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재정성과부문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2008. 6.

문화재청

목    차

Ⅰ. 평가총괄표	3

Ⅱ. 재정사업자율평가	4

1. 평가결과 요약	4

2. 사업별 평가결과	8

1) 문화재보호 행정기반 조성	8

2) 문화재보존 민간협력	28

3) 경복궁 종합정비	55

4) 궁·능원 보수·정비	77

5) 덕수궁 복원정비	99

6) 사적 보존관리	119

7) 유적관리소 종합정비	146

8) 건조물 관리 및 기록	169

9) 근대문화유산 관리 및 기록	192

10) 중요민속자료 관리	212

11) 문화유적 발굴연구	237

12) 문화유산 기초연구	260

13) 문화재 보수·정비	281

14) 매장문화재 출토유물 보관센터 건립	303

15) 소규모시설 매장문화재 발굴지원	323

Ⅲ. 재정운용평가	345

1. 재정운용 1(세출 구조조정 실적)	345

2. 재정운용 2(지출한도 준수 여부)	346

3. 재정운용 3(재정운용효율화 노력)	347

4. 재정운용 4(재정집행실적)	348

5. 재정운용 5(예산낭비사례 대응실적)	349

6. 재정운용 6(경상경비 절감실적)	350

Ⅰ. 평가 총괄표

(점)

	평가 점수	비 고
계(A+B)	53.0
□ 재정사업 사업평가 (A)	44.0
□ 재정운용평가 (B)	9.0
ㅇ 세출구조조정 실적	2.0
ㅇ 지출한도 준수여부	5.0
ㅇ 재정운용 효율화 노력	0.0
ㅇ 재정집행 실적	0.0
ㅇ 예산낭비사례 대응실적	적용불가
ㅇ 경상경비 절감실적	2.0

* R&D 사업의 평가결과는 포함되지 않음.

** 재정사업 자율평가 점수는 ’06년, ’07년, ’08년에 평가한 모든 사업의 자율평가 평균점수를 환산기재.

Ⅱ. 재정사업 자율평가

1. 평가결과 요약

총 괄 표

(개, 억원, 점)

구 분	사업수	’07예산	’08예산	점 수
□ 계	40	3,485	3,680	62.8
ㅇ ’05년도 평가결과	13	473	410	56.8
ㅇ ’06년도 평가결과	12	670	820	67.5
ㅇ ’07년도 평가결과	15	2,193	2,450	64.1
□ 예산사업 평가결과	34	3,335	3,613	62.9
ㅇ ’05년도 평가결과	10	455	410	56.2
ㅇ ’06년도 평가결과	11	755	820	66.0
ㅇ ’07년도 평가결과	13	2,125	2,383	65.3
□ 기금사업 평가결과	6	150	67	62.2
ㅇ ’05년도 평가결과	3	13	0	58.6
ㅇ ’06년도 평가결과	1	69	0	83.7
ㅇ ’07년도 평가결과	2	68	67	56.8

ꊲ 예산사업 평가결과 요약

(억원, 점)

평 가 사 업 명	’07 예산	’08 예산	사업유형	점 수
계 (일반회계+특별회계)	3,335	3,613		62.9
【일반회계】	2,935	3,214		64.7
□ ’05년도 평가결과	298	281		58.8
1. 고궁관광자원화 및 편의시설 개선	42	0	기타직접	60.0
2. 국제교류 및 세계유산 관리	32	40	기타직접, 민간· 자치단체 보조	54.3
3. 천연기념물 보존 및 보호	15	15	기타직접, 민간 보조	50.0
4. 무형문화재 보호	114	116	기타직접	63.3
5. 동산문화재 실태조사 및 기록보존	16	22	기타직접, 민간 보조	51.7
6. 동산문화재 안전보호	10	23	기타직접, 자치 단체 보조	56.0
7. 무형문화재 전승연구	15	16	기타직접	50.0
8. 한국전통문화학교 운영	54	49	기타직접	85.0
□ ’06년도 평가결과	512	550		69.6
1. 문화재보호재단 지원	64	69	민간보조	96.7
2. 궁·능 관람환경개선 및 경상관리	164	148	기타직접	65.3
3. 매장문화재 조사지원	23	51	기타직접, 민간 보조	39.8
4. 고궁박물관 조성·운영	79	81	기타직접	60.0
5. 수중문화재 조사·연구	26	30	기타직접	68.3
6. 자연문화재연구실 운영	21	17	기타직접	92.0
7. 문화재종합병원 건립 운영	71	119	기타직접	75.8
8. 교육연구기반시설 확충	64	35	기타직접	58.7
□ ’07년도 평가결과	2,125	2,383		65.3
1. 문화재 보호 행정기반 조성	6	4	기타직접	71.3
2. 문화재 보존 민간협력	49	29	기타직접, 민간· 자치단체 보조	65.0
3. 경복궁 종합정비	100	94	기타직접	67.5

(억원, 점)

평 가 사 업 명	’07 예산	’08 예산	사업유형	점 수
4. 궁·능원 보수정비	70	115	기타직접	71.7
5. 덕수궁 복원정비	10	34	기타직접	62.5
6. 사적 보존관리	62	53	기타직접, 민간· 자치단체 보조	58.3
7. 유적관리소 종합정비	30	41	기타직접	59.2
8. 건조물 관리 및 기록	15	25	기타직접	64.7
9. 근대 문화유산 관리 및 기록	11	11	기타직접	56.7
10. 중요민속자료 관리	10	10	기타직접, 자치 단체 보조	75.3
11. 문화유적 발굴·연구	54	53	기타직접	70.0
12. 문화유산 기초연구	19	14	기타직접	72.5
13. 문화재 보수정비	1,689	1,900	자치단체보조	53.7
【국가균형특별회계】	400	399		52.4
□ ’05년도 평가결과	157	129		46.0
1. 남해안관광벨트	52	29	자치단체보조	39.0
2.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105	100	자치단체보조	53.0
□ ’06년도 평가결과	243	270		56.6
1. 유교문화관광자원화	116	72	자치단체보조	56.3
2. 지역문화유산개발	61	134	자치단체보조	59.3
3. 무형문화재전수지원	66	64	자치단체보조	54.3

ꊳ 기금사업

(억원, 점)

평 가 사 업 명	’07 예산	’08 예산	사업유형	점 수
계	150	67		62.2
【복권기금】	150	67		62.2
□ ’05년도 평가결과	13	0		58.6
1. 전수교육관 상설공연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0	0	민간보조	60.3
2. 조선왕조실록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13	0	민간보조	76.7
3. 비지정 건조물 문화재 일제조사	0	0	민간보조	38.7
□ ’06년도 평가결과	69	0		83.7
1. 문화재 긴급보수 정비	69	0	자치단체보조	83.7
□ ’07년도 평가결과	68	67		56.8
1. 매장문화재 출토유물 보관센터 건립	43	67	기타직접	61.4
2. 소규모주택 및 농어민시설 매장문화재 발굴지원사업	25	0	민간보조	52.2

2. 사업별 평가결과

1. 문화재보호 행정기반 조성(일반회계, 기타직접, 보통)

* 담당자 : 문화재정책국장(이춘근), 문화재정책과장(이유범), 사무관(정영훈), 전화번호 : 042-481-4817

ꊱ 평가결과

	계	예	상당정도	어느정도	아니요	적용불가
□ 종합	13	8	1	-	3	1
ㅇ 계획	5	5	-	-	-	-
ㅇ 집행	4	2	-	-	2	-
ㅇ 성과	4	1	1	-	1	1

우수

(85～100)

다소우수

(70～84)

보통

(50~69)

미흡

(0～49)

ꊲ 예산현황(억원)

2006(결산)	2007(결산)	2008(예산)
12.2	6.5	4.3

ꊳ 성과계획

□ 성과목표 : 문화재 보호기반 조성

☐ 성과지표

	’05	’06	’07	’08	’09	‘10	‘11
ㅇ전문가평가(점)
▪계획			8.0	8.2	8.4	8.6
▪달성	-	-	8.29
ㅇ전체계획대비 공정률(%)
▪계획	-	-	45	72	94	100
▪달성	8	16	45.1

ꊴ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문화재 수리관련 기준(시방서, 품셈)을 정비․제정하여 전통 수리기법 전승기반 조성, 공사비 적정성과 유지관리의 투명성, 객관성 확보

ㅇ 문화재 수리기술 활동지원을 통해 문화재 수리기술과 기능의 맥을 이어가고 문화재 수리기술자ㆍ기능자의 자긍심 고취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0년 ～ 2010년

ㅇ 총사업비 : 40억원(’07년까지 기 투자액 : 23억원)

ㅇ 사업규모

- 문화재 수리 표준품셈 정비 : 18개 공종 218개 항목정비

※ 표준시방서 정비 완료(‘04년) : 20개 공종 360항목 정비

ㅇ 지원대상 : 일반국민, 문화재 소유․관리자,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수리기술자ㆍ기능자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직접사업 국고 100%

ㅇ 사업시행 주체 : 문화재청

ㅇ 세부내역

(백만원)
구 분	’06 예산	’07 예산 (A)	’08 예산 (B)	증 감 (B-A)
					%
□ 사업명	660	660	427	△233	△35.3
▪문화재수리기술지도	60	60	0	△60	순감
▪문화재수리기준정비	600	600	427	△173	△28.8
□ 세출예산비목	660	660	427	233	△35.3
ㅇ 운영비(201)	60	60	23	△37	△61.7
ㅇ 여비(220)	0	0	4	4	순증
ㅇ 연구개발비(260)	600	600	400	△200	△33.3

□ 사업추진 절차

문화재수리기준 정비기본계획 수립		문화재수리기준 정비 연구용역 실시		조사를 통한(수리현장 실사 및 실연 등) 기초자료 수집
수집된 자료 정리․ 분석 및 최종안 작성		문화재수리기준 정비 연구보고서 납품		문화재수리기준 정비 연구보고서 검토
문화재위원회 심의의결		관련 부처협의		문화재 수리기준 개정공포

□ ‘07～’11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억원)

총사업비	‘07년까지	‘08년	‘09년	‘10년	‘11년	‘12이후
-	23	4	11.4	11.5	3	3(계속)

ꊵ 평가결과

1. 사업계획 단계

항목

질 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1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한지 여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문화재 수리기준을 제정하여 문화재 수리 품질을 높이고, 문화재 수리기술 활동 지원을 통해 문화재 수리기술과 기능의 맥을 이어 문화재를 온전히 보존․전승한다는 명확한 사업목적을 갖고 있으며, 추진근거가 법령 및 각종 계획에 구체적으로 명시

ㅇ 또한, 공익성이 높은 비영리사업이며, 특히 수리기준정비는 객관성, 공정성이 요구되는 사업이므로 지자체나 민간의 재원분담이 곤란하고, 예산외 정책수단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움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목적 및 추진근거

ㅇ 사업목적의 명확성

구 분	주 요 내 용
특정문제/ 이해관계	ㆍ문화재 수리기준 정비를 통한 문화재 수리 품질 향상 ㆍ문화재수리 시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적정 수리대가 산정 ㆍ문화재수리 기술활동 지원으로 전통의 맥 전승
수 요	ㆍ문화재 수리기준의 조속 정비 ㆍ문화재 수리 전통 기법 등의 전승 필요
수혜대상	ㆍ일반국민, 문화재 소유자․관리자, 문화재 수리업자ㆍ수리기술자ㆍ수리기능자 등
기 타	문화재 수리기준정비를 통한 전통 수리기법 전승

ㅇ 사업의 추진 근거

구 분	주 요 내 용
법 령	문화재보호법 제17조 제4항(수리 등)
국정과제	해당 없음
대통령지시	해당 없음
각종계획	ㆍ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2002년) ㆍ문화재정책 중장기 비전「문화유산 2011」(2007년)
기 타

항목	질 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1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한지 여부
			② 공익성의 정도 ㅇ 문화재 수리기준을 제정하여 문화재 수리 품질을 높이고, 문화재 수리 기술활동 지원을 통해 문화재 수리기술과 기능의 맥을 이어 문화재를 온전히 보존․전승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특히 수리기준의 제정은 적정성, 객관성 및 투명성이 요구되는 공익성이 매우 높은 사업임
			③ 지자체 또는 민간에 의한 사업수행 가능 여부 ㅇ 문화재 보수에 필요한 수리관련 기준(시방서, 품셈) 제정은 객관성과 투명성이 요구되고, 특정지역이 아닌 전 지역에 공통으로 적용해야 하므로 특정 지자체 또는 민간에 의한 사업추진은 곤란함 ㅇ 특히 민간자본에 의한 수리기준정비 시 문화재 원형보존 및 수리기법 보존을 도외시하는 시방서개정과 영리추구목적으로 과다한 품 산정이 이루어지므로 차후 국가 예산의 낭비가 불가피함
			④ 예산외 정책수단으로 사업목적 달성가능성 ㅇ예산외 정책수단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 문화재 수리기준 정비는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문화재수리현장을 실사․실연하여 객관적인 데이터를 취득하고 전문가집단의 검토를 거쳐 적정한 수리기준으로 정비하는 것이므로 예산외 정책수단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2

다른 사업과 중복․유사하지 않게 사업이 설계되었는지 여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본 사업은 1974년 제정된 표준시방서와 표준품셈을 현실에 맞게 보완․정비하는 사업으로 문화재청의 고유한 업무이므로 타 부처 업무와 중복․유사성이 없으며, 국회․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관련 지적사항도 없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중복․유사사업의 비교

판단기준	A사업	B사업
① 시행주체
② 사업목적
③ 수혜대상
④ 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지원조건 등)
⑤ 사업방식

② 중복․유사성이 있더라도, 효율성․형평성제고 혹은 추가

혜택 제공 가능성

ㅇ

▪

*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3

현재 사업방식이  효율적인지 여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문화재 수리기준 정비는 객관성․통일성․일관성․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주도하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므로 현재의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임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전문성이 부족하고 민간영역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제정이 불가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ㅇ 지침상의 6가지 판단기준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검토한 결과 현행 사업방식의 타당성 인정

검토사항	검토결과 및 근거
① 회계구분의 적절성	문화재 수리기준을 제정하는 비영리사업이므로 사업특성상 특정세입으로 본 사업의 소요예산을 충당할 수 없으므로 현재와 같이 일반회계로 지원함이 적절함
② 재원분담 가능성/ 적절성	수리기준정비는 객관성, 공정성이 요구되는 전국적인 사업으로 지자체나 민간의 재원분담이 곤란하므로 현재와 같이 재원의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함
③ 지원방식	객관성, 공정성이 요구되는 수리기준정비는 국가가 직접 집행하는 방식이 타당함
④ 사업추진 주체	객관성, 공정성, 통일성, 전문성이 요구되는 수리기준정비는 전문성이 미약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각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민간분야 보다 국가 주도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임
⑤ 지원조건	객관성, 공정성이 요구되는 수리기준정비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는 현행 사업방식이 타당함
⑥ 수요예측의 적절성	문화재 수리관련 기준(시방서, 품셈)을 정비․제정하여 전통 수리기법 전승기반 조성, 공사비 적정성과 유지관리의 투명성, 객관성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적절하다고 봄
⑦ 세부사업별 ①~⑥ 검토	세부사업별로도 ①~⑥ 항목을 충족함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4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예

7.5

□ 답변 근거 종합

ㅇ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사업목적을 전체적으로 의미 있게 반영하고 있으며 인과관계도 설명 가능

ㅇ 성과지표도 결과지표를 주지표로 하고 산출지표를 보조지표로 구성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ㅇ 성과목표 : 문화재 보호기반 조성

ㅇ 성과지표

▪ 전문가 평가

* 측정산식 : 평가위원의 평가 평균 점수

▪ 전체계획 대비 공정률

* 측정산식 : (누적공정 / 전체공정) × 100%

② 사업목적, 성과목표, 성과지표 간의 인과관계

ㅇ 사업목적과 성과목표의 인과관계

▪ 문화재 수리기준 정비를 통해 수리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수리기술과 기능의 맥을 이어 문화재를 온전히 보존 전승한다는 사업목적은 『문화재 보호기반 조성』이라는 성과목표와 명확한 인과관계를 지님

ㅇ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인과관계

▪『문화재 보호기반 조성』이라는 성과목표의 달성도는 질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전문가 평가」지표와 양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계획대비 누적 공정률」이라는 성과지표를 통해 측정이 가능하므로 인과관계가 명확함

③ 결과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는지 여부

ㅇ 성과지표로 결과지표를 주지표로하고 산출지표를 보조지표로 하여 적정히 설정함

◆ 투입	ㆍ당해연도 사업비 투자
ꀻ
◆ 과정․ 산출	ㆍ전체 계획대비 누적 공정률
ꀻ
◆ 결과	ㆍ전문가 만족도 - 피드백을 통한 품질향상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5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예

7.5

□ 답변 근거 종합

ㅇ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추세치, 유사사업 등을 감안하여 사업목적․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함

< 성과지표의 연간 목표치 현황 >

	’05	’06	’07	’08	’09	‘10	‘11
ㅇ전문가평가(점)
▪계획			8.0	8.2	8.4	8.6
▪달성			8.29
ㅇ전체계획대비 공정률(%)
▪계획	-	-	45	72	94	100
▪달성	8	16	45.1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추세치 대비

ㅇ「전문가 평가」는 기존 평가 실적치가 없는 상태에서 ‘07년도 만족도를 재정자율평가 고객만족도상의 ꡐ상당한 정도(8.0)ꡑ를 달성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음

ㅇ「전체계획대비 공정률」은 당해연도 사업비 반영규모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06년도 성과치 100% 보다 높은 전년대비 181%가 상향된 45%를 달성하는 것으로 설정한 것은 의욕적임

② 유사사업 대비

ㅇ 해당사항 없음

③ 국제수준 대비

ㅇ 해당사항 없음

④ 정책 비개입시 대비

구분	예산액 (억원)	공정률(%)		비고
		당해년도	누적
2005년	2	8	8
2006년	6	8	16
2007년	6	29	45

※ 2007년도는 전년도와 사업비가 동일함에도 전년도에 비해 약 181% 상향 달성하는 것으로 설정함

2. 사업집행 단계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1

사업추진

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여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예산집행실적 및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전반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ㅇ 또한, 세부사업별 T/F팀 회의, 관계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사업 진행을 점검, 의견을 반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모니터링명 : 상ㆍ하반기 모니터링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반기별(연 2회)
실시시기	‘07년 7월, ’08년 1월
주체	문화재청
점검내용․방법	예산집행실적 등 자체 평가 체크리스트
주요점검 결과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 실적 등
결과 활용	․추진현황 파악자료에 따라 용역수행자에게 사업 독려 ․문제점 발생시 전문가 T/F를 통한 문제점 해결, 대안제시 및 행정적 지원 ․차후 사업추진 시 반영(사업대상 선정 조속 추진)

② 모니터링명 : 공정추진 상황 점검

구 분	주요내용
주기	주 1회
실시시기	매주
주체	문화재청
점검내용․방법	추진공정 서면 검토 등
주요점검 결과	․금주실적 및 다음주 계획 등 파악 ․사업진행실적, 기술적․행정지원사항 등 파악
결과 활용	․추진현황 파악자료에 따라 용역수행자에게 사업 독려 ․문제점 발생시 전문가 T/F를 통한 문제점 해결, 대안제시 및 행정적 지원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2

사업추진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지 여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문화재수리기준인 표준품셈의 정비는 정확한 품을 산정하기 위하여 수리현장을 실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공종의 경우 수리현장이 충분하지 않아 실사를 하지 못하는 등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었음. 이에 외부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T/F회의를 열어 발생된 문제점을 해결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문제점명 : 일부공종의 경우 실사현장 부족으로 사업비 이월 등 사업추진 애로

구 분	주요내용
제기자(일시)	문화재청 : T/F회의(2007.6.29)
내용	일부공종의 경우 실사현장이 부족하여 사업추진 애로
원인	일부공종 실사현장 부족
개선방안	사업내용 조정(계약변경)을 통하여 유연성 있게 사업추진
해결실적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타 공종항목으로 변경 계약하여 해당 연도 사업분을 완수함

② 문제점명 : 실사부족 현장 점검

구 분	주요내용
제기자(일시)	문화재청 : T/F회의(2007.9.12)
내용	석공사, 석조불공사, 성곽공사 중 실사부족 세부공종 파악
원인	석공사 등 3개 공종은 지자체의 수리공사 발주가 희소
개선방안	실사부족 세부공정 및 대체공종을 파악
해결실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업물량 조정

③ 문제점명 : 한정된 실연횟수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실연방안 도출

구 분	주요내용
제기자(일시)	문화재청 : T/F회의(2008.1.24)
내용	실연횟수의 제한(3차)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실연방안 모색
원인	계약시 실연횟수는 3회로 제한됨(예산 수반사항)
개선방안	다양한 건축물의 적용에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실연(치목)시 부재의 크기와 형태를 동일하게 하기 보다는 다양하게 하도록 함
해결실적	실연(치목) 방법은 부재의 규격과 형태를 다양하게 하여 그 평균값을 구하도록 함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3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아니오

0.0

□ 답변 근거 종합

ㅇ 본 사업의 3개년 평균 예산집행률은 96.2%로 경상경비 절감, 낙찰차액 등을 감안해 볼 때 계획대로 집행됨

ㅇ 다만, 분기별 자금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지 못하고 연도말에 집중 집행되어 평가지침상 ‘아니오’에 해당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당초 집행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 >

(억원)

	예산(A)	결산(B)	집행률(B/A)
’05	2.6	2.5	96.2
’06	13.0	12.2	93.8
’07	6.6	6.5	98.5

< ’07년 분기별 집행 현황 >

(백만원)

	계(’07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획	656	304	3	3	346
집행	348	305	28	5	10
잔액	308	△1	△25	△2	336

※ 100% 미집행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설명

ㅇ 수리기준이 되는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의 정비가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공종의 경우 실사를 하기 위한 수리현장이 부족하여 사업비 일부 이월

▪ 1차(‘05년), 2차(’06년)사업 완료 (100% 달성)

▪ ‘07년도의 경우 계약기간(’07.3.14～‘08.3.14)에 따라 이월됨

② 사업대상자들에게 적정하게 재원이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문화재수리기준 정비 조사용역 완료에 따른 용역비 지급 및 용역계약 후 선급금 지급으로 적정하게 재원 집행

③ 간접집행사업의 경우 2차집행(실집행)실적 부진여부

(억원,%)

’07예산	교부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4

예산절감 혹은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0.0

□ 답변 근거 종합

ㅇ 문화재수리기준정비 사업은 문화재수리기준 정비사업으로 외부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T/F회의를 통하여 추진상황과 현안을 중점 점검함으로써 사업추진의 내실화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

ㅇ 다만, T/F를 통한 개선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어려움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예산절감

ㅇ 추진배경

▪

ㅇ 예산절감 규모

(억원, %)

’07예산(A)	절감액(B)	절감률(B/A)

ㅇ 예산절감 내역

▪

② 사업집행 효율성 제고

ㅇ 추진배경

▪ 외부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T/F회의 개최를 통하여 문화재 수리기준 정비의 추진상황과 현안을 중점 점검함으로써 사업추진을 내실화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

ㅇ 주요내용

▪ 문화재수리표준품셈 정비 T/F 개최(6회)

* ‘06년 3회, ’07년 2회, ‘08년 1회

3. 사업성과 단계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1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예		6.25
			□ 답변 근거 종합 ㅇ 수리기준 정비사업 전반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 주관으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 실시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 사업평가 개요 > ㅇ 평 가 명 : 문화재보호행정기반조성사업 성과평가 연구 ㅇ 평가기간 : ‘08.2.15 ~ 3.11 ㅇ 평가요소 : 사업효과, 성과달성 여부 등 ㅇ 평가기법 : SMART 기법(프로젝트나 사업의 계획 및 관리를 평가하는 이론적 방법론) 및 PE(성과와 전문가 평가) ㅇ 평가결과 : 전문가평가 8.29점 / 사업평가용역 87.75점(A등급)
			< 사업평가 주체 > ㅇ 평가기관 : (주) 유나이티드브랜드 ㅇ 평 가 자 : 문화재기술위원회, 손일권 박사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ㅇ 문화재수리기준 정비 ▪ 문화재수리표준품셈 정비사업 (‘05～’07년)
			※ 구체적인 평가서를 참고자료로 별도 제출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지 여부

상당한 정도

25.0

□ 답변 근거 종합

ㅇ 본 사업은 주지표 보조지표 모두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사업의 궁극적인 효과달성 여부 확인이 곤란하므로 평가지침상 ‘상당한 정도’에 해당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성과지표의 목표치(1-5) 달성도

	계획(A)	달성(B)	달성률(B/A)
▪전문가평가(주지표)	8.0점	8.29점	103.6%
▪전체계획대비 공정률 (보조지표)	45%	45.1%	100.2%

ㅇ 전문가 평가(목표 : 8.0점 → 달성 : 8.29점)

▪ 문화재 수리기준 정비 결과물에 대해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위원회에서 평가

ㅇ 전체계획대비 공정률(목표 : 45% → 달성 : 45.1%)

▪ 공정률 보고 자료로 측정(전문가 T/F에서 검토)

② 종합적․객관적 평가결과(3-1) 또는 그 밖의 자료를 통해

입증가능한 사업목적 달성도

ㅇ 문화재보호행정기반조성사업 성과평가 연구용역

▪ SMART 기법(프로젝트나 사업의 계획 및 관리를 평가하는 이론적 방법론) 및 PE(성과와 전문가 평가)에 의한 평가 점수 : 87.75점 (A등급)

* 평가수행자 : (주) 유나이티드브랜드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3	사업고객이나 이해관계인이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	적용불가		-
			□ 답변 근거 종합 ㅇ 본 사업은 문화재 수리기준을 정비하여 문화재 수리 품질을 높이고, 문화재 수리 기술 활동 지원을 통해 문화재 수리 기술과 기능의 맥을 이어 문화재를 온전히 보존․전승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향후 기준제정 완료 후 문화재 수리업자, 발주자 등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동 사업의 궁극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평가 지침상 ‘적용불가’에 해당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고객만족도 조사 개요 ㅇ 조 사 명 : ㅇ 조사기관 : ㅇ 조사기간 : ㅇ 조사대상 : ㅇ 조사방식 :
			②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4

평가결과를 사업계획․ 방식의보완․변경 등에 활용하였는지 여부

아니오

0.0

□ 답변 근거 종합

ㅇ 수리기준 정비사업은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총액계약에 의한 연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음

ㅇ ‘07년까지의 사업결과에 대하여 ‘08년 평가결과(’08.1월)를 차기 사업에 반영하기위해서는 사업예산의 반영, 사업지침변경, 계약변경절차 등을 고려,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됨

ㅇ 따라서, 본 사업결과에 따라 평가결과를 사업계획․방식의 보완․변경 등에 활용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제도개선 사항명 :

구 분	주요내용
개선내용
추진일정
확정절차

② 제도개선 사항명 :

구 분	주요내용
개선내용
추진일정
확정절차

③ 제도개선 사항명 :

참고 1-1-1	사업 추진 근거

□ 문화재보호법[전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46호]

제17조 (수리 등)

①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관리단체를 말한다)가 해당 문화재를 수리하려면 제22조,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이하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라 한다)에게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를 위한 실측(實測), 설계 및 그 대가 지급 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참고 1-4-1	2007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성과목표Ⅰ-3		문화재 보호기반 조성

【성과지표】

구 분	실적 및 목표치								지표종류
	’04	’05	’06	’07	’08	’09	’10	’11	계량	성격
▪ 문화재보호행정기반조성	3억	3억	13억	6억	7억	8억	7억	-	-	-
․ 전체계획대비 공정률(%) (Ⅰ-3-재정①-ⓐ)	-	8	16	45	72	94	100	-	계량	과정
․ 전문가 평가 (Ⅰ-3-재정①-ⓑ)	-	-	-	8.0	8.2	8.4	8.6	-	비계량	결과

【측정방법】

성과지표 Ⅰ-3-재정①-ⓐ		전체계획 대비 공정률
측 정 방 법		전체공정률 대비 누적공정률의 백분율
측 정 산 식		(누적공정 / 전체공정) × 100 (%)
자료수집방법(자료출처)		용역수행계획서, 성과보고서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매년 당해 년도 사업물량에 맞게 목표치를 설정하여야 하므로 ‘06년 사업결과 및 ’07년 사업발주 내용에 따라 목표치 수정필요
성과지표 Ⅰ-3-재정①-ⓑ		전문가 평가
측 정 방 법		평가위원들을 대상으로 수리기술지도 및 수리기준 질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 후 산술평균함
측 정 산 식		평가위원의 평가 평균 점수
자료수집 방법(자료 출처)		평가위원의 항목별 측정표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동 사업 전문가 평가에 대한 기존 실적치가 없는 상황에서 ‘07년 만족(8.0이상)부터 점증 개선되는 것으로 설정한 것으로 ’07년 결과에 따라 목표치 수정 필요

< 별도 제출자료 목록 >

연번	자 료 명
1-1-1	문화재정책 중장기 비전 「문화유산 2011」 126페이지
2-1-1	상ㆍ하반기 모니터링 결과
2-1-2	주간 추진 공정 파악
2-2-1	T/F회의 3건
2-3-1	예산 집행 현황(dBrain 시스템 출력 자료)
2-4-2	사업집행 효율성 제고 (2-2-1 참조)
3-1-1	문화재보호 행정기반 조성사업 재정성과 평가
3-2-1	전문가 평가 결과
3-2-2	누적 공정률 측정 자료

2. 문화재보존 민간협력(일반회계, 기타직접, 지자체·민간보조, 보통)

* 담당자 : 문화재정책국장(이춘근, 문화재정책과장(이유범), 서기관(김병기), 전화번호 : 042-481-4819

문화재활용과장(강경환)), 사무관(남기황), 전화번호 : 042-481-4743

ꊱ 평가결과

	계	예	상당정도	어느정도	아니오
□ 종합	17	11	1	-	5
ㅇ 계획	7	5		-	2
ㅇ 집행	6	3		-	3
ㅇ 성과	4	3	1	-	-

우수

(85～100)

다소우수

(70～84)

보통

(50~69)

미흡

(0～49)

ꊲ 예산현황(억원)

2006(결산)	2007(결산)	2008(예산)
15.5	44.6	29.4

ꊳ 성과계획

□ 성과목표 : 민․관 문화유산 보호 협력망 구축

☐ 성과지표

	‘05	‘06	‘07	‘08	‘09	‘10	‘11
ㅇ교육생 만족도(점)
▪계획			8.0	8.3	8.6	9.0	9.0
▪달성	-	-	8.2
ㅇ민간참여인원수(명)
▪계획	-	-	68,400	95,800	129,300	168,000	210,000
▪달성	32,600	45,600	69,947
ㅇ문화유산 방문교육 횟수 및 학급수(회/학급)
▪계획			350/1,500	400/1,700	450/1,900	500/2,200	600/2,500
▪달성	-	-	394/3,084

ꊴ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유형문화재 관리를 통해 문화재의 전문적․체계적 보존관리를 지원하고 문화유산 교육 및 활성화로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널리 확산하고 자긍심 고취

ㅇ 문화재보호에 대한 민간참여 활성화를 통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도모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존관리활동 촉진 및 지원

ㅇ 국민들의 자발적인 기부·증여 및 모금운동을 통해 훼손되거나 사라지기 쉬우며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확보하여 민간주도로 영구히 보존ㆍ관리하는 시민운동 전개

ㅇ 문화유산 방문교육을 통하여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역사문화 및 문화유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감수성을 증진시키고 문화재 관심을 제고하며, 체계적인 문화유산 교육 인프라 구축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대한민국 문화유산상 시상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

- 문화재보호 민간참여 활성화(1문화재 1지킴이)

- 문화유산교육 활성화(방문교육, 문화유산연구 시범학교 운영)

- 문화유산 스토리 발굴(신화, 전설, 민담 등 5건 정도)

- 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 지원 등

ㅇ 지원대상 : 일반국민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민간보조, 지자체보조

ㅇ 지원조건 : 국고 100%

ㅇ 사업시행 주체 :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ㅇ 세부내역

(백만원)
구 분	’06 예산	’07 예산 (A)	’08 예산 (B)	증 감 (B-A)
					%
□ 사업명	1,683	4,860	2,943	△1,917	△39.4
▪유형문화재관리	560	573	654	81	14.2
▪문화재보호민간참여활성화	623	690	690	0	-
▪문화유산교육활성화	500	699	949	250	35.8
▪문화유산스토리발굴	0	99	100	1	0.8
▪문화유산신탁법인지원	0	2,700	200	△2,500	△92.6
▪문화유산활용기반구축	0	99	350	251	251.7
□ 세출예산비목	1,683	4,860	2,943	△1,917	△39.4
ㅇ 인건비(110)	3	29	53	24	82.8
ㅇ 운영비(210)	626	900	908	8	0.9
ㅇ 여비(220)	209	223	210	△13	△5.8
ㅇ 업무추진비(240)	8	17	20	3	17.6
ㅇ 연구개발비(260)	0	129	280	151	117.1
ㅇ 보전금(310)	114	112	117	5	4.5
ㅇ 민간이전(320)	723	3,300	1,042	△2,258	△68.4
ㅇ 자치단체이전(330)	0	135	300	165	122.2
ㅇ 기타유형자산(430)	0	15	13	△2	△13.3

□ 사업추진 절차

< 문화재보호 민간참여 활성화(문화재지킴이 위촉) >

지킴이 신청		활동 대상 문화유산 선정 후 신청
ꀻ
접 수		www.cha.go.kr(열린마당 코너)
ꀻ
적격성 검토		문화재지킴이 적격성 검토·확인
ꀻ
지자체와 협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문화재 소유자·관리자와 지킴이 활동 수용여부 협의
ꀻ
지킴이 위촉·활동		지킴이 위촉 및 활동 전개
		☞ 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지원, 지킴이 수첩·활동안내서 등 제공, 우수 문화재지킴이 시상, 문화재지킴이 전국대회 개최 등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따른 각종 편의 및 인센티브 제공

< 문화유산교육 활성화(문화유산방문교육 지원) >

문화유산 방문교육단체 선정		민간 네트워크 구성, 강사모집
ꀻ
문화재청 예산배정		예산사용지침 시달
ꀻ
각 단체별 자금 배부		사업자금 배부
ꀻ
사 업 수 행		중간 실적 점검(문화재청)
ꀻ
사업시행 결과 보고 (회계, 실적)		사업집행 결과 결산/평가

□ ‘07～’11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억원)

총사업비	‘07년까지	‘08년	‘09년	‘10년	‘11년	‘12이후
계속	48.6	27.3	53.6	54.7	56	계속

ꊵ 평가결과

1. 사업계획 단계

항목

질 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1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한지 여부

예

3.0

□ 답변 근거 종합

ㅇ 문화재보호에 대한 민간참여 활성화를 통해 민관협력체계를 구축, 효율적으로 문화재를 보존관리하고, 문화유산 교육을 활성화하여 체계적인 문화유산교육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명확한 목적을 갖고 있으며, 추진근거가 법령 및 각종계획에 구체적으로 명시

ㅇ 또한, 공익성이 높은 비영리사업으로 민간예산 등으로는 추진이 불가능하며, 예산외 정책수단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움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목적 및 추진근거

ㅇ 사업목적의 명확성

구 분	주 요 내 용
특정문제/ 이해관계	ㆍ문화재 행정의 한계극복(인력, 예산, 조직의 경직성 등) ㆍ전국적으로 소외·방치된 문화재 보호 강화 ㆍ체계적인 문화유산교육 인프라를 구축
수 요	ㆍ동북공정 등에 따라 우리 문화유산 교육 필요성 증대 ㆍ문화재 지정 건수 증가, 자연환경변화 등에 따른 효율적인 문화재 보호를 위해 민간참여 필요
수혜대상	일반국민
기 타

ㅇ 사업의 추진 근거

구 분	주 요 내 용
법 령	ㆍ문화재보호법 제4조(문화재위원회 설치) ㆍ문화재보호법 제39조(보조금) ㆍ문화재보호법 제95조(문화재보호단체의 지원·육성)
국정과제	해당 없음
대통령지시	해당 없음
각종계획	ㆍ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2002년) ㆍ문화재정책 중장기 비전「문화유산 2011」(2007년) ㆍ1문화재1지킴이 운동 추진계획(2004.11, 2005.4) ㆍ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종합계획(2007년)
기 타	초․중학교 문화재 교육 활성화방안 연구(2006)

항목	질 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1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한지 여부
			② 공익성의 정도 ㅇ 정부의 예산, 행정력 부족 등으로 관리가 취약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민간의 ‘문화재 지킴이’ 봉사활동과 학교에서의 문화유산 교육을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사업으로 공익성이 높음
			③ 지자체 또는 민간에 의한 사업수행 가능 여부 ㅇ 초기단계인 ‘문화재지킴이’ 활동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통일된 지킴이 행동요령 등의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관리해야 하므로 지자체 또는 민간에 의한 사업추진보다 현행과 같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ㅇ 또한, 학교에서의 문화유산 교육을 위한 교육교재 및 교수법 등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도 비영리사업이므로 국가가 지원해 주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임
			④ 예산외 정책수단으로 사업목적 달성가능성 ㅇ 예산외 정책수단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위한 기본교육교재 제작ㆍ배포, 문화재지킴이 순회교육과 문화유산 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인력 및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2

다른 사업과 중복․유사하지 않게 사업이 설계되었는지 여부

예

3.0

□ 답변 근거 종합

ㅇ 문화재위원회 운영, 문화재지킴이 및 문화유산국민신탁 활동 지원, 문화유산 교육 활성화 사업은 현재 관리주체인 문화재청의 고유한 업무이므로 타 부처 업무와 중복․유사성이 없으며, 국회․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관련 지적사항도 없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중복․유사사업의 비교

판단기준
① 시행주체
② 사업목적
③ 수혜대상
④ 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지원조건 등)
⑤ 사업방식

② 중복․유사성이 있더라도, 효율성․형평성제고 혹은 추가

혜택 제공 가능성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3

현재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지 여부

예

3.0

□ 답변 근거 종합

ㅇ 본 사업은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 문화유산 교육활동 지원 등 문화재보호에 대한 민간참여 활성화를 통해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행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임

□ 답변 근거 및 자료

ㅇ아래와 같이 검토한 결과 현행 사업방식 타당성 인정

검토사항	검토결과 및 근거
① 회계구분의 적절성	문화재 보호 민관협력체계 구축·운영과 문화유산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현행과 같이 일반회계에 계상함이 적절함
② 재원분담 가능성/ 적절성	사업범위가 특정지역에 제한되지 않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익성이 강한 비영리사업으로 지자체나 민간에 의한 재원분담이 곤란함
③ 지원방식	문화재 보호를 위한 자원봉사조직의 운영지원 및 문화유산 교육 활성화 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 현행과 같이 국고에서 지원하는 현행 방식이 타당함
④ 사업추진 주체	국가가 기본계획을 수립, 지자체 및 민간단체 등에 위촉·위탁하여 추진하는 현행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임
⑤ 지원조건	문화재지킴이 활동 및 문화유산 교육 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익사업으로 현행과 같이 국가에서 보조·지원하는 것이 타당
⑥ 수요예측의 적절성	여가문화 확산, 사회문화 환경의 변화로 문화유산 향유권 신장 및 문화유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보제공 등을 위한 교육수요 증가
⑦ 세부사업별 ①~⑥ 검토	세부사업별로도 ①~⑥ 항목을 충족함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민간보조	다년간 지원된 사업의 지원필요성을 재검토하였는지 여부	예		3.0
			□ 답변 근거 종합 ㅇ 민관협력으로써 문화재지킴이 활동내용 및 민간단체의 문화유산 방문교육 성과를 종합점검하고 집행내역을 확인하여 계속사업의 지원필요성을 재검토함(‘06년부터 지원) ※ 문화재지킴이 활동지원 평가회의 개최 (‘07.2.27 /국립고궁박물관 /평가위원 6명 참석)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당초 목적 달성 여부 ㅇ 문화재지킴이들의 사회적 기여 역량을 극대화하고 공익활동 참여 증진 도모, 창의적이고 전문 특화된 활동능력발휘 조장 등의 소기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됨 ㅇ 민간단체의 문화유산 방문교육을 제도적으로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일선 학교에서의 문화유산 교육이 활성화 되는 계기를 마련함
			② 명확한 국고지원의 근거가 있는지 여부 ㅇ 문화재보호법 제95조(문화재보호단체의 지원·육성)
			③ 지원효과가 명확한지 여부 ㅇ 풀뿌리 문화재지킴이 단체의 문화재 보호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 공모를 통해 창의적이고 파급효과가 큰 프로그램을 선정ㆍ지원하였으며, 전국적으로 지원하여 효과가 광범위하고 명확함 ㅇ 민간차원의 문화유산 보호 및 참여촉진을 도모하고 일선 학교에서의 문화유산 교육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 지원효과가 광범위하고 명확함
			④ 민간 자체 추진이 바람직한지 여부 ㅇ 정부에서 직접 추진 시 강제력이 동원되거나 상당한 집행 비용이 소요되지만, 동 사업은 시민ㆍ지역단체의 자발적인 문화재 보호·보존활동에 대하여 경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음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지자체 보조	지자체의 사업여건을 검토․반영 하였는지 여부	예		3.0
			□ 답변 근거 종합 ㅇ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를 통해 각 시․도교육청에서 학교별 여건을 검토․반영하여 지정한 학교를 대상으로 문화유산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지자체의 비용부담 능력 적정성 ㅇ 학교자체 예산으로는 문화유산 교육을 위한 별도의 비용 부담이 어려워 문화유산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따른 예산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어 비용에 따른 문제는 없음
			②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 ㅇ 문화유산시범학교 선정은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가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검토, 선정하게 되므로 사업추진 의지가 강함
			③ 사전절차 이행 여부 ㅇ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를 통해 각 시·도교육청에서 문화유산 연구시범학교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가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검토하여 연구시범학교를 지정하는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음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4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아니오		0.0
			□ 답변 근거 종합 ㅇ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사업목적을 전체적으로 의미 있게 반영하고 있으며 인과관계도 설명 가능 ㅇ 다만, 산출지표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사업목적 달성여부의 판단이 곤란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ㅇ 성과목표 : 민․관 문화유산 보호 협력망 구축 ㅇ 성과지표 ▪ 교육생 만족도 * 측정산식 : 문화재 지킴이 교육생, 문화유산 방문교육 학교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만족도 집계 ▪ 민간참여 인원수 * 측정산식 : 1문화재 1지킴이 및 국민신탁에 참여인원 조사 ▪ 문화유산 방문교육 횟수 및 학급수 * 측정산식 : 연간 문화유산 방문교육 횟수 및 학급수 측정
			② 사업목적, 성과목표, 성과지표 간의 인과관계 ㅇ 사업목적과 성과목표의 인과관계 ▪ 민간참여 활성화를 통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문화유산 교육 활성화라는 사업목적은 성과목표인『민․관 문화유산 보호 협력망 구축』을 통해 달성 가능하여 상호 인과관계가 분명함 ㅇ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인과관계 ▪「교육생 만족도」는 문화재 지킴이 교육생, 문화유산 방문교육 학교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함으로써 본 사업 추진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결과지표로서 성과목표 확인 가능 ▪「민간참여 인원수」는 문화유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호활동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산출지표이며, 「문화유산 방문교육 횟수 및 학급수」는 문화유산교육에 대한 성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산출지표임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4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③ 결과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는지 여부

ㅇ 성과지표를 결과지표 및 산출지표로 설정함

◆ 투입	문화재보호 민간참여 및 문화유산교육 활성화사업 지원
ꀻ
◆ 과정․ 산출	ㆍ민간참여 인원수 ㆍ문화유산 방문교육 횟수 및 학급수
ꀻ
◆ 결과	교육생 만족도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5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아니오

0.0

□ 답변 근거 종합

ㅇ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추세치, 유사사업 등을 감안하여 사업목적․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함

ㅇ 다만, 평가지표 1-4가 ‘아니오’이므로 평가지침상 ‘아니오’에 해당함

< 성과지표의 연간 목표치 현황 >

	‘05	‘06	‘07	‘08	‘09	‘10	‘11
ㅇ교육생만족도(점)
▪계획	-	-	8.0	8.3	8.6	9.0	9.0
▪달성	-	-	8.2
ㅇ민간참여인원수(명)
▪계획	-	-	68,400	95,800	129,300	168,000	210,000
▪달성	32,600	45,600	69,947
ㅇ문화유산방문교육 (횟수/학급수)
▪계획	-	-	350/ 1,500	400/ 1,700	450/ 1,900	500/ 2,200	600/ 2,500
▪달성	-	-	394/ 3,084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추세치 대비

ㅇ「교육생 만족도」 및 「문화유산 방문교육 횟수 및 학급수」는 기존 평가 실적치가 없는 상태이므로 「교육생 만족도」는 재정자율평가 고객만족도상의 ‘상당한정도(8.0)’을 달성하는 것으로 설정, 향후 점증 개선되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ㅇ「민간참여 인원수」는 ‘06년도 상승률인 40%보다 높은 50%상승률을 적용함으로써 의욕적으로 설정함

② 유사사업 대비 : 해당사항 없음

③ 국제수준 대비 : 해당사항 없음

④ 정책 비개입시 대비

ㅇ 문화재지킴이 활동의 경제적 투자효과가 매년 20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투입예산은 6억원 수준임. 따라서 약 14억원에 해당하는 경제적 가치가 손실됨

⑤ 단위 예산대비 산출량

ㅇ 문화재지킴이의 경제적 투자효과가 매년 20억원에 달하고 있으므로 투입 대비 산출의 경제적 가치는

▪ 투입 대비 산출비율 : 339% = (20억원 / 5.9억원) × 100

2. 사업집행 단계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1

사업 추진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여부

예

3.33

□ 답변 근거 종합

ㅇ 문화유산 보존 민간협력사업의 예산집행실적 및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전반에 대해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점검표를 통해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ㅇ 민관협력으로서 문화재지킴이 활동이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되고 있으며, 분기별로 문화재지킴이 위촉자 통계를 생산하고 있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모니터링명 : 문화재보존 민간협력 사업 자체 모니터링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반기별 (연 2회)
실시시기	2007. 7월 / 2008. 1월
주체	문화재청(문화재정책과, 문화재활용과)
점검내용․방법	예산집행실적 등 자체 평가 체크리스트
주요점검 결과	예산집행,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추진됨
결과 활용	문화유산 교육교재 제작 활용 등

② 모니터링명 : 문화재지킴이 모니터링

구 분	주요내용
주기	실시간
실시시기	실시간
주체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과
점검내용․방법	지킴이 카페, 블로그 및 활동보고서 내용 검토
주요점검 결과	문화재지킴이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답변
결과 활용	우수 문화재지킴이 시상, 국고보조사업 지원 등 활용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2

사업추진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지 여부

아니오

0.0

□ 답변 근거 종합

ㅇ 문화유산 방문교육 주관단체의 공신력 등의 문제제기에 대해 공개모집을 통해 공신력 및 교육능력을 검증하였으나,

ㅇ 예산집행률이 91.8%로 저조하므로 집행상의 문제점이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문제점명 : 문화유산 방문교육 주관단체의 공신력 및 교육능력 검증 요구

구 분	주요내용
제기자(일시)	자체평가회의
내용	문화유산 방문교육 주관단체의 공신력 및 교육능력 검증요구
원인	방문교육 주관단체 직접 선정방식
개선방안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한 주관단체 선정
해결실적	‘07년 문화유산 방문교육 주관단체 공개모집 (41개 단체 접수 → 11개 단체 선정)

② 문제점명 : 우수 활동프로그램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점

구 분	주요내용
제기자(일시)	문화재지킴이 모임 등(수시)
내용	문화재지킴이에 대한 국고지원 요청
원인	우수 문화재지킴이 관련단체의 재정적 여건 빈약
개선방안	공모를 통하여 심사ㆍ평가 후 지원
해결실적	‘07년 21개 단체 2억원 지원

③ 문제점명 : 문화재지킴이 활동내용 안내

구 분	주요내용
제기자(일시)	문화재지킴이 현장에서(수시)
내용	문화재지킴이 활동방법, 사기고양
원인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위하여 사전 준비 및 숙지사항 등 요망
개선방안	문화재지킴이 기본교육 전국순회 실시 및 활동안내서 제작 배포, 우수 활동자 시상
해결실적	ㆍ문화재지킴이 기본교육 실시(‘07년 현재 17회) ㆍ문화재지킴이 기본교재 제작ㆍ배포(4,000부), 시상 53명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3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아니오

0.0

□ 답변 근거 종합

ㅇ 최근 3년간 평균 예산집행률이 91.8%로 저조하고, 분기별 자금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평가지침상 ‘아니오’에 해당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당초 집행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 >

(억원)

	예산(A)	결산(B)	집행률(B/A)
‘05	4.6	4.2	91.3
‘06	16.8	15.5	92.3
‘07	48.6	44.6	91.8

< ‘07년 분기별 집행 현황 >

(백만원)

	계(’07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획	4,831	1,750	452	2,283	346
집행	4,459	873	633	310	2,643
잔액	372	877	△181	1,973	△2,297

* 인건비 제외

※ 100% 미집행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설명

ㅇ 연도별 집행잔액은 경상경비 절감액 등이며, 특히 ‘07년 집행잔액 372백만원에는 수시배정사업인 문화유산신탁법인지원사업 예산 미 배정액 200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② 사업대상자들에게 적정하게 재원이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문화재보호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지킴이 관리 및 활동지원에 적정하게 집행하였으며, 문화재지킴이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심사위원회를 구성, 평가 후 지원함

(‘07.3.27, 관련 전문가 6명이 심사·평가 실시)

ㅇ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해당 지자체 및 민간단체와 자체 사업으로 적정하게 재원이 집행되었음

③ 간접집행사업의 경우 2차집행(실집행)실적 부진여부

(억원)

‘07예산	교부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34.4	32.4	32.4	100%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4

예산절감 혹은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0.0

□ 답변 근거 종합

ㅇ 기업의 1문화재1지킴이 활동참여로 매년 20여 억원의 경제적 투자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ㅇ 예산절감 내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방식의 효율성(평가지표 1-3)으로 인정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예산절감

ㅇ 추진배경

▪ 문화재지킴이 기본 교육 시 교통비를 폐지함

ㅇ 예산절감 규모

(억원, %)

‘07예산(A)	절감액(B)	절감률(B/A)
0.1	0.1	100%

ㅇ 예산절감 내역

▪ 문화재지킴이 참가 지원(교통비) 10백만원 폐지

※ 예산부족 등으로 관리가 방치된 문화재 1,231건에 대해 주기적인 정화활동, 순찰, 안전점검 등의 활동에 시민, 기업 등이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예산절감효과는 연간 50억원  정도로 추정

② 사업집행 효율성 제고

ㅇ 문화재지킴이 위촉 및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문화재지킴이 신청 및 접수를 실명제로 운영함

ㅇ 문화재지킴이 활동의 효과적인 지원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문화재청 홈페이지 내 열린마당 운영

항목	질 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민간보조	민간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충실한지 여부	예		3.33
			□ 답변 근거 종합 ㅇ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활동보고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ㅇ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문화재지킴이 전국대회, 간담회, 워크숍, 심포지엄, 중간·최종보고회 개최 등 사업추진 과정을 관리하여 사업효과 극대화를 유도 ㅇ 문화유산 교육현장 참관 및 사업 집행 실적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통해 관리감독 실시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민간사업자의 사업수행실태 관리․감독실시 여부 ㅇ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사전에 국고보조 교부조건을 명시, 이행토록 하고 중간점검(‘07.8월), 지킴이를 대상으로 온라인상의 활동보고서 및 지킴이 게시판을 수시로 확인·답변하고 있음 ㅇ 문화유산 방문교육 수행 민간단체 자체 평가 ▪ 주기 : 반기별(상․하반기) ▪ 내용 : 사업집행 전반 ▪ 결과 : 신규로 지정된 단체의 경우 방문교육 학교 확보 및 행정처리 등에 다소 미흡한 면이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계획대비 성과가 높게 나타남
			② 위의 관리․감독 결과 위법 또는 비효율적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수단 ㅇ 문화재보호 민간참여 활성화 ▪ 국고보조사업자에 대한 통제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한 중간평가 및 회계서류 점검(‘07.8월) * 중간점검 결과 2건의 부적정 집행건에 대하여 반납토록 조치 (‘07.8.10~20) * 사업종료 후 사업실적 보고 시 교부조건 준수여부 확인 ㅇ 문화유산 방문교육 수행 민간단체 국고지원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거 통제 ▪ 사업종료 후 사업실적 보고 시 교부조건 준수여부 확인 * 점검 결과 집행실적이 부진한 단체에 대해 환수조치 (‘07.2월/27,500천원)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지자체

보조

지자체 단계 집행이 효율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여부

예

3.33

□ 답변 근거 종합

ㅇ 문화재청에서 사업의 추진현황을 수시 또는 분기별 수행  상황보고를 통해 추진현황 및 실집행액을 점검하고 있으며, 실집행률이 100%로 집행에 문제가 없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지자체 단계 집행현황 점검 여부 및 실집행 현황

ㅇ 점검 주기 : 수시

ㅇ 점검절차․방식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작성, 공문 또는 E-mail로 제출받아 검토

ㅇ 점검사항 : 예산집행 현황 점검

< 지자체 단계 실집행현황 >

(억원, %)

예산	교부	전년이월	예산현액 (A)	집행 (B)	이월	집행률 (B/A)
1	1	0	1	1	-	100

②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개선방안 시행여부

3. 사업성과 단계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1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사업의 특성에 적합한 측정․분석기법(SMART기법)을 적용하여 독립된 외부전문기관이 문화재보존민간협력사업 전체에 대해 성과를 측정․분석

□ 답변 근거 및 자료

<사업평가 개요>

ㅇ 평 가 명 : 문화재보존민간협력사업 재정성과 평가

ㅇ 평가기간 : ‘07.2.15 ~ 3.11(25일간)

ㅇ 평가요소 : 사업효과, 성과달성 여부

ㅇ 평가기법 : SMART 기법

ㅇ 평가결과 :

구분	평가결과
	민간참여	방문교육	국민신탁지원	스토리 발굴	활용기반구축	유형문화재관리
총점	92.0	93.0	80.25	85.5	80.25	79.5
등급	S(탁월)	S(탁월)	A(우수)	A(우수)	A(우수)	B(보통)

<사업평가 주체>

ㅇ 평가기관 : (주) 유나이티드 브랜드

ㅇ 평 가 자 : 손일권 외 1명

<평가대상 사업 범위>

ㅇ 문화재보호 민간참여 활성화,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등 세부사업을 모두 포함한 문화재 보존 민간협력사업 전반에 대한 성과를 측정․분석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지 여부

상당한 정도

20.0

□ 답변 근거 종합

ㅇ 평가지표 1-5가 ‘아니오’이나 제시한 성과목표치를 달성하였고,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사업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평가지침상 ‘상당한 정도’에 해당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성과지표의 목표치(1-5) 달성도

	계획(A)	달성(B)	달성률(B/A)
ㆍ교육생만족도(주지표)	8.0점	8.2점	102.5%
ㆍ민간참여 인원수(보조지표)	68,400명	69,947명	102.3%
ㆍ문화유산 방문교육횟수 및 학급수(보조지표)	350회/ 1,500학급	394회/ 3,084학급	158.9%

ㅇ 교육생 만족도(목표 : 8.0점 → 달성 : 8.2점)

▪ 교육생 만족도 평균 : (7.59+7.64+9.51) / 3 = 8.2점

* 문화재지킴이 기본소양교육 참가자(7.59점), 문화유산 방문교육 참가자(7.64점), 시범학교 참가자(9.51점)를 대상으로 만족도 측정

ㅇ 민간참여 인원수(목표 : 68,400명 → 달성 : 69,947명)

▪ 문화재지킴이 및 국민신탁 활동에 참여 인원수 파악

* 문화재지킴이 : 69,887명

* 국민신탁 활동 참여자 : 60명

ㅇ 문화유산 방문교육 횟수 및 학급수(목표 : 350회 / 1,500학급 → 달성 : 394회 / 3,084학급)

② 종합적·객관적 평가결과(3-1) 또는 그 밖의 자료를 통해 입증가능한 사업목적 달성도

ㅇ 민관협력으로써 문화재지킴이는 양적으로도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활동내용에 있어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특히 협약기업체(2007년까지 총 25개 기업체와 협약)를 중심으로 문화재 보존 및 보호에 많은 참여와 기여를 하고 있음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3

사업고객이나 이해관계인이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

예

10.0

□ 답변 근거 종합

ㅇ 본 사업의 문화재지킴이, 문화유산 방문교육 참가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조사 결과, 보통이상의 만족도가 평균 97%로 평가지침상 ‘예’에 해당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고객만족도 조사 개요

< 문화재보호 민간참여 활성화 >

ㅇ 조 사 명 : 1문화재 1지킴이 활동회원에 대한 만족도조사

ㅇ 조사기관 : 파워리서치

ㅇ 조사기간 : ‘07.11.8 ~ 11.27

ㅇ 조사대상 : 문화재지킴이 위촉자(2,693명)

ㅇ 조사방식 : 전화설문조사

<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

ㅇ 조 사 명 : 문화유산 교육 만족도 조사

ㅇ 조사기관 : 문화재활용과

ㅇ 조사기간 : ‘07.10.1 ~ 10.20

ㅇ 조사대상 : 방문교육 및 연구시범학교 해당학교 교사

ㅇ 조사방식 : 표본조사, DM 발송을 통한 우편조사

- 문화유산 방문교육 대상학교 : 105개교 교사 550명

- 문화유산 연구시범학교 : 27개교, 교사 270명

②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ㅇ 문화재지킴이 활동회원에 대한 만족도조사(응답자 1,165명)

▪ 보통이상 만족도 : 92.3%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문화재지킴이활동	24.5	43.3	24.5	5.9	1.8

ㅇ 문화유산 방문교육(참여인원 404명, 참여율 73.4%)

▪ 보통이상 만족도 : 99.4%

	매우만족	보통	매우불만
문화유산 방문교육	76.4	23	0.6

ㅇ 문화유산 연구시범학교(총 참여인원 235명 , 참여율 87.4%)

▪ 보통이상 만족도 : 99.3% 매우 만족

	매우만족	보통	매우불만
문화유산 시범학교운영	95.1	4.2	0.7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4

평가결과를 사업계획·방식의 보완·변경 등에 활용하였는지 여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문화재지킴이 참여 확대 및 자생력 확보를 위하여 문화재지킴이 전국대회 개최, 문화재지킴이 교육 등을 문화재청 일방적 추진에서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 공동으로 주관하고,

ㅇ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시민단체 실무자가 함께 참석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상호 연대·협력기반을 마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제도개선 사항명 : 문화재지킴이 전국대회 개최

구분	주 요 내 용
개선내용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단체와 공동주관
추진일정	‘08. 6월(전국대회), 매월(지킴이 교육)
확정절차	‘08.3~6월 지자체 및 지역단체와 역할 조정 후 확정

참고 1-1-1	사업 추진 근거

□ 문화재보호법[전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46호]

제4조 (문화재위원회 설치)

①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회를 둔다.

1.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과 그 해제

2.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과 그 해제

제39조 (보조금)

①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

2.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 보호, 수리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95조 (문화재 보호 단체의 지원 및 육성)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호, 보존, 보급 및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참고 1-4-1	2007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성과목표Ⅱ-1		민․관 문화유산 보호 협력망 구축

【성과지표】

구 분	실적 및 목표치								지표종류
	’04	’05	’06	’07	’08	’09	’10	’11	계량	성격
▪ 문화재 보존 민간협력	1억	5억	17억	24억	25억	26억	27억	28억	-	-
․ 교육생 만족도 (Ⅱ-1-재정①-ⓐ)	-	-	-	8.0	8.3	8.6	9.0	9.0	비계량	결과
․ 민간참여인원수(Ⅱ-1-재정①-ⓑ)	-	32,600	45,600	68,400	95,800	129,300	168,000	210,000	계량	산출
․ 문화유산 방문교육 횟수 및 학급수 (Ⅱ-1-재정①-ⓒ)	-	-	-	350회 1500학급	400회 1700학급	450회 1900학급	500회 2200학급	600회 2500학급	계량	산출

【측정방법】

성과지표 Ⅱ-1-재정①-ⓐ		교육생 만족도
측 정 방 법		문화재지킴이 교육 및 방문교육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 후 산술평균함
측 정 산 식		설문결과 만족도 점수
자료수집 방법(자료 출처)		설문의 항목별 측정표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동 사업 전문가 평가에 대한 기존 실적치가 없는 상황에서 ‘07년 만족(8.0이상)부터 점증 개선되는 것으로 설정한 것으로 ’07년 결과에 따라 목표치 수정 필요
성과지표 Ⅱ-1-재정①-ⓑ		민간참여인원수
측 정 방 법		1문화재 1지킴이 및 지원센터, 국민신탁 참여인원 조사
측 정 산 식		관련기관(문화재청 + 지원센터 + 국민신탁)자료 합산
자료수집방법 (자료출처)		문화재청 및 지원센터, 국민신탁의 자료 종합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중복되는 인원 제거

성과지표 Ⅱ-1-재정①-ⓒ		문화유산 방문교육 횟수 및 학급수
측 정 방 법		연간 문화유산 방문교육 횟수 및 학급수 측정
측 정 산 식		문화유산 방문교육 횟수, 학급수 합산
자료수집방법(자료출처)		사업계획보고서, 결과 보고서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성과측정시 지표별 가중치 적용 - 필요 교육횟수(60%), 학급수(40%)

< 별도 제출자료 목록 >

연번	자 료 명
1-1-1	1문화재 1지킴이 운동 추진계획(안)
1-1-2	1문화재 1지킴이 운동 운영계획(안)
1-3-1	협약기업 투자내역
1-민간보조-1	문화재지킴이 활동지원 평가회의 결과보고
1-지자체 보조-1	2006~2007년도 문화유산 연구시범학교 지정절차
1-지자체 보조-2	문화유산 연구시범학교 운영계획
1-지자체 보조-3	2007년도 문화유산 연구시범학교 국고보조금 신청 및 세부운영계획서 제출
1-지자체 보조-4	2007년도 문화유산 연구시범학교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1-5-1	문화재지킴이 위촉현황(2006, 2007년도)
2-1-1	상하반기 모니터링 결과 및 모니터링 화면
2-2-1	1문화재 1지킴이 기본교육 계획
2-2-2	1문화재 1지킴이 활동지원 계획
2-3-1	예산 집행 현황(dBrain 시스템 출력 자료)
2-3-2	1문화재 1지킴이 활동지원사업 심사결과
2-4-1	1문화재 1지킴이 기본교육 예산절감 효과
2-민간보조-1	1문화재 1지킴이 활동공모 지원사업
2-민간보조-2	2007 상반기 문화유산 방문교육 정산결과 보고서
2-민간보조-3	2007년도 문화유산 방문교육 지원사업 결과보고
3-1-1	문화재보존민간협력사업 재정성과 평가
3-2-1	교육생대상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3-2-2	문화유산 교육 만족도 조사결과 보고
3-2-3	2007년도 문화유산 방문교육 지원사업 결과보고
3-3-1	문화재지킴이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3-3-2	문화유산 교육 만족도 조사결과 보고
3-4-1	제도개선 추진실적

3. 경복궁 종합정비(일반회계, 기타직접, 보통)

* 담당자 : 문화재정책국장(이춘근), 궁능관리과장(김종수), 사무관(하선웅), 전화번호 : 042-481-4773

ꊱ 평가결과

	계	예	상당정도	어느정도	아니요
□ 종합	13	10	-	1	2
ㅇ 계획	5	4	-	-	1
ㅇ 집행	4	3	-	-	1
ㅇ 성과	4	3	-	1	-

우수

(85～100)

다소우수

(70～84)

보통

(50~69)

미흡

(0～49)

ꊲ 예산현황(억원)

2006(결산)	2007(결산)	2008(예산)
88.7	99.7	93.8

ꊳ  성과계획

□ 성과목표 :  궁궐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 성과지표

	’05	’06	’07	’08	’09	’10	’11
ㅇ전문가 평가(점)
▪계획			8.0	8.3	8.6	9.0	9.0
▪달성	-	-	8.0
ㅇ관람객 증가율(%)
▪계획	-	-	15	17	10	10	10
▪달성	△51.5	12.7	22.9
ㅇ전체계획대비정비공정율(%)
▪계획	-	-	73	80	87	92	99
▪달성	63	68	71.6

ꊴ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일제에 의해 왜곡된 경복궁을 원형대로 복원하여 우리문화의 우수성과 역사성을 널리 알리고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조성하여 역사교육 및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1990년 ～ 2009년

ㅇ 총사업비 : 1,789억원(‘07년까지 기 투자액 : 1,313억원)

ㅇ 사업규모 : 강녕전 등 93동 10,744㎡ 복원

ㅇ 지원대상 : 일반국민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국고 100%

ㅇ 사업시행 주체 : 문화재청

ㅇ 세부내역

(백만원)
구 분	’06 예산	’07 예산 (A)	’08 예산 (B)	증 감 (B-A)
					%
□ 사업명	9,000	10,000	9,380	△620	△6.2
▪경복궁종합정비	9,000	10,000	9,380	△620	△6.2
□ 세출예산비목	9,000	10,000	9,380	△620	△6.2
ㅇ 연구개발비(260)	340	200	300	100	50.0
ㅇ 건설비(420)	8,660	9,800	9,080	△720	△7.3

□ 사업추진 절차

	기본계획 수립
예산 확보 및 배정				문화재위원회보고
	발 굴 조 사
	복 원 설 계
				관계전문가 자문

	복 원 공 사
				관계전문가 자문
	공사완료 및 공개
	유 지 관 리

□ ‘07～’11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억원)

총사업비	‘07년까지	‘08년	‘09년	‘10년	‘11년	‘12이후
1,789	1,313	93.8	90	90.1	80	122.1

□ 참고 사항

ㅇ 경복궁 복원정비 기본방향

- 복원 기준연대 : 고종때의 최종 경복궁 완공 시점인 1888년

- 복원 고증자료 : 1900년대 초 촬영ㆍ기록된 조선고적도보의 사진과  도면화된 경복궁전도, 북궐도형과 문헌으로 「조선왕조실록」, 「궁궐지」 등

- 복원 기본적인 방침 : 정전과 편전, 침전, 동궁 등 조선 정궁의 기본 궁제 복원

ㅇ 권역별 사업내용

ㆍ 침전 권역          (1990～1995) : 강녕전 등 12동  2,620.2㎡ 복원

ㆍ 동궁 권역          (1994～1999) : 자선당 등 18동  1,161.6㎡ 복원

ㆍ 흥례문 권역        (1996～2001) : 흥례문 등  6동  1,706.1㎡ 복원

ㆍ 태원전 권역         (1997～2005) : 태원전 등 25동  1,636.8㎡ 복원

ㆍ 광화문 및 기타 권역 (2001～2009) : 광화문 등 32동 3,600.3㎡ 복원

※ 경복궁 기본 궁제 복원 후 건물 면적 비교

고종 당시	기존건물(’90년)	2009년까지	복원 후
330여동 (약 51,480㎡)	36동 (9,758.1㎡)	93동 복원 (10,725㎡)	총 129동 (20,483.1㎡) 고종당시의 40%

ꊵ 평가결과

1. 사업계획 단계

항목

질 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1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한지 여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본 사업은 일제에 의해 왜곡된 경복궁을 원형대로 복원하여 우리문화의 우수성과 역사성을 널리 알리고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조성하여 역사교육 및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명확한 사업목적이 있으며, 구체적인 추진근거가 법령 및 각종계획에 구체적으로 명시됨

ㅇ 또한, 문화재청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경복궁을 보수·정비하는 공익사업이므로 지자체 또는 민간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예산외 정책수단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목적 및 추진근거

ㅇ 사업목적의 명확성

구 분	주 요 내 용
특정문제/ 이해관계	일제에 의한 훼손 및 변형된 조선왕궁의 면모를 바로잡아 국민의 문화민족의 자긍심 회복과 관광자원화에 기여
수 요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
수혜대상	일반국민, 국내외 관람객
기 타

ㅇ 사업의 추진 근거

구 분	주 요 내 용
법 령	문화재보호법(2005.12.23, 법률 제7734호) 제13조의2
국정과제	국민의정부 국정과제(조선왕궁 원형복원 78-1-2, 1998.6)
대통령지시	경복궁의 완전한 복원 88(06-25-03), 1993.4.1
각종계획	ㆍ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2002년) ㆍ문화재정책 중장기 비전 「문화유산 2011」(2007년)
기 타	조선왕궁 복원정화에 따른 관리개선보고(‘84.5.22, 대통령재가)

항목	질 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1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한지 여부
			② 공익성의 정도 ㅇ 경복궁은 우리민족의 정통성을 이어주는 상징적인 문화유산이며, 일제에 의해 훼손ㆍ변형된 경복궁을 원형 복원하여 국민에게 문화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공익성이 높음
			③ 지자체 또는 민간에 의한 사업수행 가능 여부 ㅇ 경복궁은 국가 소유의 중요문화재로 문화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 또는 민간에 의한 사업수행 곤란
			④ 예산외 정책수단으로 사업목적 달성가능성 ㅇ 예산외 정책수단으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ㆍ 훼손된 경복궁을 원형대로 복원,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공익적인 사업으로 지속적인 정부의 재정지출이 반드시 필요함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2

다른 사업과

중복․유사하지 않게 사업이

설계되었는지 여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조선왕조의 법궁인 경복궁을 원형대로 복원하는 문화재청의 고유 업무로 타 부처 업무와 중복ㆍ유사성이 없으며, 국회ㆍ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관련 지적을 받은 바 없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중복․유사사업의 비교

판단기준	A사업	B사업
① 시행주체
② 사업목적
③ 수혜대상
④ 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지원조건 등)
⑤ 사업방식

② 중복․유사성이 있더라도, 효율성․형평성제고 혹은 추가

혜택 제공 가능성

ㅇ

▪

*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3

현재 사업방식이  효율적인지 여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본 사업은 1990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국책사업으로 현행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임

ㅇ 세계적으로도 국가의 핵심문화유산은 지자체나 민간이 아닌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고 보수정비를 담당하고 있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ㅇ 6가지 사항을 검토한 결과 현행 사업방식이 가장 효과적임

검토사항	검토결과 및 근거
① 회계구분의 적절성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문화유산을 원형 복원하는 사업으로 특정한 세입으로 본사업의 소요예산을 충당할 이유가 없으므로 현행과 같이 일반회계로 계상함이 적절함
② 재원분담 가능성/ 적절성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비영리사업으로 지자체 또는 민간의 재원분담이 곤란함
③ 지원방식	국가소유의 문화재를 원형 복원하는 것으로 사업의 성격상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
④ 사업추진 주체	조선왕궁을 원형대로 복원하는 국책사업으로 현행처럼 국가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임
⑤ 지원조건	조선왕궁 원형 복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이 타당
⑥ 수요예측의 적절성	주 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국민의 여가시간 증가, 문화향유 욕구 증대, 해외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본 사업의 추진은 수요예측이 적절함
⑦ 세부사업별 ①~⑥ 검토	세부사업별로도 ①~⑥ 항목을 충족함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4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예

7.5

□ 답변 근거 종합

ㅇ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사업목적을 전체적으로 의미 있게 반영하고 있으며 인과관계도 설명 가능

ㅇ 성과지표도 결과지표를 주지표로 하고 산출지표를 보조지표로 구성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ㅇ 성과목표 : 궁궐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ㅇ 성과지표

▪ 전체계획대비 누적실적 전문가 평가

* 측정산식 : 3명이상의 전문가 평가점수 평균

▪ 관람객 증가율

* 측정산식 : (당해연도관람객수 - 전년도관람객수) / 전년도관람객수 × 100%

▪ 전체계획대비 정비 공정률

* 측정산식 : 당해연도까지 누진사업비 / 전체사업비 × 100%

② 사업목적, 성과목표, 성과지표 간의 인과관계

ㅇ 사업목적과 성과목표의 인과관계

▪ 훼손, 변형된 경복궁을 원형대로 복원하여 관광자원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가진 사업으로 『궁궐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라는 성과목표를 통해 확인 가능

ㅇ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인과관계

▪『궁궐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라는 성과목표의 달성도는 「전체계획대비 누적실적 전문가 평가」,「관람객 증가율」,「전체계획대비 공정률」을 통해 측정이 가능하므로 인과관계가 명확

③ 결과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는지 여부

ㅇ 성과지표로 결과지표를 주지표로하고 산출지표를 보조지표로 하여 적정하게 설정

◆ 투입	ㆍ당해연도 사업물량에 따른 예산 투입
ꀻ
◆ 과정․ 산출	ㆍ관람객 증가율 ㆍ전체계획대비 공정률
ꀻ
◆ 결과	ㆍ전체계획대비 누적실적 전문가 평가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5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아니오

0.0

□ 답변 근거 종합

ㅇ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추세치 등을 감안하여 사업목적ㆍ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되었으나,

ㅇ 관람객증가율의 경우 추세치를 볼 때 의욕적이라 판단하기 어려움

< 성과지표의 연간 목표치 현황 >

	‘05	‘06	‘07	‘08	‘09	‘10	‘11
ㅇ전체계획대비누적실적전문가평가(점)
▪계획			8.0	8.3	8.6	9.0	9.0
▪달성	-	-	8.0
ㅇ관람객증가율(%)
▪계획	-	-	15	17	10	10	10
▪달성	△51.5	12.7	22.9
ㅇ전체계획대비정비 공정률(%)
▪계획	-	-	73	80	87	92	99
▪달성	63	68	71.6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추세치 대비

ㅇ「전체계획대비 누적실적전문가평가」는 기존평가 실적치가 없는 상태에서 ‘07년 만족도를 재정자율평가 고객만족도상의 ‘상당한 정도(8.0)’를 달성하는 것으로 설정, 향후 점증 개선되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ㅇ「관람객증가율」의 경우 외국인 입국자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15% 증가하는 합리적인 목표치를 설정하였음(최근 5년간 경복궁 관람객 평균증가율 △6.9%, 목표치 설정근거 자료 별첨)

ㅇ「전체계획대비 정비공정률」은 지난년도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5% 상향된 73%를 달성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광화문 권역 복원 초기단계로 사업초기에 발생하는 발굴과 각종자료 수집․분석, 전면도로 확보 등 공정 진행의 저해 요인을 감안할 때 상당히 의욕적인 목표치 설정임

② 유사사업 대비 : 해당없음

③ 국제수준 대비 : 해당없음

④ 정책 비개입시 대비

ㅇ 정책지원 없을 경우 사업시행 불가능

⑤ 단위 예산대비 산출량 : 해당없음

2. 사업집행 단계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1

사업추진

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여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기관 주관 정기 실태점검을 하고 있으며, 복원 사업 추진과 관련 세부적인 방향설정 등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추진하고 있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모니터링명 : 경복궁복원사업 자체 실태 점검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반기별(연 2회)
실시시기	6월, 12월
주체	궁능관리과
점검내용․방법	예산집행, 원형복원 노력도 등의 8개 항목 점검
주요점검 결과	서울시 광화문 조성사업과 연계 광화문 복원의 효율적 추진 기반 마련
결과 활용	청-서울시 업무협의회 구성ㆍ운영(1차 협의회 개최 / 6.28)

② 모니터링명 : 경복궁 복원관련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분기별 1회 이상(비정기적)
실시시기	3.6 / 5.16 / 6.14 / 6.21 / 7.31 / 8.9 / 10.31 / 11.15 / 12.27
주체	궁능관리과
점검내용․방법	복원 고증 및 복원방안 자문, 검토
주요점검 결과	복원방안, 복원범위 등
결과 활용	자문결과를 복원계획에 반영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2

사업추진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지 여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광화문 전면 도로선형변경으로 인한 교통소통문제가 제기되었으나, 관계기관 협의를 통하여 기존 차로수 유지 등 교통문제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여 해결

ㅇ 선형변경 공사과정에서 유구가 노출되어 긴급발굴조사 실시, 유구 보존과 함께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조치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문제점명 : 광화문 전면 교통소통 지장

구 분	주요내용
제기자(일시)	광화문복원 관련 국회질의 (‘06.2월), 종로구의회(’07.2월)
내용	광화문 복원에 따른 세종로일대 교통 소통 지장
원인	광화문 원위치 복원을 위한 전면 30m 공간 확보를 위해 도로 선형변경으로 인한 교통소통 초래
개선방안	기존의 차로수를 유지하면서 선형변경으로 교통영향 최소화
해결실적	서울시, 경찰청 등과 유기적 협조를 통하여 교통 영향 최소화 방안으로 추진 - 4.12 선형변경 관련 실무협의, 4.17 종로구의회의장 면담, 6.12 선형변경 공사 실무협의

② 문제점명 : 어구 유구 발견으로 사업추진 지연 우려

구 분	주요내용
제기자(일시)	서울시 건설안전본부 (‘07.6.7)
내용	경복궁 내 어구 유구 발견
원인	선형변경 관련 하수관 매설공사중 어구 유구 발견
개선방안	발굴조사를 통한 처리방안 강구
해결실적	유적조사연구실의 경복궁 발굴팀으로 하여금 긴급발굴조사 실시 (‘07.6.9~6.30) - 발굴자문회의실시(6.21) : 발굴유구는 보존하고 하수관 우회 설치토록 자문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3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본 사업의 3년간 평균 예산집행률이 97.1%이고, 분기별 자금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였으므로 평가지침상 ‘예’에 해당함

ㅇ 다만, 동 사업 대상 지역에 대한 발굴조사 중 선대유구가 확인됨에 따라 추가 발굴조사 등으로 후속공정이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사업비 일부 이월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당초 집행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 >

(억원)

	예산(A)	결산(B)	집행률(B/A)
‘05	104.0	96.8	93.1
‘06	90.0	88.7	98.6
‘07	100.0	99.7	99.7

< ‘07년 분기별 집행 현황 >

(백만원)

	계(’07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획	10,000	859	597	3,579	4,965
집행	6,844	1,329	26	1,988	3,501
잔액	3,156	△470	571	1,591	1,464

※ 100% 미집행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설명

ㅇ ’07년 광화문 제 모습 찾기(광화문 원위치 복원) 사업추진 관련, 동 지역 발굴조사 중 복원 위치 하부에서 선대유구가 발견되었고, 광화문 동측 궁장지에서 어구 출수구 유적이 추가 발견됨에 따라 추가 발굴조사 등으로 후속공정이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3,132백만원이 이월됨

② 사업대상자들에게 적정하게 재원이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사업집행에 따라 적정하게 재원 집행

③ 간접집행사업의 경우 2차집행(실집행)실적 부진여부

(억원,%)

‘07예산	교부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ㅇ 해당없음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4

예산절감 혹은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0.0

□ 답변 근거 종합

ㅇ 복원 광화문의 기초를 콘크리트파일을 사용한 말뚝기초에서  지하철에 대한 영향 및 구조검토 용역을 추진, 그 결과에 따라 철근콘크리트(두께 70㎝) 기초구조로 변경함으로써  공사비 절감 및 공사기간 단축(45일)의 효과를 가져왔으나,

ㅇ 이는 집행개선을 위한 특별한 노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예산절감

ㅇ 추진배경

▪ 사업비 절감과 진동 및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기 단축 공법 적용 필요

ㅇ 예산절감 규모

(억원, %)

콘크리트파일 말뚝기초(A)	철근콘크리트 기초(B)	절감액 (C=A-B)	절감률(C/A)
2.1	1.5	0.6	28.5

ㅇ 예산절감 내역

▪ 복원 광화문의 기초를 ‘콘크리트파일을 사용한 말뚝기초’에서 ‘철근콘크리트(두께 70㎝) 기초’구조로 변경하여 공사비 62백만원 절감

② 사업집행 효율성 제고

ㅇ 복원 광화문 기초구조는 지하철 등의 영향을 고려, ‘68년 건립된 광화문의 기초구조인 콘크리트파일을 사용한 말뚝기초로 설계되었으나,

ㅇ 말뚝기초 시공에 따른 소음과 진동, 이에 따른 민원발생과 많은 공사기간의 소요 등의 문제제기

ㅇ 이에 한국건설안전기술원을 통해 광화문 기초구조에 대한 구조검토 및 지하철 영향검토 등을 추진하여 도시철도공사 등과의 업무협의 및 3차례의 관계전문가 회의를 통해 두께 70㎝ 철근콘크리트 기초구조로 변경함으로써 기초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을 45일 단축하고, 파일박기에 따른 민원발생요인인 소음 및 진동 등을 제거함으로써 집행의 효율성 제고

3. 사업성과 단계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1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경복궁 복원정비 사업 전반에 대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평가 및 성과분석 실시

□ 답변 근거 및 자료

< 사업평가 개요 >

ㅇ 평 가 명 : 궁ㆍ능원 복원·보수정비 재정사업 성과분석

ㅇ 평가기간 : ‘08.2.12 ~ 3.13

ㅇ 평가요소 : 사업의 기획성, 사업관리의 효율성과 적정성, 사업의 성과관리, 전문가 질적평가, 재정집행의 적절성, 보수정비의 기술적 평가 및 고객만족도 평가결과 종합, 개선방향

ㅇ 평가기법 : 평가전문기관에 의한 용역, 전문가 평가단 구성

ㅇ 평가결과 : 성과지표 목표치 8.0/10점 대비 8.0/10점의 결과를 나타나 성과목표치를 100% 달성하였음

<항목별 평가점수>

구 분	평가지표	점수
사업의 기획성	보수정비 사업목 표의 명확성 및 세부계획의 일치성	4.7
	보수정비 추진일정 및 범위의 적절성	3.7
	보수정비 사업우선순위	4.2
사업관리의효율성/적절성	사업의 전반적인 관리체계	3.8
	전문성 및 고증	4.0
	안전관리 및 편의성	4.0
	재정운영의 적절 성 및 계획대비 집행실적	3.7
사업의 성과관리	성과지표 설정 의 적절성(공정률은 제외)	3.8
	보수정비 사업의 성과관리 달성가능성	4.3
	공정률의 적절성	3.2
평 균(5점 척도)		3.9
합 계	50점기준(합계)	40.1
	백분율	80.3
	백분율(10점 기준)	8.0

< 사업평가 주체 >

ㅇ 평가기관 : 재)한국자치경영평가원

ㅇ 평 가 단 : 정광렬, 방준용, 강찬석 등 8인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ㅇ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주요 결과에 대한 분석과 향후 예측 및 개선방안 제시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지 여부

어느 정도

10.0

□ 답변 근거 종합

ㅇ 평가지표 1-5가 ‘아니오’이나, 평가지표 3-1의 종합평가결과 사업목적을 상당한 정도로 달성했다고 인정되므로 평가지침상 ‘어느 정도’에 해당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성과지표의 목표치(1-5) 달성도

	계획(A)	달성(B)	달성률(B/A)
▪전문가평가(주지표)	8.0점	8.0점	100%
▪관람객증가율(보조지표)	15%	22.9%	152.6%
▪전체계획대비 정비 공정률(보조지표)	73%	71.7%	98.2%

ㅇ 전문가 평가(목표 : 8.0점 → 달성 : 8.0점)

▪ 평가전문기관에 의뢰, 전문가 평가단 구성 평가

ㅇ 관람객증가율(목표 : 15% → 달성 : 22.9%)

▪ 관람권 전산발매시스템 및 궁·능원 관람통계 자료로 측정

구 분	2006년	2007년	증(△)감
유 료	1,504,788	1,536,556	2.1%
무 료	826,521	1,327,614	60.6%
계	2,331,309	2,864,170	22.9%

* 신무문 개방(‘06.9월), 건청궁 개방(‘07.10월) 등 비공개지역개방, 둘째․넷째 토요일 초중고생 무료입장(‘07년 확대시행) 및 각종 문화행사 개최(세종대왕즉위식 등 29건)로 관람객 증가율이 당초 목표치 보다 증가함

ㅇ 전체계획대비 정비공정률(목표 : 73% → 달성 : 71.7%)

▪ ‘07년도까지 누진사업비(1,282억원)/전체사업비(1,789억원) ×100=71.7%

* 문화재 보수정비 특성상 유구발견 등에 따른 복원계획 수립으로 당초 계획보다 약간 지연되었으나, 당초 목표대로 추진

② 종합적․객관적 평가결과(3-1) 또는 그 밖의 자료를 통해

입증가능한 사업목적 달성도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3

사업고객이나 이해관계인이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

예

10.0

□ 답변 근거 종합

ㅇ 궁·능원 관람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결과 보통 이상의 만족도가 90.8%로 평가지침상 ‘예’에 해당함

.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고객만족도 조사 개요

ㅇ 조 사 명 : 궁ㆍ능원 및 유적기관 고객 관람만족도 조사

ㅇ 조사기관 : 이오피니언

ㅇ 조사기간 : ‘07.12.1 ~ 12.2

ㅇ 조사대상 : 경복궁 등 궁ㆍ능원에 방문한 14세 이상 관람객 (2,000명)

ㅇ 조사방식 :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1:1면접조사

②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ㅇ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5개 항목에 대하여 평균은 보통 이상의 비율이 90.8%로 매우 만족한 수준으로 나타남

(%)

	매우 만족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	불만	매우 불만
평균	16.0	39.84	13.38	21.6	5.34	2.72	1.12
ㆍ친절도	13.9	45.2	15.3	20.3	4.2	0.8	0.3
ㆍ응대태도	23.4	39.2	10.9	22.5	1.1	0.6	2.3
ㆍ장애인등편의시설	8.3	24.4	12.5	29.3	13.5	9.7	2.3
ㆍ주변청결도	21.7	47.9	12.2	13.8	3.1	1.0	0.3
ㆍ편의시설관리상태	12.7	42.5	16.0	22.1	4.8	1.5	0.4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붙임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4

평가결과를 사업계획․ 방식의보완․변경 등에 활용하였는지 여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전문가 평가결과 문화재 복원공사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 증진과 무형의 문화유산 가치향유 도모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일반 관람객에 대한 복원공사 현장 공개 필요성 제기

ㅇ 이에 광화문 복원공사의 현장 가림막 일부를 투시형으로 제작 설치하였으며, 기존 콘크리트 광화문 해체과정에서는 주요부재를 전시부재로 제작 복원공사 현장 인근에 설치, 일반인에게 공개 전시함으로써 일반인들이 전통건축 및 문화유산의 이해 증진을 도모

ㅇ 또한, 향후 광화문 복원의 주요공정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가설 덧집을 설치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제도개선 사항명 : 문화재 수리ㆍ복원 현장 공개를 통한 일반인의 문화유산 이해 증진

구 분	주요내용
개선내용	문화재 및 문화재의 보수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 증진 도모를 위한 문화재 수리․복원현장 공개
추진일정	2007. 1월 ~2009년 12월
확정절차	공개위치 및 방식 결정(2007.6.27) → 관람통로 및 안전시설확충(2007.8월) → 현장공개(2007.10월.)

② 제도개선 사항명 :

구 분	주요내용
개선내용
추진일정
확정절차

③ 제도개선 사항명 :

참고 1-1-1	사업 추진 근거

□ 문화재보호법[전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46호]

제15조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①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 기본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 1-4-1	2007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성과목표Ⅲ-2		궁궐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성과지표】

구 분	실적 및 목표치								지표종류
	’04	’05	’06	’07	’08	’09	’10	’11	계량	성격
▪ 경복궁 종합정비	93	104	90	100	120	130	80	-	-	-
․ 전체계획 대비 정비 공정률 (%) (Ⅲ-2-재정④-ⓐ)	57	63	68	73	80	87	92	-	계량	산출
․ 전체계획 대비 누적실적 전문가 평가 (Ⅲ-2-재정④-ⓑ)	-	-	-	8	8.3	8.6	9.0	-	비계량	결과
․ 관람객 증가율 (Ⅲ-2-재정④-ⓒ)	56.4	△51.5	12.7	15	17	10	10	-	계량	결과

【측정방법】

성과지표 Ⅲ-2-재정④-ⓐ		전체계획 대비 정비 공정률
측 정 방 법		연도별 계속사업으로 전체사업비 대비 당해연도까지의 누적 투자사업비로 측정
측 정 산 식		(당해연도까지 누적사업비÷전체 사업비)×100(%)
자료수집 방법(자료 출처)		사업추진 계획서, 사업결과 보고서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사업유형에 따라 ‘계획대비 정비 공정률’, ‘계획대비 관리 공정률’ 등으로 변용이 가능
성과지표 Ⅲ-2-재정④-ⓑ		전체계획 대비 누적실적 전문가 평가
측 정 방 법		최소 5개 이상 10개 정도의 평가항목을 개발한 다음, 10점 만점의 평정척도를 이용하며 최소 3명 이상(5명 권장) 전문가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함
측 정 산 식		전문가 평가 평균 점수
자료수집 방법(자료 출처)		평가위원의 항목별 평점표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동 사업 전문가 평가에 대한 기존 실적치가 없는 상황에서 ‘07년 만족(8.0이상)부터 점증 개선되는 것으로 설정한 것으로 ’07년 결과에 따라 목표치 수정 필요

성과지표 Ⅲ-2-재정④-ⓒ		관람객 증가율
측 정 방 법		전년대비 관람객(무료 포함) 증가율 측정
측 정 산 식		〔(당해년도 관람객수-전년도 관람객 수)/전년도 관람객 수〕×100
자료수집 방법(자료 출처)		궁·능 관람객 통계자료, 결과보고서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참고 1-5-1	성과목표치 설정 근거

□ 최근 5년간 경복궁 관람객 현황

(단위:명,%)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비고
유료	1,086,814	939,345	1,234,705	1,665,186	1,504,788
무료	2,019,140	1,789,027	3,031,847	403,067	826,521
계	3,105,954	2,728,372	4,266,552	2,068,253	2,331,309
전년대비 증(△)감	△374,519 (△10.8%)	△377,582 (△12.2%)	1,538,180 (56.4%)	△2,198,299 (△51.5%)	263,056 (12.7%)

【 참고사항 】

1. 최근 5년간 경복궁 관람객 평균 증감률 : △6.9%

ㅇ 산출식(엑셀) : =IF〔'02인원=0,0,{power('06인원/‘02인원, 1/4)-1}×100〕

2. ‘05년도는 ’05년 1월 1일부터 초·중·고생 무료관람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람객이 크게 줄어듦

3. 최근 5년간 궁·능·원의 관람객 증감현황이 일정하지 않으며, 궁·능·원 내에서 진행되는 각종 보수·복원공사에 따라 관람객 증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최근 6년간 우리나라 출·입국자 현황

(단위:명,%)

구 분	입국자수		출국자수		비 고
	인 원	성장률	인 원	성장률
2001	5,147,204	△3.3	6,084,476	10.5
2002	5,347,468	3.9	7,123,407	17.1
2003	4,752,762	△11.1	7,086,133	△0.5
2004	5,818,138	22.4	8,825,585	24.5
2005	6,022,752	3.5	10,080,143	14.2
2006	6,155,047	2.2	11,609,879	15.2

※ 자료 출처 :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주요통계

< 별도 제출자료 목록 >

연번	자 료 명
2-1-1	자체 모니터링 결과
2-1-2	자문회의 결과
2-2-1	관련 내부 및 협조문서
2-3-1	예산 집행 현황(dBrain 시스템 출력물)
2-4-1	구조검토용역 자료 등
3-1-1	종합평가결과 보고서
3-2-1	성과목표 달성 근거 자료
3-3-1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3-4-1	공개관련 자료

4. 궁ㆍ능원 보수 정비(일반회계, 기타직접, 보통)

* 담당자 : 문화재정책국장(이춘근), 궁능관리과장(김종수), 사무관(이정연), 전화번호 : 042-481-4777

ꊱ 평가결과

	계	예	상당정도	어느정도	아니오
□ 종합	13	8	2	-	3
ㅇ 계획	5	5	-	-	-
ㅇ 집행	4	1	-	-	3
ㅇ 성과	4	2	2	-	-

우수

(85～100)

다소우수

(70～84)

보통

(50~69)

미흡

(0～49)

ꊲ 예산현황(억원)

2006(결산)	2007(결산)	2008(예산)
79.5	64.4	68.5

ꊳ 성과계획

□ 성과목표 : 궁궐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 성과지표

	‘05	‘06	‘07	‘08	‘09	‘10	‘11
ㅇ전문가평가(점)
▪계획			8.0	8.3	8.6	9.0	9.0
▪달성	-	-	8.1
ㅇ관람객증가율(%)
▪계획	-	-	10.0	10	10	10	10
▪달성	△33.7	9.4	16.8
ㅇ계획대비정비실적률(%)
▪계획	-	-	94	96	97	98	99
▪달성	89	92	92.3

ꊴ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5대궁 및 13개 능원 지역의 노후된 고건물을 적기에 보수ㆍ정비하고 시설물 및 전통조경을 정비하여 문화재 원형보존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계속사업

ㅇ 총사업비 : 매년 70~80억원

ㅇ 사업규모

- 궁ㆍ능원의 정자각, 비각, 재실 등 고건물(370여동) 보수ㆍ정비

- 조선 왕릉의 수라간, 수복방 등 유실 고건물과 시설물 복원

- 궁ㆍ능원 지역 전통조경 복원 및 외래수종 제거

- 궁ㆍ능원 지역 고건물 방충ㆍ방염제 도포

ㅇ 지원대상 : 국내ㆍ외 관람객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ㅇ 사업시행 주체 : 문화재청

ㅇ 세부내역

(백만원)
구 분	’06 예산	’07 예산 (A)	’08 예산 (B)	증 감 (B-A)
					%
□ 사업명	8,500	7,000	6,853	△147	△2.1
▪궁능원 보수정비	8,500	7,000	6,853	△147	△2.1
□ 세출예산비목	8,500	7,000	6,853	△147	△2.1
ㅇ 운영비(210)	186	100	100	0	-
ㅇ 연구개발비(260)	300	330	300	△30	△9.1
ㅇ 건설비(420)	7,914	6,470	6,453	△17	△0.3
ㅇ 기타유형자산(430)	100	100	0	△100	순감

□ 사업추진 절차

					연차별 보수ㆍ복원정비 계획														<업무내용>
																			ㆍ사업대상 현지조사 ㆍ보수대상 선정 ㆍ세부예산 책정 ㆍ보고서 작성
			현지조사						예산범위					사업순위
기획
								보수ㆍ정비계획확정											ㆍ설계용역 발주의뢰 (궁능과→운영지원과) ㆍ복원의 경우 : 발굴조사
								보수ㆍ정비설계
심사 분석
																			ㆍ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ㆍ보수범위 결정 ㆍ설계도서 작성 완료
								설계실시 및 보완
																			ㆍ공사 발주의뢰 (궁능과→운영지원과) ㆍ관련기관 협의
								공사발주
																			ㆍ공사감독 업무 수행 ㆍ자문위원회 개최 ㆍ고증 확인 및 결정 등
집행								공사추진
								완료											ㆍ공사 준공검사 실시 ㆍ수리보고서 배포
																			ㆍ안내판 정비 ㆍ홍보자료 작성
								공개
보존
								유지 및 관리

□ ‘07～’11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억원)

총사업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계속사업	70	69	61	75	76	78

ꊵ 평가결과

1. 사업계획 단계

항목

질 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1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한지 여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본 사업은 5대궁 및 13개 능원의 노후된 고건물을 적기에 보수ㆍ정비하고 시설물 및 전통조경을 정비하여 문화재 원형보존 및 관광자원화 한다는 명확한 사업목적이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근거가 법령 및 각종 계획에 구체적으로 명시

ㅇ 또한, 문화재청 직접 관리하고 있는 궁·능원을 보수·정비하는 공익사업이므로 지자체 또는 민간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예산외 정책수단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목적 및 추진근거

ㅇ 사업목적의 명확성

구 분	주 요 내 용
특정문제/ 이해관계	ㆍ궁·능원 고건물 보수정비로 문화재 훼손 방지 ㆍ궁·능원의 국민교육 및 관광자원화
수 요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
수혜대상	국내ㆍ외 관람객
기 타

ㅇ 사업의 추진 근거

구 분	주 요 내 용
법 령	문화재보호법 제15조
국정과제	해당 없음
대통령지시	해당 없음
각종계획	ㆍ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2002년) ㆍ문화재정책 중장기 비전 「문화유산 2011」(2007년)
기 타	ㆍ5대 궁 장기복원계획(2007) ㆍ13개 능원지역 종합정비 계획(2007)

항목	질 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1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한지 여부
			② 공익성의 정도 ㅇ 본 사업은 일제식민지 및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파괴된 문화유산을 보수ㆍ정비하여 경쟁력 있는 문화ㆍ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공익성이 높음
			③ 지자체 또는 민간에 의한 사업수행 가능 여부 ㅇ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를 보수ㆍ정비하는 사업으로 예산과 인력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므로 지자체나 민간에 의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고, 현행과 같이 전문인력과 기술력을 갖춘 국가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임
			④ 예산외 정책수단으로 사업목적 달성가능성 ㅇ 예산외 정책수단으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 역사ㆍ문화유적의 원형보존 및 관광자원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보수ㆍ정비가 필요하므로 정부의 재정지출 없이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2

다른사업과

중복․유사성이

없도록 사업이

설계되었는지 여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본 사업은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5대 궁 및 13개 능원의 고건물 등을 보수ㆍ정비하는 고유 업무로 타 부처 업무와 중복ㆍ유사성이 없으며, 국회ㆍ감사원 등 외부로부터 관련지적을 받은 적이 없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중복․유사사업의 비교

판단기준	A사업	B사업
① 시행주체
② 사업목적
③ 수혜대상
④ 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지원조건 등)
⑤ 사업방식

② 중복․유사성이 있더라도, 효율성․형평성제고 혹은 추가

혜택 제공 가능성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3

현재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지 여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5대 궁 및 13개 능ㆍ원의 문화유산을 원형대로 보존관리하고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우리문화유산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행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임

□ 답변 근거 및 자료

ㅇ 지침상의  6가지 판단기준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검토한 결과  현행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임

검토사항	검토결과 및 근거
① 회계구분의 적절성	문화유산을 보수ㆍ정비하는 사업으로 특정한 세입으로 본사업의 소요예산을 충당할 이유가 없으므로 현행과 같이 일반회계로 계상함이 적절함
② 재원분담 가능성/ 적절성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문화유산을 정비하는 비영리사업으로 지자체 또는 민간의 재원분담은 곤란함
③ 지원방식	국유인 궁ㆍ능원 보수ㆍ정비사업의 일관성 및 연속성을 감안할 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국고지원 필요
④ 사업추진 주체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를 보수ㆍ정비하는 사업으로 전문 인력과 기술이 요구되므로 현행과 같이 국가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임
⑤ 지원조건	국유 문화재의 지속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이 타당
⑥ 수요예측의 적절성	주 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국민의 여가시간 증가, 문화향유 욕구 증대, 해외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본 사업의 추진은 수요예측이 적절함
⑦ 세부사업별 ①~⑥ 검토	세부사업별로도 ①~⑥ 항목을 충족함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4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예

7.5

□ 답변 근거 종합

ㅇ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사업목적을 전체적으로 의미 있게 반영하고 있으며 인과관계도 설명 가능

ㅇ 성과지표도 결과지표를 주지표로 하고 산출지표를 보조지표로 구성

ㅇ 다만, 관람객 증가율의 경우 공사사업과의 연계성이 낮고 목표치가 적정 수준을 초과하므로 지표변경·정치화 필요(예, 관람객평균증가율 대비 초과증가율 등)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ㅇ 성과목표 : 궁궐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ㅇ 성과지표 :

▪ 당해연도 정비에 대한 전문가 평가

* 측정산식 : 3명이상의 전문가 평가점수 평균함

▪ 관람객 증가율

* 측정산식 : (당해연도관람객수 - 전년도관람객수) / 전년도관람객수 × 100%

▪ 당해연도 계획대비 정비 실적률

* 측정산식 : 실적건수(또는 면적) / 계획건수(또는 면적) × 100%

② 사업목적, 성과목표, 성과지표 간의 인과관계

ㅇ 사업목적과 성과목표의 인과관계

▪ 5대 궁 및 13개 능원 지역에 소재되어 있는 370여동의 각종 고건물 및 시설물, 조경을 적기에 보수·정비하여 문화재 원형보존 및 관광자원화라는 사업목적은 『궁궐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라는 성과목표와 인과관계가 명확함

ㅇ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인과관계

▪『궁궐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라는 성과목표의 달성도는 보수·정비사업의 질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전문가 평가」, 지표와 양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관람객증가율」,「계획대비 정비실적률」등 성과지표를 통해 측정이 가능하므로 인과관계가 명확함

③ 결과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는지 여부

ㅇ 성과지표로 결과지표를 주지표로 하고 산출지표를 보조지표로 하여 적정하게 설정

◆ 투입	궁ㆍ능원 보수ㆍ정비 예산투입
ꀻ
◆ 과정․ 산출	계획대비 정비 실적률 관람객 증가율
ꀻ
◆ 결과	사업결과에 대한 전문가 평가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5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예

7.5

□ 답변 근거 종합

ㅇ 성과지표의 목표수준은 각종 지표의 추세치를 반영하여 사업목적 및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

< 성과지표의 연간 목표치 현황 >

	‘05	‘06	‘07	‘08	‘09	‘10	‘10
ㅇ전문가 평가(점)
▪계획			8.0	8.3	8.6	9.0	9.0
▪달성	-	-	8.1
ㅇ관람객증가율(%)
▪계획	-	-	10.0	10.0	10.0	10.0	10.0
▪달성	△33.7	9.4	16.8
ㅇ계획대비정비실적률(%)
▪계획	-	-	94	96	97	98	99
▪달성	89	92	92.3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추세치 대비

ㅇ「전문가 평가」는 기존평가 실적치가 없는 상태에서 ‘07년 만족도를 재정자율평가 고객만족도상의 ‘상당한 정도(8.0)’를 달성하는 것으로 설정, 향후 점차 개선되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ㅇ「관람객증가율」의 경우 외국인 입국자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고, 관람객의 증감이 일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년대비 10% 증가하는 것으로 책정, 의욕적인 목표치를 설정하였음

ㅇ「계획대비 정비 실적률」은 전년도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94%를 달성하는 것으로 설정하여 합리적임

② 유사사업 대비 : 해당사항 없음

③ 국제수준 대비 : 해당사항 없음

④ 정책 비개입시 대비 : 해당사항 없음

⑤ 단위 예산대비 산출량 : 해당사항 없음

2. 사업집행 단계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1

사업추진 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지여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궁ㆍ능원 보수 정비 사업 전반에 대해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각 사업별 공정계획, 시방서 및 설계도에 따른 시공여부 등을 수시 현장점검 실시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모니터링명 : 궁ㆍ능원 보수정비사업 자체 실태 점검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반기별(연 2회)
실시시기	6월, 12월
주체	궁능관리과
점검내용․방법	예산집행, 원형복원 노력도 등의 8개 항목 점검
주요점검 결과	예산집행, 사업추진이 적절함
결과 활용	’08년 고건축물 보수 정비 재배정사업 예산배정 시스템 제도 개선 - 수시 및 분기별 배정이 아닌 예산의 일괄배정 실시 - 예산 조기확정으로 예산 이월방지 대책 수립 - 궁ㆍ능 등 자체사업 분석으로 본청과 사업소 업무범위 구분 및 시행

② 모니터링명 : 궁ㆍ능원 보수 정비 현장 지도 감독

구 분	주요내용
주기	공정계획에 따른 수시 및 정기적인 현장 점검
실시시기	현장설명 시, 해체완료후, 보수 공사중, 공사완료후 등
주체	궁능관리과
점검내용․방법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대한 이행 여부
주요점검 결과	ㆍ가설공사 설치시 관람객 불편 최소화 여부 ㆍ문화재 보수공사 현장 청결유지 여부 ㆍ문화재수리기술자, 기능자 기술업무 수행 여부 ㆍ설계도면 및 내역서에 의한 공사 충실성 등
결과 활용	관련 활동 내용을 문화재수리 보고서에 기록하여 보수 내용 기록유지 및 추후 학술자료로 활용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2

사업추진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지 여부

아니오

0.0

□ 답변 근거 종합

ㅇ 궁ㆍ능원 보수ㆍ정비 사업중 조경사업이 예상치 못한 능원지역 소나무 재선충병 및 참나무 시들음병 발병으로 나무식재 시기를 놓쳐 사업발주가 지연되었으나, 신속한 재선충병 방제매뉴얼 보급 및 긴급방제를 통해 조경 식재사업을 정상적으로 시행

ㅇ 다만, 3년 평균 예산집행실적이 92.6%로 저조하므로 집행상 문제를 해소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평가지침상 ‘아니오’에 해당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문제점명 : 소나무 재선충병 및 참나무 시들음병 발병

구 분	주요내용
제기자(일시)	자체조사 후 발견 (’07. 3)
내용	홍ㆍ유릉 및 태릉지역 재선충병 발병 (’07. 4. 10)
원인	소나무 재선충병 , 참나무 시들음병
개선방안	ㆍ궁ㆍ능 유적관리소 고사목 벌채 및 훈증, 파쇄작업 실시 ㆍ긴급예찰 및 매달 정기예찰 실시 ㆍ방제교육 실시 및 현장답사 실시
해결실적	.방제사업 예산의 신속한 재배정 및 방제 완료 : 190백만원

② 문제점명 : 이월사업 발생 등 예산집행 부진

구 분	주요내용
제기자(일시)	’07 예산결산시 이월사업 2건 발생 (’07. 12)
내용	화성 융릉 정자각 보수 공사 등 2건 이월사업 발생
원인	내역조정 기간 과다소요 및 동절기 공사중지로 절대공기 부족 등
개선방안	ㆍ충분한 절대공기 확보를 위하여 사전설계 시행 ㆍ.사전설계 시행시 충분한 관계전문가 자문의견 수렴으로 보수공사시 자문기간 소요에 따른 문제점 개선
해결실적	’09 사업 사전설계 대상 파악 및 현지조사 계획 예정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3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아니오

0.0

□ 답변 근거 종합

ㅇ 본 사업의 3년간 평균 예산집행률이 92.6%로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나, 2007년도 분기별 집행계획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며, 이월(699백만원)이 발생하는 등 집행이 다소 부진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당초 집행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 >

(억원)

	예산(A)	결산(B)	집행률(B/A)
‘05	100.0	92.4	92.4
‘06	85.0	79.5	93.5
‘07	70.0	64.4	92.0

< ‘07년 분기별 집행 현황 >

(백만원)

	계(’07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획	7,000	641	659	3,352	2,348
집행	5,742	13	306	1,140	4,283
잔액	1,258	628	353	2,212	△1,935

※ 100% 미집집행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설명

ㅇ 조선왕릉 무인 감시시스템 설치 관련 자료수집, 기술검토 지연 등으로 사업이 이월되어 예산집행이 지연됨

② 사업대상자들에게 적정하게 재원이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각 궁ㆍ능관리소 및 본청 담당직원의 현장 조사 결과에 의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어 정상적으로 재원을 집행

③ 간접집행사업의 경우 2차집행(실집행)실적 부진여부

(억원,%)

‘06예산	교부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ㅇ 해당없음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4	예산절감 혹은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0.0
			□ 답변 근거 종합 ㅇ 궁·능 지역의 370여동의 고건물과 시설물의 소규모 보수ㆍ정비 및 조경관리를 직영단(보수단ㆍ조경단)이 직접 시행함으로써 시공품질을 제고하였으며, 외주공사 발주대비 약 18억원의 예산을 절감 효과를 거두었음 ㅇ 다만, 직영단은 기존부터 운영해오던 제도이므로 예산절감을 위한 특별한 노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예산절감 ㅇ 추진배경 ▪ 사전 예방적 문화재 관리를 통해 재해 등에 따른 문화재 손실을 최소화 하고, 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로 보수정비 예산 절감 ㅇ 예산절감 규모 및 내역 ▪ 총 18억원 절감효과 * 직영보수단 운영비 : 총 16억원(인건비 8억원, 재료비 6억원, 기타경비 2억원) * 외주 공사 발주 시 : 34억원(직접비 20억, 간접비5억원, 기타경비 3억원, 이윤 6억원 등)
			② 사업집행 효율성 제고 ㅇ 추진배경 ▪ 우리나라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궁ㆍ능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관람객들에게 쾌적한 관람환경 제공 ▪ 훼손된 문화재의 신속한 보수로 2차 피해방지를 통해 보수정비예산 절약 및 문화재 원형 보존에 기여 ㅇ 주요내용 ▪ 재해ㆍ재난 발생시 신속한 보수정비 체계 구축 ▪ 궁ㆍ능 문화재 보수에 대한 노하우 및 우수한 기술력 확보를 통해 소규모 보수정비 사업의 직접 시행으로 예산 절감 ▪ 직영보수단 운영 체계 전자행정시스템 연계 구축 * 직영보수단의 운영일정 등을 전자행정시스템에 공지하여 각 궁ㆍ능관리소의 효율적인 지원시스템 마련

3. 사업성과 단계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1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궁ㆍ능원 보수·정비 사업 전반에 대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평가 및 성과분석 실시

□ 답변 근거 및 자료

< 사업평가 개요 >

ㅇ 평 가 명 : 궁ㆍ능원 복원·보수정비 재정사업 성과분석

ㅇ 평가기간 : ‘08.2.12 ~ 3.13

ㅇ 평가요소 : 사업의 기획성, 사업관리의 효율성과 적정성, 사업의 성과관리, 전문가질적평가, 재정집행의 적절성, 보수정비의 기술적 평가 및 고객만족도 평가결과 종합, 개선방향

ㅇ 평가기법 : 평가전문기관에 의한 용역, 전문가 평가단 구성

ㅇ 평가결과 : 성과지표 목표치 8.0점/10점 대비 8.1점/10점의 결과를 나타나 성과목표치를 100% 달성하였음

<항목별 평가점수>

구 분	평가지표	점수
사업의 기획성	보수정비 사업목 표의 명확성 및 세부계획의 일치성	4.3
	보수정비 추진일정 및 범위의 적절성	3.8
	보수정비 사업우선순위	3.8
사업관리의효율성/적절성	사업의 전반적인 관리체계	4.2
	전문성 및 고증	3.8
	안전관리 및 편의성	4.3
	재정운영의 적절 성 및 계획대비 집행실적	3.5
사업의 성과관리	성과지표 설정 의 적절성(공정률은 제외)	4.3
	보수정비 사업의 성과관리 달성가능성	4.2
	공정률의 적절성	3.5
평 균(5점 척도)		4.0
합 계	50점기준(합계)	40.3
	백분율	80.6
	백분율(10점 기준)	8.1

< 사업평가 주체 >

ㅇ 평가기관 : 재)한국자치경영평가원

ㅇ 평 가 단 : 정광렬, 방준용, 강찬석 등 8인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ㅇ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주요 결과에 대한 분석과 향후 예측 및 개선방안 제시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지 여부

상당한 정도

20.0

□ 답변 근거 종합

ㅇ 본 사업의 당초 성과계획대비 목표 달성률은 주지표인 전문가 만족도가 101.2%고, 보조지표 중 관람객증가율은 168%, 계획대비정비실적률은 98.2%를 달성하였으므로 평가지침상 ‘상당한 정도’에 해당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성과지표의 목표치(1-5) 달성도

	계획(A)	달성(B)	달성률(B/A)
▪전문가평가(주지표)	8.0점	8.1점	101.2%
▪관람객증가율(보조지표)	10%	16.8%	168.0%
▪계획대비정비실적률(보조지표)	94%	92.3%	98.2%

ㅇ 전문가 평가(목표 : 8.0점 → 달성 : 8.1점)

▪ 문화재 관련 전문가(7명) 설문조사에 의한 측정

ㅇ 관람객증가율(목표 : 10% → 달성 : 16.8%)

▪ 관람권 전산발매시스템 및 궁·능원 관람통계 자료로 측정

구 분	2006년	2007년	증(△)감
유 료	4,109,951	4,527,885	10.2%
무 료	2,892,258	3,653,991	26.3%
계	7,002,209	8,181,876	16.8%

* 신무문(‘06.9월), 건청궁(‘07.10월) 등 비공개지역 개방, 덕수궁 야간개방(‘06.11월), 창경궁과 서울국립과학관의 공동 관람제도 시행(’07.5월), 둘째․넷째 토요일 초중고생 무료입장(‘07년 확대시행), 각종 문화행사 개최로 관람객 증가율이 당초 목표치 보다 증가함

ㅇ 계획대비 정비실적률(목표 : 94% → 달성 : 92.3%)

▪ 실적건수(24건) / 계획건수(26건) × 100% = 92.3%

* 정비 실적 목록 별첨

② 종합적․객관적 평가결과(3-1) 또는 그 밖의 자료를 통해

입증가능한 사업목적 달성도

ㅇ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3

사업고객이나 이해관계인이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

상당한 정도

10.0

□ 답변 근거 종합

ㅇ 궁ㆍ능원 관람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결과 평가 지침상 ‘상당한 정도’에 해당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고객만족도 조사 개요

ㅇ 조 사 명 : 궁ㆍ능원 및 유적기관 고객 관람만족도 조사

ㅇ 조사기관 : 이오피니언

ㅇ 조사기간 : ‘07.12.1 ~ 12.2

ㅇ 조사대상 : 경복궁 등 궁ㆍ능원에 방문한 14세 이상 관람객

ㅇ 조사방식 :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1:1면접조사

②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매우 만족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	불만	매우 불만
평균	16.0	39.84	13.38	21.6	5.34	2.72	1.12
ㆍ친절도	13.9	45.2	15.3	20.3	4.2	0.8	0.3
ㆍ응대태도	23.4	39.2	10.9	22.5	1.1	0.6	2.3
ㆍ장애인등편의시설	8.3	24.4	12.5	29.3	13.5	9.7	2.3
ㆍ주변청결도	21.7	47.9	12.2	13.8	3.1	1.0	0.3
ㆍ편의시설관리상태	12.7	42.5	16.0	22.1	4.8	1.5	0.4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붙임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4

평가결과를 사업계획․ 방식의보완․변경 등에 활용하였는지 여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07년에는 예견치 못한 소나무재선충병, 참나무 시들음병 발병으로 조경식재 사업의 적기 추진곤란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방재 매뉴얼 보급, 방재예산 확보(‘08년도 2억원)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ㅇ 궁·능원 보수정비 사업의 이월 방지 등 예산집행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예산 재배정 시스템 개선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재선충병 방재 매뉴얼 보급 및 방재예산 사전 확보

구 분	주요내용
개선내용	ㆍ소나무 재선충병 및 참나무시들음병 방재매뉴얼 작성 ㆍ소나무 재선충병 및 참나무시들음병 방재예산 확보 - ‘08년 : 200,000천원
추진일정	4 ~ 5월 / 9 ~ 10월
확정절차	고궁, 왕릉 재선충병 특별대책(안) 차장보고 (’07.4)

② 궁ㆍ능원 보수정비 사업 예산시스템 개선

구 분	주요내용
개선내용	ㆍ예산과목 체계 변경 및 단계별 사업보고 체계 구축 ㆍ수시 및 분기별 배정이 아닌 예산의 일괄배정 실시 ㆍ예산 조기확정으로 예산 이월방지 대책 수립
추진일정	6~7월 / 예산실태조사, 8~12월 / 재배정예산 시스템 변경
확정절차	궁ㆍ능, 유적기관 업무프로세스 개선 방향 차장보고 및 시행 (’07.11)

참고 1-1-1	사업 추진 근거

□ 문화재보호법[전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46호]

제15조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①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 기본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 1-4-1	2007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성과목표Ⅲ-2		궁궐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성과지표】

구 분	실적 및 목표치								지표종류
	’04	’05	’06	’07	’08	’09	’10	’11	계량	성격
▪ 궁·능원 보수정비	104	100	85	70	80	90	95	100	-	-
․ 당해연도 계획 대비 정비 실적률(%) (Ⅲ-2-재정③-ⓐ)	97	89	92	94	96	97	98	99	계량	과정
․ 당해연도 정비에 대한 전문가평가 (Ⅲ-2-재정③-ⓑ)	-	-	-	8.0	8.3	8.6	9.0	9.0	비계량	결과
․ 관람객 증가율 (Ⅲ-2-재정③-ⓒ)	21.5	△33.7	9.4	10	-	-	-	-	계량	결과

【측정방법】

성과지표 Ⅲ-2-재정③-ⓐ		당해연도 계획 대비 정비 실적률
측 정 방 법		연간 보수정비 계획건수를 ㉠이라 하고, 이에 따른 실적건수를 ㉡이라 할 때, ㉠ ÷ ㉡ × 100(%)으로, 사업대상의 특성에 따라 비교단위를 ‘건수’나 ‘면적’ ‘건물동수’ 등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측정
측 정 산 식		{ 실적건수(또는 면적) ÷ 전체 계획건수(또는 면적) } × 100 (%)
자료수집 방법(자료 출처)		사업추진 계획서, 사업결과 보고서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동 사업은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이 정해 있지 않은 매년 일정규모 이상의 비용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전체계획 대비 공정률의 지표를 적용할 수 없음
성과지표 Ⅲ-2-재정③-ⓑ		당해연도 정비에 대한 전문가 평가
측 정 방 법		최소 5개 이상 10개 정도의 평가항목을 개발한 다음, 10점 만점의 평정척도를 이용하며 최소 3명 이상(5명 권장) 전문가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함
측 정 산 식		전문가 평가 평균 점수
자료수집 방법(자료 출처)		평가위원의 항목별 평점표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동 사업 전문가 평가에 대한 기존 실적치가 없는 상황에서 ‘07년 만족(8.0이상)부터 점증 개선되는 것으로 설정한 것으로 ’07년 결과에 따라 목표치 수정 필요

성과지표 Ⅲ-2-재정③-ⓒ		관람객 증가율
측 정 방 법		전년대비 관람객(무료 포함) 증가율 측정
측 정 산 식		〔(당해년도 관람객수-전년도 관람객 수)/전년도 관람객 수〕×100
자료수집 방법(자료 출처)		궁·능 관람객 통계자료, 결과보고서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참고 1-5-1	성과목표치 설정 근거

□ 최근 5년간 궁·능원 관람객 현황

(단위:명,%)

구분	궁·능원		3대 유적관리소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인원	증감률	인원	증감률	인원	증감률	인원	증감률
2001	8,803,229	14.8	1,167,480	7.0	918,682	4.8	116,114	4.5
2002	8,046,484	△8.6	961,387	△17.6	737,158	△19.8	119,942	3.3
2003	7,944,501	△1.3	918,228	△4.4	725,266	△1.6	105,663	△11.9
2004	9,650,450	21.5	895,314	△2.4	696,402	△4.0	75,829	△23.2
2005	6,401,783	△33.7	835,893	△6.6	596,998	△14.3	54,505	△28.1
2006	7,002,209	9.4	578,474	△30.7	430,151	△28.0	63,984	17.4

※ 자료 출처 : 궁·능원 및 유적관리소 통계자료

□ 최근 6년간 우리나라 출·입국자 현황

(단위:명,%)

구분	입국자수		출국자수
	인 원	성장률	인 원	성장률
2001	5,147,204	△3.3	6,084,476	10.5
2002	5,347,468	3.9	7,123,407	17.1
2003	4,752,762	△11.1	7,086,133	△0.5
2004	5,818,138	22.4	8,825,585	24.5
2005	6,022,752	3.5	10,080,143	14.2
2006	6,155,047	2.2	11,609,879	15.2

※ 자료 출처 :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주요통계

< 별도 제출자료 목록 >

연번	자 료 명
2-1-1	자체 모니터링 결과
2-2-1	궁ㆍ능원 보수 정비 예산실태 점검 자료
2-2-1	방재 매뉴얼 등 관련 자료
2-3-1	예산 집행 현황(dBrain 시스템 출력물)
3-1-1	종합평가결과 보고서
3-2-1	성과목표 달성 근거 자료
3-3-1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3-4-1	방재 매뉴얼, 시스템 개선 자료

5. 덕수궁 종합정비(일반회계, 기타직접, 보통)

* 담당자 : 문화재정책국장(이춘근), 궁능관리과장(김종수), 사무관(이정연), 전화번호 : 042-481-4777

평가결과

	계	예	상당정도	어느정도	아니요
□ 종합	13	9	-	1	3
ㅇ 계획	5	4	-	-	1
ㅇ 집행	4	2	-	-	2
ㅇ 성과	4	3	-	1	-

우수

(85～100)

다소우수

(70～84)

보통

(50~69)

미흡

(0～49)

ꊲ 예산현황(억원)

2006(결산)	2007(결산)	2008(예산)
2.9	9.9	34

ꊳ 성과계획

□ 성과목표 : 궁궐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 성과지표

	‘05	‘06	‘07	‘08	‘09	‘10	‘11
ㅇ전문가평가(점)
▪계획			8.0	8.3	8.6	8.9	9.2
▪달성	-	-	8.5
ㅇ전체계획대비 정비공정률(%)
▪계획	-	-	14	34	64	85	100
▪달성	7	8.5	14.2

ꊴ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일제에 의해 왜곡된 덕수궁을 원형대로 복원하여 우리문화의 우수성과 역사성을 널리 알리고,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조성하여 역사교육 및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4년 ～ 2013년

ㅇ 총사업비 : 397억원(‘06년까지 기 투자액 : 48억원)

ㅇ 사업규모 : 대한문 등 16동 8,731㎡ 복원

ㅇ 지원대상 : 국민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국고 100%

ㅇ 사업시행 주체 : 문화재청

ㅇ 세부내역

(백만원)
구 분	’06 예산	’07 예산 (A)	’08 예산 (B)	증 감 (B-A)
					%
□ 사업명	300	1,000	3,400	2,400	240
▪덕수궁복원정비	300	1,000	3,400	2,400	240
□ 세출예산비목	300	1,000	3,400	2,400	240
ㅇ 연구개발비(260)	100	0	0	0	0
ㅇ 건설비(430)	200	1,000	3,400	2,400	240

□ 사업추진 절차

	기본계획 수립
예산 확보 및 배정				문화재위원회보고
	발 굴 조 사
	복 원 설 계
				관계전문가 자문

	복 원 공 사
				관계전문가 자문
	공사완료 및 공개
	유 지 관 리

□ ‘06～’10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억원)

총사업비	‘07년까지	‘08년	‘09년	‘10년	‘11년	‘12이후
397	58	34	70	100	69	66

□ 참고 사항(복원정비 기본방향)

ㅇ 복원 기준연대 : 고종 때의 최종 덕수궁 중수 시점인 1907년도

ㅇ 복원 고증자료 : 1900년대 초 촬영ㆍ기록된 고증 사진과 문헌자료 등

ㅇ 사업내용

- 대한문 등 6동 5,616.6㎡ 기존 고건물 보수

- 중화전행각 등 훼실된 건물 복원 10동 3,108.6㎡

ꊵ 평가결과

1. 사업계획 단계

항목

질 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1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한지 여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본 사업은 일제에 의해 왜곡된 덕수궁을 원형대로 복원하여 우리문화의 우수성과 역사성을 널리 알리고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조성하여 역사교육 및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명확한 사업목적을 갖고 있으며, 구체적인 추진근거가 법령 및 각종계획에 구체적으로 명시됨

ㅇ 또한,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덕수궁을 보수·정비하는 공익사업이므로 지자체 또는 민간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예산외 정책수단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목적 및 추진근거

ㅇ 사업목적의 명확성

구 분	주 요 내 용
특정문제/ 이해관계	일제에 의한 훼손 및 변형된 조선왕궁의 면모를 바로잡아 국민의 문화민족의 자긍심 회복과 관광자원화에 기여
수 요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
수혜대상	국내ㆍ외 관람객
기 타

ㅇ 사업의 추진 근거

구 분	주 요 내 용
법 령	문화재보호법 제15조
국정과제	국민의정부 국정과제(조선왕궁 원형복원 78-1-2, 1998.6)
대통령지시	해당 없음
각종계획	ㆍ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2002년) ㆍ문화재정책 중장기 비전 「문화유산 2011」(2007년) ㆍ덕수궁 종합정비계획(2006)
기 타	조선왕궁 복원정화에 따른 관리개선보고(‘84.5.22, 대통령재가)

항목	질 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1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한지 여부
			② 공익성의 정도 ㅇ 본 사업은 일제강점기 및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파괴된 우리 문화유산을 보수ㆍ정비하여 문화유산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나아가 민족정기 회복 및 문화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세계 속에서 경쟁력 있는 문화ㆍ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공익성이 높음
			③ 지자체 또는 민간에 의한 사업수행 가능 여부 ㅇ 덕수궁은 국가소유의 중요문화재로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보수ㆍ정비 및 원형 복원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전문 인력과 우수한 기술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지자체 또는 민간에 의한 사업수행 곤란
			④ 예산외 정책수단으로 사업목적 달성가능성 ㅇ 예산외 정책수단으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공익적인 사업이며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지속적인 정부의 재정지출이 반드시 필요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2

다른사업과

중복․유사성이

없도록 사업이

설계되었는지 여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조선시대 궁궐인 덕수궁을 원형대로 복원하는 문화재청의 고유 업무로 타 부처 업무와 중복․유사성이 없으며, 국회,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관련 지적을 받은 적 없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중복․유사사업의 비교

판단기준	A사업	B사업
① 시행주체
② 사업목적
③ 수혜대상
④ 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지원조건 등)
⑤ 사업방식

② 중복․유사성이 있더라도, 효율성․형평성제고 혹은 추가

혜택 제공 가능성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3

현재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지 여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덕수궁 보수ㆍ정비사업은 그동안 문화재청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문 인력 및 기술력이 요구되는 사업인 만큼 현행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임

□ 답변 근거 및 자료

ㅇ 지침상의 6가지 판단기준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검토한 결과  현행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임

검토사항	검토결과 및 근거
① 회계구분의 적절성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문화유산을 원형 복원하는 사업으로 특정한 세입으로 본사업의 소요예산을 충당할 이유가 없으므로 현행과 같이 일반회계로 계상함이 적절함
② 재원분담 가능성/ 적절성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비영리사업으로 지자체 또는 민간의 재원분담이 곤란함
③ 지원방식	국가소유의 문화재를 원형 복원하는 것으로 사업의 성격상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
④ 사업추진 주체	조선왕궁을 원형대로 복원하는 국책사업으로 현행처럼 국가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임
⑤ 지원조건	조선왕궁 원형복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이 타당
⑥ 수요예측의 적절성	주 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국민의 여가시간 증가, 문화향유 욕구 증대, 해외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본 사업의 추진은 수요예측이 적절함
⑦ 세부사업별 ①~⑥ 검토	세부사업별로도 ①~⑥ 항목을 충족함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4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예

7.5

□ 답변 근거 종합

ㅇ 본 사업은 훼손, 변형된 덕수궁을 원형대로 복원하여 우리문화의 우수성과 역사성을 널리 알리고 역사교육 및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짐

ㅇ 성과지표 또한 결과지표를 주지표로 하고 산출지표를 보조지표로 구성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ㅇ 성과목표 : 궁궐문화유산 관광자원화

ㅇ 성과지표

▪ 전체계획대비 누적실적 전문가 평가

* 측정산식 : 3명이상의 전문가 평가점수 평균

▪ 전체계획대비 정비 공정률

* 측정산식 : 누적실적건수(또는 면적) / 전체 계획건수(또는 면적)} × 100 (%)

② 사업목적, 성과목표, 성고지표 간의 인과관계

ㅇ 사업목적과 성과목표의 인과관계

▪ 훼손, 변형된 덕수궁을 원형대로 복원하여 관광자원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가진 사업으로 『궁궐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라는 성과목표를 통해 확인 가능

ㅇ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인과관계

▪『궁궐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라는 성과목표의 달성도는 「전체계획대비 누적실적 전문가 평가」,「전체계획대비 정비 공정률」을 통해 측정이 가능하므로 인과관계가 명확함

③ 결과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는지 여부

ㅇ 성과지표로 결과지표를 주지표로 하고 산출지표를 보조지표로 하여 적정하게 설정

◆ 투입	ㆍ당해연도 사업물량에 따른 예산투입
ꀻ
◆ 과정․ 산출	ㆍ전체계획대비 정비공정률 -공정에 따른 효과적인 복원 추진
ꀻ
◆ 결과	ㆍ전체계획대비 누적실적 전문가 평가 - 복원결과물 ⇒ 관광자원 활용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5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아니오

0.0

□ 답변 근거 종합

ㅇ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추세치 등을 감안하여 사업목적ㆍ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함

ㅇ 다만, ‘06년도 대비 ’07년도의 건설액 기준 예산규모가 5배 증가한 것을 감안할 때 목표치가 의욕적이라 할 수 없으므로 평가지침상 ‘아니오’에 해당함

< 성과지표의 연간 목표치 현황 >

	‘05	‘06	‘07	‘08	‘09	‘10	‘11
ㅇ전체계획대비누적실적전문가평가(점)
▪계획			8.0	8.3	8.6	8.9	9.2
▪달성	-	-	8.5
ㅇ전체계획대비 정비 공정률(%)					8.5	8.8	8.8
▪계획	-	-	14	34	64	85	100
▪달성	7	8.5	14.2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추세치 대비

ㅇ「전체계획대비 누적실적전문가평가」는 기존평가 실적치가 없는 상태에서 ‘07년 만족도를 재정자율평가 고객만족 도상의 ‘상당한 정도(8.0)’를 달성하는 것으로 설정, 향후 점차 개선되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ㅇ「전체계획대비 정비 공정률」은 지난 3년간 공정률 증가추세가 1.5%임에도 전년대비 5.5% 상향된 14%를 달성하는 것으로 책정, 합리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하였음

② 유사사업 대비 : 해당사항 없음

③ 국제수준 대비 : 해당사항 없음

④ 정책 비개입시 대비

ㅇ 정책 지원이 없을 경우 사업시행 불가능

⑤ 단위 예산대비 산출량

2. 사업집행 단계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1

사업추진

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여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덕수궁 보수ㆍ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반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공정계획,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 대로 시공되고 있는 지에 대해 수시 점검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모니터링명 : 덕수궁복원 사업 자체 실태점검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반기별 (연 2회)
실시시기	6월, 12월
주체	궁능관리과
점검내용․방법	예산집행, 원형복원 노력도 등 점검
주요점검 결과	복원정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복원·정비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2013년 완공을 위해 정상 추진중
결과 활용	2013년 사업 완료를 위한 복원정비 계획에 반영

② 모니터링명 : 덕수궁 복원관련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분기별 1회이상(비정기적)
실시시기	6/26, 8/7
주체	궁능관리과
점검내용․방법	덕수궁 석조전, 함녕전행각 등 복원 보수방안 자문, 검토
주요점검 결과	복원방안, 복원범위 등
결과 활용	자문결과를 복원정비 계획에 반영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2

사업추진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지 여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05년도 국회 결산 심의시 사전계획 미흡으로 사업비의 이·전용 발생 및 타 목적으로의 집행이 지적됨에 따라 덕수궁 복원·정비 기본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ㅇ ‘06년 국회 문광위에서 덕수궁 중명전(서울시 유형문화재 제53호)의 관리소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사적으로 추가 지정(’07.1.19), 복원·정비 추진

ㅇ 미국 측의 선원전 지역 내 미 대사관 아파트 건립 추진으로 덕수궁 복원·정비사업에 차질이 우려되었으나 ‘05년 토지교환양해 각서체결 등을 통해 해결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문제점명 : 계획수립 미비로 예산의 이전용 및 타목적 사용

구 분	주요내용
제기자(일시)	‘05년도 예산 국회 결산 심의 시
내용	사전계획 미흡으로 이·전용 발생 및 타 목적으로 집행
원인	복원·정비 기본계획 수립 지연
개선방안	.기본계획 수립완료 후 예산 편성 등 사업 추진
해결실적	ㆍ덕수궁 복원·정비 기본 연구용역 추진(‘05~’06년) ㆍ‘06년 예산편성 시 사업비 감액(‘05년 9.8억→’06년 3억)

② 문제점명 : 중명전 복원, 보수 추진

구 분	주요내용
제기자(일시)	국회 문광위에서 서울시 유형문화재 53호로 지정된 중명전 관리체계의 문제점 제시
내용	정동극장 소유(03년 매입)인 중명전의 외형변형 등 허술한 관리실태 지적(관리주체 : 서울시)
원인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중명전이 예산지원의 어려움으로 원형 복원사업 추진 지연
개선방안	국가지정문화재로 귀속하여 직접관리
해결실적	‘07.2.7 사적으로 추가 지정, 복원사업 시행(’07.12.24)

③ 문제점명 : 선원전 지역내 미 대사관저 아파트 건립

구 분	주요내용
제기자(일시)	‘05년도 경기여고 터에 미국대사관 직원용 아파트 건립 문 화재 현상변경 요청반대(시민들의 모임)
내용	구 선원전터(구 경기여고터)에 미대사관 직원용 아파트 건립 추진
원인	미국 측이 덕수궁 터를 미 대사관저로 활용건의사항(문화재위원회에 현상변경 신청)
개선방안	.덕수궁 종합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선원전을 복원
해결실적	ㆍ덕수궁 복원·정비 기본 연구용역 추진(‘05~’06년) ㆍ‘05년 서울시-미국 토지교환 양해각서 수립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3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아니오

0.0

□ 답변 근거 종합

ㅇ 본 사업의 3년간 평균 예산집행률이 73.7%로 저조하고, 분기별 자금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평가 지침상 ‘아니오’에 해당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당초 집행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 >

(억원)

	예산(A)	결산(B)	집행률(B/A)
‘05	9.8	2.5	25.4
‘06	3.0	2.9	96.7
‘07	10.0	9.9	99.0

< ‘07년 분기별 집행 현황 >

(백만원)

	계(’07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획	1,000	168	167	2	663
집행	990	0	300	357	333
잔액	10	168	△133	△355	330

※ 100% 미집행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설명

ㅇ

▪

② 사업대상자들에게 적정하게 재원이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정상적으로 재원이 집행되고 있음

▪

③ 간접집행사업의 경우 2차집행(실집행)실적 부진여부

(억원,%)

’07예산	교부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ㅇ

▪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4

예산절감 혹은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0.0

□ 답변 근거 종합

ㅇ 석조전 보수공사 중 과다방수층 제거공사를 시행하면서 재료 경량화 및 공기단축 효과가 있는 공법으로 변경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높였으나, 이는 집행개선을 위한 특별한 노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예산절감

ㅇ 추진배경

▪

ㅇ 예산절감 규모

(억원, %)

’07예산(A)	절감액(B)	절감률(B/A)

ㅇ 예산절감 내역

▪

② 사업집행 효율성 제고

ㅇ 덕수궁 석조전 보수공사 중 지붕 방수층의 과다한 두께로 인하여 건물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고 있어 과다한 방수층 제거공사를 시행하면서 아스팔트펠트 방수공법에서 재료의 경량화 및 공기단축의 효과가 있는 단일시트 방수공법으로 변경하여 공사기간을 75일 단축하는 등 집행의 효율성을 높임

※ 방수공법 비교

▪ 아스팔트펠트 공법

* 장점 : 여러 번의 방수층으로 견고한 방수효과를 볼 수 있음

* 단점 : 7～8회 이상의 펠트 층으로 방수층 두께가 두껍고, 공기가 길음

▪ 단일시트방수 공법

* 장점 : 한번의 방수층으로 방수층 두께가 얇고, 지붕하중의 부담이 없으며, 공기단축으로 예산절감 효과

3. 사업성과 단계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1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덕수궁 복원정비 사업 전반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해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평가 및 성과분석 실시

□ 답변 근거 및 자료

< 사업평가 개요 >

ㅇ 평 가 명 : 궁·능원 복원 및 보수·정비 재정사업 성과분석

ㅇ 평가기간 : ‘08.2.12 ~ 3.13

ㅇ 평가요소 : 사업의 기획성, 사업관리의 효율성과 적정성, 사업의 성과관리, 전문가 질적평가, 재정집행의 적절성, 보수정비의 기술적 평가 및 고객만족도 평가결과 종합, 개선방향

ㅇ 평가기법 : 평가전문기관에 의한 용역, 전문가 평가단 구성

ㅇ 평가결과 : 성과지표 목표치 8.0/10점 대비 8.5/10점의 결과를 나타나 성과목표치를 100% 달성하였음

<항목별 평가점수>

구 분	평가지표	점수
사업의 기획성	보수정비 사업목 표의 명확성 및 세부계획의 일치성	4.3
	보수정비 추진일정 및 범위의 적절성	4.0
	보수정비 사업우선순위	4.5
사업관리의효율성/적절성	사업의 전반적인 관리체계	4.5
	전문성 및 고증	4.2
	안전관리 및 편의성	4.2
	재정운영의 적절 성 및 계획대비 집행실적	3.8
사업의 성과관리	성과지표 설정 의 적절성(공정률은 제외)	4.2
	보수정비 사업의 성과관리 달성가능성	4.7
	공정률의 적절성	4.2
평 균(5점 척도)		4.2
합 계	50점기준(합계)	42.4
	백분율	84.8
	백분율(10점 기준)	8.5

< 사업평가 주체 >

ㅇ 평가기관 : 재)한국자치경영평가원

ㅇ 평 가 단 : 정광렬, 방준용, 강찬석 등 8인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ㅇ 덕수궁 복원정비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주요 결과에 대한 분석과 향후 예측 및 개선방안 제시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지 여부

어느

정도

10.0

□ 답변 근거 종합

ㅇ 평가지표 1-5에서 ‘아니오’이나 주지표와 보조지표 모두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였으므로 평가지침상 ‘어느 정도’에 해당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성과지표의 목표치(1-5) 달성도

	계획(A)	달성(B)	달성률(B/A)
▪전문가평가(주지표)	8.0점	8.5점	106.3%
▪전체계획대비 정비 공정률(보조지표)	14%	14.2%	101.4%

ㅇ 전문가 평가(목표 : 8.0점 → 달성 : 8.5점)

▪ 문화재위원 등 문화재수리 전문가 8명으로 평가단을 구성,  계획, 설계, 시공 등 3개 항목에 대해 측정

ㅇ 전체계획대비 정비 공정률(목표 : 14% → 달성 : 14.2%)

▪ 전체계획 대비 ‘07년도까지의 누적 실적자료를 측정

② 종합적․객관적 평가결과(3-1) 또는 그 밖의 자료를 통해

입증 가능한 사업목적 달성도

ㅇ

▪

*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3

사업고객이나 이해관계인이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

예

10.0

□ 답변 근거 종합

ㅇ 궁ㆍ능원 관람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결과 보통이상의 만족도가 90.8%로 평가지침상 ‘예’에 해당함

.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고객만족도 조사 개요

ㅇ 조 사 명 : 궁·능원 및 유적기관 고객 관람만족도 조사

ㅇ 조사기관 : 이오피니언

ㅇ 조사기간 : ‘07.12.1 ~ 12.2

ㅇ 조사대상 : 덕수궁 등 궁·능원에 방문한 14세 이상 관람객

ㅇ 조사방식 :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1:1면접조사

②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ㅇ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5개 항목에 대하여 평균은 보통 이상의 비율이 90.8%로 매우 만족한 수준으로 나타남

(%)

	매우 만족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	불만	매우 불만
평균	16.0	39.84	13.38	21.6	5.34	2.72	1.12
ㆍ친절도	13.9	45.2	15.3	20.3	4.2	0.8	0.3
ㆍ응대태도	23.4	39.2	10.9	22.5	1.1	0.6	2.3
ㆍ장애인등편의시설	8.3	24.4	12.5	29.3	13.5	9.7	2.3
ㆍ주변청결도	21.7	47.9	12.2	13.8	3.1	1.0	0.3
ㆍ편의시설관리상태	12.7	42.5	16.0	22.1	4.8	1.5	0.4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붙임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4

평가결과를 사업계획․ 방식의보완․변경 등에 활용하였는지 여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전문가 평가결과 문화재 복원공사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증진과 무형의 문화유산 가치 향유기회 제공 등을 위해 일반 관람객들에게 복원공사 현장에 대한 설명 필요성 제기됨

ㅇ 이에 중명전, 함녕전행각 복원공사 현장 가림막에 당해 고건물과 관련된 역사기록과 사진 등을 사인물로 제작ㆍ설치함으로써 일반인들의 전통건축에 대한 이해증진을 도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제도개선 사항명 : 문화재 수리ㆍ복원 현장 공개를 통한 일반인의 문화유산 이해 증진

구 분	주요내용
개선내용	문화재 및 문화재보수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 증진 도모를 위한 문화재 수리현장 환경개선
추진일정	기본계획 보고 및 설치(‘07.12), 일반인 공개(’08.1)
확정절차	사인물 설치 계획 차장보고(‘07.12)

② 제도개선 사항명 :

③ 제도개선 사항명 :

참고 1-1-1	사업 추진 근거

□ 문화재보호법[전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46호]

제15조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①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 기본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 1-4-1	2007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성과목표Ⅲ-2		궁궐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성과지표】

구 분	실적 및 목표치								지표종류
	’04	’05	’06	’07	’08	’09	’10	’11	계량	성격
▪ 덕수궁 복원정비	18	13	3	10	40	61	100	86	-	-
․ 전체계획 대비 정비 공정률 (%) (Ⅲ-2-재정⑤-ⓐ)	-	7	8.5	14	34	64	85	100	계량	과정
․ 전체계획 대비 누적실적 전문가평가 (Ⅲ-2-재정⑤-ⓑ)	-	-	-	8.0	8.3	8.6	8.9	9.2	비계량	결과

【측정방법】

성과지표 Ⅲ-2-재정⑤-ⓐ		전체계획 대비 정비 공정률
측 정 방 법		정비․관리사업 누적 실적건수(면적)를 ㉠이라 하고, 전체 계획건수(면적)를 ㉡이라 할 때, ㉠÷㉡×100(%)으로, 사업대상의 특성에 따라 비교단위를 ‘건수’나 ‘면적’ ‘건물동수’ 등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측정
측 정 산 식		{누적실적건수(또는 면적) ÷ 전체 계획건수(또는 면적)} × 100 (%)
자료수집 방법(자료 출처)		사업추진 계획서, 사업결과 보고서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사업유형에 따라 ‘계획대비 정비 공정률’, ‘계획대비 관리 공정률’ 등으로 변용이 가능
성과지표 Ⅲ-2-재정⑤-ⓑ		전체계획 대비 누적실적 전문가 평가
측 정 방 법		최소 5개 이상 10개 정도의 평가항목을 개발한 다음, 10점 만점의 평정척도를 이용하며 최소 3명 이상(5명 권장) 전문가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함
측 정 산 식		전문가 평가 평균 점수
자료수집 방법(자료 출처)		평가위원의 항목별 평점표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동 사업 전문가 평가에 대한 기존 실적치가 없는 상황에서 ‘07년 만족(8.0이상)부터 점증 개선되는 것으로 설정한 것으로 ’07년 결과에 따라 목표치 수정 필요

< 별도 제출자료 목록 >

연번	자 료 명
2-1-1	자체 모니터링 결과
2-1-2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2-2-1	덕수궁 복원정비 기본 연구용역 보고서
2-3-1	예산 집행 현황(dBrain 시스템 출력물)
2-4-1	공법 비교 자료
3-1-1	종합평가결과 보고서
3-2-1	성과목표 달성 근거 자료
3-3-1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3-4-1	수리환경 개선 사진자료 등

6. 사적보존관리사업(일반회계, 기타직접, 지자체·민간보조,미흡)

* 담당자 : 고도보존과장(조성래), 사적과장(김승한). 사무관(조송래, 남효대), 전화번호 : 042-481-4855, 4838

ꊱ 평가결과

	계	예	상당정도	어느정도	아니오
□ 종합	17	12	-	1	4
ㅇ 계획	7	5	-	-	2
ㅇ 집행	6	4	-	-	2
ㅇ 성과	4	3	-	1	-

우수

(85～100)

다소우수

(70～84)

보통

(50~69)

미흡

(0～49)

ꊲ 예산현황(억원)

2006(결산)	2007(결산)	2008(예산)
21.2	59.6	52.7

ꊳ 성과계획

□ 성과목표 : 사적․자연․고도․매장 문화재 보존관리 강화

☐ 성과지표

	‘05	‘06	‘07	‘08	‘09	‘10	‘11
ㅇ국유재산위탁관리 등관련기관만족도 (점)
▪계획			8.0	8.3	8.6	8.9	9.2
▪달성	-	-	8.22
ㅇ계획대비국유재산 사적관리추진율(%)
▪계획	-	-	100	100	100	100	100
▪달성	100	100	132.2
ㅇ계획대비사유지 매입 추진율(%)
▪계획	-	-	100	100	100	100	100
▪달성	100	100	100

ꊴ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국유재산 및 사적지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역사․문화유적의 가치보존 및 국민교육도장․관광자원 등으로의 활용가치 증대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계속

ㅇ 사업규모

-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존 조치, 사적지 등 신규지정 문화재구역의 분할 및 현황측량 등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보고서, 현상변경처리 기준 마련

- 사적지 내 사유지 매입

- 삼척시 등 6개 시․군․구의 국유재산 위탁관리 경상보조

- 북악산 서울성곽 개방․운영

- 국가지정 문화재 현황측량

ㅇ 지원대상 : 일반국민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민간․지자체 보조,

ㅇ 지원조건 : 국고지원

ㅇ 사업시행 주체 : 문화재청, 지자체(삼척시, 경주시 등), 민간 (재단법인 성균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ㅇ 세부내역

(백만원)
구 분	’06 예산	’07 예산 (A)	’08 예산 (B)	증 감 (B-A)
					%
□ 사업명	2,230	6,169	5,266	△903	△14.6
▪국유재산관리	103	652	231	△421	△64.6
▪사적관리	377	363	830	467	128.9
▪기념물보존관리	1,490	1,315	1,265	△50	△3.8
▪기념물보존관리(보조)	260	260	140	△120	△46.2
▪서울북악산개방운영지원	0	786	600	△186	△23.7
▪문화재구역측량	0	2,793	2,200	△593	△21.2

(백만원)
구 분	’06 예산	’07 예산 (A)	’08 예산 (B)	증 감 (B-A)
					%
□ 세출예산비목	2,230	6,169	5,266	△903	△14.6
ㅇ 인건비(110)	34	124	100	△24	△19.4
ㅇ 운영비(210)	314	3,470	2,772	△698	△20.1
ㅇ 여비(220)	114	196	187	△9	△4.6
ㅇ 업무추진비(240)	8	11	12	1	9.1
ㅇ 연구개발비(260)	0	0	150	150	순증
ㅇ 민간이전(320)	0	840	687	△153	△18.2
ㅇ 자치단체이전(330)	790	561	441	△120	△21.4
ㅇ 토지매입(410)	960	960	910	△50	△5.2
ㅇ 기타유형자산(430)	10	7	7	0	-

□ 사업추진 절차

ㅇ 국유재산관리.
-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사용허가
기초조사 및 목록작성		⇒		지적공부 교부 및 현지 실태조사		⇒		대장정리 및 사용료 부과
- 국유재산 취득
국유재산 기초조사 및 관리환 협의		⇒		관리계획 계상 및 인수 인계
ㅇ 기념물 보존관리
- 사적지 내 사유지 매입
토지매입 요청		⇒		현지실태조사, 감정평가 의뢰		⇒		계약체결, 소유권이전
- 시설물 보수정비 지원
시설물보수 요청		⇒		보수여부 검토		⇒		예산확보 및 배정, 교부
-관리지자체 경상경비 보조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신청		⇒		정부예산안 통지, 교부 신청 결정		⇒		사업시행, 정산
ㅇ 서울성곽 개방운영 경비보조
보조사업자의 보조금신청		⇒		정부예산안 통지, 교부 신청 결정		⇒		사업시행, 정산
ㅇ문화재구역 측량
문화재 지정자료 검토, 측량		⇒		문화재구역 지형도면 작성		⇒		문화재위원회 심의, 지형도면 인터넷 고시․안내

□ ‘07～’11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억원)

총사업비	‘07년까지	‘08년	‘09년	‘10년	‘11년	‘12이후
	114	60	44	45	47	-

□ 참고 사항

ㅇ 국유재산 시설물 보수정비 지원

- 준경․영경묘(강원도 삼척시) 석축 및 배수로 정비, 소나무 재선충 방제

- 서울 문묘 내 유림회관 본관 및 부속건물 보수 등

ㅇ 관리지자체 경상경비 보조(6개 시군구)

- 종로구 : 서울문묘(사적 제143호) 및 부속 국유재산 관리

※ 국유재산 관리위임 불응으로 제외(‘07. 3월)

- 영월군 : 장릉(사적 제196호) 및 부속림 관리

(대상재산 : 토지 26필 3,678,843㎡, 건물 16동)

- 삼척시 : 준경·영경묘(지방기념물 제43호) 및 부속림 관리

(대상재산 : 토지 27필 5,082,248㎡, 건물 7동)

- 부여군 : 부소산성(사적 제5호), 부여구드래일원 등 부여군 관내 국유재산 관리(대상재산 : 토지 525필 1,904,760㎡, 건물 38동)

- 경주시 : 황남리고분군(사적 제40호), 경주동부사적지(사적 제161호) 등 관내 국유재산관리(대상재산 : 토지 289필 1,006,087㎡)

- 전주시 : 경기전(사적 제339호) 등 전주시 관내 국유재산관리

(대상재산 : 토지 45필 448,628㎡)

ㅇ 북악산 서울성곽 개방 : 와룡공원(홍련사) → 숙정문 → 곡장 → 백악마루 → 창의문(자하문)

ꊵ 평가결과

1. 사업계획 단계

항목

질 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1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한지 여부

예

3.0

□ 답변 근거 종합

ㅇ 본 사업은 국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사적 원형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통한 문화재의 가치제고 및 대국민 문화향유 기회확대, 국민편의 증진 도모라는 명확한 목적을 갖고 있으며, 추진근거가 법령 및 각종계획에 구체적으로 명시됨

ㅇ 또한, 공익성이 높은 비영리사업으로 민간예산 등으로는 추진이 불가능하고, 예산외 정책수단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움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목적 및 추진근거

ㅇ 사업목적의 명확성

구 분	주 요 내 용
특정문제/ 이해관계	ㆍ국유재산 경상관리비 지원 등을 통한 효율성 제고 ㆍ북악산 서울성곽 개방운영 지원을 통한 문화향유권 신장 ㆍ토지이용규제 투명성 확보 및 국민의 토지이용 불편 해소
수 요	ㆍ국민의 토지이용규제 정보 이용 ㆍ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 필요성 증대
수혜대상	일반국민
기 타

ㅇ 사업의 추진 근거

구 분	주 요 내 용
법 령	ㆍ문화재보호법 제7조, 제9조(사적, 보호구역 지정) ㆍ문화재보호법 제39조(보조금) ㆍ국유재산법 제6조(국유재산사무의 총괄과 관리) ㆍ국유재산법 제21조(관리사무의 위임) ㆍ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
국정과제	해당 없음
대통령지시	ㆍ북악산 서울성곽 일원 전면개방 검토 지시('05.10) ㆍ국토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대통령 지시('05.6)
각종계획	ㆍ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2002년) ㆍ문화재정책 중장기 비전 「문화유산 2011」(2007년)
기 타

항목	질 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1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한지 여부
			② 공익성의 정도 ㅇ 서울성곽 개방운영 지원, 국민의 토지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한 문화재구역측량 사업 등은 문화재의 가치제고 및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확대, 국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익성이 매우 높음
			③ 지자체 또는 민간에 의한 사업수행 가능 여부 ㅇ 국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사적 및 문화권 정비, 보호구역 내 사유지 매입, 토지이용규제 투명화를 위한 문화재구역측량 사업 등은 지속성․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사업 결과물(매입 토지, 측량결과물 등)이 문화재청에 귀속됨으로 지자체 또는 민간에 의한 사업수행 어려움 ㅇ 다만, 동 사업 중 국유재산 시설물 보수정비, 국유재산 관리위임, 북악산 서울성곽 개방 등의 사업은 관리주체 일원화 등에 따른 효율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을 지자체 및 민간에 위임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지원함 * 민 간 : 재단법인 성균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 지자체 : 삼척시, 경주시, 부여군, 영월군, 전주시
			④ 예산외 정책수단으로 사업목적 달성가능성 ㅇ 예산외 정책수단으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 국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사적의 원형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통한 문화재 가치제고, 대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국민편의 증진도모 등은 지속적인 예산투입이 필요한 공익성이 높은 사업으로 예산외 정책수단으로는 사업목적 달성할 수 없음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2

다른사업과 중복․유사성이없도록 사업이 설계되었는지 여부

예

3.0

□ 답변 근거 종합

ㅇ 사적보존관리 사업은 국유재산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등의 관련 개별 법령 및 대통령지시(북악산 서울성곽 개방) 등 명확한 근거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타 부처 업무와 중복․유사성이 없으며, 국회ㆍ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관련 지적을 받은 적 없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중복․유사사업의 비교

판단기준	A사업	B사업
① 시행주체
② 사업목적
③ 수혜대상
④ 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지원조건 등)
⑤ 사업방식

② 중복․유사성이 있더라도, 효율성․형평성제고 혹은 추가

혜택 제공 가능성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3

현재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지 여부

예

3.0

□ 답변 근거 종합

ㅇ 국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사적의 원형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통한 문화재의 가치제고, 대국민 문화향유 기회확대, 국민편의 증진 도모 등의 공익성을 갖춘 사적보존관리 사업의 회계구분, 재원부담, 지원방식 등을 검토해 본 결과 현행 사업방식이 효율적임

□ 답변 근거 및 자료

ㅇ 6가지 사항을 검토한 결과 현행 사업방식이 가장 효과적임

검토사항	검토결과 및 근거
① 회계구분의 적절성	사적보존 관리 사업의 성격을 고려할 때 재원분담 가능성은 없으며,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일부 지자체․민간에 위임 사업의 재원을 국고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은 적절함 - 지자체 및 민간에 지원하는 재원은 국유재산 관리위임과 위임된 국유재산의 시설물 보수 정비, 북악산 서울성곽 개방운영 위탁관리에 따른 소요경비로 재원분담 어려움.
② 재원분담 가능성/ 적절성	국유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문화재의 가치제고 및 문화향유 기회확대, 국민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
③ 지원방식	국유재산 및 사적관리, 문화재보호구역 내 사유지 매입과 관리위임된 국유재산의 경상관리예산은 국가가 부담하는 현행체계가 타당함
④ 사업추진 주체	국유재산 및 사적관리, 문화재보호구역 내 사유지 매입 등은 국가에서, 관리위임된 국유재산의 경상관리는 해당 지자체가, 서울성곽 개방․운영 등은 민간이 추진하는 현행체계가 가장 효율적임
⑤ 지원조건	사적보존관리 사업은 직접수행하거나 국유재산 관리위임 및 위탁 지자체․민간을 대상으로 현행과 같이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
⑥ 수요예측의 적절성	국민의 문화향유 욕구 증대에 따른 문화재 개방과 사유재산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문화재 구역 측량 사업 등을 적절하게 예산을 반영, 추진하고 있음
⑦ 세부사업별 ①~⑥ 검토	세부사업별로도 ①~⑥ 항목을 충족함

항목	질 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민간보조	다년간 지원된 사업의 지원필요성을 재검토 하였는지 여부	예		3.0
			□ 답변 근거 종합 ㅇ 사적보존 관리 사업 중 민간보조 사업인 국유재산 시설물(유림회관) 보수정비와 북악산 서울성곽 개방운영은 국유재산 관리효율성과 대국민 문화향유 기회확대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사업지원 필요성이 높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당초 목적 달성 여부 ㅇ 북악산 서울성곽 개방에 따른 국민들의 문화향유권 신장, 만족도 증가 등 사업목적을 달성함 ※ 북악산 개방 관련 만족도 조사 결과 별도첨부
			② 명확한 국고지원의 근거가 있는지 여부 ㅇ 국유재산 시설물(유림회관) 보수정비 지원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1조의 4(수탁재산의 사용료 등) ㅇ 북악산 서울성곽 개방 지원 : 대통령지시(‘05. 10월))
			③ 지원효과가 명확한지 여부 ㅇ 국유재산 시설물(유림회관)의 관리상태 양호 및 활용도 향상, 시설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절감 등 ㅇ 북악산 서울성곽 개방으로 경복궁과 청와대 뒤편에서 서울 시내를 관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시민들을 위한 녹지공간 확보의 효과도 있음(1일 평균 1,000～1,500명 탐방)
			④ 민간자체 추진이 바람직한지 여부 ㅇ 사적보존관리 사업 중 국유재산 시설물(유림회관) 보수정비와 북악산 서울성곽 개방운영이 민간보조를 통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민간자체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음 ▪ 사업대상인 유림회관은 국가에 기부채납된 국유재산으로 동 건물 관리는 현행처럼 위탁 관리하는 형식이 바람직함 ▪ 북악산 서울성곽 개방운영은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해 추진하는 공익사업으로 민간자체 추진은 부적합함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지자체 보조	지자체의 사업여건을 검토․반영 하였는지 여부	예		3.0
			□ 답변 근거 종합 ㅇ 사적지보존관리 사업에 포함된 지자체 보조사업에 대하여 지자체 비용부담 능력 적정성, 지자체 사업추진 의지,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 사업여건을 검토하여 반영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지자체의 비용부담 능력 적정성 ㅇ 해당 시․군에 관리위임한 문화재의 경상적인 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비용을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어 지자체의 비용부담에 따른 문제가 없음
			②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 ㅇ 해당 시․군 소재 문화재의 도벌, 무단점유 등을 방지하고, 관리현황 등을 수시로 파악하는 등 지자체 관리가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문화재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리위임을 추진함 ▪ 시․군에서 추진하는 관리업무와 연계성, 활용성 등이 높기 때문에 지자체 사업추진 적극성 높음(산불방지, 시민공원 등)
			③ 사전절차 이행 여부 ㅇ 국유재산의 관리위임을 희망하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관리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관리위임 함 ▪ 관리효율성 : 직접관리 시와 관리위임 시 인건비, 관리여건 등 종합 검토
			④ 기타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4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아니오		0.0
			□ 답변 근거 종합 ㅇ 결과지표로 제시한 관련기관만족도는 단위사업 전체를 포괄하지 않으며, 그 외 지표는 산출지표로서 사업의 궁극적인 효과 파악이 곤란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ㅇ 성과목표 : 사적 보존관리 강화 ㅇ 성과지표 ▪ 국유재산 위탁관리(위임)등 관련기관 만족도 * 측정산식 : 평가위원의 평균평가 점수(10점 만점) ▪ 계획대비 국유재산·사적관리 추진율 * 측정산식 : (연간 실적건수 / 계획건수) × 100(%) < 측정 대상 세부 과제 > ․ 국유재산 관리환 취득 ․ 행정보존재산 실태조사 ․ 국유재산관리 국고보조금 지원 ․ 현상변경허가처리 기준마련 ․ 사적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 문화재지정보호구역 현황측량 ▪ 계획대비 사유지 매입 추진율 * 측정산식 : (연간 실적건수 / 계획건수) × 100(%)
			② 사업목적, 성과목표, 성과지표 간의 인과관계 ㅇ 사업목적과 성과목표의 인과관계 ▪ 국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사적 원형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통한 문화재의 가치제고 및 대국민 문화향유 기회확대, 국민편의 증진이라는 사업목적은『사적보존관리 강화』라는 성과목표와 명확한 인과관계 형성 ㅇ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인과관계 ▪「국유재산 위탁관리(위임)등 관련기관 만족도」,「계획대비 국유재산·사적관리 추진율」,「계획대비 사유지 매입추진율」 등 성과지표의 추진성과는 궁극적으로 『사적 보존·관리 강화』를 위한 것이므로 인과관계 명확함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4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③ 결과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는지 여부

ㅇ 성과지표로 결과지표를 주지표로하고 산출지표를 보조지표로 하여 적정히 설정함

◆ 투입	예산 및 인력 투입
ꀻ
◆ 과정․ 산출	ㆍ국유재산․사적관리 추진율 향상 ㆍ사유지 매입추진율 향상
ꀻ
◆ 결과	․관리위임 등 관련기관 만족도 제고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5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아니오

0.0

□ 답변 근거 종합

ㅇ 평가지표 1-4가 ‘아니오’ 이고, 업무추진계획은 설정근거가 아닌 목표치 설정 자체로 목표치 설정근거로 인정하기 어려움

ㅇ 또한, 전체계획 대비 누적 추진율 지표를 통해 성과달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성과지표의 연간 목표치 현황 >

	‘05	‘06	‘07	‘08	‘09	‘10	‘11
ㅇ국유재산 위탁관리(위임) 등 관리기관 만족도(점)
▪계획			8.0	8.3	8.6	8.9	9.2
▪달성	-	-	8.22
ㅇ계획대비국유재산사적관리 추진율(%)
▪계획	-	-	100	100	100	100	100
▪달성	100	100	132.2
ㅇ계획대비사유지 매입추진율(%)
▪계획	-	-	100	100	100	100	100
▪달성	100	100	100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추세치 대비

ㅇ「국유재산 위탁관리(위임)등 관련기관 만족도」는 기존평가 실적치가 없는 상태에서 ‘07년 만족도를 재정자율평가 고객만족도상의 ‘상당한 정도(8.0)’를 달성하는 것으로 설정, 향후 점증 개선되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ㅇ「계획대비 국유재산ㆍ사적관리 추진율」, 「계획대비 사유지매입 추진율」은 지난 3년간 실적치를 감안 100% 달성하는 것으로 설정, 합리적임

② 유사사업 대비 : 해당사항 없음

③ 국제수준 대비 : 해당사항 없음

④ 정책 비개입시 대비 : 해당사항 없음

⑤ 단위 예산대비 산출량 : 해당사항 없음

2. 사업집행 단계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1

사업 추진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여부

예

3.33

□ 답변 근거 종합

ㅇ 사적보존관리사업의 계획수립, 예산집행 등 추진상황을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사업의 수혜대상 또는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추진 방향, 개선점, 효과 등을 관리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모니터링명 : 사적보존관리 추진실태 점검

구 분	주요내용
주기	연 2회 이상
실시시기	‘07년 4월, 5월
주체	문화재청(한국문화재보호재단)
점검내용․방법	관람만족도, 미비점 파악 등을 위한 설문조사
주요점검 결과	ㆍ교통 및 편의시설 부족․불편, 교육적 효과 만족, 개방방식 개선 필요(향후 전면개방)
결과 활용	자율탐방으로 전환(‘07.7.1)

② 모니터링명 : 기념물 보존관리

구 분	주요내용
주기	연 1회
실시시기	2008. 1월
주체	문화재청 고도보존과
점검내용․방법	관리위임(위탁) 기관 만족도 조사
주요점검 결과
결과 활용	관리위임(위탁)예산, 방법, 대상, 기타 미비점 보완 등

③ 모니터링명 : 사적 보존·관리사업 추진현황 자체점검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반기별(연 2회)
실시시기	‘07.7월, ’08.1월
주체	문화재청 고도보존과
점검내용․방법	예산집행실적 등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
주요점검 결과	예산집행 등 정상적으로 추진됨
결과 활용	관리위임(위탁)예산, 집행, 문제해결, 기타 미비점 보완 등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2

사업추진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지 여부

아니오

0.0

□ 답변 근거 종합

ㅇ 사업추진 중 나타난 측량 수수료 예산부족, 국유재산 관리위임에 따른 지자체와의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음

ㅇ 다만, 실 집행실적 부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문제점명 : 측량대상 문화재 면적 과다로 사업비 부족

구 분	주요내용
제기자(일시)	문화재청(‘06.9월) * 적용 ’07년 예산
내용	문화재구역 측량사업 추진 중 사적, 명승 등 넓은 범위로 설정되는 문화재로 인하여 측량 대상물이 많아져 확보 예산보다 2배 이상의 측량수수료가 필요하게 됨
원인	국민의 토지이용 불편해소를 위한 ‘06.6.8 토지이용규제법 시행으로 문화재 구역측량에 갑작스럽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되어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음
개선방안	예산 추가확보 또는 측량수수료 감면 적용(50%)
해결실적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하여 측량수수료 50% 감면적용으로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각 시․도 지정문화재 측량수수료 포함)

② 문제점명 : 국유재산 관리위임 거부로 이월액 발생

구 분	주요내용
제기자(일시)	서울시 종로구청(‘06.11월)
내용	서울 문묘 관리위임 거부
원인	서울 문묘관련 유교단체 간 분쟁․갈등 조정상의 어려움으로 관리위임 거부
개선방안	타 기관․단체에 관리위임(위탁) 방안 강구
해결실적	위탁관리자를 종로구에서 성균관으로 교체 - 서울문묘 관리를 희망하는 성균관과 국유재산법에 의거 서울문묘 내 토지에 대한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게 함(‘08.1월)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3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아니오

0.0

□ 답변 근거 종합

ㅇ 분기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지 못하였고, 실 집행실적이 부진하므로 평가지침상 ‘아니오’에 해당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당초 집행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 >

(억원)

	예산(A)	결산(B)	집행률(B/A)
‘05	15.6	15.0	96.2
‘06	22.3	21.2	95.1
‘07	61.7	59.6	96.6

< ‘07년 분기별 집행 현황 >

(백만원)

	계(’07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획	6,045	2,206	388	193	3,258
집행	5,856	912	1,305	209	3,430
잔액	189	1,294	△917	△16	△172

※ 100% 미집행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설명

ㅇ 국유재산 자치단체보조금의 경우 종로구청이 “서울 문묘” 관리위임을 거부하여 1억 2천만원이 불용됨

② 사업대상자들에게 적정하게 재원이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국유재산 관리위임(위탁)에 따른 해당 지자체 및 민간단체에 적정하게 집행되었음

③ 간접집행사업의 경우 2차집행(실집행)실적 부진여부

(백만원,%)

‘06예산	교부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561	441	137	31.1

ㅇ 국유재산 시설물 보수정비 사업 중 삼척 준경묘 배수로 정비공사의 집행이 지연되어 실집행률이 저조함. 이는 문화재 정비사업의 특성상 설계검토 등 절차이행 및 발주와 동시에 동절기가 시작되어 공사가 중단되어 집행률이 저조

※ 보조금 교부결정 완료(‘07.4월)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4	예산절감 혹은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예		3.33
			□ 답변 근거 종합 ㅇ 국민의 토지이용투명성 제고를 위한 문화재 구역측량 사업 추진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측량수수료 50% 감면 ㅇ 문화재별 특성을 고려한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 개선을 통해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민원 만족도 및 조직의 효율성 제고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집행 효율성 제고 < 문화재구역 현황측량 성과 제고 > ㅇ 추진배경 ▪ 토이용규제기본법 시행(‘06.6.8)에 따른 지형도면 작성고시를 위한 문화재구역 현황측량 추진시 사업비 부족으로 정상 추진 곤란(확보예산의 2배 이상 측량수수료 소요) ㅇ 주요내용 ▪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측량수수료를 50% 감면 적용토록 협의, 부족한 사업비 문제 해결 * 협의주체 : 문화재청, 행정자치부, 대한지적공사 * 절감범위 : 각 시․도 문화재구역 측량 대상자 전체 <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만족도 및 조직의 효율성 제고 > ㅇ 추진배경 ▪ 문화재별 특성을 고려한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 개선을 통하여 현상변경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민원 만족도 및 조직의 효율성 제고 ㅇ 주요내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정지역 : 20일단축 (30일→10일) ▪ 현상변경 허용기준 미제정 지역 : 5일단축(30일→25일) ▪ 문화재위원회 심의사항 중 일상적, 반복적, 경미한 사안을 지속 발굴하여 위임 및 자체처리

항목	질 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민간보조	민간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충실한지 여부	예		3.33
			□ 답변 근거 종합 ㅇ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분기별 집행현황 점검 후 다음분기 교부결정에 반영하는 등 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 집행현황을 관리․감독하여 사업효과 극대화를 유도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민간사업자의 사업수행실태 관리․감독실시 여부 ㅇ 관리감독을 위해 정기적인 현장점검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재단 사업수행시 분기별로 집행액을 정산 보고토록 하고 그 결과를 다음 분기에 반영하는 등 사업수행자의 성실한 사업진행을 관리․감독하고 있음 ㅇ 연도말 국유재산 관리위탁료 정산 및 예산 산정시 현장점검 실시 ㅇ 사업추진 성과, 운영현황 수시 점검 ㅇ 사업추진에 따른 수혜자 만족도 등 실시(북악산 개방 서울성곽 관람환경 만족도 조사 등)
			② 위의 관리․감독 결과 위법 또는 비효율적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수단 ㅇ 통제수단 내용 ▪ 국고보조금 정해진 목적외 사용 시「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30조에 의거 교부결정 취소 ▪ 다음연도 예산반영 시 비효율적 부분에 대한 예산 삭감 ㅇ 통제수단 활용실적 ▪ 사업종료 후 사업실적 보고 시 교부조건 준수여부 확인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지자체

보조

지자체 단위 집행이 효율화되도록노력하고 있는지 여부

예

3.33

□ 답변 근거 종합

ㅇ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 또는 분기별 수행상황보고를 통해 세부사업별 추진현황 및 실 집행액을 점검

▪ 국유재산 관리위임 경상관리 보조(5개 지자체)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지자체 단계 집행현황 점검 여부 및 실집행 현황

ㅇ 점검 주기 : 수시 또는 연간

ㅇ 점검절차․방식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작성, 공문으로 제출받아 검토

ㅇ 점검사항 : 예산집행 및 문제사업 대책마련

< 지자체 단계 실집행현황 >

(억원, %)

예산	교부	전년이월	예산현액 (A)	집행 (B)	이월	집행률 (B/A)
5.6	4.4	-	4.4	1.4		31.8

②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개선방안 시행여부

ㅇ 문제점 : 실집행률 저조

▪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특성상 원형유지를 위한 관계전문가 자문, 설계검토,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 이행 등으로 인하여 실집행률 저조(통상 3년간에 걸쳐 진행됨)

ㅇ 개선방향

▪ 국가지정문화재 설계승인 행정처리 절차 간소화

▪ 국가보조사업 가내시(사전통지) 및 부진사업 차기년도 예산 편성 반영

3. 사업성과 단계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1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사적보존관리사업에 대하여 외부의 객관적인 관점에 의한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성과평가결과에 대한 정책 개선방향을 모색하였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 사업평가 개요 > ㅇ 평 가 명 : 사적보존관리 사업 성과평가 연구용역 ㅇ 평가기간 : ‘08.1.29 ～ 2.28 ㅇ 평가요소 : 계획대비 사업추진실적, 관련기관 만족도 평가 북악산 서울성곽 방문객 만족도 조사 ㅇ 평가기법 : 문헌, 설문조사에 의한 점수를 평균하여 구함 ㅇ 평가결과 ▪ 계획대비 목표달성 수준 * 전문가의 사업평가 결과 모든 평가지표 및 관리과제에 대하여 목표치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평가하였고 국유재산 및 사적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역사․문화유적의 가치보존 강화에 기여 ▪ 관련기관 만족도 평가(국유재산 위탁관리) * 조사결과 평균점수는 8.22점으로 계획 8.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기관별 최고점수는 삼척 준경묘, 영경묘가 8.31점, 최저점수는 사적 196호 영월 장릉 7.62점임 ▪ 관람객 만족도 평가(북악산 서울성곽 개방운영) * 조사결과 사업목적달성수준 4.15점, 방문객 편의성 3.91점, 방문객만족도 4.17점으로 평균점수는 4.08점으로 4점을 초과했으나, 방문객서비스(개방시간)에 대한 항목에서 3.70으로 낮게 평가됨
			< 사업평가 주체 > ㅇ 평가기관 : 퍼포먼스웨이컨설팅 ㅇ 평 가 자 : 책임연구원 오우식(대표이사)외 4명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ㅇ 사적보존관리사업에 대한 재정평가 ▪ 사적보존관리 사업 실적평가, 사적지정․해제조사 및 현상변경관련 만족도 조사, 국유재산 위탁관리 관련기관 만족도 조사, 북악산 서울성곽 개방운영 지원 사업평가
			※ 보고서를 참고자료로 별도 제출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지 여부

어느정도

10.0

□ 답변 근거 종합

ㅇ 평가지표 1-5가 ‘아니오’이나, 주지표 및 보조지표 모두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였으므로 평가지침상 ‘어느정도’ 에 해당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성과지표의 목표치(1-5) 달성도

	계획(A)	달성(B)	달성률(B/A)
▪국유재산 위탁관리(위임) 등 관련기관 만족도(주지표)	8.0점	8.22점	102.75%
▪계획대비 국유재산․사적관리 추진율(보조지표)	100%	132.2%	132.2%
▪계획대비사유지매입추진율(보조지표)	100%	100%	100%

ㅇ 국유재산 위탁관리 관련기관 만족도(목표 : 8.0점 → 달성 8.22점)

▪ 국유재산 위탁관리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11개 분야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한 결과 목표치를 달성함

ㅇ 계획대비 국유재산사적관리 추진율(목표 : 100% → 달성 : 132.2%)

▪ 평균 달성률(사업별 추진율 / 6개 사업) = 132.2%

* 국유재산 관리환 취득 : (89/70)×100% = 127.1

* 행정보존재산 실태조사 : (2,592/2,100)×100% = 123.4

* 국유재산관리 보조금 지원 : (441백만원/561백만원)×100% = 78.6

* 현상변경 허가처리 기준마련 : (32/20)×100% = 160%

* 사적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 (55/30)×100% = 183.3

* 문화재지정보호구역 현황측량 : (989/819)×100% = 120.7

ㅇ 사유지 매입 추진율(목표 : 100% → 달성 : 100%)

▪ 사유지 매입 계획 2건 모두 당초 계획대로 달성

② 종합적․객관적 평가결과(3-1) 또는 그 밖의 자료를 통해

입증가능한 사업목적 달성도

ㅇ 평가명 : 사적보존관리 재정성과 자율평가

ㅇ 평기기간 : ‘08. 1. 29 ～ 2. 28

ㅇ 평가요소 : 계획대비 사업추진실적, 관련기관 만족도 등

ㅇ 평가기법 : 문헌, 설문조사에 의한 점수를 평균하여 구함

ㅇ 조사내용 : 위탁관리 관련기관 및 북악산 서울성곽 방문객

ㅇ 조사결과 : 국유재산․사적관리 추진율, 사유지 매입추진율은 목표치를 달성하였고, 관련기관 만족도 평균점수는 8.22점으로 계획 8.0점보다 높게 나타났음

* 사적보존관리사업 재정성과 보고서 31～32 페이지

* 북악산 서울성곽 탐방사업 성과평가 보고서 제출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3

사업고객이나 이해관계인이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

예

10.0

□ 답변 근거 종합

ㅇ 국유재산 위탁관리(위임) 관련 기관 만족도 조사결과 보통이상 만족도는 98.5%이고, 서울성곽 참여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는 94.6%이므로 평가지침상ꡐ예ꡑ에 해당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고객만족도 조사 개요

ㅇ 조 사 명 : 국유재산 위탁관리 관련기관 만족도 / 북악산 서울성곽 개방운영 만족도

ㅇ 조사기관 : 퍼포먼스웨이컨설팅

ㅇ 조사기간 : ‘08.1.31 ～ 2.12 / ’07.12.12 ～ 12.16

ㅇ 조사대상 : 국유재산 위탁관리 관련 5개 시·군, 및 민간단체 / 북악산 서울성곽 방문객(524명)

ㅇ 조사방식 : 설문지 조사

②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ㅇ 국유재산 위탁관리 5개 지자체 및 민간단체 만족도

					(%)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평 균	16.7	43.9	37.9	1.5	0.0
계획의 적정성	50.0	16.7	33.3	0.0	0.0
예산배정의 적정성	0.0	33.3	50.0	16.7	0.0
지자체 이행능력 평가	50.0	16.7	33.3	0.0	0.0
처리절차 및 방법	33.3	33.3	33.3	0.0	0.0
정기적 모니터링	16.7	50.0	33.3	0.0	0.0
충분한 대화	16.7	16.7	66.7	0.0	0.0
문재해결 의지	0.0	50.0	50.0	0.0	0.0
보존관리 기여	16.7	66.7	16.7	0.0	0.0
사업목적 달성	0.0	83.3	16.7	0.0	0.0
관광객 증가 기여	0.0	83.3	16.7	0.0	0.0
지원 만족도	0.0	33.3	66.7	0.0	0.0

ㅇ 북악산 서울성곽 방문객 만족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평 균	29.8	44.4	20.4	4.2	1.3
문화향유권 향상에 부응	33.1	50.5	15.7	0.4	0.4
교통편	23.2	36.9	30.5	7.3	2.1
방문절차	25.0	46.5	24.6	2.7	1.2
편의시설	25.4	39.1	27.7	6.6	1.2
탐방코스	38.7	42.7	15.9	2.3	0.4
개방시간	19.1	44.2	27.4	6.8	2.5
해설사 설명	49.7	30.9	14.0	3.0	2.4
홍보물	25.3	38.1	27.3	7.0	2.2
재방문 의사	29.1	57.3	10.5	2.9	0.2
타인 추천 의사	29.1	57.3	10.5	2.9	0.2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4

평가결과를 사업계획․ 방식의보완․변경 등에 활용하였는지 여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검토 시 절차 간소화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였으며, 사업 종합평가결과 중 서울성곽개방운영 방문객 만족도조사에서 사업목적 달성 지표의 목표치 증가를 위해 역사․문화관련 체험행사를 수립 추진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제도개선 사항명 : 현상변경허가 관련 소규모 건축규제 개선

구 분	주요내용
개선내용	현상변경 허가절차 신청서류 간소화로 민원처리 시간 단축 -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시 첨부서류 간소화(안) * 설계도서 등 6종→설계도서 등 2종
추진일정	‘07.10～’08.7까지 세부내용 시행
확정절차	현상변경 허가업무 개선 T/F팀 구성·운영계획 보고(사적과, ‘07.11.22)

* ‘08.7월까지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걸쳐 문화재보호법 개정

② 제도개선 사항명 : 역사문화 교육 등 관람객의 문화향유권 신장

구 분	주요내용
개선내용	ㆍ북악산 탐방객 대상 동지행사 개최 (‘07.12.22) - 주요내용 : 길놀이․동지의식(팥죽뿌리기), 사물판굿 전통공연행사 실시 ㆍ2008년 북악산 서울성곽 전면개방운영관련 문화사업 추진계획 수립 - 주요내용 : 음악회, 세시행사, 개방기념행사 추진 등(10회) - 지원형태 및 운영기관 : 민간보조/한국문화재보호재단 - 문화행사사업비 : 61,000천원
추진일정	ㆍ‘07.12.22 ㆍ‘08.1.1 ～ 12.31
확정절차	ㆍ북악산 탐방객 대상 동지행사 개최(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사업기획팀-1461(2007.12.20) ㆍ북악산 서울성곽 전면개방 운영관련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알림(문화재청 사적과-656(‘08.2.18)

참고 1-1-1	사업 추진 근거

□ 문화재보호법[전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46호]

제7조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문화재청장은 제5조,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39조 (보조금)

①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 보호, 수리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국유재산법[[일부개정 2007.8.3 법률 제8635호]

第6條 (國有財産事務의 總括과 管理)

財政經濟部長官(이하 "總括廳"이라 한다)은 國有財産에 관한 事務를 總括하고 각 中央官署의 長(「국가재정법」 제6조의 規定에 의한 中央官署의 長을 말하며, 이하 "管理廳"이라 한다)은 그 所管에 속하는 國有財産을 管理한다. <改正 1994.1.5, 1997.12.13, 1999.12.31, 2006.10.4>

第21條 (管理事務의 委任)

④管理廳은 그 所管에 속하는 行政財産과 保存財産의 管理에 관한 事務의 一部를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그 소속公務員에게 委任할 수 있다.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일부개정 2007.12.27 법률 제8823호]

제8조 (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때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참고 1-4	2007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성과목표Ⅰ-4		사적․자연․매장 문화재 보존관리 강화

【성과지표】

구 분	실적 및 목표치								지표종류
	’04	’05	’06	’07	’08	’09	’10	’11	계량	성격
▪ 사적보존관리	13억	16억	22억	62억	65억	67억	70억	73억	-	-
․ 계획대비 국유재산․사적관리 추진율(%) (Ⅰ-4-재정①-ⓐ)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계량	산출
․ 계획대비 사유지매입 추진율(%) (Ⅰ-4-재정①-ⓑ)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계량	산출
․ 국유재산 위탁관리(위임) 등 관련기관 만족도(Ⅰ-4-재정①-ⓒ)	-	-	-	8.0	8.3	8.6	9.2	9.2	비계량	결과

【측정방법】

성과지표 Ⅰ-4-재정①-ⓐ		계획 대비 국유재산․사적관리 추진율
측 정 방 법		세부사업인 ‘국유재산․사적 관리’를 국유재산의 취득․유지․보존․운용․처분 등의 보호관리, 문화재 현황측량, 사적의 지정․해제조사 및 현상변경 조사, 책자 발간 및 보수정비 사업 등 비슷한 크기의 인력(담당직원수 × 소요시간 )이 소요되는 작업단위로 분류한 뒤 각각의 계획건수와 실적건수를 계수(計數)
측 정 산 식		(연간 실적건수/계획건수) × 100 (%)
자료수집 방법(자료 출처)		사업추진계획서, 사업결과 보고서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문화재구역 측량 등 정비사업은 2008년까지 한시 사업임
성과지표 Ⅰ-4-재정①-ⓑ		계획 대비 사유지 매입 추진율
측 정 방 법		사유재산권 침해 등 민원의 소지가 많은 사적지 내 사유지를 매입 관리하는 세부사업으로, 대상면적의 크기와 상관없이 계획건수와 실적건수를 계수
측 정 산 식		(연간 실적건수/계획건수) × 100 (%)
자료수집 방법(자료 출처)		사업추진계획서, 사업결과 보고서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사유지 매입은 전적으로 소유자의 매각의사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측면 고려 필요

성과지표 Ⅰ-4-재정①-ⓒ		국유재산 위탁관리(위임) 등 관련기관 만족도
측 정 방 법		문화재청의 직접 관리가 곤란한 국유재산을 해당 시․군․구에 위임 관리하고 국유재산 시설물을 보수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성과의 질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항목별로 10점 만점의 평정척도로 점수를 부여토록 한 후 이를 산술 평균함
측 정 산 식		평가위원의 평균 평가 점수
자료수집방법(자료출처)		설문조사 결과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동 사업 전문가 평가에 대한 기존 실적치가 없는 상황에서 ‘07년 만족(8.0이상)부터 점증 개선되는 것으로 설정한 것으로 ’07년 결과에 따라 목표치 수정 필요

< 별도 제출자료 목록 >

연번	자 료 명
2-1-1	사업 모니터링 결과보고
2-3-1	예산 집행 현황(d-Brain 출력물)
2-4-1	측량수수료 관계기관 협의 자료
2-4-2	현상변경 처리 기간 단축 근거 자료
2-민간보조	민간사업자 관리감독 자료
2-지자체보조	지자체 관리감독 자료
3-1-1	사업종합평가보고서
3-2-1	성과지표 측정 자료
3-3-1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3-4-1	역사문화 교육 등 관람객의 문화향유권 신장 자료
3-4-2	현상변경허가 관련 소규모 건축규제 개선

7. 유적관리소 종합정비(일반회계, 기타직접, 미흡)

*  담당자 : 현충사관리소장(이항원),행정사무관(송대성)        전화번호 : 041-539-4603

세종대왕유적관리소장(주정습),행정사무관(김명식) 전화번호 : 031-885-3123

칠백의총관리소장(이상현)                       전화번호 : 041-753-8701

ꊱ 평가결과

	계	예	상당정도	어느정도	아니오
□ 종합	13	8	1	1	3
ㅇ 계획	5	4	-	-	1
ㅇ 집행	4	2	-	-	2
ㅇ 성과	4	2	1	1	-

우수

(85～100)

다소우수

(70～84)

보통

(50~69)

미흡

(0～49)

ꊲ 예산현황(억원)

2006(결산)	2007(결산)	2008(예산)
26.7	28.8	40.8

ꊳ 성과계획

□ 성과목표 : 역사문화 유적의 관광자원화

☐ 성과지표

	‘05	‘06	‘07	‘08	‘09	‘10	‘11
ㅇ관람서비스 고객만족도(점)
▪계획			8.0	8.3	8.6	8.9	9.2
▪달성	-	-	8.15
ㅇ전문가평가(점)
▪계획			8.0	8.2	8.4	8.6	8.8
▪달성	-	-	8.56
ㅇ관람객증가율(%)
▪계획	-	-	△25.0	△20.0	△15.0	△10.0	△5.0
▪달성	△10.8	△27.9	△0.25

ꊴ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역사․문화유적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국민교육도장 및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 문화 향유권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

ㅇ 각종 관람 및 편의시설 개선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계속사업

ㅇ 총사업비 : 연도별 책정

ㅇ 사업규모

- 3개 유적관리소(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의 시설(관리면적 2,996,947㎡, 건물 91동, 기타 편의시설) 및 유물(1,100여점) 관리

ㅇ 세부사업

- 3개 유적관리소 관람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물 및 조경정비, 전시유물 확충

- 충무공이순신기념관(연면적 1,860㎡) 건립

- 영․녕릉 기본 능제 복원

- 칠백의총 유적정비

- 3개 유적관리소 매ㆍ수표 관리 및 전산운영 등

ㅇ 지원대상 : 일반국민(관람객)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국고 100%

ㅇ 사업시행 주체 : 문화재청(3개 유적관리소)

ㅇ 세부내역

(백만원)
구 분	’06 예산	’07 예산 (A)	’08 예산 (B)	증 감 (B-A)
					%
□ 사업명	3,158	3,065	4,082	△1,017	△33.2
▪현충사시설물유지보수	536	330	0	△330	순감
▪세종유적시설관리운영	557	769	879	110	14.4
▪칠백의총시설관리운영	287	277	234	△43	△15.6
▪현충사유적정비	458	308	1,989	1,681	545.8
▪영릉유적정비	1,000	900	740	△160	△17.8
▪칠백의총유적정비	300	200	0	△200	순감
▪현충사전산운영경비	6	6	6	0	-
▪세종유적전산운영경비	4	4	4	0	-
▪칠백의총전산운영경비	10	10	10	0	-
▪유적관리소수입대체경비	0	261	220	△41	△15.7
□ 세출예산비목	3,158	3,065	4,082	△1,017	△33.2
ㅇ 인건비(110)	258	331	350	19	5.7
ㅇ 운영비(210)	231	403	365	△38	△9.4
ㅇ 여비(220)	13	12	12	0	-
ㅇ 업무추진비(240)	4	4	5	1	25.0
ㅇ 연구개발비(260)	200	100	60	△40	△40.0
ㅇ 민간이전(320)	0	0	30	30	순증
ㅇ 토지매입(410)	0	86	0	△86	순감
ㅇ 건설비(420)	2,401	2,052	3,248	1,196	58.3
ㅇ 기타유형자산(430)	51	77	12	△65	△84.4

□ 사업추진절차

내․외부 환경 분석		종합정비계획 수립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기관별 사업추진		문화재위원회 보고
		결과보고/자체평가		차년도 계획수립

□ ‘07～’11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억원)

총사업비	‘07년까지	‘08년	‘09년	‘10년	‘11년	‘12이후
-	48.5	40.8	96	53.4	48.6	69.8

□ 참고 사항(유적관리소 현황)

기관 현황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설립목적	ㅇ민족수호의 유지 전승 및 애국 충성의 정기 선양 ㅇ유물․유허 및 사적의 보존․관리	ㅇ영․영릉(英․寧陵)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ㅇ세종대왕의 유덕 및 위업 선양	ㅇ칠백의사의 얼과 위업 선양 ㅇ칠백의총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연 혁	ㅇ‘67. 2. 1 현충사사무소 신설(충남아산군관리) ㅇ‘68. 9.11 충청남도소속 으로 변경 ㅇ‘68.12.31 문화공보부소속기관으로이관 ㅇ‘99. 5.24 문화재청으로 소속변경(대통령령 제16347호)	ㅇ‘70. 5.26 영릉관리사무소신설(문화재관리국 관리) ㅇ‘71. 5.10 경기도여주군으로소속변경 ㅇ‘77. 9.14 세종대왕유적관리소신설(문화공보부 소속) ㅇ‘99. 5.24 문화재청으로소속변경(대통령령 제16347호)	ㅇ‘75. 4.22 칠백의총관리사무소신설(충청남도 관리) ㅇ‘75.12.19 문화공보부직속기관으로설치(대통령령제7890호) ㅇ‘99. 5.24 문화재청으로소속변경(대통령령 제16347호)
관리면적	570,581㎡(172,600평)	2,166,446㎡(655,347평)	151,687㎡(45,885평)
유물현황	ㅇ지 정 15 점 ㅇ비지정 975 점	ㅇ지정 0점 ㅇ비지정 2점	ㅇ지정 7 점 ㅇ비지정 160 점
시설현황	ㅇ건물 34 동 ㅇ편의시설 7 동	ㅇ건물 37동 ㅇ편의시설 7동	ㅇ건물 19동 ㅇ편의시설 4동
관람인원 (‘07년도)	584,063명 (유료 314,665명)	429,459명 (유료275,657명)	56,396명 (유료 26,636명)
관리인원	39명(2과 1분소)	25명	15명

ꊵ 평가결과

1. 사업계획 단계

항목

질 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1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한지 여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본 사업은 3개 유적관리소의 역사ㆍ문화유적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여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제고한다는 명확한 사업목적을 갖고 있으며, 추진근거가 법령 및 각종 계획에 구체적으로 명시

ㅇ 또한, 공익성이 높은 비영리사업으로 민간예산 등으로는 추진이 불가능하며, 예산외 정책수단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움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목적 및 추진근거

ㅇ 사업목적의 명확성

구 분	주 요 내 용
특정문제/ 이해관계	ㆍ역사ㆍ문화유적의 체계적 보존ㆍ관리 및 활용 제고 ㆍ관람환경개선 등을 통한 국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
수 요	주 5일 근무제 실시 등으로 국민들의 여가선용 및 문화향유 욕구가 증대하고, 유적지의 사회교육기능을 활용한 현장체험 학습 증가 등
수혜대상	일반국민
기 타	호국정신선양으로 국민교육도장 및 관광자원화

ㅇ 사업의 추진근거

구 분	주 요 내 용
법 령	ㆍ문화재보호법 제 15조(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계획의 수립) ㆍ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97호)
국정과제	해당 없음
대통령지시	해당 없음
각종계획	ㆍ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2002년) ㆍ문화재정책 중장기 비전 「문화유산 2011」(2007년) ㆍ영․녕릉 종합정비 기본계획수립(2004년) ㆍ현충사 종합정비 기본계획수립(2005년) ㆍ칠백의총 종합정비 기본계획수립(200년5)
기 타	해당사항 없음

항목	질 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1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한지 여부
			② 공익성의 정도 ㅇ 일부 특정계층이 아닌 전 국민이 문화유산을 향유하고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무료관람 대상 범위도 점차 확대해 나가는 등 공익성이 높음 < 무료 관람 대상 > ▪ 만 6세 이하 어린이, 만 65세 이상 노인 ▪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초ㆍ중ㆍ고등학생 ▪ 명절 및 국경일 입장객 등 ▪ 기타 법령에 의해 입장료가 면제된 자
			③ 지자체 또는 민간에 의한 사업수행 가능 여부 ㅇ 1988년 정부조직 개편 시 유적기관의 지방이양을 검토하였으나 관리부실에 따른 문화재 훼손우려와 영리추구에 따른 역사ㆍ문화유적의 유원지화 등의 문제로 인하여 현행대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ㅇ 참고로 수도권 일원에 있는 융ㆍ건릉, 김포장릉 등 6개 능원을 ‘71년에 지자체에 위임 관리하였으나, 관리부실에 따른 문화재 훼손으로 2년 만에 환수된 바 있음
			④ 예산외 정책수단으로 사업목적 달성가능성 ㅇ 예산외 정책수단으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 역사ㆍ문화유적의 훼손 방지,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 조경관리, 질 높은 관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서는 인력 및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업이므로 정부의 재정지출이 반드시 필요함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2

다른사업과

중복․유사성이

없도록 사업이

설계되었는지 여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동 사업은 문화재청 소유의 사적지인 영ㆍ녕릉(세종대왕과 妃, 효종대왕과 妃의 무덤), 현충사 및 칠백의총을 직접 관리하는 고유 업무이므로 타 부처 업무와 중복ㆍ유사성이 없으며, 국회ㆍ감사원 등 외부로부터 관련 지적을 받은 적 없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중복․유사사업의 비교

판단기준	A사업	B사업
① 시행주체
② 사업목적
③ 수혜대상
④ 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지원조건 등)
⑤ 사업방식

② 중복․유사성이 있더라도, 효율성․형평성제고 혹은 추가

혜택 제공 가능성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3

현재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지 여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문화재의 무분별한 이용에 따른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고, 사적지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현행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임

□ 답변 근거 및 자료

ㅇ 6가지 검토사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현행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임

검토사항	검토결과 및 근거
① 회계구분의 적절성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별도기금을 설치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본 사업의 소요예산을 충당할 이유가 없으므로 현재와 같이 일반회계에 계상함이 적절
② 재원분담 가능성/ 적절성	본 사업은 수익성이 없는 사업으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한 민간이나 지자체와의 재원분담이 곤란함
③ 지원방식	국유문화재이자 공공재인 사적지의 효율적 보존ㆍ관리와 관람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
④ 사업추진 주체	사적지의 효율적 보존ㆍ관리 및 훼손방지를 위해 현행처럼 국가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임
⑤ 지원조건	국유문화재의 지속적인 보존․활용을 위한 사업이므로 현행과 같이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이 타당
⑥ 수요예측의 적절성	주 5일 근무제도 도입 등으로 국민들의 여가선용 및 문화향유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관람편의시설 정비, 전시관건립, 유적정비 등에 예산을 확보, 적절하게 추진하고 있음
⑦ 세부사업별 ①~⑥ 검토	세부사업별로도 ①~⑥ 항목을 충족함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4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예

7.5

□ 답변 근거 종합

ㅇ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사업목적을 전체적으로 의미 있게 반영하고 있으며 인과관계도 설명 가능

ㅇ 성과지표도 결과지표를 주지표로 하고 산출지표를 보조지표로 구성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ㅇ 성과목표 : 역사ㆍ문화 유적의 관광자원화

ㅇ 성과지표

▪ 관람서비스 고객만족도

* 측정산식 : 설문결과 만족도 점수

▪ 전문가 평가

* 측정산식 : 설문결과 전문가 평가의 평균 점수

▪ 관람객 증가율

* 측정산식 : [(당해년도 관람객수 - 전년도 관람객수) / 전년도 관람객수] × 100

② 사업목적, 성과목표, 성과지표 간의 인과관계

ㅇ 사업목적과 성과목표의 인과관계

▪ 역사․문화유적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국민교육도장으로 활용하여 국민의 문화 향유권 제고와 더불어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사업목적은 『역사ㆍ문화유적의 관광자원화』라는 성과목표와 명확한 인과관계 형성

ㅇ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인과관계

▪『역사ㆍ문화유적의 관광자원화』라는 성과목표의 달성도는 양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관람객 증가율」과 질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관람객 만족도」 및 「전문가 평가」성과 지표를 통해 측정이 가능하므로 인과관계가 명확함

③ 결과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는지 여부

ㅇ 성과지표로 결과지표를 주지표로 하고 산출지표를 보조지표로 하여 적정하게 설정

◆ 투입	당해연도 예산
ꀻ
◆ 과정․ 산출	관람객 증가율
ꀻ
◆ 결과	․관람객 만족도 ․전문가 평가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5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아니오

0.0

□ 답변 근거 종합

ㅇ 관람객수 감소를 성과목표치로 설정한 것은 의욕적이라고 판단하기 곤란하며, 다양한 사업과 홍보를 통해 관람객 증가를 목표치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성과지표의 연간 목표치 현황>

	‘05	‘06	‘07	‘08	‘09	‘10	‘11
ㅇ관람서비스 고객만족도(점)
▪계획			8.0	8.3	8.6	8.9	9.2
▪달성	-	-	8.15
ㅇ전문가평가(점)
▪계획			8.0	8.2	8.4	8.6	8.8
▪달성	-	-	8.56
ㅇ관람객증가율(%)
▪계획	-	-	△25.0	△20.0	△15.0	△10.0	△5.0
▪달성	△10.8	△27.9	△0.25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추세치 대비

ㅇ「관람서비스 고객만족도」 및 「전문가 평가」는 기존평가 실적치가 없는 상태에서 ‘07년 만족도를 재정자율평가 고객만족도상의 ‘상당한 정도(8.0)’를 달성하는 것으로 하고, 향후 점차 개선되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ㅇ 지난 3년간 관람객 감소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외국관광객 입국자 증가율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관람객 증가율」목표치를 전년도 대비 △25%(감소율 증가치 △2.9%)로 설정한 것은 합리적임

< 전년도 대비 관람객 감소율 증감현황 >

▪ ‘05년 6.1%, ‘06년 17.1%, ’07년 △2%

② 유사사업 대비

ㅇ 통계청이 2000, 2004년에 실시한 『사회통계조사』에 관람  서비스 고객만족도와 유사성이 있는 “지역문화행사 참여 및 만족도 조사” 결과와 비교해볼 때 동 목표치(8.0)는 의욕적으로 설정됨

지역문화행사 참여 및 만족도	연도	만족도 평균(보통이상)
	2000	6.9
	2004	7.3

ㅇ 한국관광공사가 실시한 2006년 국민 여행 실태조사 방문  지역별(굵은 선 : 3개 유적관리소 소재지) 여행만족도 조사결과와 본 사업의 성과지표인 「관람서비스 고객만족도」를 비교해 볼 때 본 목표치(8.0)는 의욕적으로 설정됨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5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단위 : %)

분야 지역	편의시설	안내시설	볼거리	전반적만족도
서울	38.8	35.6	56.2	67.0
부산	49.5	44.4	66.5	69.9
대구	35.0	33.9	46.6	55.0
인천	43.1	29.6	43.1	58.7
광주	30.3	23.7	45.3	72.9
대전	27.0	28.8	46.8	61.2
울산	47.6	44.9	61.0	72.2
경기	35.9	32.7	47.0	66.7
강원	43.5	40.8	61.1	72.2
충북	35.5	34.6	55	70.7
충남	38.0	34.6	51.5	68.0
전북	43.4	42.5	56.9	72.1
전남	43.9	42.6	65.7	73.9
경북	47.3	45.4	64.1	71.5
경남	45.1	43.7	64.3	72.8
제주	58.6	56.5	75.5	77.9

③ 국제수준대비 : 해당사항 없음

정책비개입시 대비 : 해당사항 없음

단위 예산대비 산출량 : 해당사항 없음

2. 사업집행 단계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1

사업 추진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여부

예

□ 답변 근거 종합

ㅇ 유적관리소 종합정비 사업에 대하여 상․하반기 집행활동에 대하여 자체평가 실시 후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하반기 및 다음 년도 사업추진 시 반영

ㅇ 각 기관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제출된 자문의견을 사업추진에 반영

5.0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모니터링명 : 유적관리소 종합정비 사업 자체 모니터링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반기별 ( 연 2회 )
실시시기	상반기(‘07. 7월), 하반기(‘08. 2월)
주체	문화재청 ( 3개 유적관리소 )
점검내용․방법	ㆍ각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추진 실적 점검 ㆍ세부사업별 추진 현황 및 분야별 추진 실적 점검 ㆍ성과지표 달성도 중간 점검
주요점검 결과	ㆍ예산 집행 현황 및 사업추진 현황 점검 ㆍ각 기관 및 사업별 집행상의 문제점 파악
결과 활용	모니터링 결과 발견된 문제점 등을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를 통하여 해결하고, 하반기 집행 및 다음연도 계획 수립시 반영

② 모니터링명 : 세부사업별․분야별 자문회의 개최

구 분	주요내용
주기	1년
실시시기	단계별 사업추진 시 문제 발생 시점
주체	3개 유적관리소
점검내용․방법	세부사업별․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사업성과 및 사업추진 방향 점검
주요점검 결과	사업추진 실적에 대한 전문가들의 중간보고 및 집행 상황점검, 사업 추진 환경 변화에 따른 종합정비 방향 재설정
결과 활용	ㆍ현재 용역중인 실시설계 분야에 내용 반영 ㆍ유적정비 계획 수립시 의견 반영

▪ 충무공이순신기념관 건립 관련 분야별 자문위원회 10회 개최

* 근거자료 별첨

▪ 칠백의총유적정비 관련 자문회의 2회 개최(‘07.7.3, ‘07.11.21)

▪ 영릉 능제 복원 관련 자문회의 개최(‘07.7.25)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2

사업추진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지 여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이충무공 묘소 종합정비사업 추진 중 덕수이씨종친회 공동 명의 소유 토지에 대한 매도 반대로 묘소 종합정비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설명회ㆍ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

ㅇ 영ㆍ녕릉 유적정비 사업의 경우 종합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기본설계 미비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여 ‘08년도 예산편성시 160백만원 감액 및 과목조정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문제점명 : 이충무공묘소 종합정비 대상 토지에 대한 매도 반대로 인한 정비사업 추진 불가

구 분	주요내용
제기자(일시)	덕수이씨 종친회 (2007.1월 ~ 2007.2월)
내용	덕수이씨 종친회 공동명의 소유의 토지 매입 지연에 따른 이충무공 묘소 종합정비 사업의 연차적 지연
원인	전 영역이 사유재산인 이충무공 묘소에 대한 종합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유지 매입이 필요하나, 소유자인 덕수이씨 종친회에서 매도 반대
개선방안	ㆍ이충무공 묘소 종합정비 사업설명회 개최 ㆍ덕수이씨 종친회 대상 간담회 등 개최
해결실적	ㆍ토지 매입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문화재청 고도보존과에 토지 매입 협조 요청(2007.1월) ㆍ토지 매입시까지 묘소 위탁 관리 시행 (문중 협의 완료)

② 문제점명 : 영·녕릉 유적정비 사업의 계획 미비에 따른 예산집행 저조

구 분	주요내용
제기자(일시)	ㆍ재정사업 자율평가
내용	ㆍ세종대왕유적관리소가 추진중인 영·녕릉 유적정비 사업이 기본설계 미비로 예산의 이월액 및 불용액 발생 등 예산 집행 저조
원인	ㆍ기본설계가 지연된 상황에서 예산 편성 → 사업추진 순서 혼란
개선방안	ㆍ종합정비 기본설계 마련 ㆍ‘08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해결실적	ㆍ종합정비 기본설계경기공모 추진 - 자문회의 개최(‘08.1월) - 설계 공모(‘08.3월 예정) ㆍ‘08년도 예산편성 시 ’07년 대비 160백만원 감액 ㆍ‘08년도 세출과목 조정(시설비 595백만원 감액 → 기본조사 설계비 587백만원 증액)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3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아니오

0.0

□ 답변 근거 종합

ㅇ 최근 3개년 평균 예산집행률이 83%로 부진하고, ‘07년도 분기별 자금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평가지침상 ‘아니오’에 해당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당초 집행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 >

(억원)

	예산(A)	결산(B)	집행률(B/A)
‘05	25.6	18.1	70.7
‘06	31.7	26.7	84.2
‘07	30.6	28.8	94.1

< ‘07년 분기별 집행 현황 >

(백만원)

	계(’07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획	2,733	490	892	721	630
집행	1,851	199	461	474	717
잔액	882	291	431	247	△87

* 인건비 제외

※ 100% 미집행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설명

ㅇ 세종대왕릉 재실 터 유적 발견에 따른 영․녕릉 종합정비 계획의 수정․보완 및 영릉 사적관리사 신축공사와 농지  전용 등 여주군청과의 행정협의 절차 지연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월(699백만원)

ㅇ 세부사업별 낙찰차액 및 절감액 (181백만원)

② 사업대상자들에게 적정하게 재원이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본 사업은 3개 유적관리소의 역사ㆍ문화유적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여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문회의 등을 걸쳐 적정하게 집행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4

예산절감 혹은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0.0

□ 답변 근거 종합

ㅇ 문화재 기증 및 위탁관리를 위한 노력은 사업수행 과정의 당연한 업무로 판단되므로 예산절감을 위한 특별한 노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예산절감

ㅇ 추진배경

▪ 세출예산 집행 지침 및 ‘07년도 예산에 대한 국회의결시 부대의견으로 제시된 경상경비 절감 노력 준수

▪ 개인 소장 유물에 대한 안전한 국가 관리를 통해 문화재의 의미를 국민들과 함께 나누고, 유적지 유물 확충을 위한 예산 절감 및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함

ㅇ 예산절감 규모

(억원, %)

‘07예산(A)	절감액(B)	절감률(B/A)
30.6	3.25	10.6

ㅇ 예산절감 내역

▪ 전시관 유물 확충 : 3억원(추정가)

※ 참고 : 김시민 장군 공신교서 매입가 (1억 2천만원)

▪ 경상운영경비(운영비, 국내여비 등) : 25백만원

② 사업집행 효율성 제고

ㅇ 없음

3. 사업성과 단계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1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유적관리소 종합정비 사업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 설문을 통해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평가 실시
			□ 답변 근거 및 자료 < 사업평가 개요 > ㅇ 평 가 명 : 유적관리소 종합정비사업 전문가 평가 ㅇ 평가기간 : ‘08.2.26. ~ 2.28 (3일간) ㅇ 평가요소 : 계획, 집행, 성과 분야별 ․ 항목별 전문가평가 ㅇ 평가기법 : 면담 및 설문 ㅇ 평가결과 : 전문가 평가 평점 8.56 ▪ 전문가 평가 결과 8.56(계획평가분야 2.5점, 집행평가분야 2.33점, 성과평가 분야 3.73점)으로 평가 분야별 점수 중 성과분야에 있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아 본 사업에 대한 효과 및 기대감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사업평가 주체 > ㅇ 평가기관 : 문화재청 ㅇ 평 가 자 : 외부 전문가 3인 ▪ 김봉렬교수 : 한국예술종합학교교수(문화재위원 건축문화재분과) ▪ 정재훈교수 : 한국전통문화학교교수(문화재위원 문화재경관분과) ▪ 이종호교수 : 한국예술종합학교교수(건축학과)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ㅇ 유적관리소 종합정비 사업을 구성하는 각 세부사업 ▪ 3개 유적관리소 시설물 유지 보수 ▪ 3개 유적관리소 종합정비 ▪ 3개 유적관리소 전산운영경비 및 수입대체경비
			※ 유적관리소의 구체적인 전문가 평가 별첨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지 여부

예

30.0

□ 답변 근거 종합

ㅇ 평가지표 1-5가 ‘아니오’이나, 주지표 및 보조지표가 당초의 성과목표치를 달성하였으므로 평가지침상 ‘어느 정도’에 해당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성과지표의 목표치(1-5) 달성도

성과 지표	계획(A)	달성(B)	달성률(B/A)
▪관람서비스고객만족도(주지표)	8.0점	8.15점	102%
▪전문가 평가(보조지표)	8.0점	8.56점	107%
▪관람객증가율(보조지표)	△25%	△0.25%	133%

ㅇ 관람서비스 고객만족도(목표 : 8.0점 → 달성 8.15점)

▪ 3개 유적관리소(현충사, 영릉, 칠백의총)를 방문한 14세 이상 관람객 중 각 기관별 연간 관람객 수에 따른 비례 할당 추출하여 설문 조사 결과 당초 계획 대비 102%의 목표치를 달성하였음

ㅇ 전문가평가(목표 : 8.0점 → 달성 8.56점)

▪ 유적관리소 종합정비 사업 전반에 대하여 문화재위원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 설문조사 결과 계획대비 107%의 목표치를 달성하였음

ㅇ 관람객증가율(목표 : △25% → 달성 △0.25%)

▪ 관람권 전산발매시스템 및 관람통계 자료로 측정

구 분	2006년	2007년	증감율(%)
현 충 사	578,474	584,063	0.97%
영 녕 릉	430,151	429,459	△0.16%
칠백의총	63,984	56,396	△11.86%
계	1,072,609	1,069,918	△0.25%

② 종합적․객관적 평가결과(3-1) 또는 그 밖의 자료를 통해

입증가능한 사업목적 달성도

ㅇ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하반기 3개 유적관리소 만족도 평균은 8.15점으로 목표치 8.0점을 초과 달성함

▪ 3개 유적관리소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 칠백의총 (8.84점) 2위, 현충사 (8.07점) 5위, 영릉 (7.54점)

ㅇ 3개 유적관리소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계획대비 107%의 목표치를 달성, 사업목적 달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됨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3

사업고객이나 이해관계인이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

상당

정도

6.7

□ 답변 근거 종합

ㅇ 본 사업의 관람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보통이상 만족도는81.5%로 평가지침상 ꡐ상당한 정도ꡑ에 해당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고객만족도 조사 개요

ㅇ 조 사 명 : 궁․능원 및 유적기관 고객관람만족도 조사

ㅇ 조사기관 : (주) 디 오피니언 (리서치 전문 기관)

ㅇ 조사기간 : ‘07.12.1. ~ 12.2

ㅇ 조사대상 : 14세 이상 관람객

ㅇ 표 본 수 : 총 2,000명 중 각 궁․능, 유적소의 연간 관람객 수에 따른 비례할당 추출 (현충사 125명, 영릉 90명, 칠백의총 50명)

ㅇ 조사방식 :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1:1 면접조사

②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ㅇ 3개 유적관리소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평균 점수는 81.5점으로써 궁․능 및 유적기관 평균 점수 (71.9점)를 상회하는 높은 고객만족도를 보임

ㅇ 3개 유적관리소는 각 평가 항목별로 골고루 목표치(80.0)를 상회하는 점수를 얻었으나, 편의시설 충분도 항목에 대해서는 목표치보다 낮은 점수(72.0)를 얻음

ㅇ ‘편의 시설 충분도’ 에 대해서는 관람객 의견을 수렴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그 외의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함

(%)

구 분	평균	현충사	칠백의총	영릉	궁능원 평균
종합 CSI	81.5	80.7	88.4	75.4	71.9
응대태도의 친절도	84.3	82.7	93.5	76.8	75.1
편의시설 충분도	72.0	66.8	84.6	64.8	57.7
주변환경 청소 상태	86.4	86.8	91.0	81.4	77.8
편의시설 관리 상태	81.0	81.5	87.3	74.4	71.7
관람서비스 전반적 만족도	82.0	81.7	87.3	77.1	73.4

※ 유적관리소의 구체적인 고객 만족도 조사 별첨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4

평가결과를 사업계획․ 방식의보완․변경 등에 활용하였는지 여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관람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궁․능원 방문 경로가 가족, 친지 등 가까운 사람에게 듣고 오는 경우가 38.7%로 가장 높은 반면에 신문, 방송을 통해 알고 찾아온 경우는 9.5%로 매우 낮음

▪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하여 유적관리소 인지도 제고

ㅇ 관람객은 각종 편의시설, 노약자ㆍ장애인 시설 등의 부족에 대하여 불만족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관람객 및 사회적 약자 수요 중심의 사업추진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제도개선 사항명 : 적극적인 유적지 홍보활동 강화

구 분	주요내용
개선내용	ㆍ분기별 ․ 계절별 자연환경을 이용한 홍보 계획 수립 ㆍ다양한 홍보 방법 활용 - 온라인 홍보 (문화재청, 유적관리소 홈페이지) - 오프라인 홍보 (리플릿, 홍보책자 발간) - 유관기관 프로세스 구축(유적지 관련 기관 등) - 언론기관 프로세스 구축(지역언론 등) ㆍ직원의 홍보마인드 강화 ㆍ3개 유적관리소 종합정비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추진일정	2008년 2월 ~ 12월
확정절차	유적관리소 홍보활동 강화계획 소장보고완료(‘08.2.)

② 제도개선 사항명 : 관람객 수요 중심의 사업계획 수립

구 분	주요내용
개선내용	ㆍ기존 사업수행자 위주의 사업계획수립에서 벗어나 만족도 조사 등에서 나타난 고객의견을 환류 시켜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 수립 시 관람객 의견을 수렴하여 우선순위 배분 - 관람객이 집중하는 성수기에 사업추진을 지양하여 관람객 불편 최소화 -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ㆍ각종 체험행사 개최 후 관람객 만족도 조사 실시
추진일정	2008년 2월 ~ 12월
확정절차	고객맞춤형 시설물 정비계획 소장보고완료 (‘08.3.)

참고 1-1-1	사업 추진 근거

□ 문화재보호법[전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46호]

제15조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①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 기본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궁․능원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규정[개정 2007. 7. 24. 문화재청 훈령 제11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문화재보호법」제33조 및 제39조에 의하여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연구실의 천연기념물센터,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궁․종묘관리소 및 능관리소의 공개, 영화촬영, 장소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1-4-1	2007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성과목표Ⅲ-3		역사문화 유적의 관광자원화

【성과지표】

구 분	실적 및 목표치								지표종류
	’04	’05	’06	’07	’08	’09	’10	’11	계량	성격
▪ 유적관리소 종합정비	14	16	32	31	114	125	135	145	-	-
․ 관람서비스 고객만족도 (Ⅲ-3-재정①-ⓐ)	-	-	-	8.0	8.3	8.6	8.9	9.2	비계량	결과
․ 관람객 증가율 (Ⅲ-3-재정①-ⓑ)	△4.7	△10.8	△27.9	△25.0	△20.0	△15.0	△10.0	△5.0	계량	결과
․ 전문가 평가 (Ⅲ-3-재정①-ⓒ)	-	-	-	8.0	8.2	8.4	8.6	8.8	비계량	결과

【측정방법】

성과지표 Ⅲ-3-재정①-ⓐ		관람서비스 고객 만족도
측 정 방 법		3개 유적관리소 관람객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만족도 측정
측 정 산 식		설문결과 만족도 점수
자료수집 방법(자료 출처)		설문조사 결과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동 사업 전문가 평가에 대한 기존 실적치가 없는 상황에서 ‘07년 만족(8.0이상)부터 점증 개선되는 것으로 설정한 것으로 ’07년 결과에 따라 목표치 수정 필요
성과지표 Ⅲ-3-재정①-ⓑ		관람객 증가율
측 정 방 법		전년대비 관람객(무료 포함) 증가율 측정
측 정 산 식		〔(당해년도 관람객수-전년도 관람객 수)/전년도 관람객 수〕×100
자료수집방법(자료출처)		유적관리소 관람객 통계자료, 결과보고서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성과지표 Ⅲ-3-재정①-ⓒ		전문가 평가
측 정 방 법		전문가를 유적관리소 종합정비 및 편익시설, 기타 경상관리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각 항목별 조사결과의 평균값을 반영함
측 정 산 식		설문결과 전문가 평가의 평균 점수
자료수집방법(자료출처)		설문조사 결과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참고 1-5-1	성과목표치 설정 근거

□ 최근 6년간 3개 유적관리소 관람객 현황

(단위:명,%)

년도별	합 계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인원	증감률	인원	증감률	인원	증감률	인원	증감률
2001	2,202,276	5.9	1,167,480	7.0	918,682	4.8	116,114	4.5
2002	1,818,487	△17.4	961,387	△17.6	737,158	△19.8	119,942	3.3
2003	1,749,157	△3.8	918,228	△4.4	725,266	△1.6	105,663	△11.9
2004	1,667,545	△4.7	895,314	△2.4	696,402	△4.0	75,829	△23.2
2005	1,487,396	△10.8	835,893	△6.6	596,998	△14.3	54,505	△28.1
2006	1,072,609	△27.9	578,474	△30.7	430,151	△28.0	63,984	17.4

※ 자료 출처 : 유적관리소 통계자료

□ 최근 6년간 우리나라 출·입국자 현황

(단위:명,%)

구분	입국자수		출국자수		비 고
	인 원	성장률	인 원	성장률
2001	5,147,204	△3.3	6,084,476	10.5
2002	5,347,468	3.9	7,123,407	17.1
2003	4,752,762	△11.1	7,086,133	△0.5
2004	5,818,138	22.4	8,825,585	24.5
2005	6,022,752	3.5	10,080,143	14.2
2006	6,154,710	2.2	11,609,879	15.2

※ 자료 출처 :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주요통계

< 별도 제출자료 목록 >

연번	자 료 명
2-1-1	유적관리소 종합정비 사업 자체 모니터링 결과
2-1-2	세부사업별․분야별 자문회의 개최 내용
2-2-1	문화재보호구역내 사유지 매입 협조 요청
2-2-2	이충무공 묘소 위토 위탁 관리 시행 계획
2-3-1	예산 집행 현황(dBrain 시스템 출력물)
2-4-1	이충무공 공신공서 수증 자료
3-1-1	유적관리소 종합정비 사업 전문가 평가 결과
3-2-1	‘3-1-1’, ‘3-3-1’ 자료 참조, 관람객 달성 근거자료
3-3-1	궁․능․유적기관 고객관람 만족도 조사 결과
3-4-1	적극적인 유적지 홍보활동 강화
3-4-2	관람객 수요 중심의 사업계획 수립

8. 건조물관리 및 기록(일반회계, 기타직접·지자체보조, 보통)

* 담당자 : 문화유산국장(엄승용), 건축문화재과장(김상구), 사무관(차금용), 전화번호 : 042-481-4861

ꊱ 평가결과

	계	예	상당정도	어느정도	아니요
□ 종합	15	10	1	1	3
ㅇ 계획	6	6	-	-	-
ㅇ 집행	5	2	-	-	3
ㅇ 성과	4	2	1	1	-

우수

(85～100)

다소우수

(70～84)

보통

(50~69)

미흡

(0～49)

ꊲ 예산현황(억원)

2006(결산)	2007(결산)	2008(예산)
11.4	43.5	54.5

ꊳ 성과계획

□ 성과목표 : 동산․건조물․근대․무형문화재 보존관리 강화

☐ 성과지표

	‘05	‘06	‘07	‘08	‘09	‘10	‘11
ㅇ사업결과에대한 전문가만족도(점)
▪계획			7.5	8.0	8.3	8.6	9.0
▪달성	-	-	8.2
ㅇ수리기술자시험만족도(점)
▪계획			7.5	-	-	-	-
▪달성	-	-	7.8
ㅇ목조문화재실측 DB 구축률(%)
▪계획	-	-	54.0	56.7	59.4	62.1	64.8
▪달성	47.7	51.3	57.7

ꊴ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건조물 문화재의 실측 및 DB를 구축하여 문화재 원형복원 및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산간오지 소재 문화재 등 관리 취약 문화재에 대한 특별관리 체계구축으로 사전 예방적 문화재 보존ㆍ관리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계속

ㅇ 사업규모

- 건조물문화재(691건/국보 93건, 보물 598건) 지정관리

- 중요 목조문화재(111건) 실측 및 DB구축

- 산간오지 등 관리취약 문화재(305건) 특별관리인력 지원

- 문화재 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선발

- 안국동 별궁(410.54㎡) 이전 복원 등

ㅇ 지원대상 : 일반국민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지자체보조

ㅇ 지원조건 : 직접수행 및 지자체보조(국비 70%, 지방비 30%)

ㅇ 사업시행 주체 : 문화재청, 지자체

(백만원)
구 분	’06 예산	’07 예산 (A)	’08 예산 (B)	증 감 (B-A)
					%
□ 사업명	1,257	4,465	5,452	987	22.1
▪건조물문화재지정관리	554	1,136	2,123	987	87.0
▪목조문화재실측및DB구축	476	404	404	0	-
▪한일건조물문화재교류협력	27	0	0	0	-
▪전통목조건축물영조법식연구	200	0	0	0	-
▪문화재특별관리인력지원	0	2,925	2,925	0	-
□ 세출예산비목	1,257	4,465	5,452	987	22.1
ㅇ 인건비(110)	13	35	31	△4	△11.4
ㅇ 운영비(210)	422	350	110	△240	△68.6
ㅇ 여비(220)	127	119	106	△13	△10.9
ㅇ 업무추진비(240)	6	6	6	0	-
ㅇ 연구개발비(260)	660	400	800	400	100.0
ㅇ 건설비(420)	25	625	1,466	841	134.6
ㅇ 민간이전(320)	0	0	3	3	순증
ㅇ 자치단체이전(330)	0	2,925	2,925	0	-
ㅇ 기타유형자산(430)	4	5	5	0	-

□ 사업추진 절차

< 목조문화재실측ㆍDB구축 >

용역 발주의뢰		용역발주 및 계약		용역실시
용역검수 및 정산		성과품 납품		현지실사(감독) 및 관계전문가 자문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시험 >

자격시험 공고(예비, 본공고)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방문, 우편)		자격시험 문제출제 및 선정(위원회 개최)
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등록		합격자발표 (인터넷, 개별통지)		자격시험 실시 (기술자:필기,면접) (기능자:실기,면접)

< 문화재특별관리비 지원사업 >

지자체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문화재청 사업비 교부		지자체 사업집행 및 정산보고
국고보조금 정산승인 및 사업 완료		문화재청 정산검토 및 정산승인		문화재청 정산결과보고

□ ‘07～’11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억원)

총사업비	‘07년까지	‘08년	‘09년	‘10년	‘11년	‘12이후
378	101	55	54	55	56	57

ꊵ 평가결과

1. 사업계획 단계

항목

질 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1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한지 여부

예

3.75

□ 답변 근거 종합

ㅇ 건조물 문화재의 실측 및 DB를 구축하여 문화재 원형복원 및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산간오지 소재 문화재 등 관리 취약 문화재에 대한 특별관리 체계구축으로 사전 예방적 문화재를 보존ㆍ관리라는 명확한 사업목적을 갖고 있으며, 추진근거가 법령 및 각종 계획에 구체적으로 명시

ㅇ 또한, 공익성이 높은 비영리사업으로 민간예산 등으로는 추진이 불가능하며, 예산외 정책수단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움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목적 미 추진근거

ㅇ 사업목적의 명확성

구 분	주 요 내 용
특정문제/ 이해관계	ㆍ건축문화재 보존․관리의 기반 조성 및 활용 ㆍ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양성 ㆍ문화재특별관리비 지원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수 요	오랜 세월 풍화 등에 의한 노후로 지속적 보수정비 필요
수혜대상	일반국민
기 타	건축문화재 국제교류 및 기술정보 교환

ㅇ 사업의 추진 근거

구 분	주 요 내 용
법 령	ㆍ문화재보호법 제5조(보물, 국보의 지정) ㆍ문화재 보호법 제33조(기록의 작성․보존) ㆍ문화재보호법 제18조, 제24조(문화재수리기술자, 기능자) ㆍ문화재보호법 제39조(보조금) 및 제73조(경비부담) ㆍ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국정과제	해당 없음
대통령지시	해당 없음
각종계획	ㆍ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2002년) ㆍ문화재정책 중장기 비전 「문화유산 2011」(2007년)
기 타

항목	질 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1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한지 여부
			② 공익성의 정도 ㅇ 건조물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한 실측 및 DB구축, 사전 예방적 문화재 관리체계 구축, 문화재 수리 전문인력 선발 등은 공익성이 높음
			③ 지자체 또는 민간에 의한 사업수행 가능 여부 ㅇ 문화재 복원 기초자료를 위한 문화재 실측 및 DB구축 등은 전문성과 재정이 수반되는 비영리사업으로 민간에 의한 사업추진은 불가능하며, ㅇ 또한, 문화재 수리기술자․기능자 선발업무는 특정지역에 한정된 사항이 아닌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지자체가 수행하기는 불가능함 ㅇ 산간오지 소재 문화재 등 관리취약 문화재 특별 보존ㆍ관리사업은 해당 문화재 관리단체인 지자체를 통해 수행할 수 있으나, 수익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열악한 지방재정 등을 고려하여 정부 지원이 불가피함
			④ 예산외 정책수단으로 사업목적 달성가능성 ㅇ 예산외 정책수단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 건조물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ㆍ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기록, 실태조사 등은 지속적인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예산외 정책수단으로는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움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2

다른사업과

중복․유사성이

없도록 사업이

설계되었는지 여부

예

3.75

□ 답변 근거 종합

ㅇ 본 사업은 건조물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한 실측 및 DB구축, 사전 예방적 문화재 관리 체계 구축, 문화재  수리 기술자ㆍ기능자를 선발하는 사업으로 타 부처 업무와 중복ㆍ유사성이 없으며, 국회ㆍ감사원 등 외부로부터 관련 지적을 받은 적 없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중복․유사사업의 비교

판단기준
① 시행주체
② 사업목적
③ 수혜대상
④ 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지원조건 등)
⑤ 사업방식

② 중복․유사성이 있더라도, 효율성․형평성제고 혹은 추가

혜택 제공 가능성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3

현재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지 여부

예

3.75

□ 답변 근거 종합

ㅇ 본 사업은 건조물 문화재중 국보ㆍ보물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여 온전하게 후세에게 물려주기 위한 사업으로 현행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임

□ 답변 근거 및 자료

ㅇ아래와 같이 검토한 결과 현행 사업방식 타당성 인정

검토사항	검토결과 및 근거
① 회계구분의 적절성	건조물 문화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현행과 같이 일반회계에 계상함이 적절
② 재원분담 가능성/ 적절성	건조물 문화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기록, DB구축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사업으로 민간에 의한 재원분담이 곤란하고, 문화재특별관리사업은 ‘문화재 보수정비’ 등의 유사한 사업처럼 지방비를 일정비율(30%) 분담하는 현행 재원분담 방식이 적절
③ 지원방식	건조물 문화재 실측ㆍDB구축, 문화재 수리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은 국가가 직접 수행하고, 산간오지 등 관리취약 문화재 특별관리사업은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현행 지원방식 타당
④ 사업추진 주체	건조물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관리, 문화재 수리 전문인력 양성 등을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현행처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⑤ 지원조건	건조물 문화재 실측ㆍDB구축, 문화재 수리 전문인력 양성 등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전액 국고 지원, 산간오지 등 관리취약 문화재 특별관리사업은 유사한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처럼 지방비(30%)를 분담하는 현행 사업방식이 타당
⑥ 수요예측의 적절성	건조물 문화재의 합리적 보존․관리와 문화재행정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사전 타당성 검토 등 수요예측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
⑦ 세부사업별 ①~⑥ 검토	세부사업별로도 ①~⑥항목을 충족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지자체 보조	지자체의 사업여건을 검토․반영 하였는지 여부	예		3.75
			□ 답변 근거 종합 ㅇ 산간오지 등 관리취약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문화재특별관리비’ 지원사업 대상 선정은 지자체의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를 근거로 관계부서 지침회의, 지자체 관계자 회의 및 현지실사 등을 거쳐 지자체 사업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선정․지원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지자체의 비용부담 능력 적정성 ㅇ 문화재특별관리사업은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고, 이와 유사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경우처럼 지방비를 30% 부담하므로 지자체의 비용부담은 적절함
			②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 ㅇ 문화재에 대한 사전 예방시스템 구축 및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문화재를 보존관리하고,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가 매우 높아짐
			③ 사전절차 이행 여부 ㅇ ‘07년도 문화재특별관리비 신청 문화재 현장점검 (‘07.1.11 ～ 1.17) ㅇ 문화재특별관리비 지원 매뉴얼 마련 시․도 관계자 회의 (‘06.12.21) ㅇ ‘07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 지침시달(‘06.11월) ㅇ 문화재특별관리비 지원 사업시행지침 마련 및 시행(‘07.3월)
			④ 기타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4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예

7.5

□ 답변 근거 종합

ㅇ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사업목적을 전체적으로 의미 있게 반영하고 있으며 인과관계도 설명 가능

ㅇ 성과지표도 결과지표를 주지표로 하고 산출지표를 보조지표로 구성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ㅇ 성과목표 : 건조물 문화재 보존관리 강화

ㅇ 성과지표

▪ 사업결과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

* 측정산식 : 건조물문화재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10점 만점)

▪ 수리기술자 시험만족도

* 측정산식 : 수리기술자 시험 관련 대상 전문가 설문조사

▪ 목조문화재 실측ㆍDB 구축률

* 측정산식 : 중요 목조 문화재 111건 중 실측ㆍDB로 구축한 누적건수 비율

② 사업목적, 성과목표, 성과지표 간의 인과관계

ㅇ 사업목적과 성과목표의 인과관계

▪ 본 사업은 건조물 문화재의 원형복원 및 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실측 및 DB구축 등을 통해 건조물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한다는 목적을 가진 사업으로『건조물 문화재 보존관리 강화』라는 성과목표를 통해 확인 가능

ㅇ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인과관계

▪『건조물 문화재 보존관리 강화』라는 성과목표는 「목조 문화재 실측ㆍDB 구축률」, 「수리 기술자 시험만족도」, 「사업결과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 측정을 통해 전반적으로 확인 가능

③ 결과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는지 여부

ㅇ 성과지표로 결과지표를 주지표로 하고 산출지표를 보조지표로 하여 적정히 설정함

◆ 투입	당해연도 사업비 투자
ꀻ
◆ 과정․ 산출	목조문화재 실측ㆍDB구축 - 문화재 원형복원 및 정책자료 확보
ꀻ
◆ 결과	ㆍ사업결과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 ㆍ수리기술자 시험결과 만족도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5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예

7.5

□ 답변 근거 종합

ㅇ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추세치 등을 감안하여 사업목적․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함

< 성과지표의 연간 목표치 현황 >

	‘05	‘06	‘07	‘08	‘09	‘10	‘11
ㅇ사업결과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점 )
▪계획			7.5	8.0	8.3	8.6	9.0
▪달성	-	-	8.2
ㅇ수리기술자 시험 만족도(점)
▪계획			7.5	-	-	-	-
▪달성	-	-	7.8
ㅇ목조문화재 실측 ·DB 구축률(%)
▪계획	-	-	54.0	56.7	59.4	62.1	64.8
▪달성	47.7	51.3	57.7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추세치 대비

ㅇ「사업결과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 및 「수리기술자 시험 만족도」는 기존 평가 실적치가 없는 상태에서 재정사업자율평가 고객만족도상의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인 7.5를 달성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점차 개선되는 것으로 설정

ㅇ「목조문화재 실측·DB 구축률」은 당해연도 사업비 규모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바, 전년도 대비 사업비가 13% 감소(‘06년 4.6억원→’07년 4억원)되었음에도 전년도 대비 2.7%가 증가된 54%로 목표치를 설정한 것은 의욕적임

② 유사사업 대비 : 해당사항 없음

③ 국제수준 대비 : 해당사항 없음

④ 정책 비개입시 대비 : 해당사항 없음

⑤ 단위 예산대비 산출량

ㅇ 단위 문화재별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큰 의미가 없으나, 지난해 보다 1건당 사업비가 줄어듦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실측건수	1건당 사업비	구축률
2006년도	460	4건	115	3.6
2007년도	400	7건	57.1	6.3

※ 실측ㆍDB구축 대상 : 중요목조문화재 111건(‘07.12월 기준)

2. 사업집행 단계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1

사업 추진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여부

예

4.0

□ 답변 근거 종합

ㅇ 건조물 관리 및 기록 사업 전반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 사업 추진실태 점검하였으며, 현장 점검, 관계기관 자문회의를 통해 사업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모니터링명 : 건조물 관리 및 기록사업 추진실태 점검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반기별 (연 2회)
실시시기	‘07.7.27(상반기) / ’08.1.15(하반기)
주체	문화재청 건축문화재과
점검내용․방법	자금배정 및 예산집행실적, 자체 평가 체크리스트 (사업추진계획수립, 사업추진중간점검, 사업추진진척도)
주요점검 결과	사업의 효율성, 사업의 성과
결과 활용	예산편성 및 자금배정에 반영

② 모니터링명 : 문화재특별관리 인력지원사업 추진실태 현장 점검

구 분	주요내용
주기	연 2회
실시시기	‘07.7월 / ’07.12월
주체	문화재청 건축문화재과
점검내용․방법	예산집행실적 및 인력지원 실적, 문화재 현장 관리실태, 인력채용 실적 및 방법, 회계서류 및 근무일지 작성 등
주요점검 결과	사업추진 양호
결과 활용	현지 시정조치 및 사업추진 독려

③ 모니터링명 : 안국동별궁 이전사업 자문회의

구 분	주요내용
주기	연 2회
실시시기	‘07.7월 / ’07.10월
주체	문화재청 건축문화재과
점검내용․방법	해체에 따른 온돌유구 확인 등
주요점검 결과	온돌유구 확인 및 해체 자재 보관 방법 자문
결과 활용	해체시 작업 시행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2

사업추진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지 여부

아니오

0.0

□ 답변 근거 종합

ㅇ 평가지표 2-3의 실 집행실적이 저조하여 집행상 문제점을 해소했다고 평가하기 곤란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문제점명 : 문화재특별관리비 지원사업 지방비 확보 지연 및 인력투입 저조

구 분	주요내용
내용	문화재특별관리사업은 2007년 신규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추경예산 편성 지연으로 지방비 미확보에 따라 ‘07년 사업초기 예산집행 실적 부진
개선방안	ㆍ지방자치단체 추경예산 편성 시 문화재특별관리 사업 지방비 우선 확보토록 독려 ㆍ지방비 확보와 동시에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인력채용 등 사전 준비사항 이행 ㆍ매월 기획예산처 주관 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관련 회의시 지방자치단체 독려
해결실적	ㆍ‘07. 7월 이후 인력투입과 예산집행이 본격적으로 진행 - 문화재특별관리 사업에 대한 조기집행 촉구공문 시달(4월 이후 5회) - 집행점검 시․도 관계자 회의 개최(‘07.6.28 / 문화재청 회의실) - 사업 추진실태 현장 점검(‘07.7.9～7.13 / 10개 시·도 37건) ㆍ‘08년도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사전통지(’07.10.12)

② 문제점명 : 안국동별궁 이전사업 전기시설 등 설치 설계 누락 및 이전부지 선정 다소 지연

구 분	주요내용
내용	ㆍ안국동별궁 이전복원 설계시 원형복원에 치중,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시설설치가 누락 설계 됨 ㆍ별궁 이전부지 선정시 문화재청 및 관계전문가,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지 못함으로써 사업추진 일정 다소 지연
개선방안	ㆍ안국동별궁의 원형복원은 물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완료 후“한국전통문화학교”에서 교육 등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ㆍ원활환 사업추진을 위한 자문회의 실시 필요
해결실적	ㆍ전기, 기계, 통신, 소방시설 설계용역 완료(‘07.12) ㆍ별궁 복원을 위한 문화재청 및 관계전문가, 한국전통문화학교가 참여한 “자문회의” 실시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3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아니오

0.0

□ 답변 근거 종합

ㅇ 3년간 평균 예산집행률이 96%이고 ‘07년도 분기별 집행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나, 실 집행실적이 부진하므로 평가지침상 ‘아니오’에 해당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당초 집행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당초 분기별 재정집행 계획대로 집행

<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 >

(억원)

	예산(A)	결산(B)	집행률(B/A)
‘05	14.5	14.3	98.6
‘06	12.5	11.4	91.2
‘07	44.3	43.5	98.2

< ‘07년 분기별 집행 현황 >

(백만원)

	계(’07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획	4,430	3,635	274	157	364
집행	4,348	2,775	518	151	904
잔액	82	860	△244	6	△540

* 인건비 제외

※ 100% 미집행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설명

② 사업대상자들에게 적정하게 재원이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사업 목적 및 계획에 따라 재원이 적정하게 배분, 집행되었음

③ 간접집행사업의 경우 2차집행(실집행)실적 부진여부

(억원,%)

‘07예산	교부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29	29	24	82.8

ㅇ 지자체 보조사업인 문화재특별관리 인력지원사업은 ‘07년도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를 ’07.3월에 교부하였으나,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추경편성)가 지연되어 사업 착수가 늦어짐에 따라 실집행률이 다소 낮음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4

예산절감 혹은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0.0

□ 답변 근거 종합

ㅇ 경상경비 절감계획 및 목재를 사전에 구입한 것은 사업 수행과정의 예산절감을 위한 특별한 노력이라 하기 어려움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예산절감

ㅇ 경상경비 절감비목(210, 220)에 대한 절감목표액 준수

ㅇ 예산절감 규모(억원, %)

’07예산(A)	절감액(B)	절감률(B/A)
44.7	0.39	0.9%

ㅇ 예산절감 내역

▪경상경비 절감액(38.8백만원)

* 건조물문화재 지정관리(38.3백만원)

* 목조문화재실측 및 DB구축(0.5백만원)

② 사업집행 효율성 제고

ㅇ 추진배경

▪ 안국동별궁 복원 소요목재 사전구입으로 시공품질향상 및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ㅇ 주요내용

▪ 별궁 소요목재(기둥재, 귀틀, 도리 등) 사전 구입(2억원)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지자체

보조

지자체 단계 집행이 효율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여부

예

4.0

□ 답변 근거 종합

ㅇ 매월 문화재특별관리비 집행실적 파악 및 현지 사업추진실태 점검(2회)을 통해 집행사항을 점검, 사업추진을 독려하였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지자체 단계 집행현황 점검 여부 및 실집행 현황

ㅇ 점검 주기 : 정기(월1회) 및 수시

ㅇ 점검절차․방식

▪ 매월 집행실적 보고(시·군 → 시·도 → 문화재청 → 기획예산처)

▪ 집행점검을 위한 시․도 관계자 회의 개최(‘07. 6월)

ㅇ 점검사항 : 실집행 실적, 인력지원 실적, 사업 착수일 등

< 지자체 단계 실집행현황 >

(억원, %)

예산	교부	전년이월	예산현액 (A)	집행 (B)	이월	집행률 (B/A)
29	29	0	29	24	0	82.8

②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개선방안 시행여부

ㅇ 문제점

▪ 문화재특별관리 인력지원사업은 ‘07년도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가내시가 없어 지방비 확보지연으로 실집행 저조

ㅇ 개선방안

▪ 조기집행 촉구공문 시달(4월 이후 5회)

▪ 사업 추진실태 현장점검(2회, ‘07.7월, 12월)

▪ ‘08년도 문화재특별관리지원사업비 가내시(’07.10.12)

* 국가지정문화재 304건 350개 문화재 / 국비 2,925백만원

ㅇ 개선 효과

▪ 지방비 적기 확보 및 사업의 조기 착수에 따른 예산집행의 정상화 및 효율화 도모

3. 사업성과 단계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1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건조물 관리 및 기록 사업에 전반에 대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 사업평가 개요 >

ㅇ 평 가 명 : 건조물 관리 및 기록, 근대문화유산 관리 및 기록사업 등 성과평가 연구용역

ㅇ 평가기간 : ‘08.1.29 ~ 3.4

ㅇ 평가요소 : 전문가, 자치단체 공무원, 문화재 관계자 설문을 통한 평가 만족도 조사

ㅇ 평가기법

▪ 문화재실측 및 DB구축 : 전문가 정성평가(2명)

▪ 안국동별궁이전 공사 : 전문가 현장방문 조사 정성평가(1명)

▪ 문화재특별관리 인력지원 : 이해관계자(자치단체공무원, 인근주민 및 관람객 등) 설문평가

▪ 문화재수리 기술자·기능자 시험 : 시험응시자 설문평가

ㅇ 평가결과

▪ 건조물 관리 및 기록 등 전문가 만족도 : 8.2점

평가사업	계획	집행	성과	평균
계	8.1	8.3	8.3	8.2
ㆍ목조문화재실측및DB구축	8.0	8.4	8.3	8.2
ㆍ안국동별궁 이전사업	8.2	8.4	8.4	8.3
ㆍ문화재 특별관리 인력지원	8.1	8.2	7.1	7.8

▪ 수리기술자 시험 응시생 만족도 : 7.8점

< 사업평가 주체 >

ㅇ 평가기관 : 퍼포먼스웨이컨설팅

ㅇ 평 가 자 : 책임연구원 오우식(대표이사)외 4명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ㅇ 건조물 관리 및 기록사업에 대한 재정평가

▪ 문화재실측및DB구축 : 송광사 국사전 실측보고서 등 6건 중 2건

▪ 안국동별궁이전 공사 : 별궁해체 및 실측

▪ 문화재특별관리 인력지원 : 대상문화재 305건 중 16건

▪ 문화재수리 기술자 및 기능자 시험 : 시험응시자 806명

※ 보고서를 참고자료로 별도 제출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지 여부

어느

정도

10.0

□ 답변 근거 종합

ㅇ 평가지표 1-5가 ‘아니오’이나,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모두 달성하였으므로 평가지침상 ‘어느 정도’에 해당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성과지표의 목표치(1-5) 달성도

	계획(A)	달성(B)	달성률(B/A)
▪사업결과에대한전문가 만족도(주지표)	7.5점	8.2점	109.3%
▪수리기술자시험만족도(보조지표)	7.5점	7.8점	104.0%
▪건조물문화재실측·DB 구축률(보조지표)	54.0%	57.7%	106.8%

ㅇ 사업결과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목표 : 7.5점 → 달성 : 8.2 점)

▪ 목조문화재 실측 DB 구축, 문화재특별관리 지원사업 등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 조사 결과 계획대비 초과 달성

ㅇ 수리기술자 시험 만족도(목표 : 7.5점 → 달성  7.8점 )

▪ 수리기술자 응시자 80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결과 7.8점으로 당초계획을 달성함

ㅇ 건조물문화재 실측·DB구축률(목표 : 54.0% → 달성 : 57.7 %)

▪ 실적건수(64건) / 대상건수(111건) ×100% = 57.7%

<연도별 실측․DB구축 건수>

연도별	‘04년까지	‘05년	‘06년	‘07년	합계
사업실적	45건	8건	4건	7건	64건

② 종합적․객관적 평가결과(3-1) 또는 그 밖의 자료를 통해

입증가능한 사업목적 달성도

ㅇ 평 가 명 : 건조물 관리 및 기록, 근대문화유산 관리 및 기록사업 등 성과평가

ㅇ 평가기간 : ‘08.1.29 ~ 3.4

ㅇ 평가요소 : 전문가 평가 만족도 조사, 이해관계자 만족도 조사

ㅇ 평가결과

▪ 사업결과에 대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만족도 : 8.2점

	계획	집행	성과	평균
계	8.1	8.3	8.3	8.2
ㆍ목조문화재실측 및 DB구축	8.0	8.4	8.3	8.2
ㆍ안국동별궁 이전사업	8.2	8.4	8.4	8.3
ㆍ문화재 특별관리 인력지원	8.1	8.2	7.1	7.8

▪ 수리기술자 시험 응시생 만족도 : 7.8점

※ 3-1평가항목의 보고서 참고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3

사업고객이나 이해관계인이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

상딩한 정도

6.7

□ 답변 근거 종합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시험 응시자, 자치단체 공무원,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결과 87.2%로 평가지침상 ‘상당한 정도’에 해당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고객만족도 조사 개요

ㅇ 조 사 명 : 문화재특별관리지원, 문화재수리기술자 시험실시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관계자 만족도 조사

ㅇ 조사기관 : 퍼포먼스웨이컨설팅, 문화재청

ㅇ 조사기간 : ‘08.1.28 ～ 2.3

ㅇ 조사대상 : 지자체 공무원, 수리기술자 시험 응시자, 지역 주민 등

ㅇ 조사방식 : 현장방문 설문조사

②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ㅇ 문화재특별관리 인력지원사업에 대한 이해관계자 만족도 조사결과 평균 77.9%로 나타남(평가결과 보고서 33-35쪽 참고)

(%)

구 분	자치단체 공무원	민간인	계
문화재특별관리 인력지원	78.7	77.6	77.9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시험 응시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96.5%로 나타남(평가결과보고서 37쪽 참고)

(%)

구 분		매우만족	만 족	보 통	미 흡
응시분야	보수	21.3	23.8	8.3	1.4
	단청	7.2	11.0	4.3	3.1
	조경외	7.6	10.1	3.1	0.6
합계		36.0	44.8	15.7	3.4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4

평가결과를 사업계획․ 방식의보완․변경 등에 활용하였는지 여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 관리 및 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한국산업관리인력공단’으로 업무를 이관

ㅇ 문화재특별관리 인력지원사업의 실 집행률 제고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08년도 예산에 대해 시ㆍ도 가내시(사전통지) 추진

ㅇ 안국동 별궁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를 위하여 한국전통문화학교에 관리 위임토록하고 2차년도 사업비 확보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제도개선 사항명 :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자격시험 업무 이관

구 분	주요내용
개선내용	‘08년부터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업무 이관(시험관리․운영의 전문성 강화)
추진일정	‘08.4월 업무 이관
확정절차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체계 구축 확정(국무조정실, ‘07.3)

② 제도개선 사항명 : 문화재특별관리 인력지원사업 집행률 제고 방안 추진

구 분	주요내용
개선내용	‘08년도 사업의 지방비 적기확보 및 조기착수를 위하여 국회 확정전에 전년도 규모로 지방자치단체에 가내시(사전통지) (‘08년 가내시) 2,925백만원
추진일정	ㆍ‘07.10월까지 지원 대상사업 타당성 및 규모 검토 ㆍ’07.10.15일까지 대상사업 확정
확정절차	‘08년도 문화재특별관리지원사업비 가내시 국장보고 및 시도통지(’07.10.12)

③ 제도개선 사항명 : 안국동별궁의 관리 위임 및 사업비 확보

구 분	주요내용
개선내용	안국동 별궁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한국전통문화학교에 위임을 추진하고 있으며, 2차년도 사업비를 확보
추진일정	‘08.1~12월
확정절차	안국동별궁 이전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통학교와 업무협의를 통하여 관리위임 등에 따르는 활용계획을 사전에 준비토록 함

참고 1-1-1	사업 추진 근거

□ 문화재보호법[전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46호]

제5조 (보물 및 국보의 지정)

①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 (문화재수리기술자)

①문화재수리기술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감독한다.

②문화재수리기술자(이하 "수리기술자"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해당 기술 분야별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의 수리를 위한 실측 및 설계도서의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제24조 (문화재수리기능자)

①문화재수리기능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감독 아래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문화재수리기능자(이하 "수리기능자"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해당 기능 분야별 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33조 (기록의 작성·보존)

①문화재청장과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변경 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나 연구기관에 국가지정문화재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참고 1-4-1	2007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성과목표Ⅰ-5		동산․건조물․근대․무형 문화 보존관리 강화

【성과지표】

구 분	실적 및 목표치								지표종류
	’04	’05	’06	’07	’08	’09	’10	’11	계량	성격
▪ 건조물 관리 및 기록	12억	14억	10억	47억	47억	48억	48억	48억	-	-
․ 목조문화재 실측․DB 구축률(Ⅰ-5-재정②-ⓐ)	45.0	47.7	51.3	54.0	56.7	59.4	62.1	64.8	계량	산출
․ 수리기술자 시험 만족도 (Ⅰ-5-재정②-ⓑ)	-	-	-	7.5	8.0	8.3	8.6	9.0	비계량	결과
․ 사업결과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 (Ⅰ-5-재정②-ⓒ)	-	-	-	7.5	8.0	8.3	8.6	9.0	비계량	결과

【측정방법】

성과지표 Ⅰ-5-재정②-ⓐ		목조 문화재 실측․DB 구축률
측 정 방 법		목조 문화재에 속하는 문화재 총 111건 중 실측(實測)하여 DB로 구축한 누적 건수 비율
측 정 산 식		(누적 실측․DB구축 건수/전체 대상 건수 ) × 100 (%)
자료수집방법(자료출처)		사업결과보고서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궁건축물 및 수리보고서 기 작성분 32건,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추진중인 석조문화재 실측 338건은 전체대상 건수에서 제외
성과지표 Ⅰ-5-재정②-ⓑ		수리기술자 시험 만족도
측 정 방 법		수리기술자 시험 관련자 설문조사
측 정 산 식		수리기술자 응시자 설문조사 집계
자료수집방법(자료출처)		설문응답자의 항목별 평점표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동 사업 내국인 자긍심(외국인 기대치 충족)에 대한 기존 실적치가 없는 상황에서 ‘07년 7.5부터 점증 개선되는 것으로 설정한 것으로 ’07년 결과에 따라 목표치 수정 필요

성과지표 Ⅰ-5-재정②-ⓒ		사업결과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
측 정 방 법		건조물문화재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측 정 산 식		평가위원의 평균 평가점수
자료수집방법(자료출처)		설문응답자의 항목별 평점표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동 사업 내국인 자긍심(외국인 기대치 충족)에 대한 기존 실적치가 없는 상황에서 ‘07년 7.5부터 점증 개선되는 것으로 설정한 것으로 ’07년 결과에 따라 목표치 수정 필요

< 별도 제출자료 목록 >

연번	자 료 명
2-1-1	상ㆍ하반기 모니터링 결과
2-1-2	추진실태 점검 결과보고(2건)
2-1-3	안국동별궁 이전공사 자문회의 결과 보고(2건)
2-2-1	문화재특별관리 사업에 대한 조기집행 촉구 공문
2-2-2	특별관리사업 집행점검 시도관계자 회의 개최
2-2-3	문화재특별관리사업 추진실태 점검 결과보고(1차)
2-2-4	안국동별궁 이전사업 전기시설 등 설계 용역 계약체결 등
2-2-5	안국동 별궁 이전위치 등 자문회의 실시
2-3-1	예산 집행 현황(dBrain 시스템 출력물)
2-4-1	안국동별궁 복원 소요목재 사전구입으로 효율성 제고
2-지지체보조-1	문화재특별관리비 월별 집행실적 등 보고
2-지자체보조-1	2007년 자치단체별 예산집행 및 인력지원 실적
2-지지체보조-2	특별관리사업 집행점검 시도관계자 회의 개최
2-지자체보조-3	문화재특별관리 사업에 대한 조기집행 촉구 공문
2-지자체보조-4	문화재특별관리사업 추진실태 점검 결과보고(1차)
2-지자체보조-4	문화재특별관리사업 추진실태 점검 결과보고(2차)
3-1-1	종합평가보고서
3-2-1	성과측정자료(3건)
3-4-1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체계 구축방안 확정 통보
3-4-2	2008년도 문화재특별관리비 예산안 사전 통지(가내시)

9. 근대문화유산 관리 및 기록(일반회계, 기타직접, 미흡)

* 담당자 : 문화유산국장(엄승용), 근대문화재과장(김성범), 사무관(강흔모, 김지성), 전화번호 : 042-481-4892, 4885

ꊱ 평가결과

	계	예	상당정도	어느정도	아니오
□ 종합	13	8	1	1	3
ㅇ 계획	5	3	-	-	2
ㅇ 집행	4	3	-	-	1
ㅇ 성과	4	2	1	1	-

우수

(85～100)

다소우수

(70～84)

보통

(50~69)

미흡

(0～49)

ꊲ 예산현황(억원)

2006(결산)	2007(결산)	2008(예산)
9.1	10.7	11.3

ꊳ 성과계획

□ 성과목표 : 동산․건조물․근대․무형문화재 보존관리 강화

☐ 성과지표

	‘05	‘06	‘07	‘08	‘09	‘10	‘11
ㅇ사업결과에 대한 전문가만족도(점)
▪계획			8.0	8.3	8.6	8.9	9.2
▪달성	-	-	8.3
ㅇ등록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
▪계획	-	-	14.2	14.7	15.2	15.7	16.2
▪달성	13.2	13.7	14.5
ㅇ근대문화유산실측 DB구축률(%)
▪계획	-	-	31.7	38.3	45.3	52.7	60.5
▪달성	16.6	25.4	32.1

ꊴ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근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ㆍ관리를 통한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의 보존의식 제고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1년 ～ 계속

ㅇ 총사업비 : 118억원(‘06년까지 기 투자액 : 31억원)

ㅇ 사업규모

- 근대 건축물 실측 등 근대문화유산 관리 및 보존기반 확충

- 근대 동산문화재 현황 파악 및 문화재 가치조사

※ ‘07년도말 기준 등록문화재 367건, 기록화 87건

ㅇ 지원대상 : 일반국민, 소유자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문화재청)

ㅇ 지원조건 : 국고 100%

ㅇ 사업시행 주체 : 문화재청

ㅇ 세부내역

(백만원)
구 분	’06 예산	’07 예산 (A)	’08 예산 (B)	증 감 (B-A)
					%
□ 사업명	1,005	1,100	1,132	32	2.9
▪근대문화유산보존관리	197	171	302	131	76.8
▪근대문화유산보존기반확충	300	399	400	1	0.1
▪근대문화유산실측및DB구축	508	430	430	0	-
▪근대동산문화재조사	0	100	0	△100	순감
□ 세출예산비목	1,005	1,100	1,132	32	2.9
ㅇ 인건비(110)	0	0	11	11	순증
ㅇ 운영비(210)	172	159	298	139	87.4
ㅇ 여비(220)	76	69	95	26	37.7
ㅇ 업무추진비(240)	2	2	5	3	150
ㅇ 연구개발비(260)	750	865	715	△150	△17.3
ㅇ 민간이전(320)	0	0	4	4	순증
ㅇ 기타유형자산(430)	5	5	4	△1	△20

□ 사업추진 절차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조사․등록 및 기록화사업>		<제도개선,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제정사업>

□ ‘07～’11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억원)

총사업비	’07년까지	’08년	’09년	’10년	’11년	’12이후
없음	11.1	11.3	11.5	11.7	12.0	13.5

□ 참고 사항(연도별 문화재 등록현황)

(‘07.12월 현재)

구분	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비고
건수	367	44	21	80	82	92	48

평가결과

1. 사업계획 단계

항목

질 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1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한지 여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본 사업은 근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ㆍ관리를 통해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의 보존의식을 제고한다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있으며, 추진근거가 법령 및 각종 계획에 구체적으로 명시

ㅇ 또한, 공익성이 높은 비영리사업으로 지자체 또는 민간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며, 예산외 정책수단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움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목적 및 추진근거

ㅇ 사업목적의 명확성

구 분	주 요 내 용
특정문제/ 이해관계	등록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근대문화유산 실측․DB구축 등을 통해 근대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ㆍ관리
수 요	개발에 따른 근대 문화유산의 멸실 및 훼손 우려 증대
수혜대상	일반국민, 소유자
기 타

ㅇ 사업의 추진 근거

구 분	주 요 내 용
법 령	ㆍ문화재보호법 제15조(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ㆍ문화재 보호법 제33조(기록의 작성․보존) ㆍ문화재 보호법 제48조(등록문화재의 관리)
국정과제
대통령지시
각종계획	ㆍ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2002년) ㆍ문화재정책 중장기 비전 「문화유산 2011」(2007년)
기 타

항목	질 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1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한지 여부
			② 공익성의 정도 ㅇ 개발 등에 의해 멸실ㆍ훼손우려가 매우 큰 근대문화유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여 문화유산의 가치창출에 기여하고, 이에 따르는 혜택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공익성이 높음
			③ 지자체 또는 민간에 의한 사업수행 가능 여부 ㅇ 멸실ㆍ훼손위기에 처한 근대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비영리사업으로 지자체 또는 민간에 의한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고, 근대문화유산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장기적인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출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함
			④ 예산외 정책수단으로 사업목적 달성가능성 ㅇ 예산외 정책수단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 근대문화유산 보존ㆍ관리를 위한 기록, 현황 파악 및 실태조사 등은 지속적인 예산투입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예산외 정책수단으로는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움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2

다른 사업과

중복․유사하지 않게 사업이

설계되었는지 여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우리나라 근․현대기의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 평가, 보존, 수리, 제도적 보완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른 유사 사례가 없음

ㅇ 또한, 국회․감사원․학계․시민단체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유사․중복성을 지적한 적이 없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중복․유사사업의 비교 (해당 없음)

판단기준	A사업	B사업
① 시행주체
② 사업목적
③ 수혜대상
④ 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지원조건 등)
⑤ 사업방식

② 중복․유사성이 있더라도, 효율성․형평성제고 혹은 추가

혜택 제공 가능성

ㅇ 해당없음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3

현재 사업방식이  효율적인지 여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문화유산에 대한 정당한 가치평가, 각종 자료 작성 및 기준 제정 등을 위해서는 현재의 사업방식이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임

□ 답변 근거 및 자료

ㅇ 아래와 같이 검토한 결과 현행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임

검토사항	검토결과 및 근거
① 회계구분의 적절성	근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현행과 같이 일반회계에 계상함이 적절
② 재원분담 가능성/ 적절성	근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기록, DB구축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사업으로 지자체나 민간에 의한 재원분담이 곤란함
③ 지원방식	공공재인 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기반확충을 위해서는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
④ 사업추진 주체	근대문화유산 보존관리, 근대문화유산 보존기반 확충, 근대 동산문화재 조사 등의 체계적ㆍ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현행처럼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⑤ 지원조건	멸실ㆍ훼손우려가 큰 근대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ㆍ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현행과 같이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이 타당
⑥ 수요예측의 적절성	국민의 문화부문 향유 욕구 증가, 문화국가로서 정체성 확립․유지를 위한 근․현대기 문화유산 보호 필요성 증대 등을 감안 동 사업을 계속 확대하는 것은 적절함
⑦ 세부사업별 ①~⑥ 검토	세부사업별로도 ①~⑥ 항목을 충족함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4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아니오

0.0

□ 답변 근거 종합

ㅇ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사업목적을 전체적으로 의미 있게 반영하고 있으나,

ㅇ 등록제도에 대한 실제 참여율 제고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ㅇ 성과목표 : 동산․건조물․근대․무형문화재 보존관리 강화

ㅇ 성과지표

▪ 사업결과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

* 측정산식 : 설문결과 평균 점수

▪ 등록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

* 측정산식 : 실제 인지율 / 목표치 × 100

▪ 근대문화유산 실측․DB 구축률

* 측정산식 : 실측․DB구축 누적건수 / 목표대상건수 × 100

② 사업목적, 성과목표, 성과지표 간의 인과관계

ㅇ 사업목적과 성과목표의 인과관계

▪ 근대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의 보존의식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가진 사업으로 『근대 문화재 보존관리 강화』라는 성과목표를 통해 확인 가능

ㅇ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인과관계

▪『근대 문화재 보존관리 강화』라는 성과목표의 달성도는「등록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근대문화유산 실측․DB구축률」, 「사업결과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 라는 성과지표를 통해 측정이 가능하므로 인과관계가 명확함

③ 결과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는지 여부

ㅇ 성과지표로 결과지표를 주지표로 하고 산출지표를 보조지표로 하여 적정하게 설정

◆ 투입	당해연도 사업비 투자
ꀻ
◆ 과정․ 산출	근대문화유산 실측ㆍDB구축 - 근대문화재 현황 파악 및 가치조사
ꀻ
◆ 결과	ㆍ사업결과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 ㆍ등록제도에 대한 국민적 인식제고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5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예

7.5

□ 답변 근거 종합

ㅇ 평가지표 1-4가 ‘아니오’이고, 등록제도 인지도 제고의 목표치 설정이 의욕적이라 할 수 없음

< 성과지표의 연간 목표치 현황 >

	‘05	‘06	‘07	‘08	‘09	‘10	‘11
ㅇ사업결과에 대한 전문가만족도(%)
▪계획			8.0	8.3	8.6	8.9	9.2
▪달성	-	-	8.3
ㅇ등록제도 인지도 제고(%)
▪계획	-	-	14.2	14.7	15.2	15.7	16.2
▪달성	13.2	13.7	14.5
ㅇ근대문화유산실측․DB구축률(%)
▪계획	-	-	31.7	38.3	45.3	52.7	60.5
▪달성	16.6	25.4	32.1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추세치 대비

ㅇ「사업결과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는 기존 실적치가 없는 상황에서 ‘07년 만족도를 재정평가 고객만족도상의 ‘상당한 정도(8.0)’를 달성하는 것으로 하고, 향후 점차 개선되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ㅇ「등록제도 인지도의 제고」는 ‘05년 규제순응도에 관한 설문조사 시 등록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13.2%로 나타났으며, 이를 토대로 매년 0.5%의 상승을 가정하여 ‘07년 14.2%의 목표치를 선정한 것은 합리적 수준임

ㅇ「근대문화유산 실측․DB구축률」은 당해연도 사업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바, 전년도 대비 사업비가 15% 감소(‘06년 5억원→ ’07년 4.25억원)되었음에도 전년도 대비 6.3% 증가된 수치를 설정한 것은 합리적 수준임

② 유사사업 대비 : 해당사항 없음

③ 국제수준 대비 : 해당사항 없음

④ 정책 비개입시 대비 : 해당사항 없음

⑤ 단위 예산대비 산출량

ㅇ 단위 문화재별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의미 없음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실측건수	1건당 사업비	구축률
2006년도	500	24건	20.8	8.85
2007년도	425	18건	23.6	6.64

※ 실측ㆍDB구축 대상 : 등록문화재 271건(‘07.12월 기준)

2. 사업집행 단계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1

사업추진

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여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사업계획상 점검계획에 따라 예산집행실적 및 사업 계획 대비 추진사항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실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모니터링명 : 근대문화유산보존 관리 및 기록 모니터링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반기별 (연 2회)
실시시기	‘07. 7월/ ’07. 12월
주체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점검내용․방법	자금배정 및 예산집행실적 자체 평가 체크리스트
주요점검 결과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 실적, 자금배정
결과 활용	예산편성 및 자금배정, 차기년도에 개선사항 반영

② 모니터링명 : 기록․DB사업 모니터링

구 분	주요내용
주기	사업 주요 단계별 2회 (총8회)
실시시기	‘07년 9월 ~ 12월
주체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외부 관계전문가
점검내용․방법	사업별 체계, 수행방법, 범위, 표기 등 전반적 점검
주요점검 결과	체계, 표기, 표현 등에 대한 수정 사항 지적
결과 활용	최종 성과물 반영

③ 모니터링명 :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제정사업 모니터링

구 분	주요내용
주기	용역수행 단계별 (총3회)
실시시기	‘07. 7, 11, 12월
주체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및 외부 관계전문가
점검내용․방법	시방서 제정 방향 검토․조언․자문, 문제점 파악 등
주요점검 결과	사용용어의 정확성, 수리공사 다양화에 대한 대비 필요
결과 활용	최종 성과물 반영

④ 모니터링명 : 등록문화재 제도개선 연구 사업 모니터링

구 분	주요내용
주기	주요단계별 (총2회)
실시시기	‘07. 11, 12월
주체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점검내용․방법	용역 수행방향 및 개선방안 적정성․자문 등 문제점 파악
주요점검 결과	제도개선 용역수행 방향 등 지도·조언
결과 활용	최종 성과물 반영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2

사업추진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지 여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05년도 국정감사시 ‘실효성 있는 보존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시행’ 필요성 지적에 대해 관련 제도개선 연구 용역(‘06～’07년)을 실시하고, 동 결과에 따라 제도적 미비점 개선 추진

▪ 소유자 인센티브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이 미미하여 조례안 시달, 조례 제정 추진 독려

▪ 등록예고기간 중 문화재 보호를 위한 가등록 제도 도입 등 문화재보호법령 개정 추진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문제점명 : 소유자의 보존가치 있는 근대문화유산 철거강행에 대한 제도적 미비

구 분	주요내용
제기자(일시)	국회 국정감사(‘05년도)
내용	실효성 있는 보존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시행
원인	소유자에 의한 보존가치 있는 근대문화유산 철거
개선방안	ㆍ문화재 보존 목적의 소유자 인센티브 구체화를 위한 지자체 조례(안) 마련·시달, 관련 조례 제정 ※등록문화재 건폐율 등의 특례에 대한 세부적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법령에 규정(법 §5, 영 §31) ㆍ문화재보호법령에 등록예고기간 중 문화재 보호를 위한 가등록 제도 등 도입·정비
해결실적	일부 시·도 및 시군구 조례 제정(4개 자치단체) - 의성군 ’07.1월 / 경주시 ’07.8월 / 경남도 ’07.4월 대전시 ’07.6월

ㅇ 관련 조례 제정 추진

▪ 법령상 인센티브(등록문화재 건폐율 등 건축기준 완화) 적용을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이 없어 동 연구용역[시뮬레이션, 조례(안) 도출] 결과에 따라 지자체 독려, 관련 조례 제정

ㅇ 문화재보호법령 정비 추진

▪ 등록문화재 제도개선 연구용역(‘07년) 결과에 따라 등록예고기간 중 문화재 보호를 위한 가등록 제도 도입 등 문화재보호법령 개정 추진(’08년)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3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최근 3년간 평균 예산집행률이 평균 95.6%이고, 07년도   분기별 자금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였으므로 평가지침상 ‘예’에 해당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당초 집행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 >

(억원)

	예산(A)	결산(B)	집행률(B/A)
‘05	7.2	7.1	98.6
‘06	10.0	9.1	91.0
‘07	11.0	10.7	97.3

< ‘07년 분기별 집행 현황 >

(백만원)

	계(’07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획	1,101	489	54	39	519
집행	1,067	39	119	380	529
잔액	34	450	△65	△341	△10

※ 100% 미집행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설명

ㅇ 연도별 미 집행예산은 용역비 낙찰차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임

② 사업대상자들에게 적정하게 재원이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본 사업은 기타직접사업으로서 사업 목적 및 계획에 따라 재원이 적정하게 배분, 집행되었음

③ 간접집행사업의 경우 2차집행(실집행)실적 부진여부

(억원,%)

’07예산	교부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ㅇ 해당사항 없음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4

예산절감 혹은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0.0

□ 답변 근거 종합

ㅇ 언론보도를 통한 홍보는 제도 홍보를 위한 당연한 업무과정의 하나로 예산절감을 위한 특별한 노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예산절감

ㅇ 사업 추진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등 적극적인 언론 보도로 성과목표인 ‘근대문화재 보존관리의 강화’ 및 성과지표인 ‘등록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 관련 광고비 절감 효과

▪ 중앙일간지 기준 언론보도 : 총 45회

▪ TV 뉴스 보도(KBS, MBC, YTN) : 총 3회

▪ 기타 지방지, 인터넷 등 보도 다수

ㅇ 경상경비 절감비목(210-01 -06, 220)에 대한 절감계획을 수립, 예산 절감

ㅇ 예산절감 규모

(억원, %)

’07예산(A)	절감액(B)	절감률(B/A)
11	1.42	12.9%

ㅇ 예산절감 내역

▪ 홍보 관련 광고비(지방지, 인터넷 제외) 1.26억원

* TV 뉴스 보도 : 총 3회 × 1,200만원 = 0.36억원

* 중앙일간지 언론보도 : 총 45회 × 200만원 = 0.9억원

(‘07년 중앙일간지 기준)

▪ 경상경비(운영비, 여비) 절감 유보액 0.16억원

* 근대문화유산 보존관리 0.14억원

* 근대문화유산 보존기반확충 0.01억원

* 근대문화유산실측 및 DB구축 0.01억원

3. 사업성과 단계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1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근대문화유산 관리 및 기록사업 전반에 대하여 외부 전문 기관 주관으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 사업평가 개요 > ㅇ 평 가 명 : 건조물․근대문화유산․중요민속자료 관리 및 기록사업 성과평가 ㅇ 평가기간 : ‘08.1.29 ～ 3.4 ㅇ 평가요소 : 계획, 집행, 성과부문 ㅇ 평가기법 : 전문가 정성평가, 이해관계자 설문평가 ㅇ 평가결과 : 근대문화유산 조사등록 외 3개 사업 평균 8.3점 ▪ 계획부문 8.6점, 집행부문 7.9점, 성과부문 8.4점
			< 사업평가 주체 > ㅇ 평가기관 : 퍼포먼스웨이컨설팅 ㅇ 평 가 자 : 책임연구원 홍수종 등 3명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ㅇ 근대문화유산 관리 및 기록에 대한 재정평가 ▪ 근대문화유산 조사등록 ▪ 근대문화유산 보존활용(유산 목록화) ▪ 근대문화유산 기반확충(제도개선) ▪ 근대문화유산 실측 및 DB화 * 건조물 관리 및 기록, 근대문화유산 관리 및 기록사업 등 성과평가 보고서 별도 제출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지 여부

어느정도

10.0

□ 답변 근거 종합

ㅇ 평가지표 1-5가 ‘아니오’이나,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모두 달성하였으므로 평가지침상 ‘어느 정도’ 에 해당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성과지표의 목표치(1-5)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률>

	계획(A)	달성(B)	달성률(B/A)
▪사업결과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주지표)	8.0점	8.3점	103.8%
▪등록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보조지표)	14.2%	14.5%	102.1%
▪건조물문화재 실측․DB 구축율(보조지표)	31.7%	32.1%	101.3%

ㅇ 사업결과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목표:7.5 → 달성:8.3)

▪ 문화재전문가, 외부 평가전문가 등 5명에 의한 평가

ㅇ 등록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목표:14.2% → 달성:14.5%)

▪ (주)에이스리서치센터에서 ‘07.11.29～11.30(2일간) 구조화된 설문지로 실시한 전화면접 방식의 설문조사 결과(1,005명)

ㅇ 건조물문화재 실측․DB구축률(목표:31.7% → 달성:32.1%)

▪ 실적건수(87건) / 대상건수(271건) ×100% = 32.1%

<연도별 건조물문화재 실측․DB구축 건수>

연도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합계
사업실적	4건	17건	24건	24건	18건	87건

② 종합적․객관적 평가결과(3-1) 또는 그 밖의 자료를 통해

입증가능한 사업목적 달성도

ㅇ 사업결과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

평가사업	계획	집행	성과	평균
평균	8.6	7.9	8.4	8.3
ㆍ근대문화유산 조사등록	8.6	7.8	8.4	8.3
ㆍ근대문화유산 보존활용(유산 목록화)	8.0	7.6	7.7	7.8
ㆍ근대문화유산 기반확충(제도개선)	9.3	8.0	9.2	8.8
ㆍ근대문화유산 실측 및 보존기반 확충(DB)	8.5	8.3	8.4	8.4

※ 세부내용은 평가항목 3-1과 같음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3

사업고객이나 이해관계인이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

상당한정도

6.7

□ 답변 근거 종합

ㅇ 근대문화유산 조사등록, 보존활용(유산 목록화), 기반확충(제도개선), 실측 및 보존기반 확충(DB) 4개 사업으로 구분하여 계획, 집행, 성과 부문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가 83%로 평가지침상 ‘상당한 정도’ 에 해당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고객만족도 조사 개요

ㅇ 조 사 명 : 건조물, 근대문화유산, 중요민속자료 관리 및 기록사업 성과평가

ㅇ 조사기관 : 퍼포먼스웨이컨설팅

ㅇ 조사기간 : ‘08.1.29 ～ 3.4

ㅇ 조사대상 :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 전문가

ㅇ 조사방식 : 근대문화유산 조사등록, 목록화, 제도개선, 실측 및 DB의 4개 사업으로 구분하여 계획, 집행, 성과 부문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 조사

②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ㅇ 세부사업별 만족도

구분	평균(%)
전체 평균	83
ㆍ근대문화유산 조사등록	83
ㆍ근대문화유산 보존활용(유산 목록화)	78
ㆍ근대문화유산 기반확충(제도개선)	88
ㆍ근대문화유산 실측 및 보존기반 확충(DB)	84

ㅇ 세부사업별, 단계별 만족도

평가사업	계획	집행	성과	평균
전체 평균	86	79	84	83
ㆍ근대문화유산 조사등록	86	78	84	83
ㆍ근대문화유산 보존활용(유산 목록화)	80	76	77	78
ㆍ근대문화유산 기반확충(제도개선)	93	80	92	88
ㆍ근대문화유산 실측 및 보존기반 확충(DB)	85	83	84	84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4

평가결과를 사업계획․ 방식의보완․변경 등에 활용하였는지 여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05년도 국정감사시 ‘실효성 있는 보존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시행’ 필요성 지적에 대해 관련 제도개선 연구 용역(‘06～’07년)을 실시하고, 동 결과에 따라 제도적 미비점 개선 추진

▪ 소유자 인센티브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이 미미하여 조례안 시달, 조례 제정 추진 독려

▪ 등록예고기간 중 문화재 보호를 위한 가지정(가등록) 제도 도입 등 문화재보호법령 개정 추진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제도개선 사항명 : 등록문화재 건폐율․용적률 특례규정 지자체 조례(안) 제정 권고

구 분	주요내용
개선내용	문화재보호법 제51조에 의한 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를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라 그 세부적인 비율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조례(안) 시달 및 조례 제정을 권고하여 그 결과 일부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 제정
추진일정	보고서 송부(‘06.12), 문서시달(‘07.5.4, ’07.7.4)
확정절차	조례 제정 권고 담당과장 보고완료(‘07.7)

※ 지자체 조례제정 실적 : 경북 의성군(‘07.1.3), 경주시(’07.8.4), 경남(‘07.4.5), 대전(’07.6.15)

② 제도개선 사항명 : 등록문화재 가지정(가등록) 제도 도입

구 분	주요내용
개선내용	등록문화재의 등록예고 문화재 멸실ㆍ훼손방지를 위한 가지정(가등록) 제도 도입(문화재보호법 개정)
추진일정	기본계획수립(～’08.4), 제도안 마련(～’08.10), 법령 개정안 마련 및 개정추진(’08.11～)
확정절차	보존관리 개선방안 담당과장 보고완료(‘08.2)

참고 1-1-1	사업 추진 근거

□ 문화재보호법[전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46호]

제15조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①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 기본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 (기록의 작성·보존)

①문화재청장과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변경 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나 연구기관에 국가지정문화재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 (등록문화재의 관리)

①등록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등 등록문화재를 관리하는 자는 등록문화재의 원형 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나 관리자가 등록문화재를 관리할 수 없으면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단체 중에서 해당 등록문화재를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등록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등록문화재 관리단체"라 한다)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등록문화재의 관리 및 수리와 관련된 기술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참고 1-4-1	2007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성과목표Ⅰ-5		동산․건조물․근대․무형 문화재 보존관리 강화

【성과지표】

구 분	실적 및 목표치								지표종류
	’04	’05	’06	’07	’08	’09	’10	’11	계량	성격
▪ 근대문화유산 관리 및 기록	7억	7억	10억	11억	12억	12억	13억	13억	-	-
․ 등록제도에 대한 인지도 (Ⅰ-5-재정③-ⓐ)		13.2	13.7	14.2	14.7	15.2	15.7	16.2	계량	결과
․ 근대문화유산 실측․DB 구축율(%) (Ⅰ-5-재정③-ⓑ)	7.7	16.6	25.4	31.7	38.3	45.3	52.7	60.5	계량	산출
․ 사업결과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 (Ⅰ-5-재정③-ⓒ)	-	-	-	8.0	8.3	8.6	8.9	9.2	비계량	결과

【측정방법】

성과지표 Ⅰ-5-재정③-ⓐ		등록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
측 정 방 법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작위 설문조사 실시
측 정 산 식		설문조사 결과 점수
자료수집방법(자료출처)		시행 설문조사서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설문조사시 등록제도 인지도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 필요
성과지표 Ⅰ-5-재정③-ⓑ		건조물 문화재 실측․DB 구축률
측 정 방 법		등록문화재 총 271건 중 실측(實測)하여 DB로 구축한 누적 건수 비율
측 정 산 식		(누적 실측․DB구축 건수/전체 대상 건수 ) × 100 (%)
자료수집방법(자료출처)		사업결과보고서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등록문화재 271건(‘06.10월 기준)을 대상으로 함
성과지표 Ⅰ-5-재정③-ⓒ		사업결과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
측 정 방 법		건조물문화재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측 정 산 식		설문결과 평균 점수
자료수집방법(자료출처)		설문응답자의 항목별 평점표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동 사업 내국인 자긍심(외국인 기대치 충족)에 대한 기존 실적치가 없는 상황에서 ‘07년 만족(8.0이상)부터 점증 개선되는 것으로 설정한 것으로 ’07년 결과에 따라 목표치 수정 필요

< 별도 제출자료 목록 >

연번	자 료 명
2-1-1	모니터링 결과
2-2-1	제도개선 실적 자료
2-3-1	예산 집행 현황(dBrain 시스템 출력물)
2-4-1	언론보도 등 홍보자료 목록 및 기사
3-1-1	평가보고서
3-2-1	성과목표 달성 근거 자료(만족도 조사결과 등)
3-3-1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3-4-1	제도개선 근거 자료

10. 중요민속자료 관리(일반회계, 기타직접, 지자체 보조, 보통)

* 담당자 : 문화유산국장(엄승용), 근대문화재과장(김성범), 서기관(이승환), 전화번호 : 042-481-4881

ꊱ 평가결과

	계	예	상당정도	어느정도	아니오
□ 종합	15	11	1	1	2
ㅇ 계획	6	6	-	-	-
ㅇ 집행	5	3	-	-	2
ㅇ 성과	4	2	1	1	-

우수

(85～100)

다소우수

(70～84)

보통

(50~69)

미흡

(0～49)

ꊲ 예산현황(억원)

2006(결산)	2007(결산)	2008(예산)
4.3	9.3	9.5

ꊳ 성과계획

□ 성과목표 : 동산․건조물․근대․무형문화재 보존관리 강화

☐ 성과지표

	‘05	‘06	‘07	‘08	‘09	‘10	‘11
ㅇ사업결과물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점)
▪계획			7.5	8.0	8.3	8.6	9.0
▪달성	-	-	8.2
ㅇ전통가옥실측 DB 구축률(%)
▪계획	-	-	16.5	21.5	26.6	32.3	38.1
▪달성	6.5	12.2	19.4

ꊴ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민속마을 원형보존 및 예측 가능한 행정을 통한 주민불편사항 개선의 기반조성

ㅇ 전통가옥의 기록보존으로 원형복원 고증자료 확보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ㅇ 전통가옥의 관리소홀로 인한 훼손․퇴락을 방지하고, 상시관리 체계 구축 및 사전 예방적 문화재 보존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05년 ～ 계속

ㅇ 총사업비 : 63.8억원(‘06년까지 기 투자액 : 9.6억원)

ㅇ 사업규모

- 5개 민속마을(안동 하회마을, 고성 왕곡마을, 아산 외암마을, 경주 양동마을, 제주 성읍마을)

- 전통가옥 139개 가옥

ㅇ 지원대상 : 국민, 문화재 소유자 또는 민속마을 주민

ㅇ 지원형태 : 직접사업(디자인가이드라인, 전통가옥 기록보존), 지자체보조(전통가옥 경상보수비 지원)

ㅇ 지원조건 : 국고 100%

ㅇ 사업시행 주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ㅇ 세부내역

(백만원)
구 분	’06 예산	’07 예산 (A)	’08 예산 (B)	증 감 (B-A)
					%
□ 사업명	489	984	953	△31	△3.2
▪민속마을디자인가이드라인마련	181	181	0	△181	순감
▪전통가옥실측및DB구축	308	263	413	150	57.2
▪전통가옥경상보수비지원	0	540	540	0	-
□ 세출예산비목	489	984	953	△31	△3.2
ㅇ 운영비(210)	169	2	146	144	7,200
ㅇ 여비(220)	19	7	6	△1	△14.3
ㅇ 업무추진비(240)	1	1	1	0	-
ㅇ 연구개발비(260)	300	434	260	△174	△40.1
ㅇ 자치단체이전(330)	0	540	540	0	-

□ 사업추진 절차

< 전통가옥 실측 및 DB 구축 >

기록화 세부계획 수립 (방법,대상,범위 등)		용역 발주		사업 시행
일반공개 (인터넷, 공공도서관 등)		성과품 접수		중간점검

< 전통가옥 경상보수비 지원>

세부계획 수립 (대상, 기준, 방법, 정산 등)		예산 신청 (지방자치단체)		사업비 교부
정 산		관리감독 (지자체/문화재청)		지원

< 민속마을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

기본계획 수립		사업 발주 및 시행		중간보고회 실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확정 (민속문화재분과)		최종보고회 실시		공청회 실시 (마을주민 등)

□ ‘06～’10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억원)

총사업비	‘06년까지	‘07년	‘08년	‘09년	‘10년	‘11이후
63.8	9.6	9.8	10.3	10.7	11.2	12.2

□ 참고 사항

ㅇ 중요민속자료(가옥, 마을) 지정현황(지역별)

(단위 : 건)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가옥	-	-	2	-	-	-	-	8	5	16	12	4	30	59	6	5	147
마을	-	-	-	-	-	-	-	-	1	-	1	-	-	3	-	1	6
계	-	-	2	-	-	-	-	8	6	16	13	4	30	62	6	6	153

ㅇ 중요민속자료(가옥, 마을) 지정현황(연도별)

년대별	지정년도	지정건수	비고
60년대(3건)	1967	1
	1968	2
70년대(45건)	1970	2
	1971	2
	1975	1
	1976	1
	1979	39
80년대(86건)	1984	84	하회·양동·성읍마을 포함
	1989	2
90년대(6건)	1991	2
	1996	2
	1998	2
2000년대(13건)	2000	3	외암·왕곡마을 포함
	2005	1
	2007	9	한개마을 포함
합 계		153	민속마을 6건 포함

ꊵ 평가결과

1. 사업계획 단계

항목

질 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1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한지 여부

예

3.75

□ 답변 근거 종합

ㅇ 전통민속마을의 원형을 보존하고 마을주민의 생활편의시설 기준 제공, 전통가옥의 훼손 및 퇴락 방지를 위한 상시관리 체계 구축, 화재 등 멸실에 대비한 고증자료 확보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갖고 있으며, 추진근거가 법령 및 각종계획에 구체적으로 명시

ㅇ 또한, 공익성이 높은 비영리사업으로 민간예산 등으로는 추진이 불가능하며, 예산외 정책수단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움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목적 및 추진근거

ㅇ 사업목적의 명확성

구 분	주 요 내 용
특정문제/ 이해관계	ㆍ민속마을 및 전통가옥 보존에 따른 주민 등 거주자의 생활불편 사항 개선 ㆍ전통가옥의 훼손․퇴락 방지를 위한 상시 관리체계 구축
수 요	원형보존에 따른 마을주민 또는 가옥거주자의 불편 증대
수혜대상	민속마을 주민 및 전통가옥 소유자 또는 관리자, 일반국민
기 타	훼손 및 퇴락 방지를 위한 지속적 보수정비 및 관리 필요

ㅇ 사업의 추진 근거

구 분	주 요 내 용
법 령	ㆍ문화재보호법 제15조(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ㆍ문화재보호법 제33조(기록의 작성․보존) ㆍ문화재보호법 제39조(보조금)
국정과제	해당없음
대통령지시	해당없음
각종계획	ㆍ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2002년) ㆍ문화재정책 중장기 비전 「문화유산 2011」(2007년) ㆍ민속마을 보존․활용 및 종합정비세부실천계획(2004.6월)
기 타

항목	질 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1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한지 여부
			② 공익성의 정도 ㅇ 중요민속자료 관리는 최근 급격한 개발로 사라져 가는 민속마을과 전통가옥을 보존하고 이를 활용하여 국민 모두가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공익성이 높음
			③ 지자체 또는 민간에 의한 사업수행 가능 여부 ㅇ 중요민속자료 관리는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존․관리․활용․ 하는 사업으로 민간에 의한 사업수행은 공공성 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전통가옥 경상보수비 지원의 경우 지자체에서 사업을 수행하고(국가사무의 위탁) 이에 대한 경비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현행 사업방식이 효율적임
			④ 예산외 정책수단으로 사업목적 달성가능성 ㅇ 예산외 정책수단으로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 동 사업은 지정된 민속마을과 가옥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퇴락․변형가옥, 주변정비, 마을 편의시설 개선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2

다른사업과

중복․유사성이

없도록 사업이

설계되었는지 여부

예

3.75

□ 답변 근거 종합

ㅇ 본 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중 민속마을, 전통가옥을 보존․관리하는 사업으로 타 부처 업무와 중복ㆍ유사성이 없으며, 국회ㆍ감사원 등 외부로부터 관련 지적을 받은 적 없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중복․유사사업의 비교

판단기준
① 시행주체
② 사업목적
③ 수혜대상
④ 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지원조건 등)
⑤ 사업방식

② 중복․유사성이 있더라도, 효율성․형평성제고 혹은 추가

혜택 제공 가능성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3

현재 사업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지 여부

예

3.75

□ 답변 근거 종합

ㅇ 본 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중 민속마을, 전통가옥의 보존․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원형보존 기반조성, 고증자료 확보 등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현행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임

□ 답변 근거 및 자료

ㅇ아래와 같이 검토한 결과 현행 사업방식 타당성 인정

검토사항	검토결과 및 근거
① 회계구분의 적절성	중요민속자료는 마을별, 가옥별 개인소유이나 지속적인 보존·관리가 필요한 측면에서 공공성이 우선이며, 이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일반회계로 지원함이 타당함
② 재원분담 가능성/ 적절성	민속마을디자인가이드라인, 전통가옥기록화 등의 사업은 중요민속자료를 원형대로 보존·관리하고자 하는 비영리 사업으로 민간이나 지자체의 재원분담이 어려움
③ 지원방식	동 사업은 문화재를 보존·관리하는 것으로 문화재청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통가옥 경상보수비 지원의 경우 지자체 보조를 통해 지원하되, 국가사무인 점을 고려,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현 방식이 타당함
④ 사업추진 주체	민속마을디자인가이드 라인, 전통가옥실측 및 DB구축은 중요민속자료 관리 기반확충으로 국가가 추진하며, 전통가옥 경상보수비 지원은 사업의 성격을 감안 지자체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임
⑤ 지원조건	국가문화유산의 원형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현행과 같이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
⑥ 수요예측의 적절성	민속마을 원형보존 제도기반 강화와 문화재 행정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통해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디자인가이드라인 마련, 전통가옥의 멸실․훼손에 대비한 실측 및 DB구축, 가옥소유자의 관리비 부담 해소를 위한 전통가옥경상보수비 지원은 수요예측이 적절함
⑦ 세부사업별 ①~⑥ 검토	세부사업별로도 ①~⑥ 항목을 충족함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지자체 보조	지자체의 사업여건을 검토․반영 하였는지 여부	예		3.75
			□ 답변 근거 종합 ㅇ 사업대상 선정은 지자체의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를 근거로 지자체의 사업여건을 감안하여 지원토록 하였으며, 지자체 담당자 회의를 통하여 의견수렴 및 개선사항을 반영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지자체의 비용부담 능력 적정성 ㅇ 지방비 부담 시 지자체 추경편성 등 지방비 확보에 필요한 시간 소요로 사전․예방적 관리가 어려우며, 전통가옥 원형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액 국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자체 비용부담에 따른 문제점 없음
			②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 ㅇ 지자체에서는 전통가옥 소유자의 관리비 부담에 대한 민원과 빈집에 대한 상시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전통가옥 경상보수비를 전액 지원하여 사전 예방적 문화재 보존관리를 통해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보수비용 절감이 가능하므로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가 높음
			③ 사전절차 이행 여부 ㅇ 전통가옥 경상보수비 지원관련 업무협의(‘06.12.7) ▪ 경상보수비 집행지침 작성 업무협의 ㅇ 전통가옥 경상보수비 집행기준 마련 및 시행(‘07.2.13)
			④ 기타 ㅇ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 전통가옥 경상보수비 지원으로 문화재보존관리의 질적 향상 및 이를 통한 보수예산 절감, 사회적 일자리 창출 기대효과 * 상당수 전통가옥이 무방비로 방치되어 있고, 이들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의 부재로 인해 가옥의 퇴락․훼손 가속화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4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예		7.5
			□ 답변 근거 종합 ㅇ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사업목적을 전체적으로 의미 있게 반영하고 있으며 인과관계도 설명 가능 ㅇ 성과지표도 결과지표를 주지표로 하고 산출지표를 보조지표로 구성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ㅇ 성과목표 : 동산․건조물․근대․무형문화재 보존관리 강화 ㅇ 성과지표 ▪ 사업결과물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 * 측정산식 : 설문결과 평균 점수 ▪ 전통가옥 실측․DB 구축률 * 측정산식 : (실측․DB구축 누적건수/목표대상건수) × 100%
			② 사업목적, 성과목표, 성과지표 간의 인과관계 ㅇ 사업목적과 성과목표의 인과관계 ▪ 본 사업은 전통 민속마을과 전통 가옥에 대한 원형을 온전히 보존하고 이에 따른 주민 또는 가옥소유자의 불편함을 개선하여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산ㆍ건조물ㆍ근대ㆍ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강화』라는 성과목표를 통해 확인 가능 ㅇ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인과관계 ▪『동산ㆍ건조물ㆍ근대ㆍ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강화』라는 성과목표 달성도는 「전통가옥 실측․DB구축률」, 「사업결과물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라는 성과지표를 통해 측정이 가능하므로 인과관계가 명확함 *「전통가옥 실측․DB구축」은 유사시 멸실․훼손에 대비한 문화재의 고증자료 확보 측면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강화와 상관관계가 밀접한 지표이며, 「사업결과물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는 전통가옥 전문가의 전문지식으로 사업결과에 대해 질적 평가를 하고자 하는 지표로 문화재의 질적인 보존·관리 강화라는 성과목표와 인과관계가 명확함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4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③ 결과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는지 여부

ㅇ 성과지표로 결과지표를 주지표로 하고 산출지표를 보조지표로 하여 적정하게 설정

◆ 투입	전통가옥 139건에 대한 연차적 사업추진
ꀻ
◆ 과정․ 산출	전통가옥 실측․DB 구축률
ꀻ
◆ 결과	․사업결과물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 ․전통가옥 전문가에 의한 평가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5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여부

예

7.5

□ 답변 근거 종합

ㅇ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추세치, 유사사업 등을 감안하여 사업목적․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

< 성과지표의 연간 목표치 현황 >

	‘05	‘06	‘07	‘08	‘09	‘10	‘11
ㅇ사업결과물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점)
▪계획			7.5	8.0	8.3	8.6	9.0
▪달성	-	-	8.2
ㅇ전통가옥 실측․ DB 구축률(%)
▪계획	-	-	16.5	21.5	26.6	32.3	38.1
▪달성	6.5	12.2	19.4

※ 전통가옥 139건에 대한 실측․DB 구축 추진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추세치 대비

ㅇ「사업결과물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는 ‘07년 신규지표로 실측․전통건축의 기술성 및 전문성을 감안, 재정자율평가 고객만족도상의 상당한 정도(8.0)보다 다소 낮은 보통(7.5)으로 설정하여 향후 점차 향상되는 것으로 설정함

ㅇ「전통가옥 실측․DB 구축률」은 당해연도 사업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바, 전년도 대비 사업비가 13.3% 감소(‘06년 3억원→ ’07년 2.6억원)되었음에도 전년도 대비 4.3% 증가된 16.5%로 설정한 것은 의욕적임

② 유사사업 대비 : 해당사항 없음

③ 국제수준 대비 : 해당사항 없음

④ 정책 비개입시 대비 : 해당사항 없음

⑤ 단위 예산대비 산출량

ㅇ 단위 문화재별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큰 의미가 없으나, 지난해 보다 1건당 사업비가 줄어듦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실측건수	1건당 사업비	구축률
2006년도	300	8건	37.5	5.75
2007년도	260	10건	26.0	7.19

※ 실측ㆍDB구축 대상 : 전통가옥 139건(‘07.12월 기준)

2. 사업집행 단계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1

사업추진

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여부

예

4.0

□ 답변 근거 종합

ㅇ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점검표를 통해 예산집행실적 및 사업 계획 대비 추진사항 등 사업전반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실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모니터링명 : 중요민속자료 관리 자체 모니터링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반기별 (연 2회)
실시시기	‘07.7월 / ’08.12월
주체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점검내용․방법	자금배정 및 예산집행실적 자체 평가 체크리스트
주요점검 결과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 실적, 자금배정
결과 활용	예산편성 및 자금배정, 차기년도 개선사항을 반영

② 모니터링명 :민속마을 주민 설문조사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만족도 조사 (연 1회)
실시시기	‘07.12월
주체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점검내용․방법	5개 민속마을 주민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주요점검 결과	생활만족도(40.3%), 행정서비스 만족도(49.0%)
결과 활용	보수정비 등 제반사업 추진시 반영

③ 모니터링명 : 전통가옥 경상관리비 지원 점검

구 분	주요내용
주기	집행실태 점검 (연 1회)
실시시기	‘07.8월
점검내용․방법	집행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
주요점검 결과	경상관리비 집행 실적, 수준 등
결과 활용	익년도 경상관리비 지원계획 반영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1

사업추진 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여부

④ 모니터링명 : 민속마을디자인가이드라인 주민설명회(5회)

구 분	주요내용
주기	수시
실시시기	‘07.3월, 4월, 11월, 12월(2회)
주체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점검내용․방법	민속마을 디자인가이드라인 적정성 및 주민의견 수렴
주요점검 결과	가옥 및 주거편의시설, 기반시설 등 방법 및 위치 조정
결과 활용	민속마을 디자인가이드라인 마련 주민의견 반영

⑤ 모니터링명 : 민속마을지자체담당관 워크숍(2회)

구 분	주요내용
주기	수시
실시시기	‘07.11월, 12월
주체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점검내용․방법	민속마을 세계유산 등재추진 전략 마련 및 현황, 문제점 분석
주요점검 결과	민속마을지자체담당관 협의체(가칭, 전민연) 구성 및 운영의 정례화
결과 활용	ㆍ민속마을 세계유산 등재 추진전략 마련 ㆍ초가이엉 및 기능인력 전수방안 마련 ㆍ협의회 발전방안 마련

⑥ 모니터링명 : 전통가옥 기록화 중간점검

구 분	주요내용
주기	수시
실시시기	‘07.8.27 ~ 29(2박3일)
주체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점검내용․방법	실측, 사진촬영, 보고서 작성 등 진행사항 확인
주요점검 결과	일부 기록화사업 추진사항 부진
결과 활용	미진사업에 대해서는 조기 완료토록 행정조치

※참고자료

모니터링①~⑥(별첨)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2

사업추진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지 여부

예

4.0

□ 답변 근거 종합

ㅇ 전통민속마을의 원형을 보존하고 마을주민의 생활편의시설 기준 제공을 위한 디자인가이드라인 마련 시 마을별, 가옥별 특성에 맞는 기준 설정에 어려움이 있어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를 통해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안) 마련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문제점명 : 민속마을 디자인가이드라인 마련

구 분	주요내용
제기자(일시)	마을주민 설명회
내용	마을별 디자인가이드 라인 마련을 위한 설명회 실시
원인	가옥별, 기반시설별 마을 특성에 맞는 기준 설정 어려움
개선방안	주민의 적극적 의견 수렴을 통한 객관적 가이드라인 마련
해결실적	마을별 설명회 실시를 통한 가이드라인의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마련 - 아산외암마을 주민 설명회(‘07.3.28) - 고성왕곡마을 주민 설명회 (‘07.4.20) - 경주양동마을 주민 설명회(‘07.11.22) - 안동하회, 제주성읍마을 주민 설명회(‘07.12.13 ~ 14)

② 문제점명 :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3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아니오

0.0

□ 답변 근거 종합

ㅇ 분기별 자금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지 못하였으며, 간접사업의 실 집행실적이 저조하므로 평가지침상 ‘아니오’에 해당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당초 집행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 >

(억원)

	예산(A)	결산(B)	집행률(B/A)
‘05	4.8	4.7	97.9
‘06	4.9	4.3	87.8
‘07	9.8	9.3	94.9

< ’07년 분기별 집행 현황 >

(백만원)

	계(’07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획	984	224	138	272	350
집행	933	3	273	136	521
잔액	51	221	△135	136	△171

※ 100% 미집행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설명

ㅇ 잔액 51백만원은 전통가옥실측 및 DB구축(26백만원) 및 민속마을 디자인가이드라인 마련(25백만원) 연구용역 사업의 낙찰차액임

② 사업대상자들에게 적정하게 재원이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본 사업은 중요민속자료 보존과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당초 계획대로 직접집행 또는 지자체 교부집행 등으로 적정하게 집행

③ 간접집행사업의 경우 2차집행(실집행)실적 부진여부

(억원,%)

’07예산	교부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5.4	5.4	4.5	83.3

ㅇ 전통가옥경상보수비 지원은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07.2.13사업비를 교부하였으나, 지자체의 추경편성 지연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실집행률 다소 부진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4

예산절감 혹은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0.0

□ 답변 근거 종합

ㅇ 경상경비 절감계획은 예산절감을 위한 특별한 노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예산절감

ㅇ 경상경비 절감비목(210-01․06, 220)에 대한 절감목표액 준수

ㅇ 예산절감 규모

(억원, %)

’07예산(A)	절감액(B)	절감률(B/A)
9.83	0.51	5.19%

ㅇ 예산절감 내역(51백만원)

▪ 경상경비 절감유보액(0.84백만원)

* 민속마을 디자인가이드라인 0.58백만원

* 전통가옥실측 및 DB구축 0.26백만원

▪ 연구용역비 낙찰차액(50백만원)

* 민속마을 디자인가이드라인 24백만원

* 전통가옥실측 및 DB구축 26백만원

② 사업집행 효율성 제고

※참고자료

경상경비 절감계획 및 절감유보액 현황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지자체

보조

지자체 단계 집행이 효율화되도록노력하고 있는지 여부

예

4.0

□ 답변 근거 종합

ㅇ 전통가옥 경상보수비의 지자체별 집행계획 수립 및 집행계획에 따른 보수비 지급방법 및 집행실태 점검 실시

▪ 전통가옥 경상보수비는 ‘07년도 신규사업으로 사전 가내시가 없어 지방비편성 및 사업 착수 지연으로 집행에 애로가 있었으나, ’08년 사업에의 경우엔 사전 가내시로 적기 집행 및 착수가 가능하게 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지자체 단계 집행현황 점검 여부 및 실집행 현황

ㅇ 점검 주기 : 수시

▪ 전통가옥경상보수비 집행계획 및 집행실태 점검

ㅇ 점검절차․방식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작성 제출받아 검토

ㅇ 점검사항

▪ 실집행액, 사업 착수일, 관리인 지정방식, 집행계획 수립여부 작업일지 작성여부 등

* 대부분의 지자체 지방비 확보 지연으로 집행저조 또는 미착수

< 지자체 단계 실집행현황 >

(억원, %)

예산	교부	전년이월	예산현액 (A)	집행 (B)	이월	집행률 (B/A)
5.4	5.4	0	5.4	4.5	0	83.3%

②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개선방안 시행여부

ㅇ 문제점

▪ 전통가옥경상보수비는 ‘07년도 첫해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가내시가 없어 지방비 편성 및 사업 착수 지연 초래

ㅇ 개선방안

▪ ‘08년도 전통가옥 경상보수 사업비 가내시(‘07.10.11)

* 전통가옥 133건 / 5.4억원

ㅇ 개선 효과

▪ 지방비 적기 확보 및 사업의 조기 착수에 따른 예산집행의 정상화 및 효율화 도모

3. 사업성과 단계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1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중요민속자료 관리에 대한 민속마을 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사업의 궁극적 목표달성을 위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제시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 사업평가 개요 > ㅇ 평 가 명 : 건조물․근대문화유산․중요민속자료 관리 및 기록사업 성과평가 ㅇ 평가기간 : ‘08.1.29 ～ 3.4 ㅇ 평가요소 : 계획, 집행, 성과부문 ㅇ 평가기법 : 전문가 정성평가, 이해관계자 설문평가 ㅇ 평가결과 : 민속마을디자인가이드라인 마련 등 3개 사업 평균 8.2점 ▪ 계획부문 8.4점, 집행부문 7.9점, 성과부문 8.1점
			< 사업평가 주체 > ㅇ 평가기관 : 퍼포먼스웨이컨설팅 ㅇ 평 가 자 : 책임연구원 홍수종 등 3명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ㅇ 중요민속자료 관리에 대한 재정평가 ▪ 민속마을디자인가이드라인 마련 ▪ 전통가옥 실측 및 DB 구축 ▪ 전통가옥 경상보수비 지원
			※참고자료 사업평가 결과보고서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지 여부

상당한 정도

20.0

□ 답변 근거 종합

ㅇ 본 사업은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모두 달성하였으나, 사업의 궁극적인 효과달성 여부의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가지침상 ‘상당한 정도’ 에 해당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성과지표의 목표치(1-5) 달성도

	계획(A)	달성(B)	달성률(B/A)
▪사업결과물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주지표)	7.5점	8.2점	109.3%
▪전통가옥 실측․DB구축률(보조지표)	16.5%	19.4%	117.6%

ㅇ 사업결과물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목표:7.5% → 달성:8.2%)

▪ 중요민속자료 관리 중 민속마을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전통가옥 기록화, 전통가옥 경상보수비 지원사업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 조사 결과 계획대비 초과달성

ㅇ 전통가옥 실측․DB 구축률(목표:16.5% → 달성:19.4%)

▪ 실적건수(27건) / 대상건수(139건) ×100% = 19.4%

<연도별 전통가옥 실측․DB구축 건수>

연도별	‘05년	‘06년	‘07년	합계
사업실적	9건	8건	10건	27건

② 종합적․객관적 평가결과(3-1) 또는 그 밖의 자료를 통해

입증가능한 사업목적 달성도

ㅇ 건조물․근대문화유산․중요민속자료 관리 및 기록화사업 성과평가 보고서

▪ 평가기관 : 퍼포먼스웨이컨설팅

▪ 평가기간 : ‘08.1.29 ～ 3.4

▪ 평가내용 : 사업추진 실적, 보고자료, 문화재 평가위원 및 연구원 평가를 계획, 집행, 성과부문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실시

▪ 평가결과 : 동 사업의 전반적 만족도는 8.2점

평가사업	계획	집행	성과	평균
▪ 중요민속자료관리및기록	8.4	7.9	8.1	8.2
- 민속마을디자인가이드라인	8.6	8.3	8.1	8.4
- 전통가옥실측및DB구축	8.1	7.3	7.8	7.8
- 전통가옥경상보수비지원	8.4	8.1	8.3	8.3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3

사업고객이나 이해관계인이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

어느

정도

3.3

□ 답변 근거 종합

ㅇ 민속마을 생활편의 및 보존기반 확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반시설에 대해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결과 보통이상의 만족도는 85.5%이나,

ㅇ 전통가옥 경상보수 지원에 대한 전문가외에 수혜자 및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고객만족도 조사 개요

ㅇ 조 사 명 : 민속마을 주민 만족도

ㅇ 조사기관 : 퍼포먼스웨이컨설팅

ㅇ 조사기간 : ‘07.12.10 ～ 12.30

ㅇ 조사대상 : 안동하회마을, 성읍민속마을 주민

ㅇ 조사방식 : 민속마을 보존․활용에 대한 주민설문조사

②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ㅇ 민속마을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결과 기반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92%, 마을공동시설은 79%로 나타나 평균 85.5%로 나타나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평가결과 보고서 50쪽 참고)

(%)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평균	17.5	38	30	14.5	0
ㆍ마을기반시설	23	36	33	8	0
ㆍ마을공동시설	12	40	27	21	0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4

평가결과를 사업계획․ 방식의보완․변경 등에 활용하였는지 여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전통한옥의 보존․활용 우수사례를 출간하여 국민이 보다 쉽게 문화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앙과 지방, 주민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제도개선 사항명 : 오늘에 맞게 되살린 한옥우수사례 홍보

구 분	주요내용
개선내용	전통한옥 리노베이션 우수사례 모음「한옥에 살어리랏다」 - 서울 종로구 “민가다헌” 등 전국 27개 전통한옥 소개 - 한옥을 바로 알리고 현대생활에 맞게 보존하고 다양하게 개조한 사례를 국민이 알기 쉽게 사진, 도판, 해설로 구성하여 소개
추진일정	․한옥리노베이션 우수사례 모음집 발간 계획 수립(‘06.4.5) ․한옥리노베이션 우수사례 파악(지자체/‘06.4.10~26) ․한옥리노베이션 화보집 위탁출판사 선정(‘06.4.20) ․자문회의 개최(4회 / ‘06.3.28, 5.10, 6.5, 10.12) ․한옥리노베이션 우수사례 모음 출간 기자간담회(‘07.4.10)
확정절차	기자간담회 및 보도자료 배포(‘07.4.10)

② 제도개선 사항명 :  전국민속마을 협의체 구성․운영

구 분	주요내용
개선내용	민속마을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를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안동하회 등 5개 민속마을 지자체 담당관) - 민속마을 보존관리를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유기적 협력체계 마련
추진일정	․민속마을 세계유산 등재 관련 지자체 담당관 회의(‘07.10.4) ․「전국민속마을연구회」담당관 워크숍(‘07.11.9) * ‘08.3월 제주성읍마을 워크숍 개최예정
확정절차	회칙마련(‘07.11.9)

참고 1-1-1	사업 추진 근거

□ 문화재보호법[전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46호]

제15조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①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 기본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 (기록의 작성·보존)

①문화재청장과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변경 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나 연구기관에 국가지정문화재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 (보조금)

①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

2.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 보호, 수리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비

참고 1-4-1	2007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성과목표Ⅰ-5		동산․건조물․근대․무형 문화재 보존관리 강화

【성과지표】

구 분	실적 및 목표치								지표종류
	’04	’05	’06	’07	’08	’09	’10	’11	계량	성격
▪ 중요민속자료관리	-	5억	5억	10억	10억	10억	11억	11억	-	-
․ 전통가옥 실측․DB 구축률(Ⅰ-5-재정④-ⓐ)	-	6.5	12.2	16.5	21.5	26.6	32.3	38.1	계량	산출
․ 사업결과물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 (Ⅰ-5-재정④-ⓑ)	-	-	-	7.5	8.0	8.3	8.6	9.0	비계량	결과

【측정방법】

성과지표 Ⅰ-5-재정④-ⓐ		전통가옥 실측․DB 구축률
측 정 방 법		전통가옥 총 139건을 실측(實測)하여 DB로 구축한 누적 건수 비율
측 정 산 식		(누적 실측․DB구축 건수/전체 대상 건수 ) × 100 (%)
자료수집방법(자료출처)		사업결과보고서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전통가옥 총 139건(‘06.10월 기준)을 대상으로 함
성과지표 Ⅰ-5-재정④-ⓑ		사업결과물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
측 정 방 법		전통가옥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측 정 산 식		설문결과 평균 점수
자료수집방법(자료출처)		설문응답자의 항목별 평점표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동 사업 내국인 자긍심(외국인 기대치 충족)에 대한 기존 실적치가 없는 상황에서 ‘07년 7.0부터 점증 개선되는 것으로 설정한 것으로 ’07년 결과에 따라 목표치 수정 필요

< 별도 제출자료 목록 >

연번	자 료 명
1-지자체보조	전통가옥 경상보수비 지자체 담당자 회의 및 지침수립 전통가옥 경상보수비 교부결정 내역
2-1-1	중요민속자료 관리 모니터링(상/하반기)
2-1-2	민속마을 주민설문조사 결과 보고
2-1-3	전통가옥 경상관리비 집행실태 파악(지자체)
2-1-4	민속마을 디자인가이드라인 마련 주민설명회 자료
2-1-5	민속마을 지자체담당관 워크숍 자료
2-1-6	전통가옥기록화 중간점검 결과
2-2-1	“2-1-4”와 같음
2-3-1	예산 집행 현황(dBrain 시스템 출력물)
2-3-2	“2-3-1”과 같음
2-3-3	전통가옥 경상보수비 집행명세서(정산) 총괄
2-4-1	경상경비 절감계획 및 절감유보액 현황
2-지자체보조	전통가옥 경상보수비 집행현황 파악 및 결과 2008년도 전통가옥 경상보수비 가내시(내역)
3-1-1	사업평가 결과 보고서(퍼포먼스웨이컨설팅)
3-2-1	“3-1-1”과 같음 전통가옥 실측현황 목록
3-3-1	“3-1-1”과 같음
3-4-1	오늘에 맞게 되살린 한옥우수사례 홍보
3-4-1	전국민속마을 지자체담당관 협의체 구성․운영

11. 문화유적 발굴연구(일반회계, 기타직접, 보통)

* 담당자 : 국립문화재연구소장(김봉건), 유적조사연구실장(최맹식), 연구관(홍형우), 전화번호 : 042-480-9171

ꊱ 평가결과

	계	예	상당정도	어느정도	아니오
□ 종합	13	9	1	-	3
ㅇ 계획	5	3	-	-	2
ㅇ 집행	4	3	-	-	1
ㅇ 성과	4	3	1	-	-

우수

(85～100)

다소우수

(70～84)

보통

(50~69)

미흡

(0～49)

ꊲ 예산현황(억원)

2006(결산)	2007(결산)	2008(예산)
41.7	51.6	53.3

ꊳ 성과계획

□ 성과목표 : 문화재 조사연구 품질 향상

□ 성과지표

	‘05	‘06	‘07	‘08	‘09	‘10	‘11
ㅇ전문가평가(점)
▪계획			8.0	8.2	8.5	8.7	9.0
▪달성	-	-	8.5
ㅇ발굴조사추진율(㎡,%)
▪계획	-	-	33,990 /100	31,020 /100	31,515 /100	33,330 /100	33,330 /100
▪달성	25,047 /100	28,050 /100	42,917 /126
ㅇ현황조사실적(건)
▪계획			70	80	80	90	90
▪달성	-	30	70

※ 발굴조사 추진율의 발굴면적 단위 변경(평 → ㎡ / 법정계량단위 변경)

ꊴ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발굴․조사․연구를 통하여 학술적․역사적 성격규명과 보존정비 기초자료 마련 및 국민교육도량으로 활용

ㅇ 해외소재 우리 역사 관련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학술조사 및 분포현황조사 추진, 한민족 관련 자료 확보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1990년 ～ 계속

ㅇ 총사업비 : 840억원(’07년까지 기 투자액 : 493.2억원)

ㅇ 사업규모

- 경복궁 광화문권역 조사(2005년～계속 / 20.5억원)

- 방치된 신라 옛 사찰 조사(2006년～계속 / 97.4억원)

- 연해주 한반도 관련 유적 분포현황 조사(2006년～계속 / 12.5억원)

- 호남권역 유적조사연구(2006년～2015년 / 35억원)

- 문화유적조사(1988년～계속 / 53.4억원)

- 해외유적 발굴조사연구(1990년～계속 / 20.7억원)

- 문화권 유적조사연구(1990년～계속 / 472.5억원)

- 한성백제 종합학술조사(2004년～계속 / 49.8억원)

- 영산강유역 고대문화자원화 종합학술조사(2007년～2011년 / 20억원)

- 기획전시실설치ㆍ운영(2007년～계속 / 11억원)

- 중원문화재연구소 운영(2007년～계속 / 47.2억원)

ㅇ 지원대상 : 일반국민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국고 100%

ㅇ 사업시행 주체 : 국립문화재연구소

ㅇ 세부내역

(백만원)
구 분	’06 예산	’07 예산 (A)	’08 예산 (B)	증 감 (B-A)
					%
□ 문화유적 발굴연구	4,382	5,363	5,327	△36	△0.7
▪경복궁광화문권역조사	329	310	0	△310	순감
▪방치된 신라옛사찰조사	280	352	0	△352	순감
▪연해주한반도관련유적분포현황조사	200	200	0	△200	순감
▪호남권역유적조사연구	449	404	0	△404	순감
▪문화유적조사	488	393	1,256	863	219.6
▪해외유적발굴조사연구	177	177	315	138	78.0
▪문화권유적조사연구	2,067	1,835	3,756	1,921	104.7
▪한성백제권종합학술조사	392	372	0	△372	순감
▪영산강유역고대문화자원화종합학술조사	0	200	0	△200	순감
▪기획전시실설치및운영	0	400	0	△400	순감
▪중원문화재연구소 운영	0	720	0	△720	순감
□ 문화유적 발굴연구	4,382	5,363	5,327	△36	△0.7
ㅇ인건비(110)	1,890	2,026	2,225	199	9.8
ㅇ운영비(210)	1,596	1,972	1,857	△115	△5.8
ㅇ여비(220)	431	506	550	44	8.7
ㅇ업무추진비(240)	21	32	35	3	9.4
ㅇ보전금(310)	14	2	0	△2	순감
ㅇ민간이전(320)	0	0	179	179	순증
ㅇ건설비(420)	67	184	31	△153	△83.2
ㅇ기타유형자산(430)	363	641	450	△191	△29.8

※ 예산 운용의 탄력성 및 효율성 도모를 위해 세부사업 통폐합(11개 → 3개)

□ 사업추진 절차

□ ’07～’11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억원)

총사업비	’07년까지	’08년	’09년	’10년	’11년	’12이후
802.6	493.2	53.3	62.2	63.4	64.6	65.9

□ 참고 사항(세부사업별 사업내용)

<경복궁 광화문 권역 발굴조사>

ㅇ 사업기간 : 2005년～계속

ㅇ 총사업비 : 20.5억원(2006년까지 기투자액 : 6.9억원)

ㅇ 사업규모 : 연간 약 6,611.6㎡ 발굴조사

<방치된 신라 옛 사찰 조사>

ㅇ 사업기간 : 2006년～계속

ㅇ 총사업비 : 97.4억원(2006년까지 기투자액 : 2.8억원)

ㅇ 사업규모 : 지표조사, 시․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보존․관리 대책(안) 수립을 위한 해외유적조사,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

<연해주 한반도 관련 유적분포 현황조사>

ㅇ 사업기간 : 2006년～계속

ㅇ 총사업비 : 12.5억원(2006년까지 기투자액 : 1.6억원)

ㅇ 사업규모 : 연해주 지역의 발해 등 역사 유적과 한반도 고대문화관련 선사유적 정밀실태조사

<호남권역 유적조사 연구 >

ㅇ 사업기간 : 2006년～2015년

ㅇ 총사업비 : 35억원(2006년까지 기투자액 : 4.5억원)

ㅇ 사업규모 : 정밀지표조사 및 시굴ㆍ발굴조사, 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문화유적조사>

ㅇ 사업기간 : 1998년 ～ 계속

ㅇ 총사업비 : 53.4억원(2006년까지 기투자액 : 32.1억원)

ㅇ 사업규모 : 학술연구지 및 정기간행물 발간, 문화재연구 학술교류, 중요 매장문화재 물리탐사 등

<해외유적 발굴조사연구>

ㅇ 사업기간 : 1990년 ～ 계속

ㅇ 총사업비 : 20.7억원(2006년까지 투자액 : 11.1억원)

ㅇ 사업규모 : 러시아 소재 유적 공동발굴조사, 중국 소재 유적 공동 발굴조사 등

<문화권 유적조사연구>

ㅇ 사업기간 : 1990년 ～ 계속

ㅇ 총사업비 : 472.5억원(2006년까지 투자액 : 373.0억원)

ㅇ 사업규모

- 신라․백제․가야권 주요 문화유적 발굴 및 학술연구, 발굴 유물 과학적 보존처리,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

- 유물 프로그램 등록 작업 진행 및 전산처리,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원 연수 교육 등

<한성백제 종합학술조사>

ㅇ 사업기간 : 2004년 ～ 계속

ㅇ 총사업비 : 49.8억원(2006년까지 투자액 : 9.8억원)

ㅇ 사업규모 : 풍납토성 발(시)굴조사 연간 2,314～3,300㎡ 수행

<영산강유역 고대문화 자원화 종합학술조사>

ㅇ 사업기간 : 2007년 ～ 2011년

ㅇ 총사업비 : 20억원(2006년까지 투자액 : 없음)

ㅇ 사업규모 : 문화유적 정밀조사, 문화유적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등

<기획전시실 설치 및 운영>

ㅇ 사업기간 : 2007년 ～ 계속

ㅇ 총사업비 : 11억원(2006년까지 투자액 : 없음)

ㅇ 사업규모 : 중앙문화재센터 소장 중요유물의 전시 등

ㅇ 지원대상 : 국민

<중원문화재연구소 운영>

ㅇ 사업기간 : 2007년 ～ 계속

ㅇ 총사업비 : 47.2억원(2006년까지 투자액 : 없음)

ㅇ 사업규모 : 중부권 내 동북공정에 대응하는 종합학술조사, 발굴 유물 보존처리 등

ꊵ 평가결과

1. 사업계획 단계

항목

질 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1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한지 여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본 사업은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발굴․조사․연구를 통해 학술적․역사적 성격규명과 보존정비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해외소재 우리 역사 관련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학술조사 및 분포현황조사 추진을 통한 한민족 관련 자료 확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갖고 있으며, 추진근거가 법령 및 각종 계획에 구체적으로 명시

ㅇ 또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사업이 아니므로 민간예산 등으로는 추진이 불가능하며, 예산외 정책수단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움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목적 및 추진근거

ㅇ 사업목적 명확성

구 분	주 요 내 용
특정문제/ 이해관계	ㆍ발굴조사로 고증자료 및 역사적․학술적 자료 확보 ㆍ복원정비 자료 확보를 위한 정밀지표조사, 시․발굴조사 ㆍ우리 역사 관련 유적 공동발굴조사 및 유적 분포조사 ㆍ동북공정에 대응하는 고구려 문화유적 종합 학술조사
수 요	ㆍ우리문화유산의 학술적, 역사적 성격규명과 보존정비 기초자료 마련으로 국민교육도량으로 활용 ㆍ해외 우리역사 관련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학술조사 및 분포현황조사 추진을 통한 한민족 관련 자료 확보 ㆍ매장문화재 조사의 투명성, 공공성 제고 필요
수혜대상	국민, 문화재조사기관 등
기 타

ㅇ 추진 근거

구 분	주 요 내 용
법 령	ㆍ문화재보호법 제15조(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ㆍ문화재보호법 제33조(기록의 작성․보존) ㆍ문화재보호법 제46조(직권에 의한 조사) ㆍ문화재보호법 제57조(국가에 의한 발굴) ㆍ문화재보호법 제62조(매장문화재의 보호) ㆍ문화재보호법 제63조(매장문화재의 기록작성 등) ㆍ문화재보호법 제91조(문화재 지표조사) 등
국정과제	해당 없음
대통령지시	해당 없음
각종계획	ㆍ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2002년) ㆍ문화재정책 중장기 비전 「문화유산 2011」(2007년)
기 타

항목	질 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1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한지 여부
			□ 답변 근거 및 자료 ② 공익성의 정도 ㅇ 본 사업은 민족적․역사적․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문화 유적지를 조사 및 발굴 등을 통해 문화유산 자료를 확보하여 민족 정체성 규명 등에 활용됨을 감안할 때 공익성이 높음
			③ 지자체 또는 민간에 의한 사업수행 가능 여부 ㅇ 국가 중요 유적지 및 해외 소재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사업은 공공성 확보가 중요하고 사업예산 등의 문제로 인하여 지자체 및 민간에 의한 사업수행보다는 정부차원에서의 직접수행인 현행방식이 효율적임
			④ 예산외 정책수단으로 사업목적 달성가능성 ㅇ 예산외 정책수단으로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 국가 중요 유적지 및 해외소재의 우리 문화유산을 조사ㆍ연구하는 공익적인 사업으로 지속적인 정부의 재정지출이 반드시 필요함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2

다른사업과

중복․유사성이

없도록 사업이

설계되었는지 여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문화유산의 민족적․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한민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국가 중요 유적지의 보존정비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학술․연구사업의 일환으로 타 부처업무와 중복․유사성이 없으며, 국회ㆍ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관련 지적을 받은 적 없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중복․유사사업의 비교

판단기준	A사업	B사업
① 시행주체
② 사업목적
③ 수혜대상
④ 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지원조건 등)
⑤ 사업방식

② 중복․유사성이 있더라도, 효율성․형평성제고 혹은 추가

혜택 제공 가능성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3

현재 사업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지 여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중요유적 및 해외 우리문화유산의 학술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특히 매장문화재 조사의 투명성,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가주도 연구기관의 현행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임

□ 답변 근거 및 자료

ㅇ 아래 항목을 검토한 결과 현행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임

검토사항	검토결과 및 근거
① 회계구분의 적절성	중요유적 및 해외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발굴․조사․연구를 통해 학술적․역사적 성격규명과 보존정비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와 같이 일반회계에 계상함이 적절
② 재원분담 가능성/ 적절성	국가 문화유산의 발굴․조사․연구를 위한 비영리사업으로 지방비 및 기타 재원분담이 곤란함
③ 지원방식	국가 문화유산의 발굴․조사․연구를 위한 학술사업의 성격상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
④ 사업추진 주체	국가 문화유산의 발굴․조사․연구를 위한 국책 학술사업으로 현행처럼 국가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임
⑤ 지원조건	국가 문화유산의 발굴․조사․연구를 위한 비영리사업으로 현행과 같이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
⑥ 수요예측의 적절성	문화유적 발굴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으로 현 국립문화재연구소 발굴 전문인력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수요예측이 적절 (다만, 각종 개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전문인력 확충이 요구됨)
⑦ 세부사업별 ①~⑥ 검토	세부사업별로도 ①~⑥ 항목을 충족함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4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아니오

0.0

□ 답변 근거 종합

ㅇ 발굴조사 추진율, 현황조사 실적 등 산출지표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ㅇ ‘조사·연구 품질향상’이라는 성과목표와 인과관계 파악이 어려움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ㅇ 성과목표 : 문화재 조사연구 품질 향상

ㅇ 성과지표

▪ 전문가 평가

* 측정산식 : 평가위원 평가점수 평균(10점 만점)

▪ 발굴조사 추진율

* 측정산식 : 달성한 조사면적 / 계획된 면적 × 100%

▪ 현황조사 실적

* 측정산식 : 현황 조사 건수 집계

② 사업목적, 성과목표, 성과지표 간의 인과관계

ㅇ 사업목적과 성과목표의 인과관계

▪ 국내외 중요유적의 발굴조사를 통한 문화유산의 학술적ㆍ역사적 성격규명과 보존정비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목적을 가진 사업으로 『문화재 조사연구품질 향상』이라는 성과목표를 통해 확인 가능

ㅇ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인과관계

▪『문화재 조사연구 품질 강화』라는 성과목표와 「발굴조사추진율」, 「현황조사실적」, 「전문가 평가」라는 성과지표는 인과관계 파악이 어려움

③ 결과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는지 여부

ㅇ 성과지표로 결과지표를 주지표로하고 산출지표를 보조지표로 하여 적정히 설정함

◆ 투입	▪사업비 투자
ꀻ
◆ 과정․ 산출	▪발굴조사 추진율 ▪현황조사실적
ꀻ
◆ 결과	▪전문가 평가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5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아니오

0.0

□ 답변 근거 종합

ㅇ 평가지표 1-4가 ‘아니오’이므로 평가지침상 ‘아니오’에 해당함

< 성과지표의 연간 목표치 현황 >

	‘05	‘06	‘07	‘08	‘09	‘10	‘11
ㅇ전문가평가(점)
▪계획			8.0	8.2	8.5	8.7	9.0
▪달성	-	-	8.5
ㅇ발굴조사추진율 (㎡, %)
▪계획	-	-	33,990 /100	31,020 /100	31,515 /100	33,330 /100	33,330 /100
▪달성	25,047 /100	28,050 /100	42,917 /126
ㅇ현황조사실적(건)
▪계획			70	80	80	90	90
▪달성(%)	-	30	70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추세치 대비

ㅇ「전문가평가」는 기존평가 실적치가 없는 상태에서 ‘07년 만족도를 재정자율평가 고객만족도상의 ‘상당한 정도(8.0)’를 달성하는 것으로 설정, 향후 점증 개선되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ㅇ「발굴조사추진율」지표는 지난 3년간 발굴면적 평균 증가율  14.4%보다 높은 21.2%를 달성하는 것으로 책정, 의욕적인 목표치를 설정

ㅇ「현황조사실적」은 지난해 실적보다 133.3% 상향된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으로 의욕적으로 설정함

② 유사사업 대비 : 해당사항 없음

③ 국제수준 대비 : 해당사항 없음

④ 정책 비개입시 대비 : 해당사항 없음

⑤ 단위 예산대비 산출량 : 해당사항 없음

2. 사업집행 단계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1

사업 추진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여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점검표를 통해 예산집행실적 및 사업계획 수립 등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 마련 및 시행

ㅇ 세부사업별 발굴조사 시 전문가를 초청하여 자문회의(지도회의) 등을 거쳐 사업추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시행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모니터링명 : 주요업무추진실적 모니터링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반기별(연 2회)
실시시기	‘07.7월(상반기), ‘08.2월(하반기)
주체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점검내용․방법	주요업무추진실적,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 점검
주요점검 결과	ㆍ발굴조사추진율 및 세부실적 등 ㆍ발굴조사의 질적인 면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굴 자문회의 개최여부 점검
결과 활용	발굴조사 진행단계에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유도 등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

② 모니터링명 : 세부사업별 모니터링-자문 및 지도회의 등

구 분	주요내용
주기	세부사업별 필요시기
실시시기	발굴조사 중간 실시 단계
주체	세부사업단
점검내용․방법	발굴조사방법, 조사성과 점검, 향후 조사사업 방향 등
주요점검 결과	발굴조사의 질적인 성과 제고 및 향후 발굴 방향 등
결과 활용	향후 세부사업별 방향성 제시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2

사업추진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지 여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한성백제권(풍납토성) 종합학술조사와 관련 발굴 대상지역 거주민들의 보상대책요구로 사업추진이 곤란하였으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문제점을 해결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문제점명 :한성백제권 유적(풍납토성) 보상대책 요구

구 분	주요내용
제기자(일시)	2007년 수시
내용	한성백제권(풍납토성) 종합학술조사와 관련된 사적지 보상 대책 요구 - 주민대책위, 문화연대 및 언론사 등의 보상대책 요구 - 풍납동 주민들의 시위 문제 발생
원인	사적 등으로 지정된 문화유적지는 사유 재산권 제한으로 각종 개발 제한 등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개선방안	풍납토성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문제점 해결 - 문화재청장 및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여 발굴조사 성과 및 향후 대책 등을 주민들에게 자세히 설명
해결실적	주민설명회 개최 후 현지 주민들의 발굴조사 자원봉사자로 근무하는 등 상호 이해와 동의를 얻어냄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3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본 사업의 3개년 평균 예산집행률은 96.3%로 경상경비 절감, 낙찰차액 등을 감안해 볼 때 계획대로 집행됨

ㅇ 다만, ‘07년도 분기별 집행계획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문화재위원회 권고로 추진하게 된 대행사업(26건, 60여억원)을 상반기에 우선적으로 진행하게 되었기 때문임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당초 집행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 >

(억원)

	예산(A)	결산(B)	집행률(B/A)
’05	30.7	29.9	97.4
’06	43.8	41.7	95.2
’07	53.6	51.6	96.3

< ‘07년 분기별 집행 현황 >

(백만원)

	계(’07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획	3,337	558	1,382	672	725
집행	3,134	235	489	640	1,770
잔액	203	323	893	32	△1,045

* 인건비 제외

※ 100% 미집행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설명

ㅇ 미 집행된 204백만원은 경상경비 절감액 173백만원, 낙찰차액 4백만원을 포함한 집행잔액 27백만원으로 정상적으로 집행

② 사업대상자들에게 적정하게 재원이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민족적․역사적․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문화유적 학술조사․발굴 및 동북공정 대응 연해주 소재 발해유적 발굴 등을 위한 예산으로 사업대상자를 위해 적정하게 집행하였음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4

예산절감 혹은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위탁출판 및 새로운 탐사기번의 도입을 예산 절감을 위한 특별한 노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예산절감

(단위:천원)

출판명	출판 연도	총인쇄 부수	판매가 (원)	구입부수 및 할인율	총구입액(A)	납품인쇄계약시 예상금액(B)	절감액 (B-A)
한국고고학저널 창간호	06.12	2,000	13,000	700부 30%	6,370	25,000	18,630
한국고고학저널논문집	06.12	1,500	18,000	700부 30%	8,820	15,000	6,180
한국고고학저널 2호	07.12	2,500	18,000	1,300부 30%	16,380	35,000	18,620
발굴에서 전시까지	07.6	3,000	30,000	2,000부 30%	48,000	80,000	32,000
아무르연해주의시니(추가)	07.2	500	24,000	200부 20%	3,840	7,000	3,160
한국의고대목간(개정판)	06.6	1,500	17,000	1,000부 20%	13,600	23,800	10,200
신라의숨결1천년발굴조사32년	06.4	2,500	20,000	1,875부 20%	30,000	57,000	27,000
분황사출토유물	06.5	3,000	20,000	1,850부 20%	29,600	61,000	31,400
영산강유역고대문화의성립과발전	07.12	2,000	20,000	1,500부 30%	21,000	30,000	9,000
계					177,610	333,800	156,190

② 사업집행 효율성 제고

ㅇ 추진배경

▪ 발굴조사기간 단축 및 발굴조사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물리탐사 등을 활용해 매장 유물을 확인할 수 있는 최신 과학 기술을 도입, 시간단축 및 인력 절감으로 업무효율성 제고

ㅇ 주요내용

▪ 민족적․역사적․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문화유적지의 본격적 발굴 전에 사전 물리탐사를 실시하여 발굴 유구 분포 사적 파악

▪ 특히, 3D 레이저 스캔 및 항공 촬영 기술을 도입하여 실측

3. 사업성과 단계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1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문화유적 발굴조사 사업 전반에 대하여 독립된 외부 전문 기관이 관련 전문가 설문을 통해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평가 실시
			□ 답변 근거 및 자료 < 사업평가 개요 > ㅇ 평 가 명 : 유적발굴연구사업 전문가 평가 ㅇ 평가기간 : ‘08.1.18 ~ 1.28 ㅇ 평가요소 : 계획, 집행 및 성과단계의 항목별 전문가평가 ㅇ 평가기법 : 면담 및 설문(전화, E-mail 및 팩스 등 활용) ㅇ 평가결과 : 전문가평가 평점 8.5점(목표 : 8.0점)
			< 사업평가 주체 > ㅇ 평가기관 : (주)코비스컨설팅 ㅇ 평 가 자 : 문화유적조사와 관련된 외부전문가 35명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ㅇ 문화유적발굴연구의 세부사업 ▪ 경복궁, 광화문권역 조사 / 한성백제 종합학술조사 ▪ 방치된 신라 옛 사찰 조사 ▪ 연해주 한반도 관련 유적분포현황조사 ▪ 호남권역 유적조사연구 / 해외유적 발굴조사사업 ▪ 문화권유적 조사연구 / 문화유적조사 ▪ 영산강유역 고대문화 자원화 종합학술조사 등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지 여부

상당한정도

20.0

□ 답변 근거 종합

ㅇ 평가지표 1-5가 ‘아니오’이나 사전 예측되지 않은 발굴소요로 인한 인력감축에도 불구하고 성과목표치를 달성하였으므로 평가지침상  ‘상당한 정도’에 해당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성과지표의 목표치(1-5) 달성도

지 표	계획(A)	달성(B)	달성률(B/A)
▪전문가평가(주지표)	8.0점	8.5점	106.3%
▪발굴조사추진율(보조지표)	33,990㎡/100%	42,917㎡/126%	126.3%
▪현황조사실적(보조지표)	70건	70건	100%

ㅇ 전문가 평가(목표 : 8.0점 → 달성 : 8.5점)

▪ 발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 설문조사결과 당초 계획된 성과지표 목표치를 달성

ㅇ 발굴조사추진율(목표 : 33,990㎡ → 달성 : 42,917㎡)

▪ 실질적인 예산 증가가 없는 상황에서 발굴면적을 전년 대비 21.2% 상향된 목표치를 달성

* 예산증가 : 9.8억원(‘06년 43.8→’07년 53.6)

* 발굴 면적과 관계없이 증액된 예산 : 11.2억원[기획전시실 설치 4, 중원연구소 운영(11월경 개소) 7.2]

ㅇ 현황조사실적(목표 : 70건 → 달성 : 70건)

▪ 나주북문외삼층석탑 등 70건 현황조사

* 별첨 6.성과보고서(중요지정문화재 지리정보 DB구축현황) 참조

② 종합적․객관적 평가결과(3-1) 또는 그 밖의 자료를 통해

입증가능한 사업목적 달성도

ㅇ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전문가평가를 시행하였으며, 각 세부사업별 결과보고서를 통해 계획 달성 확인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3

사업고객이나 이해관계인이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

예

10.0

□ 답변 근거 종합

ㅇ 본 사업의 만족도 조사결과 보통이상 만족도가 92.8%로   평가지침상 ‘예’에 해당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고객만족도 조사 개요

ㅇ 조 사 명 : 재정사업자율평가 연구관련 고객만족도 조사

ㅇ 조사기관 : (주) 코비스컨설팅

ㅇ 조사기간 : ‘08.1.18 ~ 1.28

ㅇ 조사대상 : 일반국민(100명)

ㅇ 조사방식 : 전화조사, Email 및 팩스 조사병행

②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ㅇ 본 사업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문화유적발굴연구사업에 대해 일반국민은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나, 관련지역의 상황과 주민의 호응을 고려한 추진에 대한 만족도는 다른 항목에 비해 비교적 낮게 나왔음

ㅇ 문화유산의 국민적 욕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볼 때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게 나타남

(%)

구 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평 균	36.4	31.5	24.9	4.8	2.4
ㆍ제공자료의 다양성	34.0	33.0	30.0	3.0
ㆍ제공정보의 활용성	46.0	36.0	12.0	5.0	1.0
ㆍ유적조사연구사업 중장기 방향의 적정성	40.4	31.3	22.2	6.1
ㆍ사업수행에 대한 관리감독의 적절성	26.3	28.3	34.3	6.1	5.1
ㆍ관련 지역상황애 대한 고려의 적절성	23.2	20.2	39.4	10.1	7.1
ㆍ사업성과제공의 적절성	33.0	27.0	25.0	8.0	7.0
ㆍ전문가를 위한 발굴조사연구 확대 필용성	62.0	28.0	10.0
ㆍ일반국민을 위한 발굴조사연구 확대 필요성	50.0	28.0	20.0	1.0	1.0
ㆍ정보제공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13.0	52.0	31.0	4.0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4

평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지 여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발굴현장 관람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설문결과에 개진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안내판 및 전시물을 추가함

ㅇ 매년 매장문화재발굴조사원 연수교육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연수교육 주제 및 운영방식, 문화재청의 매장문화재 제도부문 개선방안 등), 다음년도 연수교육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제도부문에 대한 의견을 건의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제도개선 사항명 : 발굴현장 내 시설물 설치

구 분	주요내용
개선내용	익산 왕궁리유적 발굴현장 내 관람객들 의견 반영, 발굴현장 안내판 추가 제작 및 설치, 야외 석재 전시
추진일정	ㆍ현장 공개 및 전시실 운영 : 2005.10.18 ~ 현재 ㆍ왕궁리5층석탑 관련 갑석편 등 석부재 야외전시(2007) ㆍ발굴현장 안내판 추가 제작 및 설치(2007)
확정절차	소장보고완료(‘07.5월)

② 제도개선 사항명 : 매장문화재발굴조사원연수교육 주제 및 운영방식 조정, 매장문화재 제도에 대한 조사원의견 건의

구 분	주요내용
개선내용	ㆍ제4기 매장문화재발굴조사원연수교육 주제, 운영방식 조정(강의시간 등 조정, 3기 교육생 설문결과 반영) ㆍ제 4기 연수교육생 대상 설문결과 중 제도개선부문 문화재청에 건의(2007.8)
추진일정	ㆍ의견수렴 내용 문화재청 건의(‘07. 8월) ㆍ건의사항 교육내용 반영(‘08년)
확정절차	소장 보고완료(‘07.7월, 8월)

참고 1-1-1	사업 추진 근거

□ 문화재보호법[전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46호]

제15조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①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 기본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 (기록의 작성·보존)

①문화재청장과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변경 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나 연구기관에 국가지정문화재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 (직권에 의한 조사)

①문화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57조 (국가에 의한 발굴)

①문화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 및 해저를 발굴할 수 있다.

제62조 (매장문화재의 보호)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91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이 실시한 지표조사 결과 매장문화재가 포장(包藏)된 것으로 판정된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 사업을 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라 개발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그 사업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63조 (매장문화재의 기록 작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확인된 매장문화재의 기록을 작성·유지하도록 노력하고, 그 포장된 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1조 (문화재 지표조사)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 시 해당 공사 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과 분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참고 1-4-1	2007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성과목표Ⅰ-6		문화재 조사연구 품질 향상

【성과지표】

구 분	실적 및 목표치								지표종류
	’04	’05	’06	’07	’08	’09	’10	’11	계량	성격
▪ 문화유적발굴연구 (일반회계)	-	4억	13억	19억	26억	26억	26억	26억	-	-
․ 발굴조사 추진율(㎡/%)(Ⅰ-6-재정②-ⓐ)	21,450 /100	25,047/100	28,050/100	33,990/100	31,020/100	31,515 /100	33,330/100	33,330/100	계량	산출
․ 전문가 평가 (Ⅰ-6-재정②-ⓑ)				8.0	8.2	8.5	8.7	9.0	비계량	결과
․ 현황조사 실적 (Ⅰ-6-재정②-ⓒ)			30	70	80	80	90	90	계량	산출

【측정방법】

성과지표 Ⅰ-6-재정②-ⓐ		발굴조사 추진율 (㎡ / %)
측 정 방 법		계획된 발굴조사 면적 대비 달성된 조사 면적
측 정 산 식		[달성한 조사면적(㎡)/계획된 조사면적(㎡)]×100
자료수집방법(자료출처)		사업추진계획서, 사업결과[성과]보고서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연구대상은 연차적인 발굴조사로 축적된 객관적인 데이터로 정해짐
성과지표 Ⅰ-6-재정②-ⓑ		전문가 평가
측 정 방 법		전문가 평가단(3명이상)에 의한 질적 평가
측 정 산 식		10점 만점으로 환산 (기획예산처 재정평가 4등급 분류)
자료수집방법(자료출처)		평가위원의 항목별 평점표, 사업추진계획서, 사업결과[성과]보고서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동 사업 기존 실적치가 없는 상황에서 ‘07년 만족(8.0이상)부터 점증 개선되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07년 결과에 따라 목표치 수정 필요
성과지표 Ⅰ-6-재정②-ⓒ		현황조사 실적
측 정 방 법		현황조사 건수 확인
측 정 산 식		현황조사 건수
자료수집 방법(자료 출처)		사업추진계획서, 사업결과보고서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연구대상은 연차적인 조사로 축적된 객관적인 데이터로 정해짐

< 별도 제출자료 목록 >

연번	자 료 명
2-1-1	문화유적발굴연구 연구과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2-1-2	문화유적발굴연구 연구과제 세부사업별 모니터링[자문,지도회의] 결과보고서
2-2-1	한성백제권 종합학술조사와 관련된 문제제기와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보고
3-1-1	문화유적발굴연구사업 전문가평가 결과보고서
3-1-2	문화유적발굴연구 연구과제 세부사업별 사업평가 결과보고서
3-2-1	문화유적발굴연구 성과보고서
3-3-1	문화유적발굴연구사업 -고객만족도- 결과보고서
3-4-1	평가결과 및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 결과

12. 문화유산 기초연구(일반회계, 기타직접, 보통)

* 담당자 : 국립문화재연구소장(김봉건), 미술공예연구실장(김선태), 연구관(이난영), 전화번호 : 042-860-9191

평가결과

	계	예	상당정도	어느정도	아니요
□ 종합	13	9	-	-	4
ㅇ 계획	5	4	-	-	1
ㅇ 집행	4	2	-	-	2
ㅇ 성과	4	3	-	-	1

우수

(85～100)

다소우수

(70～84)

보통

(50~69)

미흡

(0～49)

예산현황(억원)

2006(결산)	2007(결산)	2008(예산)
18.1	18.5	14.4

성과계획

□ 성과목표 :  문화재 조사연구 품질향상

☐ 성과지표

	‘05	‘06	‘07	‘08	‘09	‘10	‘11
ㅇ전문가평가
▪계획			8.0	8.2	8.5	8.7	9.0
▪달성			8.6
ㅇ조사실적(건)
▪계획	-	-	1,800	1,900	2,000	2,000	2,000
▪달성	1,877	1,759	2,536
ㅇ접속실적(건)
▪계획	-	-	160,000	162,000	163,000	164,000	165,000
▪달성	157,452	159,674	225,154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미술사분야의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통한 학술기초자료 확보 및 보존․활용을 위한 아카이브구축, 대국민 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계속사업

ㅇ 총사업비 : 계속사업(‘07년까지 기투자액 : 93.4억원)

ㅇ 사업규모

- 국외소재 문화재 조사(20개국 약 75,000여 건)

- 금석문 종합영상 DB구축(9,500여 건)

- 조선왕릉 종합학술조사 및 한국전통문양조사

- 미술공예조사(기록화, 과학문화재, 공예, 석등 등 1,400여 건)

- 남북문화재 종합학술조사(북한 국보·준국보 유적 2,000여 건 등)

ㅇ 지원대상 : 일반국민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국고 100%

ㅇ 사업시행 주체 : 국립문화재연구소(미술공예연구실)

ㅇ 세부내역

(백만원)
구 분	’06 예산	’07 예산 (A)	’08 예산 (B)	증 감 (B-A)
					%
□ 사업명	1,955	1,959	1,440	△519	26.5
▪국외소재문화재조사	479	430	0	△430	순감
▪금석문영상DB구축	500	470	0	△470	순감
▪조선왕릉석물 및 한국 전통문양조사	398	340	0	△340	순감
▪미술공예조사	79	279	1440	1,161	416.1
▪남북문화재종합학술조사	499	440	0	△440	순감
□ 세출예산비목	1,955	1,959	1,440	△519	26.5
ㅇ 인건비(110)	96	97	186	89	91.8
ㅇ 운영비(210)	568	600	622	22	3.6
ㅇ 여비(220)	162	151	143	△8	△5.3
ㅇ 업무추진비(240)	6	7	7	0	0
ㅇ 연구개발비(260)	1,010	1,000	400	△600	△60.0
ㅇ 민간이전(320)	0	0	13	13	순증
ㅇ 해외이전(340)	50	50	50	0	0
ㅇ 기타유형자산(430)	62	54	19	△35	64.8

※ 예산 운용의 탄력성 및 효율성 도모를 위해 세부사업 통폐합(5개 → 1개)

□ 사업추진 절차

기본계획 수립		사업조사방향 설정을 위한 자문검토․회의		중장기계획 수립 및 현지조사
아카이브구축 및 대국민서비스		연구결과보고서 발간		사업결과를 위한 평가 회의

□ ‘07～’11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억원)

총사업비	’07년까지	’08년	’09년	’10년	’11년	’12이후
196.8	93.4	14.4	21.8	22.1	22.4	22.7

□ 참고 사항(세부사업별 사업내용)

< 국외소재문화재조사>

ㅇ 사업기간 : 2002년 ～ 계속

ㅇ 총사업비 : 65억원(‘06년까지 기 투자액 : 24.3억원)

ㅇ 사업규모 : 20개국 주요박물관 소장 유물 약 75,000여 건 현지조사

< 금석문종합영상DB구축>

ㅇ 사업기간 : 2002년 ～ 2011년

ㅇ 총사업비 : 59.5억원(‘06년까지 기 투자액 : 31.5억원)

ㅇ 사업규모 : 9,500여 건 (비문, 고고미술자료, 동산문화재 기록자료 등) 영상DB구축 등

< 조선왕릉종합학술조사 및 한국전통문양조사>

ㅇ 사업기간 : 2006년 ～ 2014년

ㅇ 총사업비 : 61억원(‘06년까지 기 투자액 : 3.98억원)

ㅇ 사업규모 :

- 조선왕릉 등 57기의 석물, 부속건물, 산릉제례 및 문헌조사 등

- 국·공·사립박물관, 개인소장 동산문화재 10,000여 건의 문양자료 조사․수집, 도록 및 사전발간

< 미술공예조사>

ㅇ 사업기간 : 2006년 ～ 계속

ㅇ 총사업비 : 17.4억원(‘06년까지 기 투자액 : 2.43억원)

ㅇ 사업규모

- 동산문화재(기록화, 과학문화재, 공예 등) 및 석조물(석등, 부도 및 탑비 등) 1,400여 건 조사

- 한국서화가인명사전(7,000여 명) 항목추출 및 관련전산 프로그램(CMS)개발·구축, 사전 발간 등

< 남북문화재종합학술조사>

ㅇ 사업기간 : 2004년 ～ 2013년

ㅇ 총사업비 : 121억원(‘06년까지 기 투자액 : 13억원)

ㅇ 사업규모 : 북한 국보 및 준 국보 유적 2,000여 건, 주요박물관 소장 유물 200,000여 건

평가결과

1. 사업계획 단계

항목

질 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1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한지 여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본 사업은 국내외 및 북한소재 문화재 조사ㆍ연구를 통해 학술 기초자료 확보 및 문화재 보존․활용을 위한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대국민서비스 제공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갖고 있으며, 추진근거가 법령 및 각종 계획에 구체적으로 명시

ㅇ 또한, 본 사업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민간예산 등으로는 추진이 불가능하며, 예산외 정책수단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목적 및 추진근거

ㅇ 사업목적 명확성

구분	주요내용
특정문제/ 이해관계	․미술사분야의 조사·연구로 국가 동산문화재 보존 기초자료 제공 및 활용을 위한 미술사분야 아카이브구축 ․홈페이지를 등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
수 요	동산문화재 보존ㆍ관리를 위한 미술사 관련 기초 연구자료 구축 필요성 증대
수혜대상	일반국민, 미술사 관련 전문가, 외국인 등
기 타	국내외자료 연구·조사 등 관련자료 확보로 연구조사 보고서발간, 국가지정 심의 등 정책 자료로 활용

ㅇ 추진근거

구 분	주 요 내 용
법 령	․문화재보호법 제15조(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문화재보호법 제33조(기록 작성·보존) ․문화재보호법제45조(정기조사)
국정과제	제16대 대통령 선거 시 공약관련 사항 및 대일문화재 반환 협정(국외소재문화재조사)
대통령지시	1988년 북한문화재조사 사업지시
각종계획	ㆍ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2002년) ㆍ문화재정책 중장기 비전 「문화유산 2011」(2007년)
기 타	문화유산 관련 정책을 위한 학술조사

* 국외소재문화재조사는 1965년 대일문화재 반환협정 계기로  조사 착수함(제16대 대통령 선거 시 공약관련 사항임)

* 남북문화재종합학술조사는 1988년 대통령 지시 및 문화관광부 북한문화재자료관 이관 계기로 홈페이지 운영 등

항목	질 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1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한지 여부
			② 공익성의 정도 ㅇ 본 사업 추진결과의 관련 문화유산 정책자료를 통해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을 신장시키거나 국가홍보자료로 활용되므로 공익성 정도는 매우 높다고 판단됨 ㅇ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수익을 내는 사업이 아니고, 국내외 연구자 및 전 국민은 물론 장기적으로 북한 주민까지 포함한 인터넷 자료관 운영 등을 통해 우리전통 문화의 재인식과 자긍심을 증대 시켜가는 사업으로 그 공익성이 매우 높음
			③ 지자체 또는 민간에 의한 사업수행 가능 여부 ㅇ 국내외 및 북한소재 문화재를 조사․연구하고 그 성과를 국가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공익사업으로 전문인력 및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지자체나 민간이 추진하기 어려움
			④ 예산외 정책수단으로 사업목적 달성가능성 ㅇ 예산외 정책수단으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 국내외 및 북한소재의 문화재를 조사ㆍ연구하는 공익적인 사업으로 지속적인 정부의 재정지출이 반드시 필요함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2

다른 사업과

중복․유사하지 않게 사업이

설계되었는지 여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본 사업은 국내외 및 북한소재 문화재 조사ㆍ연구를 통해 학술 기초자료 확보 및 문화재 보존․활용을 위한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타 부처 업무와 중복․유사성이 없으며, 국회ㆍ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관련 지적을 받은 적 없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중복․유사사업의 비교

판단기준	A사업	B사업
① 시행주체
② 사업목적
③ 수혜대상
④ 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지원조건 등)
⑤ 사업방식

② 중복․유사성이 있더라도, 효율성․형평성제고 혹은 추가

혜택 제공 가능성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3

현재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지 여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본 사업은 국내외 및 북한소재 문화재 조사ㆍ연구를 통해 문화재의 보존․활용자료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대 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행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임

□ 답변 근거 및 자료

ㅇ 아래 항목을 검토한 결과 현행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임

검토사항	검토결과 및 근거
① 회계구분의 적절성	국가 문화유산자료의 아카이브를 구축ㆍ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같이 일반회계에 계상함이 적절
② 재원분담 가능성/ 적절성	국가 문화유산자료의 아카이브를 구축ㆍ활용하기 위한 비영리 사업으로 지방비 및 기타 재원분담이 곤란함
③ 지원방식	국가문화유산 자료를 발굴․보존․활용하기 위한 학술사업의 성격상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
④ 사업추진 주체	국내외 및 북한소재 문화재의 체계적 조사 및 활용 등을 위한 국책 학술사업으로 현행처럼 국가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임
⑤ 지원조건	국가문화유산의 자료수집․조사연구․자료구축 및 활용하는 사업으로 현행과 같이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이 타당
⑥수요예측의 적절성	다양한 미술사 분야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해 연차적․체계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필요한 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음
⑦ 세부사업별 ①~⑥ 검토	세부사업별로도 ①~⑥ 항목을 충족함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4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예

7.5

□ 답변 근거 종합

ㅇ 본 사업은 국내외 및 북한소재 문화재 조사ㆍ연구를 통해 문화재의 보존․활용자료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대 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인과관계가 전체적으로 의미 있게 반영하고 있음

ㅇ 성과지표도 결과지표를 주지표로 하고 산출지표를 보조지표로 구성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ㅇ 성과목표 : 문화재조사연구 품질 향상

ㅇ 성과지표

▪ 전문가 평가

* 측정산식 : 전문가 평가점수 평균

▪ 조사실적

* 측정산식 : 조사건수 집계

▪ 접속실적

* 측정산식 :정보시스템상의 접속건수 집계

② 사업목적, 성과목표, 성과지표 간의 인과관계

ㅇ 사업목적과 성과목표와 인과관계

▪ 국가문화유산의 효율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역사적 성격규명과 보존정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고품격 문화강국의 초석을 마련하는 목적을 가진 사업으로 『문화재 조사연구품질 향상』이라는 성과목표를 통해 확인 가능

ㅇ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인과관계

▪『문화재 조사연구 품질 강화』라는 성과목표의 달성도는 양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조사실적」 및 「접속실적」과 질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전문가 평가」를 통해 측정이 가능하므로 인과관계가 명확함

③ 결과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는지 여부

ㅇ 성과지표로 제시한 사항은 결과지표를 주지표로 과정 산출지표를 보조지표로 하여 적정히 설정함

◆ 투입	▪ 사업비 투자
ꀻ
◆ 과정 산출	▪ 조사실적 ▪ 접속실적
ꀻ
◆ 결과	▪ 전문가 평가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5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아니오

0.0

□ 답변 근거 종합

ㅇ 성과지표 중 접속실적은 다양한 방식의 홍보를 통해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전년도 수준으로 설정한 것은 의욕적이지 못함

< 성과지표의 연간 목표치 현황 >

		’05	’06	’07	’08	’09	’10	’11
ㅇ전문가평가(점)
▪계획				8.0	8.2	8.5	8.7	9.0
▪달성	-		-	8.6
ㅇ조사실적(건)
▪계획	-		-	1,800	1,900	2,000	2,000	2,000
▪달성	1,877		1,759	2,536
ㅇ접속실적(건)
▪계획	-		-	160,000	162,000	163,000	164,000	165,000
▪달성	157,452		159,674	225,154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추세치 대비

ㅇ「전문가평가」는 기존평가 실적치가 없는 상태에서 ‘07년 만족도를 재정자율평가 고객만족도상의 ‘상당한 정도(8.0)’를 달성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점차 개선되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ㅇ 학술부문의「조사실적」,「접속건수」는 지난 2년간 증감 추세가 큰 변동이 없어 전년도 수준으로 설정

▪ 다만, 조사실적은 당해연도 예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목표치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음

※ ‘06 예산 19.5억원, ’07예산 19.5억원

② 유사사업 대비

ㅇ 해당사항 없음

③ 국제수준 대비

ㅇ 해당사항 없음

④ 정책 비개입시 대비

ㅇ 해당사항 없음

⑤ 단위 예산대비 산출량

ㅇ 해당사항 없음

2. 사업집행 단계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1

사업 추진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여부

예

□ 답변 근거 종합

ㅇ 사업별로 계획 수립 및 내용 등을 분야별 전문가 지도자문과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 문제점 파악과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점검표를 통한 모니터링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사업전반과 예산집행실적 등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ㅇ 사업별로 특성에 맞춰 사업착수 및 완료시 관련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아 이를 반영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 있음

5.0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모니터링명 : 문화유산기초조사 자체모니터링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반기별(연 2회)
실시시기	2007년 7월 / 2008년 2월
주체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연구실
점검내용․방법	주요업무 추진실적,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 점검
주요점검 결과	책자간행 등 사업결과물 확인/ 예산집행실적에 따라 자금 재배정 등
결과 활용	전체사업 일정 조율 및 효율적 예산집행

② 모니터링명 : 사업별 자문회의개최 및 감리 실시

구 분	주요내용
주기	사업별로 2회 이상
실시시기	2007년 1~12월
자문위원	문화재 관련 내·외 전문가 등
점검내용․방법	조사방향의 타당성 및 결과물 고품질화 방안 등
주요점검 결과	미술사적 조사와 병행된 건축학적 조사 포함 등 보다 종합적인 사업계획 수립, 간행물 및 학술용역 등 고품질화를 위한 자문회의와 감리추진 등으로 사업내용 적용 및 개선
결과 활용	당해 사업계획 수립 및 결과물 작성 시 반영, 향후 연구·조사사업 추진 등에 검토

③ 모니터링명 : 관련자료 활용 만족도 조사

구 분	주요내용
주기	2회
실시시기	2007년 12~2008년 1월
주체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연구실
점검내용․방법	전문가 및 일반인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지를 통한 점검
주요점검 결과	사업수립 단계 의견수렴 및 인터넷 자료 업데이트 강구 등
결과 활용	수요자가 접근․활용이 용이한 책자 및 인터넷 자료관 개발 등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2

사업추진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지 여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연구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고 일반인의 관련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조사 결과물의 제공처를 다양하게 확대

ㅇ 조사자료를 동산문화재 국가지정 심의자료로 활용하는 등 문화유산정책 입안 자료로 제공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문제점명 : 책자간행 및 인터넷 자료관 개관, 콘텐츠 개발

구 분	주요내용
제기자	자체평가 / 전문가 설문 및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
내용	조사 연구자료 공유 및 연구성과 활용 방안 필요
원인	한정된 책자 발간 및 연구자 중심의 인터넷 자료관 운영
개선방안	책자 발간 부수 확대 및 다양한 인터넷 콘텐츠 개발로 일반인 참여도를 높임
해결실적	배포처 확대 및 4종의 인터넷 자료관 개설 등

※ 전통문양시스템 자료관은 ‘08년 2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연계 링크하여 대국민 서비스 실시

② 문제점명 : 초상화 분야 동산문화재 일제조사를 통한 국가지정

구 분	주요내용
제기자	자체회의
내용	조사연구 성과를 통한 정책연구과제 제안
원인	연구사업의 학술적인 조사편중 및 정책제안 미흡
개선방안	연구자 중심과제에서 정책제안 등 수요자 중심의 과제개발로 전환
해결실적	초상화 33건 보물지정(‘07.1 내부보고)

③ 문제점명 : 분기별 계획 대비 집행 부진

구 분	주요내용
제기자	자체 모니터링 결과에 의거
내용	예산 계획 수립 및 지출 실적 미흡
원인	연구사업 특성 상 결과물인 책자발간 하반기 편중
개선방안	학술용역 상반기 발주 및 계획수립 및 재 점검
해결실적	2008년 사업 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내부보고 ‘08.3.6.)

※ 집행 불가피 사유

ㅇ 전체 사업성격과 그 프로세스 상 연구용역 및 출판물 등    결과물이 4/4분기에 집중되어 그 결과에 따라 연말 집행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3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아니오

0.0

□ 답변 근거 종합

ㅇ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이 평균 94.5%로 비교적 높으나, ‘07년도 분기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평가지침상  ‘아니오’에 해당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당초 집행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 >

(억원)

	예산(A)	결산(B)	집행률(B/A)
‘05	16.7	16.1	96.4
‘06	19.6	18.1	92.3
‘07	19.6	18.5	94.9

< ‘07년 분기별 집행 현황 >

(백만원)

	계(’07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획	1,959	352	510	798	299
집행	1,816	113	263	416	1,024
잔액	143	239	247	382	△725

ㅇ 미 집행된 143백만원은 경상경비 절감액, 집행잔액으로 정상적으로 집행

② 사업대상자들에게 적정하게 재원이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기본적인 연구업무 등은 담당자가 직접 집행하고  관련 전문가 원고집필 의뢰와 전산시스템 개발, 출판  및 정밀실측 등은 외부 전문가와 관련 업체를 조달청 가격 입찰 및 위탁출판 등을 통해 대상자에 적정하게 집행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4

예산절감 혹은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0.0

□ 답변 근거 종합

ㅇ 공모를 통한 위탁출판은 예산절감을 위한 특별한 노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예산절감

ㅇ 추진배경

▪ 이용자가 원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품질을 유지하면서 자체 예산절감 등을 위해 위탁출판으로 변경

ㅇ 예산절감 규모 (억원, %)

▪ 책자 출판비

(억원, %)

구분	‘06 ~‘07예산	절감액(B)	절감률(B/A)
『우리나라 전통무늬』	0.9	0.2	30 %
『조선왕릉』	1	0.3	30%

ㅇ 예산절감 내역

▪ 출판비의 70%만 부담하고 30%는 위탁판매로 처리

② 사업집행 효율성 제고

ㅇ 추진배경

▪ 국가기관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간행주체이면서 사업수행은  민간 전문출판사에 발간을 위탁하여 출판물 집행의 효율성제고

▪ 조선왕릉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학술자료의 화보집 발간을 통한 국가홍보물과 연계함으로써 사업성과 극대화 및 연구비의 효율적 집행을 가져옴

ㅇ 주요내용

▪『우리나라 전통무늬<직물>』도록 등 위탁출판 및 판매 2종

※ 대한민국 학술원 2007 우수 학술도서 선정(인문학분야)

▪ 역사의 숲 『조선왕릉』 화보집 세계문화유산 등재자료 제공

3. 사업성과 단계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1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BSC기법을 활용한 문화재청 조직성과 평가 및 외부 전문기관 주관으로 사업에 대해 계획수립, 집행, 성과 단계별 설문 등을 통해 성과를 측정

□ 답변 근거 및 자료

< 사업평가 개요 >

ㅇ 평 가 명 : 문화유산기초 조사 평가

ㅇ 평가기간 : ‘08년 1월 ～ 2월

ㅇ 평가기법 : 설문조사 등

ㅇ 평가요소 : 3개 부문 14개 척도

ㅇ 평가결과 : 사업의 계획, 집행 ,성과 3개 항목별 5점 만점에 4.33점으로써 높은 수준임

부문	계획수립 (30%)	집행 (20%)	성과 (50%)	종합 (100%)
평가점수	4.33	4.35	4.32	-
환산점수	1.30	0.87	2.16	4.33

< 사업평가 주체 >

ㅇ 평가기관 : (주) 코비스 컨설팅

ㅇ 평 가 자 : (주) 코비스 컨설팅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ㅇ 문화유산 기초 조사 연구사업 전반

< 기타 평가 >

ㅇ 평 가 명 : 2007년도 조직성과

ㅇ 평가기관 : 문화재청 성과담당관실

ㅇ 평 가 자 : BSC 평가단

ㅇ 평가기법 : BSC기법 활용 및 평가단 평가

ㅇ 평가기간 : 2007년 전 기간 사업을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과정 및 결과 평가 실시

ㅇ 평가요소 : 9개 분야의 계량 및 비계량 지표를 통한 활동 및 목표달성도

ㅇ 평가결과 : 우수(백분율 96.5)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지 여부

상당한 정도

20.0

□ 답변 근거 종합

ㅇ 평가지표 1-5가 ‘아니오’ 이나 성과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평가지침상 ‘예’에 해당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성과지표의 목표치(1-5) 달성도

	계획(A)	달성(B)	달성률(B/A)
▪전문가 평가(주지표)	8.0점	8.6점	107.5%
▪조사실적(보조지표)	1,800건	2,536건	141%
▪접속실적(보조지표)	160,000건	225,154건	140.7%

ㅇ 전문가 평가(목표 8.0점 → 달성 8.6점)

▪ 미술사 분야 기초 조사 및 연구 성과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계획 대비 초과 달성하여 본 사업의 타당성을 나타내고 있음

ㅇ 조사 실적(목표 1,800건 → 달성 2,536건)

▪ 국내외 소재 문화유산에 대한 분야별·사업별 다양한 방법의 현지 조사 실시를 통한 기록물(사진․도면 등) 등 확보, 당초목표 대비 41% 초과 달성하였음

ㅇ 접속 건수(목표 160,000건 → 달성 225,154건)

▪ 금석문 종합영상시스템, 해외소재 한국문화재 자료관, 북한문화재 자료관 등 3개 콘텐츠를 국립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에 설치, 필요한 국민들에게 개방한 결과 접속 160,000건 목표에 225,154건을 달성하여 41% 초과달성 하였음

② 종합적․객관적 평가결과(3-1) 또는 그 밖의 자료를 통해

입증 가능한 사업목적 달성도

ㅇ 연구과제 성과평가 보고서 및 평가결과서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3

사업고객이나 이해관계인이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

예

10.0

□ 답변 근거 종합

ㅇ 본 사업에 대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보통이상의 만족도가 98.0%로 평가지침상ꡐ예ꡑ에 해당함

ㅇ 관련전문가 및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5.0만점에 4.33점으로 높은 수준임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고객만족도 조사 개요

ㅇ 조 사 명 :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기초 조사 평가

ㅇ 조사기관 : (주) 코비스 컨설팅

ㅇ 조사기간 : ‘08년 1월 ~ 2월

ㅇ 조사대상 : 관련전문가, 연구자, 일반인 145명

ㅇ 조사방식 : 구조화된 조사표로 전화․ 팩스․ 면접 등

②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ㅇ 일반인 대상

▪ 평가항목 : 정보제공 및 활용 등 7개항

▪ 평가결과 : 5점 만점 평균 3.75 / 긍정적 답변 평균 비율 98.0으로 높은 수준임

부문	전 반 만족도	방 향 적정성	접 근 용이성	갱 신 충실성	정 보 충분성	활용성	다양성
평가점수	3.82	3.87	3.76	3.49	3.64	3.88	3.77
답변비율(%)	98.0	94.4	88.0	83.3	87.0	89.8	92.5

ㅇ 전문가 대상

▪평가항목 : 3개 부문 14개 척도

▪평가결과 : 사업의 계획, 집행 ,성과 3개 항목별 5점 만점에 4.33점으로 높은 수준임

부문	계획수립 (30%)	집행 (20%)	성과 (50%)	종합 (100%)
평가점수	4.33	4.35	4.32
환산점수	1.30	0.87	2.16	4.33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4

평가결과를 사업계획․ 방식의보완․변경 등에 활용하였는지 여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본 사업에 대해 다양한 측면의 평가방법을 통해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추진에 효과적으로 적용 및 활용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제도개선 사항명 : 연구자료의 제공 활성화

구 분	주요내용
개선내용	ㆍ연구자료의 책자간행에서 벗어나 인터넷 자료관 운영 - 금석문, 북한, 국외 등 사업별 운영 및 다양한 콘텐츠 개발 등 ㆍ외부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홈페이지 관리자와 회의를 통한자료 업데이트 방안 추진
추진일정	ㆍ2007년 추진사항 - 기존운영의 금석문 콘텐츠 5종 개발 및 북한 시스템 보완 - 국외 자료관 개설 운영 및 전통문양자료의 유통망 확보를 통한 인터넷 서비스 ⇒ 공공 콘텐츠화(‘08.2.18.등재) ㆍ2008년도 계획 : 전통문양자료 등 사업별 업데이트 추진(‘08.5월중)
확정절차	ㆍ2008년 사업별 반영을 위한 활성화 방안 내부 보고(‘08.2.26) ㆍ2008년 사업별 반영 추진

② 제도개선 사항명 :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및 학제간 연구활성화를 통한 관련 정책자료 제공 등

구 분	주요내용
개선내용	ㆍ사업별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으로 사업계획 및 성과물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강화 - 사업별 5개 분야별 관련전문가 구성․운영 ㆍ관련 연구자와 학제 간 공동조사 추진 및 연구 활성화 - 조선시대 초상화 공동연구 및 학술심포지엄 개최 등 ㆍ 동산문화재 국가지정 정책자료 제공 - 조선시대 초상화 33건 보물 지정(‘06~’07) ※ 문화재청 동산문화재과 주관 ‘08년도 조선왕릉 의궤를 서울대 규장각 등 3개 기관 공동 조사 참여(’08.2.12. 내부 보고 후 착수)
추진일정	2006년 이후 기간 중 실시 및 2008년 1월～2월 집중적 실시
확정절차	2008년도 사업별 계획 보고 후 시행

③ 제도개선 사항명 : 개인별 연구성과 실적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발

구 분	주요내용
개선내용	연구성과 제고방안으로 2008년 주요사업과 관련된 성과지표를 개인별 논문저술 / 학술발표를 넣어 지표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배점을 높게 산정함(‘07.5.30. 개발 내부보고)
추진일정	2008년 1월 산식개발 및 2월 관련 전산시스템 가동
확정절차	2008년 2월 10일 사업별 담당자 기본사항 입력 후 시행

참고 1-1-1	사업 추진 근거

□ 문화재보호법[전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46호]

제15조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①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 기본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 (기록의 작성·보존)

①문화재청장과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변경 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나 연구기관에 국가지정문화재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 (정기조사)

①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황,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보다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6대 대통령 공약사업[공약집]

ㅇ 분야 : 일반공약

- 공약사업명 : 해외반출 문화재의 체계적 조사․연구

참고 1-4-1	2007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성과목표Ⅰ-6		문화재 조사연구 품질 향상

【성과지표】

구 분	실적 및 목표치								지표종류
	’04	’05	’06	’07	’08	’09	’10	’11	계량	성격
▪ 문화유산기초연구	9억	10억	14억	12억	13억	14억	14억	14억	-	-
․ 조사실적(건/%) (Ⅰ-6-재정③-ⓐ)	2,085 /100	1,877 /100	1,759 /77	1,800 /100	1,900 /100	2,000 /100	2,000 /100	2,000 /100	계량	산출
․ 접속 실적 (Ⅰ-6-재정③-ⓑ)		157,452	159,674	160,000	162,000	163,000	164,000	165,000	계량	결과
․ 전문가 평가 (Ⅰ-6-재정③-ⓒ)	-	-	-	8.0	8.2	8.5	8.7	9.0	비계량	결과

【측정방법】

성과지표 Ⅰ-6-재정③-ⓐ		조사 실적
측 정 방 법		조사 건수 확인
측 정 산 식		조사 건수
자료수집방법(자료출처)		사업추진계획서, 사업결과[성과]보고서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연구대상은 연차적인 조사로 축적된 객관적인 데이터로 정해짐
성과지표 Ⅰ-6-재정③-ⓑ		접속 실적
측 정 방 법		일반인의 인터넷 접속 건수
측 정 산 식		정보시스템상의 접속 건수
자료수집방법(자료출처)		관리시스템(홈페이지 등), 사업계획서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접속건수에서 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제도가 필요
성과지표 Ⅰ-6-재정③-ⓒ		전문가 평가
측 정 방 법		전문가 평가단(3명이상)에 의한 질적 평가
측 정 산 식		10점 만점으로 환산 (기획예산처 재정평가 4등급 분류)
자료수집방법(자료출처)		평가위원의 항목별 평점표, 사업추진계획서, 사업결과[성과]보고서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동 사업 기존 실적치가 없는 상황에서 ‘07년 다소만족(7.0이상)부터 점증 개선되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07년 결과에 따라 목표치 수정 필요

<별도 제출자료 목록>

연번	자 료 명
2-1-1	자체 모니터링 실시
2-1-2	사업별 자문회의 개최 및 감리 실시
2-1-3	관련자료 활용 만족도 조사
2-2-1	책자 발간 배부처 관련 문서(5건) 국립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 내 인터넷자료관 메인화면(4종)
2-2-2	‘06년도 동산문화재(초상화)일제조사 계획 및 초상화 일괄공모를 통한 조사․지정 결과 관련 문서(2종)
2-3-1	예산 집행 현황(dBrain 시스템 출력 자료)
2-4-1	예산절감 실적
2-4-2	집행 효율성(사업성과 극대화 실적)
3-1-1	종합 평가 결과 보고서
3-1-2	성과관리시스템 사업 평가 관련 자료
3-2-1	문화유산기초연구 사업별 조사 실적
3-2-2	2005～2007년 자료관별 운영에 따른 접속 건수
3-2-3	연구과제 성과평가 보고서
3-3-1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
3-4-1	연구 자료의 제공 활성화
3-4-2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및 학제 간 연구 활성화를 통한 관련 정책자료 제공
3-4-3	개인별 연구 성과 실적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발

13. 문화재 보수정비(일반회계, 기타직접, 지자체보조, 미흡)

* 담당자 : 기획조정관(송인범), 기획재정담당관(김원기), 사무관(김성일), 전화번호 : 042-481-4784

평가결과

	계	예	상당정도	어느정도	아니오
□ 종합	15	9	1	1	4
ㅇ 계획	6	4	-	-	2
ㅇ 집행	5	3	-	-	2
ㅇ 성과	4	2	1	1	-

우수

(85～100)

다소우수

(70～84)

보통

(50~69)

미흡

(0～49)

예산현황(억원)

2006(결산)	2007(결산)	2008(예산)
1,758	1,689	1,900

성과계획

□ 성과목표 :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 제고

☐ 성과지표

	‘05	‘06	‘07	‘08	‘09	‘10	‘11
ㅇ보수정비 전문가 평가(점)
▪계획			7.8	8.0	8.2	8.4	8.6
▪달성	-	-	8.56
ㅇ보수정비 추진율 (%)
▪계획	-	-	53	54	55	56	57
▪달성	52.6	41.7	43.3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전국에 산재한 문화재의 원형보존 및 멸실․훼손 방지로 후손들에게 올바른 문화유산의 전승 및 문화민족의 자긍심 고취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계속

ㅇ 사업규모 : 국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등의 보수․정비

- 국가지정문화재 3,084건, 등록문화재 366건('07.12.31 현재)

ㅇ 지원대상 : 국민

ㅇ 지원형태 : 지자체보조

ㅇ 지원조건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ㆍ정비 : 국고보조율 70%

- 등록문화재 보수ㆍ정비 및 기타 : 국고보조율 50%

ㅇ 사업시행 주체 :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ㅇ 세부내역

(백만원)
구 분	’06 예산	’07 예산 (A)	’08 예산 (B)	증 감 (B-A)
					%
□ 사업명	176,212	168,872	190,029	21,157	12.5
▪문화재보수정비	176,212	168,872	190,029	21,157	12.5
□ 세출예산비목	176,212	168,872	190,029	21,157	12.5
ㅇ 업무추진비(240)	2	2	0	△2	순감
ㅇ 용역비(260)	100	0	0	0	-
ㅇ 건설비(420)	4,242	4,984	0	△4,984	순감
ㅇ 자치단체이전(330)	171,868	163,886	190,029	26,143	16.0

□ 사업추진 절차

전년도 2~3월중	⇒	예산신청지침 시달	⇒	문화재 보수ㆍ정비 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 지침시달(기획재정→시․도)
⇓
전년도 5월 30일 한	⇒	예산신청서 제출	⇒	문화재 보수ㆍ정비 예산신청서 제출(시․도→기획재정)
⇓
전년도 6월 30일 한	⇒	예산편성제출	⇒	총액계상사업으로 기획예산처에 내역 없이 총액으로 제출(기획재정→예산처)
⇓
전년도 6월~	⇒	예산반영여부 검토	⇒	예산신청서 검토, 실태조사 등을 통해 반영여부 검토(사업부서→기획재정)
⇓
전년도 9월 중	⇒	기획예산처 협의	⇒	세부사업내역 기획예산처와 사전통지 협의 (기획재정→예산처)
⇓
전년도 10월 중	⇒	가내시 실시 (예산안 사전통지)	⇒	ㆍ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일부사업 시․도에 사전 통지 (기획재정→시․도) ㆍ해당사업 자치단체 본예산 확보 요청 ㆍ가내시분 지침조사실시 및 지침 통보
⇓
전년도 11월~12월	⇒	국회 예산심의 및 확정	⇒	ㆍ총액예산 확정(국회)
⇓
당해연도 1월 중	⇒	기획예산처 세부사업 협의	⇒	ㆍ총액예산 내 세부사업 협의(기획재정→예산처)
⇓
당해연도 1월 중	⇒	확정통지 및 자치단체 교부신청	⇒	ㆍ총액예산 세부사업 확정 통지(기획재정→시․도) ㆍ확정사업 교부신청(시․도→기획재정)
⇓
당해연도 2월 중	⇒	교부결정, 자금배정계획 수립 및 지침시달	⇒	ㆍ확정사업 교부결정 ㆍ총액예산 월별 자금배정계획수립․통지 ㆍ단위사업별 지침시달(사업부서 작성) (기획재정→시․도)
⇓
당해연도	⇒	사업착수	⇒	ㆍ사업착수(시․도, 시․군․구)
⇓
사업완료 후	⇒	준공보고(정산보고)	⇒	ㆍ준공보고(시․도 → 사업부서) ㆍ정산보고(시․도 → 기획재정) ㆍ정산 및 실적보고서 검토(사업부서)
⇓
완 료	⇒	보조금 금액확정	⇒	ㆍ보조금 금액 확정통지(기획재정 → 시.도) ㆍ집행잔액 반납고지서발부(운영지원과→시․도)

□ ‘07～’11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억원)

총사업비	‘07년까지	‘08년	‘09년	‘10년	‘11년	‘12이후
-	1,610	1,762	1,689	1,700	1,739	1,792

ꊵ 평가결과

1. 사업계획 단계

항목

질 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1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한지 여부

예

3.75

□ 답변 근거 종합

ㅇ 본 사업은 전국에 산재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여 훼손, 멸실을 방지하고, 후세에 길이 보존․전승하고자 하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있으며, 추진근거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ㅇ 또한, 문화유산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근간이자 현재와 미래의 문화․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자산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에 정부차원에서 반드시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임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목적 및 추진근거

ㅇ 사업목적의 명확성

구 분	주 요 내 용
특정문제/ 이해관계	문화재 보호․관리․활용 기반 마련
수 요	오랜 세월 풍화 등으로 노후하여 지속적 보수ㆍ정비 필요
수혜대상	일반국민
기 타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을 통한 문화 향유권 신장

ㅇ 사업의 추진근거

구 분	주 요 내 용
법 령	ㆍ문화재보호법 제17조(수리), 제39조(보조금), 제73조(경비부담) ㆍ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동시행령 제4조
국정과제	해당 없음
대통령지시	해당 없음
각종계획	ㆍ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2002년) ㆍ문화재정책 중장기 비전 「문화유산 2011」(2007년)
기 타

② 공익성의 정도

ㅇ 전국에 산재한 문화재의 원형보존 및 멸실․훼손방지로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증진하고 후손들에게 올바른 문화유산의 전승 등 공익성이 뚜렷한 사업임

항목	질 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1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한지 여부
			③ 지자체 또는 민간에 의한 사업수행 가능 여부 ㅇ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원형복원이 불가능하며, 문화재 보존․관리 특성상 매년 보수ㆍ정비에 상당한 비용이 필요한 비영리 공익적인 사업으로 민간에 의한 수행이 불가능하며, 열악한 지방재정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지자체 단독으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④ 예산외 정책수단으로 사업목적 달성가능성 ㅇ 예산외 정책수단으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ㆍ 대부분의 문화재는 야외에 소재하고 있어 오랜 세월 동안 풍화 등으로 노후하여 지속적인 보수․정비가 필요하므로 정부의 재정지출이 반드시 필요함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2

다른 사업과

중복․유사성이

없도록 사업이

설계되었는지 여부

예

3.75

□ 답변 근거 종합

ㅇ 본 사업은 전국의 문화재를 보수·정비하는 문화재청의 고유 업무로 타 부처 사업과 중복은 없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중복․유사사업의 비교

판단기준	A사업	B사업
① 시행주체
② 사업목적
③ 수혜대상
④ 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지원조건 등)
⑤ 사업방식

② 중복․유사성이 있더라도, 효율성․형평성제고 혹은 추가

혜택 제공 가능성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3

현재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지 여부

예

3.75

□ 답변 근거 종합

ㅇ 해당 시ㆍ군ㆍ구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 특성을 알고 있는 지자체로부터 보수ㆍ정비대상을 제출받아 문화재청이 관계전문가 등 현지조사 후 사업을 선정, 지자체와 사업비 매칭으로 추진하는 현행방식이 가장 효율적임

□ 답변 근거 및 자료

ㅇ 아래와 같이 검토한 결과 현행 사업방식 타당성 인정

검토사항	검토결과 및 근거
① 회계구분의 적절성	동 사업은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적절
② 재원분담 가능성/ 적절성	문화재 보수정비와 관련된 사업으로 국비를 70% 지원 (전시관, 등록문화재 50%)하며 분담률이 적정함
③ 지원방식	동 사업은 공공재인 문화재를 정비하는 것으로 일반 민간등에서 추진은 불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현행 방식이 적정함
④ 사업추진 주체	문화재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현행 방식이 가장 합리적임
⑤ 지원조건	동 사업은 일률적 지원이 아닌 세부사업별로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70%, 전시관 건립 등은 50%로 정해져 있어 현행 지원조건이 가장 합리적임
⑥ 수요예측의 적절성	문화재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수정비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예산신청과 지정문화재 증가 등 수요예측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
⑦ 세부사업별 ①~⑥ 검토	세부사업별로도 ①~⑥ 항목을 충족함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지자체 보조	지자체의 사업여건을 검토․반영하였는지 여부	예		3.75
			□ 답변 근거 종합 ㅇ 문화재 보수ㆍ정비사업은 지자체의 예산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을 선정․지원하고 있음 ▪ 예산신청서 검토,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등을 통한 사업의 타당성 유무 검토 후 반영여부를 결정하며, 지자체의 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진도를 반영하여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을 하고 있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지자체의 비용부담 능력 적정성 ㅇ 문화재 보수ㆍ정비 사업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국고보조율(국가지정문화재 70%, 등록문화재 및 전시관 50%)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지자체의 비용부담은 합리적임
			②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 ㅇ 문화재의 원형보존 및 멸실․훼손 방지로 후손들에게 올바른 문화유산을 전승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높음 ㅇ 또한, 문화재에 대한 인식제고로 교육적, 사회적, 경제적 활용이 요청되는 시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문화재와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국민교육도장 및 관광자원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의지가 매우 높음
			③ 사전절차 이행 여부 ㅇ 문화재 관련 사업은 원형보존이 원칙인 만큼 사업시행 전에 반드시 고증확보, 사유지 매매 승낙 등 확인을 거치며 설계가 제대로 되었는지 문화재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시공단계별 자문 등 관련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음
			④ 기타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4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아니오

0.0

□ 답변 근거 종합

ㅇ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 제고’라는 성과목표와 관련이 있는 성과지표가 필요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ㅇ 성과목표 :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 제고

ㅇ 성과지표

▪ 보수정비 전문가 평가

* 측정산식 : 전문가 평가단(3명 이상)에 의한 질적 평가

▪ 보수정비 추진율

* 측정산식 : (연간 보수·정비 집행액 / 예산액) × 100

② 사업목적, 성과목표, 성과지표간의 인과관계

ㅇ 사업목적과 성과목표와 인과관계

▪ 문화재의 원형보존 및 멸실․훼손 방지로 후손들에게 올바른 문화유산의 전승 및 문화민족의 자긍심 고취라는 사업목적과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 제고』라는 성과목표의 인과관계가 명확함

ㅇ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와 인과관계

▪ 성과목표인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 제고』 달성여부 측정을 위해서는 「관람객 증가율」등을 지표로 설정할 수 있으나, 매년 16개 시․도, 234개 시ㆍ군ㆍ구에서 약 900여건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전국의 불특정 다수를 측정하기가 불가능하므로 문화재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조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인 「보수정비 추진율」(양적 수준)과 「보수정비 전문가 평가」(질적 수준)는 성과목표와 인과관계가 명확함

③ 결과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는지 여부

ㅇ 성과지표로 결과지표를 주지표로 하고 산출지표를 보조지표로 하여 적정하게 설정

◆ 투입	당해연도 지원(예산) 규모
ꀻ
◆ 과정․ 산출	문화재 보수정비 추진율
ꀻ
◆ 결과	보수정비 전문가 평가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 제고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5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아니오

0.0

□ 답변 근거 종합

ㅇ 평가지표 1-4가 ‘아니오’이므로 평가지침상 ‘아니오’에 해당

< 성과지표의 연간 목표치 현황 >

	‘05	‘06	‘07	‘08	‘09	‘10	‘11
ㅇ보수정비 전문가 평가(점)
▪계획			7.8	8.0	8.2	8.4	8.6
▪달성	-	-	8.56
ㅇ보수정비 추진율 (%)
▪계획	-	-	53	54	55	56	57
▪달성	52.6	41.7	43.3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추세치 대비

ㅇ 보수정비 전문가 평가는 기존평가 실적치가 없는 상태에서 ‘07년 만족도를 재정자율평가 고객만족도상의 ‘상당한 정도’를 달성하는 것으로 설정, 향후 점증 개선되는 것으로 하여 합리적인 수준임

ㅇ 보수정비 추진율은 최근 3년간 평균치인 43.7%와 '06년 41.7%와 비교할 때 53%를 목표치로 설정하여 매우 의욕적인 수준임

② 유사사업 대비

ㅇ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중 국고보조사업인 남해안관광벨트사업, 유교문화관광자원화 사업 등과 비교 할 때 사업 추진율을 높게 설정하였음

▪ '07년도 남해안관광벨트사업 추진율 31%

▪ '07년도 유교문화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율 17%

③ 국제수준 대비

ㅇ 해당사항 없음

④ 정책 비개입시 대비

ㅇ 해당사항 없음

⑤ 단위 예산대비 산출량

ㅇ 해당사항 없음

2. 사업집행 단계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1

사업 추진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여부

예

4.0

□ 답변 근거 종합

ㅇ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추진실태를 상, 하반기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음

▪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추진실태 점검

* 문화재청 재정기획관-753호('07.7.27), -78호('08.1.25)

▪ 문화재보수정비 공사현장 점검

*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과-355('07.4.30), -823호('07.11.26)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모니터링명 :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추진실태 점검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반기별(년 2회)
실시시기	2007.7.27(상반기), 2008.1.25(하반기)
주체	문화재청
점검내용․방법	예산집행실적, 전문가 평가 등
주요점검 결과	지자체 예산집행 실집행률 및 전국 16개 시·도 총 134개 문화재(표본크기)를 각 시도별 3명 평가위원이 현장방문 조사('07.12.12~18)
결과 활용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재정집행 실적 제고 및 부실시공 방지

② 모니터링명 : 문화재 보수정비 공사현장 점검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반기별(년 2회)
실시시기	'07.5.2~4, 5.7~5.9(상반기), 12.5~7, 12.12~14(하반기)
주체	문화재청
점검내용․방법	시공, 자재관리, 안전관리 등을 공사현장에서 점검
주요점검 결과	ㆍ공사현장 점검을 통해 19건의 시정조치 - 시공관리 7건, 자재관리 4건, 안전관리 5건, 기타 3건 ㆍ공사현장 점검을 통해 37건의 시정조치 - 시공관리 15건, 자재관리 6건, 안전관리 13건, 화재관리 1건, 기타 2건
결과 활용	부실시공 방지 및 품질향상에 기여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2

사업추진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지 여부

아니오

0.0

□ 답변 근거 종합

ㅇ 문화재 보수ㆍ정비 공사현장을 점검하여 56건에 대해 시정조치 하였으며,

ㅇ 문화재 보수ㆍ정비 집행률 부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문화재전자행정정보시스템(예산집행 현황보고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하였으나

ㅇ 예산 실집행실적이 저조하므로 평가지침상 ‘아니오’에 해당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문제점명 : 문화재보수정비 공사현장 점검

구 분	주요내용
제기자(일시)	2007.5.2~4, 5.7~9, 12.5~7, 12.12~14
내용	공사현장 점검
원인	설계도서와 일부 공법이 다름, 자재관리 등 주변정리 미흡
개선방안	설계도서대로 시공조치 등
해결실적	공사시공에 관한 사항 22건, 자재관리에 관한 사항 10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8건, 안전관리 1건, 기타 5건

② 문제점명 : 향단 보수공사 범위 등 수리방안 검토

구 분	주요내용
제기자(일시)	경주시 문화재과(2007.6.11)
내용	향단 보수공사 자문회의
원인	향단 해체보수 중 해체범위 및 교체부재 증가에 따른 설계변경 필요
개선방안	설계변경 후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추진, 향단의 해체범위 및 교체부재 증가에 따른 예산확보 및 조치계획 수립
해결실적	설계변경 시행, 추가 소요예산 2억5천만원 문화재청에서 교부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3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아니오

0.0

□ 답변 근거 종합

ㅇ 계획수립시 3개년에 걸친 사업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로 실 집행실적이 저조하므로 평가치침상 ‘아니오’에 해당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당초 집행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당초 분기별 재정집행 계획대로 집행

<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 >

(억원)

	예산(A)	결산(B)	집행률(B/A)
‘05	1,611	1,600	99.3
‘06	1,762	1,758	99.8
‘07	1,689	1,689	100

< ‘07년 분기별 집행 현황 >

(백만원)

	계(’07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획	168,872	44,505	43,994	66,487	13,886
집행	167,296	61,653	61,146	41,549	2,948
잔액	1,576	△17,148	△17,152	24,938	10,938

※ 정부의 조기 재정집행지침 및 보수ㆍ정비사업의 연례적 이월 방지를 위해 상반기로  당겨 집행함

※ 100% 미집행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설명

② 사업대상자들에게 적정하게 재원이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당초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지자체에 예산을 적정하게 배정하였음

③ 간접집행사업의 경우 2차집행(실집행)실적 부진여부

(억원,%)

‘07예산	교부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1,639	1,639	711	43.3

ㅇ 문화재 보수ㆍ정비사업은 원형유지를 위한 발굴조사 등 고증확보, 설계검토,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 이행 등 사업특성상 대부분 3개년에 걸쳐 집행이 이루어짐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4	예산절감 혹은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예		4.0
			□ 답변 근거 종합 ㅇ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문화재전자행정정보시스템(예산집행 현황보고 시스템)구축․운영함으로써 자료 취합․관리로 자료의 정확성 확보, 업무경감 및 시간단축 등과 자치단체별, 사업별 예산집행 상황 점검을 바탕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지자체와 사업에 대해서는 2008년도 문화재보수ㆍ정비 국고보조금 적정 교부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 도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예산절감 ㅇ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집행 효율성 제고 ㅇ 추진배경 ▪ 예산 과다이월에 따라 예산집행 실적 제고 ㅇ 주요내용 ▪ 국고보조금 신청 전산화('06.4월) ▪ 국고보조금 집행현황을 실시간 파악 할 수 있도록 문화재전자행정정보시스템 개발 운영('07.6월) ▪ 문화재전자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별, 사업별 예산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지자체와 사업에 대해서는 2008년도 문화재 보수ㆍ정비 국고보조금 배분 등과 연계 ▪ 예산안 사전통지(가내시)를 통해 지자체 실집행 실적 개선 ('06.10.12) ▪ 보수정비사업 전문가 실태조사('07. 12월) * 기간 : ‘07.12.12 ~ 12.18 * 대상 : 전국 16개 시·도 총 134개 문화재(표본크기) * 조치내용 : 문화재별 문제점 및 개선방향 모색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지자체

보조

지자체 단위 집행이 효율화되도록노력하고 있는지 여부

예

4.0

□ 답변 근거 종합

ㅇ 문화재전자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매월 세부사업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제출받아 부진사업 등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지자체 단계 집행현황 점검 여부 및 실집행 현황

ㅇ 점검 주기 : 매월(문화재행정정보시스템 예산집행현황 보고 시스템 활용하여 매월 5일까지 지자체에서 입력)

ㅇ 점검절차․방식 : 문화재행정정보시스템 예산집행현황 보고 시스템 활용(시·군·구 입력 → 시·도 검토․발송 → 문화재청 재정기획관실 및 해당 사업부서 확인)

ㅇ 점검사항 : 예산집행 부진사업

< 지자체 단계 실집행현황 >

(억원, %)

예산	교부	전년이월	예산현액 (A)	집행 (B)	이월	집행률 (B/A)
1,639	1,639	2,021	3,659	2,286	1,374	62.5

②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개선방안 시행여부

ㅇ 문제점 : 실집행률 저조

▪ 문화재 보수ㆍ정비사업의 특성상 원형유지를 위한 발굴조사 등 고증확보, 관계전문가 자문, 설계검토,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 이행 등 문화재 보수ㆍ정비 사업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실집행률 저조

ㅇ 개선방안

▪ 국가지정문화재 설계승인 행정처리 절차 간소화

* 기존 : 시·군·구 → 시·도 → 문화재청 → 시·도 → 시·군·구(5단계)

* 개선 : 시·군·구 → 시·도, 문화재청 → 시·군·구(3단계)

▪ 사업집행의 효율화를 위하여 예산 교부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세부사업지침을 시달하였으며, 동 지침에 의거 마련된 설계도서를 문화재청이 검토․승인하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음

▪ 예산안 사전통지(가내시)를 통해 지자체 실집행 실적 개선

('06.10.12)

ㅇ 개선 효과

▪ ‘07년도 실집행률 제고 : 전년대비 1.6% (41.7%→43.3%)

3. 사업성과 단계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1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에 대하여 외부의 객관적인 관점에 의한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여 성과평가 조사결과에 대한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 사업평가 개요 > ㅇ 평 가 명 :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재정성과 자율평가 ㅇ 평가기간 : ‘07.11.28 ~ 12.24 ㅇ 평가요소 : 전문가 평가 만족도 조사 ㅇ 평가기법 : 각 시도별 3명(강원 2명)의 평가위원(전문가)에 의한 현장방문조사 ㅇ 평가결과 ▪ 전문가 평가 * 평가대상 문화재의 만족도 평균 점수는 8.56으로 계획 7.8보다 만족도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문화재별 만족도 최고점수는 명동성당이 총점 10점, 최저점수는 영양 산촌생활박물관 건립 6.28점임
			< 사업평가 주체 > ㅇ 평가기관 : 퍼포먼스웨이컨설팅 ㅇ 평 가 자 : 책임연구원 오우식(대표이사),수석연구원 홍수종 연구연(이장하, 김수진, 윤자원)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ㅇ 문화재보수정비사업에 대한 재정평가 ▪ 표본크기 : 전국 16개 시·도 총 134개 문화재 * 국보 3개, 보물 53개, 사적 44개, 명승 3개, 천기 3개, 중민 20개, 등록문화재 5개, 전시관 3개
			※ 보고서를 참고자료로 별도 제출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지 여부

어느

정도

10.0

□ 답변 근거 종합

ㅇ 평가지표 1-5가 ‘아니오’이나, 성과목표치를 상당한 정도로 달성하였으므로 평가지침상 ‘어느 정도’에 해당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성과지표의 목표치(1-5) 달성도

구 분	계획(A)	달성(B)	달성률(B/A)
▪보수정비 전문가평가 (주지표)	7.8점	8.56점	109.7%
▪보수정비 추진율 (보조지표)	53%	43.3%	81.7%

ㅇ 보수정비 전문가 평가(목표 : 7.8점 → 달성 : 8.56점)

▪ 보수정비 전문가 평가는 기존평가 실적치가 없는 상태에서 ‘07년 만족도를 재정자율평가 고객만족도상의 ‘상당한 정도’를 달성하는 것으로 설정하여 측정하였음

ㅇ 보수정비 추진율(목표 : 53% → 달성 : 43.3%)

▪ 전년도 추진율 41.7%보다 높으며, 최근 3년간 평균치인 43.7%와 비슷한 수준임

* 문화재 보수ㆍ정비사업은 원형유지를 위한 발굴조사 등 고증확보, 설계검토,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 이행 등 사업특성상 대부분 3개년에 걸쳐 집행이 이루어짐

② 종합적․객관적 평가결과(3-1) 또는 그 밖의 자료를 통해

입증 가능한 사업목적 달성도

ㅇ 평 가 명 :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재정성과 자율평가

ㅇ 평가기간 : 2007.11.28~12.24

ㅇ 평가요소 : 전문가 평가 만족도 조사

ㅇ 평가기법 : 각 시도별 3명(강원 2명)의 평가위원(전문가)에 의한 현장방문

ㅇ 조사내용 : 전국 16개 시·도 총 134개 문화재

* 국보 3개, 보물 53개, 사적 44개, 명승 3개, 천기 3개, 중민 20개, 등록문화재 5개, 전시관 3개 조사

ㅇ 조사결과 : 평가대상 문화재의 만족도 평균 점수는 8.56으로 계획 7.8보다 높게 나타났음

*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재정성과 보고서 33~34 페이지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3

사업고객이나 이해관계인이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

상당한정도

6.7

□ 답변 근거 종합

ㅇ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의 전문가 만족도 조사결과 8.56%로 평가지침상 ꡐ상당한 정도ꡑ에 해당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고객만족도 조사 개요

ㅇ 조 사 명 :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재정성과

ㅇ 조사기관 : 퍼포먼스웨이컨설팅

ㅇ 조사기간 : ‘07.11.28 ~ 12.24

ㅇ 조사대상 : 전국 16개 시·도 총 134개 문화재

* 국보 3개, 보물 53개, 사적 44개, 명승 3개, 천기 3개, 중민 20개, 등록문화재 5개, 전시관 3개

ㅇ 조사방식 : 각 시도별 3명(강원 2명)의 평가위원(전문가)에 의한 현장방문

※ 문화재 보수정비는 원형보존이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대상지역이 전국이므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는 큰 의미가 없어 전문가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함

②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ㅇ 평가대상 문화재보수정비 만족도 조사결과 8.56점

순위	소재지	종합
1	서울지역	9.87
2	경남지역	9.79
3	충남지역	9.34
4	제주지역	9.02
5	전북지역	8.87
6	경기지역	8.84
7	전남지역	8.5
8	강원지역	8.4
9	울산지역	8.15
10	광주지역	8.13
11	대구지역	8.11
12	인천지역	7.94
13	부산지역	7.52
14	경북지역	7.51
15	충북지역	7.3
16	대전지역	7.27
평균		8.56

※ 문화재별 만족도 및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33~48페이지)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4

평가결과를 사업계획․ 방식의보완․변경 등에 활용하였는지 여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문화재 보수ㆍ정비(총액계상)사업에서 연례적으로 이월되는 직영사업을 제외

ㅇ 평가결과 문화재별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08년도 문화재 보수ㆍ정비사업 예산편성 시 삭감 반영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제도개선 사항명 : 문화재보수정비사업에서 직영사업 제외

구 분	주요내용
개선내용	'05년, '06년 결산 국회에서 지적된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에서 직영사업을 제외
추진일정	‘07년 10월
확정절차	관계기관 및 부서와 협의를 통해 직영사업 폐지 확정('07.10)

② 제도개선 사항명 : 재정집행 실적 제고

구 분	주요내용
개선내용	매년 결산국회 및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화재보수정비 집행률 부진 문제점 개선 - 문화재전자행정정보시스템(예산집행 현황보고시스템) 구축 - ‘07년 예산집행률을 '08년 예산편성과 연계 - 국가지정문화재 설계승인 행정처리절차 간소화(5단계→3단계)
추진일정	‘07.6~12월
확정절차	실적제고방안 과장보고(‘07. 6월, ’08. 1월)

참고 1-1-1	사업 추진 근거

□ 문화재보호법[전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46호]

제17조 (수리 등)

④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를 위한 실측(實測), 설계 및 그 대가 지급 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39조 (보조금)

①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

2.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 보호, 수리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73조 (경비부담)

①제7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면 그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보존과 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補助金의豫算및管理에관한法律[일부개정 2006.10.4 법률 제8050호]

第9條 (補助金의 對象事業·基準補助率등)

補助金이 支給되는 對象事業·經費의 種目·國庫補助率 및 금액은 매년 豫算으로 정한다. 다만,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補助金에 있어서는 補助金이 支給되는 對象事業의 범위와 補助金의 豫算計上申請 및 豫算編成에 있어서 補助事業別로 適用하는 基準이 되는 國庫補助率(이하 "基準補助率"이라 한다)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2008.1.15 대통령령 제20548호]

제4조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및 기준보조율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의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8.31>

참고 1-4-1	2007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성과목표Ⅱ-2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을 제고 한다

【성과지표】

구 분	실적 및 목표치								지표종류
	’04	’05	’06	’07	’08	’09	’10	’11	계량	성격
▪ 문화재 보수정비	1.850	1,610	1,762	1,589	1,736	1,785	1,836	1,886	-	-
․ 보수정비 추진율(Ⅱ-2-재정③-ⓐ)	25	52.6	41.7	53	54	55	56	57	계량	산출
․ 보수정비 전문가평가(Ⅱ-2-재정③-ⓑ)	-	-	-	7.8	8.0	8.2	8.4	8.6	비계량	결과

【측정방법】

성과지표 Ⅱ-2-재정③-ⓐ		보수정비 추진율
측 정 방 법		연간 문화재보수정비 예산액 대비 집행액 측정
측 정 산 식		(문화재 보수정비 연간 집행액 ÷ 연간 예산액)×100
자료수집방법(자료출처)		각 사업별 평가/감리/결과/진행보고서 자료[성과]보고서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직영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집행실적 및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예산의 실집행액을 합산하여 측정
성과지표 Ⅱ-2-재정③-ⓑ		보수정비 전문가 만족도
측 정 방 법		전문가 평가단(3명이상)에 의한 질적 평가
측 정 산 식		10점 만점으로 환산 (기획예산처 재정평가 4등급 분류)
자료수집방법(자료출처)		평가위원의 항목별 평점표, 사업결과[성과]보고서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동 사업 기존 실적치가 없는 상황에서 ‘07년 만족(7.0이상)부터 점증 개선되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07년 결과에 따라 목표치 수정 필요

< 별도 제출자료 목록 >

연번	자 료 명
2-1-1	모니터링명 :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추진실태 점검(상․하반기)
2-1-2	모니터링명 : 문화재보수정비 공사현장 점검(상․하반기)
2-2-1	문화재보수정비 공사현장 점검시 발생한 문제점 해결 실적
2-2-2	보물 412호 ꡐ향단ꡑ 보수공사 긴급 조치
2-3-1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상에 기록된 예산집행현황 자료
2-4-1	문화재전자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2-4-2	예산안 사전통지
2-4-3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전문가 실태조사
2-지자체보조-1	문화재전자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2-지자체보조-2	예산안 사전통지
3-1-1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재정성과 자율평가 보고서
3-2-1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재정성과 자율평가 보고서
3-3-1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재정성과 자율평가 보고서
3-4-1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추진실태 점검

14. 매장문화재 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복권기금,기타직접,보통

* 담당자 : 국립문화재연구소장(김봉건), 부여연구소장(김용민), 사무관(최성규), 전화번호 : 041-833-5901

평가결과

	계	예	상당정도	어느정도	아니요	적용불가
□ 종합	13	8	-	1	2	2
ㅇ 계획	5	5	-	-	-	-
ㅇ 집행	4	2	-	-	2	-
ㅇ 성과	4	1	-	1	-	2

우수

(85～100)

다소우수

(70～84)

보통

(50~69)

미흡

(0～49)

예산현황(억원)

2006(결산)	2007(결산)	2008(예산)
4	42.9	67

성과계획

□ 성과목표 :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 제고

☐ 성과지표

	’05	’06	’07	’08	’09	’10	’11
ㅇ누적시공전문가 평가(점)
▪계획			8.0	8.5	-	-	-
▪달성	-	-	8.8
ㅇ건립공정률(%)
▪계획			35	100	-	-	-
▪달성	-	-	35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매년 늘어나는 충청지역 내 발굴 출토유물의 안전한 보존․관리와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한 첨단연구 및 전시시설 마련

ㅇ 발굴조사 출토유물과 유적을 신속히 공개하여 문화재를 효과적으로 소개하고,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며, 대국민 역사․문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6년 ～ 2008년

ㅇ 총사업비 : 114억원(’07년까지 기 투자액 : 47억원)

ㅇ 사업규모 : 대지면적 21,832㎡, 건축면적 2009.63㎡, 연면적 6,578.24㎡, 지하1층․지상3층, RC구조

ㅇ 지원대상 : 발굴기관․관련기관 및 관계전문가, 일반국민 등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복권기금(100%)

ㅇ 사업시행 주체 : 국립문화재연구소(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ㅇ 세부내역

(백만원)
구 분	’06 예산	’07 예산 (A)	’08 예산 (B)	증 감 (B-A)
					%
□ 사업명	402	4,300	6,700	2,400	55.8
▪유형문화재보존사업	402	4,300	6.700	2,400	55.8
□ 세출예산비목	402	4,300	6,700	2,400	55.8
ㅇ 기본조사설계비(420-01)	183	0	0	0	-
ㅇ 실시설계비(420-02)	219	0	0	0	-
ㅇ 시설비(420-03)	0	4,058	6,458	2,400	59.1
ㅇ 감리비(420-04)	0	231	231	0	-
ㅇ 시설부대비(420-05)	0	11	11	0	-

□ 사업추진 절차

기본계획 수립 및 건립부지 확보	⇒	총사업비 협의 및 확정	⇒	설계 및 도시계획용역	⇒	문화유적 지표조사	⇒	도시계획 결정고시	⇒	실시계획 인가	⇒

공사발주	⇒	공사 입찰공고	⇒	공사계약 및 착공	⇒	시공	⇒	완공

□ ‘07～’11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억원)

총사업비	’07년까지	’08년	’09년	’10년	’11년	’12이후
114	47	67	-	-	-	-

평가결과

1. 사업계획 단계

항목

질 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1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한지 여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본 사업은 날로 증가하는 출토유물을 종합적․체계적인 조사․연구, 보관․보존처리 및 전시․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재 향유 기회 증진이라는 명확한 사업목적을 갖고 있으며, 추진근거가 법령 및 각종계획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ㅇ 또한, 공익성이 높은 비영리사업으로 민간예산 등으로는 추진이 불가능하며, 예산외 정책수단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움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목적 및 추진근거

ㅇ 사업목적

구 분	주 요 내 용
특정문제/ 이해관계	국가 문화유산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조사․연구, 보관․보존처리 및 전시․활용
수 요	ㆍ충청지역의 발굴조사 건수 증가에 따른 출토유물 증가 ㆍ발굴조사기관의 유물 수장 능력 한계 도달
수혜대상	발굴기관, 관련기관 및 관계전문가, 일반국민 등
기 타	보관대상 문화재의 급증에 따른 종합적 보관․관리대책 수립 시급

ㅇ 추진근거

구 분	주 요 내 용
법 령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동법 시행규칙 제59조
국정과제	해당없음
대통령지시	해당없음
각종계획	ㆍ출토유물보관동 건립계획(’04.6.21) ㆍ문화재정책 중장기 비전 「문화유산 2011」(2007년)
기 타

항목	질 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1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한지 여부
			② 공익성의 정도 ㅇ 문화유산의 안전한 보관․관리 문제는 특정인과 특정지역, 특정기관에 국한되지 않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차원의 문제임. 특히,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 일컬을 정도로 문화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며, 증가하는 출토유물에 대한 안전한 보관․관리대책 수립은 절실한 상황으로 공익성이 높음
			③ 지자체 또는 민간에 의한 사업수행 가능 여부 ㅇ 출토유물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보관․보존처리 및 전시․활용은 숙련된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투자비, 운영비, 전문인력 확보 등의 문제로 지자체나 민간에서는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ㅇ 특히, 투자대비 채산성이 현저히 낮아 민간에서 투자하기 어려우므로 국가문화유산의 종합적․체계적인 보관․관리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은 국가주도하에 정책적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함
			④ 예산외 정책수단으로 사업목적 달성가능성 ㅇ 예산외 정책수단으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 출토유물 보관센터 건립 및 운영은 고가의 보존처리기기 구입, 전문인력 확보 등 매년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재정지출이 반드시 필요함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2

다른 사업과

중복․유사하지 않게 사업이 설계되었는지 여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본 사업은 충청지역 출토유물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조사․연구, 보관․보존처리 및 전시․활용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충청지역의 대표적인 다 기능의 보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타 부처 업무와 중복․유사성이 없으며, 국회ㆍ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관련 지적을 받은 적 없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중복․유사사업의 비교

판단기준	A사업	B사업
① 시행주체
② 사업목적
③ 수혜대상
④ 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지원조건 등)
⑤ 사업방식

② 중복․유사성이 있더라도, 효율성․형평성제고 혹은 추가

혜택 제공 가능성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3

현재 사업방식이  효율적인지 여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본 사업은 발굴 문화유산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 보존처리를 통해 원형대로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과 지자체에서 담당하기에는 재정과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행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임

□ 답변 근거 및 자료

ㅇ 아래 7가지 판단기준에 의거 검토한 결과 현행 사업방식의 타당성 인정

검토사항	검토결과 및 근거
① 회계구분의 적절성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수익금의 합리적 배분 및 국민의 복리증진” 취지에 의거 출토유물의 안전한 보관․관리 및 전시․활용으로 국민의 문화재 향유 기회를 증진하고자 하는 국가차원의 비영리사업으로 특성상 현재와 같은 복권기금으로 지원함이 적절함
② 재원분담 가능성/ 적절성	출토유물의 안전한 보관․관리 및 전시․활용하는 비영리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의 재원분담이 곤란함
③ 지원방식	출토유물의 안전한 보관․관리 및 전시․활용하는 비영리사업이므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
④ 사업추진 주체	출토유물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을 갖춘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임
⑤ 지원조건	출토유물의 안전한 보관․관리 및 전시․활용하는 비영리사업이므로 현행과 같이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것이 타당
⑥ 수요예측의 적절성	각종 개발사업의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발굴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보관센터 건립은 적절함
⑦ 세부사업별 ①~⑥ 검토	세부사업별로도 ①~⑥ 항목을 충족함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4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예

7.5

□ 답변 근거 종합

ㅇ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사업목적을 전체적으로 의미 있게 반영하고 있으며 인과관계도 설명 가능

ㅇ 성과지표도 결과지표를 주지표로 하고 산출지표를 보조지표로 구성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ㅇ 성과목표 :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 제고

ㅇ 성과지표

▪ 건립에 대한 전문가 평가

* 측정산식 : 10점 만점으로 환산(출토유물보관센터 설계에  대한 전문가 평가단에 의한 질적 평가)

▪ 건립 공정률

* 측정산식 : (연도별 공정률 / 100)×100

② 사업목적, 성과목표, 성과지표 간의 인과관게

ㅇ 사업목적과 성과목표와 인과관계

▪ 출토유물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보존처리 및 전시․활용이라는 사업목적은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 제고』라는 성과목표와 인과관계 형성

ㅇ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와 인과관계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 제고』라는 성과목표의 달성도는  「누적 공정에 대한 전문가평가」와「건립 공정률」성과지표를 통해 측정이 가능하므로 인과관계가 명확함

③ 결과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는지 여부

ㅇ 성과지표로 결과지표를 주지표로 하고 과정지표를 보조지표로 하여 적정하게 설정

◆ 투입	출토유물 보관센터 건립비
⇩
◆과정․산출	건립 공정률
⇩
◆ 결과	시공 전반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 (피드백을 통한 만족도 향상)

※ 과정․산출지표를 불가피하게 설정․사용할 경우 그 사유

ㅇ 동 건물은 ‘0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상태로서 완공 후 수혜자 만족도 등 결과지표를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ㅇ 따라서 건물완공까지의 중간결과지표로서 건물시공에 대한전문가 평가를 부득이하게 결과지표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보완적 지표로 과정지표인 공정률을 설정함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5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예

7.5

□ 답변 근거 종합

ㅇ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추세치, 유사사업 등을 감안하여 사업목적․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함

< 성과지표의 연간 목표치 현황 >

	‘05	‘06	‘07	‘08	‘09	‘10	‘11
ㅇ누적시공 전문가 평가(점)
▪계획			8.0	8.5	-	-	-
▪달성	-	-	8.8
ㅇ건립 공정률(%)
▪계획			35	100	-	-	-
▪달성	-	-	35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추세치 대비

ㅇ「시공전문가 평가」지표는 전문가 평가에 대한 기존 실적치가 없는 상황에서 ‘07년 만족도를 재정자율평가 고객만족도상의 ‘상당한정도(8.0)’를 달성하는 것으로 설정, 향후 점증 개선되는 것으로 설정한 것임

ㅇ「건립 공정률」은 기본계획 수립부터 설계, 준공까지 각 단계별 세부 추진내용을 업무비중과 연도별 추진율을 근거로 합리적으로 설정

<공정률 설정 근거>         (단위: %)

구분	업무비중	‘05	‘06	‘07	‘08
ㅇ 기본계획수립 및 건립부지 확보	10	-	-	10
ㅇ 기본 및 실시설계	20		-	20
ㅇ 공사 및 감리 계약	3	-	-	3
ㅇ 공사 수행	67	-	-	2	65
연도별 공정률		-	-	35	65
누적 공정률		-	-	35	100

② 유사사업 대비 : 해당사항 없음

③ 국제수준 대비 : 해당사항 없음

④ 정책 비개입시 대비 : 해당사항 없음

⑤ 단위 예산대비 산출량 : 해당사항 없음

2. 사업집행 단계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1

사업추진 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여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점검표를 통해 예산집행실적 및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전반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점 파악과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ㅇ 또한, 수시로 출토유물 보관센터 건립에 대한 전문가․설계업체․조달청 패키지서비스팀 간 자문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각종 인․허가 및 공사계약 등을 건립공정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모니터링명 : 출토유물보관센터 자체 모니터링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반기별 (연 2회)
실시시기	2007. 7월 / 2008. 1월
주체	국립문화재연구소(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점검내용․방법	센터 건립 관련 자체 평가 체크리스트
주요점검 결과	예산집행실적, 사업추진실적 등
결과 활용	체계적 추진을 통한 효율적 센터 건립

② 모니터링명 : 출토유물보관센터 전문가 자문

구 분	주요내용
주기	수시
실시시기	2007.1.25, 2.15, 2.21, 3.22, 9.5, 11.5, 11.9(7회 실시)
주체	국립문화재연구소(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점검내용․방법	출토유물 보관센터 신축 설계 관련 모니터링
주요점검 결과	설계 시 자재, 설비, 공조 등이 합리적으로 설계되었는지 분석 검토
결과 활용	타당성 있는 부분은 설계에 반영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2

사업추진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지 여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본 사업은 당초 사업비에 토지매입비가 책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립부지 교환(국유지와 공유지간 교환차액 발생), 진입도로 확보에 따른 14억원의 추가 소요 발생

※ 사업비 : ’06년～’08년 3개년 사업으로 100억원

ㅇ 이에 따라 설계 및 도시계획용역 일정이 지연되어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었으나 부여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부여군으로부터 진입도로 사유지 및 지장물 매입지원을 받아 사업추진을 정상화 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문제점명 : 출토유물 보관센터 건립부지 확보 지연

구 분	주요내용
제기자(일시)
내용	ㆍ당초 복권기금에서 토지매입비가 책정되지 않은 사업으로 국유지와 공유지(부여군) 간 토지 교환으로 건립부지 확보 추진(‘05.5 ~ ) ㆍ국유지와 공유지(부여군) 간 토지 교환 부여군의회 결정(‘06.9.22) ㆍ교환협의 재산 감정가격 차액 발생으로 인한 교환 지연(‘07.3~) ㆍ해당기관(부여군)과 협의로 준공전까지 교환 완료하기로 함
원인	당초 총사업비에 토지매입비 책정되어 있지 않음
개선방안	해당기관(부여군)과 협의로 준공전까지 교환 완료하기로 함
해결실적	부여연구소장 및 문화재청 국유재산 담당과 부여군수 면담('07.4..13) - 건립부지 국․공유지 교환 준공전까지 완료하고 협력 약속

② 문제점명 : 진입로 확보 및 토목공사비 등 추가사업비 발생

구 분	주요내용
제기자(일시)
내용	ㆍ토지매입비가 책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립부지 전면으로 부여군의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취소 ㆍ건립 허가의 필수조건인 진입로가 폭 2m로 협소하여 공유지 및 사유지 매입 확장 필요 ㆍ진입로 개설부지 매입 및 지상물 보상비, 진입로 공사비, 건립부지 부지 조성 토목공사비 등으로 약 28억원의 추가 사업비 소요
원인	당초 총사업비에 토지매입비 책정되어 있지 않음
개선방안	ㆍ진입로 개설부지 및 지상물 보상 : 관계기관(부여군)의 국유지 대토 조건부 매입 지원으로 해결 ㆍ추가 소요 사업비 28억원 중 진입로 매입비 절감(6억원), 진입로 공사비(폭 15→9m로 조정) 및 부지 조성비 절감(14억원) 및 사업비 추가 반영
해결실적	ㆍ부여연구소장 및 문화재청 국유재산 담당과 부여군수 면담('07.4..13) ㆍ2008년 예산안 복권기금 심사(안) 추가사업비 반영(‘07.7.30)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3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아니오

0.0

□ 답변 근거 종합

ㅇ 2007년도 예산집행률(이월 제외)이 0.2%로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평가지침상 ‘아니오’에 해당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당초 집행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 >

(억원)

	예산(A)	결산(B)	집행률(B/A)
’05
’06	4	4	100%
’07	43	42.9	99.8%

< ’07년 분기별 집행 현황 >

(백만원)

	계(’07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획
집행
잔액

※ 100% 미집행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설명

ㅇ 본 사업은 당초 사업비에 토지매입비가 책정되지 않아 건립부지 교환 및 진입로 확보가 지연됨에 따라 도시계획 등 각종 인허가절차가 늦어져 시설비 4,051백만원, 감리비 231백만원이 이월됨

② 사업대상자들에게 적정하게 재원이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설계 및 공사계약에 따라 적정하게 재원 집행

③ 간접집행사업의 경우 2차집행(실집행)실적 부진여부

(억원,%)

’07예산	교부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해 당	없 음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4	예산절감 혹은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0.0
			□ 답변 근거 종합 ㅇ 부여군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시행하고 있으나, 예산절감 실적이 없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예산절감
			② 사업집행 효율성 제고 ㅇ 추진배경 ▪ 당초 요구한 총사업비가 128억에서 100억으로 확정되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승인 및 건축 허가 시 필수조건인 진입로 개설 문제로 정상적인 사업추진 곤란 ㅇ 추진내용 ▪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업무협의 등을 통해 부여군의 진입도로 개설부지 및 지상물 매입 지원을 받아 정상적인 사업추진 ▪ 진입로 개설 문제로 부여군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부여군에서 진입도로에 대하여 매입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사업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음
			ㅇ 부여군과의 업무협의 ▪ 건립부지 국․공유재산 교환 의회의결(‘06.9.22) ▪ 진입도로 부여군에서 매입지원(‘07.5.17) ▪ 건립부지 교환 전 무상사용 승락(‘07.10.09) ▪ 부여군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07.10.30) ▪ 공사 실시계획 인가(‘07.11.02)

3. 사업성과 단계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1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적용 불가		-
			□ 답변 근거 종합 ㅇ 본 사업은 매년 늘어나는 출토유물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보존관리와 신속한 공개를 통해 역사․문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임 ㅇ 따라서 사업의 궁극적인 성과측정을 위한 종합평가는 향후 건립이 완료된 이후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평가지침상 ‘적용불가’에 해당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 사업평가 개요 > ㅇ 평 가 명 : ㅇ 평가기간 : ㅇ 평가요소 : ㅇ 평가기법 : ㅇ 평가결과 :
			< 사업평가 주체 > ㅇ 평가기관 : ㅇ 평 가 자 :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ㅇ ▪ *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지 여부

어느정도

14.3

□ 답변 근거 종합

ㅇ 본 사업은 주지표 보조지표 모두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당초 성과계획이 비합리적이므로 부분적인 성과 달성만 인정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성과지표의 목표치(1-5) 달성도

	계획(A)	달성(B)	달성률(B/A)
▪누적시공전문가평가(주지표)	8.0점	8.8점	110%
▪건립공정률(보조지표)	35%	35%	100%

ㅇ 누적시공 전문가 평가(목표 : 8.0점 → 달성 : 8.8점)

▪ 설계, 건축, 문화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 설문조사결과 당초 계획된 성과지표 목표치를 달성하였음

※ 전문가 평가 결과 따로 붙임

ㅇ 건립공정률(목표 : 35% → 달성 : 35%)

▪ 기본계획 수립부터 설계, 준공까지 각 단계별 추진내용을 업무비중과 연도별 추진비율에 맞춰 계획된 공정률 중 당초 성과지표 목표치를 100% 달성하였음

② 종합적․객관적 평가결과(3-1) 또는 그 밖의 자료를 통해

입증가능한 사업목적 달성도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3

사업고객이나 이해관계인이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

적용

불가

-

□ 답변 근거 종합

ㅇ 본 사업은 매년 늘어나는 발굴 출토유물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보존관리와 신속한 공개를 통해 역사․문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보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향후 건립이 완료된 이후 관람객 등을 대상으로 한 고객만족도 조사가 동 사업의 궁극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평가지침상 ‘적용불가’에 해당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고객만족도 조사 개요

ㅇ 조 사 명 :

ㅇ 조사기관 :

ㅇ 조사기간 :

ㅇ 조사대상 :

ㅇ 조사방식 :

②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ㅇ

▪

*

(%)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평균
항목1
항목2
항목3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4

평가결과를 사업계획․ 방식의보완․변경 등에 활용하였는지 여부

예

7.1

□ 답변 근거 종합

ㅇ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총 12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복권기금 여건상 100억원만 반영됨에 따라 예산부족으로 진입로 설치가 어려워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었으나, 부여군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해결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제도개선 사항명 : 도시계획도로(진입로) 연장 지정

구 분	주요내용
개선내용	진입로(국도29호선~부여정보고) 110m를 도시계획도로로 연장 지정하여 사업 반영
추진일정	도시계획도로 연장 건의(2007.10.17 / 부여군도시계획위원회)
확정절차	부여연구소장 보고(2007.10.17) 도시계획변경결정(2007.10.30)

② 제도개선 사항명 :

③ 제도개선 사항명

참고 1-1-1	사업 추진 근거

□ 문화재보호법[전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46호]

제57조 (국가에 의한 발굴)

①문화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 및 해저를 발굴할 수 있다.

□ 문화재시행규칙[일부개정 2007.11.22 문화관광부령 제173호]

제59조 (국가 귀속 문화재의 보관·관리)

①문화재청장은 제57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문화재를 국립중앙박물관장, 국립문화재연구소장, 한국전통문화학교총장, 국립고궁박물관장, 국립해양유물전시관장 또는 시·도지사(이하 "보관·관리관청"이라 한다)에게 이를 보관·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화석·광물 등의 문화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관·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보관·관리관청은 문화재의 보관·관리상 필요하면 제1항 본문에 따라 보관·관리하는 문화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보관·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국립중앙박물관 또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속기관

③보관·관리관청은 제2항에 따라 문화재를 다른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보관·관리하게 하려면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보존시설이 적절한지 여부와 문화재의 활용도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를 보관·관리하는 기관은 별지 제93호서식의 국가귀속문화재대장을 비치하고 해당 문화재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전시 또는 활용하여야 한다.

참고 1-4-1	2007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성과목표Ⅱ-2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을 제고 한다

【성과지표】

구 분	실적 및 목표치								지표종류
	’04	’05	’06	’07	’08	’09	’10	’11	계량	성격
▪ 매장문화재 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			7억	43억	67억
․ 건립 공정률(%) (Ⅱ-2-재정⑥-ⓐ)	-	-	-	35	100	-	-	-	계량	과정
․ 누적공정에 대한 전문가 평가 (Ⅱ-2-재정⑥-ⓑ)	-	-	-	8.0	8.5	-	-	-	비계량	결과

【측정방법】

성과지표 Ⅱ-2-재정⑥-ⓐ		건립 공정률
측 정 방 법		전체계획대비 연도별 진척도 비율 측정
측 정 산 식		(연도별 공정률 / 100) × 100
자료수집방법 (자료출처)		사업별 평가/감리/결과/진행보고서 자료[성과]보고서 등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설계가 완료되는 07년부터 공정률 측정
성과지표 Ⅱ-2-재정⑥-ⓑ		누적공정에 대한 전문가 평가
측 정 방 법		설계에 대한 전문가의 질적 평가
측 정 산 식		10점 만점으로 환산(기획예산처 재정평가 4등급 분류)
자료수집방법 (자료출처)		평가위원의 항목별 평점표 등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동 사업 전문가 평가에 대한 기존 실적치가 없는 상황에서 ‘07년 만족(8.0)부터 점증 개선되는 것으로 설정한 것으로 ’07년 결과에 따라 목표치 수정 필요

<별도자료 제출목록>

연번	자 료 명
2-1-1	상ㆍ하반기 모니터링결과
2-1-2	전문가 자문결과
2-2-1	건립부지 및 진입로 확정 자료
2-3-1	예산 집행 현황(dBrain 시스템 출력자료)
2-4-1	부여군과 업무협의 자료
3-2-1	성과측정 자료
3-4-1	도시계획 연장 지정 자료

15. 소규모시설 매장문화재 발굴지원(복권기금, 민간보조, 미흡)

* 담당자 : 발굴조사과장(김종진), 사무관(김동대), 학예연구사(강동석) 전화번호 : 042-481-4951

평가결과

	계	예	상당정도	어느정도	아니요
□ 종합	15	8	-	2	5
ㅇ 계획	6	5	-	-	1
ㅇ 집행	5	2	-	-	3
ㅇ 성과	4	1	-	2	1

우수

(85～100)

다소우수

(70～84)

보통

(50~69)

미흡

(0～49)

예산현황(억원)

2006(결산)	2007(결산)	2008(예산)
15.2	21.6	30

성과계획1

□ 성과목표 :  매장문화재 보존관리 강화

☐ 성과지표

	’05	’06	’07	’08	’09	’10	’11
ㅇ발굴조사에 대한 고객 만족도(%)
▪계획			8.0	8.2	8.4	8.6	8.8
▪달성	-	-	7.2
ㅇ발굴조사실적(건수)
▪계획	-	-	140	180	210	210	210
▪달성	56	87	130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문화재보호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 주택 및 농어민 시설, 영세 사업자 등에 대한 매장 문화재 발굴비용을 지원하여 민원불편 해소 및 문화유적 보존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4년 ～ 계속

ㅇ 총사업비 : 57.2억원(’07년까지 기 투자액 : 32.2억원)

ㅇ 사업규모 : 단독주택 및 농ㆍ어업인 시설 등 소규모 발굴비 지원

ㅇ 지원대상 : 문화재보호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지원대상

- 단독주택, 농ㆍ어업인 시설, 개인사업 시설, 공장

- 매장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해 사업시행을 할 수 없게 된 건설공사

- 발굴완료 후 사업시행 중 문화재 발견으로 재조사를 시행한 건설공사

※ 소규모시설 발굴비 지원대상

단독주택(㎡)		농어업시설(㎡)		개인사업(㎡)		공장(㎡)
대지면적	건축면적	대지면적	건축면적	대지면적	건축면적	대지면적	건축면적
792	264	2,644	1,322	792	264	2,644	1,322

ㅇ 지원형태 : 민간보조

ㅇ 지원조건 : 국고보조율 100%(복권기금)

ㅇ 사업시행 주체 : 문화재청,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수행

ㅇ 세부내역

(백만원)
구 분	’06 예산	’07 예산 (A)	’08 예산 (B)	증 감 (B-A)
					%
□ 사업명	1,500	2,500	3,000	500	20
▪소규모주택 및 농·어민시설 등 매장문화재 발굴비지원	1,500	2,500	3,000	500	20
□ 세출예산비목	1,500	2,500	3,000	500	20
ㅇ 민간이전(320)	1,500	2,500	3,000	500	20

□ 사업추진 절차

문화재청	⇄	지방자치단체	⇄	신청인 ⇅ 발굴조사기관
		[발굴조사 허가 ①]
	⇄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
		[복권기금 교부 ②]

< 집행 >

발굴기관	기금교부 및 계약요청 → ← 계약체결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교부신청 → ← 교부결정 및 기금교부	문화재청

< 정산 >

발굴조사기관	완료신고서 및 정산서 제출 → ← 기금지급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집행실적보고(분기) → → 정산보고(연말)	문화재청

□ ‘07～’11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억원)

총사업비	’07년까지	’08년	’09년	’10년	’11년	’12이후
	32.2	30	30	30	30	연간 30

□ 참고 사항

ㅇ 소규모 발굴비 지원대상 기준

구 분 (문화재보호법개정)	단독주택(㎡)		농어업시설(㎡)		개인사업(㎡)		공장(㎡)
	대지면적	건축면적	대지면적	건축면적	대지면적	건축면적	대지면적	건축면적
～2005.7.26	495	264	-	661	330	264	-	-
2005.7.27～	792	264	2,644	1,322	792	264	-	-
2007.1.1～	792	264	2,644	1,322	792	264	2,644	1,322

ㅇ 연도별․지역별 복권기금 지원현황

연 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004	-	-	-	-	-	-	1	2	5	-	9	-	-	7	1	-	25
2005	2	-	-	-	-	-	1	1	28	-	11	-	-	11	2	-	56
2006	2	-	3	-	-	1	6	3	22	3	13	-	3	16	10	5	87
2007	-	-	2	-	-	1	10	7	19	9	19	-	-	44	9	10	130
계	4	-	5	-	-	2	18	13	74	12	52	-	3	78	22	15	298

ꊵ 평가결과

1. 사업계획 단계

항목

질 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1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한가?

예

3.75

□ 답변 근거 종합

ㅇ 소규모 발굴비용에 대한 국비지원으로 민원불편 해소 및 문화유적 보존이라는 명확한 사업목적을 갖고 있으며, 추진근거가 법령 및 각종 계획에 구체적으로 명시

ㅇ 또한, 공익성이 높은 비영리사업으로 민간예산 등으로는 추진이 불가능하며, 예산외 정책수단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움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목적 및 추진근거

ㅇ 사업목적의 명확성

구 분	주 요 내 용
특정문제/ 이해관계	소규모주택 및 농어민시설 등 발굴비의 국비 지원을 통해 조사비 미지원으로 인한 매장문화재 훼손을 방지하여 소중한 문화유산인 매장문화재를 보호하고, 국민의 재정적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국민편익 증진
수 요	‘01년 법령개정으로 인한 소규모 발굴비 지원요청 급증
수혜대상	소규모건축주, 농어민, 영세사업자 등
기 타

ㅇ 사업의 추진 근거

구 분	주 요 내 용
법 령	문화재보호법 제55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국정과제	해당 없음
대통령지시	해당 없음
각종계획	․‘07년도 주요업무계획(문화재조사 제도개선사항) ㆍ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2002년) ㆍ문화재정책 중장기 비전 「문화유산 2011」(2007년)
기 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국가에 의한 발굴비 지원요청 ․제도개선관련 관계부처협의(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등/2007)시 소규모 발굴비 지원 확대 유지 결정

항목	질 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1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한가?
			② 공익성의 정도 ㅇ 소규모 주택 및 농어민 시설,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매장 문화재 발굴비용을 지원하여 국민의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고 발굴을 회피하기 위해 소중한 문화유산을 훼손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으로 공익성이 높음
			③ 지자체 또는 민간에 의한 사업수행 가능 여부 ㅇ 매장문화재 분포 예상지역의 발굴조사 의무화, 국가의 허가를 받아 발굴조사 실시, 출토유물의 국가소유원칙 등이 명시된 문화재보호법 규정 및 이에 따른 민원성 소규모 발굴조사 수요에 신속 대응하고 문화재 조사 및 보존에 있어 과도한 사적비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국비를 지원하여 주도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④ 예산외 정책수단으로 사업목적 달성가능성 ㅇ 예산외 정책수단으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ㆍ 매장문화재를 보호하고 소규모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국민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출이 반드시 필요함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2

다른 사업과

중복․유사하지 않게 사업이

설계되었는지 여부

예

3.75

□ 답변 근거 종합

ㅇ 문화재보호법 제55조 및 같 은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면적 이하의 소규모 주택 및 농어업용 시설공사 등 건설공사 구제 발굴비용에 대한 국비지원 사업으로 타 부처 및 타 기관과의 중복‧유사성이 없으며, 국회ㆍ감사원 등 외부로부터 관련 지적을 받은 적 없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중복․유사사업의 비교

판단기준	A사업	B사업
① 시행주체
② 사업목적
③ 수혜대상
④ 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지원조건 등)
⑤ 사업방식

② 중복․유사성이 있더라도, 효율성․형평성제고 혹은 추가

혜택 제공 가능성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3

현재 사업방식이 효율적인지 여부

예

3.75

□ 답변 근거 종합

ㅇ 소규모 주택 및 농어민 시설 등 발굴비의 국비지원을 통해 소중한 매장문화재를 보호하고 국민의 과도한 사적비용 완화를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행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임

ㅇ 참고로 외국의 경우에도 영국(개인사업자 및 개인주택 발굴비 지원), 프랑스(개인사업자 발굴비 국가 지원), 일본(발굴경비의 국가지원) 등 소규모 발굴조사 국가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ㅇ 아래 항목을 검토한 결과 현행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임

검토사항	검토결과 및 근거
① 회계구분의 적절성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수익금의 합리적 배분 및 국민의 복리증진” 취지에 의거 소규모주택 및 영세사업자의 재정 부담해소 및 국민복지 실현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임
② 재원분담 가능성/ 적절성	동 사업은 소규모 민원성 발굴에 대한 신속한 지원체계 유지 및 비용부담 해소를 목적으로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며, 집행방식이 지자체를 통한 보조금 지원방식이 아니므로 지자체/민간의 재원분담 가능성 낮음
③ 지원방식	지원금액 산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과 신속한 지원 등을 위해 발굴조사기관 협의체인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를 통해 지원하는 현행방식이 타당함
④ 사업추진 주체	소규모 발굴조사 수요에 신속 대응하고 효율적인 문화재 조사 및 보존을 위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⑤ 지원조건	문화재보호법 제36조에 규정한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에 의거 적정하게 집행
⑥ 수요예측의 적절성	소규모 건설공사의 증가추세에 따라 수요 증가
⑦ 세부사업별 ①~⑥ 검토	세부사업별로도 ①~⑥ 항목을 충족함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민간보조	다년간 지원된 사업의 지원필요성을 재검토 하였는지 여부	예		3.75
			□ 답변 근거 종합 ㅇ 본 사업은 민간단체에 대한 직접 지원이 아닌 소규모 발굴비용에 대해 국비를 지원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문화유적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위해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에서 담당토록 한 사업으로 지속적 지원 필요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당초 목적 달성 여부 ㅇ 지원목적 : 소규모 발굴비용에 대해 국비를 지원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문화유적의 효율적 보존 ▪ 당초 지원목적에 부합되게 예산의 집행 및 발굴기관의 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짐
			② 명확한 국고지원의 근거가 있는지 여부 ㅇ 국고지원 근거 :「문화재보호법」제55조
			③ 지원효과가 명확한지 여부 ㅇ 소규모 민원성 발굴에 대한 예산지원 절차를 지자체 경상보조 지원에서 보조사업자 통한 민간경상보조 지원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신속한 지원체계 구축
			④ 민간 자체 추진이 바람직한지 여부 ㅇ 지자체를 통한 사업추진 시 절차이행(①예산교부 → ②지방회계편성 → ③사업시행자에게 자금지원 → ④발굴조사기관과 사업시행자 계약 → ⑤발굴실시 → ⑥정산보고 등)에 수개월 소요되는 것을 단시일에 처리하는 등 기간단축,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으며, ㅇ 발굴기관 협의체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할 수 있음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4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예

7.5

□ 답변 근거 종합

ㅇ 본 사업은 소규모 주택 및 농어민 시설,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매장문화재 발굴비용을 지원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문화유적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인과관계가 전체적으로 의미 있게 반영하고 있으며,

ㅇ 성과지표도 결과지표를 주지표로 하고 산출지표를 보조지표로 구성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ㅇ 성과목표 : 매장문화재 보존관리 강화

ㅇ 성과지표

▪ 발굴조사에 대한 고객만족도

* 측정산식 : 설문조사결과 집계

▪ 발굴 조사 실적

* 측정산식 : 당해연도 발굴 조사 건수 집계

② 사업목적, 성과목표, 성과지표 간의 인과관게

▪ 소규모 시설 등에 대한 매장문화재 발굴비용을 지원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문화유적을 보존한다는 사업목적은 『매장문화재 보존ㆍ관리 강화』라는 성과목표와 명확한 인과관계 형성

ㅇ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인과관계

▪『매장문화재 보존ㆍ관리 강화』라는 성과목표는 「발굴조사 실적」 및 「발굴조사에 대한 고객 만족도」성과지표를 통해 측정이 가능하므로 인과관계가 명확함

국민의 소규모주택 및 농어업용 시설공사 등 발굴비용 국가지원	➡	국민의 사적 비용 완화 및 매장문화재 보호

③ 결과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는지 여부

ㅇ 성과지표가 결과지표로서 적정하게 설정되었음

◆ 투입	․당해년도 소규모 발굴비 지원
ꀻ
◆ 과정․ 산출	․소규모 발굴조사 발굴비 지원건수
ꀻ
◆ 결과	․발굴조사에 대한 고객 만족도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5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아니오

0.0

□ 답변 근거 종합

ㅇ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낮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성과지표의 연간 목표치 현황 >

	’05	’06	’07	’08	’09	’10	’11
ㅇ발굴조사에 대한 고객 만족도(%)
▪계획	-	-	8.0	8.2	8.4	8.6	8.8
▪달성	-	-	7.2
ㅇ발굴조사실적(건수)
▪계획	-	-	140	180	210	210	210
▪달성	56	87	130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추세치 대비

ㅇ「발굴조사에 대한 고객만족도」는 기존평가 실적치가 없는 상태에서 ‘07년 만족도를 재정자율평가 고객만족도상의 ‘상당한 정도(8.0)’를 달성하는 것으로 설정, 향후 점증 개선되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ㅇ「발굴조사실적」의 경우 최근 2년간 과거실적치의 증가율이 평균 68.0%이나, 전년대비 105.6%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한 것은 매우 의욕적인 수준임. 다만, 매년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목표치 상승에 한계가 있음

② 유사사업 대비

ㅇ 해당사항 없음

③ 국제수준 대비

ㅇ 해당사항 없음

④ 정책 비개입시 대비

ㅇ 문화재보호법상 지원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책적 지원이 타당하며, 비개입시 국민의 소규모주택 및 농어업용 시설공사 등 발굴비의 과도한 사적비용 발생에 따른 민원 야기 및 공익성․객관성 확보 미흡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므로 정책지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⑤ 단위 예산대비 산출량

구분	예산액	조사목표건수	1건당비용
2005년	12.5억원	56	22백만원
2006년	15.2억원	87	18백만원
2007년	25.0억원	140	18백만원

2. 사업집행 단계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1

사업추진

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여부

예

4.0

□ 답변 근거 종합

ㅇ 동 사업의 진행상황 및 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보조사업자인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을 상․하반기에 걸쳐 연 2회 실시하고 있음

ㅇ 모니터링 결과는 차후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집행방식 개선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모니터링명 : 소규모 발굴비지원사업 모니터링

구 분	주요내용
주기	반기별(연 2회)
실시시기	‘07.7월, ’08.1월
주체	발굴조사과
점검내용․방법	보조사업자 사업추진상황 점검(집행의 적정성․투명성 등)
주요점검 결과	예산집행의 신속성 및 자체 심의기구를 통한 투명성 확보
결과 활용	자체평가에 의한 평가 반영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2

사업추진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지 여부

아니오

0.0

□ 답변 근거 종합

ㅇ 발굴수요 급증으로 인해 동 사업 수혜자의 발굴기관 선정이 어려워 사업추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매장문화재조사업무처리지침」개정 등을 통하여 해소 추진

ㅇ 다만, 발굴유적보존보고서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아울러 강구해야 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문제점명 : 발굴조사기관의 부족

구 분	주요내용
제기자(일시)	감사원 감사(2006년)
내용	매장문화재 조사인력 부족으로 조사기관 섭외 및 조사 착수가 지연되는 문제 발생
원인	발굴수요 증대에 따른 조사인력․기관 부족
개선방안	소규모발굴의 경우 발굴허가제한을 부분적으로 해제
해결실적	․발굴제한기관도 소규모 발굴조사에 한하여 조사가능토록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처리지침개정(07.5월) ․조사기관 자격기준 차별화(발굴법인, 비법인 구분) - 국공립박물관, 대학박물관 등 비법인기관 자격기준 완화 (당초 10명→개정 4명) -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개정(’07.8월) - 발굴기관수 증가(72개→100개 기관)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3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아니오

0.0

□ 답변 근거 종합

ㅇ 실제 발굴지원 요청건수가 발굴수요예측에 미달하여 ‘07년도 예산집행률이 86.4%에 불과하므로 평가지침상 ’아니오‘에 해당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당초 집행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에 의해 정상적으로 집행(교부)됨

▪ 예산액/집행(교부)액 =25억/25억

<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 >

(억원)

	예산(A)	결산(B)	집행률(B/A)
’05	12.5	12.5	100
’06	15.2	15.2	100
’07	25	21.6	86.4

※ 100% 미집행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설명

ㅇ 발굴비 지원 요청 건수 감소

▪ ’06년의 1건당 지원금액은 평균 17.3백만원(15억원, 87건)

※ ’07년 예산액 25억 대비 발굴수요 140건 예상

▪ ’07년도 소규모 발굴수요 예측은 타당하였으나, 실제 발굴비 지원 요청 건수가 130건에 그쳐 일부 잔액 발생

ㅇ 발굴비용 정산절차를 통한 예산절감(5억원)

▪ 발굴계약액 27.6억 → 발굴비용 실비정산 21.6억 집행

② 사업대상자들에게 적정하게 재원이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문화재청 발굴허가 시「문화재보호법시행령」제36조에 의한 지원대상 여부, 발굴비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사업비 집행

③ 간접집행사업의 경우 2차집행(실집행)실적 부진여부

(억원,%)

’07예산	교부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25	25	21.6	86.4

ㅇ 당초 ’07년 예산배정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에 의거 정상적으로 예산을 교부하였으나, 목표 대비 지원요청건수 감소 및 정산차액 발생으로 실집행률 다소 부진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4

예산절감 혹은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0.0

□ 답변 근거 종합

ㅇ 사업성격상 지원요청에 따라 실 집행액의 변동이 발생하는 사업이므로 예산절감의 의미가 없으나, 실질지원 요청건수가 예측수요에 미달하여 예산 잔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 제고라고 보기 어려움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예산절감

ㅇ 추진배경

▪ 매장문화재 발굴 특성상 발굴결과에 의거 비용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후 정산 체계를 마련하여 예산절감

ㅇ 예산절감 규모

(억원, %)

’07예산(A)	절감액(B)	절감률(B/A)
25	5	20

ㅇ 예산절감 내역

▪ 발굴비 지원 요청 건수 / 발굴계약액 : 130건 / 27.6억원

▪ 사후정산을 통한 실집행액 : 21.6억

※ 총 5억원의 예산절감 효과

② 사업집행 효율성 제고

ㅇ 추진배경

▪ 발굴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 등에 대한 검토절차를 신중히 이행함으로써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및 효율성 제고

ㅇ 주요내용

▪ 사업비 지원 신청액에 대한 2차 점검 체계 구축

* 1차 : 발굴허가 시 발굴 비용 규모 점검

* 2차 : 보조사업기관인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자체에 복권기금집행위원회를 설치, 발굴비용 정산절차를 통한 실비정산 등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검토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민간보조	민간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충실한지 여부	예		4.0
			□ 답변 근거 종합 ㅇ 연간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 집행과정 및 실적 등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자체평가를 통하여 관리감독 실시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민간사업자의 사업수행실태 관리․감독실시 여부 ㅇ 관리․감독 방식 : 주기적 모니터링 및 자체평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에 분기별 사업실적점검 ㅇ 관리․감독 주기 : 반기별(상․하반기) ㅇ 관리․감독 사항 : 사업집행 전반 ▪ 예산집행, 집행의 투명성 및 적정성, 사업 홍보활동, 사업집행실적 등 ㅇ 관리․감독 결과 ▪ 자체 내규에 의거 투명성․공공성 확보, 철저한 사후정산 체계 구축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기반 마련
			② 위의 관리․감독 결과 위법 또는 비효율적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수단 ㅇ 통제수단 내용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지도감독 ▪ 교부결정서에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취소결정, 반환근거 통지 ㅇ 통제수단 활용실적 : 없음

3. 사업성과 단계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1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예

5.0

□ 답변 근거 종합

ㅇ 외부 전문컨설팅기관을 통하여 사업계획 및 집행, 수혜자 만족도 등에 대한 종합적․객관적 사업평가 실시

□ 답변 근거 및 자료

< 사업평가 개요 >

ㅇ 평 가 명 : 소규모시설 매장문화재 관리지원 종합성과평가

ㅇ 평가기간 : ‘08.2.5 ~ 2.22.

ㅇ 평가요소 : 사업계획의 적정성, 집행의 투명성 및 효과성, 수혜자만족도 등

ㅇ 평가기법 : 이해관계자 설문방식 및 전화인터뷰, 전문가 평가 후 집단토론(FGI)

ㅇ 평가결과 : 종합성과 평가요약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등급	점수
계		100점		96점
계획의 타당성	사업타당성 객관적 검증 검토	10	S	10
	지원필요성 종합 검토	10	S	10
계획의 적정성	성과목표, 성과지표 적정성 검토	10	A	9
집행의 투명성	수혜자 선정의 투명성	10	S	10
집행의 효과성	사업추진 실태 정기점검 수준	5	S	5
	추진상 문제점 검토 및 해결노력	5	S	5
집행의 효율성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10	S	10
성과목표의 달성도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달성도	20	S	20
	수혜자 만족도	10	B	8
	평가결과 활용도	10	A	9

< 사업평가 주체 >

ㅇ 평가기관 : (주)퍼포먼스웨이컨설팅

ㅇ 평 가 자 : 김영래 외 2명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ㅇ 사업 전반에 대한 성과를 측정․분석

※참고자료 3-1 : 소규모시설 매장문화재 관리지원 종합성과 평가 연구용역보고서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지 여부

어느

정도

10.0

□ 답변 근거 종합

ㅇ 당초 성과계획이 비합리적이나, 고객만족도 달성도가 90%,  발굴조사실적 달성도가 92.9%로 상당한 성과를 달성하였으므로 평가지침상 ‘어느 정도’에 해당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성과지표의 목표치(1-5) 달성도

	계획(A)	달성(B)	달성률(B/A)
▪발굴조사에 대한 고객만족도(주지표)	8.0점	7.2점	90.0%
▪발굴조사실적(보조지표)	140건	130건	92.9%

ㅇ 발굴조사 고객만족도(목표 : 8.0점 → 달성 7.2점)

ㅇ 발굴조사실적(목표 : 140건 → 달성 130건)

▪ ‘06년도 1건당 평균 지원금액(17.3백만원) 등을 고려하여 ’07년도 목표치를 140건으로 설정하였으나, 소규모 발굴  수요가 전년 증가 추세에 비해 감소하여 목표치 달성이 다소 미흡

※ ‘07년도 사업비는 25억원으로 1건당 17.9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 140건을 목표치로 설정하였음

② 종합적․객관적 평가결과(3-1) 또는 그 밖의 자료를 통해

입증가능한 사업목적 달성도

ㅇ 3-1 종합성과 평가결과 참조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3

사업고객이나 이해관계인이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

어느

정도

6.7

□ 답변 근거 종합

ㅇ 본 사업의 발굴비용 수혜자에 대한 만족도조사 결과, 보통이상의 만족도는 70%로 평가지침상 ‘어느 정도’에 해당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고객만족도 조사 개요

ㅇ 조 사 명 : 소규모주택 및 농어민시설 등 발굴비지원사업 수혜자 만족도 조사

ㅇ 조사기관 : (주)디오피니언

ㅇ 조사기간 : ‘07.12.20 ~ 12.21

ㅇ 조사대상 : 발굴비 지원 수혜대상(100명)

ㅇ 조사방식 :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전화조사

②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ㅇ 만족도조사의 각 평가 항목별로 조사한 결과, 매우만족 20.4%, 만족 26.6%, 보통 25%로 이중 보통이상의 만족도는 72%로 수혜자가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만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평 균	20.4	26.6	25.0	18.4	6.8
․전반적 만족도	13.0	35.0	29.0	19.0	4.0
․지원내용의 적절성	44.0	28.0	10.0	11.0	5.0
․진행과정의 투명성	18.0	29.0	22.0	13.0	8.0
․지원사업 효과	22.0	26.0	28.0	17.0	5.0
․안내·홍보 만족도	5.0	15.0	36.0	32.0	12.0

※ 참고자료 3-3 : 수혜자만족도 조사결과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4

평가결과를 사업계획․ 방식의보완․변경 등에 활용하였는지 여부

아니오

0.0

□ 답변 근거 종합

ㅇ 발굴조사기관 확충을 위해 발굴허가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발굴기관 성격별 자격기준을 차별화하였으나, 발굴문화재의 보존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제도개선 사항명 : 발굴조사기관 확충을 통한 신속한 지원체계 구축

구 분	주요내용
개선내용	대학박물관의 발굴허가 제한규정 폐지 및 발굴기관 성격별 자격기준을 차별화하여 발굴조사기관 확충 -「매장문화재 조사업무 처리지침」개정 → 대학발굴 참여제한(연간 150일, 연면적 12,000㎡)폐지 → 발굴보고서 미제출로 인한 발굴허가 제한기관 소규모발굴 허가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제52조 개정 → 조사기관 자격기준 차별화(발굴법인, 비법인 구분) → 국공립박물관, 대학박물관 자격기준 완화
추진일정	’07.2월 개정 추진
확정절차	관련지침 개정(‘07.5.7.), 관련법규 개정(’07.8.29.)

②제도개선 사항명 :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구 분	주요내용
개선내용	소규모발굴의 특성에 맞는 조사용역 대가기준 산정지침 마련
추진일정	관련 워크숍 개최(’07.2월, 8월)
확정절차	’07.10월 확정․공지(보조사업자 홈페이지)

③ 제도개선 사항명 : 주기적 모니터링 체계구축 및 운영

구 분	주요내용
개선내용	반기별 정기모니터링 및 자체평가 실시
추진일정	반기별 실시(상․하반기)
확정절차	모니터링 실시 후 보고(’07.8월, ’08.1월)

참고 1-1-1	사업 추진 근거

□ 문화재보호법[전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46호]

제55조 (발굴의 제한)

⑦문화재청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문화재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직접 발굴하거나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발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발굴에 드는 경비는 그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 공사로 인한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다.

□ 문화재보호법시행령[전부개정 2007.8.17 대통령령 제20222호]

제36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법 제55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건축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설 공사(대지면적은 792제곱미터 이하에 대하여만 발굴경비를 지원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나 「주택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그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 중 건축연면적이 1,32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이 경우 대지면적은 2,644제곱미터 이하에 대하여만 발굴경비를 지원한다.

3.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중 건축연면적(지하층의 면적은 제외한다)이 26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이 경우 대지면적은 792제곱미터 이하에 대하여만 발굴경비를 지원한다.

4. 법 제55조제6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함에 따라 사업 시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건설공사.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넘는 기업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5.「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중 건축연면적이 1,32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이 경우 대지면적은 2,644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6. 발굴조사를 완료한 후 사업시행 중 새로운 문화재가 발견되어 다시 발굴조사를 시행한 건설공사.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참고 1-4	2007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성과목표Ⅰ-4		사적․자연․매장 문화재 보존관리 강화

【성과지표】

구 분	실적 및 목표치								지표종류
	’04	’05	’06	’07	’08	’09	’10	’11	계량	성격
▪ 소규모시설 매장문화재 발굴지원	10억	12억	15억	25억	30억	35억	35억	35억	-	-
․ 발굴조사 실적 (Ⅰ-4-재정④-ⓐ)	25	56	87	140	180	210	210	210	계량	산출
․ 발굴조사에 대한 고객만족도(%) (Ⅰ-4-재정④-ⓑ)	-	-	-	8.0	8.2	8.4	8.6	8.8	비계량	결과

【측정방법】

성과지표 Ⅰ-4-재정④-ⓐ		발굴조사 실적
측 정 방 법		당해연도 소규모발굴조사 지원 건수 확인
측 정 산 식		당해년도 발굴조사 건수
자료수집 방법(자료 출처)		당해기관의 사업계획서, 사업결과 보고서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소규모주택, 농어민시설 등 발굴비 지원을 통해 조사비 미지원으로 인한 매장문화재 훼손을 방지하여 소중한 문화유산인 매장문화재를 보호하고, 이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인식의 확산이 가능하게 되므로 성과목표의 달성에 기여
성과지표 Ⅰ-4-재정④-ⓑ		발굴조사에 대한 고객(민원인) 만족도
측 정 방 법		발굴조사허가신청한 고객(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만족도 측정
측 정 산 식		평가위원의 평가 평균 점수
자료수집 방법(자료 출처)		설문조사 결과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동 사업 고객 만족도 평가에 대한 기존 실적치가 없는 상황에서 ‘07년 만족(7.0이상)부터 점증 개선되게 설정한 것으로 ’07년 결과에 따라 목표치 수정 필요

<별도자료 제출목록>

연번	자 료 명
2-1-1	상ㆍ하반기 모니터링결과
2-2-1	매장문화재조사업무처리지침
2-2-2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52조의 1항
2-3-1	예산 집행 현황(dBrain 시스템 출력자료)
3-1-1	종합성과평가 연구용역 보고서
3-3-1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Ⅲ. 재정운용평가

재정운용1

세출 구조조정 실적

점수/배점

0.16/8

□ 평가근거 종합

ㅇ 문화재청 2008년도 최종 정부안 중 구조조정 대상은 3,098억원이며, 이중 227억원을 구조조정함으로써 구조조정률이 7.3%로 평가기기준에 따라 ‘2’점에 해당함

□ 평가 근거 및 자료

(억원)

구 분	’08정부안	‘07예산
▪ 전년도 재량적 지출규모(A)	3,153	2,945
▪ 자연완료․감소사업의 전년도 사업규모(B)	55	11
▪ 구조조정대상(C=A-B)	3,098	2,934
▪ 완료 감액규모(D+E)	280	321
<구조조정(D)>	227	310
ㅇ 전년대비 완료	95	15
ㅇ 전년대비 감액	132	287
ㅇ 사업 통폐합으로 인한 완료	-	8
<자연 완료 감소(E)>	53	11
ㅇ 전년대비 완료	46	11
ㅇ 전년대비 감소	7	-
▪ 신규사업반영규모(사업수)	59(3개)	161(24개)
▪구조조정률(D/C, %)	7.3	10.6

< 평가근거자료 목록 >

1. 평가근거자료 명 : 기획예산처 예산심의시 구조조정률 검토자료

주」점수/배점은 8점 만점 대비 획득점수로 기재(예 : 5/8)

재정운용2		지출한도 준수여부
점수/배점		0.4/8
□ 평가근거 종합 ㅇ 2008년도 문화재청 지출한도는 4,082억원이나, 4,087억원을 요구하여 +5억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나, 이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시도자율편성사업)에서 증액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출한도 준수 □ 평가 근거 및 자료 ① 지출한도 총액 및 회계․기금․분야․부문별 지출한도 준수(충족, 1점) ㅇ 지출한도 전체총액(총지출기준)을 +5억원 증액 요구하였으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증액되었기 때문에 지출한도 준수 * 전체규모 : (시안) 4,082억원 → (요구) 4,087억원 - 일반회계 : (시안) 3,614억원 → (요구) 3,614억원 - 균특회계 : (시안) 468억원 → (요구) 473억원 ② 개별명시사업(충족, 1점) ㅇ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은 1,700억원을 요구하여 지출한도 통보 시 명시된 금액 준수 * 문화재보수정비 : (시안) 1,700억원 → (요구) 1,700억원 ③ 필수소요 적정반영(충족, 1점) ㅇ 인건비(392억원), 기본경비(63억원)에 대한 지출한도 준수 * 의무적지출 : (시안) 455억원 → (요구) 455억원 - 인 건 비 : (시안) 392억원 → (요구) 392억원 - 기본경비 : (시안) 63억원 → (요구) 63억원 ④ 기획예산처와 합의된 제도개선 과제의 이행(충족, 1점) →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중 문화재 보존과 연관성이 적은 전시관 건립사업 등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 ⑤ 추가 재원 소요의 미제기(충족, 1점) → 해당사항 없음
< 평가근거자료 목록 > 1. 평가근거자료 명 : 지출한도 준수 평가서

재정운용3

재정운용 효율화 노력

점수/배점

0/8

□ 평가근거 종합

ㅇ 문화재청 소관 ‘07년도 세입 증가율(결산상)은 △12%로서 평가기준상 0점에 해당 (실제 수납액 기준)

- ‘06년 수납액 : 164억원, ’07년 수납액 152억원

□ 평가 근거 및 자료

(억원)

구분	‘06년 (A)	‘07년 (B)	증감 (B-A)	증감율 (%)
ㅇ 예 산 액	176	197	21	11.9
ㅇ 예산현액	176	197	21	11.9
ㅇ 징수결정액	230	219	△11	△4.8
ㅇ 수 납 액	164	152	△12	△7.3
ㅇ 미수납액	67	66	△1	1.5

재정운용4		재정집행 실적
점수/배점		0/8
□ 평가근거 종합 ㅇ 2007년 주요사업 예산에 대한 집행률은 94.5%이며, 실집행률은 51.0%로 평가기준에 따라 각각 0점임 □ 평가 근거 및 자료 ① 주요사업 집행률 ◦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액은 3,474억원이며, 집행실적은 3,378억원으로 집행률은 94.5%임 ② 주요사업 실집행률 ㅇ 2007년도 주요사업 집행실적은 3,378억원이며, 실집행실적은 1,738억원으로 실집행률은 51.4%임
< 평가근거자료 목록 > 1. 주요사업 집행률 : 디브레인 재정집행점검총괄현황 2. 주요사업 실집행률 : 재정관리점검단회의 제출자료

재정운용5		예산낭비사례 대응 실적
점수/배점		/
□ 평가근거 종합 ㅇ 재정관리점검단에서 확정된 타당한 예산낭비신고 사례는 없으므로 평가기준에 따라 “적용불가” 처리함 □ 평가 근거 및 자료 (위 평가점수의 산출근거를 상세히 제시)
< 평가근거자료 목록 >

재정운용6

경상경비 절감 실적

점수/배점

/

□ 평가근거 종합

ㅇ ‘07예산 경상경비 절감목표액은 2,135백만원이며, 절감실적은 1,963백만원(91.9%)으로 당초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므로 평가기준에 따라 1점임

□ 평가 근거 및 자료

ㅇ 연초 수립․제출한 2007년도 예산 절감계획안 및 2007회계연도 결산자료 비교

※ 경상경비 절감계획 및 실적 현황

(단위:백만원)

절감과목	절감목표액(A)	절감액(B)	절감실적률(B/A)
합 계	2,135	1,963	91.9
201(운영비)	1,810	1,459	80.6
202(여비)	403	474	117.6
407(자산취득비)	22	30	136.4

< 평가근거자료 목록 >

1. 경상경비 절감실적(2007년 세출예산 결산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