추진율			31.7%	48%	86.9%	100%
국보․보물	688건	628건	336건	100건	173건	19건
사적	486건	174건	19건	41건	55건	59건
중요민속자료	147건	147건	-	20건	115건	12건
동산문화재	26건	26건	-	26건	-	-
천연기념물	369건	146건	-	7건	82건	57건

ㅇ 문제점

- 문화재 지정이후 상당한 지번변경 및 지형변화 발생

- 측량결과와 실제 지형․지번이 상이하여 조정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규제 완화를 위해 민원 발생 빈도가 높은 문화재 선정․조정 추진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의 합리적 지정 및 관리

ㅇ 지형도면고시 작업과 연계하여 보호구역 적정성검토 사업 가속화

〈’09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검토 계획 수립	3월
	시도별 적정성검토 추진 독려	3월
2/4분기	시도별 적정성검토 추진계획 시달	4월
	지자체 검토의견 수렴 및 자료수집	5～6월
3/4분기	수집자료 분석 및 자체 검토	7월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8월
	현지조사	9월
4/4분기	검토안에 대한 제출의견 수렴	10월
	문화재위원회 보고 및 적정성 검토 최종안 확정	10월
	검토안 시도 시달 및 보호구역 조정 추진 권고	11월

□ 기대효과

ㅇ 문화재 지정 이후 장기간에 걸친 변동 사항 및 주변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합리적 문화재 지정 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의 문화재 인식 제고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검토 누적추진율	355 (32%)	194 (48%)	425 (86.9%)	147 (100%)	법 개정일(‘00.9월)이전 문화재보호구역이 지정된 전체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만10년 이 도래하는 ’09년까지 100% 검토 완료할 것을 목표로 설정	(검토실적/검토목표)×100%	관련 공문 및 검토자료 일체

갈등유발 문화재 규제 발굴 및 정비 (2-3-정책)

□ 추진배경 (목적)

ㅇ 그간 정책성과 및 문제점

- 그 동안 국민편익 제고를 위해 꾸준히 추진한 문화재 분야의 규제정비실적에 비해 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는 아직 미흡한 실정임

- 이는 문화재 보존에 따른 규제가 국민의 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가져오는 등 갈등 유발 규제가 상존하기 때문으로 좀 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 해소 방안 마련이 필요

ㅇ ‘09년 정책추진 방향

- 국민편익 도모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및 지자체로의 권한 위임 확대

- 행정행위의 타당성 및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한 기준 마련

- 과도한 경제 진입 저해 규제를 정비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

- 고도 보존 기반 구축을 위해 「문화재보호법」과 중복되는 규제의 해소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건설공사에 따른 문화재 영향검토 합리화

ㅇ 발굴조사에 따른 유적보존 기준 마련

ㅇ 등록문화재 관련 현상변경관련 규제 정비

ㅇ 문화재수리분야 경제진입 규제 완화

ㅇ 고도의 지정 지구에 대한 이중 규제 해소 등

〈’09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규제개혁 대상과제 선정	‘09. 1월
	현상변경관련 제도개선사항 시행	‘09.3월 ~
2/4분기	법령안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09.6~9월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청장고시	‘09.6~7월
3/4분기	자체규제개혁위원회 심사	‘09.7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09. 8~9월
4/4분기	고도법 국회제출	‘09.11월
	발굴관련 처리지침 개정	‘09.12월

□ 기대효과

ㅇ 비능률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정비로 민원인 만족도 제고 및 규제의 품질 확보

ㅇ 행정절차 간소화로 민원편의 도모 및 행정 업무량 감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규제정비실적		83.3	87.5	90%	과거 정비실적 추세와 ‘09년 규제정비대상과제의 입법추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09년 목표를 설정	{(당해연도 발굴과제건수/전년도발굴과제건수) *40%}+{(규제정비실적/규제정비대상) *60%}	정비여부 : 법률은 국회제출일,하위법령은 공포일

성과목표Ⅱ- 4		자연적, 인위적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

(1) 주요내용

□ 자연 재해 및 도난․도굴 등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긴급히 발생한 재난에 대한 복구시스템 구축

전략목표

문화재 보존관리의 품질 제고

성과목표

문화재를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종합적인 재난관리 체계 구축

문화재 재난의

사전 예방

□ 종합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

ㅇ 태풍, 집중호우, 화재(산불) 등 자연재난 및 방화 등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

ㅇ 방치된 문화재 및 관리취약 문화재의 상시적 관리체계 구축으로 사전 예방적 문화재 관리를 통한 문화재 훼손 방지

□ 문화재 재난의 사전 예방

ㅇ 도난, 도굴, 불법유통, 국외 밀반출 등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예방시스템 구축

ㅇ 문화재의 도난, 도굴, 불법유통 단속 및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ㅇ 우리 문화재의 국외밀반출 방지를 위한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실적 및 목표치				‘08년 목표치 산출근거
	‘06	‘07	‘08	‘09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율(%)			52.5	63	목조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율 과거 실적 참고

(2) 외부환경·갈등요인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갈등요인

ㅇ 지구 온난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자연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대형화되고 있어 복구비용의 증가 필요

ㅇ 방화, 파괴 등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불만 표출 증대

□ 갈등관리 계획

ㅇ 도난, 화재예방시스템 설치, 중요목조문화재 관리인력 배치 등 재난의 사전 예방시스템 강화

ㅇ 문화재에 대한 인식 홍보 강화

- “문화재 방재의 날” 제정, 문화재 도난도굴 예방 광고 등

(3) 기타 : 해당없음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ꊱ 문화재 재난관리 체계 구축 (2-4-정책①)

□ 추진배경 (목적)

ㅇ 태풍, 집중호우, 화재(산불) 등 재난재해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고, 피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 및 추가피해 방지

ㅇ 사업추진의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88조(화재예방 등)

ㅇ 그간 정책성과 및 문제점

- ’07년부터 중요목조문화재에 침입감시시설, 화재감지 및 경보시설, 진화시설 등 종합방재시스템 구축 추진

- 중요목조문화재(국보·보물 150건, 사적 170건, 중요민속자료 153건) 종합방재시스템 구축 완료에 장기간 소요, 관리인력 미배치로 감시 및 초동대응 미흡

ㅇ ’09년 정책추진 방향

- 중요목조문화재(국보·보물 150건)에 종합방재시스템 조기구축, 안전경비인력 배치 등 관리체계 구축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중요목조문화재에 종합방재시스템 구축

- 국보·보물 150건 : ’07~’09년

- 사적 170건, 중요민속자료 153건 : ’10~’12년

ㅇ 중요목조문화재(국보·보물 150건)에 안전경비인력 배치

ㅇ 호우기, 산불위험기 등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 실시

ㅇ ‘안전한국훈련’ 등 재난대응 훈련 및 교육 실시

〈’09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재난방재시스템 구축 국고보조금 교부	’09.1월
	ㅇ 안전경비인력 배치 국고보조금 교부	’09.1월
	ㅇ 재난방재시스템 설계 검토	’09.2-3월
	ㅇ 해빙기 문화재 시설물 안전점검	’09.2월
	ㅇ 문화재 지역 산불 대비 안전점검	’09.3월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2/4분기	ㅇ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 현장점검	’09.4-6월
	ㅇ 안전경비인력 배치사업 현장점검	’09.4-6월
	ㅇ 재난대응 훈련계획 수립	’09.4월
	ㅇ 재난대응 훈련 실시	’09.5월
	ㅇ 석가탄신일 사찰화재 대비 안전점검	’09.5월
	ㅇ 풍수해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09.6월
3/4분기	ㅇ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 현장점검	’09.7-9월
	ㅇ 안전경비인력 배치사업 현장점검	’09.7-9월
4/4분기	ㅇ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 현장점검	’09.10-12월
	ㅇ 안전경비인력 배치사업 현장점검	’09.10-12월
	ㅇ 문화재 담당자, 관리자 방재교육 실시	’09.10월
	ㅇ 소방관 문화재 구조 및 진화교육 실시	’09.10월
	ㅇ 동절기 화재 대비 안전점검	’09.11월

□ 기대효과

ㅇ 재난재해 등에 의한 문화재 피해 예방 및 재난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조치로 피해 최소화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재난방재시스템 전문가 만족도	-	-	-	8.0점	방재시스템에 대한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관계전문가(10명이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10점 만점으로 환산	관계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종합방재시스템 구축율 (%)	-	-	신규	29 (130건)	방재시스템 구축대상 총 467개소에 대한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거 ’09년 130개소를 구축하는 것으로 목표 설정	(당해년도 누진구축률/전체계획 사업물량)*100	사업결과 보고서

문화재 도난도굴 및 해외밀반출 방지 (2-4-정책②)

□ 추진배경 (목적)

ㅇ 도난, 도굴, 국외밀반출 등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문화재 보호

ㅇ 사업추진의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94조(수출 등의 금지)

- 문화재보호법 제103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ㅇ 그간 정책성과 및 문제점

- 국가지정동산문화재 소장처에 도난방지시설 설치(’89년～), 도난도굴 예방 홍보사업 실시(’05년～), 국제공항 등에 문화재감정관실 설치·운영(’68년～)

- 문화재를 금전적, 재산적 가치로 인식에 의한 도난도굴 및 불법거래 증가

ㅇ ’09년 정책추진 방향

- 국가지정동산문화재 소장처 20개소에 도난방지시설 설치 및 보수, TV 등 대중매체 활용 문화재 도난도굴 예방 홍보, 인천국제공항 등 15개소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국가지정동산문화재 소장처 20개소 도난방지시설 설치 및 보수

- 사업비 : 10억원(국비 5억원, 지방비 5억원)

- 사업내용 : CCTV 등 설치

ㅇ TV 등 대중매체 활용 문화재 도난방지 홍보

ㅇ 문화재 수요자(애호가), 공급자(매매업자) 대상 문화재 불법거래 방지교육 실시

ㅇ 인천국제공항 등 15개소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09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문화재 도난도굴 예방 홍보계획 수립	’09.1월
	ㅇ 문화재감정관실 운영계획 수립	’09.1월
	ㅇ 도난방지시설 설치사업 보조금 교부	’09.2월
	ㅇ 지방경찰청 전담수사반 설치 협의	’09.2월
	ㅇ 문화재 매매업자 실태조사(1차)	’09.3월
	ㅇ 문화재 감정교육사업 민간보조금 교부	’09.3월
2/4분기	ㅇ 도난방지시설 운용 실태점검(1차)	’09.4월
	ㅇ 문화재 도난방지 홍보물 제작	’09.4월
	ㅇ 소장자(관리자) 도난방지시설 활용교육 실시	’09.5월
	ㅇ 문화재 도난방지 홍보 TV 광고 실시	’09.6월
3/4분기	ㅇ 문화재 도난방지 홍보 TV 광고 실시	’09.7월
4/4분기	ㅇ 도난방지시설 운용실태 점검(2차)	’09.10월
	ㅇ 문화재 매매업자 연수회 지원	’09.10월
	ㅇ 문화재 매매업자 실태조사(2차)	’09.11월
	ㅇ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평가	’09.12월

□ 기대효과

ㅇ 도난경보시설 설치 및 문화재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변화를 통한 도난도굴, 불법거래, 국외밀반출 방지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문화재 도난도굴발생 감소율 (%)	- 51건	△45% (28건)	50% (42건)	△10% (36건)	최근 3년간(’06～’08년) 평균 40건 대비 10％ 발생감소로 목표치 설정	도난도굴발생 전년대비 감소율 측정	문화재 도난도굴 신고서

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 (2-4-재정)

□ 사업목적

ㅇ 방치된 문화재 및 관리취약 문화재의 상시적 관리체계 구축으로 사전 예방적 문화재 관리를 통한 문화재 훼손 방지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07년 ～(계속사업)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07년까지 기 투자액 : 29억원)

ㅇ 사업규모

- 지원인력 : 255명(상시 134명, 수시 484명)

- 지원대상 : 304건

- 청소, 순찰, 풀 깎기, 잡목제거 업무 등

ㅇ 지원형태 : 자치단체 경상보조 / 지원조건 : 국고보조(70%)

ㅇ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07	’08	’09	’10	’11	’12
내용	문화재특별관리비 지원 사업	29	29	29	29	29	29
총사업비 : 174억원		29억	29억	29억	29억	29억	29억

□ 기대효과

ㅇ 산간․오지에 위치해 관리가 취약한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상시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관람환경을 개선하고 문화재특별관리를 위한 인력활용으로 지방 유휴인력의 일자리 창출 확대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일자리 창출률(%)			100% (245명)	100% (255명)	사업계획상 지원인력(255명)을 달성하는 것으로 목표 설정	(실제 일자리 창출률/일자리 창출 목표률)*100	사업결과보고서
전문가평가(점)	신규			8.0	재정사업자율평가 지침의 고객만족도상의 상당한정도 수준인 8.0점으로 목표 설정	관계전문가(10명 이내)의 분야별, 항목별 설문결과 평균점수	전문가 평가보고서

전략목표 Ⅲ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로 문화재의 가치를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확산시킨다.

기 본 방 향

◇ 문화재 보호를 위한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전시 공연과 문화재 DB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을 제고하고, 문화향유권 신장

◇ 문화유산을 관광콘텐츠로 개발하여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역사교육 및 문화관광산업으로 육성

⇒ 문화유산 활용에 대한 기본 전략과 장기정책 마련

⇒ 문화유산의 고품격 문화․관광자원화로 국가 경제와 위상 강화에 기여

◇ 문화재가 인류 보편의 공동자산이라는 인식 확산

⇒ 문화재 분야의 국제교류와 협력 강화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 국제적 위상 강화

⇒ 문화유산을 통한 남북간 교류협력 증진

◉ 문화유산을 고품격의 문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세계유산으로 등재·홍보함으로써 국내 및 국제사회에 우리나라 문화재의 가치를 확산

․ 문화재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 강화		향유기회 확대로 국내·외로 문화재 가치 확산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창출
․ 문화재의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다양한 전시·공연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
․ 문화재 정비 DB 구축 및 서비스확대
․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 확대

《전략목표3 : 성과목표 및 과제·지표체계》

(단위 : 개)

성과목표	관리과제수		성과지표수
합 계	주요정책과제	8	16
	일반재정	11	24
	정보화	5	12
Ⅲ-1 문화재 보호활동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여 일자리창출과 문화재애호의식 확산	주요정책과제	2	5
	일반재정	1	2
Ⅲ-2 다양한 전시공연을 통하여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	주요정책과제	3	5
	일반재정	2	5
Ⅲ-3 문화재 정보 DB구축을 통한 서비스 제공 확대	주요정책과제	1	2
	정보화	5	12
Ⅲ-4 문화재를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	주요정책과제	1	1
	일반재정	7	15
Ⅲ-5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 확대	주요정책과제	1	3
	일반재정	1	2

성과목표Ⅲ-1		문화재 보호활동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여 일자리 창출과 국민 애호의식 확산

(1) 주요내용

□ 1문화재 1지킴이, 문화유산 국민 신탁 활성화 지원, 문화재 활용 우수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국민참여 문화재보호기반 확대

전략목표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로

문화재의 가치를 국내·외 확산

성과목표

문화재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강화

문화재 정책 및 보호 국민참여 기회 보장

사회 전반의 문화재 교육

및 활용 능력 배양

□ 문화재 보호 및 정책추진에 있어 국민참여 기회 확대

ㅇ ‘1문화재 1지킴이’ 운동 지원 및 조직화, ‘문화유산국민신탁’ 활동 지원 등 문화재보호 민간참여 활성화를 통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ㅇ 사회적기업 육성 및 「문화유산운영재단」설립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 및 문화재 보존·관리․활용분야 민간 역량강화

□ 사회 전반의 문화재 교육 및 활용 능력 배양

ㅇ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문화유산 방문교육 및 콘텐츠 보급

ㅇ  문화유산 활용 방안의 적극적 개발을 위해 ‘storytelling’ 대회 개최 및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활용 우수프로그램 지원

ㅇ 문화유산 해설사 교육 실시 및 안내체계 개선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실적 및 목표치				‘08년 목표치 산출근거
	‘06	‘07	‘08	‘09
․정책고객 만족도	70.27	73.24	75.9	78.3	최근 3년간 추세치 반영
․문화재보호 민간참여도	5.05	5.23	5.28	5.3	전년도 증가추세 반영

(2)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해당 사항 없음

(3) 기 타 : 해당없음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ꊱ 기업 및 일반국민의 문화재 보호 활동 확대 (3-1-정책①)

□ 추진배경 (목적)

ㅇ 문화재 보호 분야의 민-관-산 상생 협력 및 ‘기업 사회 공헌 활동’ 모델 개발․보급 지속적 확대

ㅇ 문화재 보존․관리․활용분야 민간 역량을 높여 민간 차원의 지역적 문화재 관리역량 강화

ㅇ 다양한 문화재 봉사활동 프로그램 보급과 지원 확대를 통해 민간참여 확대와 활동의 활성화

ㅇ 사회적기업 육성 및 「문화유산운영재단」설립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1문화재 1지킴이’ 신규·재 위촉(분기별) 및 우수활동 지원

ㅇ 문화재지킴이 협약기업 협의회 운영 등 체계적 지원(상시)

ㅇ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9월)

ㅇ 문화재분야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동관리단 운영

ㅇ 법인 설립 및 ‘사회적기업’ 인증(노동부) 추진 : ’09.9월~12월

〈’09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문화재지킴이 협약 기업체 회의	～’09. 1월
	문화재지킴이 신규 및 재위촉	’09.1～3월
	우수 활동프로그램 선정·지원	’09.2～3월
	사회적일자리 인력선발․교육실시	’09.1～2월
	사회적일자리 현장배치(중요민속자료, 민속마을 등)	’09.3월
2/4분기	내고장 문화재 가꾸기 시민행사	’09.4월
	문화재지킴이 협약 기업체 회의	’09.4월
	문화재 일상관리(중요민속자료, 민속마을 등) 및 기동관리단 운영 개시	’09.4월
	문화재지킴이 신규 및 재위촉	’09.4 ~ 6월
	문화재지킴이 전국대회 추진	’09.6월
3/4분기	문화재지킴이 협약 기업체 회의	’09.7월
	문화재지킴이 신규 및 재위촉	’09.7 ~ 9월
	문화재지킴이 활성화 세미나	’09.9월
	법인 사회적기업 인증(인증기관 : 노동부)	’09.9월
4/4분기	문화재지킴이 협약 기업체 회의	’09.10월
	문화재지킴이 신규 및 재위촉	’09.10~12월
	예비 사회적기업 법인 설립	’09.12월

□ 기대효과

ㅇ 문화재행정의 핵심 목표인 문화재 보존이라는 지상과제를 국민과 함께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참여와 이해 증진을 도모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재 행정 실현

ㅇ 국민의 자발적인 문화재 지킴이 활동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관리 대책과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문화재지킴이 운동을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확산

ㅇ 문화재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문화재지킴이 활동보고서 제출 건수	-	-	1,900	2,000	‘08년 1,900건 대비 5% 증가한 2,000건으로 설정	문화재지킴이 활동보고서 제출 건수 측정	온·오프라인상의 보고서
문화재지킴이 관리대상 문화재수	-	-	1,400	1,500	‘08년 1,400건 대비 7%증가한 1,500건으로 설정	문화재지킴이가 관리하는 문화재수 측정	내부결재문서 및 온라인상의 자료로 확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 실적	신규			332	노동부 ‘특별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신청 자료 근거	문화재청 지원단체 및 NGO단체의 사회적 일자리 제공 건수 합산	보수 입금확인, 사회보험가입 등의 방법으로 파악

문화재 활용 우수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3-1-정책②)

□ 추진배경 (목적)

ㅇ 문화유산 교육 기회 확대 및 교수․학습 콘텐츠 제공

ㅇ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안내해설 콘텐츠를 발굴하고, 문화유산 안내해설의 질적 수준 제고

ㅇ 바람직한 문화재 활용에 대한 정책 방향 제시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문화유산 방문교육 지원 및 연구시범학교 운영(‘09.3~12월)

- 16개 민간단체 주관, 사회복지원 등과 연계, 소외계층 청소년까지 수혜대상 범위 확대(5억원)

- 20개 연구시범학교 운영, 문화유산 교수법 개발지원(2억원)

ㅇ 문화유산 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 현직교사 대상「문화유산 교실수업 프로그램」공모․보급

- 사이버 학습자료「문화유산 교육 콘텐츠」개발

- 교사용 문화유산 교육 매뉴얼 발간․보급

ㅇ 문화유산과 관광이 만나는 스토리텔링 페스티벌 개최(‘09.11월중)

-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콘텐츠 발굴 및 문화유산 안내해설사의 안내해설 수준 제고

ㅇ 지자체 문화재활용 우수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09.3~12월)

- 지자체 문화재 활용 사업 공모, 우수 사업 선정

- 국고보조금 지원(총 예산 2억원), 후원 명칭 사용 승인

- 사업 기간 동안 전문가 현장 평가 및 관람객 만족도 조사 실시

ㅇ 문화재 안내체계 개선

- 문화재명 및 문화재용어 영어 번역기준 사업 추진

- 유형별 안내판 디자인 개발 및 활용

〈’09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문화유산 방문교육 주관단체 선정	‘09.1월
	안내판 개선을 위한 지자체 담당자 교육	‘09.2월
	문화유산 방문교육 운영지침 마련 및 국고보조금 교부	‘09.3월
	문화유산 연구시범학교 국고보조금 교부	‘09.3월
	지자체 문화재활용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계획 수립	‘09.3월
2/4분기	문화유산 교실수업 프로그램 공모	‘09.4월
	지자체 문화재활용 우수프로그램 지원대상 선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	‘09.6월
	문화유산 방문교육 현장 참관	‘09.6~7월
	문화유산 교육교재 발간	‘09.6월
3/4분기	문화유산과 관광이 만나는 스토리텔링 페스티벌 사업계획 수립	‘09.7월
	문화재명 영어 번역기준 마련 및 공표	‘09.7월
	지자체 문화재 활용 우수사업 모니터링	‘09.7~12월
	문화유산 교실수업 프로그램 공모결과 발표	‘09.8월
	문화유산 교육교사 워크숍 개최	‘09.9월
4/4분기	문화유산 교육 만족도 조사	‘09.10월
	하반기 문화유산 방문교육 현장 참관	‘09.10~12월
	문화유산과 관광이 만나는 스토리텔링 페스티벌 개최	‘09.11월
	문화유산과 관광이 만나는 스토리텔링 페스티벌 개최결과 보고	‘09.12월
	문화유산 방문교사 전국대회 개최	‘09.12월
	문화유산 교육교재 발간	‘09.12월
	지자체 문화재 활용 우수사업 종합 평가 결과 보고	‘09.12월
	문화재안내판 디자인 전집 발간 및 배포	‘09.12월

□ 기대효과

ㅇ 문화유산 교육 기회 확대 및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일선 학교에서의 문화유산 교육 활성화에 기여

ㅇ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안내해설 콘텐츠를 발굴하고, 문화유산 안내해설의 질적 수준 제고

ㅇ 바람직한 문화재 활용에 대한 정책 방향 제시하고 지역 주민이 보다 친근하게 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는 체험기회를 제공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유형별 문화재안내매체 디자인 개발 및 활용			11건 (5/6)	13건 (6/7)	타 유형 문화재안내매체 디자인 개발을 지속 추진하며 09년은 기 개발된 디자인의 보급 및 활용 (전년 실적대비 18.2%향상된 13건을 목표로 설정)	디자인 개발완료/ 활용(설치)
문화유산 방문교육 만족도		73.4	81.9	83.4	[(100-'08년도 점수) X10%] + '08년도 점수	문화유산 방문교육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문화재 보존 민간협력 (3-1-재정)

□ 사업목적

ㅇ 문화재보호에 대한 민간참여 활성화를 통해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문화재 효율적 보존․관리를 도모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문화유산 보존․관리활동을 촉진 및 지원하기 위해 문화유산  국민신탁활동 기반조성

ㅇ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주고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도와 이해의 폭을 넓히고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동기 부여

ㅇ 문화재보존 개념 확대에 따른 정책영역의 확장과 문화재 활용 추진방향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

□ 사업내용

< 문화재보호 민간참여 활성화 및 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 지원 >

ㅇ 사업기간 : 2005년 ~ (계속)

ㅇ 총사업비 : 계속사업 (‘07년까지 기 투자액 38.9억원)

ㅇ 사업규모

- 문화재지킴이 우수 활동지원 사업,

- 문화재지킴이 위촉 및 협약 체결·관리

- 1문화재 1지킴이 전국대회 개최(‘05년 이후 매년 개최) 등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ㅇ 지원조건 : 국고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문화유산국민신탁

<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

ㅇ 사업기간 : 2006 ~ 계속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07년까지 기 투자액 : 9억원, ’08년도 / 7억)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민간 경상보조, 지자체 경상보조

ㅇ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민간단체, 문화유산 연구시범학교

<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ㅇ 사업기간 : 2007년~계속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07년까지 기 투자액 : 1억원)

ㅇ 지원형태 : 직접 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문화재 활용 활성화 >

ㅇ 사업기간 : 2007년~계속

ㅇ 총사업비 : 해당 없음(’07년까지 기 투자액 : 1억원)

ㅇ 지원형태 : 직접시행, 지방자치단체 경상이전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안내체계 개선>

ㅇ 사업기간 : 신규사업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지원형태 : 직접시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12
추진내용	문화재보호민간참여활성화
	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 지원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문화유산콘텐츠개발 및 보급
	문화재활용활성화
	문화재안내체계개선
총사업비 : 238.6억원		4.7	15.8	44.6	27.4	24.5	39.1	40.5	42.0

□ 기대효과

ㅇ 민간차원의 자발적인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성화로 민․산․관․군 등 다양한 문화재 보존·관리체계 구축

ㅇ 주 5일 근무제 실시로 늘어난 여가를 1문화재1지킴이 운동으로 연결하여 고품격의 여가문화 창출

ㅇ 문화유산 교육을 활성화, 문화유산 해설 우수사례 발굴하여 우리의 역사 및 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문화유산의 가치 및 소중함을 체득한 문화시민 양성

ㅇ 문화재의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추진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의 문화재 향유 및 체험기회 확대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문화재지킴이 신규 위촉 건수 측정	314	1,263	1,618	1,620	‘08년 실적이 천정치에 근접한 것으로 판단되어 ’08년 수준으로 설정	분기별 문화재지킴이 위촉자 수 합산	내부결재문서 및 온라인상의 자료로 확인 가능
문화유산 교육 만족도(점)		8.58	8.71	8.86	[(100-'08년도 점수) X10%] + '08년도 점수	문화유산 방문교육 학교 및 시범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만족도조사 결과 보고서

성과목표Ⅲ-2		다양한 전시공연을 통하여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

(1) 주요내용

□ 무형문화재 전시공연 활성화 및 왕실·수중문화재의 참여형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 제고 및 문화향유권 신장

전략목표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로

문화재의 가치를 국내·외 확산

성과목표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문화재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제고

무형문화재 전시공연 활성화

왕실․수중문화재 관광자원화

□ 무형문화재 전시공연 활성화

ㅇ 무형문화재 예능 종목 공연과, 공예 종목 공연의 적극 지원으로 국민의 문화향유권 제고

ㅇ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통해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활동 및 전통예술 공연ㆍ전시사업을 확대하여 문화유산 전승활용 및 내ㆍ외국인의 전통문화 향유기회 확대

□ 궁중의례 재현, 수중문화재 전시 등 왕실․수중문화재의 관광자원화

ㅇ 궁중의례 및 궁중 생활상 재현·전시, 고궁청소년문화학교 운영 등으로 궁궐문화유산 관광자원화

ㅇ 조선 왕실 문화유산의 종합적인 조사·연구·전시를 통한 왕실문화 향유기회 확대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실적 및 목표치				‘08년 목표치 산출근거
	‘06	‘07	‘08	‘09
․관람서비스 만족도 (고궁,해양) (점)	82.2	81.6	83.9	84.3	3년간 증가 추세치 2.8% 반영

(2)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해당 사항 없음

(3) 기 타 : 해당없음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ꊱ 무형문화재 전시공연 활성화 (3-2-정책①)

□ 추진배경 (목적)

ㅇ 무형문화재 전승자 중심의 열린 공연 및 국민과 호흡하는 무형문화재 공연 지향

ㅇ 유사 종목간 연합기획 공연추진으로 공연의 질적 향상 및 향유기회 증진

ㅇ 중요무형문화재 공연, 전시홍보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 추구

ㅇ 공예작품의 단순 전시에서 벗어나 관람객 체험행사로 보다 많은 국민의 참여를 유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ㅇ 국내·외 예능 공연 및 공예작품전시회 개최

ㅇ 무형유산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행사 개최

〈’09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공연 전시 관련 전승지원 계획보고	’09.1월-2월
	민간경상보조 교부금 지급	’09.1월-2월
	지역축제 행사 수요조사 및 지원계획 통보	’09.1월-2월
	공연,전시 상반기 일정 수요조사	‘09.3월
2/4분기	수요조사 검토 및 확정	’09.4월
	상반기 공연,전시 모니터링 및 전승지원 분석	‘09.5월~
	하반기 공연 및 전시 일정 지급방침 통보 및 수요조사	‘09.6월
3/4분기	보유자작품전	‘09.7-8월
	수요조사 검토 및 확정	‘09.7월
	하반기 공연,전시 모니터링	‘09.8월~9월
4/4분기	전승공예대전	‘09. 9-10월
	무형문화재 공연,전시 설문조사 결과보고	‘09.11월

□ 기대효과

ㅇ 시대 흐름 및 국민의 문화향유 욕구 및 문화수준 향상에 부합하는 무형문화재 공연, 전시 제공

ㅇ 무형문화유산의 활용기회 확대 및 전승취약종목 전승자들의 전승활동 무대마련 및 전승의욕 고취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무형문화재 전시공연 만족도	신규			6.0	만족도 조사 첫해인 점을 감안 10점 만점에 6점으로 목표치 설정 - 보유자작품전, 전승공예대전, 보유자 행사 관람객 대상 조사	공연(1,000명),전시(10,000명) 공연전시현장 관람객을 대상으로 면접,설문조사 실시	설문조사결과보고서

조선왕실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3-2-정책)

□ 추진배경 (목적)

ㅇ 조선왕실 유물을 이용한 다양한 특별전 및 교육프로그램으로 국내·외 관람객에게 수준높은 조선왕실 문화유산 향유 기회 제공

ㅇ 조선왕실 전문박물관으로서 과학적 보존처리, 복원·복제 등으로 연구역량 강화 및 학술연구자료 제공

ㅇ 국외 선진박물관들과의 국제교류를 통하여 조선왕실 문화유산 우수성 해외 소개 및 선진 전시·유물관리 기법 도입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왕실문화유산의 복원·보존처리 및 전시

- 유물의 과학적 보존  및 복원․복제

- 12개 상설전시실 전시유물 및 전시면 주기적 교체

- 해외선진박물관 전시기법 조사(1회)

ㅇ 다양한 기획전 개최

- 왕실문화 관련 특별전 및 특별강연회 연 1~2회 개최

ㅇ 신규 교육프로그램 개발

- 왕실문화유산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2종 개발

〈’09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09년도 보존처리 및 복원·복제 기본계획 수립	1월
	상설전시실 유물 및 전시면 교체	1월～3월
	특별전(Ⅰ) 계획 수립	1월~ 3월
	신규 박물관교육(Ⅰ) 개발 계획 수립	1월 ~3월
	어책함 위탁보존처리 계약, 구장복 직조를 위한 계약	2월～3월
2/4분기	상설전시실 유물 및 전시면 교체	4월～6월
	유물 보존처리 완료(20점)	4월~6월
	신규 박물관교육(Ⅰ) 시범운영	4월~6월
	특별전(Ⅰ) 개최	5월
	특별강연회 개최	6월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3/4분기	면류관 복제품 제작 계약	6월～9월
	상설전시실 유물 및 전시면 교체	7월～8월
	특별전(Ⅱ) 계획수립	7월～9월
	신규 박물관교육(Ⅱ) 개발 계획 수립	7월 ~ 9월
4/4분기	상설전시실 유물 및 전시면 교체	10월~12월
	교체전시 및 소장유물 보존처리 완료(125점) 및 어책함 위탁보존 처리(5점) 완료	10월～12월
	유물복원·복제(구장복 등 5점) 완료	10월~12월
	신규 박물관교육(Ⅱ) 시범운영	10월~12월
	해외 선진박물관 전시기법 조사	10월~12월
	특별전(Ⅱ) 개최	11월
	특별강연회 개최	12월

□ 기대효과

ㅇ 조선왕실 문화유산의 체계적 조사․연구 및 전시․교육 활성화를 통해 대국민 문화향유권 신장 및 왕실문화유산 전문박물관으로 육성

ㅇ 왕실문화유산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복원․복제를 통한 전시로 문화재 보존관리 품질제고 및 왕실문화유산 가치 재창조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왕실문화재의 복원·복제, 보존처리 실적(점)	507	967	762	160	ㅇ08년까지는 박물관 전시, 행사를 위한 기존유물 복제·보존처리로 유물 1점당 평균 보존처리시산 2~4시간 소요 - 종묘제기 복제 587점, 4개월 - 수자기 35점, 3개월 ㅇ‘09년은 구장복, 면류관 등 사라진 왕실전통 제작기술 연구, 복원함에 따라 유물 1점당 복원시간과 비용이 증가되고, 업무난이도가 큼 (구장복, 면류관 등 5점 복원/1년간 2억원 소요) ㅇ‘09년 160점은 유물복원 및 보존처리 특성상 기존 유물의 6배 이상 소요예상 -160점*6배=960점에 해당	보존처리, 복원 복제 유물수량	관련 전자문서 등 내부자료
전시관람 만족도	81	83.1	84.1	80.0	만족도 조사의 경우, 80점 이상 한계치 적용	5점척도 만족도 조사	설문지 또는 전자문서

해양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3-2-정책)

□ 추진배경 (목적)

ㅇ 우리나라 해양 문화와 역사 복원을 통한 다양한 해양문화유산 전시·홍보사업 실시

ㅇ 고품질 해양문화유산 정보 서비스확대

ㅇ 사업추진 근거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문화재보호법』 제1조

-『문화재보호법』제13조의2(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문화재보호법』 제19조(기록의 작성·보존)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해양문화유산 효율적 활용 기반 조성

- 수중문화재 종합 정보 DB 구축 및 서비스 제공

- 태안 대섬 출토 고려청자 등 수중문화재 국가문화유산 등록

ㅇ 해양문화유산 가치 제고 및 대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어린이 해양문화체험관 운영 활성화

▪ 해양문화유산의 교육 및 문화적 활용 아이템 개발, 교육기관과의 현장학습장 지정·협정 등

- 특별전 개최(2회)

▪ 신발굴 수중문화재 특별전 개최

▪ 해양 역사와 문화 기획 테마 특별전 개최

▪ 한·중 또는 한·일 해양문화유산 교류 특별전 중장기 계획 추진

- 찾아가는 이동박물관(Sailing Museum) 운영(3회)

- 수중발굴 고선박 전시시설 확충

- 한국 선박사 전시실 유물확보 및 전시연출물 개편

- 어촌민속 전시실 유물 확보 및 전시연출물 개편

ㅇ 해양문화유산 홍보 및 이해도 증진

-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이버 해양박물관 운영 활성화

- 해양문화유산 홍보 인쇄물 제작

〈’09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해양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워크샵 개최 (내·외부 의견 수렴)	’09. 2월
	국외 해양박물관 양해각서 체결 (공동기획 특별전 및 학술대회 개최 협의)	’09. 3월
	해양문화유산 테마 토크 운영(큐레이터와의 대화)	‘09. 3~10월
2/4분기	특별전 개최(1회) 개최	’09. 4월
	관람객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1차)	‘09. 5월
	찾아가는 이동박물관(1회) 개최	’09. 5월
	해양문화유산 교육프로그램 운영(성인)	’09. 4~6월
	신발굴 수중문화재 DB구축(1차)	‘09. 1~6월
3/4분기	선박사 및 어촌민속 전시실 개편	’09. 7월
	찾아가는 이동박물관(2회) 개최	‘09. 8월
	해양문화유산 교육프로그램 운영(어린이)	‘09. 7~8월
	특별전 개최(2회) 개최	‘09. 9월
4/4분기	관람객 만족도 설문조사 개최	‘09. 10월
	찾아가는 이동박물관(3회) 개최	‘09. 10월
	신발굴 수중문화재 DB구축(2차)	‘09. 7~11월

□ 기대효과

ㅇ  우리나라 해양 역사와 문화의 전통을 계승·복원·전시·홍보하여, 국민의 자긍심 고취 및 대국민 해양문화유산 접근성 확대

ㅇ 특수분야인 해양문화유산을 청소년과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체험 및 참여형 박물관 문화 조성

ㅇ 국내 유일의 해양역사 전문 박물관으로서, 특수성이 높은 해양 문화유산 관리·전시·홍보·교육·국제교류 분야의 허브역할 수행

ㅇ 수중발굴 문화재 및 해양유물 연구 성과를 문화재 전시자료로 활용하여 해양문화유산의 가치 창출 및 홍보강화

ㅇ 해양문화유산을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DB 구축하고, 영구보존하여 정보 서비스 실시, 우리나라 해양 역사와 문화를 복원

ㅇ 우리나라 해양문화유산의 국제적 위상 제고 및 향상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관람객 만족도	8.9	8.0	8.5	8.7	전년도 대비 3% 상향 설정	연 2회 실시하여 평균치 측정	관람객 대상 전시만족도 조사
해양문화유산 활용 실적	8	9	10	12	내부 전시(상설전시·야외전시·특별전·이동박물관) 및 타기관 대여, 각종 컨텐츠 활용 건수이며, 전년대비 20% 상향하여 설정	상설전 유물교체+특별전 활용+이동박물관 활용+타기관 전시출품+출판·홍보·교육·컨텐츠 활용 건수	계획 및 결과 보고서

국립고궁박물관 조성·운영 (3-2-재정)

□ 사업목적

ㅇ 조선왕실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연구·보존 및 전시·교육, 교류를 통해 격조 높은 궁중문화를 소개하는 세계적 수준의 테마박물관으로 조성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05년 ~ 계속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07년까지 기 투자액 : 213억원)

ㅇ 사업규모

- 시설현황 : 27,920㎡(본관 18,346㎡, 수장고 6,946㎡ 등)

- 소장유물 : 48,000여점(국보 3건, 보물 16건, 중요민속자료 1건)

- 전시현황 : 13개실(1,200여 점 전시)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고궁박물관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추진내용	고궁박물관조성	62	60	30
	고궁박물관운영		26	35	40.5	35	36	37.0
	시설개선				20.0	10.0	40.0	20.0
	기본운영경비 등				11.7	14	14	14
총사업비 : 505.2억원		62	86	65	72.2	59	90	71

□ 기대효과

ㅇ 왕실 문화 유산의 가치를 발견하여 조선 왕실 전문 박물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

ㅇ 고객중심의 학습 및 여가공간으로써 왕실문화 가치 확산의 중추적 역할과 고품격 서비스 실현

ㅇ 유물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할 수 있는 수장고 및 시설에 대한 과학적 관리시스템 구축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관람객만족도 (점)	8.1	8.3	8.4	8.6	과거 평균 증가추세(1.85%)를 반영, ‘09년에 8.6점을 달성하는 것으로 목표 설정	전문조사기관에 의한 관람객 대상 설문조사	설문조사 보고서
관람객1인당 비용 (원)	21,885	34,911	11,782	7,845	과거 실적 감안 (전년대비 관람객 10% 증가하는 것으로 산정)	당해년도 예산집행액/당해년도 관람객	관람객 통계, 결산보고서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지원 (3-2-재정)

□ 사업목적

ㅇ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활동 및 국유 시설 관리 지원을 통해 문화유산 전승활용 및 내ㆍ외국인의 전통문화 향유기회 확대

ㅇ 전통 예술공연 및 전시사업의 확대를 통한 문화재 선양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계속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08년까지 기 투자액 : 567억원)

ㅇ 사업규모(’09년도)

- 전통문화 홍보사업 : 무형문화재 공연ㆍ전시사업(11억)

- 전통문화 시설관리 : 서울무형문화재전수회관, 한국의집 등(45억)

- 재단 경상운영 및 정보화 사업 지원 등(13억)

ㅇ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민간대행사업) / 국고지원(100%)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추진 내용	문화재보호재단 지원	36	64	69	93	85	90	94
총사업비 : 531억원		36억	64억	69억	93억	85억	90억	94억

□ 기대효과

ㅇ 전통문화의 전승보급 및 전통문화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민들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하여 문화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기반을 조성, 국민 문화수준 향상 도모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설립목적 달성 수준(점)	8.3	8.51	8.6	8.8	‘06년 및 ’07년의 지표 달성실적을 감안하여 ‘09년에는 8.8점을 목표로 설정	전문가(10인이내)의 분야별, 항목별 평가점수 평균	전문가 평가서
관람객 만족도(점)	8.3	8.57	8.6	8.8	‘06년 및 ’07년의 지표 달성실적을 감안하여 ‘09년에는 8.8점을 목표로 설정	전문기관에 의한 관람객 대상 설문조사	설문조사결과
단위사업당 평균 관람객 증가율(%)	52	15	9	10	과거 3년간 관람객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으나, ‘09년도 전년도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인 10%를 목표로 설정	{(당해년도 단위사업당 평균관람객-전년도 단위사업당 평균관람객)/전년도 단위사업당 평균관람객}*100	사업성과보고서(관람객 통계자료)

성과목표 Ⅲ-3		문화재 정보 DB구축을 통한 서비스 제공 확대

(1) 주요내용

□ 문화재 기록정보 통합 DB 구축, GIS기반 지리정보 등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대국민 만족도 제고

전략목표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로

문화재의 가치를 국내·외 확산

성과목표

문화재 정보 서비스 제공 확대

문화재 행정업무 전자화 및 정보의 공동 이용

문화유산정보 디지털화,

문화재 GIS활용 시스템 구축

□ 전국 문화재 행정업무 전자화로 기록의 자동화 및 정보 공동 이용

ㅇ 문화재 기록정보 및 행정업무의 표준화를 통한 문화재 행정 업무 전자적 처리 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업무효율성 및 대국민 만족도 제고

ㅇ 문화유산 기록 정보의 디지털화 및 공동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한 표준화․제도화

□ 문화재정보 제공 및 이용 편의를 위한 ON-LINE시스템 구축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 내실화

ㅇ 문화유산 종합 정보 서비스 시스템의 콘텐츠 강화 및 다국어 서비스 확대

ㅇ 문화재 지리정보시스템, 매장문화재 분포 현황등 활용시스템을 구축하여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제공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실적 및 목표치				‘08년 목표치 산출근거
	‘06	‘07	‘08	‘09
정보화를 통한 내부프로세스 개선도	-	80%	82%	83.8%	- 전년대비 10%증가목표치 설정 - 산출식 = {(100-전년점수) * 상승율 / 100} + 전년점수
정보화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개선도	-	80%	82%	83.8%	- 전년대비 10%증가목표치 설정 - 산출식 = {(100-전년점수) * 상승율 / 100} + 전년점수

(2)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ㅇ 전국 지자체의 문화재행정업무는 행정안전부에서 개발․보급하고 있어, 문화재 전자행정 시스템의 구축만으로 업무  서비스가 완전하게 개통되지 않음

ㅇ 문화유산종합정보서비스는 전국 104개 국ㆍ공ㆍ사립ㆍ대학 박물관의 문화유산자료를 통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해당 기관의 시스템 재구축 및 장애발생 등 서비스가 불가능한 경우에 서비스 이용실적 및 만족도가 낮아짐

□ 갈등관리계획

ㅇ 문화재전자행정 시스템의 추가 개발단계부터 행정안전부 및 전국지자체와 협의를 통하여 구축 및 확산을 추진할 예정

ㅇ 104개 정보 제공 기관의 문화유산정보서비스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이해를 구하며 계획공유 및 업무협의를 거쳐 갈등 요인 해소

(3) 기 타 : 해당없음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ꊱ 문화재청 홈페이지 정비 내실화(3-3-정책①)

□ 추진목적

ㅇ 고품질의 문화재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 확대 구축

ㅇ 홈페이지 지정문화재 정보 최신자료 입력 일제정비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지정·등록문화재 정보 일제 정비

ㅇ 이용자 편의를 위한 홈페이지 개편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09년도 상반기 지정·등록문화재정보 일제정비 계획 수립	’09.3월
2/4분기	문화유산정보서비스 개선(3차) (홈페이지계획 포함)기본계획수립	’09.4월
	2009년도 상반기 국가지정·등록문화재정보 일제정비 (각과)	‘09.4
	2009년도 상반기 시도 지정 문화재정보 일제정비 (시도)	‘09.4
	문화유산정보서비스 개선(3차) (홈페이지계획 포함)사업추진	’09.5월
3/4분기	2009년도 상반기 지정·등록문화재정보 일제정비 계획 수립	’09.8월
	2009년도 상반기 국가지정·등록문화재정보 일제정비 (각과)	‘09.9월
	2009년도 상반기 시도 지정 문화재정보 일제정비 (시도)	‘09.9월
4/4분기	문화유산정보서비스 개선(3차) 사업완료	’09.12월

□ 기대효과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 운영규정의 체계적 관리로 홈페이지 관리능력 제고

ㅇ 온라인 문화재행정 서비스 대국민 정보제공 활성화 및 국민 만족도 향상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한글홈페이지 지정문화재 정보등록 비율(%)	-	-	-	98%	지정문화재는 약97%가 홈페이지에 등재(국가 100%,시도 95%)되어 있음	(홈페이지에 등록된 지정문화재 건수/문화재지정건수)x100	관보 또는 도보 등에 고시되어 있는 문화재 건수 파악
영문홈페이지 지정문화재정보 등록 비율(%)	-	-	-	85%	‘08.12.5일기준 82.26% 등록율)(국가지정 95.6%, 시도지정 73.98%)	(영문으로 번역되어 등록되어 있는 지정문화재 건수/한글 홈페이지에 등록된 지정문화재 건수) x 100	한글홈페이지에 등록된 지정문화재 등록건수 및 영문홈페이지에 등록된 지정문화재 건수 파악

차세대 문화재 전자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3-3-정보화①)

□ 사업목적

ㅇ 전국 문화재 관리 행정업무 전자화를 통한 문화재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민원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정보 공동 활용기반 마련

ㅇ 무선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문화재 관리 및 모바일 민원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04년～12년 (계속)

ㅇ 사업성격 : 구축사업

ㅇ 사업세부내용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문화재전자행정구축 자체검토회의 - 문화재전자행정 사용자 의견 수렴 회의개최	1월~3월
2/4분기	- 문화재전자행정 지자체 검토회의 - 사용자 교육실시 - 추가개발 대상업무 조사실시	4월~5월
	- 사업계획 수립 및 발주	5월~6월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3/4분기	- 추진팀 구성 및 추진세부계획수립 - 문화재협업기관간 연계 검토 회의	7월
	- 전산장비 도입 및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사용자 요구사항분석 및 워크숍개최	7월~9월
4/4분기	- 구축시스템 시험 및 검수	12월
	- 사용자 만족도 조사실시	11월~12월

□ 연차별 추진계획

(백만원)

사업내용	～’07	’08	’09	’10	’11
차세대 문화재 전자행정 구축	5,216	950	1,100	900	900
총사업비	5,216	950	1,100	900	900

□ 기대효과

ㅇ 전국 문화재관리 행정업무 전자화로 기록의 자동화, 정보의 공동 활용을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

ㅇ 대국민 민원서비스의 개선으로 민원만족도 향상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사용자 만족도(점)	67.8	72.7	73	75.7	ㅇ대내외 만족도 조사점수 75.7점은 전년대비 10%증가한 도전적 수치로 설정 ㅇ산출근거 {(100-'07년도 점수)X 상승률/100 } + '07년도 점수	시스템을 통한 대내외 만족도 설문조사실시(내부50명 이상, 외부 50명 이상)	대내외 사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전자행정활용실적	-	-	52개 업무	60개 업무	ㅇ총 167개 업무중 60개 업무 이상 활용	전년대비 10% 증가된 업무	시스템을 통한 실제 활용중인 업무

문화재 기록정보화 통합서비스 구축 (3-3-정보화)

□ 사업목적

ㅇ 문화재 기록 정보 디지털화 및 공동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한 표준화․제도화

ㅇ 문화재 원형보존 실측정보의 영구 보존 체계 마련 및 각종 기록화사업 성과물의 통합ㆍ활용시스템을 구축

ㅇ 필요성

- 문화재 실측기록 등 각종 문화재기록화 사업의 개별추진으로 인하여 사업 중복 등 비효율적인 측면에 대한 개선이 요구

- 문화유산 원형기록정보 성과물이 서로 다른 포맷으로 제작되어 공동 활용이 불가 한 상태임

- 이러한 문화재기록화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원형기록 정보에 대한 문화재 관련 기관 공동 활용 및 범국가적인 원형기록정보 표준제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

ㅇ 사업운영 기본방향

-  문화재기록화사업 종합개선계획 마련을 통한 범국가적인   문화재원형기록 표준화․제도화 수립

- 지정 및 비지정문화재 원형보존 실측정보의 영구보존체계 구축

- 당해연도 추진되는 수십 건의 기록화사업 추진 성과물 통합DB 구축

- 문화재청 정보화자원의 GTAMS 연계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7년～2011년 (계속)

ㅇ 사업성격 : 구축사업

ㅇ 사업세부내용

- 문화재기록화사업 표준화․제도화 추진

- 문화재기록화정보 통합DB 시스템 기능추가 및 연계활용

- 문화재기록화 표준데이터 전환 및 관련 장비도입

〈’09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문화재기록화사업 대상사업 현황 및 목록조사	～’09.3월
2/4분기	문화재 기록화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09.4월
	문화재 기록정보화통합서비스 구축 사업계획수립 및 사업발주 정보기술아키텍처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09.6월
3/4분기	직원 의견수렴(워크숍) 및 자문회의 개최	～’09.10월
4/4분기	기록화 사업성과물 통합DB 구축완료 기록화정보통합활용 정보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조사 및 개선점 파악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 완료	～’09.12월

□ 연차별 추진계획                                 (백만원)

사업내용	～’07	’08	’09	’10	’11
문화재 기록정보화통합서비스 구축	700	500	450	905	923
총사업비	700	500	450	905	923

□ 기대효과

ㅇ 문화재기록화사업 종합개선계획 마련을 통한 범국가적인 문화재원형 기록 표준화․제도화 수립

ㅇ 지정 및 비지정문화재 원형보존 실측정보의 영구보존체계 구축

ㅇ 우리 청 각 부서에서 매년 추진되는 수십 건의 기록화사업 추진 성과물 통합DB 구축

ㅇ 문화재 원형기록정보 통합망 구축을 통한 관계기관 공동활용 추진

ㅇ 수요자 측면에서는 문화재 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으며, 국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음

ㅇ 서비스 제공자 측면에서는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할 수 있으며, 문화재 기록화사업의 종합 조정을 통해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고, 신뢰성 높은 정보 제공으로 기관의 신뢰도를 증진시킬 수 있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기록화사업 통합서비스 실적	-	57%	64%	71%	‘08년도 64% 성과실적에 근거하여 7% 상향된 71%를 목표치로 설정	통합건수 / 목표건수 ×100(각 부서별 기록화사업 통합건수 확인)	기록화사업 부서 성과물 결과물수집 및 통합DB 구축건수 (기록화 사업추진 건수가 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
사용자 만족도조사	-	-	65%	68.5%	상승률이 전년대비 10%이상 높게 설정했으므로 도전적 목표수치임 (100-65점)10%/100 + 65점 = 68.5%	시스템 활용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대내 사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문화유산 정보서비스 구축 (3-3-정보화)

□ 사업목적

ㅇ 문화유산 콘텐츠 및 정보 서비스 확대 제공으로 국민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참여요구에 부응

ㅇ 한류의 영향으로 외국인들의 한국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문화유산 다국어 정보 서비스 확대 요구에 부응하여 문화유산 관광산업 육성

ㅇ 문화유산 정보 제공기관의 신뢰성 있는 정보 상시제공 체계 구축 및 협력기반 마련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5년～2012년 (계속)

ㅇ 사업성격 : 구축사업

ㅇ 사업세부내용

- 문화유산종합정보서비스 콘텐츠 보강(사이버문화재탐방 등)

- 문화유산정보 다국어 서비스 확대(영어, 일어, 중국어 등)

- 문화유산 콘텐츠 통합 관리 구축(문화유산 콘텐츠 및 웹)

- 문화유산종합정보서비스 통합·연계 검색 Upgrade

- 문화유산정보서비스 협의회 운영 등

ㅇ 연차별 계획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ㅇ문화유산 특화콘텐츠 리뉴얼 및 확대 ㅇ다국어 콘텐츠 및서비스 고도화 ㅇ문화유산 메타 정보 통합관리 환경 구축 ㅇH/W, S/W 보완 및 사이트 운영 활성화	ㅇ지능형 검색 구축 ㅇ문화유산 특화콘텐츠 리뉴얼 및 확대 ㅇ사이버 문화유산 학습지원 서비스 구축 ㅇH/W, S/W 보완 및 사이트 운영 활성화	ㅇu-문화재 탐방서비스 기반 구축 ㅇ문화유산 특화콘텐츠 리뉴얼 및 확대 ㅇ사이버 문화유산 학습 지원 서비스 확대 ㅇH/W, S/W 보완 및 사이트 운영 활성화	ㅇu-문화재 탐방서비스 고도화 ㅇ다국어 콘텐츠 및 서비스 고도화 ㅇH/W, S/W 보완 및 사이트 운영 활성화

< ’09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문화재청 관련부서 및 소속기관 개선 의견 수렴	3월
2/4분기	ㅇ 사업기본계획 수립, 과업내용서 보고 ㅇ 사업발주 및 사업자 선정, 착수회의 실무추진팀 구성	5월 ~ 6월
3/4분기	ㅇ 자문회의 및 실무추진팀 회의개최(1차) ㅇ 자문회의(2차) 및 워크숍	7월 9월
4/4분기	ㅇ 감리 용역 및 시스템 통합시험 검수 ㅇ 완료보고 및 사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11월 12월

□ 연차별 추진계획                                 (백만원)

사업내용	～’07	’08	’09	’10	’11
문화유산정보 서비스 구축	2,514	614	500	826	850

□ 기대효과

ㅇ 국가문화유산포털 통합서비스 이용확대 및 활성화

ㅇ 최신기술 접목을 통한 고품질의 문화유산 콘텐츠 정보제공

ㅇ 안정적이고 신뢰성 높은 문화유산 정보관리 및 제공기반 마련

ㅇ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유산 콘텐츠정보 서비스실시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컨텐츠 DB구축 실적(건수)	-	40	12	14	‘07년도까지 컨텐츠 구축실적은 02년부터 누적 유지관리되어 온 수치이며, ‘09년 목표치는 ’08년 12건 대비 10%증가된 14건을 목표치로 함	사업수행 연도별 DB구축 건수 확인	완료보고서
홈페이지서비스이용실적(만건)	-	47	48	49	다년간의 홈페이지 서비스를 통해 사이트 접속건수가 일정 수준에 도달한 상태를 감안	접속통계 분석을 통한 이용건수 확인(단위:페이지뷰)	접속통계산출프로그램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점)	-	-	65	68.5	‘08년도 65점 대비 10% 증가한 68.5점은 도전적 지표로 적정 *{(100-'07년도 점수)×상승률/100 } + '07년도 점수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측정	이용자만족도 결과
문화유산정보 서비스 접속자 1인당 운영비용	-	583원	753원	668원	1인당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최근 2년간 평균치를 ‘09년 목표로 설정	당해연도 시스템 운영비/당해연도 시스템 접속자수	결산보고서 및 문화유산포털 서비스 시스템 이용자 측정

문화재지리정보 활용체계 구축 (3-3-정보화)

□ 사업목적

ㅇ 사업목적

- 문화재의 공간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구축․운영으로,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는 일반국민에게 문화재 분포가능성 정보를 제공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함

ㅇ 필 요 성

- 대규모 국토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급증으로 문화재 출토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및 공사지연 등의 많은 문제점이 야기됨에 따라, 유적 분포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절실

- 국가적으로 활용도가 높고 모든 지리정보의 기본이 되는 국가 및 시․도지정문화재 지리정보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필요

-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문화재 지역․지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련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서비스하기 위해서 GIS기반 응용시스템 구축 활용이 필수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2년～2012년

ㅇ 사업성격 : 구축사업

ㅇ 사업세부내용

- 문화유적분포지도 통합 DB 구축, 지정문화재 고시자료 등재

- 지표 및 발굴조사보고서 DB화

- 문화재 예측시스템 개발 및 평가연구

- 문화재지리정보활용체계 개발 및 운영

- 문화재지리정보활용체계 전산장비 도입

〈’09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문화재지리정보활용체계 자체검토회의 ㅇ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용역 계약요청 ㅇ 감리용역 계약요청 ㅇ 국제학술대회 개최	1월~3월
2/4분기	ㅇ 자문회의 실시 ㅇ 인트라넷 통합서비스 실시	4월~6월
3/4분기	ㅇ 중간보고회 개최	7월~9월
4/4분기	ㅇ 사용자 만족도조사 실시 ㅇ 완료보고회 개최 ㅇ 감리용역 검수 및 준공 ㅇ 문화재지리정보활용체계 검수 및 준공	10월~12월

□ 연차별 추진계획                                 (백만원)

사업내용	～’07	’08	’09	’10	’11
문화재지리정보활용체계 구축	1,020	1,880	4,589	1,456	950
총사업비	1,020	1,880	4,589	1,456	950

□ 기대효과

ㅇ 문화재 GIS 활용기반 마련으로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관리 및 문화재 행정의 과학화 도모

ㅇ 각종 개발사업 시행시 (매장)문화재 지리정보 사전제공으로 합리적인 사업대상지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 가능

- 공사 중 문화재출토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 최소화

- 매장문화재 훼손 최소화 및 합리적 국토개발에 기여

ㅇ 문화재지리정보 인터넷서비스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인터넷 서비스 활용실적 (단위:십만건)	-	년 14	년 15.4	년 17	과거 추세(10%증가)와 ‘08년도 실적인 15.4십만건을 감안하여 10% 증가한 17십만으로 설정	접속통계 분석을 통한 이용건수 확인(페이지뷰/연간)	접속통계산출 프로그램
홈페이지 이용자만족도 (%)	-	65	70	75	시스템 구축중임을 감안 ‘08년 대비 5점(7%) 상승한 75점으로 목표 설정	시스템을 통한 대내외 만족도 설문조사실시	대내외 사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 기존에 별도 추진되던 매장문화재지리정보활용체계와 문화재지리정보종합정보망이 ‘08년 통합됨에 따라, 통합된 시스템에 맞추어 ’09년 성과지표 변경

- ‘08년 성과지표 중 「DB구축실적」지표는 삭제함.

☞ ‘08년 문화유적분포지도 DB구축 사업 완료에 따라 지표삭제

- 시스템 통합으로 DB 및 서비스내용이 확대․변경됨에 따라 「인터넷서비스 활용 실적」”의 당초 측정산식이던 “문화유적분포지도 검색활용건수”는 일부분에 국한된 성과만 측정하게 되므로, 인터넷서비스 활용실적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페이지뷰 건수”로 측정산식 변경

왕실문화 디지털정보시스템 구축(3-3-정보화)

□ 사업목적

ㅇ 사업목적

- 박물관 개관과 함께 각 궁능으로부터 이관 완료한 왕실문화재 4만여점에 대하여 RFID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왕실문화재의 체계적 관리 업무를 위한 유물 자동관리 기반 환경 마련

ㅇ 필 요 성

- 국립고궁박물관 소장유물 4만8천여 점은 창덕궁 및 5대궁 등 궁능 소장 왕실 문화재를 이관한 것으로서, 체계적 유물 관리 방안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보존처리 내역 등 유물에 대한 모든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소장유물에 RFID tag을 부착하는 유물정보 자동인식 전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소장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축적된 소장유물 정보의 대국민서비스 가능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7년～2016년 (계속)

ㅇ 사업성격 : 구축사업

ㅇ 사업세부내용

- 총 15개의 수장고 중 2군데에 RFID 리더기, 안테나 등 설치

- 유물관리 프로그램(e-고궁) 고도화 및 추가기능 개발

- 소장유물 4만 여점 중 5,000점에 대한 실사, RFID 태그 부착

- 유물 재질․형태 별 최적의 태그 부착 방안 마련 등

〈’09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사업 기획 ㅇ 내부검토회의 개최 ㅇ 자문위원회 개최 ㅇ 입찰 공고 및 제안 평가위원회 개최 ㅇ 주관사업자 선정	～’09.3월
2/4분기	ㅇ 착수보고회 개최 ㅇ 감리 계약 체결	～’09.4월
	ㅇ 기 구축 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현황 분석 ㅇ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ㅇ 태그 종류 및 부착방법 테스트 ㅇ 수장고 및 주요 출입구 등 RFID 장비 확대구축	～’09.5월
	ㅇ 유물관리 프로그램 설계 ㅇ 자문위원회 개최, 중간감리 실시	～’09.6월
3/4분기	ㅇ 유물관리 프로그램 개발 ㅇ 유물 정보 DB화, RFID 태그 부착	～’09.9월
4/4분기	ㅇ 유물 정보 DB화, RFID 태그 부착 계속 ㅇ 프로그램 테스트 실시 ㅇ 최종 감리 실시, 검수 및 준공 ㅇ 완료보고 및 사용자 교육실시	～’09.10월

□ 연차별 추진계획                                 (백만원)

사업내용	～’07	’08	’09	’10	’11
유물관리프로그램(e-고궁)의 개발･운영	325	124	183	0	0
유물 정리․테그 개발 및 부착	-	80	81	200	200
유물 사진촬영 등				60	60
RFID 리더기 등 장비 및 네트워크 구축․유지보수	75	156	60	100	100
총사업비	400	360	324	360	360

□ 기대효과

ㅇ 소장유물에 RFID 태그 부착 및 안테나 설치, 관련 유물관리프로그램 운용을 통해 유물의 출납, 현황 등에 대한 이력을 시시각각으로 확인 가능, 이를 통해 유물의 보안환경 극대화

ㅇ 유물관리프로그램을 통한 유물개별마다의 세부 이력현황을 손쉽게 파악함으로써, 유물기본정보 파악이 용이하며, 상세한 유물정보를 즉시 제공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 환경 구축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RFID 태그 부착유물 건수	3천건	5천건	5천건	태그를 부착하기 위한 사전 유물 정리작업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기존연도에 비해 증액되었으나, 대상 유물(전적류 등)의 정리시간이 기존 유물(도자류)보다 많이 소요됨에 따라 유물수량을 동결함.	태그 부착 유물 목록 확인	유물에 부착된 태그수량으로 측정 *태그 부착 유물 수량은 태그 부착을 위해 사전에 추진되는 모든 유물정리과정이 포함되며, 상당한 시간이 요구됨
구축된 DB 활용건수	-	-	150건	시스템 구축 이전 수작업을 통하여 월평균 120건 이하의 작업을 하던 것을, 시스템 구축 후 월 평균 150건하는 것으로 목표치를 설정함	구축된 DB를 활용하여 작성한 유물 명세서 확인	작성한 명세서 확인

성과목표Ⅲ- 4		문화재를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

(1) 주요내용

□ 지역의 역사문화유산을 관광콘텐츠로 개발하여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역사교육 및 문화관광산업으로 육성

전략목표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로

문화재의 가치를 국내·외 확산

성과목표

문화유산을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지역적․역사적 특성을

살린 문화유적 보존 정비

조선왕궁 복원 및

고궁 역사 관광자원화

□ 지역적․역사적 특성을 살린 역사문화유적 보존 정비

ㅇ 남해안 지역의 수려한 자연 자원과 역사‧문화 자원을 개발하여 세계적인 관광지로 조성하는데 기여

ㅇ 백제문화유산의 생동감 있는 재현을 통해 백제의 우수성 선양 및 관광자원 활용

ㅇ 경상북도 북부지역 11개 시․군의 서원·향교·서당 등 유교문화유적을 체계적으로 보존·정비

ㅇ 전곡리 선사문화체험지 조성, 양주 회암사지 복원, 아차산 일대 발굴 및 정비를 통해 지역문화유산을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

□ 조선왕궁 복원 및 고궁 역사 관광자원화로 관광산업 진흥 도모

ㅇ 일제에 의해 변형ㆍ훼손된 경복궁 및 덕수궁을 복원하여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독창성 선양, 민족자긍심 고취

ㅇ 5대궁· 13개 능 및 3대 유적관리소의 편의시설 및 관람환경을 개선하고, 고궁을 콘텐츠로 한국적 특성에 맞는 명품 관광자원화하여 내외국 관람객에게 제공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실적 및 목표치				‘08년 목표치 산출근거
	‘05	‘06	‘07	‘08
․궁능 관람객 증가율(%)	8.9	16.8	10	11.9	3년간 추세치 반영

(2)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외부환경·갈등요인

ㅇ 최근 문화재에 대한 묻지마 방화 사건 및 예상하지 못한 긴급 보수의 수요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특히 조선 왕궁의 경우 막대한 보수비가 소요됨

ㅇ 조선왕궁 복원은 일반국민에게 민족자긍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요 사업이나, 일부 시민이 공사로 인한 교통지체 등 불편에 따른 불만 제기

□ 갈등관리계획

ㅇ 복구·복원사업 추진시 관계기관협의체를 운영하여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

ㅇ 주기적인 소방훈련 실시, 소방인프라구축, 방염재 도포, 감시인력 충원으로 사전에 화재예방 활동 강화

(3) 기 타 : 해당없음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ꊱ 고궁 역사문화 관광 자원화 (3-4-정책①)

□ 추진배경 (목적)

< 그간 정책성과 및 문제점 >

ㅇ 서울의 5대 고궁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창덕궁․종묘를 비롯하여 국보인 근정전․경회루 등 44건의 문화재를 보유한 고품격 관광자원

ㅇ 그러나, 고궁의 역사와 문화를 살린 관람 인프라 및 체험 콘텐츠의 불충분으로 지속적인 관광유발 효과는 창출치 못함

ㅇ 궁궐 내 각 전각의 기능을 이해할 수 있는 전시품 부족, 궁궐 훼손을 우려하는 여론 등으로 주요 전각을 활용한 적극적 마케팅 미흡

ㅇ 관람객의 다양한 관심사항에 부응하는 안내해설 프로그램 및 매체 부족

< ‘09년 정책추진 방향 >

ㅇ 고궁 관람체계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

- 연계 유적 및 지역 통합관람체제 구축

- 휴게 및 기념품 판매시설 고품격화

ㅇ 체험 콘텐츠 확충 및 관광 프로그램 개발

- 궁궐 생활상 재현용품 확충, 경회루 등 전각의 활용 확대

- 궁궐 특화 관광상품 개발 운영

ㅇ 안내해설체계 개선

- 스토리텔링 안내해설 시스템 개발

- 입체영상․PMP 등 무인 안내해설시스템 도입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사업예산 : 28억원(‘09년/관광진흥기금사업)

ㅇ 추진방식

-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청이 공동협력으로 사업 진행

- 각 기관별 중점추진 소관사업별로 기금 예산편성, 집행

․ 관광공사 : 관광상품화,

․ 보호재단 : 궁중의례․재현용품, 기념품 개발

ㅇ 고궁 홍보 입체영상 제작, 무인안내해설 콘텐츠 개발 및 시스템 구축, 고궁 특화 관광상품 개발, 궁궐 재현용품 전시 확충

-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관계기관 협의(‘09년 1월) 후 추진

〈’09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고궁관광자원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09.1~2월
	문화재청 관계부서 업무협의 - 과제별 담당자 지정 및 추진일정 협의	‘09.1월
	고궁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문위원단 구성	’09.2월
	고궁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09.1～3월
2/4분기	고궁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09.4~6월
	5대궁 통합관람제 운영	‘09.5~6월
	세계유산 연계 관람프로그램 운영	‘09.5~6월
3/4분기	문화재청-관광공사간 업무협의 및 모니터링	’09.7월
	고궁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09.7～9월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한 안내해설서 제작(영,중,일어)	‘09.9~10월
4/4분기	고궁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09.10～12월
	PDA·PMP 등을 활용한 영상정보 제작(경복궁)	‘09.12월
	‘09년 사업 결과보고	‘09.12월

□ 기대효과

ㅇ 고궁을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하여 관광객이 보다 친근하게 고궁을 접할 수 있는 환경 제공

ㅇ IT기술을 활용 고궁의 관광정보를 디지털 영상으로 제공, 관람 만족도 제고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고궁관광자원화 프로그램 추진율			신규	4건	‘09년 신규사업으로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광자원화를 위해 고궁의 특화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한 건수	“고궁 역사 문화 관광 자원화 계획 (‘08.12)” 5대 과제 추진 실적을 측정	고궁관광자원화 사업결과보고서

남해안 관광벨트 (3-4-재정①)

□ 사업목적

ㅇ 남해안 지역의 수려한 자연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을 개발하여 세계적인 관광지로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도모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00년 ~ ’09년

ㅇ 총사업비 : 2,440억원(국비 1,248억, 지방비 1,192억)

- ’07년까지 기 투자액 : 1,838억원(국비 932 지방비 906)

ㅇ 사업규모 : 11개 시ㆍ군, 17개 사업

- 남해안관광벨트(부산~목포)내 17개 유적 정비

ㅇ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ㅇ 지원조건 : 재원분담(50% ~ 70%)

ㅇ 사업수행주체

- 문화재청 : 국비지원 및 고증 등 기술지원

- 부산, 전남, 경남 : 사업시행(토지매입, 발굴조사, 유적정비 등)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07년까지	’08	’09	’10	’11
추진 내용	ㅇ남해안 관광벨트	932	29	287
총사업비 : 1,248억원		932억	29억	287억

□ 기대효과

ㅇ 남해안관광벨트 권역내(부산～목포) 산재된 미정비 문화유산의 보수․정비를 통하여 국토 균형개발 유도 및 21세기 선진해양관광 기반 구축에 기여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관광객증가율(%)	4.5	5.8	2.0	6.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07년도 전국관광객 증가율(0.7%) 및 동 사업 실적을 감안 설정	[(당해년도 관람객수-전년도 관람객수)/전년도 관람객수}*10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객 통계
전문가평가(점)	-	8.2	9.0	9.0	‘08년 실적 9.0은 매우우수 수준으로 전년 수준 유지로 설정	관계전문가(10명 이내)의 분야별, 항목별 설문결과 평균점수	평가위원 평가표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3-4-재정)

□ 사업목적

ㅇ 찬란한 백제 문화 유산의 생동감 있는 재현을 통한 백제의 우수성 선양 및 관광자원 활용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94년 ~ ’10년

ㅇ 총사업비 : 3,771억원(국비 1,621, 지방비 1,663, 민자 487)

- ’07년까지 기 투자액 : 1,448억원

※ 한국 전통문화학교 건립비 555억원 포함

ㅇ 사업규모 : 100만평(역사 재현촌(83만평), 연구 교육촌(17만평), 한국전통문화학교, 예술인 마을 등)

ㅇ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ㅇ 지원조건 : 재원분담(보조율 50%)

ㅇ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 연차별 추진계획                                   (억원)

구 분		’07까지	’08	’09	’10	’11
추진 내용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1,448	100	30	43
총사업비 : 1,621억원		1,448억	100억	30억	43억

□ 기대효과

ㅇ 우리 민족문화의 뿌리인 백제의 역사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개발, 국민교육도장화 및 관광자원화 하여 지역문화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관광객증가율(%)	-	9.7	14.6	12.0	지난 2년간 평균증가율 12%를 목표로 설정	[(당해년도 관람객수-전년도 관람객수)/전년도 관람객수}*100	백제역사문화관 관람객 통계
전문가평가(점)	-	8.7	9.2	9.2	‘08년 실적 9.2는 매우우수 수준으로 전년수준유지	관계전문가(10명 이내)의 분야별, 항목별 설문결과 평균점수	평가위원 평가표

유교 문화관광자원화(3-4-재정)

□ 사업목적

ㅇ 경상북도 북부지역 11개 시․군의 서원·향교·서당 등 유교문화유적 및 역사문화환경의 체계적인 정비․보존관리를 통한 문화관광자원화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00년~’10년

ㅇ 총사업비 : 2,022억원 (국비 1,064억원, 지방비 958억원)

- ’07년까지 기 투자액 : 1,740억원(국비 924 지방비 816)

ㅇ 사업규모 : 경북 북부 11개 시․군, 109개 유교문화유적 정비

- 유적 보수정비·복원, 전통마을 고가 및 주변 환경 정비

- 문화유적 및 관광연결로 정비 (진입로, 주차장 등)

ㅇ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ㅇ 지원조건 : 재원분담(50% ~ 70%)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국비지원 및 고증 등 기술지원

- 경상북도 : 사업시행(토지매입, 발굴조사, 유적정비 등)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07까지	‘08	‘09	‘10	‘11
추진 내용	유교문화관광자원화	924	72	52	16
총사업비 : 1,064억원		924억	72억	52억	16억

□ 기대효과

ㅇ 경북 북부지역 유교 문화권 내에 산재된 미정비된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수․정비를 통하여 한국문화의 세계적 고유성 창출과 관광자원화에 기여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관광객증가율(%)	6.4	29.0	24.7	10.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07년도 전국관광객 증가율(0.7%) 및 동 사업 실적을 감안 설정	[(당해년도 관람객수-전년도 관람객수)/전년도 관람객수}*10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객 통계
전문가평가(점)	8.4	8.7	9.1	9.1	과거 실적 및 추세치를 감안하되 재정평가지침 고객만족도의 ‘아주높은 수준(9.1점)’을 유지하는 것으로 목표설정	관계전문가(10명 이내)의 분야별, 항목별 설문결과 평균점수	평가위원 평가표

지역문화유산 개발 (3-4-재정)

□ 사업목적

ㅇ 특징적 대표지역 문화 유산의 관광 자원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94년 ~ ’15년

ㅇ 총사업비 : 1,743억원(국비 800/ 지방비 943)

- ’07년까지 기 투자액 : 192

ㅇ 사업규모 : 5개 시․군․구 3개 사업

- 전곡리 선사문화체험 조성(’94～’15/총사업비 1,118억원, 국비 488억원)

․ 사유지 매입, 발굴조사, 유적 정비, 박물관 등 시설도입

- 양주 회암사지 종합 개발(’97～’10/총사업비 580억원, 국비 288억원)

․ 사유지 매입, 발굴조사, 전시관 건립, 유적 정비, 편의시설 등

- 아차산일대 발굴 및 정비(’06～’08/총사업비 45억원, 국비 24억원)

․ 사유지 매입, 아차산 일대 보루군 발굴조사 및 정비사업 등

ㅇ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ㅇ 지원조건 : 국고지원(70%)

ㅇ 사업시행주체 : 서울시(노원구, 중랑구),  경기도(연천군․양주시)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07까지	‘08	‘09	‘10	‘11	‘12
추진 내용	지역문화유산개발	233	43	102	91	100	100
총사업비 : 669억원		233억	43억	102억	91억	100억	100억

□ 기대효과

ㅇ 당해 유적의 성격을 고려 정비하여 문화유산 보존의 적정성 도모 및 관광자원 활용 등을 통한 지역 발전의 기반 확대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관광객증가율(%)	11.5	22.9	18.1	9.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07년도 전국관광객 증가율(0.7%) 및 동 사업 실적 등을 감안 설정	[(당해년도 관람객수-전년도 관람객수)/전년도 관람객수}*10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객 통계 등
전문가평가(점)	8.5	9.4	9.4	9.4	재정평가지침 고객만족도의 ‘아주높은 수준(9.0점)’ 이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목표설정	관계전문가(10명 이내)의 분야별, 항목별 설문결과 평균점수	평가위원 평가표

궁능 보수정비 (3-4-재정⑤)

□ 사업목적

ㅇ 일제에 의해 변형ㆍ훼손된 경복궁 및 덕수궁을 원형대로 복원ㆍ보수하여 문화민족의 자긍심 고취

ㅇ 5대궁 및 13개 능ㆍ원지역의 고건축물(370여동) 및 전통 조경을 보수ㆍ정비하여 문화재 원형보존 및 경쟁력 있는 국가관광자원으로 조성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계속사업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규모

- 5대궁 및 13개 능원지역의 고건축물 및 전통조경 정비

- 궁ㆍ능원지역 재난ㆍ재해 등 방지(방충ㆍ방염재 도포 등)

- 덕수궁 복원정비

- 태강릉전시관 및 창덕궁관람지원센터 건립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추진 내용	경복궁 종합정비	90	100	93.8	88	90.1	80	122
	덕수궁복원정비	3	10	34	13	38.4	88.6	150
	고건축물보수정비	56.3	47.2	68.5	59.5	74.5	76	78
	전통조경정비	31	24.9	42.8	31.6	59.7	67	85.4
	직영사업단 운영		14.2	16.7	17.1	17.4	17.8	18.1
	궁능 유지관리 등	105.6	41.8	54.9	73.9	77.6	77.2	78.8
총사업비 : 2,414.4억원		285.9억	238.1억	310.7억	283.1억	357.7억	406.6억	532.3억

□ 기대효과

ㅇ 문화재 원형 보존 및 관람객에게 쾌적한 관람환경 제공

ㅇ 조선왕릉 능제 복원 사업을 통한 진정성 회복 및 보존관리를 통한 조선왕릉 세계문화유산 등재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관람객 1인당 비용(원)	5,180	4,553	4,391	4,048	최근 2년간 감소율 평균 7.8%가 감소하는 것으로 설정	당해연도 예산집행액/당해연도 관람객수	관람객통계, 결산보고서
전문가평가(점)	6.0	-	8.6	8.7	‘08 실적 대비 3% 상향된 8.7점을 ’09년 목표로 설정	관계전문가(10명 이내)의 분야별, 항목별 설문결과 평균점수	평가위원의 항목별 평점표

궁능 관람환경 개선 및 경상관리 (3-4-재정⑥)

□ 사업목적

ㅇ 궁능 야간 개방, 궁·능 편의시설 확충, 관람환경개선 및 최상의 관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신장하고 세계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과 우수성 홍보

ㅇ 소규모 관람이벤트, 관람정책 개발로 즐길거리, 볼거리 확충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계속

ㅇ 총사업비 : 1,236억원 (’07년까지 기 투자액 : 443억원)

ㅇ 사업규모

- 궁ㆍ능 야간개방(덕수궁, 선릉)

- 5대궁 및 13개 능원지역 편의시설 개선 및 관람환경 개선 등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및 민간보조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추진 내용	궁능 야간개방		16.4	6	5.9	6.4	6.6	6.8
	궁능수입대체경비	49.1	70	70	70	65	65	65
총사업비 : 502.2억원		49.1억	86.4억	76억	75.9억	71.4억	71.6억	71.8억

□ 기대효과

ㅇ 다양한 볼거리 제공 및 고객지향적 관람정책 개발로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대

ㅇ 쾌적한 관람환경 개선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ㅇ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공급역량 강화를 통한 문화유산 접근성 제고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관람서비스 고객 만족도(점)	7.8	9.0	8.6	8.8	과거 3년간 평균치(8.4점)의 5%증가한 8.8점을 목표로 설정 [(7.8+9.0+8.6)/3]*1.05=8.8	전문조사기관에 의한 관람객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설문조사 결과
관람객 1인당 비용(원)	5,180	4,553	4,391	4,048	최근 2년간 감소율 평균 7.8%가 감소하는 것으로 설정	당해연도 예산집행액/당해연도 관람객수	관람객통계, 결산보고서

유적관리소 종합정비 (3-4-재정⑦)

□ 사업목적

ㅇ 역사ㆍ문화 유적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보존 관리하여 국민 교육도장 및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

ㅇ 관람환경 및 편의시설 정비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관람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ㅇ 3개 유적관리소 시설물 유지보수 등 경상관리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규모 : 시설물 및 조경정비, 전시유물 확충, 3개 유적 관리소 방재 시스템 구축 등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3개 유적관리소)

ㅇ 현충사유적정비

- 사업기간 : ‘06년 ~ ’12년

- 총사업비 : 해당없음(’07년까지 기투자액 : 7.0억)

- 사업규모 : 기념관 건립, 경내·외 정비 및 이충무공묘소 정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현충사관리소)

ㅇ 영녕릉유적정비

- 사업기간 : ‘06년 ~ ’11년

- 총사업비 : 해당없음(’07년까지 기투자액 : 12.4억)

- 사업규모 : 능제 복원, 주차장 및 비지터센터 정비 등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세종대왕유적관리소)

ㅇ 칠백의총유적정비

- 사업기간 : ‘06년 ~ ’12년

- 총사업비 : 해당없음(‘07년까지 기투자액: 3.6억)

- 사업규모 : 기념관 이전, 각종 편의시설 및 조경 확충 등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12
추진내용	현충사시설물유지보수	5.8	5.4	4.8
	세종유적시설관리운영	5.2	5.6	8.7	8.6	5	3.9	3.9	4.0
	칠백의총시설관리운영	2.6	2.9	2.9	2.3	4	2.4	2.5	2.5
	현충사유적정비		4.6	3.1	15.0	21.1	50.0	60.0	34.8
	영녕릉유적정비	8.8	10.0	9.0	7.4	4.2	21.6	29.1	34.0
	칠백의총유적정비	3.0	3.0	2.0
	전산운영경비 등	0.2	0.2	0.2	0.2	0.2	0.2	0.2	0.2
총사업비 : 401.4억원		25.6억	31.7억	30.7억	33.5억	34.5억	78.1억	95.7억	75.5억

□ 기대효과

ㅇ 유적관리소의 체계적ㆍ종합적인 정비를 통해 관광자원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 강화

ㅇ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 제공 및 체험 프로그램 마련을 통한 역사문화유적지의 사회교육기능 강화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관람서비스 고객만족도(점)	-	8.15	8.3	8.5	‘07년 대비 ’08년 증가추세(2%정도 증가)를 반영, ‘09년에 8.5점을 달성하는 것으로 설정	전문조사기관에 의한 관람객 대상 설문조사	설문조사 결과
관람객 1인당 비용(원)	2,945	2,865	3,350	3,053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 최근3년간 평균비용	당해연도 예산집행액/당해연도 관람객수	관람객통계, 결산보고서
전문가평가(점)	-	8.56	9.4	9.4	재정평가지침 고객만족도의 ‘아주높은 수준(9.0점)’ 이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목표설정	관계전문가(10명 이내)의 분야별, 항목별 설문결과 평균점수	설문조사 결과

성과목표Ⅲ- 5		문화재 국제교류·협력 확대

(1) 주요내용

□ 세계유산등재 확대, 국가간 문화재교류, 다자간 협력 및 문화재 국제 공동연구 등으로 국제적 위상 제고

전략목표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로

문화재의 가치를 국내·외 확산

성과목표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 및 세계유산 등재 확대

세계유산 등재 및

홍보 강화

국가간 문화재

교류 확대

□ 세계유산 등재 및 홍보 강화

ㅇ 우리나라 문화재를 세계유산으로 지속적으로 등재하고, 세계유산 잠정목록 재정비로 향후 세계유산 등재 경쟁력 강화

ㅇ 세계유산의 홍보를 강화하여 국내외에 우리문화의 우수성 확산

□ 국가간 문화재 교류 협력 강화

ㅇ 교류협력 대상 국가의 확대(아․태 지역, 유럽 등)와, 저개발국가 지원사업 등을 통해 국가간 문화재교류 확대

ㅇ 해외 문화재 조사를 체계화하고, 해외 소재 문화재를 이용한 기록화 및 관리 강화, 환수를 위한 국제 활동 강화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실적 및 목표치				‘08년 목표치 산출근거
	‘06	‘07	‘08	‘09
․세계유산 등재 및 신청건수			3건	3건

(2)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갈등요인

ㅇ 국가간 문화재 교류의 경우 각 국가마다 문화유산 보존 법령·체계가 다르고 담당 정부기관 업무처리 절차의 차이점 등으로 인하여 추진 일정의 차질발생

ㅇ 세계유산 등재 국제기구인 유네스코의 정책적 변화, 각 국의 이해관계 등에 의한 안배로 우리나라 유산 등재에 제약 존재

ㅇ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 사업은 남북 관계의 특수성과 예측 불가능성, 국내 정세변화에 따른 대북정책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침

ㅇ 해외문화재 환수에 있어 선의취득 보상문제, 유출경로의 불법성 입증 곤란, 국제협약 발효 이전 유출문화재 소급적용 불가, 정치·외교적인 이슈로 국가간 문화재 반환 추진에 어려움

□ 갈등관리계획

ㅇ  국가간 문화재교류협정 수요 증대, 중국․일본 중심에서 동남아시아, 유럽 등으로 국가 문화재교류협력의 다변화

ㅇ 유네스코 내의 주요 문제 변화상황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변화사항 및 국제관계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처

ㅇ 해외 소재 우리문화재의 환수 및 관리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해외문화재 정책의 효과성 및 국제  협상력 제고

(3) 기 타 : 해당없음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ꊱ 문화재 대외협력 강화 (3-5-정책①)

□ 추진배경 (목적)

ㅇ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세계 속에 널리 알리고 문화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 제고

- 문화재 국제교류 정례화 및 유네스코 협력기반 강화

- 세계유산의 관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문화재 환수․활용 정책의 품질 강화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용 중장기 계획」 수립

- 문화재 환수 관련 국제조약 가입 및 관련 법령 정비 검토

ㅇ 문화재 환수․활용의 협력기반 구축

-「국외소재 우리문화재 포럼」 운영 내실화 (연2회 개최)

- 민․관 문화재 환수협의체 구축․운영 (‘09년)

- 문화재 환수 관련 학회 및 연구인력 전문성 제고

- 외교통상부, 국립중앙박물관 등 유관부처 간 네트워크 강화

ㅇ 문화재 환수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제고

- 유네스코 및 ICPRCP 회의참가를 통해 문화재의 원산국 반환에 대한 당위성 지속 환기

ㅇ 유네스코 세계유산 신규 등재 추진

- ‘한국의 백악기 공룡해안’, ‘조선왕릉’, ‘동의보감’

- 잠정목록 재정비 및 등재유산의 후속조치 강화

ㅇ 유네스코 아·태 무형유산 센터 운영

- 아·태지역 무형유산 보호 사업 추진 및 아카이브 구축 등

ㅇ 문화재 교류․협력 국가 다변화(필리핀, 태국 등) 및 저개발국 문화유산 보존 지원

ㅇ 문화재 관련 국제기구 전문가 활동 확대(ICOMOS, IUCN 등)

ㅇ 개성 역사지구 남북공동 학술조사 등 문화재 분야 학술․인적 교류 확대

ㅇ 고구려 고분군 보존 등 북한문화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지원

〈’09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한국의 역사마을(가제)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제출	‘09.1월
	국가 간 교류협력 기본계획 수립	‘09.3월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용 중장기 계획」 수립	‘09.3월
2/4분기	세계유산 지자체 국고보조금 교부 확정	‘09.5월
	제15차 ICPRCP 정기총회 참석 (프랑스 파리)	‘09.5월
	국가 간 문화재대표단 교류	‘09.6월
	세계유산(조선왕릉, 백악기 공룡해안) 등재결정 및 세계유산위원회 참석	‘09.6월
3/4분기	제4차 「국외소재 우리문화재 포럼」 개최	‘09.8월
	민․관문화재 환수협의체 구축	‘09.8월
	세계기록유산 등재 최종심사 및 권고	‘09.8월
	세계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결정 및 무형유산협약 정부간위원회 참석	‘09.10월
	저개발국 문화재보존협력 지원	‘09.8~9월
4/4분기	세계유산(한국의 역사마을) 전문가 현지실사	‘09.11월
	국가 간 문화재 대표단 교류	‘09.12월
	국가 간 문화재 교류 약정 체결	‘09.12월
	세계유산 모니터링 연구용역 완료	‘09.12월
	「제5차 국외소재 우리문화재 포럼」 개최	‘09.12월

□ 기대효과

ㅇ 문화유산을 통한 국가 품격 제고

ㅇ  문화재의 활용의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시스템구축 통한  효율적 보호

ㅇ 저개발국의 세계유산 등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문화재청이 지원함으로써 수원국가의 문화유산분야 교류협력 강화 및 국가 위상 제고

ㅇ 문화재 교류 분야에서 중국, 일본에 대응해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장기적 주도권 확보를 위한 지지 기반 마련

ㅇ  우리나라 대표 문화재라 할 수 있는 세계유산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홍보․선양함으로써 문화적 자긍심 고취

ㅇ  우리 문화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속적으로 등재․관리하여 문화국가로서의 국제 위상 및 경쟁력 제고

ㅇ  유네스코 활동 강화 및 교류협력 강화로 우리나라의 문화재 분야 활동 홍보 및 국제적 영향력 확대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다자간 교류 협력 실적		7회	7회	8회	국제회의 예상 참석건수, 국제기구 사업추진 예상 건수	국제회의 참석 건수, 국제기구 관련 사업추진 건수	회의유치 및 참석 결과보고서, 사업계획 보고서 등
국가간 교류 협력실적	3	4건	6건	6건	국가간 교류협력 약정 등 체결건수, 문화유산분야 교류사업 건수	국가간 교류약정 체결건수, 대표단 상호방문 건수, 교류사업 실적 건수, 저개발국 문화유산 보존지원 건수	약정서, Action Plan, 대표단교류결과보고서, 저개발국지원사업 실적보고서 등
세계유산 국제 홍보 및 활용실적	-	-	2건	3건	과거 추세치 감안하여 설정	세계유산 국제 홍보 및 활용건수	보고서, 공문서 등

국제교류 및 세계유산 등재 (3-5-재정)

□ 사업목적

ㅇ 우리 문화재의 국제적 홍보활동 및 세계유산 등재 등을 통해 문화국가로서의 위상 제고

ㅇ 해외로 유출된 문화재 환수를 통해 우리 역사의 자존심을 되찾고 남북간 문화재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계속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07년까지 기 투자액 : 65.4억원)

ㅇ 사업규모

- 문화재 국제교류

ㆍ국가간ㆍ다자간 문화재 교류

ㆍ국제회의 참석, 국제기구 직원파견

ㆍ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설립 추진 등

- 세계유산 등재 관리 및 홍보

- 남북한 문화재 교류협력

- 해외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 및 활용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민간․지자체 보조, 출연

ㅇ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지자체, 민간단체, 국제기구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추진내용	문화재국제교류 등	9.4	26.6.	30.9	24.8	32.2	32.9	34.5
	세계유산등재관리 및 홍보	9.0	10.9	9.3	7.6	8.4	8.5	9.2
총사업비 : 254.2억원		18.4억	37.5억	40.2억	32.4억	40.6억	41.4억	43.7억

□ 기대효과

ㅇ 저개발국의 세계유산 등 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지원함으로써 문화유산분야 교류협력 강화 및 국가 위상 제고

ㅇ 문화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속적으로 등재․관리하여 문화국가로서의 국제 위상 및 경쟁력 제고

ㅇ 국외로 유출된 우리 문화재의 환수를 통해 역사의식을 회복하고, 현지 관리, 활용 및 지원을 통해 우리문화의 우수성 선양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6	’07	’08	’09
문화재 국제교류(건)	3	15 (4)	15 (4)	20 (4)	ㅇ국제회의 예상 참석건수, 국제기구 사업추진 예상 건수,국가간 교류협력 약정 등 체결건수, 문화유산분야 교류사업 건수 ㅇ문화재 환수, 활용에 관한건수 및 지원·협의, 회의 개최 등의 건수로 하되, 과거 추세치 반영 ※지표통합( ) : 과거 ‘해외소재 우리문화재 환수 활용’에 관한 지표	국제회의 참석 건수, 국제기구 관련 사업추진 건수, 국가간 교류약정 체결건수, 대표단 상호방문 건수, 교류사업 실적 건수, 저개발국 문화유산 보존지원 건수, 연구용역, 민간단체 지원, 현지 보존 및 보수, 환수 활용 협의 건수	회의유치 및 참석 결과보고서, 사업계획 보고서, 약정서, action Plan, 대표단교류결과보고서, 저개발국지원사업 실적보고서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신청실적(건)	3	3	4	3	과거 추세치 및 세계유산협약에 의한 1개국의 등재 건수 제약을 감안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목표설정	등재 및 신청 건수	신청서, 등재결정문 등

환류 등 관련계획

Ⅳ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 추진상황 점검체계

ㅇ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팀 구성

- 평가의 객관성․독립성을 위해 위원의 90%이상 외부전문가 위촉

- 주요정책과제 등 전문성을 고려하여 평가부문별 평가팀 구성

< 자체평가 체계도 >

자체평가위원회

주요정책분과위

재정분과위

정보화분과위

행정역량분과위

	실적보고서 검토․제출 →자체평가위원회 상정			자체평가위원회 심의․의결→ 평가지원팀 피드백

□ 점검 및 평가절차

ㅇ 연도별 점검․평가 일정 등

- 중간점검 시기 : 연 2회 (6월말, 9월말)

· 분기별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정책과제 등에 대한 실적 점검 및 추진 상황 모니터링 실시

· 자체평가위원회 개선요구사항 이행 실적 점검도 병행

- 최종평가 시기 : 연 1회 (12월)

평가분야별 추진실적 제출	⇨	평가팀의 관련자료 검토	⇨	현장실사 후 1차 평가	⇨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 심의․의결
하반기 : 12.30		하반기 : 1.10		하반기 : 1.20		하반기 : 1.30

* 추진 일정은 정부업무평가 일정 및 내부 업무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최종평가절차 》

ㅇ 평가지원팀에 의한 실적보고서 작성․제출

- 자체평가 분야별 평가지원팀을 설치하여 분야별 실적자료 수집 및 실적보고서 작성

* 평가지원팀은 평가분야별 담당 및 과제담당으로 구성함

- 평가총괄은 평가지원팀의 실적 보고 관련 업무 총괄 및 자체평가 위원회 지원

ㅇ 자체평가분야별 1차 평가 실시

- 분야별 평가지원팀에서 제출한 실적자료 및 보고서를 기초로 1차적으로 현장 점검․평가 (필요시 소위원회 개최)

- 분야별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ㅇ 자체평가위원회 최종 심의․의결

- 자체평가분야별 소위원회에서 제출한 평가보고서를 기초로 최종 평가 실시

《 점검 및 평가방식 》

ㅇ 근거자료 점검방식

- 평가지원팀은 실적자료 및 보고서를 위원들에게 E-mail, 우편송부 등 추진성과 설명

- 자체평가 분야별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면 검토, 관련자 면접, 현장방문 실시

ㅇ 실적 평가방식

-『성과관리 시행계획』및 지표 매뉴얼에 따른 실적평가 실시

- 평가 분야별 추진실적 및 목표달성도에 대한 점검위주로 진행

《 평가결과 조치계획 》

ㅇ 평가 결과를 익년도 성과관리계획에 반영하고, 기관(부서) 및 개인성과 보상 실시

ㅇ 미흡사항 발생시

- 해당 부서에서 그 원인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시행

- 개선방안은 자체평가위원회에 보고하고, 당해연도 또는 차년도 정책개선 등에 반영

2. 평가결과 환류체계

□ 평가결과의 환류체계

ㅇ 점검 및 평가결과를 성과관리와 연계하여 성과중심 문화 정착

ㅇ 주요정책과제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정책과제 발굴시 적극 활용

ㅇ 점검 결과를 기초로 차기 전략․시행계획 수정․보완 및 평가분야별 대상과제 및 평가기준 재정립

		▪ 분기별 추진실적 점검 ▪ 추진실적 보고→평가지원팀→자체평가 위원회 심의→성과관리 반영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 인사 : 직무성과계약, 근무성정 평정, 성과급 ▪ 조직 : 정원조정, 조직개편 등 ▪ 예산 : 예산편성 및 세출구조 조정 등
성과보상 실시
		▪ 다음 연도 정책과제 발굴 및 개선 ▪ 차기 전략·시행계획 수정·보완
성과관리계획의 실효성 확보

□ 인사․성과급 분야 환류

ㅇ 주요정책과제 및 정부업무평가 점수를 부서장 및 부서원 성과 평가시 지표로 반영

- 4급 이상 직무성과계약 대상자의 목표달성도 평가

ㅇ 평가 결과의 활용(인사, 성과급 등)

- 4급 이상 직무성과계약 목표 설정시 성과관리시스템상의 성과 목표 및 성과지표를 사용하여 평가

- 5급이하는 평가결과를 성과급 지급에 반영

< 성과 연봉(상여금) 책정시 반영 비율 >

구 분		고위공무원	과장급 (학예연구관 제외)	과장급 (학예연구관)	복수직4급	5급이하
부서 단위	조직성과평가	-	-	100	100	100
개인단위	조직성과평가	40	80	80	70	-
	주요정책평가	40	-	-	-	-
	다면평가	-	-	-	10	30
	근무실적	-	-	-	-	40
	역량(능력)평가	20	20	20	20	30

□ 조직․예산 분야 환류

ㅇ 문화재청 기능 효율화 우수 부서 및 기관 선정 지원책 마련

- 권한위임 및 사무위탁 실적, 투입대비 산출 등 평가를 통해 업무생산성 향상 우수 부서 및 기관 선정 지원

- 업무프로세스 개선(기능조정) 우수 부서 및 기관 선정 지원

ㅇ 조직관리 환류 체계 정착

- 정부업무 평가결과 및 자체평가위원 개선의견을 조직관리계획 및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시 반영

- 평가 결과 우수 및 미흡부서는 조직 생산성 등에 대한 직무 분석을 실시하여 차년도 조직개편 방향 마련시 반영

ㅇ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제고

- 평가결과를 다음 년도 예산편성 및 세출 구조조정에 활용

- 미흡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사업비를 10% 삭감하고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기타사업비를 일부 조정하여 증액 반영

3. 변화관리 계획

□ 주요성과

ㅇ 조직문화개선 노력을 통한 수평적․개방적 공직문화 조성

- 실무진으로 구성된 조직(28개 CoP, 8개 변화요원 협의회, 2개 실무팀제, 각종 TF 등)의 운영을 통해 현장 수요를 반영하는 개방적 업무추진으로 실용적 공직문화 조성

- 각종 워크숍, 한마당행사 등 공직문화조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상하간․조직간 신뢰와 일체감 조성으로 수평적․개방적 조직문화 형성

ㅇ 학습활동의 다양화 및 아이디어제도 운영을 통한 창의역량개발

- 자기 주도적 CoP 활동을 통해 조직 내 자율․상시적 학습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학습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학습기법(멘토링, PBT, 사가독서제, 현장학습 등)을 연구․적용함으로써 조직성과 창출

- 아이디어마당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직원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로 제도개선 효과 극대화

ㅇ 프로세스개선을 통한 업무역량 향상

- CoP, BSC와 중점과제 수행간의 유기적 연계 및 정기적인 문화재행정아카데미 운영 등 체계적인 지식자원화 프로세스 구축을 통한 학습 성과 극대화

- 전 업무에 대한 업무처리절차와 노하우 등을 매뉴얼화하여 업무시간단축 등 효율성 향상

(전시관람기관 민원처리기간 단축 7.15일→5.5일)

ㅇ 문화유산 행정서비스 범위 확대 및 품질제고

- 숙정문․북악산 개방 등 문화유산 공개, 소외계층 방문 등 문화유산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유산업무기록 DB구축(371만건 이상) 등 문화유산 정보의 양적․질적 확대

- 일괄지정 방식을 적용하여 문화재 지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국민갈등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발굴조사기관 역량 증가, 현상변경기준마련)으로 국민불편 해소 및 행정투명성 제고

ㅇ 관리지원 체계화를 통한 지속적인 환류

- 컨설팅단 운영, 과제평가, 문화진단 등 변화관리 전 과정에 대해 다양한 방법의 모니터링 실시 및 각 단계별 Feedback을 통해 업무 수행의 능률성․효율성 제고

- 마일리지제도 운영 및 결과와 성과급의 연계 등 성과에 대한 다양한 보상시스템 운영을 통해 추진 동기를 부여하고, “변화관리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구조와 문화 조성

□ 세부 추진계획

ㅇ 실용적 공직문화 조성

- 문화진단 및 직원설문조사를 통해 새로운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조직문화 개선

ㅇ 창의역량 개발 및 제안 활성화

- 창의역량 교육 및 학습동아리 등 다양한 학습 활동을 통해 조직실적을 향상시키고,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를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개선

ㅇ 내부업무효율화 및 효율적 사무환경 조성

- 기관 업무 및 제도를 분석․진단하고, 대․내외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개선함으로써 예산절감 등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고, 사무환경 개선을 통해 업무효율화 추진

ㅇ 행정․민원서비스 개선을 통한 섬기는 민원행정 구현

- 행정서비스 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절차개선을 도모하고, 반복적 고질․고충민원의 파악․개선 및 신규서비스 개발을 통해 고객 만족도 제고

ㅇ 지속적인 변화관리 모니터링

-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한 동기부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환류를 통한 변화관리 체계 확립

□ 성과관리의 효율성 제고

ㅇ 성과지표 관리방법

- 성과지표 검토 TF 구성·운영

- 성과지표검토반 구성·운영 (연2회)

ㅇ 성과지표의 정책대표성 확보 노력

- 성과관리 담당자 교육 및 워크샵 실시

- 성과평가시 ‘성과지표의 적절성’ 항목 운영

- 성과지표 pool 구축하여 과거 사용 지표 관리, 신규지표 개발

ㅇ 데이터 신뢰확보를 위한 통계개발 노력

- 성과지표 pool을 구축하여 3년간 실적 관리

- 실적은 성과지표검토반이 점검하고, 연말 평가시 성과평가반이 최종 실적 점검

- 문화재청 성과관리시스템(e-루미)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4. 갈등관리 전략

□ 갈등여건 분석

〔대외적 여건〕

ㅇ 문화유산 국제 교류협력 증대 및 문화경쟁 가속화

- 문화유산의 ‘보편적 인류공동 자산’ 인식 공유 □ 국가간 교류협력 증대

- 문화유산을 매개로 하는 문화적 정체성․다양성 확보 등 국가간 경쟁 가속화

ㅇ 주변국의 역사왜곡 및 자국문화 중심주의 심화

- ‘동북공정’,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등 주변국의 역사 왜곡 및 역사․문화적 정체성 논란 증가

〔대내적 여건〕

ㅇ 문화재 개념․범주의 확대 및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

- 근․현대 사회의 다양한 산물과 문화 유산을 둘러싼 공간 및 의미까지로의 문화재보존 대상 및 범주 확대

ㅇ 국토개발과 문화재 보존간의 갈등 확산

- 각종 개발사업의 증가로 인해 개발과 문화재 보존과의 갈등 확산

- 고도지역 주민의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와 문화재 보존간의 갈등

ㅇ 문화유산 향유 및 활용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 생활수준 향상 등에 따른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가로 문화유산의 가치재창조를 통한 관광자원화 등 요구

- 시민단체 등의 참여기반을 확대하고, 생산적인 협력모델 개발이 중요 정책영역으로 부각

ㅇ 문화재 보존환경의 악화

- 각종 개발 사업의 급증, 산업화․도시화, 환경 오염 등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매장문화재, 자연유산 등의 훼손․멸실 우려

-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방화 등 사회적 불만 표출 발생

□ 갈등관리의 기본 방향

ㅇ 개발 우선주의에 대한 적극적 대응

- 문화재 보호 관련법제 정비 및 보존정책 추진시 개발 부처 및 개발관련 이해관계자와 갈등이 발생하여 효율적 업무 추진의 어려움 발생

⇒ 개발과 보존사이의 균형이 요구됨에 따라 관련 개발부처와 또는 이해관계집단과의 상시 의사소통 체계 확립 필요

ㅇ 제도개선에 따른 갈등 관리 강화

-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에 따른 지정구역 재조정 및 무형문화유산 전승제도, 매장문화재 조사 제도 등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요구 및 반발

⇒ 제도 개선시 관계 집단에 대한 충분한 설득 및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합리적 개선방안 도출

ㅇ 국민들의 문화재행정에 대한 참여욕구 만족

-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증대와 여가시간의 확대 등으로 문화재 전반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와 참여욕구 증대

⇒ 문화재 보존관리의 주체로서 국민 참여행정의 구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의 활성화 필요

□ 갈등관리 세부 계획

ㅇ 문화재청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08.5.15)

- 위원장 포함 9명으로 구성 (민간위원 6명, 당연직 3명)

- 기능 (심의사항)

· 갈등관리 종합적인 시책 수립, 갈등영향분석

· 갈등해결을 위한 수단의 발굴·활용 등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ㅇ 성과목표별 갈등관리 계획

성과목표	갈등원인	갈등관리 방안
Ⅰ-1. 문화재 정책 기반 마련	ㅇ해당없음	ㅇ해당없음
Ⅰ-2. 문화재 조사·연구를 통해 학술적 기반 강화	ㅇ해양개발증가 등으로 지표 및 발굴조사 대상지역이 늘어나는 추세이나 인력부족 등으로 적시 대응이 어려워 관련기관 민원가능성이 상존하고 불법 도굴 등의 우려가 있음	ㅇ수중문화재는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국내외 수중발굴ㆍ연구기관과의 지속적 학술교류를 통해 발굴능력 및 연구역량 배양
	ㅇ환경오염으로 인한 문화재 훼손 급증, 출토유물 증가에 따른 종합적인 보존을 담당할 국가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요구증가	ㅇ보존과학센터는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하되, 중요문화재와 고난이도 유물 등 국가에서 담당할 부분에 대해 보존처리를 실시 - 문화재 보존복원 관련 표준화 지침 마련과 평가 등 차별되는 역할과 기능 수행으로 갈등 해결 - 환경오염, 전통기술․재료 단절, 사회간접 시설 확충(구제 발굴 증가)됨에 따라 첨단과학으로 보존․복원 기술의 안정성․유효성 평가기술 확보
Ⅰ-3. 경쟁력을 갖춘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	ㅇ 해당없음	ㅇ 해당없음

성과목표	갈등원인	갈등관리 방안
Ⅱ-1. 역사적 문화 및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	ㅇ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한 지구지정은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이 불가피하여 지역주민은 지구지정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문화재보호법과의 중복규제 해소를 주장	ㅇ지역주민의 재산권 제한에 상응하는 주민 지원 방안 및 행위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 주민이 동의하는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지구지정 추진 - 고도보존협의체 등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협력 체계 구축
	ㅇ산업단지, 택지개발 등 개발행위 증가로 조사기관 공급 부족으로 인한 문화재 조사 수급불균형 현상 발생 - 발굴 조사 결과 중요유적의 보존을 위해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금융비용 등 경제적 손실 보상재원 미비,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갈등	ㅇ매장문화재 제도를 개선하여 문화재조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문화재보호와 개발이익의 상호조화 도모
	ㅇ문화재 주변 지역에서의 건축 등 각종 행위제한으로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한됨에 따라 토지소유주 또는 이해관계자들이 문화재보호구역 축소, 행위제한의 완화 등을 요구	ㅇ문화재보호구역내 사유지 매입과 문화재 주변지역에서의 현상변경 기준안을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조속 마련
	ㅇ문화재보수정비의 실제적인 사업집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부담액 예산확보, 정비계획 수립 등 수행여부에 따라 사업 추진 일정에 영향	ㅇ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집행실적을 다음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집행률을 제고
Ⅱ-2 건축·동산·무형문화재를 합리적으로 보존·전승	ㅇ개인소장 비지정 동산문화재의 경우 문화재를 사회공공적 자산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재산적 가치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일제조사 또는 기록보존시 소유자 또는 소장기관의 비협조 경향	ㅇ동산문화재 소장자의 협조와 근대문화재 인지도 제고를 위해 문화재 보호의식 및 공공자산적 가치를 적극 홍보
	ㅇ2000년도 등록문화재제도 도입이후 동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가 낮아 문화재 등록 시 개인, 국가 기관 재산권행사의 제약, 관리비 부담을 우려한 부정적 시각 팽배로 등록 추진시 갈등 발생	ㅇ동산문화재 소장자의 협조와 근대문화재 인지도 제고를 위해 문화재 보호의식 및 공공자산적 가치를 적극 홍보

성과목표	갈등원인	갈등관리 방안
Ⅱ-2 건축·동산·무형문화재를 합리적으로 보존·전승	ㅇ무형문화재 전승 제도개선 추진시 이해관계를 둘러싼 기득권층의 저항	ㅇ관계자(기관)의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무형문화재 전승제도 개선 방안 도출
	ㅇ마을 내 개별 가옥 소유자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시설 개선 요구가 많으나 문화재 보존을 위한 제한으로 갈등 발생	ㅇ‘민속마을 보존회’ 등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민속마을을 세계문화유산 등재하여 관광자원화
Ⅱ-3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규제 및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ㅇ문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및 문화재 주변 각종 개발사업 증가 등으로 현상변경 관련 심의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정이 미비 ㅇ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시, 보호구역 확대에 따른 주민반발, 축소에 따른 문화재의 훼손 문제 발생	ㅇ현상변경 허용기준은 도시계획 등 관련법과 연계하여 사유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민원 발생빈도가 높은 문화재의 기준을 우선 마련 - 현상변경허용기준 검토시 주민공청회, 시․도문화재위원회 검토,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경관분과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경관 보호 및 주변 국민의 사유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기준 마련
Ⅱ-4 자연적, 인위적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	ㅇ지구 온난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자연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대형화되고 있어 복구비용 증가 필요 ㅇ방화, 파괴 등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불만 표출 증대	ㅇ도난, 화재예방시스템 설치, 중요목조문화재 관리인력 배치 등 재난의 사전 예방시스템 강화 ㅇ문화재에 대한 인식 홍보 강화 - “문화재 방재의 날” 제정, 문화재 도난도굴 예방 광고 등
Ⅲ-1. 문화재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강화 및 국민애호의식 확산	ㅇ 해당없음	ㅇ 해당없음
Ⅲ-2. 다양한 전시공연을 통하여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	ㅇ 해당없음	ㅇ 해당없음

성과목표	갈등원인	갈등관리 방안
Ⅲ-3. 문화재 정보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ㅇ전국 지자체의 문화재행정업무는 행정안전부에서 개발․보급하고 있어, 문화재전자행정 시스템의 구축만으로 업무서비스가 완전하게 개통되지 않음	ㅇ문화재전자행정 시스템의 추가 개발단계부터 행정안전부 및 전국 지자체와 협의를 통하여 구축 및 확산
	ㅇ문화유산종합정보서비스는 전국 104개 국ㆍ공ㆍ사립ㆍ대학박물관의 문화유산 자료를 통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해당 기관의 시스템 재구축 및 장애발생 등 서비스가 불가능한 경우에 서비스 이용실적 및 만족도가 낮아짐	ㅇ104개 정보제공기관의 문화유산정보서비스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이해를 구하며 계획공유 및 업무협의를 거쳐 갈등 요인 해소
Ⅲ-4. 문화재를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	ㅇ최근 문화재에 대한 묻지마 방화사건 및 예상하지 못한 긴급보수의 수요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특히 조선 왕궁의 경우 막대한 보수비가 소요됨	ㅇ주기적인 소방훈련 실시, 소방인프라구축, 방염재 도포, 감시인력 충원으로 사전 화재예방 활동 강화
	ㅇ조선왕궁 복원은 일반국민에게 민족자긍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요 사업이나, 일부 시민이 공사로 인한 교통지체 등 불편에 따른 불만 제기	ㅇ복구·복원사업 추진시 관계기관협의체를 운영하여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
Ⅲ-5. 경쟁력을 갖춘 전통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ㅇ국가간 문화재 교류의 경우 각 국가마다 문화유산 보존 법령·체계가 다르고 담당 정부기관 업무처리 절차의 차이점 등으로 인하여 추진 일정의 차질발생 ㅇ세계유산 등재 국제기구인 유네스코의 정책적 변화, 각 국의 이해관계 등에 의한 안배로 우리나라 유산 등재에 제약 존재 ㅇ해외문화재 환수에 있어 선의취득 보상문제, 유출경로의 불법성 입증 곤란, 국제협약 발효 이전 유출문화재 소급적용 불가, 정치·외교적인 이슈로 국가간 문화재 반환 추진에 어려움	ㅇ국가간 문화재교류협정 수요 증대, 중국․일본 중심에서 동남아시아, 유럽 등으로 국가 문화재교류협력의 다변화 ㅇ유네스코 내의 주요 문제 변화상황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변화사항 및 국제관계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처 ㅇ해외 소재 우리문화재의 환수 및 관리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해외문화재 정책의 효과성 및 국제 협상력 제고

성과지표 현황

별첨1

1. 총괄현황

(단위: 개)

전략목표	성과 목표	과제 및 성과지표
		부 문	과제수	지표수	지표성격					정량지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효율성
3	12	주요정책과제	26	46		1	32	13		38	(82.61%)
		일반재정	29	69		5	16	42	6	36	(52.17%)
		R&D	1	6			4	1	1	6	(100 %)
		정보화	5	12			7	4	1	8	(66.67%)
합 계			61	133	-	6	59	60	8	88	(66.17%)
				100%	0%	4.44%	44.36%	44.78%	5.97%

2. 세부현황

성과 목표	부문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09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Ⅰ. 문화재 정책 및 조사연구 품질향상과 전문인력 양성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의 기반을 확충한다.
1.문화재 정책 품질 향상	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강화	지자체 의견 반영 실적	정책협의회, 양해각서체결 결과 제시된 안건 반영 실적	3건	정량	산출
			문화재위원회 제도 개선 실적	제도개선 2건, 위원회 구성합리화 2건 목표달성 정도 측정	4건	정량	산출
		국립문화재연구소 정책연구 강화	정책제안 및 지원실적 ※09년 책임연구기관 성과지표전면개정으로 인한 지표수정	본청에서 요청한 연구사업수행결과 또는 연구소자체연구결과에 따른 정책제안건수 * ‘06년 3건, ’07년 5건, ‘08년 9건(3년간 평균증가량 반영)	12건	정량	산출
	재정	문화재 보호 행정기반 조성	전체계획대비누적공정률	(누적공정/전체공정)×100	66%	정량	과정
			사업결과에대한전문가평가	관계전문가(10명 이내)의 분야별, 항목별 설문결과 평균점수	8.7점	정성	결과
			문화유산상후보자추천접수건수	접수건수 집계	95건	정량	산출

성과 목표	부문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09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2. 문화재 조사연구를 통해 학술적 기반강화	정책	문화유산 조사 연구 기반 강화	첨단과학기술 응용건수 (유적 탐사, 3D스캔, 항공촬영)	유적탐사, 3D스캔,항공촬영 등 첨단과학기술 응용건수	13건	정량	산출
			해외문화재 자료집 발간․판매 협약	협약건수	3건	정량	산출
			무형문화유산 영문판 콘텐츠 제작건수	음악분야(대금정악, 대금산조 등) 콘텐츠 5편을 영문판으로 제작	5건	정량	산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7점	정성	결과
	재정	문화재연구소 기본 연구	전문가 평가	항목별 10점 만점의 평정척도로 점수를 부여토록 한 후 이를 산술 평균	8.5점	정성	결과
			논문게재실적	논문게재 건수 집계	63건	정량	산출
		해양유물전시관 운영	전문가 평가 점수	관련분야 전문가(10인이내)를 대상으로 분야별 설문조사	8.3점	정성	결과
			관람객 만족도	전문기관에 의한 관람객 대상 설문조사	8.8점	정성	결과
			관람객 증가율	{(당해년도 관람객수-전년도 관람객수)/전년도관람객수}*100	1.5%	정량	결과
	R&D	문화재 보존기술 개발연구	SCI학술지 게재 논문건수	과제당 SCI급 논문건수	17건	정량	산출
			학술회의 발표 논문건수	학술회의에 참가해 발표한 건수	36건	정량	산출
			주요연구시설 활용도	연구시설, 연구장비 등의 이용시간, 이용건수(활용빈도), 이용인원	70%	정량	산출
			전공분야별 인력 양성 배출실적	해당사업을 통해 양성된 인력의 전공분야별 배출실적	28건	정량	결과
			특허 출원 및 등록 건수	(출원건수*1)+(등록건수*3)	7건	정량	산출
			학술논문 1건당 연구비용	학술연구 총비용/총 국내외 제출 학술논문건수	1억원	정량	효율성
3. 경쟁력을 갖춘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	정책	전통문화연수원의 효율적 운영	연수원 교육 수료자의 업무향상 체감도	5점 척도 설문조사 실시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	80점	정성	결과
		한국전통문화학교 경쟁력 강화	재학생 문화재관련 자격증 취득율	(문화재관련 자격증 취득율 / 재학생) × 100	6.1%	정량	결과
			교원 논문 건수	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실적 확인	21건	정량	산출
	재정	한국전통문화학교 운영지원	교육만족도	과제별 5점 만점에 평가 점수를 백분율로 환산	9.1점	정성	결과
			졸업생 취업률	취업자 / (졸업생 수-진학자-입대자) × 100	72%	정량	결과
		교육연구 기반시설 확충	시설 이용률	(시설이용실적/목표)*100 *(사용일수*37)/(365일*37) *100	75%	정량	산출
			누적공정률	당해년도누적투자비/총사업비*100	60%	정량	과정
			이용자 만족도	전문조사기관에 의한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8.0점	정성	결과
		전통문화연수원 시설 확충 운영	교육수료인원수	교육수료인원 집계	100% (2,000명)	정량	산출
			연수교육생 만족도	연수생 대상으로 교육과정, 편의시설 등 만족도 조사	81.8점	정성	결과

성과 목표	부문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09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Ⅱ. 문화재의 사회, 역사,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해 문화재 보존관리의 품질을 제고한다.
1. 역사적 문화 및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	정책	경주 등 고도지역 보존	고도보존 주민 참여 기반 구축 실적	주민설명회, 토론회 개최 횟수	8회	정량	산출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 선도사업 전문가 평가	경주역사문화도시 선도사업 당해연도 추진실적에 대한 질적 수준을 측정	6.8점	정성	결과
		문화재 수리 기준 정비	문화재수리관련 규제정비율	산식 = (계획대비 규제정비건수/5건)*100	100%	정량	산출
			문화재수리공사(용역사업) 평가	ㅇ전반기까지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여부 ㅇ산식={(12월-고시월)/6월} *100	100점	정량	결과
		자연문화재 지정 및 관리	천연기념물․명승 지정건수(건)	천연기념물․명승 신규 지정건수(건)	32건	정량	산출
			천연기념물 지정기준 건수	천연기념물 지정기준 마련 건수	2건	정량	산출
			문화재 종별 재분류 건수	문화재 종별 재분류 건수	6건	정량	산출
		매장문화재 조사 및 유적보존	계획 대비 추진실적	(추진실적/추진 계획)*10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1건 - 시행규칙 제정 1건	100% (2건)	정량	산출
	재정	사적 보존 관리	북악산 관람객 증가율	(당해년도관람객수-전년도관람객수)/전년도관람객수*100	2%	정량	결과
			국유재산 관련기관 만족도	국유재산관련기관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10점만점)	8.5점	정성	결과
			고도보존사업 전문가 평가	항목별 10점 만점의 평정척도로 점수를 부여토록 한 후 이를 산술 평균	8.3점	정성	결과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지원	발굴민원 만족도	전문기관에 의한 매장문화재 조사관련 고객(처리/대상단체) 등에 대한 설문조사	7.6점	정성	결과
			군부대문화재 총 조사면적 대비 당해연도 조사율	달성도(%)= 당해연도 조사면적 / 15억㎡ (총 조사면적) × 100	8.0%	정량	과정
			발견문화재 보상금 지급 처리 일수	당해연도 보상금 총 처리일수/보상금 처리건수	10일	정량	효율성
		자연문화재보호	자연유산보호 전문가 만족도	항목별 10점 만점의 평정척도를 점수로 부여토록 한 후 이를 산술 평균	8.0점	정성	결과
			천연기념물․명승 지정건수	천연기념물․명승 신규지정 건수 계수	32	정량	산출
		문화재보수정비	전문가 평가	관계전문가(10명 이내)의 분야별, 항목별 설문결과 평균점수	8.9점	정성	결과
			방재시스템 구축률	(당해년도 누진구축률/전체계획 사업물량)*100	27%	정량	산출

성과 목표	부문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09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2. 건축·동산·무형문화재를 합리적으로 보존·전승	정책	숭례문 복원	전체계획 대비 누적 공정률	최종 목표대비 누적공정율의 백분율	10%	정량	과정
		근대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	근대동산분야 계획 대비 등록실적	(당해년도 근대동산문화재 등록 분야수 /전년도 근대동산유물 목록화 분야수)*100	100%	정량	산출
			사업 결과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	관계전문가(10명 이내)의 분야별, 항목별 설문결과 평균점수	8.7점	정성	결과
		동산문화재 보존 및 활용	동산문화재 보존 및 활용에 대한 전문가 평가	설문평가 평균치	70점	정량	결과
			전적문화재 원문DB 기록 실적	전적문화재 원문DB 전체계획 대비 추진 실적 집계	30%	정량	산출
		무형문화재 전승 제도 개선	무형문화재 제도개선 실적	제도개선실적(전승지원금, 전승자활동, 공개행사)	3건	정량	산출
	재정	건조물 보존관리	사업 결과에 대한전문가 평가	관계전문가(10명 이내)의 분야별, 항목별 설문결과 평균점수	8.8점	정성	결과
			문화재 실측 및 DB 구축 실적	목조문화재, 전통가옥 및 근대문화재 실측․DB구축누적건수 합계	252건	정량	산출
		동산문화재 보존관리	조사․기록에 대한 전문가 평가	관계전문가(10명 이내)의 분야별, 항목별 설문결과 평균점수	8.5점	정성	결과
			국가기록유산서비스 접속자 1인당 운영비용	(투입비용/국가기록유산포털 접속자수)	3,885원	정량	효율성
			문화재 도난도굴 발생건수	도난도굴 발생건수 집계	33건	정량	산출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전승자 배출수	당해연도 이수자 배출수	272명	정량	산출
			무형문화재 향유 만족도	항목별 10점 만점의 평정척도로 점수 부여하여 이를 산술평균	7.5점	정성	결과
			전승관리전문가 만족도	항목별 10점 만점의 평정척도로 점수 부여하여 이를 산술평균	8.2점	정성	결과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	전수활동참여자 만족도	전문조사기관에 의한 활동참여자 대상으로 설문조사	8.7점	정성	결과
			전수활동 실적증가율	(당해년도전수활동실적-전년도실적)/전년도전수활동실적*100	6.0%	정량	산출
		무형유산전당 건립	전문가평가	주요단계별 전문가 3인이상의 평가점수 산술평균	8.5점	정성	결과
			건립공정률	(누적투자액/총사업비)*100	6%	정량	과정
		문화재종합병원 운영	전문가 평가	항목별 10점 만점의 평정척도로 점수를 부여토록 한 후 이를 산술 평균	8.5점	정성	결과
			문화재 보존․복원 실적	보존·복원처리건수 집계	600건	정량	산출
			보존지원실적	기자재 외부기관 활용실적 집계	20건	정량	산출
			국내외 보존 기술 지원․교류 실적	지원교류 건수 계수	12건	정량	산출
		매장문화재 출토유물 보관센터 건립	건립공정률	(누적투자액/총사업비)*100	54.5	정량	과정
			누적시공 전문가평가	항목별 10점 만점의 평정척도로 점수를 부여토록 한 후 이를 산술 평균	8.0점	정성	결과

성과 목표	부문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09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3.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규제 및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정책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기준 마련	기준마련실적	(누적 마련실적 /전체목표) ×100%	746건 (46.7%)	정량	산출
		문화재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검토 누적 추진율	(검토실적/검토목표)×100%	147건 (100%)	정량	산출
		갈등유발 문화재 규제 발굴 및 정비	규제정비 실적	{(당해연도 발굴과제건수/전년도발굴과제건수)*40%}+{(규제정비실적/ 규제정비대상)*60%}	90%	정량	산출
4. 자연적, 인위적 재난 으로 부터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	정책	문화재 재난관리 체계 구축	재난방재시스템 전문가 만족도	전문가 설문조사	8.0점	정성	결과
			방재시스템구축율	(방재시스템 구축실적/전체 대상건수)*100	29% (130건)	정량	산출
		문화재 도난도굴 및 해외밀반출 방지	문화재 도난도굴 발생 감소율	도난도굴 발생건수 감소율	△10%	정량	산출
	재정	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	일자리 창출률	(실제 일자리 창출률/일자리 창출 목표률) *100	100% (255명)	정량	결과
			전문가평가	관계전문가(10명 이내)의 분야별, 항목별 설문결과 평균점수	8.0점	정성	결과
Ⅲ.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로 문화재의 가치를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확산시킨다.
1. 문화재 보호활동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여 일자리창출과 문화재애호의식 확산	정책	기업 및 일반국민의 문화재 보호 활동 확대	문화재지킴이 활동보고서 제출건수	문화재지킴이 활동 보고서 제출 건수 측정	2,000건	정량	산출
			문화재지킴이 관리대상 문화재수	문화재지킴이가 관리하는 문화재수 측정	1,500건	정량	산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실적	문화재청 지원단체 및 NGO단체의 사회적 일자리 제공 건수	332건	정량	결과
		문화재 활용 우수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주요유형별 문화재안내매체 디자인 개발 및 활용	디자인 개발완료 여부/ 활용(제작 및 설치 등) 여부	13건 (6건/7건)	정량	산출
			문화유산 방문교육 만족도	만족도 조사 결과	83.4%	정성	결과
	재정	문화재 보존 민관협력	문화재지킴이 신규 위촉 건수	분기별 문화재지킴이 위촉자 수 합산	1,620건	정량	산출
			문화유산 교육만족도	문화유산 교육 학교 교사 대상 설문조사	8.7점	정성	결과
2. 다양한 전시공연을 통하여 문화재향유기회 확대	정책	무형문화재 전시공연 활성화	무형문화재 전시공연 만족도	공연(1000명), 전시(10000명) 공연전시현장 관람객을 대상으로 면접, 설문조사 실시	6.0	정량	결과
		조선왕실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왕실문화재의 복원·복제, 보존처리 실적	왕실문화재의 보존처리, 복원․복제 유물수량	160점	정량	산출
			전시관람 만족도	5점 척도 만족도 조사	80.0점	정성	결과
		해양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관람객 만족도	연 2회 실시하여 평균치 측정	8.7%	정성	결과
			해양문화유산 활용실적	상설전 유물교체+특별전 활용+이동박물관 활용+타기관 전시출품+출판·홍보·교육·컨텐츠 활용 건수	12건	정량	산출

성과 목표	부문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09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2. 다양한 전시공연을 통하여 문화재향유기회 확대	재정	국립고궁박물관 조성·운영	관람객만족도	전문조사기관에 의한 관람객 대상 설문조사	8.6점	정성	결과
			관람객 1인당 비용	당해연도 예산집행액/당해년도 관람객 수	7,845원	정량	효율성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지원	설립목적 달성수준	전문가(10인이내)의 분야별, 항목별 평가점수 평균	8.8점	정성	결과
			관람객 만족도	전문기관에 의한 관람객 대상 설문조사	8.8점	정성	결과
			단위사업당 평균 관람객 증가율	{(당해년도 단위사업당 평균관람객-전년도 단위사업당 평균관람객)/전년도 단위사업당 평균관람객}*100	10%	정량	결과
3. 문화재 정보 DB구축을 통한 서비스 제공 확대	정책	문화재청 홈페이지 정비 내실화	한글홈페이지 지정문화재 정보등록 비율(%)	(홈페이지 등록 지정문화재 건수 /문화재지정건수)x100	98%	정량	산출
			영문홈페이지 지정문화재정보등록 비율(%)	(영문으로 번역되어 등록되어 있는 지정문화재 건수/ 한글 홈페이지에 등록된 지정문화재 건수) x 100	85%	정량	산출
	정보	차세대 문화재 전자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사용자 만족도	시스템을 통한 대내외 만족도 설문조사실시	75.7점	정성	결과
			전자행정활용실적	업무중 실제 전자행정을 활용중인 업무 측정	60개 업무	정량	산출
		문화재 기록정보화 통합서비스 구축	기록화사업 통합서비스 실적	통합건수 / 목표건수 × 100(각 부서별 기록화사업 통합건수 확인)	71%	정량	산출
			사용자 만족도	시스템 활용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68.5%	정성	결과
		문화유산 정보서비스 구축	컨텐츠 DB구축 실적	사업수행 연도별 DB구축 건수 확인	14건	정량	산출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실적	접속통계 분석을 통한 이용건수 확인 (단위 : 페이지뷰)	49만건	정량	산출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측정	68.5점	정성	결과
			문화유산 정보서비스 접속자 1인당 운영비용(원)	당해연도 시스템 운영비/당해연도 시스템 접속자수	668원	정량	효율성	추가
		문화재 지리정보 활용체계 구축	인터넷 서비스 활용실적	접속통계 분석을 통한 이용건수 확인(단위 : 페이지뷰/연간)	170만건	정량	산출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시스템을 통한 대내외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75%	정성	결과
		왕실문화 디지털정보시스템 구축	RFID 태그 부착유물 건수	태그 부착 유물 목록 확인	5,000건	정량	산출
			구축된 DB 활용건수	구축된 DB를 활용하여 유물명세서 작성건수 측정	150건	정량	산출

성과 목표	부문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09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4. 문화재를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	정책	고궁 역사관광 자원화	고궁관광자원화 프로그램 추진실적	“고궁 역사 문화 관광 자원화 계획 (‘08.12)” 5대 과제 추진 실적 측정	5건	정량	산출
	재정	남해안 관광벨트	관광객증가율	[(당해년도 관람객수-전년도 관람객수)/전년도 관람객수}*100	6.0%	정량	결과
			전문가평가	관계전문가(10명 이내)의 분야별, 항목별 설문결과 평균점수	9.0점	정성	결과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	관광객증가율	[(당해년도 관람객수-전년도 관람객수)/전년도 관람객수}*100	12.0%	정량	결과
			전문가평가	관계전문가(10명 이내)의 분야별, 항목별 설문결과 평균점수	9.2점	정성	결과
		유교 문화관광자원화	관광객증가율	[(당해년도 관람객수-전년도 관람객수)/전년도 관람객수}*100	10.0%	정량	결과
			전문가평가	관계전문가(10명 이내)의 분야별, 항목별 설문결과 평균점수	9.1점	정성	결과
		지역문화유산 개발	관광객증가율	[(당해년도 관람객수-전년도 관람객수)/전년도 관람객수}*100	9.5%	정량	결과
			전문가평가	관계전문가(10명 이내)의 분야별, 항목별 설문결과 평균점수	9.4점	정성	결과
		궁능 보수정비 (경복궁 종합정비 포함)	관람객 1인당 비용	당해년도 예산집행액/당해년도 관람객수	4,048원	정량	효율성
			전문가평가	관계전문가(10명 이내)의 분야별, 항목별 설문결과 평균점수	8.7점	정성	결과
		궁능 관람환경 개선 및 경상관리	관람서비스 고객 만족도	전문조사기관에 의한 관람객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8.8점	정성	결과
			관람객 1인당 비용	당해년도 예산집행액/당해년도 관람객수	4,048원	정량	효율성
		유적관리소 종합정비	관람서비스 고객만족도	전문조사기관에 의한 관람객 대상 설문조사	8.5점	정성	결과
			관람객 1인당 비용	당해년도 예산집행액/당해년도 관람객수	3,053원	정량	효율성
			전문가평가(점)	관계전문가(10명 이내)의 분야별, 항목별 설문결과 평균점수	9.4점	정성	결과
5.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 확대	정책	문화재 대외협력 강화	다자간 교류 협력 실적	국제회의 참석 건수, 국제기구 관련 사업추진 건수	8회	정량	산출
			국가간 교류 협력실적	국가간 교류약정 체결건수, 대표단 상호방문 건수, 교류사업 실적 건수, 저개발국 문화유산 보존지원 건수	6건	정량	산출
			세계유산 국제홍보 및 활용실적	홍보 및 활용실적	3건	정량	산출
	재정	국제교류 및 세계유산 등재	문화재 국제교류 실적	국제회의 참석 건수, 국제기구 관련 사업추진 건수, 국가간 교류약정 체결건수, 대표단 상호방문 건수, 교류사업 실적 건수, 저개발국 문화유산 보존지원 건수	20건	정량	산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신청 실적	등재 및 신청 건수	3건	정량	산출

3.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1) 총괄현황

(단위: 개)

전략목표	성과목표	지표수	지표성격					정량지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효율성
3	12	17	2	0	6	8	1	11	(64.7%)
		100%	11.76%	-	35.30%	47.06%	5.88%

(2) 세부현황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09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Ⅰ. 문화재 정책 및 조사연구 품질향상과 전문인력 양성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의 기반을 확충한다.
1. 문화재 정책 품질 향상	문화재 중장기 계획 달성도	(정상추진중인 과제 건수/전체 세부시행 과제건수) ×100	65%	정량	결과	추가
2. 문화재 조사연구를 통해 학술적 기반 강화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과제 평가 점수 (평균)	외부+내부전문가 평가 결과 반영	77점	정성	결과
	1인당 학술논문건수	전체학술논문건수/연구인원수	0.84건	정량	산출	추가
3. 경쟁력을 갖춘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	전통문화연수과정 확충 운영 실적	전통문화연수과정 신규 및 기존과정 운영실적 측정	25개	정량	투입	추가
	학생충원율	(재학생/편제정원)*100	92%	정량	산출	추가
Ⅱ. 문화재의 사회,역사,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해 문화재 보존관리의 품질을 제고한다.
4. 역사적 문화 및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사적지내 연간 사유지 매입 계획 대비 추진율(%)	(추진실적/연간계획) *100	100%	정량	산출
5. 건축·동산·무형문화재를 합리적으로 보존·전승한다	보수정비 전문가 만족도	근대, 건축 평균치	8.1점	정성	결과
	문화재 DB구축율(%) (동산, 목조, 근대, 전통가옥)	동산, 목조, 근대, 전통가옥 DB구축율 평균치	37.7%	정량	산출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09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6.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규제 및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현상변경 허가 신청 건수 감소율	(전년도 현상변경 허가 신청건수-당해연도 현상변경 허가신청건수/전년도 현상변경 허가신청 건수) *100	15%	정량	효율성	추가
7. 자연적, 인위적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율	지자체관리 국보․보물 대상 방재시스템 구축 착수율	63%	정량	투입	추가
Ⅲ.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로 문화재의 가치를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확산시킨다.
8. 문화재 보호활동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여 일자리창출과 문화재애호의식 확산	정책고객 만족도	정책고객만족도설문조사	78.3점	정성	결과
	문화재 보호 민간 참여도	(전체 교육참가자+전체활동자)/지정문화재수	5.3	정량	산출
9. 다양한 전시공연을 통하여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	관람서비스 만족도 (고궁,해양) (점)	만족도 조사 결과	84.3점	정성	결과
10. 문화재 정보 DB구축을 통한 서비스 제공 확대	정보화를 통한 내부프로세스 개선도	외부 전문가 평가	83.8%	정성	결과
	정보화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개선도	외부 전문가 평가	83.8%	정성	결과
11. 문화재를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	궁능 관람객 증가율(%)	5대궁, 13개 능지구관리소 전년대비 관람객 증가율 측정	11.9%	정량	결과
12.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 확대	세계유산 등재 및 신청 건수	세계유산 등재 및 신청예상 건수 확인	3건	정량	산출

회계․기금별 성과계획 현황

별첨2

일반회계

(억원)

관리과제번호	사 업 명	’08 예산	’09 예산	성과지표	’09 목표치
Ⅰ-1-재정①	문화재 보호 행정기반 조성	10.8	13.9	전체계획 대비 누적공정률	66%
				사업결과에 대한 전문가평가	8.7점
				문화유산상 후보자 추천 접수건수	95건
Ⅰ-2-재정①	문화재연구소 기본 연구	99.8	107.5	전문가 평가	8.5점
				논문게재실적	63건
Ⅰ-2-재정②	해양유물전시관 운영	30.4	29.5	전문가 평가 점수	8.3점
				관람객 만족도	8.8점
				관람객 증가율	1.5%
Ⅰ-2-R&D①	문화재 보존기술 개발연구	55	46.5	SCI학술지 게재 논문건수	17건
				학술회의 발표 논문건수	36건
				주요연구시설 활용도	70%
				전공분야별 인력 양성 배출실적	28건
				특허 출원 및 등록 건수	7건
				학술논문 1건당 연구비용	1억원
Ⅰ-3-재정①	한국전통문화학교 운영지원	48.9	45.2	교육만족도	9.1점
				졸업생 취업률	72%
				졸업생 현장 만족도	8.1점
Ⅰ-3-재정②	교육연구 기반시설 확충	34.5	37.2	시설 이용률	75%
				누적공정률	60%
				이용자 만족도	8.0
Ⅰ-3-재정③	전통문화연수원 시설 확충 운영	5	9.7	교육수료 인원수	100% (2,000명)
				연수교육생 만족도	81.8
Ⅱ-1-재정①	사적 보존 관리	57.1	24.0	북악산 관람객 증가율	2%
				국유재산 관련기관 만족도	8.5점
				고도보존사업 전문가 평가	8.3점
Ⅱ-1-재정②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지원	50.5	45.8	발굴민원 만족도	7.6점
				군부대문화재 총 조사면적 대비 당해연도 조사율	8.0%
				발견문화재 보상금 지급 처리 일수	10일
Ⅱ-1-재정③	자연문화재보호	14.8	15.5	자연유산보호 전문가 만족도	8.0점
				천연기념물․명승 지정건수	32건

관리과제번호	사 업 명	’08 예산	’09 예산	성과지표	’09 목표치
Ⅱ-1-재정④	문화재보수정비	1,910	2,713.3	전문가 평가	8.9점
				방재시스템 구축률	27%
Ⅱ-2-재정①	건조물 보존관리	46.2	37.5	사업결과에 대한전문가 평가	8.8점
				문화재 실측 및 DB 구축 실적	252건
Ⅱ-2-재정②	동산문화재 보존관리	35.1	39.6	조사․기록에 대한 전문가 평가	8.5점
				기록유산서비스 접속자 1인당 운영비용	3,885원
				문화재 도난도굴 발생건수	33건
Ⅱ-2-재정③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116	148	전승자 배출수	272명
				무형문화재 향유 만족도	7.5점
				전승관리전문가 만족도	8.2점
Ⅱ-2-재정④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	63.6	73.3	전수활동참여자 만족도	8.7점
				전수활동 실적증가율	6.0%
Ⅱ-2-재정⑥	문화재종합병원 운영	127.2	27.9	전문가 평가	8.5점
				문화재 보존․복원 실적	600건
				보존지원실적	20건
				국내외 보존 기술 지원․교류 실적	12건
Ⅱ-4-재정①	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	29.2	29.3	일자리 창출률	100% (255명)
				전문가평가	8.0점
Ⅲ-1-재정①	문화재 보존 민관협력	22.8	24.5	문화재지킴이 신규 위촉 건수	1,620건
				문화유산 교육만족도	8.7점
Ⅲ-2-재정①	국립고궁박물관 조성·운영	76.9	59.0	관람객만족도	8.6점
				관람객 1인당 비용	7,845원
Ⅲ-2-재정②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지원	69.2	93.0	설립목적 달성수준	8.8점
				관람객 만족도	8.8점
				단위사업당 평균 관람객 증가율	10%
Ⅲ-3-정보①	차세대 문화재 전자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9.5	11	사용자 만족도	75.7점
				전자행정활용실적	60개 업무
Ⅲ-3-정보②	문화재 기록정보화 통합서비스 구축	5	4.5	기록화사업 통합서비스 실적	71%
				사용자 만족도	68.5%
Ⅲ-3-정보③	문화유산 정보서비스 구축	6.1	5	컨텐츠 DB구축 실적	14건
				홈페이지서비스 이용실적	49만건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68.5점
				문화유산서비스 접속자 1인당 운영비용	668원
Ⅲ-3-정보④	문화재 지리정보 활용체계 구축	18.8	45.9	인터넷 서비스 활용실적	170만건
				홈페이지 이용자만족도	75%
Ⅲ-3-정보⑤	왕실문화 디지털정보시스템 구축	3.6	3.2	RFID 태그 부착유물 건수	5,000건
				구축된 DB 활용건수	150건

관리과제번호	사 업 명	’08 예산	’09 예산	성과지표	’09 목표치
Ⅲ-4-재정①	남해안 관광벨트	29.1	57	관광객증가율	6.0%
				전문가평가	9.0점
Ⅲ-4-재정②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	100	30	관광객증가율	12.0%
				전문가평가	9.2점
Ⅲ-4-재정③	유교 문화관광자원화	72	52.1	관광객증가율	10.0%
				전문가평가	9.1점
Ⅲ-4-재정④	지역문화유산 개발	133.7	117.6	관광객증가율	9.5%
				전문가평가	9.4점
Ⅲ-4-재정⑤	궁능 보수정비 (경복궁 종합정비 포함)	314.9	283.5	관람객 1인당 비용	4,048원
				전문가평가	8.7점
Ⅲ-4-재정⑥	궁능 관람환경 개선 및 경상관리	76	76.0	관람서비스 고객 만족도	8.8점
				관람객 1인당 비용	4,048원
Ⅲ-4-재정⑦	유적관리소 종합정비	40.8	56.8	관람서비스 고객만족도	8.5점
				관람객 1인당 비용	3,053원
				전문가평가(점)	9.4점
Ⅲ-5-재정①	국제교류 및 세계유산 등재	39.9	32.5	문화재 국제교류 실적	20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신청 실적	3건

복권기금

(억원)

관리과제번호	사 업 명	’08 예산	’09 예산	성과지표	’09 목표치
Ⅱ-2-재정⑤	무형유산전당 건립	-	28	전문가평가	8.5점
				건립공정률	6%
Ⅱ-2-재정⑦	매장문화재 출토유물 보관센터 건립	70.6	53	건립공정률	54.5%
				누적시공 전문가평가(점)	8.0점

목표체계별 예산현황

(억원, %)

전략목표 / 성과목표	성과지표	’08 목표	’09 목표	대상사업규모
				‘08금액 (비중)*	‘09금액 (비중)**
Ⅰ. 문화재 정책 및 조사연구 품질향상과 전문인력 양성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의 기반을 확충한다.
1. 문화재 정책 품질 향상	문화재 중장기 계획 달성도	-	65%	10.8 (0.3)	13.9 (0.3)
2. 문화재 조사연구를 통해 학술적 기반 강화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과제 평가 점수 (평균)	75점	77점	185.2 (4.9)	183.5 (4.6)
	1인당 학술논문건수	0.7건	0.84건
3. 경쟁력을 갖춘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	전통문화연수과정 확충 운영 실적	18개	25개	88.4 (2.4)	92.1 (2.3)
	학생충원율	91.1%	92%
Ⅱ. 문화재의 사회, 역사,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해 문화재 보존관리의 품질을 제고한다.
1. 역사적 문화 및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사적지내 연간 사유지 매입 계획 대비 추진율(%)	100	100%	2,032.4 (54.2)	2,798.6 (60.7)
2. 건축·동산·무형문화재를 합리적으로 보존·전승한다	보수정비 전문가 만족도	8.0점	8.1점	388.1 (10.3)	407.3 (8.1)
	문화재 DB구축율(%) (동산, 목조, 근대, 전통가옥)	35.3%	37.7%
3.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규제 및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현상변경 허가 신청 건수 감소율	25.1%	15%
4. 자연적, 인위적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율	52.5%	63%	29.2 (0.8)	29.3 (0.7)

(억원, %)

전략목표 / 성과목표	성과지표	’08 목표	’09 목표	대상사업규모
				‘08금액 (비중)*	‘09금액 (비중)**
Ⅲ.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로 문화재의 가치를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확산시킨다.
1. 문화재 보호활동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여 일자리창출과 문화재애호의식 확산	정책고객 만족도	75.9점	78.3점	22.8 (0.6)	24.5 (0.6)
	문화재 보호 민간 참여도	5.28%	5.3%
2. 다양한 전시공연을 통하여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	관람서비스 만족도 (고궁, 해양) (점)	83.9	84.3점	146.1 (3.9)	148.8 (3.8)
3. 문화재 정보 DB구축을 통한 서비스 제공 확대	정보화를 통한 내부프로세스 개선도	82%	83.8%	43 (1.1)	69.6 (1.7)
	정보화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개선도	82%	83.8%
4. 문화재를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	궁능 관람객 증가율(%)	10.0%	11.9%	766.5 (20.4)	673.1 (16.3)
5.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 확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신청 건수	3건	3건	39.9 (1.1)	32.5 (0.8)
총 계				3,828.1 (100)	4,473.1 (100)

*」’08년 예산 및 기금 총계 규모 대비 비율 (=‘08예산+기금/예산 및 기금총액*100)

**」‘09년 예산(추경포함) 및 기금 총계 규모 대비 비율 (=’09예산+기금/예산 및 기금 총액*100)

관리과제와 국정과제 연계 현황

별첨3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관련 국정과제 (과제코드 및 과제명)
Ⅱ. 문화재의 사회, 역사,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해 문화재 보존관리의 품질을 제고한다.	1. 역사적 문화 및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	③매장문화재 조사 및 유적 보존	(5-20-98)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국가로 발돋움하겠습니다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
	2. 건축·동산·무형문화재를 합리적으로 보존·전승	①숭례문 복원	(5-20-98)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국가로 발돋움하겠습니다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
	3.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규제 및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①문화재주변 현상변경 기준 마련	(5-20-98)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국가로 발돋움하겠습니다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
	4. 자연적, 인위적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	①문화재 재난관리 체계 구축	(5-20-98)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국가로 발돋움하겠습니다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
Ⅲ.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로 문화재의 가치를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확산시킨다	5.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 확대	①문화재 대외협력 강화	(5-18-89) 인권외교와 문화외교에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