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2008. 9.

목    차

Ⅰ. 그간의 성과 및 향후 정책추진 방향	1

1. 그간의 정책성과	3

2. 2008년도 정책추진 방향	9

Ⅱ.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11

1. 문화재청 일반현황	13

2. 성과관리시행계획 개요	16

Ⅲ. 세부 추진계획	25

∙ 전략목표Ⅰ  고품격의 문화재 행정을 구현한다	27

∙ 전략목표Ⅱ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감동을 실현한다	68

∙ 전략목표Ⅲ 문화유산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94

∙ 전략목표Ⅳ 행정운영체계의 고도화로 조직 경쟁력을 강화한다	125

Ⅳ. 환류 등 관련계획	139

1. 이행상황 점검	141

2. 평가결과 환류	143

3. 업무개선 계획	145

4. 갈등관리 계획	147

Ⅴ. 관리과제별 설명자료	153

별첨. 성과지표 현황	285

Ⅰ. 그간의 성과 및 향후 정책추진 방향

─────────────────────────────────────────	문 화 재 청 /

그간의 성과 및 향후 정책추진 방향

Ⅰ

1. 그간의 정책성과

□ 문화재 정책 환경

─────────────────────────────────────────	문 화 재 청 /

풍부한 문화재 원천자원에 비해 낮은 문화재 정책기반

문화재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눈높이에 미흡한 사후 처방적 보존관리

개발사업의 급증, 환경오염에 따른 문화재 훼손 가중

문화재 보존과 사유재산권 갈등 노정

그간의 문화재 행정 여건

개선 전

개선 이후

문화재

보존관리

물 적

인 적

기 반

조직 ․ 인력 등 행정기반 취약

문화재 조사 및 연구 기능 미약

문화재 보존관리는 정부의 몫

차관청 승격, 조직․인력의 대폭 확충

국립고궁박물관, 문화재 종합병원,
천연기념물센터, 무형문화유산전당설립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재 행정 구현

개별신청 위주의 소극적 지정

근대문화재 개념 부재

개별 문화재 중심의 점 단위 보존관리

공개 제한 및 사후 처방적 보존관리

문화재 일괄조사 및 공모 지정

근․현대문화재를 포괄, 관리영역 확대

종합적 역사문화환경 개념의 면단위 보존관리

개방․활용 및 적극적 보존․관리

문화재

지 정

관 리

문화재 정책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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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행정의 성과 개관

시민사회의 성장에 따라 민과 관의 바람직한 협력 모델을 이루어내고 국민의 문화재 행정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문화재 행정 구현

문화재 정책의 효율화와 품질 향상,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혁신 등을 통해 문화재 보전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인력 및 안정적 재원 확보로 인적․물적 정책기반 강화

공개 제한되었던 문화재를 국민에게 되돌려 주는 문화재 활용정책 추진으로 적극적 보존관리 개념 도입

문화재 국제교류 및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통해 우리 문화유산의 대외 위상을 높이고, ‘북관대첩비’ 대북 인도 등을 통하여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 기반 조성

문화재 부문 예산 및 인력 추이

＼ 문 화 재 청──────────────────────────────────────────

분야별 세부성과

① 문화재 보존관리 국민 참여 확대

▸ 시민사회의 성장에 따른 민과 관의 바람직한 협력모델을 창출하고 참여기반을 확대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하는 문화재 행정’의  새로운 가능성 제시

ㅇ ‘1문화재 1지킴이 운동’ 전개

- 문화재 행정이 당면한 한계(인력․예산부족 등)를 극복하고,  기업체의 사회공헌 활동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의 지속적 확대 추진

연도	문화재지킴이				참여자 수 (소속원 포함)
	소 계	개인지킴이	가족지킴이	단체지킴이
2005년	1,116건	630건	250건	236건	27,494명
2006년	1,430건	788건	316건	326건	45,587명
2007년	2,693건	1,562건	391건	740건	49,437명

ㅇ 국민신탁운동의 제도적 기반 마련

-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문화․자연환경 자산을 보전하는 국민신탁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을 제정(’06.3.)

-  ‘문화유산 국민신탁’ 법인을 설립(‘07.4.)하여 사회적․문화적 자산을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전기 마련

② 문화재 보존역량 강화

▸ 각 부문별 정책의 효율화와 품질 향상,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혁신 등을 통해 문화재 보존역량 강화

ㅇ 매장문화재 조사체계의 합리적 개선

-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지표․발굴조사 수요가 급증함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해 매장문화재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발 굴 조 사	598	705	999	972	947	876
지 표 조 사	665	987	1,295	1,514	1,382	1,530

- 문화재 보호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주한 미군기지를 비롯한 군부대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문화재 조사 착수

ㅇ 근대문화유산 보존체계 개선

- 근대문화재 등록대상을 건조물, 시설물에서 동산 분야 및 면(面) 단위(묵은 동네 돌담길, 간이역, 염전 등)로 확대

구 분	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등록건수	367	44	21	80	82	92	48

ㅇ 고도 역사문화환경 보존기반 마련

- 고도지역(경주․공주․부여․익산)의 역사문화환경 및 문화재 보존을 위해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구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실시

ㅇ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기준 마련

- 현상변경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고시토록 의무화(’06.6.)하고, ‘현상변경허가처리기준 지침’을 마련(’06.9.)하여 행정행위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불편 최소화

③ 국민의 문화재 향유권 신장

▸ 북악산 일원의 서울성곽, 경복궁 신무문, 창덕궁 후원 등 그동안 공개 제한되어 있던 문화재를 국민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유권 대폭 신장

ㅇ 단순 관리에서 개방․활용을 통한 적극적 보존으로 전환

- '주 5일 근무제’ 정착 등에 따른 국민의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그동안 제한위주의 보존정책을 개방․활용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

- 북악산 일원의 서울성곽을 37년 만에 시민들에게 되돌려준 것을 비롯하여, 경복궁 등 고궁의 주요건물 내부와 창덕궁 후원․낙선재 일원, 명릉, 연산군묘, 조선왕릉 능침 및 산책로 등을 과감히 개방

ㅇ 고궁 관람시스템 개선

- 문화재 안내판과 각종 편의시설 등을 고궁의 품격과 관람객의 눈높이에 맞춰 개선하고 문화재 관람안내 지도위원 위촉․운영, 안내 브로슈어와 홍보책자 발간․배포 등을 통한 관람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④ 문화유산 대외위상 제고 및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 강화

▸‘제주 화산섬 및 용암동굴’,‘조선왕조 의궤’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확대와 국가간 문화재 교류증진을 통해 우리 문화유산의 대외 위상을 높이고, ‘북관대첩비’ 대북 인도 등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 강화

ㅇ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확대

- 유네스코 세계유산 8건(문화유산 7건, 자연유산1건), 무형유산걸작 3건, 세계기록유산 6건 등 총 17건의 문화재가 등록되었으며,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채택과 관련하여 주도적인 역할 수행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세계유산 등록	11	13	13	14	14	17

ㅇ 문화재 국제 교류․협력 강화

- 중국, 일본, 멕시코 등 3국에 국한된 양자교류에서 벗어나 베트남, 몽골, 페루 등 다양한 문화권 국가와의 교류를 확대․다변화하고 국가간 교류협력을 통한 국제 네트워크의 공고화

ㅇ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 강화

- 민족문화유산의 공동 보존을 위한 ‘고구려 고군분’의 세계유산 등재 지원 등을 통해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상호 신뢰 구축

- 일본이 약탈한 북관대첩비를 반환(2005.10.) 받아 함경도 길주에 복원 (2006.3.), 개성 소재 고려 궁궐터인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유산을 매개로 남북 화합 실현의 가능성 제시

2. 2008년도 정책추진 방향

(가) 문화재 정책 환경 분석

◇ 과거 현안대응 위주의 보존에서 예방적․과학적 보존으로, ‘점(點)’ 단위 보존에서 ‘면(面)’ 단위의 보존으로, 폐쇄적 보존위주에서 활용을 통한 가치 재창조로, 관주도의 보존에서 국민이 함께하는 보존으로, 전통유산 중심의 지정․관리에서 미래 유산 자원의 생산․발굴 중심의 보존․관리정책 패러다임 변화 필요

□ 문화재 향유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욕구 증대

▶ 문화재를 국민 교육 및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개발

- 테마가 있는 문화유산 전시기반 확충 등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 제고

□ 행정의 효율화를 통한 조직의 경쟁력 극대화 요구

▶ 미래지향적 문화재 행정 운영체계 및 전자행정 지원시스템 구축

□ 시민사회의 성장을 기반으로 한 국민 참여 요구

▶ 국민 참여기반 확대 및 민․관 파트너십 구축

□ 문화재 보존환경의 악화 및 개발과 보존의 갈등상황 증가

▶ 문화재관리 시스템 개선 및 특성화된 문화재 보존 관리

- 국민과 문화재가 공존할 수 있는 문화재 보존관리 제도의 합리적 정비

□ 문화재가 문화․관광 등 국가 경쟁력의 주요한 수단으로 등장

▶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및 콘텐츠 개발 등 문화재 가치 제고 및 활용기반 확대

□ 문화유산을 매개로 하는 문화적 정체성․다양성 확보 등 국가간 경쟁 가속화

▶ 문화재 국제 교류협력을 통한 문화강국으로서의 국가 경쟁력 강화

(나) 정책 추진 전략

□ 문화재 행정운영체계 고도화 및 전자행정 지원시스템 구축

ㅇ 통합성과관리 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통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구축 및 상시학습 등으로 문화재 보존관리 전문역량 강화

ㅇ 차세대 문화재전자행정 정보시스템(U-heritage) 및 문화재 지리정보 종합정보망 구축 등 문화재 전자행정 인프라 구축

□ 중요 문화재관리시스템 개선 및 특성화된 문화재 보존 관리

ㅇ 제도개선․법령정비 등을 통한 국민 불편 해소 및 사회교육적 기능의 활성화로 국민의 문화재정책 신뢰성 제고

ㅇ 사적, 동산, 건축, 근대, 자연, 무형 문화재 등 유형별 특성 및 고도보존 등 사업목적에 따른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 관리

□ 국민 참여기반 확대 및 민․관 파트너십 구축

ㅇ 정책홍보․정책고객관리 강화, 국민의 정책참여 및 민간협력 확대 등으로 문화재 보존관리 민관 네트워크 구축

ㅇ 유적지 접근성 제고를 위한 기반조성, 문화재 관람환경 개선 및 왕실․해양 유물 전시 등 국민의 문화재 향유기반 확대

□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및 콘텐츠 개발 등으로 문화재 가치 제고

ㅇ 조선왕궁 복원사업 추진 및 문화재를 이용한 콘텐츠 개발로 역사문화 관광자원 기반 조성

ㅇ 남해안관광벨트, 백제역사재현단지, 유교문화 관광자원화 사업 등 지역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의 지속적 추진

□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ㅇ 세계문화유산 등재 확대 및 양자 문화재교류, 무형문화재 국제협력 증진을 통한 국제위상 제고

ㅇ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 강화 및 북한 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 지원체계 확립

Ⅱ.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	문 화 재 청 /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Ⅱ

1. 문화재청 일반현황

가. 조 직 : 1관 3국 15과 4팀 34 소속, 783명(‘08.3월 현재)

ㅇ 본    청 : 1관 3국 15과 / 249명

청    장

																	차 장
			기획조정관							문화재정책국												사적명승국								문화유산국
운영지원과					기획재정담당관	창의혁신담당관	법무감사팀	정보화팀					문화재정책과		궁능관리과	무형문화재과		국제교류과	문화재활용팀						사적과	고도보존과	발굴조사과	천연기념물과					건축문화재과	동산문화재과		근대문화재과	문화재안전과

ㅇ 소속기관 : 25개 기관 / 534명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궁 ․ 종 묘 관 리 소 (5)			능 관 리 소 (13)
																					․ 음 봉 분 소 (1)
																																							․ 출 장 소 (3)
			․ 지 방 연 구 소 (5)

나. 문화재청 정원

ㅇ 직급별 정원 현황 : 총 783명(‘08.3월 현재)

구 분	직 급 별	정 원
일 반 직	고위공무원단	6
	3급 또는 4급	4
	4 급	32
	5 급	79
	6 급	119
	7 급	69
	8 급	15
	9 급	6
	소 계	330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고위공무원단
	4급·연구관 또는 4급상당
	연구관 또는 4급상당	8
	5급·연구관 또는 5급상당	6
	5급 또는 5급상당	5
	연구관 또는 5급상당	11
	6급 또는 6급상당	25
	연구사 또는 6급상당	2
	7급 또는 7급상당	10
	연구사 또는 7급상당	5
	연구사 또는 8급상당	2
	소 계	74
연 구 직	연 구 관	12
	연 구 사	53
	소 계	65
정 무 직	차 관 급	1
	소 계	1
별 정 직	1 급 상 당	1
	5 급 상 당	1
	6 급 상 당	3
	7 급 상 당	4
	소 계	9
특 정 직	총 장	1
	전 임 교 원	23
	조 교	6
	소 계	30
계약직(고위공무원)		1
기 능 직		273
총 계		783

주) 4․5급 및 ‘4급 또는 연구관’ → 4급에 포함

다. 재정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7	'08	'09	'00	'11
□ 재정사업 합계
ㅇ 총지출 (전년대비증가율, %)	4,157 (7.5)	4,349 (4.6)	4,290 (△1.4)	4,238 (△1.2)	4,434 (4.6)
ㅇ 총계 (전년대비증가율, %)	4,157 (7.5)	4,349 (4.6)	4,290 (△1.4)	4,238 (△1.2)	4,434 (4.6)
□ 총지출 구분
ㅇ 인건비 (전년대비증가율, %)	366 (15.1)	403 (10.1)	431 (6.9)	461 (7.0)	494 (7.2)
ㅇ 기본경비 (전년대비증가율, %)	61 (13.0)	64 (4.9)	66 (3.1)	68 (3.0)	69 (1.5)
ㅇ 주요사업비 (전년대비증가율, %)	3,562 (1.9)	3,811 (7.0)	3,696 (△3.0)	3,599 (△2.6)	3,745 (4.1)
□ 예산
ㅇ (총)지출 (A) (전년대비증가율, %)	3,989 (8.0)	4,278 (7.2)	4,193 (△2.0)	4,128 (△1.6)	4,308 (4.4)
ㅇ 총계 (B) (전년대비증가율, %)	3,989 (8.0)	4,278 (7.2)	4,193 (△2.0)	4,128 (△1.6)	4,308 (4.3)
【일반회계】
․ (총)지출 (전년대비증가율, %)	3,580 (7.9)	3,880 (8.4)	3,704 (△4.5)	3,833 (3.5)	4,005 (4.5)
․ 총계 (전년대비증가율, %)	3,580 (7.9)	3,880 (8.4)	3,704 (△4.5)	3,833 (3.5)	4,005 (4.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총)지출 (전년대비증가율, %)	409 (8.5)	398 (△2.7)	489 (22.9)	295 (△39.7)	303 (2.7)
․ 총계 (전년대비증가율, %)	409 (8.5)	398 (△2.7)	489 (22.9)	295 (△39.7)	303 (2.7)
□ 기금
ㅇ (총)지출 (전년대비증가율, %)	168 (△2.3)	71 (△57.7)	97 (36.6)	110 (13.4)	126 (14.5)
ㅇ 총계 (전년대비증가율, %)	168 (△2.3)	71 (△57.7)	97 (36.6)	110 (13.9)	126 (14.1)
【복권기금】
․ (총)지출 (전년대비증가율, %)	168 (△2.3)	71 (△57.7)	97 (36.6)	110 (13.9)	126 (14.1)
․ 총계	168 (△2.3)	71 (△57.7)	97 (36.6)	110 (13.9)	126 (14.1)
(전년대비증가율, %)

※ '07년~‘08년은 예산(기금) 기준, '09년 이후는 부처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 포함된 전망치 사용. 특히 '12년은 「‘09~’12년 국가 재정운용계획｣ 확정시 반영 예정

2. 성과관리시행계획 개요

(1) 시행계획의 주요특성

(가) 전략계획 개요

□ 행정환경 진단 및 분석을 통한 문화재청의 새로운 가치체계 정립

강 점 (Strength)		약 점 (Weakness)
□ 풍부한 문화유산 원천자원 □ 조직역량의 획기적 개선 □ IT 및 첨단기술 활용 가능성 □ 문화재 정책 혁신성과 경험		□ 상대적으로 낮은 인적․물적 기반 □ 규제 위주의 행정 및 경직성 □ 문화유산 활용 콘텐츠 미흡 □ 문화재 정책 연구․개발 기반 취약
기 회 (Opportunity)		위 협 (Threat)
□ 시민사회 참여의식 제고 □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 사회 제반활동에 문화적 가치 중시 □ 문화재 국제교류 기회 증대		□ 신자유주의 등에 따른 문화정체성 위기 □ 관리대상 문화재의 급증 □ 문화재 보존환경의 악화 □ 주변국의 역사왜곡 심화

핵심역량

확    충

ㅇ 문화재 기초 연구역량 강화

ㅇ 문화재 정책 연구․개발 기능 강화

ㅇ 인적․물적 자원 투입 확대

ㅇ 문화유산 관련 연구기반 확충

ㅇ 문화산업 차원의 문화유산 활용전략 개발

ㅇ 우리 문화유산 가치의 국제적 확산 도모

ㅇ 문화재 보존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ㅇ 문화재 보존시스템의 체계화․효율화

ㅇ ‘개발’과 ‘보존’의 조화

합 리 적 보존체계 확립

ㅇ 국민 참여 문화재 정책 고도화

ㅇ 문화재 관리주체 간 협력체제 제도화

ㅇ 고객의 요구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

협 력 적 소통확대

가치 활용

활 성 화

□ 가치창출 메커니즘 분석을 통한 문화재청 고유의 3대 전략목표 설정

□ 미래지향적 문화재보존 역할 모델 및 추진시스템 제시

ㅇ 우리청의 전략목표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문화재청 및 관련 기관, 시민단체 등의 미래 지향적 역할 모델 제시

∙ 기초연구 역량 강화

- 조사․연구 품질향상

- 과학화․전문화 실현

∙ 문화재 보존․활용에 관한   마스터플랜 수립

∙ 문화재 정책의 고도화

∙ 문화재 보존에 관한

사회적 합의 촉진

∙ 정책대안 생산

∙ 전통문화 전문인력

체계적 양성

∙ 지역 설정에 맞는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집행

∙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지방

자치단체

시민사회

한국전통

문화학교

국립문화재

연구소

문화재청

지속 가능한

문화재

보존 ․ 활용

(나) 시행계획의 주요특성

□ 문화재청의 4대 전략목표의 설정 및 이를 근거로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목표의 설정

ㅇ 기존 우리청 3대 전략목표 및 인사·조직분야 행정체계의 고도화 등 4대 전략목표 설정

ㅇ 4대 전략목표를 근거로 16개 성과목표 및 주요정책, 재정성과, 정보화, 인사, 조직 등 79개의 관리과제를 선정

□ 문화재청의 미션 및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간의 논리적 연관성 명확화

ㅇ 전략목표와 우리청의 미션과의 연관성 및 성과목표가 전략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바를 전략맵을 이용하여 논리적으로 설명

ㅇ 성과목표달성에 필요한 정책수단의 적절성 및 효과성 분석을 통하여 관리과제 선정

□ 제도개선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주요정책과제 선정․추진

ㅇ 예산사업인 재정성과 및 정보화 사업외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 개선 등 필수적 관리과제 선정, 추진

ㅇ 국민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각종 제도 및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민불편 최소화

*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및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등

□ 성과관리계획 이행상황 및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체계 확립

ㅇ 점검 및 평가결과를 성과관리와 연계하여 성과중심 문화 정착

ㅇ 당해 년도 결과를 차기 정책과제 발굴에 활용하는 등 성과관리계획의 실효성 확보체계 정립

□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추진에 있어 갈등 여건분석과 이에 대한 실효적 갈등관리 방안 제시

ㅇ 갈등을 야기하는 사회 문화적 환경 분석 및 문화재 정책방향에 대응한 갈등 해결 기본방향 제시

ㅇ 문화재 지정에 따른 소유자와의 갈등 등 5개 핵심 성과목표에 따른 9개 갈등원인에 대한 분석 및 해결 방안 제시

(2) 시행계획의 목표체계

□ 임무(Mission)

미

션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창출로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한다.”

ㅇ 과거·현재·미래의 “연결고리”의 역할을 수행하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새로운 가치창출을 통하여

ㅇ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역사의식을 고양시켜 민족문화를 후세에 계승시키고 인류 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문화재청의 임무로 설정

□ 비전(Vision)

비

전

“문화유산으로 국민에게 자긍심과 희망을 주는 문화재청”

ㅇ 문화유산의 원형 보존·전승을 위하여 살아 숨쉬는 문화재 정책을 펼쳐나가는 문화민족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ㅇ 연속적인 우리 역사문화 가치창출에 정진함으로써 국민에게 자긍심과 희망을 주는 기관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문화재청 직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임무수행의 동기 부여

□ 전략목표(Strategy)

ㅇ 문화재청의 임무 및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내부행정 환경, 고객, 대외 경쟁력, 인사조직 등 4가지 측면에서의 전략목표를 설정

문화재청의 임무-비전-전략목표-성과목표

임무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창출로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한다.
비전		문화유산으로 국민에게 자긍심과 희망을 주는 문화재청
전략 목표		Ⅰ. 고품격의 문화재행정 구 현			Ⅱ.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감동 실현		Ⅲ. 문화유산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		Ⅳ. 행정운영체계 고도화로 조직 경쟁력 강화
성과 목표		Ⅰ-1	국민생활과 직결된 정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Ⅰ-2	유형별 특성에 맞는 보존관리로 문화재를 보호한다.
		Ⅰ-3	문화재를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한다.
		Ⅰ-4	문화재 조사․연구를 통해 학술적 기반을 강화한다.
		Ⅱ-1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재보존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Ⅱ-2	문화재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제고한다.
		Ⅱ-3	다양한 문화재 전시 및 공연 인프라를 구축한다.
		Ⅱ-4	ON-LINE을 통한 다양한 문화재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Ⅲ-1	문화재 교류협력으로 민족문화의 국제위상을 제고한다.
		Ⅲ-2	문화재를 교육 및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
		Ⅲ-3	궁․능 및 왕실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 한다.
		Ⅲ-4	문화재연구의 중추기관으로서 인프라를 구축한다.
		Ⅲ-5	경쟁력을 갖춘 문화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Ⅳ-1	성과보상과 개인능력 중심의 인사정책을 추진한다.
		Ⅳ-2	성과지향적 조직체계를 마련하여 경쟁력을 제고한다.
		Ⅳ-3	문화재행정 고도화를 위해 정보화 기반을 확충한다.

(3) 목표 및 과제 현황

부 문	전략 목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소 계	주요정책과제	재정성과	R&D	정보화	인사	조직
개수(개)	4	16	77	27	39	1	5	2	3
비율(%)	-	-	100%	35.1%	50.6%	1.3%	6.5%	2.6%	3.9%

성과목표	관리과제	부문	관련 국정과제
Ⅰ. 고품격의 문화재 행정을 구현한다.
1. 국민생활과 직결된 정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주요정책
	문화재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주요정책
	매장문화재 조사 및 유적보존 제도 개선	주요정책
	④ 문화재 수리기준 제정	주요정책
	⑤ 문화재 보호행정 기반조성	재정성과
2. 유형별 특성에 맞는 보존관리로 문화재를 보호한다.	동산문화재 보존관리 강화	주요정책
	② 근대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	주요정책
	③ 나홀로 석탑 문화재 주변 환경 개선	주요정책
	④ 주민생활을 고려한 민속마을 관리	주요정책
	⑤ 문화재보수정비	재정성과
	⑥ 사적보존관리	재정성과
	⑦ 고도보존정비	재정성과
	⑧ 건조물 관리 및 기록	재정성과
	⑨ 동산문화재 현황 조사 및 기록보존	재정성과
	⑩ 근대문화유산 관리 및 기록	재정성과
	⑪ 중요민속자료 관리	재정성과
	⑫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재정성과
	⑬ 자연문화재보호	재정성과
3. 문화재를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한다.	문화재 재난관리 강화	주요정책	3-5-5 (일반)
	매장문화재 조사지원	재정성과
	문화재 안전관리	재정성과	3-5-5 (일반)
	④ 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	재정성과
4. 문화재 조사․연구를 통해 학술적 기반을 강화한다.	문화유산 조사 연구 기반 강화	주요정책
	수중문화재 발굴 및 해양문화 연구	주요정책
	③ 문화유적 발굴연구	재정성과
	④ 문화유산 기초연구	재정성과
	⑤ 건축문화재 보존 활용 학술연구	재정성과
	⑥ 무형문화재 전승 조사연구	재정성과
	⑦ 문화재 과학적 보존처리	재정성과
	⑧ 자연유산활용 학술연구	재정성과
	⑨ 문화재 보존기술 개발연구	R&D
Ⅱ.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감동을 실현한다.
1.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재보존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정책고객서비스(PCRM) 강화	주요정책
	② 문화재보호 민·관협력 모델 구축	주요정책
	③ 문화재 보존 민관협력	재정성과
	④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지원	재정성과
2. 문화재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제고한다.	문화재 안내체계 디자인 개발 및 활용	주요정책
	② 궁능․유적기관 관람객 만족도 제고	주요정책
	③ 무형문화유산 향유 기회 증진	주요정책
	④ 찾아가서 체험하는 문화유산교육	주요정책
	⑤ 고궁박물관 맞춤교육 서비스 제공	주요정책
3. 다양한 문화재 전시 및 공연 인프라를 구축한다.	천연기념물센터 고객감동 관람서비스 실현	주요정책
	② 해양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주요정책
	③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재정성과
	④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	재정성과
	⑤ 국립고궁박물관 조성·운영	재정성과
4. ON-LINE을 통한 다양한 문화재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문화재 기록정보화 통합서비스 구축	정보화
	② 문화유산 정보서비스 구축	정보화
	③ 문화재 지리정보 활용체계 구축	정보화
Ⅲ. 문화유산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1. 문화재 교류협력으로 민족문화의 국제위상을 제고한다.	문화재 대외협력 강화	주요정책
	② 보존과학기술 국제화를 통한 전통문화 우수성 전파	주요정책
	③ 국제교류 및 세계유산 등재	재정성과
2. 문화재를 교육 및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조성	주요정책
	② 남해안 관광벨트	재정성과
	③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	재정성과
	④ 유교문화 관광자원화	재정성과
	⑤ 지역문화유산 개발	재정성과
3. 궁․능 및 왕실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 한다.	조선왕실 문화유산 전시 활성화	주요정책
	② 경복궁 종합정비	재정성과
	③ 궁능원 보수정비	재정성과
	④ 궁능 관람환경 개선 및 경상관리	재정성과
	⑤ 유적관리소 종합정비	재정성과
4. 문화재연구의 중추기관으로서 인프라를 구축한다.	왕실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과 활용	주요정책
	② 매장문화재 출토유물 보관센터 건립	재정성과
	③ 문화재 종합병원 건립 운영	재정성과
	④ 수중문화재 조사,연구	재정성과
5. 경쟁력을 갖춘 문화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전통문화연수원의 효율적 운영	주요정책
	② 한국전통문화학교 재학생 능력 제고	주요정책
	③ 전통문화학교 운영지원	재정성과
	④ 교육연구 기반시설 확충	재정성과
	⑤ 전통문화연수원 시설 확충 운영	재정성과
Ⅳ. 행정운영체계의 고도화로 조직 경쟁력을 강화한다.
1. 성과보상과 개인능력 중심의 인사정책을 추진한다.	성과중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정책 구현	인사
	전문성 있는 문화재 행정 인력 양성	인사
2. 성과지향적 조직체계를 마련하여 경쟁력을 제고한다.	성과지향적 조직 진단․관리	조직
	문화유산분야 대외협력기능 강화	조직
	③ 문화재 교육 및 조사․연구기능의 강화	조직
3. 문화재행정 고도화를 위해 정보화 기반을 확충한다.	차세대 문화재 전자행정 구축	정보화
	② 왕실문화디지털시스템 개발	정보화

Ⅲ. 세부 추진계획

─────────────────────────────────────────	문 화 재 청 /

세부 추진계획

Ⅲ

전략목표Ⅰ	고품격의 문화재 행정을 구현한다

기 본 방 향

◇ 문화재 보존 개념 확대에 따라 기존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개선 필요성 대두

⇒ 문화재 보존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미래지향적인 문화재행정의 고도화 추진

◇ 각종 개발사업의 급증, 환경오염 등에 따른 보존환경 악화와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사회적 갈등 발생

⇒ 문화재보존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정책개선 으로 국민의 문화재 정책 신뢰도 제고

◇ 미래세대에게 문화재를 계승하는 장기적 접근방법 요구

⇒ 문화재 재난관리 및 조사연구 역량강화 등 보존․활용을 위한 기반 육성

◉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고품격의 문화재행정을 구현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문화재 정책 추진으로 문화유산 보존의 가치창출을 위한 동력으로 활용

․ 문화재정책 신뢰성 제고		고품격의 문화재행정 구 현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창출
․ 유형별 문화재 보존관리 시스템
․ 문화재 재난관리 강화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
․ 문화재 조사연구 학술적 역량 강화

《전략목표Ⅰ : 고품격의 문화재 행정을 구현한다.》

(단위 : 개)

성과목표	관리과제수		성과지표수
합 계	주요정책과제	11	30
	재정성과	19	46
	R&D	1	5
Ⅰ-1 국민생활과 직결된 정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주요정책과제	4	8
	재정성과	1	2
Ⅰ-2 유형별 특성에 맞는 보존관리로 문화재를 보호한다.	주요정책과제	4	9
	재정성과	9	19
Ⅰ-3 문화재를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한다.	주요정책과제	1	3
	재정성과	3	8
Ⅰ-4 문화재 조사․연구를 통해 학술적 기반을 강화한다.	주요정책과제	2	10
	재정성과	6	17
	R&D	1	5

성과목표Ⅰ-1		국민생활과 직결된 정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1) 주요내용

□ 국민생활과 맞닿아 있는 문화재정책을 합리적으로 개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문화재청에 대한 신뢰도 제고

전략목표

고품격의 문화재 행정 구현

성과목표

정책 및 시스템 개선으로 국민의 신뢰도 제고

문화재 지정구역 고시 및 현상변경 허용 기준 마련

문화재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조정

문화재 조사 및 수리 제도의 합리적 개선

□ 주민불편 완화를 위한 문화재주변 행위 기준 마련

ㅇ 국보․보물, 사적, 중요민속자료 등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과 관련한 민원다발 지역을 대상으로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으로 예측 가능한 기준 제공

ㅇ 문화재지정 구역 측량 및 고시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ㅇ 행위제한이 따르는 문화재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및 합리적 조정을 통해 국민의 사유재산 침해 최소화

□ 매장문화재 조사 제도의 합리적 개선

ㅇ 매장문화재 지표 및 발굴조사 제도의 보완을 통하여 조사의 투명성 및 공공성 제고

ㅇ 발굴조사 결과 유적이 보존될 경우 이해 관계자 의견 청취 등 보존 절차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

□ 문화유적 보수․정비의 합리적 개선

ㅇ 문화재 수리 기준을 정비하여 전통 수리기법을 전승하고, 공사비 산정의 투명성, 객관성 확보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실적 및 목표치				‘08년 목표치 산출근거
	‘05	‘06	‘07	‘08
․현상변경 기준 마련율(%) Ⅰ-1-(1)	-	3.9	6.9	28.5	-‘07년부터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12년까지 완료할 예정
․보호구역적정성 검토율(%) Ⅰ-1-(2)	-	31.7	49.1	76.5	-‘09년까지 적정성 검토 완료

(2) 세부 추진계획

주요정책과제 부문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ㅇ 국보․보물, 사적, 중요민속자료 등 국가지정문화재와, 주변 외곽경계 500미터 이내 지역에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허가기준 마련

ㅇ 문화재위원회 심의사항 중 일상적, 반복적, 경미한 사안 등을 지속 발굴하여 허가 등 행정 처리기간 단축

※ ’06년 6월 이후 신규지정 문화재에 대하여 허용기준 마련 법제화(1년 이내)

-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연도별 추진계획

유형	지정 건수	대상 건수	‘06년 까지	‘07년 실적	‘08년 계획	‘09년 계획	‘10년 계획	‘11년 계획	‘12년 계획
합 계 (누계 %)	1,690건	1,599건	63건	48건	345건	290건	303건	299건	251건
		누적 추진율	3.9%	6.9%	28.5%	46.7%	65.6%	84.3%	100%
국보․보물 (누계 %)	688건	628건	8건	10건	183건	122건	122건	122건	61건
		누적 추진율	1.9%	2.9%	32%	51.4%	70.9%	90.3%	100%
사 적 (누계 %)	486건	486건	45건	30건	54건	76건	90건	90건	101건
		누적 추진율	9.6%	15.4%	26.5%	42.1%	66.6%	79.2%	100%
중요민속자료 (누계 %)	147건	147건	-	4건	44건	28건	27건	23건	21건
		누적 추진율	0%	2.7%	32.7%	51.7%	70%	85.7%	100%
천연기념물 (누계 %)	369건	338건	10건	4건	64건	64건	64건	64건	68건
		누적 추진율	2.9%	4.1%	23%	42%	60.9%	79.9%	100%

ㅇ 문화재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고시, 필지별 행위제한내용 안내 등을 실시하여 토지이용규제 정보화 및 투명화로 대국민서비스 향상

- 총 1,956건 중 ´07년도 500건 고시, '08년도 1,456건 고시 완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의해 ´06.12.8 이후 지정된 문화재는 지정과 함께 도면 고시

□ 문화재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ㅇ 지정기간이 10년 경과한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적정성 검토

- 대상 : 국보․보물 등 국가지정 문화재 1,119건

- 보호구역 현황, 관련 보고서 등 자료종합 및 기본계획 수립

- 현지조사 및 분석을 거쳐 문화재별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는 「문화재보호법」제9조 제2항에 의한 의무사항

ㅇ 적정성 검토결과 보호구역 조정 필요 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의 보호구역 조정 실시

-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현지조사, 전문가 검토를 거쳐 문화재별 보호구역 조정(안) 마련

- 문화재위원회 심의, 관보 고시 등 국가지정문화재 지정․해제 절차에 따라 보호구역 조정

ㅇ 문화재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대상 선정

구 분	지정건수	대상건수	‘06년까지	‘07년 실적	‘08년 계획	‘09년 계획
합 계 (누계 %)	1,716건	1,119건	355건	194건	307건	263건
		(100%)	31.7%	49.1%	76.5%	100%
국보․보물 (누계 %)	688건	628건	336건	100건	130건	62건
		(100%)	54%	70%	90%	100%
사적 (누계 %)	486건	172건	19건	41건	53건	59건
		(100%)	11%	35%	66%	100%
중요민속자료 (누계 %)	147건	147건	-	20건	60건	67건
		(100%)	0%	13.6%	54.4%	100%
동산문화재 (누계 %)	26건	26건	-	26건	-	-
		(100%)	0%	100%	0%	0%
천연기념물 (누계 %)	369건	146건	-	7건	64건	75건
		(100%)	0%	4.8%	48.6%	100%

□ 매장문화재 조사 및 보존제도 개선

ㅇ 불필요한 문화재조사 수요 감소를 위한 제도적 보완

- 문화재 지정 현황 및 매장문화재의 분포여부가 표시된 ‘문화유적 분포지도’를 전자 지도화하는 ‘문화재 GIS’를 구축

- 발굴조사 대상 및 범위 결정을 위한 객관적 기준 마련

ㅇ 조사기관 부족 문제 및 과도한 사적 부담 완화 추진

ㅇ 발굴 및 지표조사 업무의 분권적 협력체계 구축

- 일정 기준 이하 발굴조사 및 지표조사 허가(협의) 업무는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

- 매장문화재 기초관리 및 활용업무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 조사기관 및 조사원 육성·조사품질 제고 등은 민간단체로 위탁하여 분권적 협력체계 구축

ㅇ 발굴조사 비용 산정의 객관적 기준 마련

- 문화재 발굴조사 방법, 절차 등을 정형화하고, 객관적 조사비용 산출의 기준을 마련하여 문화재 조사의 절차적 투명성 및 예측성 확보

ㅇ 조사기관 청렴도 모니터링 실시

- 조사기관 스스로 문화재 조사업무 수행의 부패요소를 찾아내 자율적으로 정화하도록 지원

- 조사기관 청렴도 모니터링, 회계예규 제정, 행정감사 추진 등을 토대로 문화재조사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

ㅇ 자문위원회 운영 개선

- 문화재 조사 시 조사기관이 개최하는 자문위원회의 운영절차, 인력pool 정비 등을 통해 자문위원회 운영의 역할모델 정립

ㅇ 유적보존 현황조사 및 관리개선 방안 마련

과제 및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8년 목표치 산출근거
	‘05	‘06	‘07	‘08
▪문화재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Ⅰ-1-정책①)
-기준마련 달성율 (Ⅰ-1-정책①-ⓐ)	-	3.9	6.9	28.5	-‘07년부터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12년까지 완료할 예정
-지자체담당공무원만족도 (Ⅰ-1-정책①-ⓑ)	-	6.25	6.4	6.5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전년대비 상향조정
-현상변경 허가 신청건수 감소율 (Ⅰ-1-정책①-ⓒ)	0.7	13.2	3.8	7	-현상변경허용 기준 마련에 따라 현상변경 허가 신청 건수 감소(최근3년간 추세치 반영)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Ⅰ-1-정책②)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달성율 (누계) (Ⅰ-1-정책②-ⓐ)	-	31.7	49.1	76.5	-‘09년까지 적정성 검토를 완료해야 함에 따라 연차적으로 적정 목표치를 설정
▪매장문화재 조사 및 유적보존 제도 개선(Ⅰ-1-정책③)
- 보존유적 실태조사 실적 (Ⅰ-1-정책③-ⓐ)	-	-	-	100	-보존유적 실태조사 실시 실적
- 유적보존 제도 개선방안 마련 (Ⅰ-1-정책③-ⓑ)	-	-	-	1	-제도개선안 마련 -관계자 검토절차 이행 포함
▪문화재 수리기준 제정(Ⅰ-1-정책④)
-표준품셈 제정 누적 공정율(%) (Ⅰ-1-정책④-ⓐ)	8	16	45	50%	계약에 따른 사업물량변동사항 반영
-문화재수리기능자 교육생 만족도(Ⅰ-1-정책④-ⓑ)	-	-	-	6.0	시행 첫해로 만족도 6.0설정

【주요정책과제 부문 성과지표】

재정성과 부문

□ 문화재보호 행정기반조성(문화재 수리제도 개선)

ㅇ 문화재 수리 표준품셈 정비

- 가설공사, 기초공사, 목공사, 지붕공사, 미장공사, 석조물공사 등

ㅇ 문화재 수리 기술지도 지원 확대

- 기능인 작품전 활성화 추진(매년 실시 및 지원금액 확대)

【재정성과 부문 성과지표】

과제 및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8년 목표치 산출근거
	‘05	‘06	‘07	‘08
▪문화재 보호 행정기반 조성 (문화재 수리기준 제정) (Ⅰ-1-재정①)	2.6억	6.6억	6.6억	11.2억
-전체계획 대비 누적 공정율(%) (Ⅰ-1-재정①-ⓐ)	8	16	45	50%	계약에 따른 사업물량변동사항 반영
-전문가만족도 (Ⅰ-1-재정①-ⓑ)	-	-	8.29	8.6	전년대비 3.7%정도 상향 반영

(3)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국민생활과 직결된 정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Ⅰ-1-(1) 현상변경 기준(안) 마련율	전체 대상건수 대비 달성건수(누계)측정	(기준(안)검토 달성건수 누계/기준(안)검토 대상건수)×100	현지조사 등 검토 자료 관보고시 등
	Ⅰ-1-(2)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율	전체 대상건수 대비 달성건수 (누계)측정	(적정성 검토 달성건수 누계/적정성 검토 대상 건수)×100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관보 고시 등

□ 주요정책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Ⅰ-1-정책①-ⓐ 현상변경기준마련 달성율	목표대비 현상변경 기준마련 실적(전체 누계)	(기준(안)검토 달성건수 누계/기준(안)검토 대상건수)×100	현지조사 등 검토 자료 관보고시 등
	Ⅰ-1-정책①-ⓑ 지자체 담당공무원 만족도	지자체 현상변경 허가 업무 담당자 업무만족도 조사		전문조사기관에 의뢰	설문자 중 1년 미만 근무자 설문 구분
	Ⅰ-1-정책①-ⓒ 현상변경 신청건수 감소율	현상변경 허가 신청건수 전년대비 감소율	{(전년도 허가 신청 건수-금 년도 허가 신청 건수) /전년도허가 신청 건수}×100	허가신청서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검토	Ⅰ-1-정책②-ⓐ 문화재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달성율	목표대비 적정성 검토실적 (전체 누계 비율)	(적정성 검토 달성건수 누계/적정성 검토 대상 건수)×100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관보 고시 등
매장문화재 유적보존 절차 개선	Ⅰ-1-정책③-ⓐ 보존유적 실태조사 실적	실태조사 대상 건수 대비 실태조사 실시 실적	(실태조사 실시 건수/실태조사 대상 건수)×100	보고서 발간, 내부결재
	Ⅰ-1-정책③-ⓑ 유적보존 제도 개선방안 마련	개선방안 중 필수 제도 포함 여부 - 절차,기준	제도개선계획 수립 1건	제도개선 내부결재
문화재 수리 기준 제정	Ⅰ-1-정책④-ⓐ 표준품셈 제정 누적 공정율	최종 목표대비 누적공정율의 백분율 (문화재수리표준품셈)	누적 공정율 측정	보고서, 내부결재 등
	Ⅰ-1-정책④-ⓑ 문화재 수리 기능자 교육생 만족도	당해 연도 교육생 대상 설문조사 실시	설문조사 실시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 재정성과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문화재보호 행정기반 조성	Ⅰ-1-재정①-ⓐ 전체계획대비 누적공정율	용역수행기관의 공정율 보고	((누적)투자액/총사업비)×100(%)	용역수행기관의 공정률 보고서	-
	Ⅰ-1-재정①-ⓑ 전문가만족도	관계 전문가 설문조사	평가위원의 평가 평균 점수	문화재기술위원회 설문조사	-

(4)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문화재 주변 개발욕구 증대로 민원발생 증가

ㅇ 외부환경요인

- 문화재 주변 개발욕구 증대와 함께 문화재 경관 보존을 위한 건설행위 제한이 도시계획 등 관련법과 상충됨에 따라 민원 증가

ㅇ 갈등요인

- 문화재 주변(500m 이내) 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건축행위 등을 하고자 할 경우 국민의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갈등 발생

- 허용기준 마련을 위한 지역주민 설명회 개최 시 규제범위 설정에 지역주민과 이견차가 커 순조로운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함

□ 미흡한 매장문화재 조사 제도 및 유적 보존으로 인해 사업시행에 차질 발생 및 비용부담에 대한 불만 가중

ㅇ 외부환경요인

- 대규모 개발사업은 증가하나, 발굴 조사기관 및 인력의 공급 한계로 인해 개발사업 추진 시 발굴조사 기간 장기화

- 국회 등 외부기관에서 유적 보존으로 인한 사업추진 일정 지연 등 지속적으로 지적

ㅇ 갈등요인

- 발굴 조사결과 중요유적의 보존을 위해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금융비용 등 경제적 손실 보상재원 미비,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갈등

- 문화재 조사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따른 조사기관 부족으로 발굴조사 적기 미 추진으로 인해 개발사업 차질을 우려한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 등과의 갈등 발생

성과목표Ⅰ-2		유형별 특성에 맞는 보존관리로 문화재를 보호한다.

(1) 주요내용

□ 유․무형문화재 등 형태별, 지정별 특성에 맞는 문화재 보존·관리를 통해 문화재 보존, 전승 기반 강화

전략목표

고품격의 문화재 행정 구현

성과목표

유형별 특성에 맞는 문화재 보존․관리

문화재 특성에

맞는 보존관리

문화재 현황조사

및 기록보존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강화

□ 동산, 근대, 민속마을 등 문화재의 유형별 특성에 맞는 보존관리

ㅇ 동산, 근대문화재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 강화

ㅇ 주민생활을 고려한 종합적 민속마을 관리

ㅇ 고도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보존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

ㅇ 천연기념물 보호ㆍ관리 단체지원 및, 담당자 교육 등 행사 지원

□ 문화재 현황조사 및 기록보존

ㅇ 근대문화유산․전통가옥 실측 및 DB 구축

ㅇ 사찰 및 서원․향교 등 동산문화재 소장처 실태조사 및 DB 구축

ㅇ 건축문화재 지정관리 및 목조문화재 실측․DB 구축

□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강화

ㅇ 전승취약종목 및 명예보유자 지원 등 무형문화재 전승 보호

ㅇ 무형문화재 보급․선양 및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실적 및 목표치				‘08년 목표치 산출근거
	‘05	‘06	‘07	‘08
․문화재보수정비 추진실적 Ⅰ-2-(1)	37	52	53	54	최근 3년간 평균추진율 44%를 기초로 하여 목표치를 설정
․보수정비 전문가 평가 만족도Ⅰ-2-(2)	-	-	7.8	8.7	고객만족도상의 ‘상당한 정도(8.0) 달성하는 것으로 설정
․문화재 DB구축율 (동산, 목조, 근대, 전통가옥) Ⅰ-2-(3)	28.4	34.2	39.3	45.1	전년도 증가추세 반영(동산, 목조, 근대, 전통가옥DB구축율 평균치)

(2) 세부 추진계획

주요정책과제 부문

□ 동산문화재 보존관리 강화

ㅇ 사찰 및 서원, 향교 등 동산문화재 다량 소장처 실태 조사 및 DB구축을 통해 동산문화재 보존관리와 학술연구 기초자료로 활용

- 사찰소장 불교문화재, 서원․향교 문화재, 사찰건축물 벽화 조사

ㅇ 일괄 공모를 통한 조사․지정을 통해 문화재 지정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도모

- 금속공예(고려이전), 고려시대 매병, 조선전반기의 서예 등

ㅇ 국가지정 동산문화재의 보존관리 실태 정기 조사

ㅇ 국보․보물․시도지정 동산문화재에 대한 2D․3D자료를 구축, 국가기록유산 포털 온라인 서비스 제공

□ 근대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

ㅇ 근대문화유산 유형별 조사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기록화 및 제도개선을 통한 보존기반을 확충

- 근대문화유산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마련

- 교량, 댐, 저수지, 학교 등 다양한 유형의 근대문화유산 조사

- 등록문화재 367건(2007. 12월 현재)에 대한 연차적 실측 및 DB구축

ㅇ 국내외 근대동산문화재 및 근대 역사인물 등의 종합적 조사를 통한 연구 및 등록의 기초자료로 활용

- 해외소재 우리역사 관련 근대문화유산 실태조사(중국, 러시아 등)

- 의료 및 통신(정보․방송), 인쇄물, 광공업, 음악분야 대상 확대

- 근대역사인물 관련 유적에 대한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 나홀로 석탑 문화재 주변 환경 개선

ㅇ 농경지 및 폐사지 등 산간오지에 있는 관리가 소홀한 석탑 문화재의 주변환경 등을 재정비

ㅇ 노후된 보호책과 주변의 환경정비를 통하여 관람환경 개선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유기적인 관리체계 유지

□ 주민생활을 고려한 민속마을 관리

ㅇ 민속마을 내 변형․퇴락가옥 보수, 마을 공동․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체계적 보존․관리

ㅇ 가옥의 경미한 수리 범위를 확대하여 민속마을 주민의 문화 및 생활불편 해소

ㅇ 민박과 각종 체험프로그램, 관광과 연계한 민속마을 수익증대 추진

과제 및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8년 목표치 산출근거
	‘05	‘06	‘07	‘08
▪동산문화재 보존관리 강화 (Ⅰ-2-정책①)	13 14.5 20			21
-동산문화재 보존관리 강화 계획 대비 공정율(%) (Ⅰ-2-정책①-ⓐ)	43	48	55	69	-’11년까지의 목표를 100으로 잡았을 때의 ’08년까지의 목표달성율
-조사의 충실도 및 활용도 평가(100점 만점) (Ⅰ-2-정책①-ⓑ) -이용자만족도(100점 만점) (Ⅰ-2-정책①-ⓒ)			65 65	70 70	-문화재관련 업무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평가(표본집단 확대 설정, 설문외부위탁) -이용자에 의한 만족도조사 결과 어느 정도 만족한 수준으로 목표설정
▪근대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Ⅰ-2-정책②)
-유형별 문화재 등록률 (Ⅰ-2-정책②-ⓐ)	82	92	48건	40%	연간 문화재 전체 등록건수 중 기획에 의한 등록실적을 지표로 함
-소유자 자발적 문화재등록 유도 방안마련 (Ⅰ-2-정책②-ⓑ)	-	-	-	1	관련 제도 및 업무시스템 개선 실적
▪나홀로 석탑 문화재 주변 환경개선 추진(Ⅰ-2-정책③)
-석조문화재 관리 지침 시행 (Ⅰ-2-정책③-ⓐ)	-	-	-	1	관리가이드라인, 보호책 제작지침서
-석탑 문화재 주변 환경개선 추진실적(%)(Ⅰ-2-정책③-ⓑ)	-	-	-	15.6	정비대상 총 건수대비 정비추진율
▪주민생활을 고려한 민속마을 관리 (Ⅰ-2-정책④)					-
-민속마을 변형․퇴락가옥 정비율(%) (Ⅰ-2-정책④-ⓐ)	-	-	-	62.5	변형·퇴락가옥 정비실적
-체험 가옥 운영 건수 증가율(%) (Ⅰ-2-정책④-ⓑ)	-	106	98	129	Farm Stay 등 체험가옥 운영 건수

【주요정책과제 부문 성과지표】

재정성과 부문

□ 문화재 보수 정비

ㅇ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집행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 예산(안) 사전 통지하는 가내시 제도 적극 활용

- 실집행 점검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

ㅇ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 협조를 통한 문화재 보수정비 추진

□ 사적 보존 관리

ㅇ 국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체계적 재산관리 및 토지이용규제 투명성 확보를 위한 문화재 구역 측량 추진

- 국유재산 실태조사, 문화재보호구역 내 재산교환 등 추진

- 사적관리 관련자료 정비 및 사적관리를 위한 기본경비 지원

-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경계측량 등 일제정비 및 지형도면 고시

ㅇ 북악산 서울성곽 개방을 통한 문화향유 기회확대 등

- 탐방객 편의시설 설치 및 문화행사 추진 등 북악산 서울성곽 개방 운영지원

□ 고도(古都) 보존 정비

ㅇ 고도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보존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통하여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 조성

- 지구지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령 개정

- 기초조사 결과(’07. 6월)를 토대로 주민의견 수렴, 고도보존심의위원회 심의후 보존계획 수립

- 보존계획을 토대로 고도별 우선 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지구지정 추진

□ 건조물 관리 및 기록

ㅇ 숭례문 복원의 차질 없는 수행

ㅇ 건조물문화재 지정을 위한 비지정문화재 일제조사

- 비지정문화재 일제조사(경기․강원지역 총 1,500건)

- 지방지정문화재 재평가 후 국가지정 여부 검토

ㅇ 안국동 별궁 이전복원

ㅇ 문화재실측 및 DB구축(매년 4-5건 실측)

□ 동산문화재 현황 조사 및 기록보존

ㅇ 동산문화재 실태 조사를 통해 보존·관리 및 학술 연구의 자료로 활용

- 불교문화재, 서원․향교, 사찰건축물 벽화조사

- 동종문화재 일괄공모를 통한 조사․지정

- 범종 및 불상 등 중요 동산문화재 기록화

- 국가지정 동산문화재의 보존관리에 대한 정기 조사 실시

ㅇ 중요동산문화재 2D․3D자료를 구축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제공

- 국가기록유산 포털 대국민 온라인서비스

- 전적류, 금속공예, 도토공예 등 동산문화재 대관 발간

□ 근대문화유산 관리 및 기록

ㅇ 근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국민의 보존의식 제고

- 근대문화유산 홍보 근대동산문화재, 근대역사인물관련 유적 조사

- 중국, 러시아, 미국, 유럽 등 해외소재 근대문화유산 실태조사

ㅇ 근대문화유산 유형별 조사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기록화 및 제도개선을 통한 보존기반 확충

- 근대문화유산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마련

- 교량, 댐, 저수지, 학교 등 다양한 유형의 근대문화유산 조사

- 등록문화재 367건(2007. 12월 현재)에 대한 연차적 실측 및 DB구축

□ 중요민속자료 관리

ㅇ 중요민속자료에 대한 주민불편사항 개선과 활용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의 효율성 제고

- 안동 하회마을, 경주 양동마을, 제주 성읍마을 등 민속 마을 디자인 가이드 라인 마련

- 전통가옥 기록화 추진(전통가옥 DB구축)

- 전통가옥, 민속마을 등 중요민속자료 대관 발간

- 전통가옥 경상보수비 지원(매년 5.4억원)

□ 무형문화재 전승활동지원

ㅇ 전승자들의 안정된 전승 기반마련 및 전승 기량향상 기회 제공

- 보유자 작품 구입, 전승공예대전 지원, 홍보물 발간 등 무형 문화재 보급ㆍ선양

- 전승지원금, 전수장학금, 전승취약종목 및 명예보유자 지원 등 무형문화재 전승 보호

- 국·내외 공연, 전승장비 및 교재, 지정 기·예능 공개 행사 지원

□ 자연문화재 보호

ㅇ 자연유산의 문화재적 가치를 확립하고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간 문화재 보존정책의 일관성 확립

- 자연유산 보존 세미나 및 전시회 개최

- 천연기념물 담당자 교육 및 청소년 여름문화학교 운영

ㅇ 천연기념물 보호ㆍ관리 단체지원으로 민관 보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참여 확산

- 천연기념물 보호ㆍ관리 단체지원 및 치료 경비지원

- 자연문화재 행사지원, 천연기념물 조사ㆍ연구 등

【재정성과 부문 성과지표】

과제 및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8년 목표치 산출근거
	‘05	‘06	‘07	‘08
▪문화재보수정비 (Ⅰ-2-재정①)	1,601	1,762	1,689	1,700
-보수정비 추진실적 (Ⅰ-2-재정①-ⓐ)	37	52	53	54	최근 3년간 평균추진율 44%를 기초로 하여 목표치를 설정
-보수정비 전문가 평가 (Ⅰ-2-재정①-ⓑ)	-	-	7.8	8.7	고객만족도상의 ‘상당한 정도(8.0) 달성하는 것으로 설정
▪사적보존관리(Ⅰ-2-재정②)	16억	22억	62억	63억
-당해년도 계획대비 국유재산․사적․기념물 보존관리 추진실적(%) (Ⅰ-2-재정②-ⓐ)	100	100	100	100%	최근 3년간 목표치 고려
-당해연도 계획대비 문화재 보호구역 지형도면 고시 실적(Ⅰ-2-재정②-ⓑ)	-	-	-	879건	최근 3년간 목표치 고려
-북악산 관람 고객만족도 및 국유재산위탁관리(위임) 등 관련기관 만족도 (Ⅰ-2-재정②-ⓒ)	-	-	8.0	8.3	만족도 측정대상을 모든 세부사업으로 확대 시행
▪고도보존(Ⅰ-2-재정③)	-	-	10억	3억
-고도보존사업 전문가 평가(10점만점)(Ⅰ-2-재정③-ⓐ)	-	-	7.5	8.0	고객만족도상의 ‘상당한 정도(8.0)’ 달성하는 것으로 설정
▪건조물 관리 및 기록 (Ⅰ-2-재정④)	59.4억	10.2억	44억	63.8억
-문화재실측 및 DB구축율(Ⅰ-2-재정④-ⓐ)	47.7	51.3	54	60	전년대비 평균 7.4% 개선
-사업결과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10점 만점) (Ⅰ-2-재정④-ⓑ)	-	-	7.5	8.5	고객만족도상의 ‘상당한정도(8.0) 이상 달성하는 것으로 설정
▪동산문화재 현황 조사 및 기록보존(Ⅰ-2-재정⑤)	15.8억	17.3억	25.9억	23.1억
-계획 대비 공정율(%) (Ⅰ-2-재정⑤-ⓐ)	43	48	55	69	’11년까지 100% 완료목표
-조사․기록에 대한 전문가 평가(10점 만점) (Ⅰ-2-재정⑤-ⓑ)			8.0	8.3	전년대비 3%정도 상향 반영
-국가기록유산 포털 이용실적(Ⅰ-2-재정⑤-ⓒ)		63,459	37,514	40,400명	전년실적 대비 상향
▪근대문화유산 관리 및 기록 (Ⅰ-2-재정⑥)	7.2억	10억	11억	11억
-등록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율(Ⅰ-2-재정⑥-ⓐ)	13.2	13.7	14.2	15.0	전년대비 인지도 제고율 추이
-근대건축물실측․DB구축률(Ⅰ-2-재정⑥-ⓑ)	16.6	25.4	31.7	38.3	전년도 구축률 증가 추이
-사업결과에 대한 전문가만족도(Ⅰ-2-재정⑥-ⓒ)	-	-	8.0	8.5	전년도대비 3%정도 상향 반영
▪중요민속자료관리 (Ⅰ-2-재정⑦)	4.8억	4.9억	9.8억	9.8억
-전통가옥 실측․DB구축률(Ⅰ-2-재정⑦-ⓐ)	6.5	12.2	16.5	24.2	전년도 증가추세 반영
-사업결과물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Ⅰ-2-재정⑦-ⓑ)	-	-	7.5	8.4	고객만족도의 ‘상당한 정도(8.0)’달성하는 것으로 상향반영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Ⅰ-2-재정⑧)	82억	87억	114억	118억
-신규인적자원 증가 실적 (Ⅰ-2-재정⑧-ⓐ)	287명	223명	250명	305명	목표치 22% 상향 설정
-전통문화 향유만족도 (Ⅰ-2-재정⑧-ⓑ)	-	-	8.0	8.3	전년대비 3% 정도 상향조정
-전승관리 전문가 만족도 (Ⅰ-2-재정⑧-ⓒ)	-	-	-	8.0	전년도 실적 없음
▪자연문화재 보호 (Ⅰ-2-재정⑨)	12억	15억	15억	19억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율(%)(Ⅰ-2-재정⑨-ⓐ)	32.2	56.5	40.3	45%	당해 연도 치료 후 자연 또는 동물원으로 방사한 실적으로, 최근 3년간 추세치 반영
-천연기념물 신규 지정 실적(Ⅰ-2-재정⑨-ⓑ)	26	14	25	31건	최근 3년간 평균실적치(21건) 보다 목표치를 50% 상향

(3)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유형별 특성에 맞는 보존관리로 문화재를 보호한다.	Ⅰ-2-(1) 보수정비추진실적	연간 문화재보수정비 예산액 대비 집행액 측정	(문화재 보수정비 연간 집행액÷연간 예산액)×100	각 사업별 평가/감리/결과/진행보고서 자료(성과)보고서	직영사업 및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예산의 실집행액을 합산하여 측정
	Ⅰ-2-(2) 보수정비 전문가 평가 만족도	전문가 평가단(3명이상)에 의한 질적 평가(10점만점)	10점 만점으로 환산(기획재정부 재정평가 4등급 분류)	평가위원의 항목별 평점표, 사업결과(성과)보고서	동 사업 기존 실적치가 없어 '07년 결과에 따라 목표치 수정 필요
	Ⅰ-2-(3) 문화재 DB구축율(동산, 목조, 근대, 전통가옥)	대상문화재를 실측하여 DB로 구축한 누적 건수 비율	(누적 실측․DB구축 건수/전체 대상 건수 ) × 100 (%)	정밀실측보고서

□ 주요정책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동산문화재 보존관리 강화	Ⅰ-2-정책①-ⓐ 동산문화재 보존관리 강화 계획 대비 공정율	전체 계획 대비 실적 측정	(누적 조사실적/전체 계획량) * 100	조사보고서
	Ⅰ-2-정책①-ⓑ 조사의 충실도 및 활용도 평가	관련 전문가 집단에 의한 설문조사 실시	설문평가 평균치	설문을 통한 평가(외부기관)	동산문화재 조사보고서 및 DB 자료 충실성 측정
	Ⅰ-2-정책①-ⓒ 이용자만족도	이용자에 의한 만족도 설문 평가 실시	설문평가 평균치	만족도 조사결과(내부조사/외부조사)
근대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및활용	Ⅰ-2-정책②-ⓐ 문화재등록건수	등록유형 개발 대비 등록실적 확인	(근대문화재 등록 유형건수/근대문화재 유형 개발 건수)×100	사업추진계획서사업결과보고서	등록을 위한 이해관계자 설득 어려움
	Ⅰ-2-정책②-ⓑ 소유자 자발적 문화재등록 유도 방안마련	관련제도 및 업무시스템 개선 실적	개선실적 건수 측정	법령 및 지침 등내부공문서	관계부처 협력정도 감안
나홀로 석탑 문화재 주변 환경개선	Ⅰ-2-정책③-ⓐ 석조문화재 관리지침 시행	시행 결과물	시행결과물 (관리가이드라인, 보호책 제작지침서)	지침 시행 공문
	Ⅰ-2-정책③-ⓑ 석탑 문화재 주변 환경개선 추진실적(%)	주변 환경개선 누적 추진율 측정	정비 및 교체율(총건수/ 개선대상건수(109개소)×100)	국고보조사업 예산반영결과, 사업완성결과
주민생활을 고려한 민속마을 관리	Ⅰ-2-정책④-ⓐ 민속마을 변형․퇴락가옥 정비율(%)	변형․퇴락가옥 정비실적	(정비실적누계/ 정비대상가옥 건수)×100(%)	사업추진 계획서, 사업결과 보고서
	Ⅰ-2-정책④-ⓑ 체험가옥 운영 건수 증가율(%)	FarmStay등 체험가옥 운영 건수 증가율	(운영건수/목표건수)×100(%)	사업결과 보고서

□ 재정성과 분야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문화재보수정비	Ⅰ-2-재정①-ⓐ 보수정비 추진실적	연간 문화재보수정비 예산액 대비 집행액 측정	(문화재 보수정비 연간 집행액÷연간 예산액)×100	각 사업별 평가/감리/결과/진행보고서 자료(성과)보고서	직영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집행실적 및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예산의 실집행액 합산
	Ⅰ-2-재정①-ⓐ 보수정비 전문가 평가	전문가 평가단(3명이상)에 의한 질적 평가(10점만점)	10점 만점으로 환산(기획재정부 재정평가 4등급 분류)	평가위원의 항목별 평점표, 사업결과(성과)보고서
사적보존관리	Ⅰ-2-재정②-ⓐ 당해 연도 계획 대비 국유 재산 ․사적․ 기념물 보존 관리 추진실적	국유재산,사적,기념물 보존관리 등 세부사업 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 건수	(연간 실적건수/계획건수)×100(%)	사업추진계획서 사업결과 보고서
	Ⅰ-2-재정②-ⓑ 당해연도 계획 대비 문화재 보호구역 지형 도면 고시 실적	문화재보호구역 지형도면 고시 추진계획 대비 실적 건수	(연간 실적건수/계획건수) × 100 (%)	사업추진계획서, 사업결과 보고서	'08년도 지형도면 고시대상 : 879건
	Ⅰ-2-재정②-ⓒ 북악산 관람 고객만족도 및 국유재산 위탁관리(위임) 등 관련기관 만족도	북악산 관람객 및 국유재산위탁관리 등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10점만점)	10점 만점으로 환산	설문조사 결과
고도보존 정비	Ⅰ-2-재정③-ⓐ 고도보존사업 전문가 평가 (10점 만점)	개발한 평가항목별로 10점 만점의 평정척도로 점수를 부여토록 한 후 이를 산술 평균	평가위원의 평가 평균점수	위원별 평가점수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적정 대응 여부와 주민이해 제고 위한 절차 및 제도개선 노력 중점 평가
건조물 관리 및 기록	Ⅰ-2-재정④-ⓐ 문화재실측 및 DB구축율	목조문화재에 속하는 문화재 총 111건 중 실측하여 DB로 구축한 누적 건수 비율	(누적 실측․DB구축 건수/전체 대상 건수 ) × 100 (%)	정밀실측보고서
	Ⅰ-2-재정④-ⓑ 사업결과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	전문가 만족도 조사	설문결과 평균점수	설문조사 결과
동산문화재 현황조사 및 기록보존	Ⅰ-2-재정⑤-ⓐ 계획대비 공정율	전체 계획 대비 실적 측정	(누적 조사실적/전체 계획량)×100	조사보고서
	Ⅰ-2-재정⑤-ⓑ 조사․기록에 대한 전문가 평가	관련전문가 집단에 의한 설문조사 실시	10점 만점으로 환산	설문응답자의 항목별 평점표
	Ⅰ-2-재정⑤-ⓒ 국가기록유산 포털 이용 실적	국가기록 유산 포털 접속 건수	홈페이지 접속 건수 측정	접속 통계
근대문화유산관리 및 기록	Ⅰ-2-재정⑥-ⓐ 등록제도에 대한 인지도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실시	(실제인지한 인원/전체조사인원수)×100%	설문조사서
	Ⅰ-2-재정⑥-ⓑ 근대건축물 실측․DB구축률	등록문화재 총271건 중 DB 구축률	실측․DB구축누적건수/목표대상건수)×100%	사업결과 보고서
	Ⅰ-2-재정⑥-ⓒ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	근대문화유산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항목별평점 /(평가위원수×항목수)	설문응답자의 항목별 평점표
중요민속 자료관리	Ⅰ-2-재정⑦-ⓐ 전통가옥실측 ․DB구축률	전통가옥 141건중 DB구축 누적건수	(DB구축 누적건수/목표건수)×100%	사업결과 보고서
	Ⅰ-2-재정⑦-ⓑ 사업결과물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항목별평점 /(평가위원수×항목수)	설문응답자의 항목별 평점표
무형문화재 전승활동지원	Ⅰ-2-재정⑧-ⓐ 신규인적자원 증가 실적	무형문화재 신규 인적자원 증가수	보유자, 조교, 이수자, 전수장학생 증가수	기예능별 전승자 현황 통계자료
	Ⅰ-2-재정⑧-ⓑ 전통문화 향유만족도	행사참여 관람객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8점(약간 만족) 이상	자체조사 분석 자료
	Ⅰ-2-재정⑧-ⓒ 전승관리 전문가 만족도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Σ항목별 평점/(평가위원수×항목수)	설문응답자의 항목별 평점표
자연문화재 보호	Ⅰ-2-재정⑨-ⓐ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율	당해연도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후 자연 또는 동물원으로 방사한 건수 백분율	(당해년도 동물치료 후 자연 또는 동물원으로 방사한 건수/당해년도 동물 조난건수)×100	사업추진계획서, 사업결과보고서
	Ⅰ-2-재정⑨-ⓑ 천연기념물·명승 지정건수	신규로 지정한 천연기념물․명승 지정건수	천연기념물․명승 신규지정 건수	문화재지정 통계자료

(4)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동산문화재 일제조사 시 소장자의 비협조

ㅇ 개인소장 비지정 동산문화재의 경우 문화재를 사회공공적 자산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재산적 가치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일제조사 또는 기록보존 시 소유자 또는 소장기관의 비협조 경향

□ 근대문화재 등록 시 재산권 행사 제약 이유로 등록 기피

ㅇ 2000년도 등록문화재제도 도입이후 동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가 낮아 문화재 등록 시 개인 재산권행사의 제약을 우려한 부정적 시각 팽배로 등록 추진 시 갈등 발생

※ 경기도 시흥 소금창고 소유주 등록검토 3일전 40동중 38동 철거

ㅇ 국가․공공기관(국방부, 해양수산부, 철도공사 등)의 경우 전쟁유적, 간이역, 등대 등 전국단위의 소규모 대상지에 대한 관리비 부담으로 문화재 등록에 부정적

□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금 적기 집행의 가변성

ㅇ 문화재보수정비의 실제적인 사업집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부담액 예산확보, 정비계획 수립 등 수행여부에 따라 사업 추진 일정에 영향

□ 고도보존사업 추진에 따른 지구지정 시 주민 지원방안 요구

ㅇ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한 지구(특별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지구)지정 추진 시 건축물의 신축 제한 등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이 불가피함에 따라 주민과의 갈등 발생

□ 중요민속마을 거주자의 생활불편 해소 요구 증가

ㅇ 마을 내 개별 가옥 소유자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시설 개선 요구가 많으나 문화재 보존을 위한 제한으로 갈등 발생

성과목표Ⅰ-3		문화재를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한다.

(1) 주요내용

□ 자연 재해 및 도난․도굴 등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긴급히 발생한 재난에 대한 복구시스템 구축

전략목표

고품격의 문화재 행정 구현

성과목표

문화재 재난 관리체계 강화

자연 및 인위적 문화재 재난의 사전 사전 예방적 관리

매장문화재 긴급보수 지원으로

2차 피해 방지

□ 사전 예방적 문화재 재난관리 시스템 운영

ㅇ 태풍, 집중호우, 화재(산불), 소나무 재선충병 등 자연재난 및 도난, 도굴, 불법유통, 국외밀반출 등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예방시스템 구축

ㅇ 문화재의 도난도굴 예방을 위한 TV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국외밀반출 방지를 위한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 재해 및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보수·지원 체계 가동

ㅇ 매장문화재 긴급 수습을 조사를 지원하여 매장문화재 보호의 적시성 및 유연성 확보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실적 및 목표치				‘08년 목표치 산출근거
	‘05	‘06	‘07	‘08
․도난도굴 발생건수(감소)Ⅰ-3-(1)	62	60	58	42	3년간 평균 47건 기준 10% 감소한 42건(‘08년)으로 조정
․긴급발굴조사 처리율(%) Ⅰ-3-(2)	60	80	85	89	전년도 증가추세 반영

(2) 세부 추진계획

주요정책과제 부문

□ 문화재 재난관리 강화

ㅇ 태풍·집중호우·화재(산불) 등 자연재난 및 도난·도굴·불법유통·국외밀반출 등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

- 중요국가지정문화재 종합재난방재시스템 구축 (4개소)

- 문화재 다량 소장처 도난경보(화재감시)시설 설치 (20개소)

- 문화재 도난도굴 예방 TV 등 대중매체 활용 홍보

- 국외반출 방지를 위해 공항 등에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15개소)

【주요정책과제 부문 성과지표】

과제 및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8년 목표치 산출근거
	‘05	‘06	‘07	‘08
▪ 문화재 재난관리 강화 (Ⅰ-3-정책ⓛ)
- 재난방재시스템 계획 대비 진행율(Ⅰ-3-정책ⓛ-ⓐ)			신규	100％	- 연간 계획대비 진행율(100％)
- 재난방재시스템 관리자 만족도(Ⅰ-3-정책ⓛ-ⓑ)			신규	8.0	- 전문가 평가 만족수준(8.0)
- 도난도굴 발생 건수(감소) (Ⅰ-3-정책ⓛ-ⓒ)	62건	60건	58건	42건	-3년 평균 대비 10% 감소

재정성과 부문

□ 매장문화재 조사지원

ㅇ 자연 재난, 도굴 등으로 인해 훼손·멸실 위기에 있는 매장문화재를 긴급 수습 조사

* 최근 5년간 긴급수습조사 지원 현황 : 106건, 40억

ㅇ 군부대 조사 등 매장문화재의 과학적․체계적 보존관리 추진

ㅇ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자율 통제시스템을 구축, 문화재 조사의 투명성‧공익성 제고

ㅇ 소규모 발굴조사비 지원으로 국민 생활보호

□ 문화재 안전관리

ㅇ 자연재해 및 대형화재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종합 방재시스템 구축 및 도난경보(화재감시) 시설 설치

- 중요목조문화재 종합방재시스템 구축(국보·보물 122개소, 중요민속자료 153개소, 사적 170개소)

- 국가지정문화재 소장처에 도난경보 및 화재감시 시설 설치(매년 20여개소)

- 중요목조문화재에 종합방재시스템 구축(매년 4~5개소)

ㅇ 문화재의 도난도굴 예방을 위한 TV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국외반출 방지를 위한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 문화재 도난도굴 예방 TV 등 대중매체 활용 홍보

- 문화재감정관실 15개소 운영 내실화

□ 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

ㅇ 산간․오지 및 관리 취약 문화재에 수시 및 상시 관리 인력을 배치, 사전 예방적 문화재 관리체계를 통한 상시관리

ㅇ 문화재특별관리 인력활용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확대

【재정성과 부문 성과지표】

과제 및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8년 목표치 산출근거
	‘05	‘06	‘07	‘08
▪매장문화재 조사지원 (Ⅰ-3-재정ⓛ)	3.7억	19.7억	23.4억	23.4억	(일반회계)
-발굴민원 만족도(10점만점) (Ⅰ-3-재정ⓛ-ⓐ)	-	8.0	8.3	8.6	전년도 증가추세 반영
-긴급발굴조사 처리율(%) (Ⅰ-3-재정ⓛ-ⓑ)	60	80	85	89	전년도 증가추세 반영
-전년대비 발굴조사보고서 질적 상승율(%) (Ⅰ-3-재정ⓛ-ⓒ)	-	-	54	80	전년도 평가실적 반영
-문화재 조사 계획 대비 공정율(%) (Ⅰ-3-재정ⓛ-ⓓ)	-	6	14	8	예산절감(15.5억→4.5억)에 따른 연간사업 규모 축소
▪ 문화재 안전관리 (Ⅰ-3-재정②)	13억	21억	17억	18억
-재난방재시스템 구축 전문가 만족도(Ⅰ-3-재정②-ⓐ)			신규	8.0	재정사업자율평가 고객만족도상의 상당한 정도(8.0)를 반영
-도난도굴 발생건수 감소율(Ⅰ-3-재정②-ⓑ)	62건	60건	58건	42건	3년간 평균 47건 기준 10% 감소한 42건(‘08년)으로 조정
▪문화재특별관리비지원사업 (Ⅰ-3-재정③)	-	-	29	29	<국비/ 억원>
- 연간 일자리창출(명) (Ⅰ-3-재정③-ⓐ)	-	-	235	245	'07년 실적을 감안하여 조정
- 65세이상 고령자 고용율(%) (Ⅰ-3-재정③-ⓑ)	-	-	23	26	'07년 실적을 감안하여 조정

(3)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문화재를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한다.	Ⅰ-3-(1) 도난도굴 발생건수(감소)	도난도굴 발생건수	당해연도와 전년도 비교	도난도굴 신고 통계
	Ⅰ-3-(2) 긴급발굴조사 처리율	긴급발굴조사 수요대비 처리 건수에 대한 백분율	(긴급발굴조사처리건수/긴급발굴조사 발생건수)×100	발굴조사 관련통계	시도요청건수도 발생건수로 간주

□ 주요정책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문화재 재난관리 강화	Ⅰ-3-정책ⓛ-ⓐ 재난방재시스템 계획대비 진행율	수행기관의 공정율 보고	누적공정/전체공정*100	수행기관의 공정율 보고
	Ⅰ-3-정책ⓛ-ⓑ 재난방재시스템 관리자 만족도	방재시스템 설치 당해 문화재 관리자의 이용만족도 설문조사	전문가의 평가 (10점 만점)	전문가 설문조사
	Ⅰ-3-정책ⓛ-ⓒ 도난도굴 발생건수 건수(감소)	도난도굴 발생건수	당해연도와 전년도 비교	도난도굴 신고 통계

□ 재정성과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매장문화재 조사지원	Ⅰ-3-재정ⓛ-ⓐ 발굴민원만족도	매장문화재 조사관련 고객(처리/대상단체) 등에 대한 설문조사	10점 만점으로 환산 (기획재정부 재정평가4등급 분류)	설문응답자의 항목별 평점표
	Ⅰ-3-재정ⓛ-ⓑ 긴급발굴조사 처리율	긴급발굴조사 수요대비 처리 건수에 대한 백분율	(긴급발굴조사처리건수/긴급발굴조사 발생건수)×100	발굴조사 관련통계	시도요청건수도 발생건수로 간주
	Ⅰ-3-재정ⓛ-ⓒ 전년대비 발굴조사보고서 실적 상승율	발굴보고서 평가 결과 우수(75점) 이상인 보고서 건수	(75점 이상 보고서 건수/전체 평가 건수) ×100	발굴조사 보고서 평가 결과 보고서
	Ⅰ-3-재정ⓛ-ⓓ 문화재 조사계획 대비 공정율	군부대 주둔지 문화재 조사계획 대비 실적에 대한 공정율 측정	(실적/계획)×100	사업계획서, 사업결과 보고서	산출지표 또는 결과지표의 성격
문화재 안전관리	Ⅰ-3-재정②-ⓐ 재난방재시스템 구축 이용자 만족도	방재시스템 설치 당해 문화재 관리자의 이용만족도 설문조사	재정사업자율평가 고객만족도상의 상당한 정도(8.0) 비율을 반영	전문가 설문조사
	Ⅰ-3-재정②-ⓑ 도난도굴 발생건수 감소율	도난도굴 발생건수	(당해연도발생건수-전년도발생건수)/전년도발생건수×100	도난도굴 신고 통계
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 사업	Ⅰ-3-재정③-ⓐ 연간 일자리창출건수	매월 고용인원 산출 점검	일자리 창출실적 환산인원 누계 및 연평균	지방자치단체 통계자료 제출 및 집계	월 고용누계에 대한 예산대비 환산인원 재평가
	Ⅰ-3-재정③-ⓑ 65세이상 고령자 고용율	년 고령자 고용인원 산출	고령자 채용/연간목표(356명)×100%	지방자치단체 통계자료 제출 및 집계	고령자 산출 누계에 대한 채용목표 환산

(4)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자연재해의 대형화 및 도굴․도난 등에 대한 사전예방 필요

ㅇ 지구온난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대형화되고 있어 복구비용의 증가 필요

ㅇ 문화재의 도난․도굴에 대한 사후 보수 위주에서 도난, 화재예방시스템 설치 등 사전 예방시스템 도입이 중요시 됨

ㅇ 국가간 물동량 및 여행객 급증에 따른 문화재 감정수요 증가

□ 매장문화재 보호 환경의 악화

ㅇ 외부환경요인

- 국토이용계획의 대규모 증가

ㅇ 갈등요인

- 매장문화재 조사 제도 및 기관 확충 등 인프라가 미흡한 상황에서 대규모 국토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문화재 보호가 개발사업의 장애로 인식됨

- 문화재 조사 및 중요 유적 보존에 따른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나, 유적보존의 객관적 기준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미흡으로 갈등요인 상존

성과목표Ⅰ-4		문화재 조사․연구를 통해 학술적 기반을 강화한다.

(1) 주요내용

□ 문화재 조사·연구를 통해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규명 및 보존관리의 학술적 기반 강화

전략목표

고품격의 문화재 행정 구현

성과목표

문화재 보존관리 학술적 기반 강화

문화재 역사적 가치규명 및 기록보존

문화재 복원 및 보존기술 연구 개발

□ 문화재 연구를 통한 역사적 가치규명 및 기록 보존

ㅇ  문화유산에 대한 발굴․조사․연구를 통하여 학술적․역사적 자료 확보와 보존정비 기초자료 확보

ㅇ 국내외에 소재한 우리 문화재의 정확한 실태파악 및 연구를 통해 향후 문화재 환수 기초자료 확보

ㅇ 전통 기․예능 및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기록화사업을 통해 전통문화 콘텐츠 확보

□ 문화재 복원 및 보존기술 연구 개발

ㅇ 문화재의 전통적인 제작 기술 및 수리 방법 등을 규명하고, 손상 원인별 보존방안 제시

ㅇ 유적지 포장재 개선방안, 전통가옥 편의시설 개선방안, 야외 노출문화재 보호시설 개선방안 등 연구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실적 및 목표치				‘08년 목표치 산출근거
	‘05	‘06	‘07	‘08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평가결과 점수(평균) Ⅰ-4-(1)	-	-	-	75
․학술지 게재 논문건수 Ⅰ-4-(2)		42	41	47	ㅇ 직제상 인력 증원 등을 감안하여 약 15%증가로 설정(연구소+해양 평균치)
․학술회의 발표 논문건수 (국내/국외)Ⅰ-4-(3)		27	31	35	ㅇ ’07년대비 13% 순증(연구소+해양 평균치)

(2) 세부 추진계획

주요정책과제 부문

□ 문화유산 조사 연구 기반 강화

ㅇ 문화유적의 체계적 조사 및 자료제공

- 중요유적 학술 발굴, 학술지 발굴 등 자료 제공

- 발굴조사원 연수교육을 통한 매장문화재 조사원 역량 강화

- 한러 공동발굴조사 및 러시아 시베리아 과학원 교류

- 유적탐사 및 3D스캔 활용으로 과학기술 활용기반 마련

ㅇ 해외소재 우리 문화재 조사 및 DB 구축, 판매용 자료집 발간

ㅇ 문화유산 유형별 복원․정비 사례 조사, 정비 기법 연구

-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한 유형별 정비 프로세스 및 매뉴얼 작성

ㅇ 무형문화유산 기록 및 영상 콘텐츠 활용

- 유교제례, 경기민요 등 12건의 전승상황을 영상 및 책자로 기록

- 영상자료는 방송사와 협약, 정기적으로 방송 실시

□ 수중문화재 발굴 및 해양문화 연구

ㅇ 수중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발굴·보존 처리하고, 전시와 연구에  활용

- 전북 군산 고군산군도, 충남 보령, 태안 일대 탐사 및 발굴조사

- 수중문화재 조사 능력 향상을 위한 수중문화재 발굴 전문 조사원 양성 및 수중문화재 조사용 첨단장비 확보

- 수중 출토 고선박 및 도자기 분석 및 산지 구명

ㅇ 해양문화유산 조사 연구 및 고선박 복원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다양한 해양문화유산 보급 활성화

- 수중 인양 전통한선의 고선박의 모형 복원 및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 제공

- 해양문화유적 및 섬(어로민속) 문화조사로 해양문화유산 연구

- 국가간의 해양문화유산 비교연구 및 국제교류 활성화

- 학생 대상 해양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운영

- 수중문화유산 GIS 구축을 통한 해양문화유산의 접근성 제고

【주요정책과제 부문 성과지표】

과제 및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8년 목표치 산출근거
	‘05	‘06	‘07	‘08
▪문화유산 조사연구 기반강화(Ⅰ-4-정책①)
- 첨단과학기술 응용 조사건수 (Ⅰ-4-정책①-ⓐ)	11	8	10	11	연도별 실적 추이 고려
- 해외문화재 자료집 발간․판매협약 (Ⅰ-4-정책①-ⓑ)	-	-	-	2	‘08년도 시범 실시
- 무형문화유산 콘텐츠 활용 건수 (Ⅰ-4-정책①-ⓒ)	-	-	-	10
-고객만족도 실시(10점 만점) (Ⅰ-4-정책①-ⓓ)	-	-	-	6.0	‘08년도 시범 실시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및 해양문화 연구 (Ⅰ-4-정책②)
-수중문화재 조사 실적 (지표 및 발굴조사 실적) (Ⅰ-4-정책②-ⓐ)	2회	2회	지표2 발굴2	지표4 발굴2	전년도 대비 2회 증가 수중문화재 신고지역 및 긴급탐사 횟수 증가 추세 반영
-조사 보고서 발간․등록건수 (Ⅰ-4-정책②-ⓑ)	1권	1권	2권	2권	전년도 수준 유지 발굴조사 일정 및 보고서 발간 소요기간 고려
-수중문화재 과학적 보존 처리건수(Ⅰ-4-정책②-ⓒ)	1,011점	846 점	1,000점	1,200점	전년도 대비 20% 증가
-해양역사 교육 만족도 (Ⅰ-4-정책②-ⓓ)	-	-	-	6.0	전년도 실적 없음
-수중발굴 고선박 복원 (Ⅰ-4-정책②-ⓔ)	-	-	-	1건	신규(해양유물연구과 소관 지표 추가)
-전통한선 모형 및 실물 복원(Ⅰ-4-정책②-ⓕ)	-	-	-	2건	신규(해양유물연구과 소관 지표 추가)

재정성과 부문

□ 문화유적 발굴연구

ㅇ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발굴․조사․연구를 통하여 학술적․역사적 성격규명과 보존정비 기초자료 마련

- 경복궁․광화문권역 발굴조사, 한성백제권 유적 조사, 신라․백제․가야․호남문화권 유적조사, 영산강유역 고대문화권 조사 등

ㅇ 해외소재 우리 역사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조사 및 분포현황조사 추진을 통한 한민족 관련 자료 확보

- 러시아․중국 소재 우리 역사유적 공동발굴 및 유적 분포조사

□ 문화유산 기초연구

ㅇ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조사 및 남북한 종합 학술조사 결과를 DB화하여 대국민 인터넷 서비스 실시, ‘북한문화재자료관’ 운영

- 20개국 주요박물관 소장 우리문화재 조사

- 북한 국보․준국보 유적과 주요박물관 소장유물 조사

ㅇ 한국전통 문양, 금석문 및 조선왕릉 석물 조사결과를 인터넷으로 제공

- 한국전통 문양의 원형 채록, 동산문화재(도자기·인장·화폐), 고고미술문화재(봉니·목간·기와 등) 기록자료, 고건축물(현판·편액·주련) 등 DB구축, 57기 조선왕릉·원의 석물·비 종합조사

□ 건축문화재 보존활용 학술연구

ㅇ 전통건축기술연구를 통한 문화재 보수·복원시 원형고증자료 제공

- 석조문화재 기록보존 및 북한소재 건축문화재 실측조사

- 전통건축기술조사 및 분석연구를 통한 전통기술자료집 발간

- 한․중․일 전통건축모형 국가별 순회 개최 및 동아시아 건축문화재 조사연구 성과교류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

□ 무형문화재 전승조사 연구

ㅇ 무형문화재의 원형 보존과 전승 자료 구축을 통한 전통문화의 정체성 확립 및 무형유산 지식기반 구축

ㅇ 분야별․지역별 민속문화재의 조사연구 및 종합적인 자료 구축 으로 전통문화 복원의 기초 자료 제공

- 전통의식 및 음식조사, 공예기술조사

- 중요무형문화재 영상기록 및 현지조사

□ 문화재 과학적 보존처리

ㅇ 현대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문화재의 제작기술 및 전통적인 수리방법 등의 역사를 규명하고, 과학적인 손상원인 규명 및 보존방안을 제시, 종합적․체계적 보존관리 시스템을 수립

ㅇ 문화재 종합병원 운영시스템 개발을 통해 종합적·체계적인 보존관리 시스템 구축

□ 자연유산 활용 학술 연구

ㅇ 천연기념물 전시, 교육, 홍보 등을 통해 국민들의 천연기념물 보호 필요성 인식 및 접근성 확대

ㅇ 자연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천연기념물의 보존 및 보호기반 구축

【재정성과 부문 성과지표】

과제 및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8년 목표치 산출근거
	‘05	‘06	‘07	‘08
▪문화유적 발굴 연구 (Ⅰ-4-재정ⓛ)	30.4억	44.0억	53.8억	49.7억
-유적 조사 관련 연구실적 (Ⅰ-4-재정ⓛ-ⓐ)		20	17	22건	최근 3년간 건수 반영
-전문가 평가(10점 만점) (Ⅰ-4-재정ⓛ-ⓑ)	-	-	8.5	8.7	‘07년 실적치를 감안 2.4% 상향
▪문화유산 기초연구 (Ⅰ-4-재정②)	16.7억	19.5억	19.6억	14.4억
-조사건수 (Ⅰ-4-재정②-ⓐ)	1,877	1,759	2,536	1,300	금석문 종합영상DB구축 및 남북한 문화재학술사업이 조완료됨에 따라 합리적 조정
-접속건수 (Ⅰ-4-재정②-ⓑ)	157,452	159,674	225,154	245,000	’07년접속건수 반영 상향조정
-전문가 평가(Ⅰ-4-재정②-ⓒ)	-	-	8.6	8.8	전년대비 2.3% 정도 상향 반영
▪건축문화재 보존활용 학술연구(Ⅰ-4-재정③)	5.0억	9.2억	10.3억	9.5억
-실측조사실적 (Ⅰ-4-재정③-ⓐ)	11	20	17	14	예산절감(전년 대비 7.8%)에 따른 목표치 조정
-전문가평가(Ⅰ-4-재정③-ⓑ)	-	-	8.0	8.3	전년대비 3% 정도 상향 반영
-학술회의 발표 및 논문게재실적 (Ⅰ-4-재정③-ⓒ)		3	2	4건	최근 3년간 실적
▪무형문화재전승조사연구 (Ⅰ-4-재정④)	17.5억	17.7억	18.3억	16.1억
-무형문화재 조사연구 실적(Ⅰ-4-재정④-ⓐ)	-	-	47	47	예산이 감액(전년 대비 11.5% 감) 됨에도 불구하고 2007년 수준
-관계전문가 및 무형문화재 전승자 만족도 (Ⅰ-4-재정④-ⓑ)	-	-	8.0	8.3	전년대비 3% 정도 상향 반영
-외부활용실적 (Ⅰ-4-재정④-ⓒ)	44	106	108	130	전년대비 증가추세 반영
▪문화재 과학적 보존처리 (Ⅰ-4-재정⑤)	7.9억	7.7억	10.9억	8.6억
-문화재보존ㆍ복원 실적 (Ⅰ-4-재정⑤-ⓐ)	317	472	525	530	전년대비 증가추세 반영
-국내외 보존기술 지원·교류 실적(Ⅰ-4-재정⑤-ⓑ)	5	5	9	10	전년대비 증가추세 반영
-전문가평가(Ⅰ-4-재정⑤-ⓒ)	-	-	8.0	8.3	전년대비 3%정도 상향 추진
▪자연유산 활용 학술연구	-	2,489	2,144	1,726
-관람객만족도 평가 (Ⅰ-4-재정⑥-ⓐ)	-	-	6.0	7.0	전년대비 16.6% 상향
-관람객 증가율 (Ⅰ-4-재정⑥-ⓑ)	-	-	-	5%	전년대비 증가 추세율 반영
-자연문화재 연구ㆍ조사 보고서 발간실적 (Ⅰ-4-재정⑥-ⓒ)	-	-	3	4건	전년 대비 16.6% 상향 반영 전년대비 증가 추세율 반영 ‘07년도 대비 목표치 상향

R&D 부문

□ 문화재 보존기술 개발연구

ㅇ 문화재 보존관리의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예방․보존 선진시스템 구축, 훼손 사전방지, 효율적 보존․정비․복원 방안 제시

- 석조문화재 손상제어 기술 개발연구

․옥외 석조문화재의 각종 손상원인에 대한 과학적 진단과 규명, 장기적 보존기술 개발 활용

- 동산문화재 복원기술 개발연구

․복원기술․재료의 표준화, 안정성 확보를 통한 문화재 복원

․동산문화재 보존환경 개선을 통한 문화유산의 장기 보존

- 한민족 고대특이문화 분석연구

․고고과학연구(유전자 분석, 절대연대 등)로 한반도 고대 인류의 특성 규명

․첨단 분석기술을 활용한 전통 문화유산의 정보에 대한 과학기술적 해석

- 안전점검 첨단시스템 연구개발

․문화재 훼손에 대비, 사전예방 개념의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문화재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지침 마련

․문화재 구조 안정성 평가 연구를 통한 합리적 보수 · 보강기술 개발 및 구조설계 기준 마련

- 전통과학기술 실용화 연구

․한국 전통기술 중 세계 일류기술로 발전 가능한 첨단기술 발굴

․우리 전통기술의 과학적 재조명을 통한 첨단기술과의 융합

․미래 성장 동력 자원 확보를 위한 전통기술의 첨단 공학기술화

【R&D부문 성과지표】

과제 및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8년 목표치 산출근거
	‘05	‘06	‘07	‘08
▪문화재보존기술개발연구 (Ⅰ-4-R&Dⓛ)	~27.9	40.8	55	55
-SCI 학술지게재 논문건수 (Ⅰ-4-R&Dⓛ-ⓐ)	3	3	11	14건	기 추진 실적고려하여 목표치 상향 조정
-학술회의 발표 논문건수(국내/국외) (Ⅰ-4-R&Dⓛ-ⓑ)	-	3	18/4	25/6건	″
-연구개발 관련 홍보건수 (Ⅰ-4-R&Dⓛ-ⓒ)			-	8건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요청으로 당초 ‘국제정보교류실적’을 대체
-전공 분야별 인력양성 배출실적 (Ⅰ-4-R&Dⓛ-ⓓ)	-	-	-	25건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요청으로 당초 ‘공공기반 기술개발 여부’를 대체
-특허 출원 건수 (국내,국외) (Ⅰ-4-R&Dⓛ-ⓔ)			4	5건	기 추진 실적고려하여 목표치 상향 조정

※ ‘06년도 신규(R&D)사업 3건(예산 총35억원)은 평가실적에서 제외(과기부 평가기준)

(3)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문화재 조사․연구를 통해 학술적 기반을 강화한다.	Ⅰ-4-(1)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평가결과 점수	각 연구사업별 평가점수를 합산 하여 평균 -계량30%+전문가비계량70%	단위 사업별 평가점수 합산/단위사업수	성과관리시스템 평가기초자료 및 전문가 평가서	전문가 평가서와 전산자료의 일치성 여부
	Ⅰ-4-(2) 학술지 게재 논문건수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건수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건수	학술지 게재 논문
	Ⅰ-4-(3) 학술회의 발표 논문건수 (국내/국외)	학술대회 및 세미나 연간 추진실적 산출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건수	ㅇ개최 자료집 ㅇ관련 홍보물

□ 주요정책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문화유산 조사 연구 기반 강화	Ⅰ-4-정책①-ⓐ 첨단과학기술 응용 건수	계획대비 조사건수	첨단과학기술을 응용한 유적탐사 실시 건수 측정	사업추진계획서, 사업결과보고서
	Ⅰ-4-정책①-ⓑ 해외소재 우리문화재 자료집 발간·판매 협약	계획 대비 협약 건수	협약 체결건수	협약체결서
	Ⅰ-4-정책①-ⓒ 무형문화유산 콘텐츠 활용 건수	무형문화유산 방송(공중파,케이블TV) 활용건수 측정	방송 활용 건수	사업결과보고서
	Ⅰ-4-정책①-ⓓ 고객만족도 실시	고객 및 관계자 만족도 설문조사	설문에 의한 평균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및 통계자료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및 해양문화 연구	Ⅰ-4-정책②-ⓐ 수중문화재 조사 실적	연간 추진실적 산출	지표 및 발굴조사 건수	수중문화재 조사 결과 보고서 현장설명회, 언론보도자료
	Ⅰ-4-정책②-ⓑ 조사 보고서 발간·등록 건수	보고서 완료 권수	보고서 발간건수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Ⅰ-4-정책②-ⓒ 수중문화재 과학적 보존처리건수	보존처리 완료 수량	보존처리 건수	-보존처리유물 인수인계서
	Ⅰ-4-정책②-ⓓ 해양역사 교육 만족도	역사교육 대상자 만족도 설문조사	만족도 점수를 10점만점으로 환산	설문조사 결과
	Ⅰ-4-정책②-ⓔ 수중발굴 고선박 복원	고선박 복원 완료건수	고선박 복원건수	사업결과보고서
	Ⅰ-4-정책②-ⓕ 전통한선 모형 및 실물 복원	전통한선 모형 및 실물복원건수	전통한선 모형 및 실물복원건수	사업결과보고서

□ 재정성과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문화유적 발굴 연구	Ⅰ-4-재정ⓛ-ⓐ 전문가 평가 (10점 만점)	관련 전문가 평가	목표대비 실적	관련 전문가 평가보고서 등
	Ⅰ-4-재정ⓛ-ⓑ 유적조사 관련 연구실적	조사지역의 연구지원 실적(탐사,3D,스캔 등)	목표대비 실적	보고서 등
문화유산 기초연구	Ⅰ-4-재정②-ⓐ 조사건수	계획 대비 조사건수	[조사건수/계획건수]×100	사업추진계획서, 사업결과[성과] 보고서	소장처 협의 사항에 따라 건수변동
	Ⅰ-4-재정②-ⓑ 인터넷접속건수	일반인의 인터넷 접속 건수 확인	정보시스템상의 접속건수/연	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등), 사업계획서
	Ⅰ-4-재정②-ⓒ 전문가 평가	전문가에 의한 정성평가	10점 만점으로 환산(기획재정부 재정평가 4등급 분류)	평가위원의 항목별 평점표, 사업추진계획서, 사업결과[성과] 보고서
건축문화재 보존활용 학술연구	Ⅰ-4-재정③-ⓐ 실측조사실적	실측조사건수확인	실측조사건수	실측작성 도서
	Ⅰ-4-재정③-ⓑ 전문가평가	전문가평가단(3명 이상)에 의한 질적평가(10점만점)	10점 만점으로 환산(기획재정부 재정평가 4등급 분류)	항목별 평점표, 사업추진계획서, 사업결과(성과)보고서
	Ⅰ-4-재정③-ⓒ 학술회의 발표 및 논문게재실적	학술회의에 참가해 발표 또는 논문게재 건수	계획대비 달성건수	학술회의 발표 및 게재논문
무형문화재 전승조사연구	Ⅰ-4-재정④-ⓐ 무형문화재 조사연구 실적	목표대비 조사연구 건수	계획 대비 달성 조사연구 건수	사업추진계획서, 사업결과[성과]보고서	대상은 연차조사로 축적된 객관적인 데이터로 결정
	Ⅰ-4-재정④-ⓑ 관계전문가 및 무형문화재 전승자 만족도	전문가 평가단(관련연구자 및 전승자 3명 이상)에 의한 질적 평가	10점 만점으로 환산(기획재정부 재정평가 4등급 분류)	평가위원의 항목별 평점표, 사업추진계획서, 사업결과[성과]보고서	기존 실적이 없어 ‘07년 (8.0이상)부터 점증 개선설정(07년 결과에따라 목표치수정 필요)
	Ⅰ-4-재정④-ⓒ 외부활용실적	목표대비 일반인,전공자 등의 조사자료 활용건수	계획 대비 달성 활용 건수	공문(자료요청)서	-
문화재 과학적 보존처리	Ⅰ-4-재정⑤-ⓐ 문화재보존ㆍ복원실적	분야별 문화재 보존처리 점수 반영	처리 점수	사업추진 계획서 사업결과 보고서
	Ⅰ-4-재정⑤-ⓑ 국내외 보존기술 지원ㆍ교류 실적	국내외 보존기술 지원ㆍ교류 건수	시행 건수	사업추진 계획서 사업결과 보고서
	Ⅰ-4-재정⑤-ⓒ 전문가 평가	전문가 평가 점수 반영	전문가평가점수(10점 만점 환산)	평가위원의 항목 별 평점표, 사업 추진계획서, 사업결과 보고서
자연유산 활용 학술연구	Ⅰ-4-재정⑥-ⓐ 관람객 만족도 조사	관람객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설문결과 만족도 점수(10점만점으로 환산)	설문조사 결과
	Ⅰ-4-재정⑥-ⓑ 관람객 증가율	관람객수	[(당해년도 관람객수 -전년도 관람객수)/전년도관람객수]×100	천연기념물센터 관람객 통계자료,
	Ⅰ-4-재정⑥-ⓒ 자연문화재 연구ㆍ조사보고서 발간실적	분야별 기초 조사 연구과제 수행실적(조사보고서발간실적)	분야별 연구ㆍ조사보고서 발간실적	분야별 기초조사, 모니터링, 보고서 발간

□ R&D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문화재보존 기술개발연구	Ⅰ-4-R&Dⓛ-ⓐ SCI 학술지 게재 논문건수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건수	과제당 SCI급 논문건수	관련 학술지
	Ⅰ-4-R&Dⓛ-ⓑ 학술회의 발표 논문 건수 (국내/국외)	학술회의에 참가해 발표한 건수	학술회의에 참가해 발표한 건수	학술회의 발표 논문
	Ⅰ-4-R&Dⓛ-ⓒ 연구개발 관련 홍보건수	학술회의,간담회,세미나,워크숍,박람회,공청회 등 개최건수	학술회의,간담회,세미나,워크숍,박람회,공청회 등 개최건수	개최 관련 공문 및 홍보자료
	Ⅰ-4-R&Dⓛ-ⓓ 전공분야별 인력양성 배출실적	해당 사업을 통해 양성된 인력의 전공분야별 배출실적	해당 사업을 통해 양성된 인력의 전공분야별 배출실적	학위증 및 논문
	Ⅰ-4-R&Dⓛ-ⓔ 특허 출원 건수(국내/국외)	과제당 특허 출원 건수	특허 출원 건수 측정	특허 출원 관련 공문, 신청서

(4)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국제적인 문화기술(CT) 선점 추세에 대한 환경 분석

ㅇ 국가 경쟁력의 원천으로써 전통과학기술 및 보존기술 개발 등 연구사업 강화 필요성 증대

- 환경 오염, 전통기술․재료 단절, 구제 발굴 증가 등에 따라 안정성․유효성 있는 보존․복원 기술의 확보

- 서양 과학 기술의 도입․발전에 치우쳐 우리 전통 기술에 대한 우수성과 발전․개발 가능성에 대한 체계적 연구 미흡

ㅇ 고구려사, 고조선사, 발해사를 왜곡하여 중국의 지방정권화함으로써 한민족 고대문화를 위협하는 대외적 환경

- 중국사회과학원 ‘동북공정’ 프로젝트 진행(5년간 200억 위안 책정)

- 일본의 역사왜곡(임나일본부설을 역사교과서 수록)

ㅇ 중요 석조·동산 문화재의 훼손에 따른 피해 복구비 증가

- 중요 석조문화재의 풍화 심각, 보존대책 필요

- 문화재의 자연재해 피해 복구비 증가

- 보존환경의 전반적인 악화로 지정급 석조문화재(약1,200여건)의 보수주기 단축(과거 150년 → 현재 40년)

- 동산문화재 훼손에 따른 복구 및 복원기술 개발 필요성 증대

전략목표 Ⅱ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감동을 실현한다

기 본 방 향

◇ 국민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기대수준 성장

⇒ 시민사회의 역량을 활용한 생산적인 민․관 협력모델 제시

⇒ 국민 참여 활성화를 통해 행정의 한계와 경직성 극복

⇒ 비공개 문화재 지속개방 및 문화재 체험기회 확대 등으로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 제고

◇ 우리나라 IT기술의 발전 및 인터넷의 전면적 보급에 따라 문화재 분야 디지털 서비스 기반 확충

⇒ 문화유산 정보의 디지털화 및 ON-LINE을 통한 고품격 문화유산 정보서비스 제공

◉ 최고의 고객인 국민들이 감동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재 보존․활용의 협력모델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하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창출 기반 조성

․ 국민과 함께 하는 문화재행정 서비스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감동 실 현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창출
․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
․ 문화유산 홍보, 전시 서비스 강화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
․ 문화재 디지털 정보 서비스 제공 확대

《전략목표Ⅱ :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감동을 실현한다.》

(단위 : 개)

성과목표	관리과제수		성과지표수
합 계	주요정책과제	9	21
	재정성과	5	15
	정보화	3	9
Ⅱ-1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재보존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주요정책과제	2	5
	재정성과	2	7
Ⅱ-2 문화재 접근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제고한다.	주요정책과제	5	12
Ⅱ-3 다양한 문화재 전시 및 공연 인프라를 구축한다.	주요정책과제	2	4
	재정성과	3	8
Ⅱ-4 ON-LINE을 통한 다양한 문화재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보화	3	9

성과목표Ⅱ-1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재보존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1) 주요내용

□ 정책고객에 대한 서비스제공 및 1문화재 1지킴이, 문화유산 국민신탁 활성화지원 등으로 국민참여 문화재보호기반 확대

전략목표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감동 실현

성과목표

국민참여 문화재 보존관리 기반 확대

정책고객 서비스

수행능력 강화

문화재 정책 및 보호 국민참여 기회 보장

□ 정책고객서비스(PCRM) 정착 및 활성화

ㅇ 정책고객 서비스 책임자 및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해 고객서비스 수행 능력 강화

ㅇ 정책고객의 양적․질적 확대 및 맞춤형 정책서비스 제공

ㅇ 이벤트를 통한 국민 참여도 제고 및 마일리지 제공, 우수고객 선발 등 정책고객 사후관리 강화

□ 문화재 보호 및 정책추진에 있어 국민참여 기회 확대

ㅇ ‘1문화재 1지킴이’ 운동 지원 및 조직화, ‘문화유산국민신탁’ 활동 지원등 문화재보호 민간참여 활성화를 통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ㅇ 문화재보호재단의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및 전수활동, 국유시설 관리 지원 등 민간을 통한 문화재 선양사업 활성화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실적 및 목표치				‘08년 목표치 산출근거
	‘05	‘06	‘07	‘08
․정책고객 만족도 Ⅱ-1-(1)		70.27	73.24	75.9	{(100-’07년점수)*상승율(10%)}+’07년 점수
․문화재보호 민간참여 실적 Ⅱ-1-(2)				2,100건	전년도 증가추세 반영
․문화재보호재단 설립목적 달성수준에 대한 전문가 평가 Ⅱ-1-(3)		8.3	8.6	9.0	전년도 추세 반영

(2) 세부 추진계획

주요정책과제 부문

□ 정책고객서비스(PCRM) 강화

ㅇ 지속적인 정책고객의 양적․질적 확대 및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정책고객 DB정비 세분화

ㅇ 정책고객서비스 담당자 교육 및 관심도 제고로 부서별 서비스 수행 능력 강화

ㅇ 정책 소식 등 자료의 주기적 발송 등을 통해 서비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다양한 흥미 유발 요인 발굴로 개봉률 증대

ㅇ 정책고객 마일리지제도 운영 활성화 및 우수고객 인센티브 부여 등 정책고객 사후 관리 강화

□ 문화재보호 민·관협력 모델 구축

ㅇ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분야의 민관협력 기반 확충 및 문화재 분야 ‘기업 사회공헌활동’모델 개발·보급

-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의 내실화 및 지역활동 활성화 지원

- 문화유산 국민신탁 운동의 활성화 지원

【주요정책과제 부문 성과지표】

과제 및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8년 목표치 산출근거
	‘05	‘06	‘07	‘08
▪정책고객서비스(PCRM) 활동 강화 (Ⅱ-1-정책ⓛ)
- 정책고객 확보 수 (Ⅱ-1-정책ⓛ-ⓐ)		41,805	45,985	46,444	’07년도 정책고객에서 10%증가
- 정책고객 반응도(메일 개봉률) (Ⅱ-1-정책ⓛ-ⓑ)		12.1	15.2	16	{(100-’07년개봉율)*상승목표율(3.5%)}+’07년 개봉률
- 정책고객 만족도(설문조사) (Ⅱ-1-정책ⓛ-ⓒ)		70.27	73.24	75.9	{(100-’07년점수)*상승율(10%)}+’07년 점수
▪문화재보호 민관협력모델 구축(Ⅱ-1-정책②)
- 문화재지킴이 위촉 증가율 (Ⅱ-1-정책②-ⓐ)		7%	50%	30%	전년도 증가 추세치 반영
- 문화재지킴이 교육생 만족도 (Ⅱ-1-정책②-ⓑ)				8.3	전년도 조사 결과 없음

재정성과 부문

□ 문화재 보존 민관 협력

ㅇ 문화재보호 민간참여 활성화를 통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문화유산 보존 관리활동을 촉진

ㅇ 문화재지킴이 전국대회 추진, 문화재지킴이 우수 활동프로그램 홍보, 세미나 개최 등 1문화재1지킴이 운동 활성화

ㅇ 문화유산 보전재산 기초조사, 모금·홍보 활동, 문화유산 보전재산 매입·관리 등 ‘문화유산국민신탁’ 법인 활동 지원

ㅇ 문화유산 방문교육 및 문화유산 연구시범학교 운영 등 문화유산 교육 활성화

- 문화유산 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술심포지엄 개최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지원

ㅇ 중요무형문화재의 공개행사 지원 등 전승활동 지원 및 국유시설 관리 지원을 통한 내ㆍ외국인의 전통문화 향수 기회 확대

- 전통문화홍보사업 지원 : 무형문화재 공연ㆍ전시사업

- 국유재산 관리위탁 지원 : 서울무형문화재전수회관 등

- 재단 경상운영 및 정보화 사업 지원

【재정성과 부문 성과지표】

과제 및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8년 목표치 산출근거
	‘05	‘06	‘07	‘08
▪문화재 보존 민관 협력 (Ⅱ-1-재정①)	4.7억	16.8억	48.6억	71.2억
-문화재 지킴이 위촉 건수 (Ⅱ-1-재정①-ⓐ)				1,300건	실명제 운영에 따른 목표치 설정
-문화재보호 민간참여도 (Ⅱ-1-재정①-ⓑ)	-	51	58	5.28%	지정문화재당 민간참여도 측정
-교육생만족도(10점만점) (Ⅱ-1-재정①-ⓒ)	-	-	8.0	8.3	전년도 증가추세 반영
-문화유산방문교육 횟수 (Ⅱ-1-재정①-ⓓ)	-	-		500개교	각 주관단체별 방문교육 실시 학교수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지원 (Ⅱ-1-재정②)	28억	36억	64억	86억
-설립목적 달성수준에 대한 전문가 평가(Ⅱ-1-재정②-ⓐ)	-	8.3	8.6	9.0	전년도 증가 추세치 반영
-행사참여 관객의 문화적 만족도(Ⅱ-1-재정②-ⓑ)	-	8.3	8.6	9.0	전년도 증가 추세치 반영
-단위공연당 평균관객 증가율(%)(Ⅱ-1-재정②-ⓒ)	1.4	5.2	10	9.0	전년도 증가 추세치 반영 (소규모 공연장으로 수용규모 한계 도달)

(3)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재보존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Ⅱ-1-(1) 정책고객 만족도	정책고객 만족도 조사	고객만족도	만족도 조사 결과(내부조사)
	Ⅱ-1-(2) 문화재보호 민간참여 실적	문화재 지킴이 활동 실적 측정	활동 실적 측정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Ⅱ-1-(3) 문화재보호재단 설립목적 달성수준에 대한 전문가 평가	관계분야 전문가 설문조사	10점 만점 척도로 환산	설문조사 보고서

□ 주요정책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정책고객서비스(PCRM) 활동 강화	Ⅱ-1-정책①-ⓐ 정책고객 확보수	부서/기관별 정책고객 확보 수 파악	정책고객수	각 부서(기관)의 정책고객 현황 조사(내부조사)	문화재정책정보 발송 수신여부 확인
	Ⅱ-1-정책①-ⓑ 정책고객 반응도	뉴스레터 메일 개봉률 조사	(개봉고객)/(메일 발송 정책고객)* 100	반응도 조사 결과(내부조사)	반응도 조사 모집단 풀의 적정성
	Ⅱ-1-정책①-ⓒ 정책고객 만족도	정책고객 만족도 조사	고객 만족도	만족도 조사 결과(내부조사)	만족도 조사 모집단 풀의 적정성
문화재보호 민관협력모델 구축	Ⅱ-1-정책②-ⓐ 문화재지킴이 위촉 증가율	분기별 지킴이 위촉인원 수 측정	(지킴이 위촉 증가인원수/전년도 위촉 인원)*100	위촉 보고서
	Ⅱ-1-정책②-ⓑ 지킴이 교육생 만족도	지킴이 교육생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교육생 만족도	설문조사 보고서

□ 재정성과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문화재 보존 민관 협력	Ⅱ-1-재정ⓛ-ⓐ 문화재지킴이 위촉건수	문화재지킴이 신규위촉건수	위촉건수	내부결재 문서 및 온라인상의 자료
	Ⅱ-1-재정ⓛ-ⓑ 문화재보호 민간 참여도	지정문화재 당 민간참여도 측정	(지킴이교육참가자+지킴이 전체활동자)/지정문화재수	내부결재 문서 및 온라인상의 자료
	Ⅱ-1-재정ⓛ-ⓒ 교육생 만족도(10점만점)	문화재지킴이교육 및 방문교육학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만족도 점수	설문의 항목별 측정표
	Ⅱ-1-재정ⓛ-ⓓ 문화유산 방문교육 횟수	연간 방문교육횟수 측정	문화유산 방문교육횟수 합산	사업계획서,결과보고서
한국문화재 보호재단 지원	Ⅱ-1-재정②-ⓐ 설립목적 달성수준에 대한 전문가 평가	10명이상으로 구성된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평점/(평가위원 수×항목수)	연구용역	전문가 20명이상 확보
	Ⅱ-1-재정②-ⓑ 행사참여 관객문화적 만족도	행사참가 관객 설문조사 (분기별 200명)	5 단계(크게 만족, 어느정도 만족, 보통, 약간 불만, 매우 불만)	설문조사	2개 공연장에서 표본표출
	Ⅱ-1-재정②-ⓒ 단위공연당 평균관객 증가율	자료분석	(금년도관객수 -전년도 관객수)/전년도 관객수× 100	관객수 실적

(4)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국민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고조 및 참여욕구 증대

ㅇ 외부환경요인

-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증대와 여가시간의 확대 등으로 문화재 전반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와 참여욕구 증대

ㅇ 갈등요인

- 문화재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크게 향상되어 문화재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욕구와 참여시스템이 미흡한 정책결정구조 사이에 갈등요인 존재

성과목표Ⅱ-2		문화재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제고한다.

(1) 주요내용

□ 문화재 안내체계 개선 및 참여형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 제고 및 문화향유권 신장

전략목표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감동 실현

성과목표

접근성 제고를 통한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

유적지 관람환경

및 안내체계 개선

문화재 사회교육,  문화선양 행사 개최

□ 유적지 관람환경 개선을 통한 관람객 만족도 제고

ㅇ 주요 유형별 문화재 안내판 디자인, 안내문안 작성지침, 문화유산 해설 등 문화재 안내 체계 가이드라인을 통한 문화재 관람 환경 및 만족도 제고

ㅇ 휴대폰·신용카드를 이용한 Ticketless 결제시스템 및 문화재정보 이메일 서비스 제공으로 궁궐관람객 이용편의 개선

□ 문화재 사회교육, 선양을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ㅇ 해외교포 대상 무형문화재 공연 및 전통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산간벽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전통문화 향유 기회 제공

ㅇ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문화유산 방문교육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박물관 참여 교육프로그램 운영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실적 및 목표치				‘08년 목표치 산출근거
	‘05	‘06	‘07	‘08
․궁능․유적기관 관람서비스 만족도 Ⅱ-2-(1)		6.86	7.19	8.05	2년간 추세치보다 상향 반영
․궁능․유적기관 관람객 증가율 Ⅱ-2-(2)	△33.7	9.4	16.8	8.4	3개년 추세치 반영

(2) 세부 추진계획

주요정책과제 부문

□ 문화재 안내체계 디자인 개발 및 활용

ㅇ 문화재 안내매체(안내판, 안내책자, 음성안내, 안내해설사 등)의  선진화로 문화재 관람안내 환경 개선

ㅇ 문화유산해설사 문화재안내 전문역량 강화 교육

□ 궁능․유적기관 관람객 만족도 제고

ㅇ 궁능의 조경, 경관보존 및 편의시설 개선 등 궁능관람 H/W 확충

- 궁능별, 계절별로 화계상품을 개발, 궁능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소개

- 각종 관람편의시설 추가 확충으로 편하고 즐거운 관람환경 제공

ㅇ 궁중의례 재현, 생활용품 전시 및 안내체계 개선 등 궁능관람 S/W 확충

- 궁중의례 재현 및 궁중생활용품 재현전시 등 관람객에게 궁중 문화체험기회 제공

- 궁능관람권 결제방식에 휴대폰·신용카드를 이용한 Ticketless 결제방식 도입 및 궁능 문화재정보 이메일 서비스 제공

□ 무형문화유산 향유 기회 증진

ㅇ 종묘대제 국제문화 행사(5월,10월)개최, 강릉단오제․판소리 관광자원화 사업 지원 강화

ㅇ 해외교포 및 문화소외지역 대상으로 무형문화재 향유 기회 제공

- 아시아권, 유럽․미주권 각 1회

- 문화소외지역 행사를 위한 적극적 업무수행(상․하반기 각 2회)

□ 찾아가서 체험하는 문화유산 교육

ㅇ 초․중학교 학생들에게는 올바른 역사인식과 함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동기 부여

- 문화유산 방문교육 주관단체 선정 및 운영 우수사례 발표대회

- 문화유산 연구시범학교 확대 지정․운영 및 우수교재 품평회 개최

ㅇ 학교 교사들에게는 문화유산에 대한 전문지식 및 현장경험 축적, 문화재교수법 및 학습자료 확충 등 문화유산교육 인프라 구축

- 문화유산 교육교사 워크숍 개최 및 문화유산 교육교재 개발․보급

□ 고궁박물관 맞춤교육서비스 제공

ㅇ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고객 유형별 서비스 교육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고궁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일반인 :  수요강좌 및 고궁박물관대학 운영, 청소년고궁학교

- 공무원 : 관계기관 공무원 대상의 궁중문화 교양 프로그램, 궁․능 등 조선 왕조 관련 유적지 답사

- 전문가 : 교사, 관광종사자 대상 정확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재교육, 실록읽기

- 외국인 : Foreigner Museum(주한외국인노동자 자녀, 유학생 등), Royal Museum(대사관이나 각국 고위층 등 박물관 초청교육)

【주요정책과제 부문 성과지표】

과제 및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8년 목표치 산출근거
	‘05	‘06	‘07	‘08
▪문화재 안내체계 디자인 개발 및 활용(Ⅱ-2-정책①)
-주요 유형별 안내체계 디자인 개발 및 활용 (Ⅱ-2-정책①-ⓐ)	-	-	-	10건	디자인개발4건,활용건수6건
-안내체계 개선 고객만족도 조사(Ⅱ-2-정책①-ⓑ)	-	-	-	70점	시행 첫해의 일반적인 고객만족도 조사 점수 설정치인 70점으로 산출
▪궁능․유적기관 관람객 만족도 제고 (Ⅱ-2-정책②)
-관람객 만족도 (Ⅱ-2-정책②-ⓐ)		6.86	7.19	8.05	2년간 추세치보다 상향반영
-관람객 증가율(%) (Ⅱ-2-정책②-ⓑ)	△33.7	9.4	16.8	8.4	3년간 추세치 반영
▪무형문화유산 향유기회증진 (Ⅱ-2-정책③)
-전통문화 향유 기회제공 실적 (Ⅱ-2-정책③-ⓐ)	6건	5건	6건	6건	경상비 10%절감(총 7억 5천만원 중 7천 5백만원)으로 전년도 수준 유지
-전승자 증가수 (Ⅱ-2-정책③-ⓑ)	153명	223명	250명	305명	2007년 대비 22% 상향
-관계전문가 만족도 (Ⅱ-2-정책③-ⓒ)	신규	신규	신규	6.0	전년도 조사 결과 없음
▪찾아가서 체험하는 문화 유산 교육 (Ⅱ-2-정책④)
-문화유산 방문교육 횟수 (Ⅱ-2-정책④-ⓐ)				500개교	연간 방문교육 횟수
-문화유산 방문교육 만족도 (Ⅱ-2-정책④-ⓑ)			70%	78%	방문교사 및 학교교사 대상 설문결과 만족도 점수
-문화유산 교육 콘텐츠 개발 실적(Ⅱ-2-정책④-ⓒ)			1건	3건	문화유산 교육관련 콘텐츠 개발 건수
▪고궁박물관 맞춤교육 서비스 제공(Ⅱ-2-정책⑤)
-참가자 만족도 (Ⅱ-2-정책⑤-ⓐ)		89	80	82.5점	80+(100-80)*12.5% (76점~80점 : 12.5%) *’07년도 목표치는 전관 개관준비로 교육프로그램 일시 중단에 의해 하향 조정
- 프로그램 개발 목표 달성도 (Ⅱ-2-정책⑤-ⓑ)		100	100	100%	교육프로그램 개발목표 대비 달성도

(3)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문화재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제고한다.	Ⅱ-2-(1) 궁능․유적기관 관람객 만족도	궁능 관람객 설문 조사	7점 척도(4점이상 결과치)	전문기관 의뢰
	Ⅱ-2-(2) 궁능․유적기관 관람객 증가율	전년대비 관람객 증가율 측정	전년대비증가율	자체수집

□ 주요정책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문화재 안내체계 디자인 개발 및 활용	Ⅱ-2-정책①-ⓐ 주요 유형별 안내체계 디자인 개발 및 활용	디자인 개발건수, 활용건수	디자인 개발건수4건,활용건수6건	내부결재문서 및 결과물 검사	-
	Ⅱ-2-정책①-ⓑ 고객만족도 조사	디자인 개발 및 설치 결과물 1건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100점만점)	설문결과 만족도 점수 70점	off 라인 설문조사(100명이상)
궁능․유적기관 관람객 만족도 제고	Ⅱ-2-정책②-ⓐ 관람객 만족도	설문조사	7점 척도(4점이상 결과치)	전문기관 의뢰
	Ⅱ-2-정책②-ⓑ 관람객 증가율	전수조사	전년대비증가율	자체수집
무형문화유산 향유 기회 증진	Ⅱ-2-정책③-ⓐ 전통문화 향유 기회 제공 실적	국내외 행사 개최	국내외 자체 주최․주관 행사실적	사업추진계획서․결과보고서
	Ⅱ-2-정책③-ⓑ 전승자 증가수	무형문화재 신규 인적자원 증가수	보유자,조교,이수자,전수장학생 증가수	기예능별 전승자 현황통계표
	Ⅱ-2-정책③-ⓒ 관계전문가 만족도	무형문화재 관계전문가 만족도 설문조사	설문조사 결과를 10점 만점으로 환산	전문조사기관 보고서
찾아가서 체험하는 문화유산 교육	Ⅱ-2-정책④-ⓐ 문화유산 방문 교육 횟수	방문교육 실시 횟수	교육횟수 측정	각 주관단체별 방문교육실적
	Ⅱ-2-정책④-ⓑ 문화유산 방문 교육 만족도	문화유산 방문 교사 및 학교 교사 대상 만족도 조사 (100점만점)	설문결과 만족도 점수	만족도 조사 결과 (내부자료)
	Ⅱ-2-정책④-ⓒ 문화유산 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문화유산 교육 관련 콘텐츠 개발 건수	문화유산교육관련 콘텐츠 개발 건수	콘텐츠 개발 내․외부 자료
고궁박물관 맞춤교육서비스 제공	Ⅱ-2-정책⑤-ⓐ 참가자 만족도	설문조사	설문결과 만족도 점수	프로그램 종료 직후 설문조사	장애어린이 측정 불가
	Ⅱ-2-정책⑤-ⓑ 프로그램 개발 목표 달성도	교육프로그램 개발 계획 대비 실적	(교육프로그램개발실적/교육프로그램 개발 계획)*100

(4)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해당 사항 없음

성과목표Ⅱ-3		다양한 문화재 전시 및 공연 인프라를 구축한다.

(1) 주요내용

□ 국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 및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기반 시설인 박물관, 전시관 및 전수교육관 설치, 운영

전략목표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감동 실현

성과목표

문화재 특성별 전시․공연 인프라 구축

왕실, 해양, 자연문화재  전시관 설치, 운영

무형문화재 전시․공연장  전승활동 기반 마련

□ 왕실, 해양, 자연문화재 등 테마가 있는 유물전시관 운영

ㅇ 궁중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연구ㆍ보존ㆍ전시 및 교육을 통해 격조 높은 세계적 수준의 테마박물관으로 조성

ㅇ 고대선박, 해저유물 등 수중문화재 및 천연기념물 등 자연문화재를 복원·전시하는 특성화된 전시관 운영

□ 무형문화재 전시 및 전수관 건립으로 전승활동 기반 마련

ㅇ 전국에 산재한 무형문화재를 한곳에 모아 보존ㆍ관리, 교육 및 체험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구축하여 무형문화재 보존ㆍ전승기반 마련 및 시너지효과 제고

ㅇ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전통공예 원료 단지조성 등을 통해 전승여건을 개선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실적 및 목표치				‘08년 목표치 산출근거
	‘05	‘06	‘07	‘08
․관람객 만족도(고궁박물관, 해양전시관, 천기센터) Ⅱ-3-(1)			7.5	8.1	‘07년도 천연기념물센터 개관과 전시기능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8%로 상향 설정
․관람객 증가율(고궁박물관, 해양전시관, 천기센터) Ⅱ-3-(2)			신규	9.3	고궁박물관 전면개관 및 천기센터 개관에 따라 상향 설정
․무형문화유산전당건립 전문가 만족도 Ⅱ-3-(3)			8.5	8.6	‘07년 실적치 감안 조정

(2) 세부 추진계획

주요정책과제 부문

□ 천연기념물센터 고객감동 관람서비스 실현

ㅇ 자연유산의 중요성을 홍보할 수 있는 전시안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서비스 마케팅 시행

ㅇ 전시실 근무자 대상 CS교육 및 맞춤형 전시안내 교육으로 친절의 생활화 및 지속적인 고객감동 서비스 실현

□ 해양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ㅇ 고대 해양 문화와 역사를 복원·재현하여 이를 직접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해양문화유산 전시·홍보사업 실시

- 우리나라 해양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해양문화유산 종합정보 아카이브(archive) 구축 및 서비스 실시

- 해양문화 교육·홍보 사업 활성화 및 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주요정책과제 부문 성과지표】

과제 및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8년 목표치 산출근거
	‘05	‘06	‘07	‘08
▪천연기념물센터 고객 감동 관람서비스 실현 (Ⅱ-3-정책①)
- 관람객 만족도(10점 만점) (Ⅱ-3-정책①-ⓐ)	-	-	60	70점	‘08년 개선 노력 성과를 고려, ‘07년 실적 대비 17% 순증
▪ 해양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Ⅱ-3-정책②)
- 특별전 개최 (Ⅱ-3-정책②-ⓐ)	2	6	6	5회
- 관람객 만족도 (Ⅱ-3-정책②-ⓑ)	-	8.8%	8.3%	8.8%	전년도 대비 0.5% 상향 설정
- 해양유물 전시활용 실적 (Ⅱ-3-정책②-ⓒ)	2	7	10	10회	해저출토 및 소장 유물의 활용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전시 및 홍보, 타기관 대여 등의 발생건수로 측정함.

재정성과 부문

□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ㅇ 전국에 산재한 무형문화재를 한곳에 모아 보존ㆍ관리, 교육 및 체험할 수 있는 복합시설 구축

- 기록보존실, 영상자료관, 중요민속자료관, 종목별 전승관, 공연장, 전통공예관, 아태무형유산센터, 연수원 등

□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

ㅇ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ㆍ보수, 전통공예원료 단지조성 등을 통해 무형문화재 전승여건을 개선

- 전수교육관 건립(매년 10여 개소) 및 보수(매년 4개소 정도)

- 한지, 칠 등 전통공예 원료재배단지 조성 등

□ 국립고궁박물관 조성운영

ㅇ 궁중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연구ㆍ보존ㆍ전시 및 교육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왕실 테마박물관으로 조성

- 고궁박물관 시설 개선(수장고, 기계실 등)

- 다양한 주제와 전시기법을 응용한 특별전 개최 등으로 관람객 유치 및 만족도 증대

- 저소득층·장애어린이를 비롯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맞춤형 박물관 교육 운영

【재정성과 부문 성과지표】

과제 및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8년 목표치 산출근거
	‘05	‘06	‘07	‘08
▪무형문화유산전당건립 (Ⅱ-3-재정①)	-	20억	19억	54억
-전문가만족도(10점만점) (Ⅱ-3-재정①-ⓐ)	-	-	8.5	8.6	‘07년 실적치 감안 조정
-계획대비 추진실적 (Ⅱ-3-재정①-ⓑ)		1	5	5%	‘08년 예산 미확보로 당초 공정계획 수정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 (Ⅱ-3-재정②)	29.8억	74.8억	74.9억	74억
-기예능보유자 등 전문가만족도(10점만점) (Ⅱ-3-재정②-ⓐ)	-	8.0	8.67	8.8	‘07년 실적치 감안 조정
-전년대비 전수활동 실적 증가율(%) (Ⅱ-3-재정②-ⓑ)	-	-	-	5.0	기존의 이용현황을 참고하여 설정
-전수활동 참여자 만족도 (Ⅱ-3-재정②-ⓒ)	-	-	-	8.0
▪국립고궁박물관 조성운영 (Ⅱ-3-재정③)	62억	86억	69억	109억
-관람객만족도(10점만점) (Ⅱ-3-재정③-ⓐ)	-	8.0	8.3	8.6	전년도 증가추세 반영
-교육만족도(10점만점) (Ⅱ-3-재정③-ⓑ)	-	8.0	8.3	9.2	전년도 증가추세 반영
-관람객 증가율(%) (Ⅱ-3-재정③-ⓒ)	-	-	신규	15	전관개관에 따른 관람객 증가폭 확대 예상에 따라 의욕적 설정

(3)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문화재 접근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제고한다.	Ⅱ-3-(1) 관람객 만족도	설문조사 고객의 소리 외부전문가 활용	설문조사결과 만족도 점수 외부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Ⅱ-3-(2) 관람객 증가율	전년대비 관람객 증가율 측정	(당해년도 관람객인원수-전년도 관람객인원수)/전년도관람객인원수×100	관람권발매시스템 보고서	무료관람객 측정 정확성
	Ⅱ-3-(3) 무형문화유산 전당건립 전문가 만족도	단계별전문가평가(10만점)	전문가 평가 점수 산술평균	․평가위원의 항목별 평가점수	전문가 평가단은 3인이상으로 선정하고 필요에 따라 평가항목 가중치 부여

□ 주요정책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천연기념물센터 고객감동 관람서비스 실현	Ⅱ-3-정책①-ⓐ 관람객 만족도	설문조사	설문조사결과 만족도 점수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해양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Ⅱ-3-정책②-ⓐ 특별전 개최	특별전 및 이동박물관 개최 실적	연간계획 대비 개최실적	특별전 도록 및 개최현황	특별전 2회, 이동박물관 3회
	Ⅱ-3-정책②-ⓑ 관람객 만족도(10%)	해양유물 전시 관람객 대상 설문조사	만족도	관람객 대상 실시 설문지
	Ⅱ-3-정책②-ⓒ 해양유물 전시활용 실적	해양유물의 전시,교육,책자발간 실적 측정	연간계획 대비 활용실적	실적 관련 문서

□ 재정성과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Ⅱ-3-재정①-ⓐ 전문가만족도	단계별전문가평가(10만점)	전문가 평가 점수 산술평균	평가위원의 항목별 평가점수	전문가 평가단은 3인이상으로 선정하고 필요에 따라 평가항목 가중치 부여
	Ⅱ-3-재정①-ⓑ 계획대비 추진 실적	총사업비 대비 누적 공정율	누적 공정율 측정	보고서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	Ⅱ-3-재정②-ⓐ 기․예능보유자등 전문가 만족도	10개정도의 평가 평가항목 개발 후 10점 만점의 평정척도 이용, 3명이상 전문가(보유자,조교 등) 산술평균	10점만점으로 환산(기획재정부 재정평가 4등급 분류)	사업추진계획서, 사업결과(성과)보고서	07‘년 평가결과를바탕으로 ’08년 목표치 수정필요
	Ⅱ-3-재정②-ⓑ 전년대비 전수활동 실적 증가율(%)	자치단체로부터전수활동(공연·전시·교육)실적을 제출받아 평가	(당해년도전수활동-전년도 실적)/전년도 실적×100	자치단체보고자료(증빙자료 포함)
	Ⅱ-3-재정②-ⓒ 전수활동 참여자 만족도	최근 3년내 건립 완료되어 운영중인 전수 교육관의 전수 활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설문조사	설문조사 보고서
국립고궁박물관 조성운영	Ⅱ-3-재정③-ⓐ 관람객 만족도	관람객대상 설문조사	10점 만점 환산	전문 조사기관의뢰(1회)	평가항목선정에 유의
	Ⅱ-3-재정③-ⓑ 교육 만족도	교육수료후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	10점 만점 환산	전문조사기관 의뢰(1회)	평가항목선정에 유의
	Ⅱ-3-재정③-ⓒ 관람객 증가율	전년대비 관람객 증가율 측정	(당해년도 관람객인원수-전년도 관람객인원수)/전년도관람객인원수×100	관람권발매시스템 보고서	무료관람객 현황 정확성

(4)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복권기금사업의 추진으로 예산확보의 불확실성 존재

ㅇ 복권기금으로 추진되는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사업은 최근 기금 수입의 감소와 서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역점을 두는 것으로 변경되어 예산확보에 어려움 예상

성과목표Ⅱ-4		ON-LINE을 통한 다양한 문화재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1) 주요내용

□ 문화재 기록정보 통합 DB 구축, GIS기반 지리정보 등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대국민 만족도 제고

전략목표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감동 실현

성과목표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문화재 정보서비스 제공

문화재 기록정보의

통합․활용시스템 구축

GIS기반 지리정보, 매장문화재 활용 시스템 구축

□ 문화재 기록정보의 표준화를 위한 통합․활용시스템 구축

ㅇ 문화유산 기록화사업에 대한 표준화․제도화 및 기록화정보 통합DB구축을 통한 활용기반 마련

ㅇ 국가문화유산포털 고도화를 통한 문화유산 관련 정보 및 콘텐츠 통합과 연계기능 강화를 통한 콘텐츠 접근성ㆍ다양성 확보

□ 문화재정보 제공 및 이용 편의를 위한 ON-LINE시스템 구축

ㅇ 문화유산 정보 서비스, 지리정보 DB 및 매장문화재 활용시스템을 구축하여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제공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실적 및 목표치				‘08년 목표치 산출근거
	‘05	‘06	‘07	‘08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 실적 (만건) Ⅱ-4-(1)	45	47	48	49	- 매년 서비스이용자 1만건씩 증가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Ⅱ-4-(2)	-	-	-	7.0
․정보기술 아키텍처 산출물에 대한 ITAMS 등록률(%) Ⅱ-4-(3)	-	-	-	100%	정보기술아키텍처의 확산과 변화관리 관점에서 ITA활용 지수를 목표치로 산출물 대비 등록한 산출물 비율 100%로 정의

(2) 세부 추진계획

정보화 부문

□ 문화재 기록정보화 통합서비스 DB 구축

ㅇ 문화유산에 대한 각종 기록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합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 문화재기록화사업 표준화․제도화 추진

- 문화재기록화정보 통합DB 시스템 기능추가 및 연계활용

- 문화재기록화 표준데이터 전환 및 관련 장비도입

- 문화재청 정보기술아키텍처(ITA/EA) 3단계 수립 등

□ 문화유산 정보서비스 구축

ㅇ 국가 및 시․도지정문화재, 국․공․사립박물관 유산정보, 기록유산 등 문화유산 관련 정보 통합서비스 환경구축

- 국가기록유산포털 원문 DB 제공확대 및 활성화

- 문화재 학술연구정보망 구축 및 유관연구기관 확대

- 문화재학술연구정보 DB구축 및 디지털아카이브 확대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운영

ㅇ 지식․역량관리 기반 선진 문화재 행정업무 환경 구축

□ 문화재 지리정보 활용체계 구축

ㅇ 과학적 문화재 보존관리업무와 대민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문화재GIS 기반 행정업무 지원 시스템 구축

- 필지별 보존정보 및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가처리기준 서비스

- 국토통합정보시스템 등 국가 GIS관련 시스템 연계 확대

- 민간 LBS/텔레매틱스와 연계한 U-문화재 안내서비스

ㅇ 매장문화재 지리정보 DB 구축 및 활용시스템을 개발하여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 ․ 관리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 시·군별로 작성된 매장문화재 분포지도를 전자 지도화하고, 이를 인터넷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 매장문화재 GIS시스템 구축 및 인터넷 서비스

- 문화재 분포입지 환경분석 모델 연구 및 개발

【정보화 부문 성과지표】

과제 및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8년 목표치 산출근거
	‘05	‘06	‘07	‘08
▪문화재 기록정보화 통합 서비스 구축(Ⅱ-4-정보ⓛ)	-		4억
-기록화대상사업 통합 서비스 실적 (Ⅱ-4-정보ⓛ-ⓐ)			57	64	‘07년 대비 12%정도 향상
-정보기술 아키텍처 산출물에 대한 ITAMS 등록률 (Ⅱ-4-정보ⓛ-ⓑ)				100	등록률 100% 설정
-사용자 만족도 조사 (Ⅱ-4-정보ⓛ-ⓒ)				6.5점	전년도 실적 없음
▪문화유산정보서비스 구축 (Ⅱ-4-정보②)	-	5.6억	7.2억
-콘텐츠 DB 구축 실적 (Ⅱ-4-정보②-ⓐ)	-	-	40	12	‘04년 이후 총52건 대상 100% 완료하기 위하여 12건 추가 구축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 실적(만건)(Ⅱ-4-정보②-ⓑ)	45	47	48	49	매년 서비스이용자 1만건씩 증가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Ⅱ-4-정보②-ⓒ)				6.5점	전년도 실적 없음
▪문화재 지리정보 활용체계 구축 (Ⅱ-4-정보③)
-DB구축 실적 (Ⅱ-4-정보③-ⓐ)				100건	‘문화재 지리정보 종합정보망 구축사업’과 ‘매장문화재 활용체계 구축사업’ 통합
-인터넷 서비스 활용실적 (Ⅱ-4-정보③-ⓑ)				1,000건	“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Ⅱ-4-정보③-ⓒ)				6.5점	“

(3)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ON-LINE을 통한 다양한 문화재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Ⅱ-4-(1)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 실적(만건)	접속통계 분석을 통한 이용건수 확인	연간 서비스 이용건수	사이트 접속통계	사이트 접속통계 분석tool에 따라 결과가 변동가능
	Ⅱ-4-(2)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문화재청 홈페이지 사용자 만족도 설문조사(5점 척도)	설문결과 만족도 점수	온라인 전자투표 및 전자메일 이용(일반사용자50%+메일링회원50%)	콘텐츠 충실성, 접근편의성,기능편의성 등 5개분야의 만족도
	Ⅱ-4-(3) 정보기술 아키텍처 산출물에 대한 ITAMS 등록률	(등록한 산출물/등록대상 산출물)×100	등록대상 산출물=기존 작성된 산출물수+변경발생 산출물수	기존 작성된 산출물 목록 변경발생 산출물 목록

□ 정보화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문화재 기록정보화 통합서비스 구축	Ⅱ-4-정보ⓛ-ⓐ 기록화사업 통합 서비스실적	각 부서별로 구축된 기록화 사업에 대하여 통합하여 내부인트라넷에 서비스 한 비율	기록화사업통합건수/기록화사업 통합대상 목표건수×100	기록화사업 부서 성과물 결과수집 및 통합DB구축
	Ⅱ-4-정보ⓛ-ⓑ 정보기술 아키텍처 산출물에 대한 ITAMS등록률(%)	(등록한 산출물/등록대상 산출물)×100	등록대상 산출물=기존 작성된 산출물 수+변경발생 산출물 수	기존 작성된 목록 변경발생 산출물 목록
	Ⅱ-4-정보ⓛ-ⓒ 사용자 만족도	문화재청 전직원 대상으로 정책홍보관리시스템을 통한 메일 설문조사 및 결과 통계자료 작성	설문조사 결과를 10점 만점으로 환산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문화유산 정보서비스 구축	Ⅱ-4-정보②-ⓐ 콘텐츠 DB구축 실적	사업수행 연도별 DB구축 건수 확인	사업수행 연도별 DB구축 건수	완료보고서
	Ⅱ-4-정보②-ⓑ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실적(만건)	접속통계 분석을 통한 이용건수 확인	연간 서비스 이용건수	사이트 접속통계	사이트 접속통계 분석tool에 따라 결과가 변동가능
	Ⅱ-4-정보②-ⓒ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홈페이지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설문조사 결과를 10점 만점으로 환산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문화재 지리정보 활용체계 구축	Ⅱ-4-정보③-ⓐ DB 구축 실적	사업수행 연도별 DB구축 건수 확인	사업수행 연도별 DB구축건수	완료보고서
	Ⅱ-4-정보③-ⓑ 인터넷 서비스 활용 실적	접속통계 분석을 통한 이용건수 확인	문화유적분포지도 검색활용 연간서비스 이용건수	사이트 접속통계
	Ⅱ-4-정보③-ⓒ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홈페이지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설문조사 결과를 10점 만점으로 환산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4)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문화재 지리정보망 구축 시 관계부처와 협력체계 유지 필요

ㅇ 건교부 등 7개 부처가 참여하는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로드맵의 정상적 추진과 관련 부처간 유기적 협력체계 필요

- 국토통합정보시스템의 한 축인 보존용도 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산림청 등과 공동으로 기초 정보 조사, 유지관리체계 마련 등을 논의할 협의체 구성이 필요

전략목표Ⅲ	문화유산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기 본 방 향

◇ 문화재가 인류 보편의 공동자산이라는 인식 확산

⇒ 문화재 분야의 국제교류와 협력 강화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 국제적 위상 강화

⇒ 문화유산을 통한 남북간 교류협력 증진

◇ 문화유산을 통해 자국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고 문화재를 문화․관광자원화의 콘텐츠로 활용

⇒ 문화유산 활용에 대한 기본 전략과 장기정책 마련

⇒ 문화유산의 고품격 문화․관광자원화로 국가 경제와 위상 강화에 기여

◇ 문화재 보존역량의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 문화재연구 중추기관으로서의 인프라 구축

⇒ 전통문화 교육으로 전문인력 양성

◉ 문화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고, 고품격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문화유산의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

․ 문화유산으로 대외위상 강화		문화유산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창출
․ 문화유산의 내재가치 발굴
․ 문화재의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
․ 문화재연구기관의 대외경쟁력 강화

《전략목표Ⅲ : 문화유산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단위 : 개)

성과목표	관리과제수		성과지표수
합 계	주요정책과제	7	20
	재정성과	15	39
Ⅲ-1 문화재 교류협력으로 민족문화의 국제위상을 제고한다.	주요정책과제	2	5
	재정성과	1	5
Ⅲ-2 문화재를 교육 및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	주요정책과제	1	2
	재정성과	4	11
Ⅲ-3 궁․능 및 왕실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 한다.	주요정책과제	1	4
	재정성과	4	12
Ⅲ-4 문화재연구의 중추기관으로서 인프라를 구축한다.	주요정책과제	1	3
	재정성과	3	7
Ⅲ-5 경쟁력을 갖춘 문화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주요정책과제	2	6
	재정성과	3	8

성과목표Ⅲ-1		문화재 교류협력으로 민족문화의 국제위상을 제고한다.

(1) 주요내용

□ 세계유산등재 확대, 국가간 문화재교류, 다자간 협력 및 문화재 국제 공동연구 등으로 국제적 위상 제고

전략목표

문화유산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기여

성과목표

민족문화의 국제위상 제고

세계유산 등재 및 국가간 문화재교류

문화재 보존․수리기술 국제공동 연구․협력

□ 세계유산 등재 및 국가간 문화재 교류 강화

ㅇ 우리나라 문화재를 세계유산으로 지속적으로 등재하고, 세계유산 잠정목록 재정비로 향후 세계유산 등재 경쟁력 강화

ㅇ 교류협력 대상 국가의 확대(아․태 지역, 지중해지역 등), 저개발국가 지원사업, 불법문화재 반환 촉진 정부간위원회(ICPRCP) 등 국제회의를 통한 국가간 문화재교류 확대

□ 문화재 보존 및 수리기술의 국제적 협력 증진

ㅇ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 수행 및 국제교류 다변화를 통한 우리나라 문화유산 보존기술의 국제화

ㅇ 건축문화재 국제교류협력의 활성화 및 대외 영문자료 발간으로 우리 전통 건축문화재의 세계화 및 체계적 홍보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실적 및 목표치				‘08년 목표치 산출근거
	‘05	‘06	‘07	‘08
․문화재국제교류 협력실적 Ⅲ-1-(1)	1건	3건	4건	4건	약정 등 체결 및 교류사업 건수, 저개발국 협력지원 건수 등
․다자간 교류협력 실적 Ⅲ-1-(2)	-	-	7회	7회	국제회의 한국 유치 건수, 국제회의 예상 참석 건수, 국제기구 관련사업 건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신청 실적 Ⅲ-1-(3)	2건	3건	3건	3건	세계유산 등재 및 신청 예상 건수

(2) 세부 추진계획

주요정책과제 부문

□ 문화재 대외협력 강화

ㅇ 아․태 국가(필리핀·부탄), 지중해 문화권(스페인) 등 다양한 문화권 국가와의 교류 협력 강화

ㅇ 저개발국 문화유산 보존 협력사업 추진, 유네스코 기금 지원 사업 활동 강화 등을 통해 국제적 주도권 확보 노력

ㅇ 국제회의 유치 추진을 통한 영향력 확대

- 불법문화재 반환 촉진 정부간위원회(ICPRCP) 2008년 특별회의 유치

ㅇ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적극 추진하고, 세계유산 잠정목록 재정비로 향후 세계유산 등재 경쟁력 강화

□ 보존과학기술 국제화를 통한 전통문화 우수성 전파

ㅇ 우리나라 우수 전통기술․보존기술의 발굴과 연구를 통한 한국형 보존기술 개발

- 기록유물 복원재료용 전통한지 규격화

ㅇ「유네스코 아시아기록유산 보존지원사업」공동수행

- 한․프랑스 금속보존처리 공동연구 수행

- 보존과학 연구개발 주요성과 발표 및 홍보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주요정책과제 부문 성과지표】

과제 및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8년 목표치 산출근거
	‘05	‘06	‘07	‘08
▪문화재 대외협력 강화 (Ⅲ-1-정책①)
-국가간 교류협력 실적 (Ⅲ-1-정책①-ⓐ)	1건	3건	4건	4건	약정 등 체결 및 교류사업 건수, 저개발국 협력지원 건수 등
-다자간 교류협력 실적 (Ⅲ-1-정책①-ⓑ)	-	-	7회	7회	국제회의 한국 유치 건수, 국제회의 예상 참석 건수, 국제기구 관련사업 건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신청 실적(Ⅲ-1-정책①-ⓒ)	2건	3건	3건	3건	세계유산 등재 및 신청 예상 건수
▪보존과학기술 국제화를 통한 전통문화 우수성 전파 (Ⅲ-1-정책②)
- 보존기술 국제화 실적 (Ⅲ-1-정책②-ⓐ)	-	-	1	2건
- 국제교류 실적 (Ⅲ-1-정책②-ⓑ)	4	6	7	8건	기추진 실적 반영

재정성과 부문

□ 국제교류 및 세계유산 등재

ㅇ 아․태 지역, 지중해 문화권 등 다양한 문화권 국가와의 교류 협력 강화

ㅇ 매년 1～2건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세계유산 잠정목록 재정비로 향후 세계유산 등재 경쟁력 강화

ㅇ 개성역사유적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지원 및 남북 공동발굴조사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남북간 학술 및 기술 교류 증진

ㅇ 불법문화재 반환 촉진 정부간위원회(ICPRCP) 등 국제회의 유치 추진을 통한 국제 영향력 확대

【재정성과 부문 성과지표】

과제 및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8년 목표치 산출근거
	‘05	‘06	‘07	‘08
▪국제교류 및 세계유산 등재(Ⅲ-1-재정①)	10.6억	18.4억	37.5억	37.5억
-국가간 교류협력 실적 (Ⅲ-1-재정①-ⓐ)	1건	3건	4건	4	약정 등 체결 및 교류사업 건수
-다자간 교류협력 실적 (Ⅲ-1-재정①-ⓑ)	-	-	7회	7회	국제회의 예상 참석 건수, 국제기구 사업추진 예상 건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신청 실적 (Ⅲ-1-재정①-ⓒ)	2건	3건	3건	3건	과거 추세치 반영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 (Ⅲ-1-재정①-ⓓ)	-	-	-	100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 실무협의 개최실적, 개성역사지구 발굴조사사업 실적, 추진사업의 정리․평가․정산 실적
-해외 소재 우리문화재 환수 및 관리(Ⅲ-1-재정①-ⓔ)	-	-	4건	4건	환수사업(연구용역, 민간단체 지원, 현지 보존 및 보수, 환수 협의) 지속 추진

(3)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문화재 교류협력으로 민족문화의 국제위상을 제고한다.	Ⅲ-1-(1) 문화재 국제교류협력 실적	국가간 교류 약정 체결 건수, 대표단 상호방문건수, 교류사업 추진 실적, 저개발국 협력지원 건수	교류협력 실적 건수, 저개발국 협력지원 건수	약정서, ROD, Action plan, 대표단교류결과보고서, 교류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Ⅲ-1-(2) 다자간 교류협력 실적	관련 국제회의 유치건수, 국제회의 참석건수, 국제기구 관련 사업 건수	국제회의 유치 및 참석 건수, 국제기구 관련 사업추진 건수	회의 유치 및 참석 결과보고서, 사업계획서 등
	Ⅲ-1-(3)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신청 실적	세계유산 등재 신청 및 등재 실적	등재 및 신청건수	신청서, 등재결정문 등

□ 주요정책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문화재 대외협력 강화	Ⅲ-1-정책①-ⓐ 국가간 교류협력 실적	국가간 교류 약정 체결 건수, 대표단 상호방문건수, 교류사업 추진 실적, 저개발국 협력지원 건수	교류협력 실적 건수, 저개발국 협력지원 건수	약정서, ROD, Action plan, 대표단교류결과보고서, 교류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Ⅲ-1-정책①-ⓑ 다자간 교류협력 실적	관련 국제회의 유치건수, 국제 회의 참석건수, 국제기구 관련 사업 건수	국제회의 유치 및 참석 건수, 국제기구 관련 사업추진 건수	회의 유치 및 참석 결과보고서, 사업계획서 등
	Ⅲ-1-정책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신청 실적	세계유산 등재 신청 및 등재 실적	등재 및 신청건수	신청서, 등재결정문 등
보존과학기술 국제화를 통한 전통문화 우수성 전파	Ⅲ-1-정책②-ⓐ 보존기술 국제화 실적	국내외 학술지게재 및 발표건수	국내외 학술지게재 및 발표건수	결과 보고서
	Ⅲ-1-정책②-ⓑ 국제 교류 실적	국제 공동 연구 등 국제교류 수행 건수 확인	국제 공동 연구 등 국제교류 수행 건수	관련 공문 및 결과물	교류의 다변화와 연구의 질적 측면 고려

□ 재정성과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국제교류 및 세계유산 등재	Ⅲ-1-재정①-ⓐ 국가간 교류협력 실적	국가 간 교류협력 건수	국가간 교류약정 체결건수, 대표단 상호방문건수, 교류사업 추진 건수, 저개발국 협력지원 건수	약정서, ROD, Action plan, 대표단교류결과보고서, 교류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Ⅲ-1-재정①-ⓑ 다자간 교류협력 실적	국제기구 등을 통한 다자간 교류협력 건수	국제회의 유치 건수, 국제회의 참석 건수, 국제기구 관련 사업 추진 건수	회의 참석 결과보고서, 사업계획서 등
	Ⅲ-1-재정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신청 실적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등재․신청 건수	세계유산 등재 및 신청건수, 잠정목록 등재건수	신청서, 등재결정문 등
	Ⅲ-1-재정①-ⓓ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	개성역사지구 공동발굴조사 계획 대비 실적	남북간 실무협의 개최실적, 개성역사지구 발굴조사사업 실적, 추진사업의 정리․평가․정산 실적	사업계획서, 남북합의서, 결과보고서 등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목표달성 유동적
	Ⅲ-1-재정①-ⓔ 해외 소재 우리문화재 환수 및 관리	해외문화재 환수사업 계획 대비 추진실적	환수추진사업 달성건수(연구용역, 민간단체 지원, 현지 보존 및 보수, 환수 협의)	사업추진결과서

(4)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 시 국가간 제도 차이로 인한 제약

ㅇ 국가간 문화재 교류의 경우 각 국가마다 문화유산 보존 법령·체계가 다르고 담당 정부기관 업무처리 절차의 차이점 등으로 인하여 추진계획 상의 일정과 차질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ㅇ 유네스코 자체의 행정․정책적 변화, 각 국의 이해관계 등에 의한 안배문제 등으로 인해 세계유산 등재에 많은 제약이 존재

□ 남북문화재 교류 협력 시 남북관계 예측 불허

ㅇ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 사업은 남북 관계의 특수성과 예측 불가능성, 국내 정세변화에 따른 대북정책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침

□ 해외문화재 환수 시 상대국간의 문화재 소유 입장차 극복 어려움

ㅇ 해외문화재 환수에 있어 선의취득 보상문제, 유출경로의 불법성 입증 곤란, 국제협약 발효 이전 유출문화재 소급적용 불가, 정치·외교적인 이슈로 국가간 문화재 반환 추진에 어려움 등 장애요인이 상존

성과목표Ⅲ-2		문화재를 교육 및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

(1) 주요내용

□ 지역의 역사문화유산을 관광콘텐츠로 개발하여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역사교육 및 문화관광산업으로 육성

전략목표

문화유산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기여

성과목표

문화재의 교육 및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지역적․역사적 특성을

살린 문화유적 보존 정비

문화유산을 교육․문화

관광 콘텐츠로 개발

□ 지역적․역사적 특성을 살린 역사문화유적 보존 정비

ㅇ 천년 고도 경주를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여 문화유산과 관광이 조화를 이루고 국민이 향유하는 관광도시 육성

ㅇ 남해안관광벨트, 백제역사 재현단지, 유교문화 관광자원화사업과 연계하여 해당 지역에 소재한 문화유적의 보존․정비

□ 문화유산을 교육․문화관광콘텐츠로 활용, 관광산업 진흥 도모

ㅇ 통제영 복원, 해남우항리 공룡화석지 등 남해안 관광자원 사업의 체계적 보존 체계구축 및 관광자원화

ㅇ 백제역사재현촌 조성, 연구교육촌(예술인 마을) 등 백제시대 문화 유산을 발굴·재현하여 국민역사 교육장 및 관광자원으로 조성

ㅇ 안동하회마을, 선비촌 조성 등 경북북부 지역의 유교문화 유산을 대표적인 국민관광 거점으로 육성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실적 및 목표치				‘08년 목표치 산출근거
	‘05	‘06	‘07	‘08
․관광객 증가율(%)(남해안, 백제역사, 유교문화, 지역유산 평균) Ⅲ-2-(1)	-	7.4	6.6	7.1%	각 문화권별 개발계획에서 제시한 관광객 증가율을 기준으로 4개 사업 평균관광객 증가율 설정
․전문가 만족도(남해안, 백제역사, 유교문화, 지역유산 평균) Ⅲ-2-(2)		8.4	8.4	8.6점	각 문화권별로 약 3%를 상회하는 증가율로 목표치 설정

(2) 세부 추진계획

주요정책과제 부문

□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조성

ㅇ 천년 고도 경주를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여 국민이 함께 향유하는 관광도시 육성

- 규제합리화 및 주민지원 방안 마련, 지구지정 방법 개선 등

- 기초조사 결과 바탕으로 고도 보존계획 수립

- 고도보존법 개정 및 지구지정 추진

-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선도사업 지속추진

【주요정책과제 부문 성과지표】

과제 및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8년 목표치 산출근거
	‘05	‘06	‘07	‘08
▪ 고도의 역사문화 환경조성 (Ⅲ-2-정책①)
-고도보존 주민참여 기반 구축(Ⅲ-2-정책①-ⓐ)			4회	6회	ㅇ‘07년 주민설명회·토론회 개최 횟수 고려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선도사업 전문가 평가 (Ⅲ-2-정책①-ⓑ)	-	-		6.5

재정성과 부문

□ 남해안 관광벨트 (‘00~’09년 / 1,271억원)

ㅇ 다양한 문화역사자원과 남해안의 수려한 자연을 관광자원으로 연계 개발하여 대표적인 국민관광 거점으로 육성

ㅇ 순천, 통영 등 4개권역 11개 시․군 유적정비

- 통제영 복원, 해남우항리 공룡화석지 등 17개 사업추진

□ 백제역사문화 재현단지 (‘94～’10년 / 1,621억원)

ㅇ 백제시대 문화 유산을 발굴·재현하여 국민역사 교육장 및 관광 자원으로 조성 활용

ㅇ 역사 재현촌(개국촌 등 5개 기능촌, 백제역사 문화관), 연구교육촌 (전통학교 예술인 마을 등) 조성

□ 유교문화 관광자원화 (‘00～’10년 / 1,069억원)

ㅇ 경북북부 지역의 유교문화 유산을 수려한 자연자원과 연계 개발하여 대표적인 국민관광 거점으로 육성

ㅇ 안동화회마을, 선비촌 조성 등 11개 시·군 109개 사업 추진

□ 지역문화유산 개발 (‘94～’10년 / 693억원)

ㅇ 지역의 대표적 문화유산을 집중적·체계적 정비를 통하여 국민 역사교육장 및 국민관광 자원으로 육성

ㅇ 경기도 연천 전곡리 선사문화 체험 관광벨트 조성 등 5개 사업

【재정성과 부문 성과지표】

과제 및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8년 목표치 산출근거
	‘05	‘06	‘07	‘08
▪남해안 관광벨트 (Ⅲ-2-재정①)	169억	86.5억	52.3억	90억
-관광객 증가율 (Ⅲ-2-재정①-ⓐ)	-	-	-8%	2%	전국 및 타지역 관광객 증가율 반영
-전문가 평가(10점만점) (Ⅲ-2-재정①-ⓑ)	-	-	8.0	8.3	전년대비 3%정도 상향 반영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 (Ⅲ-2-재정②)	75억	89억	105억	100억
-관람객 증가율 (Ⅲ-2-재정②-ⓐ)	-	-	3	10%	전국 및 해당지역 관광객 증가율 고려
-전문가 만족도 (Ⅲ-2-재정②-ⓑ)	-	-	8	8.3	전년대비 3%정도 상향 반영
▪유교문화 관광자원화 (Ⅲ-2-재정③)	136억	131억	116억	79억
-관광객 증가율 (Ⅲ-2-재정③-ⓐ)	-	-	-1.1	2%	전국 및 해당지역 관광객 증가율 고려
-전문가 평가(10점만점) (Ⅲ-2-재정③-ⓑ)	-	8.4	8.7	9.0	‘06년 만족도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08년 목표치 상향조정
▪지역문화유산 개발사업 (Ⅲ-2-재정③)	59억	41억	61억	43억
-관광객 증가율 (Ⅲ-2-재정③-ⓐ)	-	-	-	7.9%	전국 및 해당지역 관광객 증가율 고려
-전문가 평가 (Ⅲ-2-재정③-ⓑ)	-	8.5	8.8	9.0	전년대비 증가추세 반영

(3)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문화재를 교육 및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	Ⅲ-2-(1) 관광객 증가율	관광객 통계	전년대비관광객증가율	지자체통계자료
	Ⅲ-2-(2) 전문가 만족도	시공만족도 평가점수	전문가의 평균평가점수	평가위원평점표

□ 주요정책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조성	Ⅲ-2-정책①-ⓐ 고도보존 주민 참여 기반구축	주민설명회·토론회 개최 횟수 측정	개최 횟수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Ⅲ-2-정책①-ⓑ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선도사업 전문가 평가	경주역사문화도시 선도사업 당해연도 추진실적에 대한 질적 수준을 측정	평가위원의 평균 평가 점수	전문가 평가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증 및 학계 의견수렴 등의 절차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 가능

□ 재정성과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남해안 관광벨트	Ⅲ-2-재정①-ⓐ 관광객증가율	관광객 통계	전년대비 관광객증가율	지자체통계자료
	Ⅲ-2-재정①-ⓑ 전문가평가 (10점만점)	시공만족도 평가점수	전문가의 평균평가점수	평가위원평점표
백제역사 재현단지	Ⅲ-2-재정②-ⓐ 관광객증가율ⓐ	관광객 통계	전년대비 관광객증가율	지자체통계자료
	Ⅲ-2-재정②-ⓑ 전문가평가 (10점만점)ⓑ	시공만족도 평가점수	전문가의 평균평가점수	평가위원평점표
유교문화 관광 자원화	Ⅲ-2-재정③-ⓐ 관광객증가율	관광객 통계	전년대비 관광객증가율	지자체통계자료
	Ⅲ-2-재정③-ⓑ 전문가평가 (10점만점)	시공만족도 평가점수	전문가의 평균평가점수	평가위원평점표
지역문화 유산개발사업	Ⅲ-2-재정③-ⓐ 관광객 증가율	관광객 통계	전년대비 관광객증가율	지자체통계 (양주,연천)
	Ⅲ-2-재정③-ⓑ 전문가 평가 (10점만점)	시공만족도 평가점수	전문가의 평균평가점수	평가위원평점표

(4)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해당 사항 없음

성과목표Ⅲ-3		궁․능 및 왕실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 한다.

(1) 주요내용

□ 조선왕궁을 복원·정비하고 유물전시와 궁중행사 등을 통해 궁․능을 우리나라의 대표적 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

전략목표

문화유산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기여

성과목표

궁․능 및 왕실유산의 문화관광 자원화

조선왕궁 복원 및 궁능 관람환경 개선

궁중행사, 유물전시 운영 등 콘텐츠 개발

□ 조선왕궁 복원 및 궁능 관람환경 개선으로 관람만족도 제고

ㅇ 일제에 의해 변형ㆍ훼손된 경복궁을 복원하여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독창성 선양, 민족자긍심 고취

ㅇ 5대궁 및 13개 능ㆍ원의 변형ㆍ훼손된 고건물 보수정비, 유실 고건물의 원형복원, 시설물 및 전통조경 정비 등 원형보존

ㅇ 궁·능·원의 편의시설 및 관람환경 개선, 궁·능 야간개방 등을 통해 관람객에게 최상의 관람서비스 제공

□ 궁중의례 재현 및 문화행사, 유물전시 등 왕실유산의 관광자원화

ㅇ 궁중의례 및 궁중 생활상 재현·전시, 고궁청소년문화학교 운영 등으로 궁궐문화유산 관광자원화

ㅇ 조선 왕실 문화유산의 종합적인 조사·연구·전시를 통한 왕실문화 향유기회 확대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실적 및 목표치				‘08년 목표치 산출근거
	‘05	‘06	‘07	‘08
․궁능 관람객 증가율(%) Ⅲ-3-(1)	△33.7	9.4	16.8	10	3년간 추세치 반영

(2) 세부 추진계획

주요정책과제 부문

□ 조선왕실 문화유산 전시 활성화

ㅇ 국립고궁박물관 전관개관에 따른 세계적 수준의 격조 높은 테마 박물관 조성 및 최상의 관람 서비스 제공

- 상설전 교체전시(연간 총 10회, 유물 50점 내외)

- 특별전(1~2회) 및 특별강연회(특별전 1회당 2회) 개최

- 해외 왕실문화재 소장 우수 박물관 등 전시기법조사

【주요정책과제 부문 성과지표】

과제 및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8년 목표치 산출근거
	‘05	‘06	‘07	‘08
▪조선왕실 문화유산 전시 활성화 (Ⅲ-3-정책①)
- 교체전시 개최수 (Ⅲ-3-정책①-ⓐ)		40회	40회	60건	- 부분개관시 전시유물 수량(500점) 대비 전관개관시 전시유물 수량 (800여점) 증가량에 비례
- 특별전 개최수 (Ⅲ-3-정책①-ⓑ)	1회	3회	1회	2회	- (‘06~’07년 개최수의 합)÷2년
- 특별강연회 개최수 (Ⅲ-3-정책①-ⓒ)	1회	3회	1회	2회	- (‘06~’07년 개최수의 합)÷2년
- 전시관람 만족도 (Ⅲ-3-정책①-ⓓ)		80점	80점	82.5점	- (100-80점)*12.5%+80점 * 만족도 적용률 현황 ․ 76점~80점 : 12.5%

재정성과 부문

□ 경복궁 종합정비

ㅇ 경복궁 복원·정비를 통해 세계적인 궁궐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

ㅇ 경복궁 복원정비 5단계 광화문 및 기타권역 복원정비

※ 경복궁 복원정비 제2차 중장기 사업 추진 필요(‘10～’29년)

□ 궁․능․원 보수 정비

ㅇ 5대궁 및 13개 능ㆍ원의 변형ㆍ훼손된 고건물 보수정비, 유실 고건물의 원형복원, 시설물 및 전통조경 정비

- 고건축물 보수 정비, 전통조경 정비 및 산림 보호

- 조선왕릉 능제 기본 복원(수라간 등 유실 고건물 복원 등)

- 조선왕릉전시관(Visiting House) 건립

- 전통조경 정비, 궁능원 화재 및 도난ㆍ도굴 방지시스템 구축

□ 궁․능 관람환경 개선 및 경상관리

ㅇ 궁·능 야간개방, 편의시설 확충,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국민의 문화 향유권 제고

- 궁중의례 재현 및 궁중 생활상 재현 전시

- 고궁청소년문화학교 운영

- 궁·능 화장실 증개축, 안내판 정비, 장애인용 전동차 배치

□ 유적관리소 종합정비

ㅇ 3개 유적관리소 종합정비를 통해 역사교육의 장 및 관광명소로 조성

- 조경정비, 전시유물 확충 등 시설물 유지보수

- 이충무공 기념관 건립, 경내·외 정비 및 묘소 정비

- 세종대왕유적 능제 복원, 주차장 및 비지터센터 정비

- 칠백의총관리소 경내 기념관 이전, 각종 편의시설 및 조경 확충 등

【재정성과 부문 성과지표】

과제 및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8년 목표치 산출근거
	‘05	‘06	‘07	‘08
▪경복궁 종합정비 (Ⅲ-3-재정①)	104억	90억	100억	120억
-전체 계획대비 정비공정율(%)(Ⅲ-3-재정①-ⓐ)	63	68	73	78	경복궁 복원 정비는 계속사업으로 전체사업대비 공정률 측정
-전문가평가(10점 만점) (Ⅲ-3-재정①-ⓑ)	-	-	8.0	8.3	고객만족도상의 ‘상당한 정도(8.0)’에서 점차 상향 조정
-관람객 증가율(%) (Ⅲ-3-재정①-ⓒ)	-51.5	12.7	15	17%	최근 3년간 추세치 반영
▪궁능원 보수정비 (Ⅲ-3-재정②)	110억	88억	80억	115억
-계획대비 정비 실적률(%) (Ⅲ-3-재정②-ⓐ)	89	92	94	96	전년대비 증가추세 반영
-전문가 평가 (Ⅲ-3-재정②-ⓑ)	-	-	8.0	8.3	고객만족도상의 ‘상당한 정도(8.0)’에서 점차 상향 조정
-관람객 증가율 (Ⅲ-3-재정②-ⓒ)	△33.7	3	10	10	전년도 증가추세 반영
▪궁능 관람환경 개선 및 경상관리(Ⅲ-3-재정③)	105	154	154	153
-관람객 증가율 (Ⅲ-3-재정③-ⓐ)	△33.7	9.4	16.8	10	전년도 증가추세 반영
-전문가 평가 (Ⅲ-3-재정③-ⓑ)	-	8.0	8.3	8.6	전년도 증가추세 반영
▪유적관리소종합정비	25.6억	31.7억	30.7억	48.6억
-관람서비스 고객만족도 (Ⅲ-3-재정④-ⓐ)	-	-	8.0	8.3	전년대비 3%정도 상향 반영
-관람객 증가율 (Ⅲ-3-재정④-ⓑ)	△10.8	△28.4	6	2	3개 유적관리소 3년간 관람객 평균증가율이 △13%로 감소경향
-전문가 만족도 (Ⅲ-3-재정④-ⓒ)	-	-	8.56	8.6	‘07년 실적치 감안 조정

(3)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궁․능 및 왕실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 한다.	Ⅲ-3-(1) 궁능․유적기관 관람객 만족도	관람객 만족도 측정	7점 척도(4점 이상 응답한 관람객 비율)	설문조사결과
	Ⅲ-3-(2) 궁능․유적기관 관람객 증가율	전년대비 10% 증가	{(당해 연도 관람객-전년도 관람객)/전년도 관람객}×100	궁능․유적기관 관람객 통계자료, 결과보고서

□ 주요정책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조선왕실 문화 유산 전시활성화	Ⅲ-3-정책①-ⓐ 교체전시개최수	교체전시 개최수	교체전시건수	계획보고 및 결과보고서
	Ⅲ-3-정책①-ⓑ 특별전 개최수	특별전 개최수	특별전 개최건수	계획보고 및 결과보고서
	Ⅲ-3-정책①-ⓒ 특별강연회 개최수	특별강연회 개최수	특별강연회 개최건수	계획보고 및 결과보고서
	Ⅲ-3-정책①-ⓓ 전시관람 만족도	고객만족도조사결과 확인	관람만족도	개최기간 중 설문조사

□ 재정성과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경복궁 종합 정비	Ⅲ-3-재정①-ⓐ 전체 계획 대비 공정률	연도별 계속사업으로 전체사업 대비 공정률 측정	(당해연도까지의 누진사업비/전체사업예산)×100	사업추진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Ⅲ-3-재정①-ⓑ 전문가평가	전문가에 의한 설문평가	20개 항목별 평가 5단계의 평균	평가위원 항목별 평정서
	Ⅲ-3-재정①-ⓒ 관람객 증가율	기준년도(04년)와 전년도 대비한 10% 증가	(기준년도-전년도)×10% + 전년도 관람객수	궁능 관람객 통계자료, 결과보고서
궁능원 보수정비	Ⅲ-3-재정②-ⓐ 계획대비 정비실적율	공사 계획대비 추진실적률	실적건수(또는 면적) /전체 계획건수(또는 면적)×100	사업추진계획서 결과보고서
	Ⅲ-3-재정②-ⓑ 전문가 평가	관계전문가의 시공평가	10개 항목별 평가	평가위원의 항목별 평점표
	Ⅲ-3-재정②-ⓒ 관람객증가율	기준년도(04년)와 전년도 대비한 10% 증가	(기준년도-전년도)×10% + 전년도 관람객수	궁능 관람객 통계자료, 결과보고서
궁능 관람환경개선 및 경상관리	Ⅲ-3-재정③-ⓐ 관람객 증가율	기준년도(04년)와 전년도 대비한 10% 증가	(기준년도-전년도)×10% + 전년도 관람객수	궁능 관람객 통계자료, 결과보고서
	Ⅲ-3-재정③-ⓑ 전문가 평가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여 각 항목별 조사결과의 평균값 반영	항목별 평점/ (응답자 수×평가항목 수)	설문조사 결과
유적관리소 종합정비	Ⅲ-3-재정④-ⓐ 관람서비스 고객만족도	3개유적관리소 관람객 대상으로설문조사를 실시	설문결과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결과	-
	Ⅲ-3-재정④-ⓑ 관람객 증가율	전년대비 관람 객(무료포함) 증가율 측정	(당해년도 관람객수-전년도관람객수)/전년도 관람객수×100	유적관리소 관 람객 통계자료, 결과 보고서	-
	Ⅲ-3-재정④-ⓒ 전문가 만족도	전문가를 대상으로설문조사를 실시, 각 항목별조사결과의 평균값 반영	설문결과 전 문가 평가의 평균 점수	설문조사결과

(4)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경복궁 및 광화문 권역 복원시 국민의 공감대 형성 필요

ㅇ 광화문 복원은 문화재청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조성사업, 종로구청 등과 관련되어 있으며, 서울시,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필요

ㅇ 복원은 일반국민에게 민족자긍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요 사업이나, 일부 시민이 공사로 인한 교통지체 등 불편에 따른 불만 제기

성과목표Ⅲ-4		문화재연구의 중추기관으로서 인프라를 구축한다.

(1) 주요내용

□ 문화재연구소 및 고궁박물관, 해양유물전시관의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여 우리나라 문화재 중추 연구기관으로 육성

전략목표

문화유산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기여

성과목표

문화재연구 중추기관으로서의 인프라 구축

문화재 종합병원,

매장문화재센터 건립

연구소 전산화 및 왕실, 해양연구 기능 강화

□ 문화재 종합병원, 매장문화재센터 건립 등 연구인프라 구축

ㅇ 개인소장 비지정 문화재를 포함하여 보존진료․진단․분석․조사연구 등 종합적 보존업무를 수행할 문화재 종합병원 건립 및 운영

ㅇ 부여를 중심으로 충청지역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안전한 보관과 과학적 보존처리,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매장문화재센터 건립

□ 연구소 전산화 및 왕실, 해양연구 등 문화재 연구 전문화 추진

ㅇ 문화재연구소의 과학적 조사연구를 위한 학술조사 연구 성과물의 보존․활용을 위한 전산시스템개발 지원

ㅇ 궁중유물의 과학적 보존․복원 연구를 통해 왕실문화유산 전문 연구기관으로서의 기반 확보

ㅇ 해양유물의 과학적 보존과 연구를 통해 수중 발굴 고대유물 전문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실적 및 목표치				‘08년 목표치 산출근거
	‘05	‘06	‘07	‘08
․문화재 종합병원 누적공정전문가 만족도 Ⅲ-4-(1)	-	-	8.4	8.7	전년대비 3%정도 상향 반영
․출토유물보관동 누적공정전문가 만족도 Ⅲ-4-(2)			8.0	9.0	전년대비 12.5% 상향 반영

(2) 세부 추진계획

주요정책과제 부문

□ 왕실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활용

ㅇ 왕실 문화의 원형인 궁중유물을 과학적으로 보존․복원․복제하고, 박물관 전시 및 학술 연구자료로 활용

- 어보류 및 복식류 왕실문화재를 과학적으로 보존처리

- 종묘제기 등을 복원･복제

ㅇ 조선 왕실 및 대한제국 황실 유물을 수집․영구 보존하여, 왕실의 문화와 역사를  연구하기 위한 자료 확보 및 테마전시

- 경매, 공매 등 조선 왕실 및 대한제국 황실 관련 유물의 문화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물 중점 구입

【주요정책과제 부문 성과지표】

과제 및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8년 목표치 산출근거
	‘05	‘06	‘07	‘08
▪왕실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과 활용(Ⅲ-4-정책①)
-왕실문화재 과학적 보존 처리 실적(Ⅲ-4-정책①-ⓐ)	207점	468점	150점	150점	-2005년도 감사원 감사시 궁중 인장 보존관리 개선 요구에 따른 유물 보존처리 계획
-왕실문화재 복원․복제 실적 (Ⅲ-4-정책①-ⓑ)	56점	39점	250점	380점	-종묘제례 봉행용 제기 복제 (유물 진품 보존) -상설전 대체 전시용 주요 유물 복제
-유물 구입 추진실적 수행도(Ⅲ-4-정책①-ⓒ)	-	-	-	100%	-공고를 통한 공개 구입 및 경매사 일정에 따른 경매 응찰 계획의 수행 여부 측정

재정성과 부문

□ 매장문화재 출토유물 보관센터 건립(부여문화재연구소)

ㅇ 부여를 중심으로 한 충청지역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보관과 보존처리, 연구기능을 강화하여 유물의 신속한 공개를 통해 국민의 문화 향유권 제고

□ 문화재 종합병원 건립․운영

ㅇ 개인소장 비지정 문화재를 포함한 문화재의 보존진료․진단․분석․조사연구 등 종합적․체계적인 보존업무 수행

□ 수중문화재 조사, 연구

ㅇ 수중문화재 전시, 고(古)선박 및 전통한선 복원, 어로민속문화 조사 및 해양생활 문화사 자료 수집 등

ㅇ 고군산군도, 강화도, 충남 보령, 전남북 연안 등 발굴조사, 해저 출토 유물(대형 고선박 5척, 도자기) 보존처리

【재정성과 부문 성과지표】

과제 및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8년 목표치 산출근거
	‘05	‘06	‘07	‘08
▪매장문화재 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 (Ⅲ-4-재정①)		7.0억	43.0억	59.3억
-건립공정률(%) (Ⅲ-4-재정①-ⓐ)	-	-	35	70	’09년 완료예정 사업으로 당초 사업계획변경(지자체 도시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지연)
-누적공정에 대한 전문가 평가(Ⅲ-4-재정①-ⓑ)	-	-	8.8	9.0	‘07년 실적치 감안 조정
▪문화재 종합병원 건립운영 (Ⅲ-4-재정②)	5.0억	20.0억	71.0억	124억
-건립 공정률(%) (Ⅲ-4-재정②-ⓐ)	11	41	73	100	'08년 완공사업
-누적시공 전문가 평가 (Ⅲ-4-재정②-ⓑ)	-	8.2	8.4	8.7	전년대비 3%정도 상향 반영
▪수중문화재 조사연구 (Ⅲ-4-재정③)	9.6억	21.2억	26.4억	40.3억
-관람객 만족도 (Ⅲ-4-재정③-ⓐ)	-	8.9	8.0	8.5	2년간 실적치의 평균 8.45점보다 상향
-전문가 만족도 (Ⅲ-4-재정③-ⓑ)	-	-	신규	8.0	재정사업자율평가 고객만족도 상의 상당한 정도(8.0) 반영
-관람객 증가율 (Ⅲ-4-재정③-ⓒ)	△12.4	1.4	△13.7	1.0	‘07년 실적치 감안 조정

(3)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문화재연구의 중추기관으로서 인프라를 구축한다.	Ⅲ-4-(1) 문화재 종합병원 누적시공 전문가 만족도	전문가 평가단 (3명 이상)에 의한 질적 평가 (10점 만점)	10점 만점으로 환산(기획재정부 재정평가 4등급 분류)	평가위원의 항목별 평점표, 사업추진 계획서, 사업결과(성과) 보고서
	Ⅲ-4-(2) 출토유물보관동 누적시공 전문가 만족도	전문가 평가단 (3명 이상)에 의한 질적 평가 (10점 만점)	10점 만점으로 환산(기획재정부 재정평가 4등급 분류)	평가위원의 항목별 평점표, 사업추진 계획서, 사업결과(성과) 보고서

□ 주요정책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왕실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과 활용	Ⅲ-4-정책①-ⓐ 왕실문화재 과학적 보존처리	보존처리 건수 확인	보존처리 수량	보존처리 목록 확인
	Ⅲ-4-정책①-ⓑ 왕실문화재 복원․복제	복원․복제 건수 확인	복원․복제 수량	복원․복제 목록 확인
	Ⅲ-4-정책①-ⓒ 유물 구입 추진실적	공개구입 등 유물구입 계획 대비 구입 횟수를 비율로 측정	(유물 구입횟수/유물구입계획 횟수)×100	유물 확충 업무 관련 내부 자료

□ 재정성과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매장문화재 출토유물 보관센터 건립	Ⅲ-4-재정①-ⓐ 건립 공정률(%)	전체 계획 대비 연도별 진척도의 비율을 측정	(연도별 공정률/100)×100	각 사업별 평가/감리/결과/진행 보고서 자료 (성과) 보고서
	Ⅲ-4-재정①-ⓑ 누적시공 전문가 평가	전문가 평가단 (3명 이상)에 의한 질적 평가 (10점 만점)	10점 만점으로 환산(기획재정부 재정평가 4등급 분류)	평가위원의 항목별 평점표, 사업추진 계획서, 사업결과(성과) 보고서
문화재 종합병원 건립 운영	Ⅲ-4-재정②-ⓐ 건립 공정률(%)	전체 계획 대비 연도별 진척도의 비율을 측정	(연도별 공정률/100)×100	각 사업별 평가/감리/결과/진행 보고서 자료 (성과) 보고서	전체 공정률에서 계획 대비 연도별 공정률을 측정
	Ⅲ-4-재정②-ⓑ 누적시공 전문가 평가	전문가 평가단 (3명 이상)에 의한 질적 평가 (10점 만점)	10점 만점으로 환산(기획재정부 재정평가 4등급 분류)	평가위원의 항목별 평점표, 사업추진 계획서, 사업결과(성과) 보고서	2007년도 만족도에서 개선되는 것으로 설정, 007년 결과에 따라 목표치수정 필요
수중문화재 조사연구	Ⅲ-4-재정③-ⓐ 관람객 만족도	관람객대상 설문조사	10점 만점 환산	설문조사결과
	Ⅲ-4-재정③-ⓑ 전문가 만족도	만족도조사	전문가에 의한 정성평가 (10점 만점)	설문조사결과	조사, 연구 등 종합적인 평가실시
	Ⅲ-4-재정③-ⓒ 관람객증가율	전년도대비 관람객 증가율	(당해년도 관람객수-전년도 관람객수/전년도관람객수)×100	관람통계자료

(4)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왕실유물 확충시 유물구입(공개 및 경매) 어려움 존재

ㅇ 외부환경요인

- 조선 왕실 및 대한제국 황실 관련 문화재는 현존 유물이 희소한 상황이나, 공․사립 박물관 등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문화재 수요는 크게 증가

- 따라서, 유물의 구입(공개 및 경매)시 구입과정, 구매가격 등을 구매기관의 의사에 따라 통제하기 어려워 적정 가격 책정뿐만 아니라 유물 구입의 성사 여부도 불투명

ㅇ 갈등요인

- 구입 대상 유물의 평가금액이 낮은 경우 유물매도 신청자들이 매도 의사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고, 필요한 유물의 확보를 목적으로 평가금액을 높게 책정할 경우 유물 구입 가격의 적정성 또는 형평성, 예산 집행의 효율성 논란이 발생

성과목표Ⅲ-5		경쟁력을 갖춘 문화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1) 주요내용

□ 전통문화학교 교육의 질적 제고 및 전통문화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문화재분야 인적 역량 강화

전략목표

문화유산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기여

성과목표

전통문화교육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한국전통문화학교 운영의 내실화

문화재 종사자 전통문화 연수프로그램 운영

□ 재학생 능력 제고를 위한 전통문화학교 운영의 내실화

ㅇ 생활관, 실습장 등 교육기본 및 지원․부속시설 확충을 통한 체계적인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 기반 마련

ㅇ 학생교류, 실무연수 및 특강 등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전문역량 배양

□ 문화재 종사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전통문화연수원 운영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전문성 향상과 전통 문화 기․예능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전통문화연수원 운영 및 시설확충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실적 및 목표치				‘08년 목표치 산출근거
	‘05	‘06	‘07	‘08
․전통문화연수원 연수생 연수만족도 Ⅲ-5-(1)	신규	신규	신규	75점	교육생에 대한 만족도 평가
․전통문화학교 졸업생 취업률 Ⅲ-5-(2)	66.2	70	68	70	’06년도 전국대학 총취업률은 67.3%로 평균보다 상향설정
․전통문화학교 재학생 교육 만족도(10점 만점) Ⅲ-5-(3)	9.0	9.1	9.1	9.1	교육만족에 대한 적정수준 유지

(2) 세부 추진계획

주요정책과제 부문

□ 전통문화연수원의 효율적 운영

ㅇ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문화재 수리기술자, 전통문화 기·예능 전승자 등 대상 총 17개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

ㅇ 연수원 운영에 대한 교육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교육운영 프로그램에 반영하기 위한 Feedback 시스템 구축

□ 한국전통문화학교 재학생 능력 제고

ㅇ 각 학년별로 타 기관과 교환학생 교류 및 정규 교육과정 외의 실무연수를 통한 현장체험

ㅇ 각종 취업에 필수적인 어학 등 관련과목의 전문교육 실시로 재학생들의 취업능력 배양

【주요정책과제 부문 성과지표】

과제 및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8년 목표치 산출근거
	‘05	‘06	‘07	‘08
▪전통문화연수원의 효율적 운영(Ⅲ-5-정책①)	10억 30억 15억			15억
-연수과정프로그램 개발 및 보완 (Ⅲ-5-정책①-ⓑ)	신규	신규	60개	20건	연수프로그램의 단계적 개발 및 보완
-교육운영 활성화 수행도 (Ⅲ-5-정책①-ⓒ)	신규	신규	100%	100%	연수원 운영의 활성화 수행도 평가
-연수교육생 만족도 (Ⅲ-5-정책①-ⓓ)	신규	신규	신규	75점	교육생에 대한 만족도 평가
▪한국전통문화학교 재학생 능력 제고(Ⅲ-5-정책②)
-실무연수자 수 (Ⅲ-5-정책②-ⓐ)	148	126	130	135명	지난 3년간 실적치 근거
-학생교류 활성화 수행도 (Ⅲ-5-정책②-ⓑ)			100%	100%
-특강 강좌 수 (Ⅲ-5-정책②-ⓒ)	4	4	8	10개

재정성과 부문

□ 한국전통문화학교 운영지원

ㅇ 동아시아지역 한국전통문화자원 학술조사를 통하여 국제적 경험 배양 등 학술 경쟁력 제고

ㅇ 체계적․종합적으로 실무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실습장시설 건립

ㅇ 도서관(연면적 3,799㎡) 운영인력 및 소장자료 확충과 문헌정보자료실, 전자정보자료실 등 학술정보자료 시설 설치 운영

ㅇ 연해 발해유적, 중국․러시아 소재 고대 부여․고구려 문화권 西團山 유적 등 10여 지역, 일본 아스카․큐슈 등 고대 백제 영향 문화권, 등 동아시아 한국전통문화자원 조사연구

□ 교육연구 기반시설 확충

ㅇ 실험․실습 교육 강화를 통한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 지원시설의 연차적 확충 등 기반시설 마련

- 교육기본시설 확충

․전통도자가마실 등 6동 완료

․전통미술공예학과 실습실(단청․칠실습실) 등 4동 건립예정

- 교육지원시설 확충

․학생생활관 증축 1동 완료, 교직원관사 8세대 매입완료

․체육관 건립 및 학생생활관 증축 추가 1동 및 교직원 관사 추가매입, 정문개선 및 진입로 정비

□ 전통문화연수원시설 확충 운영

ㅇ 연수원 교육과정운영 : 직무교육 등 17과정

ㅇ 연수교육과정 운영 관련 시설 및 기자재 확충(‘08～’10년)

- 실무실습관련 시설 및 교육기자재 확보

【재정성과 부문 성과지표】

과제 및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8년 목표치 산출근거
	‘05	‘06	‘07	‘08
▪전통문화학교 운영지원 (Ⅲ-5-재정①)	56억	45억	47억	49억
-졸업생 취업률 (Ⅲ-5-재정①-ⓐ)	66.2	70	68	70	’06년도 전국대학 총취업률은 67.3%
-교육 만족도(10점 만점) (Ⅲ-5-재정①-ⓑ)	9.0	9.1	9.1	9.1	교육만족에 대한 적정수준 유지
-졸업생 현장 만족도(10점 만점) (Ⅲ-5-재정①-ⓒ)	7.1	7.2	7.2	7.3	전년도 증가추세 반영
▪교육연구기반시설 확충 (Ⅲ-5-재정②)	8.6억	22.7억	42.5억	34.5억
-시설이용률 (Ⅲ-5-재정②-ⓑ)	-	-	신규	70%	ㅇ시설이용률은 방학기간을 고려하여 70%로 산정
-누적공정율 (Ⅲ-5-재정②-ⓑ)	-	-	신규	44%
▪전통문화연수원시설 확충 운영 (Ⅲ-5-재정③)	10억	30억	22억	5억
-연수 프로그램 개선 실적 (Ⅲ-5-재정③-ⓐ)	-	-	60개	20개	연수프로그램의 단계적 개발 및 보완
-교육운영 활성화 수행도 (Ⅲ-5-재정③-ⓑ)	-	-	-	100%	계획 대비 교육운영 실적 - 측정산식 : 교육운영 실적
-교육생 만족도 (Ⅲ-5-재정③-ⓒ)	-	-	-	75점	교육생에 대한 만족도 평가

(3)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경쟁력을 갖춘 문화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Ⅲ-5-(1) 전통문화연수원 연수생 만족도	교육생에 대한 만족도 평가	만족도 점수	자체 설문조사	평가항목 선정에 유의
	Ⅲ-5-(2) 전통문화학교 졸업생 취업률	전체 졸업생수에 대한 취업자수 확인	[(졸업생 중 취업자 수/(졸업생 수-대학원진학자-군입대자)]×100	사업결과(성과) 보고서	원칙적으로 졸업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졸업 후 6개월 이내에 재조사 실시
	Ⅲ-5-(3) 전통문화학교 재학생 교육 만족도	수업종료 후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 (연2회)	과제별 5점 만점에 평가 점수를 백분율로 환산	본교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	평가항목 선정에 유의

□ 주요정책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전통문화연수원의 효율적 운영	Ⅲ-5-정책①-ⓐ 연수프로그램 개선실적	분야별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보완 실적	프로그램 개발 및 보완 건수	과정별 프로그램 시행계획서	체계적인 연수과정의 개발
	Ⅲ-5-정책①-ⓑ 교육운영 활성화수행도	계획대비 교육운영 실적	교육운영 실적	운영 계획서	효율적인 계획 수립․운영
	Ⅲ-5-정책①-ⓒ 연수교육생 만족도 평가	교육생에 대한 만족도 평가	만족도 점수	자체 설문조사	평가항목 선정에 유의
한국전통문화학교 재학생 능력제고	Ⅲ-5-정책②-ⓐ 실무연수자 수	학기별 실무연수자 수 파악	인원 수 조사	본교 업무자료
	Ⅲ-5-정책②-ⓑ 학생교류 활성화 수행도	연도별 계획 대비 추진 실적	인원 수 조사	본교 업무자료
	Ⅲ-5-정책②-ⓒ 특강 강좌 수	개설 강좌 수	강좌 수 조사	본교 업무자료

□ 재정성과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전통문화학교 운영지원	Ⅲ-5-재정①-ⓐ 졸업생 취업률	전체 졸업생수에 대한 취업자수 확인	[(졸업생 중 취업자 수/(졸업생 수-대학원진학자-군입대자)]×100	사업결과(성과) 보고서	원칙적으로 졸업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졸업 후 6개월 이내에 재조사 실시
	Ⅲ-5-재정①-ⓑ 교육 만족도	수업종료 후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 (연2회)	과제별 5점 만점에 평가 점수를 백분율로 환산	본교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	평가항목 선정에 유의
	Ⅲ-5-재정①-ⓒ 졸업생 현장 만족도	본교 졸업생이 취업한 기관의 관리자(또는 부서장)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전체 응답자 점수/전체 응답자 수)×2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10점만점으로 하고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
교육연구기반시설확충	Ⅲ-5-재정②-ⓐ 시설이용률	목표달성도 측정	이용자수 또는 이용결과물	시설이용에 따른 자료취합(관련문서, 보고서, 출입대장 등)
	Ⅲ-5-재정②-ⓑ 누적공정율	최종 목표대비 누적공정율의 백분율	누적 공정율 측정	보고서, 내부결재 등
전통문화연수원 효율적 운영	Ⅲ-5-재정①-ⓐ 연수프로그램 개선 실적	분야별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보완 실적	프로그램 개발 및 보완건수	과정별 프로그램 시행계획서
	Ⅲ-5-재정①-ⓑ 교육운영 활성화 수행도	계획대비 교육운영실적	교육운영실적	운영 계획서
	Ⅲ-5-재정①-ⓒ연수원 운영의 만족도	교육생에 대한 만족도 평가	만족도 점수	자체 설문조사

(4)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해당 사항 없음

전략목표Ⅳ	행정운영체계의 고도화로 조직 경쟁력을 강화한다

기 본 방 향

◇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정책 실현 및 문화재 전문인력 육성을 통한 조직 경쟁력 확보

◦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실적과 능력 중심의 인사운영을 통한 우수 인재 육성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및 학습동아리의 지원을 통한 자기개발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 성과지향 조직관리 체계 구축 및 문화유산 대외협력․교육․연구 기능 확대를 위한 조직기반 강화

ㅇ 전문적․상시적 조직진단 체계 마련 및 국가간 문화유산 분야 협력, 교육․연구 기능 강화

◇ 문화재 디지털 정보시스템 개발․운영으로 IT를 기반으로 한 미래지향적 행정운영 시스템 구축

ㅇ 유비쿼터스 환경의 차세대 문화재전자행정을 구축(u-Heritage)

ㅇ 문화재기록정보의 영구보존체계 마련을 위한 통합DB구축

◉ 문화재청의 비전과 전략 달성을 위한 조직의 합리적 운영과 성과중심의 행정지원체계, 문화재 정보관리 인프라를 확립하여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창출의 인적, 조직적 기반 강화

․ 개인성과 및 능력 중심의 인사원칙		성과중심의 전략적 행정지원 기반 구축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창출
․ 개인역량 개발
․ 문화유산 가치재생산 조직 기반 마련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
․ 문화재 정보관리 인프라 구축

《전략목표Ⅳ : 행정운영체계의 고도화로 조직 경쟁력을 강화한다.》

(단위 : 개)

성과목표	관리과제수		성과지표수
합 계	정보화	2	4
	인사	2	3
	조직	3	2
Ⅳ-1 성과보상과 개인능력개발 중심의 인사정책을 추진한다.	인사	2	3
Ⅳ-2 성과지향적 조직체계를 마련하여 경쟁력을 제고한다.	조직	3	2
Ⅳ-3 문화재행정 고도화를 위해 정보화 기반을 확충한다.	정보화	2	4

성과목표Ⅳ-1		성과보상과 능력개발 중심의 인사정책을 추진한다

(1) 주요내용

□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정책 실현 및 개인역량 발전을 통한 문화재 전문인력 육성

전략목표

행정체계의 고도화로 조직경쟁력 강화

성과목표

성과보상과 역량발전을 위한 인사정책

성과 중심의

인사원칙 수립

자기 개발 및

개인역량 강화

□ 전 직원이 만족하는 개인성과 및 능력 중심의 인사원칙 수립

ㅇ 개인 업무실적과 능력을 승진, 성과금 지급 등에 반영하기 위해 통합성과 시스템 구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 인사기준 마련

ㅇ 승진 및 전보 등 인사요인 발생 시 인사원칙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 자기개발 및 역량강화를 통한 문화재행정 전문인력 육성

ㅇ 상시학습체제 정착,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한 개인역량 강화 및 전문성 확보

ㅇ 문화재 수리기술교육, 자체 사이버 교육(e-서당) 등 문화재 전문교육 개발을 통한 문화유산 보존 역량 강화

ㅇ 학습동아리 활동지원을 통한 조직구성원 역량 강화

성과지표명	실적 및 목표치				‘08년 목표치 산출근거
	‘05	‘06	‘07	‘08
․직원인사 만족도 Ⅳ-1-(1)		신규	2.5	3.0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2) 세부 추진계획

□ 성과중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정책 구현

ㅇ 개인별 역량평가를 통한 성과 및 능력 중심의 인사정책 실현

- 업무의 난이도, 특성, 성격에 따라 직급․직위․기관별 역량평가 항목을 차등화시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인평가 제도 마련

- 개인별 성과와 직급별 역량평가를 통한 승진, 전보 및 직무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통합 성과시스템 구축

⇒ 승진, 성과급, 특별호봉승급 등 인사 운영에 반영

ㅇ 인사원칙 사전공개를 통한 인사운영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 정원의 3%이상 전보 시 전직원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인사원칙을 사전 공개함으로서 인사운영의 투명성 확보

- 승진 인사 시 객관적 평가기준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능력과 실적 중심의 인사정책 구현

□ 전문성 있는 문화재 행정 인력 양성

ㅇ 자기개발 및 역량강화를 통한 문화재행정 전문인력 육성

- 개인학습개발계획을 통한 상시학습체제의 정착 지원

- 직무의 특성에 맞도록 개인학습개발계획 수립 및 부서장 부하육성 책임 부여

- 조직 특성에 맞는 전문강좌 개발 및 자체 전문교육 강화를 통한 문화재 전문인력 육성

․ 전통문화연수원 개원에 따른 직무교육 콘텐츠 개발

․ e-서당(http://e-seodang.cha.go.kr), 사가독서제 운영 등 다양하고 탄력적인 교육 운영

ㅇ 학습동아리 지원 강화를 통한 일과 학습의 융화로 업무 프로세스 개선 추진

- 정기적 지원범위를 제외한 순수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

(근거 : 학습동아리 활동지원계획 및 동아리별 활동결과물 평가)

【인사 부문 성과지표】

과제 및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8년 목표치 산출근거
	‘05	‘06	‘07	‘08
▪성과중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정책 구현 (Ⅳ-1-인사①)
-내부고객 만족도 (Ⅳ-1-인사①-ⓐ)		60.2	64.98	67%	3년간 실적치 반영
▪전문성 있는 문화재 행정인 양성(Ⅳ-1-인사②)
-자체교육 프로그램 교육생 만족도 (Ⅳ-1-인사②-ⓐ)		78.5	79.6	82%	3년간 실적치 반영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 실적 (Ⅳ-1-인사②-ⓑ)		7	9	11건	과거 실적 및 추세와 ’07년도 목표치 9건을 감안하여 ’08년 11건으로 목표 설정

(3)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성과보상과 능력개발 중심의 인사정책을 추진한다.	Ⅳ-1-(1) 직원인사 만족도	내부 직원이 인사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5점 척도에 대한 설문조사	설문결과 만족도 (설문조사 점수/설문조사 항목)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내부 자료

□ 인  사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성과중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정책 구현	Ⅳ-1-인사①-ⓐ 내부고객 만족도	내부고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결과 100점 만점 측정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전문성 있는 문화재 행정인 양성	Ⅳ-1-인사②-ⓐ 자체교육 프로그램 교육생 만족도	자체교육 프로그램 교육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결과 100점 만점 측정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Ⅳ-1-인사②-ⓑ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 실적	연간 학습동아리 운영계획대비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 실적	학습동아리 지원 횟수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 계획 및 결과 문서

(4)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해당 사항 없음

성과목표Ⅳ-2		성과지향적 조직체계를 마련하여 경쟁력을 제고한다

(1) 주요내용

□ 성과지향 조직관리 체계 구축 및 문화유산 대외협력․교육․연구 기능 확대로 조직경쟁력 제고

전략목표

행정체계의 고도화로 조직경쟁력 강화

성과목표

성과지향적 조직관리 체계 구축

성과지향적

조직진단․관리

국제적 경쟁역량 강화

내부적

조직역량 강화

□ 전문적․상시적 조직진단으로 성과지향 조직관리 체계 구축

ㅇ 조직 및 기능의 합리화를 위한 기능․인력 등에 대한 진단 실시

ㅇ 조직․인력 운영현황 및 조직진단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향후 조직운영계획에 반영

□ 문화재 국제 협력 및 국제기구내 역할 강화 기반 마련

ㅇ 해외문화재환수 및 세계유산 관리 분야 기구․인력 확충 및 기능 강화

□ 전통문화유산 재교육 및 조사연구 기능 강화를 통한 내재적 조직역량 강화

ㅇ 문화재수리기술관계자 등 문화재분야 종사자 교육 체계 강화

ㅇ 문화재 복원․보수․치료 체계 마련을 위한 기능 강화

- 문화재 종합병원 운영분야 기구․인력 확충 및 기능 보강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실적 및 목표치				‘08년 목표치 산출근거
	‘05	‘06	‘07	‘08
․기구 및 인력 확충 관련분야 내외부 구성원 만족도 Ⅳ-2-(1)	-	67%	67%	70.3%	‘06년 실적치 기준 10% 상향 조정하여 ‘08년 목표치 설정 * 측정산식 : 67+(100-67)×10%

(2) 세부 추진계획

□ 성과지향적 조직진단․관리

ㅇ 조직의 기능 및 인력에 대한 연차별 진단 계획 마련

- 최근 신설 및 인력증원이 있는 부서 5개(본청 3, 소속 2)를 선정하여 조직진단 실시

-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진단 TF 구성 운영

ㅇ 조직진단 실시결과 후속조치 이행 점검 평가

- 평가 결과를 ‘09년도 조직 개편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직관리기본계획 및 조직관리규정(훈령) 제․개정 등 근거 마련

□ 문화유산분야 대외협력 기능 강화

ㅇ 문화유산분야 국제업무 강화를 위한 인력 및 기능 강화

ㅇ 해외문화재환수 및 세계유산관리 분야 기구․인력확충 및 기능 강화

ㅇ 문화유산분야 「불법문화재 반환촉진을 위한 정부간 위원회(ICPRCP)」 국제회의 개최

ㅇ 무형유산분야 기능 강화를 위한 무형문화유산 전당 건립 추진

□ 문화재 교육 및 조사․연구기능의 강화

ㅇ 전통문화유산 재교육 기능 강화

- 문화재수리기술관계자 등 문화재분야 종사자 교육 체계 강화

․ 한국전통문화학교내 전통문화연수 기구 개원

․ 전통문화연수기구 인력 확충 및 기능 강화

- 전통문화분야 교육 일원화 체계 마련

․ 각 부서․소속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10개 교육과정을 전통 문화연수원으로 이관

․ 전통문화분야 교육과정 운영 로드맵 마련

ㅇ 문화재 조사연구 기능 강화

- 문화재 복원․보수․치료 체계 마련을 위한 기능 강화

․ 문화재 종합병원 운영을 위한 실무연구인력 보강

․ 문화재 조사․연구 등 조사 기능 강화

․ 문화재 유적조사 등 지표조사 인력 보강

- 책임운영기관 운영 내실화 추진

․ 총액인건비제 운영 등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탄력적 조직 운영

【조직 부문 성과지표】

과제 및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8년 목표치 산출근거
	‘05	‘06	‘07	‘08
▪성과지향적 조직관리 (Ⅳ-2-조직①)
-조직진단 결과 후속조치 계획 마련율 (Ⅳ-2-조직①-ⓐ)		-	-	70%	진단결과 중 단기·중기 대안(70%)에 대한 후속조치계획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여 ‘08년 목표치 설정
▪문화재 교육․연구 기능강화 (Ⅳ-2-조직②)
-전통문화연수원 교육과정의 충실도 (Ⅳ-2-조직②-ⓐ)	-	-	-	3.56점	교육과정의 충실도에 대한 전통문화분야 전문가의 평가 실시결과를 ‘08년 목표치로 설정

(3)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성과지향적 조직체계를 마련하여 경쟁력을 제고한다.	Ⅳ-2-(1) 기구 및 인력 확충 관련분야 내외부 구성원 만족도	만족도 설문조사	전년도 만족도+(100-전년도 만족도)×10%	설문조사 결과

□ 조  직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성과지향적 조직 진단관리	Ⅳ-2-조직①-ⓐ 조직진단 결과 후속조치 계획 마련율	조직진단 실시결과 개선과제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 마련율	(후속조치 마련 과제/조직진단 후 개선필요과제)*100	내부 보고서
문화재 교육 및 조사․연구 기능 강화	Ⅳ-2-조직②-ⓐ 전통문화 연수원 교육과정의 충실도	개설된 교육과정 충실도 설문조사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 보고서

(4)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해당 사항 없음

성과목표Ⅳ-3		문화재행정 고도화를 위해 정보화 기반을 확충한다.

(1) 주요내용

□ 문화재 디지털 정보시스템 개발 및 전자행정운영 체계를 고도화하여 우리청의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강화

전략목표

행정체계의 고도화로 조직경쟁력 강화

성과목표

문화재 전자행정 운영체계 고도화

차세대 문화재

전자행정 구축

문화재정보

공동 활용기반 마련

□ 첨단기술을 활용한 차세대문화재 전자행정 구축

ㅇ 유비쿼터스 환경의 차세대 문화재전자행정을 구축(u-Heritage), 문화재관리 및 문화재정보 공동 활용기반 마련

ㅇ RFID 시스템을 적용한 체계적 왕실문화재 관리시스템 구축

* RFID 시스템 : RFID Tag에 유물정보를 입력하여 검색, 보관, 위치 변경 등

각종 유물 정보를 실시간 관리

□ 문화재정보 공동 활용기반 마련을 통한 전자행정 운영체계 고도화

ㅇ 문화재 원형보존 기록정보의 영구보존체계 마련 및 각종 기록화 사업 성과물의 통합DB구축

ㅇ 문화유산 기록화사업 표준화․제도화 추진 및 문화재기록화정보 통합DB 시스템 기능추가 및 연계활용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실적 및 목표치				‘08년 목표치 산출근거
	‘05	‘06	‘07	‘08
․기록화사업 통합정보 이용건수(명/월 평균) Ⅳ-3-(1)	-	-	-	300	-‘08년이 초기 서비스 시작년도이므로 예상 이용인원을 목표치로 설정
․전자행정 이용자 만족도(점수) Ⅳ-3-(2)		50	70	73	-민원서비스의 지속적 개통 등에 따라 문화재청 정보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증가율3% 적용

(2) 세부 추진계획

정보화 부문

□ 차세대 문화재전자행정 구축

ㅇ 2011년 까지 문화재 전자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유비쿼터스 문화재 행정서비스 고도화

- 유비쿼터스(U) 문화재서비스․문화재보수정비 및 현지조사지원 서비스 구축 완료

- 무선인터넷 기술 활용 문화재 현장지원체계 및 국가지정문화재 RFID 시스템 구축 완료

□ 왕실문화디지털 정보시스템 구축

ㅇ 수장고 RFID 시스템 도입으로 유물조사․연구 및 유물보존 처리에 관한 정보 인프라 구축

- 총 15개의 수장고 중 5개의 수장고에 RFID 인식 시스템 구축

- 유물 정보 태그 입력 및 유물에 RFID Tag 부착 : 50,000여점

- 관리센터와 수장고 간 네트워크 시스템 확장

ㅇ 유물 격납장소 및 주요 이동경로에 리더기 확대설치 등 RFID를 이용한 유물관리 환경 확대

- 유물정보 DB 및 RFID 시스템 확대를 위한 콘텐츠 개발

ㅇ 유물 정보 검색기능 강화, 콘텐츠 이용방안 마련 등 웹 기반 대국민 서비스용 사이트 개편

【정보화 부문 성과지표】

과제 및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8년 목표치 산출근거
	‘05	‘06	‘07	‘08
▪차세대 문화재전자행정구축 (Ⅳ-3-정보①)	10억	14억	17억	17억
-전자행정시스템활용실적 (Ⅳ-3-정보①-ⓐ)	8,000	12,000	20,000	30,000	-4단계 사업의 완료에 따라 시스템 활용률 증가 예상, 전년대비 활용실적 50%증가
- 사용자만족도(점수) (Ⅳ-3-정보①-ⓑ)		50	70	73	-민원서비스의 지속적 개통 등에 따라 문화재청 정보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증가율3% 적용
▪왕실문화디지털시스템개발 (Ⅳ-3-정보②)	-	-	400	400
-RFID Tag 부착 유물 수 (Ⅳ-3-정보②-ⓐ)	-	-	2,000	5,000개	-2년차 사업으로서 초년도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한 추진이 예상되어 전년대비 150% 증가한 목표치 설정
-정보입력 자동화로 절감되는 연간 업무 시간 (Ⅳ-3-정보②-ⓑ)	-	-	-	100시간	-전년도 계측치 없음

(3)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문화재행정 고도화를 위해 정보화 기반을 확충한다.	Ⅳ-3-(1) 기록화사업 통합 정보이용건수 (명/월 평균)	사이트접속 통계를 이용 한 사이트 이용율 분석	월별 이용 건수의 총합 / 12개월	사이트접속 통계(시스템 로그분석)	로그분석 도구 및 방법에 따라 일부 측정치가에 변동할 수 있음
	Ⅳ-3-(2) 전자행정 사용자 만족도(점수)	시스템 활용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설문조사결과만족도/목표치×100	만족도조사결과(만족도 조사결과보고서)	고객유형에 따라 결과의 편차가 있을수 있음

□ 정보화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차세대 문화재전자 행정 구축	Ⅳ-3-정보①-ⓐ 전자행정시스템활용실적(건)	시스템을 활용한 처리건수 및 시스템 접속기록 확인	해당연도활용도/목표활용도×100	활용시스템 내 로그 및 업무처리건수 확인적용(내부조사보고서)
	Ⅳ-3-정보①-ⓑ 사용자만족도 (점수)	시스템 활용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설문조사결과만족도/목표치×100	만족도조사결과(만족도 조사결과보고서)	고객유형에 따라 결과의 편차가 있을수 있음
왕실문화디지털 시스템개발	Ⅳ-3-정보②-ⓐ RFID Tag 부착 유물 수	RFID Tag 부착 유물 수 조사	RFID Tag 부착 유물 수 조사	RFID Tag 부착 유물 수량 조사 (완료보고서)
	Ⅳ-3-정보②-ⓑ 정보입력 자동화로 절감되는 연간 업무 시간	정보 입력으로 절감되는 시간 측정	정보입력 유물수×자동입력되는 정보 항목수 × 항목 당 입력시간	정보입력 유물 수 확인 (내부 보고서 등)

(4)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해당 사항 없음

Ⅳ. 환류 등 관련계획

환류 등 관련계획

Ⅳ

1. 이행상황 점검

□ 추진상황 점검체계

ㅇ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지원팀 구성

- 평가의 객관성․독립성을 위해 당연직 위원 1명을 제외한 위원 전원(17명 중 1명)을 외부전문가로 위촉

- 주요정책과제 등 전문성을 고려하여 평가부문별 평가지원팀 구성

<자체평가 체계도>

	실적보고서 검토․제출 →자체평가위원회 상정			자체평가위원회 심의․의결→ 평가지원팀 피드백

□ 점검 및 평가절차

ㅇ 연도별 점검․평가 일정 등

- 중간점검 시기 : 연 2회 (7월말, 12월말)

· 분기별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정책과제 등에 대한 실적 점검 및 추진 상황 모니터링 실시

- 최종평가 시기 : 연 1회 (12월~‘09.1월)

평가분야별 추진실적 제출	⇨	평가팀의 관련자료 검토	⇨	자체평가위원회 심의․의결
하반기 : 12월		하반기 : 12월		‘09. 1월

* 추진 일정은 정부업무평가 일정 및 내부 업무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최종평가절차》

ㅇ 평가지원팀에 의한 실적보고서 작성․제출

- 자체평가 분야별 평가지원팀이 분야별 실적자료 수집 및 실적보고서 작성

- 평가총괄은 평가지원팀의 실적 보고 관련 업무 총괄 및 자체평가 위원회 지원

ㅇ 자체평가위원회 최종 심의․의결

- 자체평가분야별 소위원회가 평가지원팀의 평가보고서를 기초로 최종 평가 실시

《 점검 및 평가방식 》

ㅇ 근거자료 점검방식

- 평가지원팀은 실적자료 및 보고서를 위원들에게 E-mail, 우편송부 등 추진성과 설명

- 자체평가 분야별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면 검토, 관련자 면접 등을 통해 점검

ㅇ 실적 평가방식

-『성과관리 시행계획』및 지표 매뉴얼에 따른 실적평가 실시

- 평가 분야별 추진실적 및 목표달성도에 대한 점검위주로 진행

2. 평가결과의 환류

□ 평가결과의 환류체계

ㅇ 점검 및 평가결과를 성과관리와 연계하여 성과중심 문화 정착

ㅇ 주요정책과제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정책과제 발굴시 적극 활용

ㅇ 점검결과를 기초로 차기 전략․시행계획 수정․보완 및 평가분야별 대상과제 및 평가기준 재정립

		· 반기별 추진실적 점검 · 추진실적 보고→평가지원팀→자체평가 위원회 심의→성과관리 반영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 인사 : 직무성과계약, 성과급 · 조직 : 정원조정, 조직개편 등 · 예산 : 예산편성 및 세출구조 조정 등
성과보상 실시
		· 다음 연도 정책과제 발굴 및 개선 · 차기 전략·시행계획 수정·보완
성과관리계획의 실효성 확보

□ 인사․성과급 분야 환류

ㅇ 주요정책과제 평가결과를 고위공무원단 직무성과계약에 40% 반영

- 주요정책과제 40%, 조직성과평가 40%, 역량평가 20%

ㅇ 주요정책과제 등 정부업무평가 성과지표를 「문화재청 성과관리시스템(BSC)」과 연계하여 성과급 지급

- 조직성과평가 결과를 개인 및 부서의 성과급 지급 등급 결정 시 반영

※ 성과급 지급 등급 결정시 반영비율(제26조 관련)

구 분		고위공무원	과장급 (학예연구관 제외)	과장급 (학예연구관)	복수직4급	5급이하
부서 단위	조직성과평가	-	-	100	100	100
개인단위	조직성과평가	40	80	80	70	-
	주요정책평가	40	-	-	-	-
	다면평가	-	-	-	10	30
	근무실적	-	-	-	-	40
	역량(능력)평가	20	20	20	20	30

단, 주요정책과제가 없는 고위공무원은 조직성과평가 결과 80%,역량평가 20% 반영한다

ㅇ 조직성과평가 결과를 포상대상 공무원 및 국외훈련 대상자 선발 시 반영

□ 조직․예산 분야 환류

ㅇ 문화재청 기능 효율화 우수 부서 및 기관 선정 지원책 마련

- 권한위임 및 사무위탁 실적, 투입대비 산출 등 평가를 통해 업무생산성 향상 우수 부서 및 기관 선정 지원

- 업무프로세스 개선(기능조정) 우수 부서 및 기관 선정 지원

ㅇ 조직관리 환류 체계 정착

- 정부업무 평가결과 및 자체평가위원 개선의견을 조직관리계획 및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

- 평가 결과 우수 및 미흡부서는 조직 생산성 등에 대한 직무 분석을 실시하여 차년도 조직개편 방향 마련 시 반영

ㅇ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제고

- 평가결과를 다음 년도 예산편성 및 세출 구조조정에 활용

- 미흡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사업비를 10% 삭감하고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기타사업비를 일부 조정하여 증액 반영

3. 업무 개선 계획

≪주요 성과≫

□ 문화재 보존관리 국민참여 확대

ㅇ 시민사회의 성장에 따른 민과 관의 바람직한 협력모델을 창출하고 그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문화재 행정 구현

- ‘1문화재 1지킴이 운동’ 전개, 국민신탁운동의 제도적 기반 마련

□ 문화재 보존역량 강화

ㅇ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혁신 등을 통해 문화재 보전역량을 강화

- 매장문화재 조사체계의 합리적 개선, 근대문화유산 보존체계 개선

- 고도역사문화환경 보존기반 마련,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기준 마련

□ 국민의 문화재 향유권 증진

ㅇ 폐쇄․제한되었던 문화재를 국민에게 되돌려 주고, 문화재 활용정책 시동으로 적극적 보존관리 개념 도입

- 북악산 일원의 서울성곽, 경복궁 신무문, 창덕궁 후원 개방

- 문화재 안내판과 각 종 편의시설 등 고궁관람시스템 개선

□ 문화유산 대외위상 제고 및 남북문화재 교류협력 강화

ㅇ 세계유산 등재확대 등을 통해 우리 문화유산의 대외 위상을 높이고, 「북관대첩비」대북 인도 등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 강화

- ‘제주 화산섬 및 용암동굴’, ‘조선왕조 의궤’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확대

- ‘북관대첩비’ 대북 인도 등 남북문화재 교류협력 강화

≪문제점 ≫

▶ 낙산사, 숭례문 화재 계기 첨단방재시스템 구축 필요

▷ 방화, 산불, 병충해, 풍수해 대비 매뉴얼 제정

예방적 방재

시스템 부재

개발과

보존의 갈등

▶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발굴비용 및 기간 과다소요

▷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문화재 조사제도 수립

보존관리 예산부족

▶ 풍납토성, 고도 역사문화 환경조성,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절대부족(시․도 신청액의 20% 지원)

▷「국가의 富를 창출하는 미래투자」라는 철학 도입

지방정부

역량부족

▶ 문화재 담당 인력과 보존관리체제가 취약하고 단체장의 관심도 부족

▷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주체, 문화재청 환원 검토(지방청 설립)

▷ 시․도 지정문화재 재원, 문화재청으로 이관 필요

≪ 정책여건 및 전망 ≫

ㅇ 인위적․자연적 재해로 인한 문화재 보존환경 악화

ㅇ 근대유산 및 역사문화환경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문화재 범주 확대

ㅇ 생활수준 향상, 여가문화확산에 따른 국민의 문화유산 수요증가

ㅇ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의 문화재 보존과 관련한 갈등 심화

ㅇ 주변국의 역사 왜곡 심화 및 남북한 공동대응 필요성 증대

ㅇ 문화적 위상제고 및 관광자원화를 위한 국가간 경쟁 가속

≪ 개선 대책 ≫

ㅇ 맞춤형 방재 및 종합적인 재해․재난 관리 시스템 완비

ㅇ 관리대상 문화재의 급증에 따른 문화재 보존예산의 대폭 확충

ㅇ 문화유산의 활용․보급 및 서비스 강화로 국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ㅇ 문화재 관련 규제 합리화 및 지속가능한 문화재 보존체계 마련

ㅇ 교류확대를 통한 민족 정체성 확립과 국제사회 남북 공동 대응체제 구축

ㅇ 문화유산에 내재된 가치 발굴로 국가경쟁력의 자원화 추진

4. 갈등관리 계획

□ 갈등 여건 분석

〔대외적 여건〕

ㅇ 문화유산 국제 교류협력 증대 및 문화경쟁 가속화

- 문화유산의 ‘보편적 인류공동 자산’ 인식 공유 □ 국가간 교류협력 증대

- 문화유산을 매개로 하는 문화적 정체성․다양성 확보 등 국가간 경쟁 가속화

ㅇ 주변국의 역사왜곡 및 자국문화 중심주의 심화

- ‘동북공정’,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등 주변국의 역사왜곡 및 역사․문화적 정체성 논란 증가

〔대내적 여건〕

ㅇ 문화재 개념․범주의 확대 및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

- 근․현대사회의 다양한 산물과 문화유산을 둘러싼 공간 및 의미까지 문화재보존 대상 및 범주 확대

ㅇ 국토개발과 문화재 보존간의 갈등 확산

- 각종 개발사업의 증가로 인해 개발과 문화재 보존과의 갈등 확산

- 고도지역 주민의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와 문화재 보존간의 갈등

ㅇ 문화유산 향유 및 활용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 생활수준 향상 등에 따른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가로 문화유산의 가치재창조를 통한 관광자원화 등 요구

- 시민단체 등의 참여기반을 확대하고, 생산적인 협력모델 개발이 중요 정책영역으로 부각

ㅇ 문화재 보존환경의 악화

- 각종 개발사업의 급증, 산업화․도시화, 환경오염 등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매장문화재, 자연유산 등의 훼손․멸실 우려

□ 갈등관리의 기본 방향

ㅇ 개발 우선주의에 대한 적극적 대응

- 문화재 보호 관련법제 정비 및 보존정책 추진 시 개발 부처 및 개발관련 이해관계자와 갈등이 발생하여 효율적 업무 추진의 어려움 발생

⇒ 개발과 보존사이의 균형이 요구됨에 따라 관련 개발부처와 또는 이해관계집단과의 상시 의사소통 체계 확립 필요

ㅇ 제도개선에 따른 갈등 관리 강화

-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에 따른 지정구역 재조정 및 무형문화유산 전승제도, 매장문화재 조사 제도 등 제도개선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요구 및 반발

⇒ 제도 개선 시 관계 집단에 대한 충분한 설득 및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합리적 개선방안 도출

ㅇ 국민들의 문화재행정에 대한 참여욕구 만족

-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증대와 여가시간의 확대 등으로 문화재 전반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와 참여욕구 증대

⇒ 문화재 보존관리의 주체로서 국민 참여행정의 구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의 활성화 필요

성과목표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방안
Ⅰ-1 국민생활과 직결된 정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문화재주변(500m 이내) 지역의 건축행위 시 주민의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갈등 발생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는 한편, 행위제한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만들어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
	-문화재 조사비용 및 유적보존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 사업시행자와 갈등 발생	-사업자의 발굴비용 부담 완화 ․소규모 건설사업의 발굴비 지원범위 확대 ․발굴품셈을 제정, 부담비용의 예측성 제공 ․발굴조사기간 단축 등 행정 절차 개선 추진 -유적 보존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절차의 투명성 제고
Ⅰ-2 유형별 특성에 맞는 보존관리로 문화재를 보호한다.	-등록문화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가 낮아 재산권행사의 제약을 우려한 소유자와 갈등 발생	-문화재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 설명회 확대 시행과 아울러 등록문화재제도의 적극적 홍보 및 인센티브제도의 확대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한 지구(특별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지구)지정 추진시 건축물의 신축 제한 등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이 불가피함에 따라 주민과의 갈등 발생	-재산권 제한에 상응하는 주민지원 방안 및 행위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지구 지정도 일괄지정보다는 단계적으로 지정하고,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 합의를 도출하는 등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협력 체계 구축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보상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추진
	-마을 내 개별 가옥 소유자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시설 개선 요구가 많으나 문화재 보존을 위한 제한으로 갈등 발생	-민속마을 가옥 거주자의 편의시설물 설치에 대한 불편 ⇒마을주민이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경미한 수리행위 범위를 확대 -가옥소유자의 관리비 등의 부담으로 보존관리의 한계 ⇒가옥을 활용한 민박,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소유자의 수익증대 도모 및 전통가옥 경상보수비 지원 확대
Ⅰ-3 문화재를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한다.	해당사항 없음	-
Ⅰ-4 문화재 조사․연구를 통해 학술적 기반을 강화한다.	해당사항 없음	-
Ⅱ-1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재보존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문화재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크게 향상되어 문화재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욕구와 참여시스템이 미흡한 정책결정구조 사이에 갈등요인 존재	-문화재관리기관, 지방자치단체간 의사소통 구조 개선을 위해 협의회 운영 확대 -주요정책의 의견수렴을 위해 문화재정책 시민자문단, 문화재제도․법률자문단 운영 내실화
Ⅱ-2 문화재 접근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제고한다.	해당 사항 없음	-
Ⅱ-3 다양한 문화재 전시 및 공연 인프라를 구축한다.	해당 사항 없음	-
Ⅱ-4 ON-LINE을 통한 다양한 문화재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사항 없음	-
Ⅲ-1 문화재 교류협력으로 민족문화의 국제위상을 제고한다.	-국가간 문화재교류의 경우 각 국가마다 문화유산 보존 법령·체계상의 상이함 -국제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국가간 교류업무는 가변성이 크므로 계획상의 차질 발생 우려	-각 국가별 법․제도․조직의 특성을 검토․분석하여 적정한 대응방안 강구 -교류협력 대상국가의 다변화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 체계 구축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다변화성 및 예측 불가능성 등으로 국내 정세변화에 따른 대북정책에 따라 사업의 축소·변동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	-남북의 정치․경제적 환경에 의한 변수 -문화재 분야 남북관계자 간 신뢰를 강화하고 문화재의 비정치적 특성 등을 강조함 으로써 사업추진의 연속성 확보
Ⅲ-2 문화재를 교육 및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	해당 사항 없음	-
Ⅲ-3 궁․능 및 왕실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 한다.	-광화문 복원은 문화재청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조성사업, 종로구청 등과 관련되어 부처간 갈등 조정 필요 -경복궁복원시 일부 시민이 공사로 인한 교통지체 등 불편에 따른 불만 제기 가능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정기적인 업무 협의회를 개최하여 공통현안 사안 협의 -서울시와 광화문 복원의 역사적 의의 및 교통불편 해소대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 추진
Ⅲ-4 문화재연구의 중추기관으로서 인프라를 구축한다.	해당 사항 없음	-
Ⅲ-5 경쟁력을 갖춘 문화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해당 사항 없음	-

□ 성과목표별 갈등관리 방안

Ⅴ. 관리과제별 설명자료

관리과제별 설명자료

Ⅴ

Ⅰ-1-정책①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 추진배경(목적)

ㅇ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처리의 행정투명성 확보 및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한 민원만족도 향상

ㅇ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 경관보호를 위해 현상변경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고시토록 의무화

ㅇ 문화재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고시, 필지별 행위제한내용 안내를 실시하여 토지이용규제 정보화 및 투명화로 대국민서비스 향상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국가지정문화재 중 현상변경 민원다발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연차별로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시행

- ‘01년 ~ ’07년 총 111건 마련․시행/허용기준 마련 지침 시달

ㅇ 기준마련 연구용역비 지자체 보조금 지원을 통한 사업추진 지원

- ‘08년 총 345건 허용기준 마련

ㅇ 연차별 허용기준 마련 현황 및 계획

유형	지정 건수	대상 건수	‘06년 까지	‘07년 실적	‘08년 계획	‘09년 계획	‘10년 계획	‘11년 계획	‘12년 계획
합 계 (누계 %)	1,690건	1,599건	63건	48건	345건	290건	303건	299건	251건
		누적 추진율	3.9%	6.9%	28.5%	46.7%	65.6%	84.3%	100%
국보․보물 (누계 %)	688건	628건	8건	10건	183건	122건	122건	122건	61건
		누적 추진율	1.9%	2.9%	32%	51.4%	70.9%	90.3%	100%
사 적 (누계 %)	486건	486건	45건	30건	54건	76건	90건	90건	101건
		누적 추진율	9.6%	15.4%	26.5%	42.1%	66.6%	79.2%	100%
중요민속자료 (누계 %)	147건	147건	-	4건	44건	28건	27건	23건	21건
		누적 추진율	0%	2.7%	32.7%	51.7%	70%	85.7%	100%
천연기념물 (누계 %)	369건	338건	10건	4건	64건	64건	64건	64건	68건
		누적 추진율	2.9%	4.1%	23%	42%	60.9%	79.9%	100%

※ ‘06년 이후 신규지정 문화재의 허용기준은 지정시 마련

ㅇ 문화재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고시, 필지별 행위제한내용 안내

- ´06.12.8 이전 지정된 문화재 (총 1,956건) 중 ´07.12.31까지 500건 고시, ´08년 중 1,456건 고시 완료

- ´06.12.8 이후 지정된 문화재는 지정과 함께 지형도면 고시 중

- 고시방법 : 관보고시, 도면은 인터넷(http://gis.cha.go.kr) 고시

〈’08년도 과제추진 계획〉

-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08년 기준마련 계획 수립	1~2월
	기준마련 대상문화재 선정	1~2월
	시․도별 예산교부 결정 및 배정	1~2월
	기준(안) 검토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1~3월
2/4분기	시․도별 기준(안) 마련 사업시행	4월
	현상변경 허가 절차 등 업무매뉴얼 책자 발간 (사적)	5월
	기준(안) 검토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4~6월
3/4분기	사업시행 중간 점검 및 허가업무 교육	9월
	기준(안) 검토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7~9월
4/4분기	‘09년 기준대상 문화재 검토	10월
	기준(안) 검토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10~12월
	문화재별 허용기준 홍보자료 발간 배포	12월

- 지정문화재 구역 측량 및 고시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현황측량 사업 발주	1～3월
2/4분기	문화재 현황측량 사업 지도․감독	3～7월
3/4분기	지형도면등 검토(안) 작성	7～8월
	문화재위원회 검토 및 관보 예고	8～9월
4/4분기	문화재위원회 검토 및 관보 예고	10～12월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도면 확정	10～11월
	지형도면 등 인터넷 고시 및 홍보	11～12월

□ 기대효과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마련해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현상변경에 대해 사업시행 전 판단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신뢰성 확보

ㅇ 현상변경 신청사항에 대한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단축으로 민원 만족도 개선, 이를 통한 문화재 보존의식 향상

Ⅰ-1-정책②		문화재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 추진배경 (목적)

ㅇ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사적, 중요민속자료, 천연기념물 등)의 효율적 보존․관리

ㅇ 문화재 보호구역 내 엄격한 행위제한에 따른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및 사유재산권상 불이익 등의 민원 해소

※ 법적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5조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문화재 지정 이후 10년 이내에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호구역 조정 등 조치 실시

- 문화재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를 위한 자문회의 개최

- 문화재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대상 해당시도 검토요청

-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조정

ㅇ 연차별 적정성 검토계획

구 분	지정건수	대상건수	‘06년까지	‘07년 실적	‘08년 계획	‘09년 계획
합 계 (누계 %)	1,716건	1,119건	355건	194건	307건	263건
		(100%)	31.7%	49.1%	76.5%	100%
국보․보물 (누계 %)	688건	628건	336건	100건	130건	62건
		(100%)	54%	70%	90%	100%
사적 (누계 %)	486건	172건	19건	41건	53건	59건
		(100%)	11%	35%	66%	100%
중요민속자료 (누계 %)	147건	147건	-	20건	60건	67건
		(100%)	0%	13.6%	54.4%	100%
동산문화재 (누계 %)	26건	26건	-	26건	-	-
		(100%)	0%	100%	0%	0%
천연기념물 (누계 %)	369건	146건	-	7건	64건	75건
		(100%)	0%	4.8%	48.6%	100%

〈’08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08년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검토 계획 수립	3월
	시도별 적정성검토 추진 독려	3월
2/4분기	지자체 검토의견 수렴 및 자료수집	5～6월
	관계전문가 검토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7건	6월
3/4분기	수집자료 분석 및 자체 검토	7월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8월
	현지조사	9월
	관계전문가 검토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6건	9월
4/4분기	검토안에 대한 제출의견 수렴	10월
	문화재위원회 보고 및 적정성 검토 최종안 확정	10월
	검토안 시도 시달 및 보호구역 조정 추진 권고	11월
	관계전문가 검토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7건	12월

□ 기대효과

ㅇ 문화재 지정 이후 문화재 주변의 변동사항 및 주변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합리적인 보존계획수립 및 주민의 문화재 정책 신뢰도 제고

Ⅰ-1-정책③		매장문화재 조사 및 유적보존 제도 개선

□ 추진배경 (목적)

ㅇ 문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개발사업의 증가 등으로 문화재 조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매장문화재 조사 제도는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함

⇒ 개발사업과 문화재 보호의 조화로운 수행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문화재 조사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

□ 주요내용

1. 문화재조사 능력 확충

ㅇ 지역법인의 전국법인화로 조사기관 및 인력의 지역편중 해소

ㅇ 시․도설립법인의 업무범위 확대로 지역별 발굴가용능력 확충

ㅇ 발굴기관 설립요건 완화로 법인 신설의 초기비용 경감

2. 행정절차의 개선

ㅇ 시․군․구 경유절차 폐지의 근거 마련

ㅇ 지표조사 실시시기 및 검토기간 단축

ㅇ 발굴결과 행정처리기간 단축 (유물 미발견시)

3. 문화재조사제도의 합리적 운영

ㅇ 관계전문가 입회방식(공사시행) 확대 및 입회관 자격 완화

ㅇ 문화재위원회 수시 개최 근거 마련

ㅇ 매장문화재 지리정보활용체계(GIS) 구축 후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지역은 지표조사 면제토록 근거 설정

4. 문화재조사 관련 규정 정비

ㅇ 발굴조사 표준계산식 개발․시행

ㅇ 유적보존제도의 합리적 개선 (실태조사 후 보존기준 설정 등)

ㅇ 보존유적 매입 근거 마련

5. 문화재조사의 과학적 예측성 제고

ㅇ ‘매장문화화재 지리정보 활용체계(GIS)’ 구축 확대

6. 문화재조사기관의 운영 투명성 제고

ㅇ 조사기관 청렴도 모니터링, 회계예규 제정, 행정감사 추진 등을 토대로 문화재조사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08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발굴조사 표준계산식 공청회 개최	'08.1월
2/4분기	발굴조사 표준계산식 부처협의	’08.5월
	발굴조사 표준계산식 고시 및 시행	’08.6월
	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	’08.6월
	발굴조사업무처리지침 개정․시행	’08.6월
	전국기관 설립의 출연금 요건 폐지	’08.6월
4/4분기	문화재위원회규정 개정․시행	’08.10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시행	’08.10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08.10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제출	’08.10월
	발굴조사 표준계산 온라인서비스	’08.10월
	발굴기관 청렴도 모니터링 실시	’08.12월
	유적보존제도 개선방안 수립	’08.12월

□ 기대효과

ㅇ 문화재 조사의 공공성․객관성 제고를 통하여 개발 사업과 문화재 보호의 조화로운 수행을 도모하고 매장문화재 조사에 따르는 국민 불편 해소

ㅇ 기관설립요건 완화 및 발굴인력 활동범위 확대로 문화재조사 대기수요 감소

ㅇ 보존유적 토지의 국가매입으로 국민의 재정부담을 해소, 매장문화재 정책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

Ⅰ-1-정책④		문화재수리기준 제정

□ 추진배경 (목적)

ㅇ 문화재수리의 전문성 확보 및 문화재 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령 제․개정 추진

ㅇ 문화재 수리의 전통기법에 따른 수리의 적정성과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문화재 수리 표준품셈 등 문화재 수리 기준 제정

ㅇ 문화재수리 기술자․기능자의 자격관리 및 교육을 통한 문화재수리기술인력 양성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문화재 수리 관련 법령 제․개정

-「문화재보호법」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규정하여 문화재수리의 전문성 확보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문화재수리 분야의 행정적ㆍ제도적 기반 마련

ㅇ 문화재수리기준 제정

- 1970년대에 제정된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문화재수리표준품셈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문화재 원형보존 및 수리공사 품질향상 ('04~'10)

- 연도별 추진 현황 및 계획

연도	누적공정율	사업 내용
‘04년도	100%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개정
'05년도	8%	제1차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정비사업
'06년도	16%	제2차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정비사업
'07년도	45%	제3차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정비사업
'08년도	50%	제4차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정비사업
'09년도	75%	제5차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정비사업
'10년도	100%	제6차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정비사업

ㅇ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관리

-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의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사항 관리

- 문화재 수리 기술자․기능자의 교육 지원

※ 문화재 수리 기능자 교육

ㅇ 주    관 : (사)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ㅇ 시    기 : ‘08.12월

ㅇ 대    상 : 문화재수리기능자시험 신규합격자 300여명 내외

ㅇ 내    용 : 문화재수리기능관련 전문교육실시

ㅇ 지원내용 : 문화재기능교육교재 발간, 강사료 지급 등

〈’08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문화재수리표준품셈 TF 회의	1월
	제4차 문화재수리표준품셈 조사연구용역 발주	2～3월
	문화재수리표준품셈 완료	3월
2/4분기	문화재수리표준품셈 TF 회의	5월
	제4차 문화재수리표준품셈 조사연구용역 착수	4～5월
	제4～6차 문화재수리표준품셈 정비안 중간검토	5～6월
3/4분기	제4차 문화재수리표준품셈 시행	8월
	문화재수리표준품셈 정비 실사 현장 조사	9월
	문화재수리 관련 TF 회의 개최	9월
4/4분기	문화재수리 기능자 교육 지원	12월
	문화재수리 관련 TF 회의	12월

〈’09～‘10년도 과제추진 계획〉

연 도	소요예산	사업내용	비 고
‘09년도	7억원	ㅇ제5차 문화재수리품셈 정비사업 -미장공사 등 7개 공종 47항목 정비
‘10년도	6억원	ㅇ제6차 문화재수리품셈 정비사업 -미장공사 등 5개 공종 49항목 정비
‘11년도	-	ㅇ문화재수리표준품셈 개정․공포

□ 기대효과

ㅇ 문화재수리 관련 법령 제정으로 문화재수리의 전문화 및 합리화를 도모하고 수리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ㅇ 현실에 맞는 문화재수리기준(시방서, 품셈) 개정으로 자의적인 기준적용을 방지하고 문화재원형보존을 도모

ㅇ 문화재 수리기능자 교육을 통한 문화재수리기능의 맥 전수와 수리기능인의 자질함양

Ⅰ-1-재정①		문화재 보호행정 기반조성

□ 사업목적

ㅇ 문화재 수리 관련 기준(시방서, 품셈) 정비로 전통 수리기법 전승기반을 조성하고, 수리 공사비 적정성과 유지관리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

ㅇ 문화재수리 기술 활동 지원을 통해 전통 수리기법과 기능의 맥을 이어가고 수리기술자 및 기능자의 자긍심 고취

□ 사업내용

ㅇ 문화재 수리기준 제정

- 사업기간 : ‘01년 ~ ’10년

- 총사업비 : 40.2억원(’06년까지 기 투자액 : 22.8억원)

- 사업규모 : 18개 공종 218개 항목 정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ㅇ 문화재수리 기술지도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규모 : 기능인작품전지원 및 기능인 기술교육지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예산절감 및 성과제고 방안

ㅇ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2.3백만원 절감 추진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체계적 사업집행 추진 및 전문가 T/F 구성ㆍ운영 등을 통한 사업효율성 제고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추진내용	문화재수리기준 제정	2.0	6.0	6.0	4.3	7.0	6.0	3.0
	문화재수리기술지도	0.6	0.6	0.6
총사업비 : 36.1억원		2.6억	6.6억	6.6억	4.3억	7.0억	6.0억	3.0억

Ⅰ-2-정책①		동산문화재 보존관리 강화

□ 추진배경 (목적)

ㅇ 사찰 및 서원․향교․문중 등 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동산문화재 보존관리와 학술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동산문화재 보존관리를 강화

ㅇ 동일 유형의 문화재에 대한 일괄공모 및 조사․검토를 통해 문화재 지정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여 동산문화재 보존관리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동산문화재 일제조사(불교문화재, 서원․향교 문화재, 사찰벽화)

-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 전국 3,126개 사찰 소장 불교문화재에 대하여 종류․규격․수량 등 조사와 디지털촬영 및 도록 발간 등

- 사찰건축물 벽화조사 : 전국 주요사찰 건축물의 내․외벽에 그려진 벽화 정밀조사․보존관리실태 파악 등

- 서원․향교 문화재 일제조사 : 전국 200여개 서원․향교․문중 등 동산문화재 다량 소장처 소장 문화재 조사

ㅇ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현상 조사

ㅇ 일괄공모를 통한 조사․지정

- 매년 특정 유형의 문화재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중요문화재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고 보고서 발간

ㅇ 동산문화재 기록 대국민서비스

- 국가기록유산포털에 구축된 원문에 대한 한글 번역․정본화 작업 후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실시

- 국가지정문화재의 촬영 및 원고 작성 후 도록(문화재 대관)으로 발간

ㅇ 중요동산문화재(범종) 기록화

- 국가 및 시․도 지정 중요 동산문화재 중 20여건에 대한 3D 실측․디지털 자료(CAD, CAM 데이터) 구축

〈’08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사업계획 수립	3월
2/4분기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조사 착수	3월
	서원향교 조사 용역계약 체결 및 조사착수	4월
	대국민온라인서비스 번역 대상 선정	4월
	불교문화재 조사 현장점검	6월
3/4분기	불교문화재 조사사업 중간평가	7월
	일괄공모 사업 추진 및 소위원회 개최	7～9월
	불교문화재,사찰벽화 조사 현장점검 및 평가	9월
	일괄공모를 통한 지정대상 추천(소위원회 개최)	9월
4/4분기	중요 동산문화재 디지털 자료 구축	12월
	동산문화재 대관 발간 완료 및 홍보	12월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조사 보고서 작성	12월
	일괄공모를 통한 지정 심의	12월
	일괄공모를 통한 조사·지정 보고서 발간	12월
	사업완료 보고 및 최종평가(서원향교, 사찰벽화)	12월

〈’09～‘10년도 과제추진 계획〉

연 도	소요예산	사업내용	비 고
‘09년도	-	ㅇ불교문화재 일제조사 -부산, 울산, 경남 동부지역 350여개 사찰 15,000여점 조사 ㅇ서원․향교문화재 일제조사 -부산, 울산, 인천, 광주 등 30여개 10,000여점 ㅇ사찰벽화 일제조사 : 경남, 부산지역 사찰건축물 12개동 ㅇ동종문화재 일괄공모 : 금속공예류 일괄공모를 통한 조사지정 ㅇ동산문화재 대관 : 국보편-도토공예 ㅇ국가기록유산 대국민온라인서비스 -원문 40,000자 번역, 신규 10건 구축 ㅇ중요동산문화재 기록화 -국가 및 시도지정 범종 20건 기록화
‘10년도	-	ㅇ불교문화재 일제조사 -경기지역 400여개 사찰 10,000여점 조사 ㅇ사찰벽화 일제조사 : 대구, 경북지역 사찰건축물 21개동 ㅇ동종문화재 일괄공모 : 기록화류 일괄공모을 통한 조사지정 ㅇ동산문화재 대관 : 국보편-전적 ㅇ국가기록유산 대국민온라인서비스 -원문 40,000자 번역, 신규 10건 구축 ㅇ중요동산문화재 기록화(～11년) : 국가 지정 불상 40건 기록화
‘11년도	-	ㅇ불교문화재 일제조사 -서울지역 350여개 사찰 10,000여점 조사 ㅇ사찰벽화 일제조사 : 경북지역 사찰건축물 24개동 ㅇ동종문화재 일괄공모 : 도자류 일괄공모를 통한 조사지정 ㅇ동산문화재 대관(‘11년～) : 보물편 유형별 발간 추진 ㅇ국가기록유산 대국민온라인서비스 -원문 40,000자 번역, 신규 15건 구축 ㅇ중요동산문화재 기록화(10년～) : 국가 지정 불상 40건 기록화
‘12년도	-	동종문화재 일괄공모 : 서예류 일괄공모를 통한 조사지정

□ 기대효과

ㅇ 전국에 산재한 일반 동산문화재의 현황 파악을 통하여 동산 문화재 보존․관리 및 학술 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

ㅇ 문화재의 비교평가를 통한 지정의 합리성 및 객관성 제고

ㅇ 국․공․사립 박물관과 개인․문중 등에 분산 소장되어 있는 특정유형의 문화재와 관련한 자료의 집대성

ㅇ 범종 등 영구보존 자료의 기록보존으로 훼손, 소실 등 불의의 재난에 대비하고 문화․학술 발전 토대 구축

ㅇ 대관 발간을 통하여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향후 국가지정문화재의 도록 발간 체계를 확립

Ⅰ-2-정책②		근대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

□ 추진배경 (목적)

ㅇ 근대문화유산 유형별 조사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기록화 및 제도개선을 통한 보존기반을 확충

- 문화재보호법 제47조(문화재의 등록), 제50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42조(등록문화재의 등로기준 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근대문화유산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마련

ㅇ 교량, 댐, 저수지, 학교 등 다양한 유형의 근대문화유산 조사

ㅇ 등록문화재 325건(2007. 6월현재)에 대한 연차적 실측 및 DB구축

ㅇ 근대동산문화재의 종합적 조사를 통한 연구 및 등록 기초자료 확보

- 의료 및 통신(정보․방송), 인쇄물, 광공업, 음악분야 조사대상 확대

ㅇ 근대역사인물 관련 유적에 대한 관계전문가 현지조사를 통한 연차별 문화재 등록추진

ㅇ 해외소재 근대문화유산 실태조사

- 해외소재 우리역사 관련 근대문화유산 실태조사를 통한 보호 및 활용방안 강구(유럽, 일본 등)

〈’08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표준시방서 및 품셈마련 자문회의	2월
	근대동산문화재 분야 현황파악	1～3월
	근대역사인물 조사대상 선정	1～3월
	해외소재 근대문화유산 실태조사 계획수립	2～3월
	근대문화유산 기록화 자문회의 및 사업대상 선정	3월
2/4분기	표준시방서 및 품셈 기본계획 수립	4월
	근대동산문화재 분야별 조사계획 수립 및 발주	4월
	근대문화유산 기록화 계획 수립 및 발주	4월
	근대역사인물 조사실시(1차)	4월
	한국전쟁유적 등록조사 계획수립 및 현지조사	4～5월
3/4분기	등대유적 문화재등록	6～7월
	근대역사문화인물 생가 및 가옥 현지조사 실시	7～9월
	표준시방서 및 품셈마련 중간점검 및 업무협의	8월
	근대동산문화재 등록(1차)	8～9월
	근대문화유산 기록화 중간점검 회의	9월
	근대역사인물 조사실시(2차)	7～9월
	해외소재 근대문화유산 실태조사	7～9월
4/4분기	한국전쟁유적 문화재등록	10월
	근대문화유산 기록화 최종보고회	10월
	근대동산문화재 조사용역 결과 보고	11월
	근대동산문화재 등록(2차)	12월
	근대역사문화인물 생가 및 가옥 문화재등록	10～12월
	표준시방서 및 품셈 최종보고회	11월
	해외소재 근대문화유산 실태조사 결과 보고	11월

□ 기대효과

ㅇ 근대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해 등록문화재의 대상을 확대 발굴하고, 등록문화재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로 국민의 근대문화유산 보호의식 확산

ㅇ 근대문화유산의 지속적 기록화 추진으로 복원고증자료로 활용

ㅇ 해외소재 우리역사 관련 근대문화유산 실태조사로 근대역사 고증 및 보호, 활용계기 마련

Ⅰ-2-정책③		나홀로 석탑 문화재 주변 환경 개선

□ 추진배경 (목적)

ㅇ 농경지 및 폐사지 등 산간오지에 있는 관리가 소홀한 석탑 문화재의 주변환경 등을 재정비

ㅇ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유기적인 관리체계를 통해 노후된 보호책과 주변의 환경정비를 통하여 관람환경 개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석조문화재 관리 가이드라인 제시, 보호책 제작 및 설치에 관한 지침 시․도 시행

ㅇ 문화재보호구역 등 주변가옥 철거정비 및 토지매입 정비(31개소)

ㅇ 보호책정비 및 교체(109개소)

- 관리 위주의 폐쇄적인 보호책에서 개방적, 관람편의 위주의 보호책으로 전환

- 문화재의 온전한 보존과 적정한 관리 도모

ㅇ 문화재 관람 및 진입로 정비(11개소)

ㅇ 주변수목 및 지반정비, 배수시설 설치(47개소) 등

〈’08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석조문화재 관리 가이드라인 제시, 보호책 제작 및 설치에 관한 지침 시행	1～3월
	문화재국고보조사업내용 확정 및 사업지침서 작성	1～3월
	문화재보호사업 관리카드 작성	1～3월
2/4분기	석조문화재 관리가이드라인 제시. 보호책 제작 및 설치에 관한 지침 시도 시달	4～6월
	문화재국고보조사업내용에 대한 사업분류(기술지도,설계검토,시도위임사항) 및 시도 통보	4～6월
	문화재국고보조사업 설계도서 검토 및 승인,보완,기술지도 실시	4～6월
	문화재국고보조사업 공사 계약 현황 확인	6월
3/4분기	문화재국고보조사업 설계도서 검토 및 승인,보완,기술지도 실시	7～10월
	ʻ09년 문화재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서 검토 및 의견서 작성	7～10월
	문화재국고보조사업 실태조사 실시(선정된 사업만 해당됨)	7～10월
4/4분기	문화재국고보조사업 준공 서류 등 확인 및 정리(국고보조사업 관리카드 연계)	11월
	석조문화재 현황조사 석탑편 (관리대장) 보완책자 발간	12월

□ 기대효과

ㅇ 문화재보호구역 등 주변가옥 철거정비 및 토지매입 정비로 낙후된 주변환경 개선

ㅇ 진입로, 보호책, 주변 수목 정비 및 관람편의 시설 설치로 개방적 문화재 관리

Ⅰ-2-정책④		주민생활을 고려한 민속마을 관리

□ 추진배경 (목적)

ㅇ 민속마을의 주변경관을 포함하여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도모

ㅇ 선조들의 삶의 모습을 계승․유지하면서 민속마을이 주민의 주거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문화시설을 허용하고 편의시설을 확충, 생활불편사항을 해소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변형․퇴락가옥 보수, 마을 공동․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체계적 보존․관리를 도모

ㅇ 경미한 수리범위를 확대하여 민속마을 주민의 문화 및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

ㅇ 민박과 각종 체험프로그램, 관광투어 활동과 연계운영 등을 활용한 민속마을 주민의 수익증대 제고

<‘08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변형가옥 정비대상 선정	3월
	체험가옥 운영대상 선정 및 운영계획 수립	3월
	전국민속마을 지자체담당관 워크숍 개최(상반기)	4월
2/4분기	체험가옥 운영 정비 완료	5～6월
	체험가옥 운영 사업 개시	6월
3/4분기	변형가옥 정비설계 완료 및 발주	8～9월
	체험가옥 운영실태 중간점검	9월
4/4분기	전국민속마을 지자체담당관 워크숍 개최(하반기)	12월
	변형가옥 정비공사 완료 및 결과보고(지자체)	12월
	체험가옥 운영결과 보고(지자체)	12월

□ 기대효과

ㅇ 민속마을의 변형 및 퇴락가옥을 정비하여 마을과 주변경관 보존의 효율성 제고

ㅇ 민속마을 보존 원칙에 따른 주민의 주거생활 등 불편함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ㅇ 민속마을 지자체 담당관 워크숍의 활성화를 통한 민속마을 보존관리의 실질적 개선방안 마련

ㅇ 민속마을과 다양한 관광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

Ⅰ-2-재정①		문화재 보수정비

□ 사업목적

ㅇ 전국에 산재한 문화재의 원형보존 및 멸실․훼손 방지로 올바른 문화유산의 전승 및 문화민족의 자긍심 고취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계속

ㅇ 사업규모 : 국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등의 보수․정비

ㅇ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

ㅇ 지원조건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 국고보조율 70%

-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및 기타 : 국고보조율 50%

ㅇ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예산절감 및 성과제고방안

ㅇ 예산절감 : 97억원

- 2008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 자치단체보조금) 단위사업별 4% 절감(74억원)

- 전국사업 34% 절감(15억원)

- 긴급보수비 27% 절감(8억원)

ㅇ 절감액 97억원은 소화시설 구축 등 문화재방재사업에 활용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추진내용	문화재보수정비(직영)	44	43	50
	문화재보수정비(보조)	1,566	1,719	1,639	1,900	1,588	1,198	1,163
총사업비 : 1조 813억원		1,610억원	1,762억원	1,689억원	1,900억원	1,588억원	1,198억원	1,163억원

Ⅰ-2-재정②		사적보존 관리

□ 사업목적

ㅇ 국유재산 및 사적지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역사․문화유적의 가치 보존 및 국민교육도장․관광자원 등으로의 활용가치 증대

□ 사업내용

ㅇ 국유재산 관리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국유재산 실태조사, 문화재구역 분할 및 현황 측량 등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ㅇ 사적지 관리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사적정비 및 문화권정비, 문화재구역 적정성 검토, 현상변경처리 기준 마련 등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ㅇ 기념물보존 관리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사적지 내 사유지 매입, 준경묘ㆍ연경묘 및 서울문묘 시설물 보수 지원 등

- 지원형태 : 직접수행,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지자체

ㅇ 북악산 서울성곽 개방운영 지원

- 사업기간 : ‘07 ~ 계속

- 사업규모 : 북악산 서울성곽 권역 답사 및 관광 운영(4.4km), 전통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한국문화재보호재단

ㅇ 문화재 구역 측량

- 사업기간 : ‘07 ~ 계속

- 총사업비 : 미정(‘06년까지 기 투자액 : 없음)

- 사업규모 : 국가지정 문화재 현황측량(13,000필지)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예산절감 및 성과제고 방안

ㅇ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 및 불필요한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사적보존관리사업 운영비 등 경상경비 297백만원 절감 추진

ㅇ 현상변경허가 관련 소규모 건축규제 개선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하여 대국민 만족도 제고 및 문화유적의 역사문화교육 강화로 관람객의 문화향유권 신장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추진내용	국유재산 관리	2	1	6.5	2.3
	사적관리	3	3.8	3.6	8.3	4.2	4.4	4.6
	기념물보존 관리	10.6	17.5	15.8	14.0	14.1	13.3	14.6
	북악산 서울성곽 개방운영 지원			7.9	6.0	5.7	6.2	6.4
	문화재구역측량			27.9	22.0	10.0	11.0	12.0
총사업비 : 258.7억원		15.6억	22.3억	61.7억	52.6억	34억	34.9억	37.6억

Ⅰ-2-재정③		고도(古都) 보존정비

□ 사업목적

ㅇ 고도지역(경주, 공주, 부여, 익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통하여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05년 ~ 계속

ㅇ 총사업비 : 미정 (’06년까지 기 투자액 : 22.3억원)

ㅇ 사업규모 : 4개 고도지역(경주, 부여, 공주, 익산)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직접수행(100%)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추진 절차 >

기초조사 → 지구지정 → 고도 보존계획 수립(시․군) →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문화재청) → 위원회 심의(고도보존심의․실무위원회) → 고도 보존계획 승인 → 보존사업 추진(토지보상, 지정지구 정비 등)

□ 예산절감 및 성과제고 방안

ㅇ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 및 불필요한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운영비 등 경상경비 33백만원 절감 추진

ㅇ 성과 제고 방안

-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한 문화재보호법과의 중복규제 해소, 행위허가 기준 구체화 등 규제합리화를 도모하여 고도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통한 정책 수용성 증가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추진내용	고도보존	25	0	9.9	4.5	3.4	50	100
총사업비 : 192.8억원		25억	0	9.9억	4.5억	3.4억	50억	100억

Ⅰ-2-재정④		건조물 관리 및 기록

□ 사업목적

ㅇ 건조물 문화재 지정․관리, 중요 목조문화재 실측ㆍDB구축, 비지정 문화재 기초 자료수집 등 건조물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계속

ㅇ 총사업비 : 129.7억원

ㅇ 사업규모 : 문화재 지정, 중요목조 목조문화재 실측ㆍDB구축, 비지정 문화재 기초자료 수집 등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직접수행(100%)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예산절감 및 성과제고 방안

ㅇ 운영비, 여비 등 경상경비 22백만원 절감 추진

ㅇ 문화재 지정조사, 실측 현지조사, 문화재 현상변경 조사시 사전계획 수립 등으로 동일 지역에 대한 중복출장을 방지하여 예산절감 및 사업 효율성 제고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추진내용	건조물문화재지정관리	7.1	7.8	11.4	21.2	20.9	21.3	21.7
	목조문화재실측·DB구축	7.4	4.7	4.0	4.0	3.8	4.2	4.3
총사업비 : 143.8억		14.5억	12.5억	15.4억	25.2억	24.7억	25.5억	26억

Ⅰ-2-재정⑤		동산문화재 현황 조사 및 기록보존

□ 사업목적

ㅇ 사찰, 서원․향교․문중의 동산문화재 및 사찰건축물 벽화의 일제 조사를 통하여 새로운 문화재를 발굴하고 기존 자료의 보존 실태를 파악, 보존․관리 및 학술연구 기초 자료로 활용

ㅇ 특정유형의 문화재를 일괄 조사, 지정함으로써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과 독창성에 대한 홍보효과를 극대화

ㅇ 구축된 원문의 한글번역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적문화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문 전적 연구자들에게 자료를 제공함

□ 사업내용

ㅇ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 사업기간 : ‘02년 ~ ’11년 (10개년)

- 총사업비 : 71억원 (‘06년까지 기투자액 : 31억원)

- 사업규모 : 전국 3,126개 사찰 소장 불교문화재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 사업시행주체 :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ㅇ 사찰건축물 벽화조사

- 사업기간 : ‘06년 ~ ’10년 (5개년)

- 총사업비 : 15억원 (‘06년까지 기투자액 : 1.5억원)

- 사업규모 : 전국 주요사찰 136개동의 벽화 4,000여점에 대한 학술조사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 사업시행주체 : (사)성보문화재연구원

ㅇ 서원․향교문화재 일제조사

- 사업기간 : ‘04년 ~ ’09년 (6개년)

- 총사업비 : 12억원 (‘06년까지 기투자액 : 6억원)

- 사업규모 : 전국 200여개 서원․향교․문중 등의 소장 문화재 160,000여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직접수행(100%)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ㅇ 동종(同種) 문화재 일괄 공모 조사ㆍ지정

- 사업기간 : ‘05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규모 : 전국 국공립 박물관 및 개인 소장 문화재 대상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직접수행(100%)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ㅇ 중요 동산문화재 기록화

- 사업기간 : ‘02년 ~ 계속

- 총사업비 : 계속사업(‘06년까지 투자액 : 14억원)

- 사업규모 : 중요 동산문화재 중 20여건에 대한 3D 실측, 디지털 자료(CAD, CAM 데이터) 구축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직접수행(100%)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ㅇ 동산문화재 기록 대국민 서비스

- 사업기간 : ‘07년 ~ ’16년 (10개년)

- 총사업비 : 60억원

- 사업규모 : 국가기록유산포털 구축 원문 번역 및 정보화, 홍보 콘텐츠 제작, 동산문화재 대관 발간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직접수행(100%)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예산절감 및 성과제고 방안

ㅇ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51백만원 절감 추진

ㅇ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문화재를 지정하던 방식에서 문화재 유형별 일괄 조사, 지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문화재의 비교평가를 통한 지정의 합리성, 객관성 및 업무효율성 제고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추진내용	동산문화재현황조사	10	11.5	13	13	12.3	13.5	13.8
	동산문화재관리	2.8	2.8	5.9	2.9	2.8	3	3.1
	중요동산문화재기록화	3	3	3	2.7	2.6	2.8	2.9
	동산문화재기록대국민서비스			4	3.5	3.3	3.6	3.7
총사업비: 148.5억원		15.8억	17.3억	25.9억	22.1억	21억	22.9억	23.5억

Ⅰ-2-재정⑥		근대문화유산 관리 및 기록

□ 사업목적

ㅇ 근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ㆍ관리를 통해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의 보존의식을 제고하고, 사라져가는 근대동산문화재 보존방안 마련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03년 ~ 계속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06년까지 기 투자액 : 31억원)

ㅇ 사업규모

- 근대건축물(446건) 실측 및 DB구축

- 근대동산문화재 현황파악 및 목록화 등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직접수행(100%)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예산절감 및 성과제고 방안

ㅇ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39.7백만원 절감 추진

ㅇ 성과제고 방안

- 근대문화유산 보존인식 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계전문가, 지자체 담당공무원 등 합동 워크숍

- 근대동산문화재 분야별 조사․등록 확대

- 등록문화재 보존·관리 제도개선(등록문화재 명칭부여 기준 제정)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추진내용	근대문화유산보존관리	2.2	2.2	1.7	3.0	2.9	3.1	3.2
	근대문화유산보존기반확충		3.0	4.0	4.0	2.1	2.2	2.2
	근대문화유산실측 및DB구축	5.0	5.1	4.3	4.3	4.1	4.5	4.6
	근대동산문화재조사			1.0
총사업비 : 68.7억원		7.2억	10.3억	11억	11.3억	9.1억	9.8억	10억

Ⅰ-2-재정⑦		중요민속자료 관리

□ 사업목적

ㅇ 중요민속자료에 대한 주민불편사항 개선과 활용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의 효율성 및 예산절감 제고

ㅇ 전통가옥의 기록보존으로 원형복원 근거자료 확보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05년 ~ 계속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06년까지 기 투자액 : 10억원)

ㅇ 사업규모

- 안동하회마을 등 6개 민속마을 관리

- 중요민속자료(139건) 실측 및 DB 구축

- 전통가옥(150개 가옥) 경상보수비 지원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자치단체보조(전통가옥경상보수비 지원)

ㅇ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자치단체보조(전통가옥경상보수비 지원)

□ 예산절감 및 성과제고 방안

ㅇ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15백만원 절감 추진

ㅇ 성과제고 방안

- 민속마을 보존회의 자율적 보존관리 강화

- 민속마을 및 전통가옥 보존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민관합동 워크숍 개최(공가 활용 및 초가이엉잇기 재료(볏짚) 확보 방안 등 모색)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추진내용	민속마을 디자인가이드라인 마련	1.8	1.8	1.8
	전통가옥 기록보존 및 DB구축, 대관발간	3.0	3.1	2.6	4.1	3.9	4.3	4.4
	전통가옥경상보수비 지원			5.4	5.4	5.1	5.6	5.7
총사업비 : 58억원		4.8억	4.9억	9.8억	9.5억	9억	9.9억	10.1억

Ⅰ-2-재정⑧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 사업목적

ㅇ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과 보급선양을 통한 전승자들의 안정된 전승기반 마련 및 무형문화재에 대한 국내외 홍보ㆍ관심증대

ㅇ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을 통한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발표 및 기량향상 기회 제공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계속

ㅇ 사업규모

- 무형문화재 지정ㆍ인정조사 관리

- 무형문화재 전승자 기록관리 및 중요민속자료 관리

- 전승지원금 지급 및 전승취약종목ㆍ생계곤란 보유자 지원

-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등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민간보조

ㅇ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한국문화재보호재단

□ 예산절감 및 성과제고 방안

ㅇ 경상경비 10% 절감 추진(무형문화재 보호사업, 절감액 75.3백만원)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추진내용	무형문화재 관리	1.0	0.9	1.3	1.2
	무형문화재 보호	81.8	86.6	112.9	114.8	118.6	126.5	131.5
총사업비 : 777.1억원		82.8억	87.5억	114.2억	116억	118.6억	126.5억	131.5억

Ⅰ-2-재정⑨		자연문화재 보호

□ 사업목적

ㅇ 자연유산의 문화재적 가치를 재인식하고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간 문화재 보존정책의 일관성 확립 및 공감대 확산 도모

ㅇ 천연기념물 보호ㆍ관리 단체지원을 위한 민관 보호네트워크 구축으로 천연기념물에 대한 보호활동 참여 및 보호의식 확산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계속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규모

- 자연유산 보존 세미나 및 전시회 개최

- 천연기념물 보호ㆍ관리 단체지원 및 치료 경비지원

- 천연기념물 담당자 교육 및 청소년 여름문화학교 운영

- 자연문화재 행사지원, 천연기념물 조사ㆍ연구 등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ㅇ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한국조류보호협회, 수달보호협회

□ 예산절감 및 성과제고 방안

ㅇ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58.1백만원 절감 추진

ㅇ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문화재를 지정하던 방식에서 문화재 유형별 일괄 조사, 지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성과 제고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추진내용	자연유산보존세미나 및 행사지원	0.4	0.4	0.3
	천연기념물 관리단체 지원	1.0	1.0	1.0
	천연기념물 동물치료경비 지원	2.0	2.0	2.0
	천연기념물․명승 보호	12.0	11.9	11.9	14.8	14.1	15.5	15.8
총사업비 : 106.1억원		15.4억	15.3억	15.2억	14.8억	14.1억	15.5억	15.8억

Ⅰ-3-정책①		문화재 재난관리 강화

□ 추진배경 (목적)

ㅇ 태풍, 집중호우, 화재(산불), 소나무 재선충병 등 자연재난 및 도난, 도굴, 불법유통, 국외밀반출 등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고, 피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 및 추가피해 방지

ㅇ 사업추진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88조(화재예방 등), 제94조(수출 등의 금지), 제103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중요목조문화재 종합방재시스템 구축(국보․보물 122개소, 중요민속자료 153개소, 사적 170개소)

ㅇ 중요목조문화재 상주감시체제 구축 : 관리인력 배치

ㅇ 문화재별 맞춤형 방재매뉴얼(소유․관리자용) 및 진화 매뉴얼(소방관용) 제작 및 교육

ㅇ 문화재 도난도굴 예방 TV 등 대중매체 활용 홍보

ㅇ 국외반출 방지를 위해 국제공항 등에 문화재감정관실 16개소 운영

〈’08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연간 재난방재 종합계획 수립	1월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계획 수립 (감정위원별 연구과제 부여)	1월
	문화재 도난예방 홍보 계획 수립	1월
	재난방재시스템,도난방지시설 국고보조금 신청 접수	2～3월
2/4분기	재난방재시스템,도난방지시설 국고보조금 신청서 검토	4월
	재난방재시스템,도난방지시설 국고보조금 지급	4～6월
	재난 대응 훈련계획 수립	4월
	재난 대응 훈련 실시	5월
	방재 매뉴얼 개선 연구용역 발주	5월
	문화재 도난예방 인터넷 홍보	5～6월
3/4분기	재난 대응 훈련 평가	7～8월
	문화재 도난예방 홍보물 제작 용역 발주	7～8월
	재난방재시스템 설계검토	7～8월
	재난방재시스템 현지점검	8～9월
	재난 대응 매뉴얼 수정 연구 용역 중간 점검	8～9월
4/4분기	문화재 도난예방 홍보물 제작 및 TV홍보	9월～12월
	문화재 감정관실 운영 중간 평가	10월
	방재매뉴얼 개선 완료 및 보급	10월
	재난방재시스템 현지점검	10～12월
	문화재 감정관실 감정위원 연구보고서 평가	12월

□ 기대효과

ㅇ 자연 재해 등에 의한 문화재 피해 예방 및 재난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조치로 피해 최소화

ㅇ 문화재 도난, 도굴, 국외밀반출 등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

Ⅰ-3-재정①		매장문화재 조사지원

□ 사업목적

ㅇ 각종 개발로부터 매장문화재를 과학적․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매장문화재 긴급수습을 조사․지원 및 소규모발굴지원을 통해 매장문화재 보호의 적시성 및 유연성 확보

ㅇ 매장문화재 조사 제반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조사기관의 공익성․투명성 제고, 문화재 조사의 품질 향상 및 사업시행자 등 민원불편 최소화 도모

ㅇ 주한미군에 공여된 토지의 문화재 보호를 제도적으로 추진, 매장문화재 조사의 사각지대를 해소, 군사용지로 관리되는 토지에서의 자발적 문화재 보호의 계기 마련

□ 사업내용

ㅇ 매장문화재 관리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302백만원(‘08년도)

- 사업규모 : 매장문화재 보호 행정경비 등 지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ㅇ 매장문화재 긴급수습 조사지원

- 사업기간 : ‘93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07년까지 기투자액 : 39.2억원)

- 사업규모 : 수해, 사태, 도굴 등의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시, 긴급발굴조사

- 지원형태 : 지자체보조

- 지원조건 : 국고보조율(100%)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ㅇ 한국문화재조사연구 기관․협회지원

- 사업기간 : ‘06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07년까지 기 투자액 : 22.3억원)

- 사업규모 : 발굴조사기관 지도․감독, 조사보고서 심사․평가, 조사원 재교육, 발굴과 관련된 분쟁조정 등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 : 국고보조율(100%)

- 사업시행주체 :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ㅇ 군부대주둔지 문화재 조사․보호

- 사업기간 : ‘06년 ~ ’11년

- 총사업비 : 6,000백만원

- 사업규모 : 군부대 주둔지(미군기지 포함) 300여 개소

- 지원형태 : 직접집행(용역수행)

-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국방부 협조)

ㅇ 소규모발굴 지원

- 사업기간 : ‘04년 ~ 계속(’04년-‘07년 복권기금)

- 총사업비 : 해당없음(’07년까지 기 투자액 : 62.2억원)

- 사업규모 : 단독주택 및 농어업인시설 등 소규모 발굴비 지원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수행〕

□ 예산절감 및 성과제고 방안

ㅇ 보조사업을 제외한 매장문화 재관리, 군부대주둔지 문화재 조사․보호 사업에서 경상경비 절감(27.7백만원) 추진

ㅇ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지원사업시 보조사업비 카드제 시행 및 사업비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산절차 간소화에 의한 업무 처리기간 단축 등 효율성 제고

ㅇ 군부대주둔지 문화재조사․보호 사업시 기 조사가 시행된 군사보호구역을 제외한 국방부 소유 및 점유한 지역으로 조사 면적 재조정으로 사업의 범위 및 기간의 현실성 제고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추진내용	매장문화재관리	1.7	1.7	2.4	3.0	2.9	3.0	3.0
	매장문화재긴급수습 조사지원	2.0	4.0	3.2	2.0	1.9	2.0	2.0
	한국문화재조사연구 기관협회지원		10.0	12.3	11.1	10.1	11.0	11.0
	군부대주둔지문화재 조사 보호		4.0	5.5	4.5	4.2	4.0	4.0
	소규모시설발굴지원	12.0	15.2	25.0	30.0	28.5	30.0	30.0
총사업비 : 297.2억원		15.7억	34.9억	48.4억	50.6억	47.6억	50억	50억

Ⅰ-3-재정②		문화재 안전관리

□ 사업목적

ㅇ 자연재난 및 도난·도굴, 불법유통, 국외밀반출 등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 예방과 피해 발생시 신속 대응조치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05 ~ 계속

ㅇ 총사업비 : 1,312.4억원(’06년까지 기 투자액 : 34.2억원)

ㅇ 사업규모

- 중요목조문화재 종합방재시스템 구축(국보·보물 122개소, 중요민속자료 153개소, 사적 170개소)

- 중요목조문화재 상주감시체제 구축 : 관리인력 배치

- 문화재 도난도굴예방 TV, 인터넷 등 대중매체 활용 홍보

- 국제공항 등에 문화재감정관실 16개소 운영

ㅇ 지원형태 : 직적수행, 지자체 보조

ㅇ 지원조건 : 직접사업(100％), 보조사업(국고 50％)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지자체

□ 예산절감 및 성과제고 방안

ㅇ 시공품질 향상 및 사업 완성도를 높이고, 주기적 점검을 통한 평가 및 피드백으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고건축·소방·재난 전문가로 문화재방재자문위원회(’08.3.20, 15명) 구성ㆍ운영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추진내용	재난방재시스템구축				1.5	1.5	1.6	1.6
	재난방재시스템구축(보조)			7.5	8.5	159.0	321.4	351.8
	상주감시체제 구축					23.2	180.7	166.0
	도난도굴 방지	1.0	2.0	2.0	5.3	2.4	2.5	2.6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12.5	18.7억	7.7	7.7	7.9	8.0	8.2
총사업비 : 1,312.4억원		13.5억	20.7억	17.2억	23.0억	194.0억	514.2억	530.2억

Ⅰ-3-재정③		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

□ 사업목적

ㅇ 방치된 문화재 및 관리취약 문화재의 상시적 특별관리체계 구축

ㅇ 사전 예방적 문화재 관리 및 주변 환경 개선을 통한 관광자원화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07년 ~ 계속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 2007년도 : 사업비 4,178백만원(국비 2,925, 지방비 1,253)

ㅇ 사업규모

- 산간오지 및 관리취약 국가지정문화재 300여건

ㆍ 문화재특별관리인(상시 및 수시인력) 고용

ㆍ 청소, 순찰, 풀 깎기, 잡목제거, 배수로 정비 등

ㅇ 지원형태 : 자치단체경상보조

ㅇ 지원조건 : 국비(70%), 지방비(30%)

ㅇ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예산절감 및 성과제고 방안

ㅇ 사업 진행상황에 대해 연 2회 현지 실태점검 등을 통해 사업성과 제고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추진 내용	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			29.3	29.3	27.8	29.3	30.1
총사업비 : 145.8억원		-	-	29.3억	29.3억	27.8억	29.3억	30.1억

Ⅰ-4-정책①		문화유산 조사 연구 기반 강화

□ 추진배경 (목적)

ㅇ 문화유적 조사연구 자료 활용, 국내외 연구네트워크 활성화 및 조사연구의 과학기술활용 강화로 문화재 조사연구품질 향상

ㅇ 해외학자, 연구자, 일반인 등의 문화유산 관련 자료접근성 향상

ㅇ 무형문화유산 전승자료 활용을 통한 전통문화의 정체성 강화 및 무형유산 지식기반 구축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문화유적의 체계적 조사 및 자료제공

- 문화재지(학술지) 발간, 고고학저널 발간

- 발굴조사원연수교육을 통한 발굴문화재 연구방법론 발간

- 한․러 공동발굴조사 및 한․일 문화재 연구기관과의 교류

- 물리탐사 및 3D스캔 활용으로 과학적 유적조사 기반강화

ㅇ 해외소재 우리문화재 조사자료 DB 구축, 판매용 자료집 발간

ㅇ 무형문화유산 영상 콘텐츠의 방송매체 프로그램으로 활용

〈’08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문화유적 조사 연구기반 강화 사업 실시 계획 수립	1～2월
	무형문화유산 영상콘텐츠 활용 관련 협의․지원	2〜3월
	고고학저널 발간 자문위원회 개최	3월
2/4분기	발굴조사원 연수교육 자문위원회 개최	4월
	발굴지역 유적탐사, 3D스캔 실시	4〜6월
	ㅇ무형문화유산 영상콘텐츠 활용 관련 협의․지원 - MOU 체결 및 갓일 등 4건 방영 추진	4〜6월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자료집 발간 협약 체결 협의	6월
3/4분기	발굴조사원연수교육 개최	7월
	고고학저널 발간 자문위원회 개최	7～9월
	무형문화유산 영상콘텐츠 활용 관련 협의․지원	7～9월
	ㅇ무형문화유산 영상콘텐츠 활용 관련 협의․지원 - 누비장 등 4건 방영 추진	7〜9월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자료집 발간 협약 체결 협의	7〜9월
4/4분기	ㅇ무형문화유산 영상콘텐츠 활용 관련 협의․지원 - MOU 체결 및 갓일 등 4건 방영 추진	10～11월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조사자료 DB구축 및 해외판매용 자료작성(외국어)	10～12월
	문화재지, 고고학저널 발간	11월

□ 기대효과

ㅇ 문화유적에 대한 다양한 전문연구기반 강화로 국가연구기관의 위상확보

ㅇ 문화유적 지식정보의 체계화를 기반으로 전문연구자들과의 대내외 문화재관련 Network 강화

ㅇ 첨단과학기술과 복원․정비 매뉴얼 제공으로 체계적․합리적인 유적지 복원·정비 가능

ㅇ 대중매체를 이용한 무형유산 홍보로 무형유산 콘텐츠 활용도 제고 및 국민들의 무형자산에 대한 자료 접근성 강화

Ⅰ-4-정책②		수중문화재 발굴 및 해양문화 연구

□ 추진배경 (목적)

ㅇ 문화재가 발견․신고 되거나 문화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해역에서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실시

ㅇ 고선박 복원과 해양문화유산 연구의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  해양문화유산의 공유와 해양문화재 접근성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수중문화재 지표(탐사) 및 발굴조사 및 보고서 발간

- 전북 군산 고군산군도 일대 탐사 및 발굴조사

- 충남 보령, 태안 연안해역 탐사 및 발굴조사

- 수중문화재 신고지점 긴급탐사 및 발굴조사

ㅇ 수중문화재 조사 능력 향상

- 수중문화재 발굴 전문 조사원 양성을 위한 잠수 위탁 교육 실시

- 수중문화재 조사용 첨단장비 확보

ㅇ 고선박 및 전통한선을 복원하고, 복원과정 기록

- 수중발굴 고선박(진도 통나무배) 1/10 축소 모형 제작

- 전통한선(경기도 지역 중선망 어선) 실물제작

ㅇ 해양문화유산 조사 및 보고서 발간

- 진도 금갑진 해양 문화유적 조사

- 흑산 상라산성 해양 문화유산 조사

- 세계 전통선 연구 및 수집

- 수중발굴 출토 도자기 연구

- 섬(전남 신안군 우이도) 문화조사

- 국외 해양문화 연구기관 사례조사 및 보고서 작성

- 수중문화유산 GIS 구축을 위한 문헌조사

ㅇ 교육 및 학술행사

- 초․중생을 위한 해양역사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학술대회 1건 및 세미나 개최 1건, 학술저널 발간 1건

〈’08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수중문화재 조사 계획 수립	1월
	수중발굴유물 보존처리 및 연구 계획 수립	1월
	해양문화유산 조사연구 계획 수립(국내외조사, 보고서 발간, 저널발간, 문헌조사)	2월
	수중발굴 고선박 모형 제작 및 전통한선 실물복원 계획 수립	2월
2/4분기	군산 고군산군도 일대 수중문화재 조사	4월
	보령, 태안 연안해역 수중문화재 조사	5월
	해양문화유산 조사연구(진도 금갑진)	5월
3/4분기	안산 대부도 한선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7월
	해양문화유산 조사연구(세계 전통선 조사)	7월
	“진도 통나무배” 1/10 모형 제작 완료	7월
	수중 발굴 조사원 잠수 위탁 교육	8월
	해양문화유적 조사연구(흑산도 상라산성)	8월
4/4분기	보령 원산도 2차 발굴보고서 발간	11월
	영상 기록물(섬 문화조사) 제작 완료	11월
	중선망어선 모형 및 실물 제작 완료	11월
	달리도선 경화처리 완료	12월

□ 기대효과

ㅇ 국내유일의 수중문화재의 발굴․보존 전문기관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탐사와 발굴조사를 통한 수중문화재의 관리 보호

ㅇ 수중문화재 조사의 활성화로 새로운 연구 자료를 확보하고 관련 학문에 이를 제공하여 해양 역사문화 복원에 기여

ㅇ 수중문화재 보존처리를 통한 전시․연구 자료 확대로 대국민 고품질 서비스 강화

ㅇ 수중문화재 조사, 보존 전문기관의 위상과 역량 제고

Ⅰ-4-재정①		문화유적 발굴연구

□ 사업목적

ㅇ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발굴․조사․연구를 통하여 학술적․역사적 성격규명과 보존정비 기초자료 마련

ㅇ 해외소재 우리 역사 관련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학술조사 및 분포현황조사 추진을 통한 한민족 관련 자료를 확보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90년 ~ 계속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06년까지 기 투자액 : 74.4억원)

ㅇ 사업규모

- 경복궁의 원형을 복원하기 위한 경복궁광화문권역 발굴조사로 고증자료 및 역사적․학술적 자료 확보

- 방치된 신라의 옛 사찰터의 현황 및 성격파악과 복원정비 자료 확보를 위한 정밀지표조사, 시․발굴조사 실시

- 신라․백제․가야․호남문화권 유적의 보존과 성격 구명을 위한 학술조사연구

- 출토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체계적 보존․관리

- 러시아․중국 소재 우리 역사 관련 유적 공동발굴조사 및 유적 분포조사

- 영산강유역 고대문화권 개발에 따른 문화유적 종합 학술조사

- 학술적 출토유물의 신속한 공개를 통한 국민 교육도량으로 활용

- 중부권역 내 동북공정에 대응하는 고구려 문화유적 종합 학술조사 등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 예산절감 및 성과제고 방안

ㅇ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244백만원 절감 추진

ㅇ 연구과제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으로 연구사업 추진 상황 수시 확인 및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연구 성과제고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추진내용	경복궁 광화문 권역 발굴조사	4	3.5	3.1
	방치된신라옛사찰조사		3	3.5
	연해주한반도관련 유적분포현황조사		2	2
	호남권유적조사연구		4.5	4.1
	영산강유역고대문화자원화 종합학술조사			2
	기획전시실 설치 및 운영			4
	중원문화재연구소운영			7.2
	문화유적조사			3.9	12.6	11.9	20.9	21.3
	해외유적발굴조사연구			1.8	3.1	3.0	3.3	3.4
	문화권유적조사연구			22.0	37.6	35.7	39.1	39.9
총사업비 : 302.4억원		4억	13억	53.6억	53.3억	50.6억	63.3억	64.6억

Ⅰ-4-재정②		문화유산 기초연구

□ 사업목적

ㅇ 국내외에 소재한 한국문화재의 정확한 실태 파악 및 기초 연구자료 확보를 통해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이해 증진

ㅇ 학술 기초 자료와 문화재 보존관리 자료를 확보하고 한국전통 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우리 전통문화 콘텐츠 및 문화 사업의 기반 구축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02년 ～ ’14년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06년까지 기 투자액 : 71억원)

ㅇ 사업규모

- 국․공․사립박물관, 개인소장 동산문화재 분야별 조사 및 관련문양 등 10,000여점 수집 조사

-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학술조사(20개국 주요박물관 소장 유물 약 35,000건)

- 조선왕릉 57기 내 석물 및 석조문화재(부도 및 탑비, 석불 및 마애불) 200여건 정밀실측조사

- 한국서화가인명사전 편찬 등 미술문화유산 관련 책자 발간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 예산절감 및 성과제고 방안

ㅇ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77.3백만원 절감 추진

ㅇ 연구과제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으로 연구사업 추진 상황 수시 확인 및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연구 성과제고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추진내용	국외소재문화재조사	5.0	4.8	4.3
	금석문종합영상DB구축	5.0	5.0	4.7
	조선왕릉석물 및 전통문양조사		3.9	3.4
	미술공예조사	1.7	0.8	2.8	14.4	13.7	22.1	22.4
	남북한종합학술조사	5.0	50.	4.4
총사업비 : 173.4억원		16.7억	64.5억	19.6억	14.4억	13.7억	22.1억	22.4억

Ⅰ-4-재정③		건축문화재 보존 활용 학술연구

□ 사업목적

ㅇ 건축문화재의 훼손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건축문화재의 기록 보존 및 전통건축기술의 연구로 보수․복원․정비의 기초자료 제공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04년 ~ 계속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06년까지 기 투자액 : 19.3억원)

ㅇ 사업규모

- 기록보존(석조문화재 203건, 북한소재 건축문화재 71건)

- 전통기술조사 및 분석연구를 통한 전통기술자료집 발간

- 동아시아건축 비교연구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 예산절감 및 성과제고 방안

ㅇ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41.4백만원 절감 추진

ㅇ 연구과제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으로 연구사업 추진 상황 수시 확인 및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연구 성과제고

ㅇ 연구 성과 결과물인 보고서 출판 시 전문 업체 위탁출판으로 출판 예산 30% 절감 및 성과물 품질 제고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11
추진내용	석조문화재 기록보존	3	3	4	3.5
	북한소재 건축문화재 실측조사	1.3	2	2	0
	전통건축기술개발연구			4	4
	동아시아건축비교연구
	건조물문화재조사연구				0.8	9.5	8.2	8.4	8.6
총사업비 : 62.3억원		4.3억	5억	10억	8.3억	9.5억	8.2억	8.4억	8.6억

Ⅰ-4-재정④		무형문화재 전승 조사연구

□ 사업목적

ㅇ 전통 기․예능 및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전통문화 콘텐츠 구축과 지식기반 확충

ㅇ 분야별․지역별 민속문화재의 조사연구 및 종합적인 자료 구축 및 전통문화 복원의 기초 자료 제공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00년 ~ 계속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06년까지 기 투자액 : 85억원)

ㅇ 사업규모

- 전통의식 및 음식조사, 공예기술조사

- 중요무형문화재 영상기록 및 현지조사

- 민속문헌자료 기초조사, 예능민속조사연구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 예산절감 및 성과제고 방안

ㅇ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143.5백만원 절감 추진

ㅇ 연구과제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으로 연구사업 추진 상황 수시 확인 및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연구 성과제고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추진내용	전통 기예능 조사연구	2.8	3.5	3.1
	중요무형문화재기록화	10	10	9
	한국민속문헌자료집성	3	2.7	2.5
	예능민속조사연구	1.7	1.5	3.7	15.7	14.9	16.3	16.6
총사업비 : 117억원		17.5억	17.7억	18.3억	15.7억	14.9억	16.3억	16.6억

Ⅰ-4-재정⑤		문화재 과학적 보존처리

□ 사업목적

ㅇ 현대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문화재 제작기술 및 전통적인 수리방법, 손상원인 등을 규명하고, 문화유산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복원기술ㆍ재료 개발연구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계속사업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06년까지 기 투자액 : 110.8억원)

ㅇ 사업규모

- 문화재 과학적 보존처리, 문화재 재질 분석

- 보존과학 인력 양성 및 국제교류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 예산절감 및 성과제고 방안

ㅇ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37.1백만원 절감 추진

ㅇ 연구과제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으로 연구사업 추진 상황 수시 확인 및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연구 성과제고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추진 내용	문화재 보존처리	7.9	7.8	8.9	8.5	8.8	9.0	9.2
	문화재 복원기술개발연구	-	-	2	-	-	-	-
총사업비 : 62		7.9억	7.8억	10.9억	8.5억	8.8억	9억	9.2억

Ⅰ-4-재정⑥		자연유산활용 학술연구

□ 사업목적

ㅇ 천연기념물 전시, 교육, 홍보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천연기념물 보호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ㅇ 자연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천연기념물의 보존 및 보호기반 구축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06년 ~ 계속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06년까지 기 투자액 : 24.9억원)

ㅇ 사업규모

- 천연기념물센터 전시관 운영

- 자연유산 조사ㆍ연구

- 천연기념물센터 시설관리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 예산절감 및 성과제고 방안

ㅇ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74백만원 절감 추진

ㅇ 연구과제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으로 연구사업 추진 상황 수시 확인 및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연구 성과제고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추진 내용	자연문화재연구실운영		24.9	21.4	17.3	16.4	18.0	18.3
총사업비 : 116.3억원		-	24.9억	21.4억	17.3억	16.4억	18.0억	18.3억

Ⅰ-4-R&D①		문화재 보존기술 개발연구

□ 사업목적

ㅇ 문화재의 손상원인을 과학적으로 진단, 규명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존기술 개발

ㅇ 한민족 기원 및 이동의 고고과학적 규명을 통한 역사왜곡의 과학적 대응

ㅇ 문화재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첨단시스템을 이용한 체계적인 보존대책 수립

ㅇ 우리 전통기술의 과학적 재조명을 통한 첨단기술과의 융합

ㅇ 사전예방 개념의 문화재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문화재 안전 점검·정밀안전진단 지침 마련

□ 사업추진 근거

ㅇ『문화재보호법』제1조, 『기술개발촉진법』제7949호 제7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의 2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ㅇ 문화재보호법 제19조(기록의 작성 ․ 보존)

ㅇ “문화재청 중장기 발전계획”('01년)

- 석조문화재는 풍화, 산성비로부터 보존할 수 있는 과학적 연구를 확대, 훼손 및 붕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ㅇ『문화재청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발전계획』('02. 4월)

- 21세기 정보․과학의 비약적 발전을 위한 능동적인 연구 체계 확립

□ 예산절감 및 성과제고 방안

ㅇ ‘08년 연초(1.7～1.11)에 2007년 연구사업 추진성과에 대해 내부직원 및 외부전문가 평가결과를 토대로 단위사업별 경상경비를 차등 절감

- 절감액 : 106백만원

ㅇ 연구과제관리시스템 구축(2007년) 및 2008년부터 운영으로 연구사업 추진상황 수시확인 및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연구성과 및 역량 강화

- 연구과제 평가결과를 토대로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반영

□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지원 조건	사 업 시행주체
▪석조문화재손상제어기술연구(R&D)	2006～ 2011	96억원 (30억원)	총 28건(‘07년까지 완료 물량 : 8건)	직접수행, 국비 100%	국립문화재 연 구 소 (보존과학실)
▪동산문화재복원기술개발연구(R&D)	2006～ 2011	64억원 (20억원)	총 32건(‘07년까지 완료 물량 : 8건)	직접수행, 국비 100%	국립문화재 연 구 소 (보존과학실)
▪한민족고대특이문화분석연구(R&D)	2006～ 2011	64억원 (20억원)	총 30건(‘07년까지 완료 물량 : 6건)	직접수행, 국비 100%	국립문화재 연 구 소 (보존과학실)
▪안전점검첨단시스템연구개발(R&D)	2000～ 2010	53억원 (16억원)	총 28건(‘07년까지 완료 물량 : 9건)	직접수행, 국비 100%	국립문화재 연 구 소 (전통건축실)
▪전통과학기술실용화연구(R&D)	2007～ 2016	249억원 (15억원)	총 70건(‘07년까지 완료 물량 : 7건)	직접수행, 국비 100%	국립문화재 연 구 소 (보존과학실,전통건축실)

ㅇ 사업세부내용

- 석조문화재 손상제어기술 연구(R&D) : 1,500백만원

․석조문화재 보존 및 평가기술 연구(자체) : 300백만원

․석조문화재 손상 메커니즘 및 평가기술 개발 : 400백만원

․석조문화재 보존처제 개발 : 300백만원

․석조문화재 재해발생 예측시스템 개발 : 250백만원

․석조문화재 재해 저감기술 개발 : 250백만원

- 동산문화재 복원기술개발 연구(R&D) : 1,000백만원

․조선왕조실록 밀랍본 복원기술 연구(자체) : 150백만원

․유기질문화재 보존․복원재료 및 기술표준화 연구(자체) : 50백만원

․조선왕조실록 밀랍본 복원기술 연구 : 300백만원

․무기질문화재 보존․복원재료 및 기술표준화 연구 : 200백만원

․동산문화재 보존환경 분석기술 표준화 : 200백만원

․훈증용 대체가스 및 살충살균 처리기술 개발 : 100백만원

- 한민족 고대특이문화 분석 연구(R&D) : 1,000백만원

․고대인골 기초 유전자원 분석연구(자체) : 250백만원

․분석데이터 상호 연동성 및 DB 표준화 연구(자체) : 50백만원

․고대 인골의 형질 인류학적 연구 : 130백만원

․고대 DNA 특성 규명 연구 : 70백만원

․고대 DNA 분석 신기술 개발 연구 : 200백만원

․고대 생활문화 분석기술 기초 연구 : 200백만원

․연대측정 기술개선 연구 : 100백만원

- 안전점검 첨단시스템 연구개발(R&D) : 500백만원

․건축문화재 안전관리 방안 연구 : 290백만원

․건축문화재 재해예방 기획연구 : 100백만원

․목조문화재 화재예방 및 진화시스템 개발연구 : 50백만원

․문화재 모니터링 기술개발 : 60백만원

- 전통과학기술 실용화 연구(R&D) : 1,500백만원

․궁궐 조영 전통기술 연구 : 200백만원

․목재문화재 보존 천연 살생물제 개발 연구 : 300백만원

․궁궐 채색기술 특성 규명 연구 : 200백만원

․궁궐 생활환경의 현대적 활용연구 : 200백만원

․전통건축 재료의 특성 평가 및 활용 연구 : 300백만원

․전통유용자원의 발굴 및 활용가능성 평가연구 : 200백만원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억원)

사업내용	~'05	'06	'07	'08	'09	'10
석조문화재 손상제어기술연구		15	15	15	50	53.5
동산문화재 복원기술개발연구		10	10	10
한민족 고대특이문화 분석연구		10	10	10
전통과학기술실용화연구		-	15	15
안전점검첨단시스템연구개발	27.9	5.8	5	5
총사업비	27.9	40.8	55	55	50	53.5

Ⅱ-1-정책①		정책고객서비스(PCRM) 강화

□ 추진배경 (목적)

ㅇ 국민들에게 주요정책 소개 및 문화유산의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우리 청 인지도 제고 및 문화유산 애호의식을 고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전자메일링 서비스인 뉴스레터를 통해 주요정책 및 문화유산 관련 정보제공, 주요정책을 입안하기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 등 실시

ㅇ 정책고객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우수 정책고객에게 인센티브 제공

* 우수 정책고객에게 문화유산에 대한 탐방기회 등을 제공

ㅇ 국민들이 문화유산에 흥미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 답사기 및 사진 공모전 등을 개최

〈’08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블로그 ․ 타운홈피 이벤트 실시	1～3월(연중)
	정책고객 DB 정비	1～2월
	홍보 담당자 교육	2～3월
2/4분기	블로그 ․ 타운홈피 이벤트 실시(고객확보)	4～6(연중)
	상반기 정책고객 만족도 조사	6월
3/4분기	블로그 ․ 타운홈피 이벤트 실시	7～9(연중)
	부서(기관)장 홍보교육	8～9월
4/4분기	블로그 ․타운홈피 이벤트 실시	10～12월(연중)
	우수 정책고객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	11월
	하반기 정책고객 만족도 조사	12월

□ 기대효과

ㅇ 정책참여에 대한 feedback을 제공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유지 및 정책에 대한 참여 유도

ㅇ 향후 우수고객들을 우리 청에 대한 지속적 우호적 여론 형성층으로 관리가 가능하여 정책집행 효율성 및 홍보효과 제고

Ⅱ-1-정책②		문화재보호 민․관협력 모델 구축

□ 추진배경 (목적)

ㅇ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분야의 민관협력 기반 확충 및 문화재 분야 ‘기업 사회공헌활동’모델 개발·보급

ㅇ 문화재 보존·관리에 있어 행정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보호활동 지원을 통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 도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1문화재 1지킴이 활동 지원

- 내고장 문화재 가꾸는 날 추진, 지킴이 전국대회 추진, 문화재지킴이 우수 활동프로그램 지원

- 매분기 1회 문화재 지킴이 위촉, 기업체 협약 체결

- 문화재 지킴이 활동 홍보 및 표준매뉴얼 개발

ㅇ 문화재지킴이 협약기업 및 지역단체 협의회 운영

ㅇ 문화재정책시민자문단 위촉․운영

ㅇ 문화유산 국민신탁운동 활동 지원 및 홍보

〈’08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문화재지킴이 기본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실시	1월
	문화재정책시민자문단 회의	1월
	문화재지킴이 우수 활동프로그램 지원계획 수립	1월
	문화재지킴이 전국대회 개최 협의(주관단체,행사장소 등)	2월
	문화재지킴이 우수활동자(단체), 우수사례 발굴보급 및 포상계획 수립	3월
	‘내고장 문화재 가꾸는 날’ 행사계획 수립	3월
	1/4분기 문화재지킴이 위촉	3월
	우수 활동프로그램 선정·지원	3월
2/4분기	문화재지킴이 기본교육 및 방문교육 실시	4월～6월
	문화재지킴이 협약 기업체 회의	4월
	문화재정책시민자문단 회의	4월
	2/4분기 문화재지킴이 위촉	4～6월
	문화재지킴이 전국대회 추진	6월
3/4분기	문화재지킴이 우수활동지원사업 중간점검	7～8월
	문화재지킴이 기본교육 및 방문교육 실시	7～9월
	문화재지킴이 협약 기업체 회의	7월
	문화재정책시민자문단 회의	7월
	3/4분기 문화재지킴이 위촉	7～9월
	문화재지킴이 활성화 심포지엄	9월
4/4분기	문화재지킴이 협약 기업체 회의	10월
	문화재정책시민자문단 회의	10월
	문화재지킴이 문화유산 답사 추진	10～11월
	4/4분기 문화재지킴이 위촉	10～12월
	문화재지킴이 기본교육 및 방문교육 실시	10～12월

□ 기대효과

ㅇ 문화재 행정의 핵심목표인 문화재 보존을 국민과 함께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참여와 이해 증진을 도모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재 행정 실현

ㅇ 국민의 자발적인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발굴하고 새로운 지킴이들을 모집하여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대책과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문화재지킴이 운동을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확산

Ⅱ-1-재정①		문화재 보존 민관 협력

□ 추진목적

ㅇ 문화재보호에 대한 민간참여 활성화를 통해 민관협력체계를 구축, 문화재 효율적 보존관리 도모

ㅇ 문화유산 방문교육을 통해 초ㆍ중학교 학생들에게 역사문화 및 문화유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감수성을 증진시키고 문화재 관심을 제고하며 체계적인 문화유산 교육 인프라를 구축

ㅇ 문화유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존관리활동을 촉진 및 지원하기 위해 문화유산 국민신탁활동 기반조성

□ 주요내용

ㅇ 유형문화재 관리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규모 : 문화유산상 시상, 문화재위원회 운영 등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ㅇ 문화재보호 민간참여 활성화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규모 : 문화재지킴이 활동지원, 문화재보호 시민단체 협의회 운영 등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사)한국문화유산신탁

ㅇ 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 지원

- 사업기간 : ‘07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규모 : 문화유산국민신탁 활동 및 보전재산 관리 지원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 : 국고비원(100%)

- 사업시행주체 : 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

ㅇ 문화유산 교육 활성화

- 사업기간 : ‘06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규모 : 연구시범학교 지정ㆍ·운영, 방문교육 등

- 지원형태  : 직접수행, 민간단체·자치단체 경상보조

-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민간단체, 초․중학교 27개교

ㅇ 문화재 활용기반 구축

- 사업기간 : ‘07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규모 : 문화재 유형별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사적 분야), 지자체 문화유산 활용프로그램 지원 등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직접수행

ㅇ 문화유산 스토리 발굴

- 사업기간 : ‘07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규모 : 지역 문화유산 이야기 발굴 및 해설 프로그램 개발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직접 수행

□ 예산절감 및 성과제고 방안

ㅇ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113.8백만원 절감 추진

ㅇ 문화재 분야를 기업 사회공헌활동 영역으로 적극 홍보 추진하고, 민·관협력분야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문화재 분야로 기업 투자 유도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추진내용	유형문화재관리	2.3	5.6	5.7	6.5	8.2	8.3	8.4
	문화재보호민간참여활성화	2.4	6.2	6.9	6.9	6.0	6.7	6.8
	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 지원			27	2.0	1.9	2.1	2.1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5	5.6	7.5	7.6	7.8	7.9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자치단체보조)			1.4	2.0	1.9	2.1	2.1
	문화유산 스토리 발굴			1	1.0	1.0	1.0	1.1
	문화재 활용기반 구축			1	3.5	2.1	2.1	2.2
총사업비 : 188.9억원		4.7억	16.8억	48.6억	29.4억	28.7억	30.1억	30.6억

Ⅱ-1-재정②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지원

□ 사업목적

ㅇ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활동 및 국유시설 관리 지원을 통해 전통문화의 보존ㆍ계승 및 내ㆍ외국인의 전통문화 향유기회 확대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계속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06년까지 기 투자액 : 65억원)

ㅇ 사업규모

- 전통문화홍보사업 지원 : 무형문화재 공연ㆍ전시사업

- 국유재산 관리위탁 지원 : 서울무형문화재전수회관 등

- 재단 경상운영 및 정보화 사업 지원

ㅇ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민간대행사업비)

ㅇ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 예산절감 및 성과제고 방안

ㅇ 취선루 보수공사 시 관계전문가 의견 수렴 및 시공법 개선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 홍보를 통해 공연ㆍ전시 사업의 성과 제고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추진 내용	문화재보호재단 지원	29	36	64	69.3	71.1	57.3	45.8
총사업비 : 372.5억원		29억	36억	64억	69.3억	71.1억	57.3억	45.8억

Ⅱ-2-정책①		문화재 안내체계 디자인 개발 및 활용

□ 추진배경 (목적)

ㅇ 문화재 안내매체(안내판, 안내책자, 음성안내, 안내해설사 등)의 체계부족으로 인한 문화재 안내환경 악화

ㅇ 문화재 안내체계 개선 디자인 개발을 통한 대국민 문화재 관람 환경 및 만족도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주요 유형별 안내판 디자인 개발 및 활용

ㅇ 안내체계 개선사업 홍보 및 보급

ㅇ 문화유산 해설사 문화재 안내 전문역량 강화 교육

〈’08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유형별 시범사업 및 공공디자인개선사업 전문가 의견수렴	2월
	화엄사 문화재안내판 제작 및 설치 완료	3월
2/4분기	문화재 유형별 확대대상 선정 및 사업 계획 마련	4월
	서원․향교 유형문화재안내판 디자인 개선계획 수립	4월
	궁궐 안내책자 디자인 개발 완료	4월
	역사인물 생활유적(다산초당,일지암) 문화재안내판 디자인 개선계획 수립	5월
	화엄사 안내책자 디자인 개선계획 수립	5월
3/4분기	궁궐안내책자 발간 및 배포	7월
	문화재 유형별 안내체계 개선 사업	9월
4/4분기	서원․향교 유형문화재안내판 디자인 개발 완료	10월
	문화유산 해설사 문화재안내 역량 강화 교육	11월
	역사인물 생활유적(다산초당,일지암) 문화재안내판 디자인 개발 및 제작․설치 완료	12월
	화엄사 안내책자 디자인 개발 및 제작․보급	12월
	서원․향교 유형문화재안내판 제작․설치 완료	12월
	문화재안내판 제작 및 설치 등 활용 6건 완료	12월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및 분석	12월

□ 기대효과

ㅇ 문화재 안내체계 개선을 통한 대국민 문화재 관람환경 개선 및 안내서비스 제고

ㅇ 중복․혼합 집행되는 문화재 안내예산의 절감 및 문화유산 주변 환경 개선

ㅇ 체계적인 교육 및 능력발전을 통해 양질의 문화유산 해설로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등

Ⅱ-2-정책②		궁능․유적기관 관람객 만족도 제고

□ 추진배경 (목적)

ㅇ 문화재보호법 제33조, 제39조 및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에 의거, 궁능 관람객에게 고품질의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고 궁궐문화 향유 기회 확대

ㅇ 휴대폰·신용카드를 이용한 Ticketless 결제시스템 및 문화재정보 이메일 서비스 제공으로 관람 편의 향상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궁능관람 H/W 확충

- 궁능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위해 궁능별, 계절별 화계상품을 개발

- 각종 관람편의시설 추가 확충(화장실, 쉼터 등)

ㅇ 궁능관람 S/W 확충

- 궁중생활용품 재현전시 및 궁중의례 재현사업의 정기적 시행으로 궁중문화 체험기회 제공

- 궁능관람권 결제방식을 IT기술을 적용, 무인화함으로써 관람편의 향상

- 궁능에 대한 안내를 휴대폰을 이용한 메일링 서비스 제공

- 고품질의 안내서비스를 위해 전 궁능 관람안내서비스 체계 개편

〈’08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휴대폰 칩이용 입장권 결제 및 신용카드 할인 입장 시행	1월
	궁중생활 재현용품 제작 발주	2월
	문화재 안내 이메일링 시스템 실시	2월
	‘08년도 관람객 만족도 1차 조사 시행	3월
	궁중의례 재현행사	3월
2/4분기	궁중의례 재현행사 시행	4～6월
	궁능별 화계상품 홍보 및 시행	4～6월
3/4분기	궁궐 청소년문화학교 개최	8월
	궁중의례 재현행사 시행	9월
	궁중생활 재현용품 전시	9월
4/4분기	‘08년도 관람객 만족도 2차 조사	11월
	궁중의례 재현행사 시행	10월～11월
	궁중생활 재현용품 전시	10월～12월
	관람객 만족도 및 관람객 증가율 평가 후 궁능별 포상	12월
	궁궐 스토리텔링 매뉴얼 제작(창덕궁, 창경궁)	12월

□ 기대효과

ㅇ 세심한 서비스, 친절한 관람안내, 풍부한 콘텐츠, 편안한 쉴거리, 지적욕구 충족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궁능의 토탈 서비스를 제공

ㅇ 고품격의 수준높은 관람환경을 마련하고, 관람에 정보통신기술 접목하여 외국인의 필수관광코스로 자리잡도록 유도

ㅇ 옛 조선시대 궁궐이 아니라 오늘날 후손들에게 소중한 자산으로 인지될 수 있도록 전통문화 전승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

ㅇ 현재 연간 700만명이 찾는 궁능을 1,000만명 이상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 명소로 발돋움시켜 민족문화의 정수를 전 세계인이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관람만족도 제고

Ⅱ-2-정책③		무형문화유산 향유 기회 증진

□ 추진배경 (목적)

ㅇ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국제사회 위상강화 및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국민이 함께 즐기고

ㅇ 우리 전통문화의 세계적 보급 선양으로 국가이미지 제고 및 국제 문화 교류증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단체) 공개행사 평가 및 지원

ㅇ 세계무형유산걸작 축제 지원 : 종묘대제, 강릉단오제, 판소리

ㅇ 전통문화 해외 공연 추진

ㅇ 전승단절 위기의 무형문화재의 자생력 강화 및 지원

- 보유자 작품전 개최, 원료 재배 단지 육성 등

〈’08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전승행사 지원 및 상설공연․강습 국고보조금 교부	1～3월
	종묘대제 국고보조금 교부	3월
2/4분기	보유자작품전 기본계획수립	4～5월
	종묘대제 국제문화행사 개최	5월
	문화소외지역 찾아가는 행사(2회)	5～6월
	강릉단오제 국제문화행사 개최 지원	6월
	미주지역 교포대상 전통공연	6～7월
3/4분기	해외공연 기본계획 수립 및 사전답사	8～9월
	한-태국 수교기념 전통공연	10～11월
	문화소외지역 찾아가는 행사(1회)	10월
4/4분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작품전 개최	9～10월
	무형문화재 인지도 조사	10～11월
	문화소외지역 찾아가는 행사(1회)	11～12월

□ 기대효과

ㅇ 문화소외지역 전통문화 향유 증진 기회 제공 및 전통문화의 이해 및 자긍심 고취

ㅇ 해외공연을 통한 한국 교포의 문화 정체성 확립, 아시아 지역 한류 확산 및 유지, 국제 문화교류 증진,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

Ⅱ-2-정책④		찾아가서 체험하는 문화유산 방문교육

□ 추진배경 (목적)

ㅇ 초․중학교 학생들에게는 올바른 역사인식과 함께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도와 이해의 폭을 넓히고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동기 부여

ㅇ 학교 교사들에게는 문화유산에 대한 전문지식 및 현장경험 축적의 기회를 제공, 문화재교수법 및 학습자료 확충 등 학교에서의 문화유산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유산 지식을 갖춘 교사 확보 등 교육 인프라 구축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문화유산 방문교육 지원사업

- 예산지원, 방문교사의 직무향상과 정보교류 등을 위한 행사 개최

ㅇ 문화유산 연구시범학교 지정․운영

ㅇ 문화유산 교육교사 워크숍 개최

ㅇ 문화유산 교육교재 및 우수도서 개발․보급

〈’08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문화유산 방문교육 주관단체 선정	1월
	문화유산 방문교육 운영지침 및 국고보조금 교부	3월
	문화유산 연구시범학교 운영지침 및 국고보조금 교부	3월
2/4분기	상반기 문화유산 방문교육 현장 참관	4～6월
	문화유산 교육교재 발간․배포	6월
3/4분기	문화유산 교육교사 워크숍 개최	8월
	상반기 문화유산 방문교육 결과 보고	9월
4/4분기	문화유산 방문교육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11월
	하반기 문화유산 방문교육 현장 참관	10～11월
	문화유산 연구시범학교 우수교재 품평회 개최	12월
	문화유산 교육교재 발간․배포	12월
	문화유산 방문교육 결과 보고	12월

□ 기대효과

ㅇ 청소년, 교사, 시민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문화유산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보급함으로써 우리의 역사 및 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문화유산의 가치 및 소중함을 체득한 문화시민 양성

Ⅱ-2-정책⑤		고궁박물관 맞춤교육 서비스 제공

□ 추진배경

ㅇ 주 5일제 근무 등으로 문화향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박물관교육에 대한 수요와 기대수준이 높음

ㅇ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 보장 등 국가의 정책적 움직임에 발맞춰 고객유형별 맞춤 교육서비스 제공 필요성 대두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기 개발 교육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고궁학교 운영(임금님 알고 싶어요, 용을 찾아라)

· 임금님 알고 싶어요 : 저소득층, 일선학교 방과후교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왕의 일생을 중심으로 궁중문화를 체험하는 교육과정

· 용을 찾아라 : 장애어린이를 대상으로 대표적인 왕실 상징인 용 관련 유물을 중심으로 궁중문화를 체험하는 교육과정

- 천연비누로 만드는 왕실 유물

· 가족 (성인 1, 어린이 1)이 참여하는 왕실 유물을 활용한 천연비누 만들기 체험교육

- 사극속의 역사

· 사극을 능동적·주체적인 교육 도구로 활용, 일반인들이 역사 사실을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좌 운영

- 특별전 연계 교육

· ‘화폭에 담긴 영혼, 초상’ 특별전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수자기 - 136년 만의 귀환’ 특별전 연계 프로그램 운영

ㅇ 교육프로그램 신규 개발 ․ 운영

- 수라간 최고 상궁 시범 운영

· 우리 궁중음식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 및 보고, 느끼고, 만들어 보는 체험 교육(예정)

- 왕실문화 심층 탐구 강좌

· 고궁박물관 유물과 관련하여 강의, 유물, 현장답사의 상호보완 및 총체적  강의 프로그램 마련, 고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설 전시를 좀더 효과적으로 이해하도록 함

- 침선비과정

· 궁중 침선 관련 체험활동을 통해 궁중의 복식문화에 대하여 이해하고 성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의 체험활동 영역 확대

- 역사 돋보기

· 퀴즈를 풀어 보물지도를 완성함으로써 조선왕조 역사와 문화에 대한 흥미를 유발

시키며, 청소년이 박물관을 재미있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이미지 제공

〈’08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어린이고궁학교(임금님 알고 싶어요)	1～2월
	역사 돋보기	1～3월	공연일정 확인
	고궁박물관대학 기획 관련 유관기관 자료 조사	1～3월
	천연비누로 만드는 왕실유물(가족)	3월
	사극속의 역사(성인)	3월
2/4분기	사극속의 역사(성인)	4월
	어린이고궁학교(용을 찾아라)	4～6월
	왕실문화 심층탐구(성인)	6월
	천연비누로 만드는 왕실유물(가족)	6월
	수요강좌	4～6월
	고궁박물관대학 관련 자문회의	4～6월
	수라간 최고상궁 시범운영	5～6월
3/4분기	어린이고궁학교(임금님 알고 싶어요)	7～8월
	역사 돋보기(청소년)	7～8월	공연일정 확인
	고궁박물관대학 세부프로그램 작성	7～9월
	사극속의 역사(성인)	9월
	수요강좌	9월
	어린이고궁학교(용을 찾아라)	9월
	천연비누로 만드는 왕실유물(가족)	9월
4/4분기	사극속의 역사(성인)	10월
	어린이고궁학교(용을 찾아라)	10～11월
	수요강좌	10～11월
	고궁박물관대학 세부프로그램 확정	10～12월
	왕실문화 심층탐구(성인)	12월
	천연비누로 만드는 왕실유물(가족)	12월

□ 기대효과

ㅇ 수요자의 수준 및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 감동 실현

ㅇ 타박물관과 차별되는 특성화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통한 국립고궁박물관 인지도 및 이미지 제고

Ⅱ-3-정책①		천연기념물센터 고객감동 관람서비스 실현

□ 추진배경 (목적)

ㅇ 자연유산의 중요성을 홍보할 수 있는 전시안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서비스 마케팅을 통한 홍보와 관람객 확대

ㅇ 안내도우미 및 직원들의 인식을 전환시켜 친절의 생활화 및 지속적 고객감동 서비스 창출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자연유산의 중요성을 홍보할 수 있는 전시안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서비스 마케팅 시행

ㅇ 안내도우미 및 직원들의 인식을 전환시켜 친절의 생활화 및 지속적 고객감동 서비스 창출

- 전시실 근무자 대상 친절(CS) 및 맞춤형 전시안내 교육 실시

- 외부고객을 대상으로 한 안내도우미 모집

ㅇ 주기적인 고객만족도 측정(설문지) 후 향후 개선방향을 프로그램으로 피드백

〈’08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전시 안내프로그램 개발(전시코너 교체)	2월
	자원봉사자, 도슨트 선발	2월
	전시관 관찰기록지 개발(초등학교 저학년용)	2월
	CS 교육교재 발간	3월
	친절(CS) 교육실시(안내도우미,자원봉사자,도슨트)	3월
	전시안내 기본교육 실시(자원봉사자, 도슨트)	3월
2/4분기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4월
	자원봉사자․도슨트 전시안내 심화교육 실시(16주차)	4월
	어린이날 기념품 제작․배부	5월
	야외 휴게실 편의시설 보완, 야외학습장 화단 정비	5월
	안내도우미 모집	5월
	안내도우미 전시, CS교육 실시	6월
3/4분기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7월
	전시관 관찰기록지 개발(초등학교 고학년용)	7월
	고객만족도 측정(1차)	7월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의한 보완조치	8월
	전시안내 성과측정	9월
4/4분기	고객만족도 측정(2차)	10월
	고객만족도 개선 방안 마련(프로그램 개발)	11월
	친절(CS)교육 실시	11월

□ 기대효과

ㅇ 고객 접근성 강화를 통한 관람객 증가로 천연기념물센터 설립 목적인 자연유산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의 폭 확대․심화

ㅇ 안내도우미(자원봉사자)의 사회종사를 통한 자부심과 지역공동체 의식함양

Ⅱ-3-정책②		해양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 추진배경 (목적)

ㅇ 국내 유일의 해양문화유산 박물관으로서, 다양한 해양문화체험 콘텐츠 개발을 통해 해양문화유산 이해도 증진

ㅇ 고대 해양 문화와 역사를 복원·재현하여 해양민족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및 대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ㅇ 해저출토 문화재 및 각종 해양문화유산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 이를 국가귀속 및 표준유물관리시스템에 등록함으로서 국민들이 해양문화유산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아카이브 구축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우리나라 해양 역사와 문화 종합적 전시

- 해양문화체험관 신설 및 이동박물관 운영

- 상설전시실 리모델링을 통한 해양문화유산 전시 체계화

- 다양한 특별전 개최 및 문화재 전시연출기법 개선, 동영상·입체영상·모형물 제작

- 야외 해변광장 및 해상전시장 전시물(전통한선·북한지역 전통한선 복원)·편의시설 확충

- 관람객 유형별(연령·장애인·외국인·전문가 등) 서비스시설 확충

ㅇ 소장품 관리 및 해양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 해저출토 유물 국가문화유산 등록

- 해양문화유산 종합정도 아카이브 구축 및 서비스 실시

ㅇ 사이버 해양박물관 운영, 고객 유형별 해양문화 교육 및 문화행사 개최 등 활성화

ㅇ 한·중, 한·일, 한·호주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전시회 및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08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해양문화유산 전시·교육·홍보·국제교류 계획(안) 수립	1월
	해양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 개최(내외부 의견수렴)	1～2월
	해양유물체험관 타기관 운영실태 조사	1～3월
	특별전 계획(안) 수립 (아이디어 제안 PPT 실시, 기획안 보고, 자료조사)	1～3월
	사이버 해양박물관(홈페이지) 개편(안) 수립	2～3월
	완도 장보고기념관 개관 기념 특별전	2～4월
2/4분기	사이버 해양박물관(홈페이지) 개편 완료	4월
	한·중 국제교류 실시 - 천주 해외교통사박물관	4월
	1·2차 이동박물관(Sailing Museum) 운영	4～5월
	바다문화학교 운영	4～6월
	해양유물체험관 신설 공사 실시 (계약, 시설 및 콘텐츠 개발·설치 공사)	4～9월
	해양문화 콘텐츠 활용 - 전통 등대 재현	5월
	청소년 해양문화유산 체험학습 자료 발간	5월
	해양문화유산 이해도 설문조사 실시	6월
3/4분기	어린이 바다학교 운영	7～8월
	2차 특별전 개최	7～8월
	3·4차 이동박물관(Sailing Museum) 운영	8～9월
	해양유물체험관 개관	9월
4/4분기	군산 여미도 2차 수중발굴 문화재 국가귀속 실시	10월
	해양문화유산 이해도 설문조사 실시	10～11월
	해양문화유산 교육프로그램 운영	10～12월
	3차 특별전 개최	11～12월

□ 기대효과

ㅇ 우리나라 해양 역사와 문화의 전통을 계승·복원·전시하여, 국민의 자긍심 고취 및 대국민 해양문화유산 접근성 확대

ㅇ 특수분야인 해양문화유산을 청소년과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체험 및 참여형 박물관문화 조성

ㅇ 국내 유일의 해양역사 전문 박물관으로서, 특수성이 높은 해양문화유산 관리·전시·홍보·교육·국제교류 분야의 허브역할 수행

ㅇ 우리나라 해양 역사와 문화를 종합적으로 수집, 국가문화유산 DB를 구축하여 정보 서비스 실시

Ⅱ-3-재정①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 사업목적

ㅇ 전국에 산재한 무형문화재의 보존, 전승, 선양, 연수 등 복합시설 구축으로 무형유산의 보존․활용의 시너지효과 제고

ㅇ 유네스코에서 추진중인 「아․태무형유산센터」한국 유치를 위한 기반조성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06년 ~ ’11년

ㅇ 총사업비 : 493억원(‘07년도까지 기 투자액 : 38억원)

ㅇ 사업규모

- 건립위치/면적 : 전북 전주시 / 부지면적 54,584㎡(16,512평)

- 주요시설 : 영상자료관, 전승관, 공연장, 아태무형유산센터 등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국고보조율(100%)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예산절감 및 성과제고 방안

ㅇ 실시설계 시 관계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사업성과 제고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06	‘07			‘08		’09	’10	’11
추진내용	부지선정 및 종합계획 연구용역 발주
	기본설계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
	전당건립 공사 추진
총사업비 : 483억		20억	18억			0억		129억	177억	139억

Ⅱ-3-재정②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 (균특회계)

□ 사업목적

ㅇ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축 등을 통해 전승자들의 전승여건 개선

ㅇ 공연, 전시, 판매 등 전수관 기능의 다양화를 통해 지역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74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연간 10여 개소 내외 전수교육관 건립ㆍ보수 및 원료단지 조성 지원

ㅇ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 (균특회계)

ㅇ 지원조건 : 국고보조율 50%

ㅇ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예산절감 및 성과제고 방안

ㅇ 지자체 예산신청 시 서면검토 및 현지점검을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 및 중복사업 방지

ㅇ 전수관 건립에 관계전문가 및 전승자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사업성과 제고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추진 내용	무형문화재 전수지원	29.8	29.3	74.9	63.6	60.4	62.5	64.2
총사업비 : 384.7억원		29.8억	29.3억	74.9억	63.6원	60.4억	62.5억	64.2억

Ⅱ-3-재정③		국립고궁박물관 조성운영

□ 사업목적

ㅇ 궁중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연구ㆍ보존ㆍ전시 및 교육을 통해 조선왕조의 격조 높은 문화를 소개

ㅇ 세계적 수준의 테마박물관으로 조성하여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05년 ~ 계속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06년까지 기 투자액 : 148억원)

ㅇ 사업규모

ㅇ 사업규모

- 시설현황 : 27,920㎡(본관 18,346㎡, 수장고 6,946㎡ 등)

- 소장유물 : 47,000여 점(국보 3건, 보물 16건, 중요민속자료 1건)

- 전시현황 : 13개실(1,200여 점 전시)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고궁박물관

□ 예산절감 및 성과제고 방안

ㅇ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478백만원 절감 추진

ㅇ 구입대상 유물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물량 및 사업규모를 조정하고, 유물 보존처리는 문화재 종합병원을 활용하는 등 업무효율성 제고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추진내용	고궁박물관조성	62	60	30.4
	고궁박물관운영		26	35.5	44.2	35.5	36.3	37.0
	왕실문화디지털정보화			4	3.6	3.4	5.0	5.0
	시설개선				20.0	30.0	40.0	20.0
	기본운영경비			8.8	12.8	12.2	13.3	13.6
총사업비 : 558.6억원		62억	86억	78.7억	80.6억	81.1억	94.6억	75.6억

Ⅱ-4-정보①		문화재 기록정보화 통합서비스 구축(45-11-0-060-064-7100-7135-501)

□ 사업목적

ㅇ 문화재 원형보존 기록정보의 영구보존체계 마련 및 각종
기록화사업 성과물의 통합서비스 구축 대상 확대

ㅇ 문화유산에 대한 각종 기록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하여 성과물 활용도 및 만족도 향상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7년 ～ 2011

ㅇ 총사업비 :  41억원 (’07년까지 기 투자액 : 4억원)

ㅇ 사업규모 :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없음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ㅇ 사업세부내용

- 문화재기록화사업 표준화․제도화 추진

- 문화재기록화정보 통합DB 시스템 기능추가 및 연계활용

- 문화재기록화 표준데이터 전환 및 관련 장비도입

□  예산절감 및 성과제고 방안

ㅇ 문화재 기록화 사업 데이터 제작기준 마련을 통하여 범 국가적인 원형기록정보 공동활용 방안을 마련

□ 연차별 추진계획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ㅇ문화재 원형보존 기록화사업의 표준화 제도화 ㅇ문화재 기록정보화 통합 DB구축 및 활용체계마련 ㅇ기록화정보통합활용 정보시스템성능개선	ㅇ검색서비스 및 기능고도화 ㅇ실측DB뷰어서비스 기능 개선 ㅇ원형기록정보 통합망 기반 구축 ㅇ통합망 관련 시스템 S/W 도입 ㅇ실측DB데이터전환	ㅇ통합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 ㅇ원형기록정보 통합망 구축 ㅇ실측DB 뷰어서비스 기능고도화 ㅇ실측DB 데이터 전환 ㅇ실측DB 저장장치 확충	ㅇ원형기록정보 통합망 확대구축 ㅇ원형기록정보 통합망 기능 고도화 및 개선 ㅇ통합망 구축관련 S/W 및 H/W도입 ㅇ실측DB 데이터 전환

〈’08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문화재기록화사업 대상사업 현황 및 목록조사	～’08.3월
2/4분기	문화재 기록화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08.4월
	문화재 기록정보화통합서비스 구축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발주	～’08.6월
3/4분기	직원 의견수렴(워크숍) 및 자문회의 개최	～’08.10월
4/4분기	기록화 사업성과물 통합DB 구축 완료	～’08.12월

Ⅱ-4-정보②		문화유산 정보서비스 구축(45-11-0-060-064-7100-7135-502)

□ 사업목적

ㅇ 문화유산 콘텐츠 및 정보 서비스 확대 제공으로 국민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참여요구에 부응

ㅇ 한류의 영향으로 외국인들의 한국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문화유산 다국어 정보 서비스 확대 요구에 부응하여 문화유산 관광산업 육성

ㅇ 문화유산 정보 제공기관의 신뢰성 있는 정보 상시제공 체계 구축 및 협력기반 마련으로 대국민 만족도 제고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5년 ～ 2012년

ㅇ 총사업비 : 44억원 (’07년까지 기 투자액 : 19억원)

ㅇ 사업규모 :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 대국민, 문화재 전문가 등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없음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ㅇ 사업세부내용

- 문화유산종합정보서비스 콘텐츠 보강(국보, 사이버문화재탐방 등)

- 문화유산정보 다국어 서비스 확대(영어, 일어, 중국어 등)

- 문화유산 콘텐츠 통합 관리 구축(문화유산 콘텐츠 및 웹)

- 문화유산종합정보서비스 통합·연계 검색 Upgrade

□  예산절감 및 성과제고 방안

ㅇ 국립중앙박물관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전국의 문화유산정보 관리체계 효율화를 통한 대국민 만족도 제고

□ 연차별 추진계획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ㅇ전국 문화유산 메타 정보 통합관리 환경 구축 ㅇ웹2.0기반 문화유산 서비스 고도화 ISP ㅇ문화유산 특화콘텐츠 리뉴얼 및 확대 ㅇH/W, S/W 보완 및 사이트 운영 활성화	ㅇ지능형 검색 구축 ㅇ사이버 문화유산 학습 지원 서비스 구축 ㅇ문화유산 특화콘텐츠 리뉴얼 및 확대 ㅇH/W, S/W 보완 및 사이트 운영 활성화	ㅇu-문화재 탐방서비스 기반 구축 ㅇ문화유산 연구정보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ㅇ문화유산 특화콘텐츠 리뉴얼 및 확대 ㅇH/W, S/W 보완 및 사이트 운영 활성화	ㅇu-문화재 탐방서비스 고도화 ㅇ문화유산 특화콘텐츠 리뉴얼 및 확대 ㅇ다국어 콘텐츠 및 서비스 고도화 ㅇH/W, S/W 보완 및 사이트 운영 활성화

〈’08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타 시스템 중복성 검토, 관련자료 수집,관련 기관 의견수렴	3월
2/4분기	사업추진 계획 수립, 과업내용서 작성	4월
	사업발주 및 사업자 선정, 착수회의 실무추진팀 구성 및 자문위원 위촉	5～6월
3/4분기	자문회의(1차)	7월
	자문회의(2차) 및 워크숍	9월
4/4분기	감리 용역 및 시스템 통합시섬 검수	11월
	완료보고 및 사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12월

Ⅱ-4-정보③		문화재 지리정보 활용체계 구축(45-11-0-060-064-7100-7136-501,502)

□ 사업목적

ㅇ 문화재의 공간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구축․운영으로,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일반국민에게 문화재 분포가능성 정보를 제공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함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2 년 ～ 2012년

ㅇ 총사업비 :  140억원 (’07년까지 기 투자액 : 46억원)

ㅇ 사업규모 : 문화재청 본청 및 소속기관, 전국 252개 지자체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없음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ㅇ 사업세부내용

- 전국 문화유적분포지도 통합DB 구축 및 유적정보 보완․갱신

- 지표 및 발굴조사보고서 GIS DB 구축

- 문화재 지리정보활용체계(GIS) 통합관리프로그램 제작

- 문화재 분포입지환경 분석모델 연구․개발

- 인터넷 시범서비스 지역 확대

□ 예산절감 및 성과제고 방안

ㅇ 사업통합을 통한 예산절감 및 효율성 증대

- 문화재 지리정보종합정보망 구축사업과 매장문화재 활용체계 구축사업을 통합 추진하여 예산절감 및 사업추진 효율성 증대

□ 연차별 추진내용

2002~2007년	2008년	2009년
ㅇ 전국 66건 문화유적분포지도 통합 DB 구축 ㅇ 전국 42건 문화유적분포지도 보완조사 및 DB보완 ㅇ 문화재 입지환경분석모델 연구․개발 ㅇ 문화재 지리정보활용체계 개발 및 운영 ㅇ 문화재 지리정보활용체계 전산장비 도입	ㅇ 전국 30건 문화유적분포지도 통합 DB 구축 ㅇ 지표 및 발굴조사보고서 1,900여건 GIS DB 구축 ㅇ 전국 10건 문화유적분포지도 보완조사 및 DB보완 ㅇ 지역별 문화재 입지환경분석모델 정밀모형 개발 ㅇ 문화재 지리정보활용체계 개발 및 운영 ㅇ 문화재 지리정보활용체계 전산장비 도입	ㅇ 전국 76건 문화유적분포지도 통합 DB 구축 ㅇ 지표 및 발굴조사보고서 16,000여건 GIS DB 구축 ㅇ 전국 44건 문화유적분포지도 보완조사 및 DB보완 ㅇ 지역별 문화재 입지환경 분석모델 실용화 ㅇ 문화재 지리정보활용체계 개발 및 운영 ㅇ 문화재 지리정보활용체계 전산장비 도입

〈’08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사업기본계획수립	1～2월
	관계자 의견 수렴	3월
2/4분기	과업내용서 작성	4월
	사업발주	4～5월
3/4분기	사업추진	6월
	사업 중간보고	8～9월
4/4분기	분석모델 현지검토	9～10월
	사업완료	11～12월

Ⅲ-1-정책①		문화재 대외협력 강화

□ 추진배경 (목적)

ㅇ 다양한 국가의 문화재 보존관리 경험 및 성과를 공유하고 함으로써 문화재 관리역량 제고

ㅇ 저개발국 문화재 보존관리 지원 확대를 통해 국제사회 영향력 확대 및 국가이미지 제고

ㅇ 국제회의의 적극적인 한국유치를 통해 국제기구 주도권 장악

ㅇ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적극 확대를 통해 문화국가 위상 제고 및 관광효과 극대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교류협력 국가 확대 및 다변화

- 다양한 문화권 국가와의 교류 협력 강화

ㅇ 저개발국 협력지원 확대

- 저개발국 문화유산 보존 협력사업 추진, 유네스코 기금 지원사업 활동 강화 등을 통해 국제적 주도권 확보 노력

ㅇ 국제회의 유치 추진을 통한 영향력 확대

- 불법문화재 반환 촉진 정부간위원회(ICPRCP) ‘08년 특별회의 유치

ㅇ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가속화

- 세계유산 등재 적극 추진

- 세계유산 잠정목록 재정비로 향후 세계유산 등재 경쟁력 강화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세계유산 신청서 제출(조선왕릉, 공룡화석지)	1～2월
	국가 간 교류협력 기본계획 수립	1～2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신청서 제출	1～2월
	국가 간 문화재대표단 교류	3～5월
2/4분기	저개발국 문화재 보존관리 지원	5월
	세계유산 지자체 국고보조금 교부 확정	5월
	무형유산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	6월
3/4분기	세계유산위원회 참석	7월
	유네스코 무형유산 대표목록 신청서 작성	7～9월
	세계유산 유네스코 전문가 현지실사(조선왕릉, 공룡화석지)	9월
4/4분기	국가 간 문화재 대표단 교류	10～12월
	불법문화재반환 정부간위원회(ICPRCP) 개최	11월
	무형유산협약 정부간위원회 참석	11월
	국가 간 문화재 교류 약정 체결	12월
	세계유산 모니터링 연구용역 완료	12월

〈’08년도 과제추진 계획〉

□ 기대효과

ㅇ 문화재교류분야에서 중국, 일본에 대응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장기적 주도권 확보를 위한 지지 기반 마련

ㅇ 일반 시민 및 국회를 대상으로 문화재청의 국제교류 사업 홍보 및 향후 지속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분야 발굴 지원

ㅇ 우리나라 대표 문화재라 할 수 있는 세계유산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홍보․선양함으로써 문화적 자긍심 고취

ㅇ 우리 문화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속적으로 등재․관리하여 문화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 제고

Ⅲ-1-정책②		보존과학기술 국제화를 통한 전통문화 우수성 전파

□ 추진배경 (목적)

ㅇ 문화유산 보존사업 국제협력 증진을 통한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보존처리분야에서 우리 전통기술 및 재료의 사용 확대 필요성 증가

ㅇ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 수행 및 국제교류 다변화를 통한 문화유산 보존기술의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우리나라 우수 전통기술․보존기술의 발굴과 연구개발사업(R&D)의 수행을 통한 한국형 보존기술 개발 및 국제화 사업 추진

- 기록유물 복원재료용 전통한지 규격화

ㅇ 문화유산 보존사업 국제협력 증진을 통한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보존처리분야에서 우리 전통기술 및 재료의 사용 확대

ㅇ「유네스코 아시아기록유산 보존지원사업」공동수행

- 한․프랑스 문화유산보존 공동연구 수행 : 프랑스 보존 전문가 초청 금속보존처리 연수 실시

- 보존과학연구개발(R&D) 국제심포지엄 개최 : 보존과학 연구개발 주요성과 발표 및 홍보

〈’08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보존과학기술 국제화연구 세부계획 수립	1월
	「유네스코 아시아기록유산 보존지원사업」공동수행 세부 계획	1월
	프랑스 보존 전문가 초청 연수 실시	1～3월
2/4분기	프랑스 보존 전문가 초청 연수 실시	4～5월
	o 보존과학기술 국제화연구 수행 - 전통한지 특성규명	4～6월
	「유네스코 아시아기록유산 보존지원사업」공동수행	4～6월
3/4분기	「유네스코 아시아기록유산 보존지원사업」공동수행	7월
	o 보존과학기술 국제화연구 수행 - 보수용 전통한지 규격화	7～9월
4/4분기	보존과학연구개발(R&D) 국제심포지엄 개최	10월
	한일 문화재보존환경 국제공동연구 발표회	11월
	o 보존과학기술 국제화연구 수행 - 보고서 작성	12월

□ 기대효과

ㅇ 국제공동연구 및 교류의 다변화를 통한 연구역량 강화

ㅇ 해외 우수 연구기관의 보존과학 기술동향 수집 및 우리나라 문화유산 보존기술의 국제화

ㅇ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가치와 보존기술을 개도국에 지원하는 역할 증대 및 역량 강화

Ⅲ-1-재정①		국제교류 및 세계유산 등재

□ 사업목적

ㅇ 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각국의 다양한 경험과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문화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사회에서 주도권 획득

ㅇ 세계유산 등재관리 및 홍보를 통해 관광효과를 극대화하고 문화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제고

ㅇ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을 통해 민족 공동의 자산인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강화하고 더불어 남북한 간 상호 이해 증진 및 동질성 회복에 기여

ㅇ 해외로 유출된 우리 문화재의 환수를 통해 잃어버린 우리 역사와 자존심을 되찾고 문화국가로서의 위상을 재정립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계속

ㅇ 총사업비 : 해당 없음

ㅇ 사업규모

- 문화재 국제교류

ㆍ 국가간ㆍ다자간 문화재 교류

ㆍ 국제회의 참석, 국제기구 직원파견

ㆍ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설립 추진 등

- 세계유산 등재 관리 및 홍보

- 남북한 문화재 교류협력

- 해외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민간․지자체 보조, 출연

ㅇ 지원조건 : 국고보조율 50%이내(50% 이상 지자체 부담)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지자체, 민간단체, 국제기구

□ 예산절감 및 성과제고 방안

ㅇ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78.5백만원 절감 추진

- 사전 타당성 검토, 관계전문가 의견 조회 등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

- 기존 자료 최대 활용 및 정확한 원가 계산

- 첨단 홍보 기법 및 공익 광고 활용을 통한 세계유산 홍보 예산 절감

ㅇ 성과제고 방안

- IT 등을 활용한 세계유산 관리제도 개선 및 유사․중복 지원 및 관리 차단

- 문화재 보호 민간 자원봉사자 등 활용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추진내용	문화재국제교류	2.5	9.4	21.6	24.8	23.6	25.8	26.4
	세계유산등재관리 및 홍보	7.0	9.0	10.9	9.0	7.0	8.4	8.5
	남북간문화재교류협력			3.0	4.1	4.0	4.3	4.4
	해외소재우리문화재환수			2.0	2.0	1.9	2.1	2.1
총사업비 : 223.8억원		9.5억	18.4억	37.5억	39.9억	36.5억	40.6억	41.4억

Ⅲ-2-정책①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조성

□ 추진배경 (목적)

ㅇ 사업 근거

-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정(2004.3.5)․시행(2005.3.6)

-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기본연구(2004. 10), 선도사업 확정․발표(2005. 7 문화관광부 공동)

ㅇ 사업 필요성

- 급속한 도시화와 현대화로 인해 잃어가는 고도지역(경주, 공주, 부여, 익산)의 역사문화환경 및 문화재 보존과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조화롭게 추진

- 천년 고도 경주를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여 문화유산을 통한 관광 육성 및 시민 동참 유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고도보존법 개정 추진

- 규제합리화 및 주민지원 방안 마련, 지구지정 방법 및 추진절차 개선 등

ㅇ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도 보존계획 수립

ㅇ 고도별 지구지정(특별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지구) 추진

ㅇ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선도사업 지속추진

〈’08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고도보존법 개정안 부처협의	2～3월
	보존계획 수립 관련 지자체 간담회	2～3월
	경주역사문화도시 선도사업 추진 관계자 회의	2～3월
2/4분기	고도보존법 개정 주민설명회 개최	4～6월
	경주역사문화도시 선도사업 추진 중간 점검 및 자문회의	5～6월
3/4분기	고도보존법 개정안 부처안 확정	9월
4/4분기	고도보존법 개정안 법제처 제출	10～11월
	지방자치단체 수립 보존계획 검토 (2건)	12월

□ 기대효과

ㅇ 고도(경주, 부여, 공주, 익산)지역의 역사․문화 환경보존 및 교육․관광자원으로의 가치제고와 고도지역 주민의 불편해소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

ㅇ 경주의 문화유산을 보존, 복원, 활용함으로써 관광 및 문화콘텐츠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문화강국으로서의 이미지 제고

Ⅲ-2-재정①		남해안 관광벨트 (균특회계)

□ 사업목적

ㅇ 남해안 지역의 수려한 자연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을 개발하여 세계적인 관광지로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도모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00년 ~ ’09년

ㅇ 총사업비 : 2,440억원(국비 1,248억, 지방비 1,192억)

- ‘06년까지 기 투자액 : 1,755억원(국비 880억, 지방비 875억)

ㅇ 사업규모 : 11개 시ㆍ군, 17개 사업

- 남해안관광벨트(부산~목포)내 17개 유적 정비

ㅇ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ㅇ 지원조건 : 국고보조율(50% ~ 70%)

ㅇ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예산절감 및 성과제고 방안

ㅇ 단위사업별 정기적인 예산 집행실적 확인 및 추진상황 주기적 현지지도․점검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05	‘06	‘07	‘08	‘09	‘10
추진 내용	남해안 관광벨트	169	86.5	52.3	29.1	27.7	65.2
총사업비 : 429.8억원		169억	86.5억	52.3억	29.1억	27.7억	65.2억

Ⅲ-2-재정②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균특회계)

□ 사업목적

ㅇ 찬란한 백제문화유산의 생동감 있는 재현을 통한 백제문화의 우수성 선양 및 관광자원 활용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94년 ~ ’10년

ㅇ 총사업비 : 3,771억원(국비 1,621억원, 지방비 1,663억원, 민자 487억원)

- 2006년까지 기 투자액 : 2,605억원(국비 1,342억원, 지방비 1,188억원, 민자 75억원)

※ 한국 전통문화학교 건립비 555억원 포함

ㅇ 사업규모 : 100만평

- 역사 재현촌, 연구 교육촌, 예술인 마을 조성 등

ㅇ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ㅇ 지원조건 : 국고보조율(50%)

ㅇ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 예산절감 및 성과제고 방안

ㅇ 정기적인 예산 집행실적 확인․점검

ㅇ 민자유치를 통한 백제역사재현단지 관리․활용 극대화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05	‘06	‘07	‘08	‘09	‘10
추진 내용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75	89	105	100	73	-
총사업비 : 442억원		75억	89억	105억	100억	73억	-

Ⅲ-2-재정③		유교문화 관광자원화 (균특회계)

□ 사업목적

ㅇ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 형성에 근간이 된 서원·향교·서당 등 유교문화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 및 보존으로 문화관광자원화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00년 ~ ’10년

ㅇ 총사업비 : 2,019억원(국비 1,069억원, 지방비 950억원)

- '06년까지 기 투자액 : 1,517억원(국비 808억원, 지방비 709억원)

ㅇ 사업규모 : 경북 북부 11개 시․군, 109개 유교문화유적 정비

- 유적 보수정비·복원, 전통마을 고가 및 주변 환경 정비

- 문화유적 및 관광연결로 정비(진입로, 주차장 등)

ㅇ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ㅇ 지원조건 : 국고보조율(50% ~ 70%)

ㅇ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예산절감 및 성과제고 방안

ㅇ 단위사업별 정기적인 예산 집행실적 확인 및 추진상황 주기적 현지지도․점검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05	‘06	‘07	‘08	‘09	‘10
추진 내용	유교문화 관광자원화	136	131	116	72.1	68.5	16.6
총사업비 : 540.2억원		136억	131억	116억	72.1억	68.5억	16.6억

Ⅲ-2-재정④		지역문화유산 개발 (균특회계)

□ 사업목적

ㅇ 특징적 대표지역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94년 ~ ’10년

ㅇ 총사업비 : 1,594억원(국비 693/ 지방비 756)

- 2006년까지 기 투자액 : 584억원(국비 192, 지방비 392,)

ㅇ 사업규모 : 5개 시․군․구 3개 사업

- 전곡리 선사문화체험 조성(‘94 ~ ’09, 국비 381억원)

․ 사유지 매입, 발굴조사, 유적 정비, 박물관 등 시설도입

- 양주 회암사지 종합 개발(‘97 ~ ’10, 국비 288억원)

․  사유지 매입, 발굴조사, 전시관 건립, 유적 정비, 관람시설 등

- 아차산일대 발굴 및 정비(‘06 ~ ’08, 국비 24억원)

․ 사유지 매입, 아차산 일대 보루군 발굴조사 및 정비 등

ㅇ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ㅇ 지원조건 : 국고보조율(70%)

ㅇ 사업시행주체 : 서울시, 경기도

□ 예산절감 및 성과제고 방안

ㅇ 단위사업별 정기적인 예산 집행실적 확인 및 추진상황 주기적 현지지도․점검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05	‘06	‘07	‘08	‘09	‘10	‘10
추진 내용	지역문화유산 개발	59	41	61	133.7	127	116.2	188.8
총사업비 : 925.7억원		59억	41억	61억	133.7억	326억	116.2억	188.8억

Ⅲ-3-정책①		조선왕실 문화유산 전시 활성화

□ 추진배경 (목적)

ㅇ 국립고궁박물관 전관개관에 따른 세계적 수준의 격조 높은 테마박물관 조성 및 최상의 관람 서비스 제공

ㅇ 조선왕실 문화유산의 종합적 조사·연구·전시를 통한 대국민 왕실 문화유산 향유기회 확대 및 연구 기반 마련

ㅇ 현대인의 패러다임 변화 및 신문화(에듀테인먼트 edutainment)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기획전시 등 궁중문화 관광자원 개발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논문·단행본 등 전시 기획을 위한 자료조사 및 분석

ㅇ 전시대상 유물 실사 및 보존처리 의뢰

ㅇ 상설전 교체전시(연간 총 10회, 유물 250점 내외)

ㅇ 특별전(1~2회) 및 특별강연회(특별전 1회당 2회) 개최

ㅇ 해외 왕실문화재 소장 우수 박물관 등 전시기법조사

〈’08년도 과제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상설전시·특별전시·강연 계획수립	1～2월
	교체전시 실시(1회)	1월
	교체전시 실시(1회)	2월
	교체전시 실시(1회)	3월
	특별전 자료조사	3월
2/4분기	교체전시 실시(1회)	4월
	교체전시 실시(1회)	5월
	전시홍보물 제작	5월
	교체전시 실시(1회)	6월
3/4분기	교체전시 실시(1회)	7월
	교체전시 실시(1회)	8월
	교체전시 실시(1회)	9월
4/4분기	교체전시 실시(1회)	10월
	교체전시 실시(1회)	11월
	교체전시 실시(1회)	12월
	해외선진박물관 전시기법 조사	11～!2월

□ 기대효과

ㅇ 조선왕실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전시·운영을 통한 국민 문화 향유권 신장 및 박물관 위상 제고

ㅇ 조선왕실 문화유산의 중추적 연구기반 마련

ㅇ 최상의 관람환경 조성 및 문화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관람 서비스 증진 및 신문화에 부응

Ⅲ-3-재정①		경복궁 종합정비

□ 사업목적

ㅇ 일제에 의해 변형․훼손된 경복궁을 원형대로 복원, 정비함으로써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선양하고, 문화민족의 자긍심 고취 및 관광자원화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90년 ~ ’09년(20개년)

ㅇ 총사업비 : 1,789억원(‘06년까지 투자액 1,213억원)

ㅇ 사업규모 : 강녕전 등 93동(3,250평) 복원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예산절감 및 성과제고 방안

ㅇ 시공방법 등의 개선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철저한 발굴조사 및 고증자료의 수집, 주요 사항에 대한 주기적인 관계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경복궁 원형복원에 성과기여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1990 ～ ‘05	‘06	’07	’08	’09
추진 내용	경복궁 종합정비
총사업비 : 1,496.8억원		1,123억원	90억원	100억원	93.8억원	90.0억원

Ⅲ-3-재정②		궁·능·원 보수 정비

□ 사업목적

ㅇ 5대 궁 및 13개 능ㆍ원 지역의 변형ㆍ훼손된 고건물 보수정비, 유실 고건물의 원형복원, 시설물 및 전통조경 정비를 통해 문화재 원형 보존 및 관광자원화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계속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규모

- 5대궁 및 13개 능원 지역의 고건물(370여동) 보수ㆍ정비

- 덕수궁 함녕전 행각 및 중명전 보수ㆍ정비

- 전통조경 정비, 병충해 방제, 능제 복원 등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예산절감 및 성과제고 방안

ㅇ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47.4백만원 절감 추진

ㅇ 고건축물 보수․정비 사업 1,995백만원, 전통조경 보수ㆍ정비 사업비 1,165백만원을 절감하여 궁능원 방재사업에 활용

ㅇ 고건축물 보수․정비계획, 조선왕릉 능제 복원계획 등 장기 계획을 수립, 복원․정비함으로써 성과 제고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추진내용	덕수궁복원정비	10	3	10	34	23	38.4	88.6
	고건축물 보수정비	100	85	70	68.5	32.5	39.3	50.9
	전통조경보수정비	7.7	22	19.8	42.8	26.7	26.7	62.7
	전통수목양묘사업소운영	3.8	2.3	2.1	4.1	4.1	4.3	4.4
	고궁관광자원화	22.3	30.3	28.3
총사업비: 967.6억원		143.8	142.6	130.2	149.4	86.3	108.7	206.6

Ⅲ-3-재정③		궁·능 관람환경개선 및 경상관리

□ 사업목적

ㅇ 궁·능·원 편의시설 및 관람환경 개선, 궁능 야간개방,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관람객에게 최상의 관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제고하고 궁·능·원을 관광자원화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계속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규모

- 궁중 문화행사 및 13개 능 체험프로그램 운영

- 궁·능·원 야간 개방

- 매ㆍ수표, 청소, 야간경비

- 직영사업단, 문화재안내원 등 문화재 관리․안내인력 운용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ㅇ 사업시행 주체 : 문화재청

□ 예산절감 및 성과제고 방안

ㅇ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414백만원 절감 추진

ㅇ 궁능유지관리 사업비 165백만원, 궁능관리수입대체경비 사업비 1,247백만원을 절감하여 궁·능원 방재사업에 활용

ㅇ 민간 전문방범업체의 역량을 활용하여 궁능원의 화재를 효율적으로 방지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추진 내용	궁능편의시설개선	14.2	14.2	14.2	16.7	16.7	17.4	17.8
	궁능유지관리	29.1	40.7	41.8	55.0	43.1	45.7	77.2
	궁능야간개방	-	-	16.4	6	6	6.4	6.6
	궁능관리수입대체경비	30.2	49.1	70	70	70	72.2	72.5
총사업비 : 919.2억원		73.5억	104억	142.4억	147.7억	135.8억	141.7억	174.1억

Ⅲ-3-재정④		유적관리소 종합정비

□ 사업목적

ㅇ 역사ㆍ문화 유적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보존 관리하여 국민 교육도장 및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

ㅇ 관람객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관람이 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정비

□ 사업내용

ㅇ 3개 유적관리소 시설물 유지보수 등 경상관리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규모 : 시설물 및 조경정비, 전시유물 확충, 전산운영 등 3개 유적관리소 방재 시스템 구축 등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3개 유적관리소)

ㅇ 현충사유적정비

- 사업기간 : ‘06년 ~ ’12년

- 총사업비 : 해당없음(’06년까지 기투자액 : 4.2억)

- 사업규모 : 기념관 건립, 경내·외 정비 및 이충무공묘소 정비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현충사관리소)

ㅇ 영녕릉유적정비

- 사업기간 : ‘06년 ~ ’11년

- 총사업비 : 해당없음(’06년까지 기투자액 : 8.7억)

- 사업규모 : 능제 복원, 주차장 및 비지터센터 정비 등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세종대왕유적관리소)

ㅇ 칠백의총유적정비

- 사업기간 : ‘06년 ~ ’12년

- 총사업비 : 해당없음(‘06년까지 기투자액: 1.6억)

- 사업규모 : 기념관 이전, 각종 편의시설 및 조경 확충 등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칠백의총관리소)

□ 예산절감 및 성과제고 방안

ㅇ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27.3백만원 절감 추진

ㅇ 현충사유적정비사업 ‘08년도 예산(1,989백만원) 중 사업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하여 전체 예산 중 24.6%인 490백만원 절감

ㅇ 절감 예산 활용을 통하여 3개 유적 기관의 방재시스템을 확충함으로써 각종 재난․사고 발생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통한 문화재 피해 최소화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추진내용	현충사시설물유지보수	5.8	5.4	3.3
	세종유적시설관리운영	5.2	5.6	7.7	8.8	3.8	3.9	3.9
	칠백의총시설관리운영	2.6	2.9	2.8	2.3	2.2	2.4	2.5
	현충사유적정비		4.6	3.1	19.9	20.3	50.0	60.0
	영녕릉유적정비	8.8	10.0	9.0	7.4	4.2	21.6	29.1
	칠백의총유적정비	3.0	3.0	2.0
	전산운영경비 등	0.2	0.2	0.2	0.2	2.3	2.5	2.5
총사업비 : 335.2억원		25.6억	31.7억	28.1억	38.6억	32.8억	80.4억	98억

Ⅲ-4-정책①		왕실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과 활용

□ 추진배경 (목적)

ㅇ 궁중유물의 과학적 보존․복원․연구를 통해 왕실문화재 원형보존 및 전시․학술 연구자료로 활용

ㅇ 조선 왕실 및 대한제국 황실 관련 유물의 문화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물을 중점적으로 구입하여 박물관 전시 운영내실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왕실문화재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원형복원･복제

- 중요 소장 유물 보존처리 : 어보류 및 복식류 등 150점

- 복원․복제 : 종묘제기 등 380점

ㅇ 조선 왕실 및 대한제국 황실 유물을 수집․보존함으로써 왕실의 문화와 역사를  연구하기 위한 자료 확보 및 테마전시 실시

- 경매, 공매 등 조선 왕실 및 대한제국 황실 관련 유물의 문화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물 중점 구입(연중)

< 왕실문화재 보존처리>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특별전 전시 깃발류 등 보존처리(15점)	1월～3월
	어필각석류 보존처리(50점)	1월～5월
	교체 전시유물 보존처리(10점)	2월～4월
	어보류 보존처리(15점)	3월～8월
2/4분기	교체 전시유물 보존처리(20점)	5월～7월
3/4분기	장황특별전 전시 대상유물 보존처리(5점)	7월～9월
	어보함 위탁 보존처리(5점)	7월～12월
	교체 전시유물 보존처리(10점)	8월～10월
4/4분기	소장유물 보존처리(20점)	10월～11월
계	150점

〈왕실문화재 복원․복제〉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복제품 제작 계획 수립	1월～2월
	복제품 대상 유물 점검	2월
	덕수궁 주련 복제(9월완료, 20점)	3월～9월
2/4분기	종묘제기 복제품 제작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4월
	구장복 복제품 제작을 위한 T/F 구성 및 검토	4월～5월
	악학궤범 등 6점(10월 완료)	4월～10월
	종묘제기 보 등 350점(11월 완료)	4월～11월
	구장복 및 면류관 등 4점(12월 완료)	6월～12월
계	380점

<왕실문화재 확충>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경매사 일정에 따라 경매 응찰 추진	1～3월
	타 기관 유물구입 시스템 조사 및 분석․활용	2월
	우선 구입 대상 유물 수요 조사	2월
	2008년도 유물 구입 세부 계획 수립	2월
2/4분기	공개 유물 구입 계획 공고	4월
	유물 매도 신청 서류 접수 및 심의	4월
	평가 대상 유물 접수	5월
	구입유물평가회의(1차 및 2차) 개최	5월
	구입유물평가회의(3차) 개최	6월
	평가 결과 통지 및 유물 매도 의사 최종 확인	6월
	유물 매매 계약 체결	6월
	경매사 일정에 따라 경매 응찰 추진	4～6월
3/4분기	특별구입 대상 유물의 소장 정보 조사	7～8월
	경매사 일정에 따라 경매 응찰 추진 또는 특별 구입 추진	7～9월
4/4분기	경매사 일정에 따라 경매 응찰 추진	10～12월
	2008년도 유물 구입 실적 및 활용 현황 보고	12월

□ 기대효과

ㅇ 왕실 유물 원형 보존 및 왕실 문화 복원에 기여

ㅇ 왕실 유물의 제작 기술 복원 및 복제를 통하여 전시와 학술자료로서의 활용성 증대

ㅇ 조선 왕실 및 대한제국 황실 유물을 수집․영구․보존함으로써  왕실의 문화와 역사를  연구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특화된 테마별 전시 운영

Ⅲ-4-재정①		매장문화재 출토유물 보관센터 건립(복권기금)

□ 사업목적

ㅇ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충청지역 내 발굴 출토유물의 안전한 보관․관리와 체계적인 조사․연구

ㅇ 발굴조사 출토유물과 유적을 신속히 공개하여 문화재를 효과적으로 소개하고, 우리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며, 역사와 문화교육의 장으로 활용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06년 ~ ’08년

ㅇ 총사업비 : 117억원(’06년까지 기 투자액 : 4억원)

ㅇ 사업규모 : 부지 6,000평, 연건평 2,000평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 예산절감 및 성과제고 방안

ㅇ 공사추진 시 시공방법 개선, 낙찰차액 절감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ㅇ 전문가 평가․자문을 거쳐 의견을 수렴, 시공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성과 제고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06	’07		’08	’09	’10	’11
추진내용	기본계획수립 및 설계
	센터건립
총사업비 : 117억원		7억	43억		67억

Ⅲ-4-재정②		문화재 종합병원 건립 운영

□ 사업목적

ㅇ 개인소장 비지정문화재를 포함한 문화재의 보존처리․진단․분석․조사연구 등 종합적․체계적 보존복원을 위한 전담부서설치 및 운영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5년 ~ 2008년

ㅇ 총사업비 : 193억원 (’06년까지 기 투자액 : 12.87억원)

ㅇ 사업규모

- 위치 : 대전시 유성구 문지동 현 연구소 인접 부지(24,500㎡)

- 규모 : 연면적 7,788㎡(2,356평) 지하1층 ․ 지상4층

- 시설 : 보존진료실, 실험실, 연구실, 수장고 등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 예산절감 및 성과제고 방안

ㅇ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24백만원 절감 추진

ㅇ 사업 추진상황 수시 확인 및 전문가 평가․자문 등을 통해 사업성과 제고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추진내용	문화재 종합병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 설계
	토목 및 건축공사
	첨단기자재 구입 설치
	문화재 종합병원 개원 운영
총사업비 : 324.8억원		5억	20억		71억	118.8억			50억	30억	30억

Ⅲ-4-재정③		수중문화재 조사 연구

□ 사업목적

ㅇ 해양유물의 과학적 보존과 연구를 통해 고대유물의 제작기술을 규명하고 21세기 해양시대에 걸 맞는 체계적인 학술자료 조사 및 인적교류

ㅇ 한국 해양문화와 역사에 대한 풍부한 자료 소개를 통한 국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 및 관광자원화

ㅇ 수중문화재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탐사와 정밀 발굴조사를 통한 수중문화재의 관리․보호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계속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06년까지 기 투자액 : 66.8억원)

ㅇ 사업규모 : 해양유물 보존연구ㆍ전시,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등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국립해양유물전시관)

□ 예산절감 및 성과제고 방안

ㅇ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133백만원 절감

ㅇ 성과제고 방안

- 강진청자박물관과 MOU를 체결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역량 활용

- 국내·외 해양문화유산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추진내용	해양유물 보존연구	3.1	3.1	3.4	3.4	3.3	3.6	3.6
	해양유물전시	3.5	3.5	5.7	12.0	7.2	7.5	7.7
	수중문화재발굴조사	3	11.2	15.3	15.0	10.3	10.6	10.9
	해양유물보존시설보완		3.4	2
총사업비 : 152.3억원		9.6억	21.2억	26.4억	30.4억	20.8억	21.7억	22.2억

Ⅲ-5-정책①		전통문화연수원의 효율적 운영

□ 추진배경 (목적)

ㅇ 전통문화 및 문화재 관계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전통문화연수과정의 운영을 의무화

ㅇ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전문성 향상과 전통문화 기․예능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2008년도 연수원 개원에 따른 연수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문화재수리기술자, 전통문화 기·예능 전승자 등 대상 총 17개 연수교육과정 운영

ㅇ 분야별 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장․단점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체계적인 연수 프로그램의 단계적인 도입 및 보완

ㅇ 연수원 운영에 대한 교육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교육운영 프로그램에 도입하기 위한 Feedback 시스템 구축

〈‘08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08년 연수원 운영계획 수립	2월
	기예능인 양성과정 보완 (3개 과정)	3월
2/4분기	’09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차기년도 연수운영 프로그램 개발 (15개 과정)	5월
	교육생 만족도 조사	6월
3/4분기	’09년도 연수과정 편성을 위한 자문․편성위원회 개최	9월
4/4분기	’09년도 연수운영 프로그램 확정(18개 과정)	11월
	’09년도 연수운영 프로그램 수요조사 실시	12월
	교육생 만족도 조사	12월

□ 기대효과

ㅇ 문화재 수리와 보존을 위한 문화재 수리 관련 기술자 및 기능자 교육으로 전문성 확보와 자질 향상 도모

ㅇ 일반인 및 관련분야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전통문화를 올바르게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한 기틀 마련

Ⅲ-5-정책②		한국전통문화학교 재학생 능력 제고

□ 추진배경 (목적)

ㅇ 재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욕구 충족 및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전통문화 전문인력 육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각 학년별로 타 기관과 교환학생 교류 및 정규 교육과정 외의 실무연수를 통한 현장체험과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

ㅇ 각종 취업에 필수적인 어학 등 관련과목의 전문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학생들의 취업능력 제고

〈’08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동계방학 실무연수	1월
	동계방학 실무연수	2월
	교환학생 파견(일본)	3월
2/4분기	어학 및 자격증 특강	4월
	어학 및 자격증 특강	5월
	어학 및 자격증 특강	6월
3/4분기	하계방학 실무연수	7월
	하계방학 실무연수	8월
	하계방학 취업특강	8월
	교환학생 파견(중국)	8월
	어학 및 자격증 특강	9월
4/4분기	어학 및 자격증 특강	10월
	어학 및 자격증 특강	11월

□ 기대효과

ㅇ 교환학생 교류를 통하여 다양한 학문수학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적인 문화재전문 기관으로서 도약 발판 마련

ㅇ 박물관 및 연구소 등 유관기관에서의 실무연수를 통한 현장체험 축적으로 실무능력 배양

ㅇ 취업 관련과목 교육 실시로 취업률 향상 도모

Ⅲ-5-재정①		전통문화학교 운영지원

□ 사업목적

ㅇ 전통문화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한 학사운영, 대학입시, 교육기자재 확충, 시설관리 등 지원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00년 ~ 계속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06년까지 기 투자액 : 308억원)

ㅇ 사업규모

- 6개 학과 학생 560명, 강의동 등 시설물 27동

- 문헌정보 등 4개 자료실, 2개 열람실, 75,000여권의 자료

- 발해유적 등 동아시아 한국전통문화자원 조사 및 학술교류 등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학교)

□ 예산절감 및 성과제고 방안

ㅇ ‘08년 총예산 4,898백만원 중 절감대상 예산액 2,656백만원의 10%인 265백만원 절감 추진

ㅇ 성과제고 방안

- 경상경비성 예산에 대한 사전 계획수립을 통한 예산절감 추진

- 중복되는 사업에 대한 사업조정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한 예산절감 추진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추진내용	전통문화학교운영	52.6	41.3	39.3	42.9	42.3	43.1	43.9
	전통문화학교도서관운영	3.6	3.6	3.6	3.4	3.2	3.5	3.6
	전통문화자원조사연구			2.9	2.7	2.2	2.8	2.8
	발전방안연구			1.2
총사업비 : 344.5억원		56.2억	44.9억	47억	49억	47.7억	49.4억	50.3억

Ⅲ-5-재정②		교육연구 기반시설 확충

□ 사업목적

ㅇ 교육기본 및 지원․부속시설 확충을 통한 체계적인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 기반 마련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03년 ~ ’09년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06년까지 기 투자액 : 40.1억원)

ㅇ 사업규모

- 교육기본시설 : 각 학과별 실습장 건립(10동)

- 교육지원시설 : 학생생활관 증축(2동), 체육관 건립(5,855㎡), 관사매입(20세대), 진입로 정비 등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학교)

□ 예산절감 및 성과제고 방안

ㅇ 동 사업은 예산절감 비 대상 사업이나, 정기적인 시공품질 점검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성과를 제고하고 시공방법 등의 개선을 통해 절감 노력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추진내용	교육기본시설확충	4	6.5	6.5	5.5	12.6
	교육지원 및 부속시설확충	4.6	16.3	36.0	29.0	20.0	15.0
총사업비 : 156억원		8.6억	22.8억	42.5억	34.5억	32.6억	15.0억	-

Ⅲ-5-재정③		전통문화연수원 시설 확충 운영

□ 사업목적

ㅇ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양성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분야 종사자 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기능 수행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05년 ~ 계속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06년까지 기 투자액 : 40억원)

ㅇ 사업규모 : 지상 3층, 건축 연ㆍ면적 4,035㎡

ㅇ 전통문화연수과정 운영

- 직무교육, 전문교육, 사회교육, 국제교육과정, 기․예능양성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전통문화학교

□ 예산절감 및 성과제고 방안

ㅇ ‘08년 총예산 500백만원 중 절감대상 예산액 268백만원의 10%인 27백만원 절감 추진

ㅇ 성과제고 방안

- 경상경비성 예산에 대한 사전 계획수립을 통한 예산절감 추진

- 중복되는 사업에 대한 사업조정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한 예산절감 추진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추진 내용	전통문화연수원시설 확충	10	30	22	5.0	5.1	13.1	20
총사업비 : 105.2억원		10억	30억	22억	5.0억	5.1억	13.1억	20억

Ⅳ-3-정보①		차세대 문화재전자행정 구축(45-11-0-060-064-7100-7135-503)

□ 사업목적

ㅇ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필요로 하는 문화재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차세대 문화재행정 체계 구축(u-Heritage)

ㅇ 무선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문화재 현장지원체계 구축 및 모바일 서비스 제공으로 업무의 효율성 및 민원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필요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4년 ～ 2012년

ㅇ 총사업비 :  128 억원 (’07년까지 기 투자액 : 47억원)

ㅇ 사업규모 : 문화재청 본청 및 소속기관, 전국 252개 지자체,
550개 문화재 협업기관에 대한 문화재 행정업무
전자적 처리 시스템 구축 및 연계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없음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ㅇ 사업세부내용

- 유비쿼터스 기반의 문화재 행정업무 처리기반 마련

- 출토유물 전자태그(RFID) 관리시스템 구축

-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현장밀착형 궁․능 문화재관람 안내
체계 구축

- 차세대 문화재정보화전략계획(U-ISP)수립

- 문화재 전자행정 24개 행정업무 고도화 추진

- 전국 문화재 관리업무의 이음새 없는(Semless) 행정구현 등

□  예산절감 및 성과제고 방안

ㅇ 전국지자체, 행정안전부, 국립중앙박물관, 전국 문화재 조사기관 등 협업기관과의 연계로 정보시스템 공동활용 확대

□ 연차별 추진계획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 문화재지정․해제 - 문화재현상변경관리 - 국고보조관리 - 지표조사․발굴 - 궁․능․원 관리 - 중요무형문화재관리 - 문화재 수리기술자 기능자, 업자관리 - 문화재위원회 심의 조정	- 1차사업 추가요청 및 고도화 - 문화재 보수․정비 - 천연기념물 관리 - 등록문화재 관리 - 세계유산 관리 - 국유재산 및 매매업 관리 - 문화재 반․출입 관리 - 도난문화재관리 - 문화재 재난관리 - 국보․보물 디지털 자료실 구축	- 1, 2차 사업고도화 - 문화재 발굴 및 출토 유물관리 - 수리기술자 시험관리 - 비지정문화재 확인관리 - 국가지정문화재관리자 - 국가지정문화재 멸실 훼손신고 - 국가지정문화재 출입 및 촬영허가관리 - 디지털자료관 - 전자민원시스템 구축 - 문화재 행정포털 구축	- 지표․발굴 등 24개 업무고도화 - 등록문화재 대장관리 등 11개 추가요청업무 개발 - 출토유물 전자태그 (RFID)부착 등 유비 쿼터스 적용환경 마련 - 문화재 행정포털 및 전자민원포털 고도화 - 업무프로세스 관리 (BPM) 기능적용 및 디지털자료관 고도화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 유비쿼터스(U) 문화재 서비스 전환(원격업무처리, 문화재위치 정보, RFID 활용 등) - 무선인터넷 기술활용 문화재 현장지원체계 구축 - 박물관 등 유관기관 간 문화재 통합관리 체계고도화 - 차세대문화재정보화전략계획(U-ISP) 수립추진 - 문화재전자민원처리 고도화	- 궁능유적관리 및 출토유물 전자태그(RFID) 관리 확대구축 - USN을 활용한 궁능 시설물 관리시스템 구축 - 지자체, 지표발굴기관 등 유관기관 연계기능 - 전국 문화재조사기관 협업관리 업무개발 - 24개 문화재행정업무 고도화개발	- 모바일 전자행정 구축(4개업무 - 문화재 사이버 전수관 및 콘텐츠 구축 - 문화재 협업기관 업무 고도화 구축 - 문화재청 통합시스템구축(DATAWARE) - 문화재전자행정장비도입	- 모바일 전자민원업무 및 모바일전자행정 추가업무구축 - 전국지자체 및 문화재 협업기관 업무 고도화 - 문화재 사이버전수관 및 콘텐츠구축 - 차세대 문화재전자행정 장비보강

〈’08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문화재전자행정구축 자체검토회의	'08.3월～4월
	- 문화재전자행정구축 지자체검토회의 - 사용자 교육실시	‘08.4월
2/4분기	-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행정안전부)	～ ’08.5월
	- 추가개발 대상 의견수렴	～ ’08.5월
	- 2008년도 추진사업 사업계획수립 및 발주	～ ‘08.5월
	- 추진팀 구성 및 추진세부계획수립 - 문화재협업기관간 연계 검토회의개최	～ ‘08.6월
3/4분기	- 전산장비 도입 및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사용자 요구사항분석 및 워크숍 개최	‘08.7월～9월
4/4분기	- 구축시스템 시험 및 검수	‘08.12월
	- 사용자 만족도 조사실시	‘08.11월～12월

Ⅳ-3-정보②		왕실문화디지털시스템 개발(45-11-0-060-064-1500-1533-501)

□ 사업목적

ㅇ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왕실문화재 5만 여점에 대한 RFID Tag 부착으로 유물 정보의 과학적․체계적 관리시스템 마련

ㅇ 유물의 수장고 출격납 경로, 현 소장 위치 등 이동 정보를 관리함으로써 유물의 도난 및 분실, 훼손 등에 대한 즉각적 대응 기반 마련

ㅇ 유물 조사연구 및 보존처리에 관한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여 향후 유물 상세연구, 비교 조사 연구 등의 진척에 따른 이력 관리 및 수리 계획 설계 등에 이용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7년 ～ 2011년

ㅇ 총사업비 :  23억원(’07년까지 기 투자액 : 3.88억원)

ㅇ 사업규모 : 총 15개 수장고와 4만 여점의 유물에 대한 RFID 장비 구축 및 태그 부착, 수장고 출입 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고궁박물관

ㅇ 사업세부내용

- 총 15개 수장고 및 주요 출입지점에 RFID 시설 구축

- 약 4만 여점의 유물에 대한 정보 DB화, RFID 태그 부착

- RFID 장비와 연동되는 유물관리 프로그램(e-고궁) 개발

□  성과제고 방안

ㅇ 문화재청 RFID 표준안에 따른 사업 추진 및 세분화된 사용자 권한관리를 통하여 보안강화를 통한 안정적이고 표준화된 시스템 구축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사 업 내 용	비고
2008	o 수장고에 RFID 장비 구축 - 4개의 수장고 및 보존과학실, 수장고 메인게이트에 RFID 장비 구축 - 유물 전수 검사 및 검색이 용이한 이동형 조회기 도입 등 o 유물관리 프로그램 고도화 - 항목별, 사용자별 세분화된 권한 부여로 보안기능 강화 등 o 유물 정보 DB화 및 유물에 RFID Tag 부착 : 5,000점
2009	o 수장고에 RFID 장비 구축 - 3개의 수장고 및 자료 센터에 RFID 장비 구축 - 서버실과 수장고 간 네트워크 시스템 확장, 장비확충 o 유물관리 프로그램 고도화 - 소프트웨어 기능 확대 개발 및 고도화 o 자료 센터 운영 프로그램 개발 - 대국민 왕실문화 자료 제공 기반 마련 o 유물 정보 DB화 및 유물에 RFID Tag 부착 : 5,000점
2010	o 수장고에 RFID 장비 구축 - 3개의 수장고 및 유물 운반용 엘리베이터 등에 RFID 장비 구축 - 서버실과 수장고 간 네트워크 시스템 확장, 장비확충 o 유물관리 프로그램 고도화 o 유물 정보 DB화 및 유물에 RFID Tag 부착 : 5,000점
2011	o 수장고에 RFID 장비 구축 - 4개의 수장고 및 수장고로 통하는 주요 출입구에 RFID 장비 구축 o 유물관리 프로그램 고도화 o 유물 정보 DB화 및 유물에 RFID Tag 부착 : 5,000점 o 소장유물 중 RFID 미부착 유물 3만여점에 대한 2차 5개년 사업추진 계획안 마련

〈’08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사업 기획 ㅇ 내부검토회의 개최 ㅇ 자문위원회 개최 ㅇ 타기관 사례 조사	～’08.3월
2/4분기	ㅇ 입찰 공고 및 제안 평가위원회 개최 ㅇ 주관사업자 선정	～’08.4월
	ㅇ 착수보고회 개최 ㅇ 감리 계약 체결 ㅇ 기 구축 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현황 분석 ㅇ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ㅇ 태그 종류 및 부착방법 테스트 ㅇ 수장고 및 주요 출입구 등 총 6 지점에 RFID 장비 구축	～’08.6월
3/4분기	ㅇ 유물관리 프로그램 설계 ㅇ 자문위원회 개최 ㅇ 중간 감리 실시	～’08.7월
	ㅇ 유물관리 프로그램 개발 ㅇ 유물 정보 DB화, RFID 태그 부착	～’08.9월
4/4분기	ㅇ 유물 정보 DB화, RFID 태그 부착 계속 ㅇ 프로그램 테스트 실시 ㅇ 최종 감리 실시 ㅇ 검수 및 준공 ㅇ 사용자 교육 실시 ㅇ 완료보고회 개최	～’08.11월

별첨. 성과지표 현황

성과지표 현황

별첨

1. 성과지표 총괄현황

(단위: 개)

전략 목표	성과 목표	과제 및 성과지표
		부문	과제수	지표수	지표성격				계량지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4	16개	주요정책과제	27	71	-	4	47	20	50	(70.4%)
		재정성과	39	102	-	13	35	54	59	(57.8%)
		R&D	1	5	-	-	5	-	5	(100%)
		정보화	5	13	-	1	7	5	9	(69.2%)
		인 사	2	3	-	-	2	1	1	(33.3%)
		조 직	3	2	-	-	2	-	2	(100%)
합 계			77	196	0	18	98	80	126	(64.3%)
				100%	0%	9.2%	50.0%	40.8

2. 성과지표 세부현황

성과목표	부문	과제명	성과지표	측정방법	‘08년 목표치	지표 종류
						계량화	성격
전략목표1. 고품격의 문화재 행정을 구현한다
(1) 국민생활과 직결된 정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주요 정책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①현상변경 기준마련 달성율	목표대비 현상변경 기준마련 실적(전체 누계비율)	28.5% (345건)	계량	산출
			②지자체 담당공무원 만족도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정 전후를 10점만점 평정 후 이를 산술 평균	6.5점	비계량	결과
			③현상변경 신청건수 감소율	현상변경 허가 신청 건수 전년대비 감소율	7%	계량	결과
		문화재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④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달성율	목표대비 적정성 검토실적 전체 누계 비율)	76.5% (307건)	계량	산출
		매장문화재 조사 및 유적보존 제도개선	⑤보존유적 실태조사 실적	실태조사 대상 건수 대비 실태조사 실시 실적	100%	계량	산출
			⑥유적보존 제도 개선방안 마련	개선방안 중 필수 제도 포함 여부 -보존절차,보존기준	1건	비계량	산출
		문화재수리기준 제정	⑦표준품셈 제정 누적 공정율	최종 목표대비 누적공정율의 백분율 문화재수리표준품셈)	50%	계량	과정
			⑧문화재수리 기능자 교육생 만족도	당해 연도 교육생 대상 설문조사 실시	6.0점	비계량	결과
	재정 성과	문화재보호 행정기반 조성	⑨문화재 수리기준 제정 -전체계획 대비 누적공정율	총사업비 대비 누적 투자액	50%	계량	과정
			⑩문화재 수리기준 제정 -전문가 만족도	관계전문가 설문조사	8.6점	비계량	결과
(2) 유형별 특성에 맞는 보존관리로 문화재를 보호한다	주요 정책	동산문화재 보존관리 강화	①동산문화재 보존관리 강화 계획 대비 공정율(%)	전체 계획 대비 실적 측정	69%	계량	과정
			②조사의 충실도 및 활용도 평가 (100점 만점)	관련전문가 집단에 의한 설문 평가 실시 (동산문화재 조사보고서 및 DB 자료의 충실성)	70점	비계량	산출
			③이용자 만족도(100점 만점)	이용자에 의한 만족도 설문 평가 실시	70점	비계량	결과
		근대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	④유형별 문화재 조사 등록률	해당연도 기준 문화재 등록건수 대비 유형별 문화재 등록건수	40%	계량	산출
			⑤소유자 자발적 문화재등록유도 방안 마련	관련 제도 및 업무시스템 개선 실적	1건	계량	산출
		나홀로 석탑 문화재 주변 환경 개선	⑥석조문화재 관리 지침 시행	시행결과물 (관리가이드라인, 보호책 제작지침서)	1건	계량	산출
			⑦석탑 문화재 주변 환경개선 추진실적(%)	정비대상 총건수 대비 정비율	15.6%	계량	과정
		주민생활을 고려한 민속마을 관리	⑧민속마을 변형․퇴락가옥 정비율	변형․퇴락가옥 정비실적	62.5%	계량	산출
			⑨체험 가옥 운영 건수 증가율	FarmStay등 체험가옥 운영 건수 증가율	129건	계량	산출
	재정 성과	문화재 보수정비	⑩보수정비 추진실적	연간 문화재보수정비 예산액 대비 집행액 측정	54%	계량	과정
			⑪보수정비 전문가 평가	전문가 평가단(3명이상)에 의한 질적 평가(10점만점)	8.7점	비계량	결과
		사적보존관리	⑫당해연도 계획 대비 국유재산 ․사적․기념물보존 관리 추진율	국유재산․사적․기념물보존관리 등 세부사업 추진계획 대비 실적건수	100%	계량	산출
			⑬당해연도 계획대비 문화재보호구역 지형도면 측량실적	문화재보호구역 지형도면 측량 추진계획 대비 실적건수	879건	계량	산출
			⑭북악산 관람 고객만족도 및 국유재산위탁관리(위임) 등 관련기관 만족도	항목별 10점 만점의 평정척도로 점수를 부여토록 한 후 이를 산술 평균	8.3점	비계량	결과
		고도보존 정비	고도보존사업 전문가 평가(10점 만점)	항목별 10점 만점의 평정척도로 점수를 부여토록 한 후 이를 산술 평균	8.0점	비계량	결과
		건조물관리 및 기록	문화재 실측 및 DB 구축율	목조문화재에 속하는 문화재 총 111건 중 실측하여 DB로 구축한 누적 건수 비율	60%	계량	과정
			사업결과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 (10점 만점)	건조물문화재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8.5점	비계량	결과
		동산문화재 현황조사 및 기록보존	계획 대비 공정율(%)	전체 계획 대비 실적 측정	69%	계량	과정
			조사․기록에 대한 전문가 평가(10점 만점)	관련 전문가 집단에 의한 설문조사 실시	8.3점	비계량	결과
			국가기록유산포털 이용 실적	국가기록유산포털 접속건수	40,400명	계량	결과
		근대문화유산 관리 및 기록	등록제도에 대한 인지도	실제인지율/목표치’를 ‘실제 인지한 인원수/전체조사인원수	15.0%	비계량	결과
			근대건축물 실측․DB구축율	등록문화재 총 271건 중 DB 구축률	38.3%	계량	과정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전문가만족도	근대문화유산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8.5점	비계량	결과
		중요민속자료 관리	전통가옥 실측․DB구축률	전통가옥 141건 중 DB구축 누적건수	24.2%	계량	과정
			사업결과물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	중요민속자료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8.4점	비계량	결과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신규 인적자원 증가 실적	무형문화재 신규 인적자원 증가수(이수자)	305명	계량	산출
			전통문화 향유만족도	행사참여 관람객만족도 조사(10점 만점)	8.3점	비계량	결과
			전승관리 전문가 만족도	무형문화재 관계 전문가 만족도 조사	8.0점	비계량	결과
		자연문화재 보호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율(%)	당해 연도 자연 또는 동물원등으로 방사한 건수	45%	계량	산출
			천연기념물 신규 지정 실적	신규로 지정한 천연기념물․명승 지정건수	31건	계량	산출
(3) 문화재를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한다	주요 정책	문화재 재난관리 강화	①재난방재시스템 계획 대비 진행율	수행기관의 공정율 보고	100%	계량	과정
			②재난방재시스템 관리자 만족도	방재시스템 설치한 당해 문화재 관리자의 이용 만족도 조사	8.0점	비계량	결과
			③도난도굴 발생 건수(감소)	당해연도 도난도굴 발생건수	42건 (10% 감소)	계량	산출
	재정 성과	매장문화재 조사지원	④발굴민원 만족도(10점만점)	매장문화재 조사관련 고객(처리/대상단체) 등에 대한 설문조사	8.6점	비계량	결과
			⑤긴급발굴조사 처리율(%)	긴급발굴조사 수요대비 처리 건수에 대한 백분율	89%	계량	산출
			⑥전년대비 발굴조사보고서 질적 상승률(%)	발굴조사보고서 평가결과 우수(75점) 이상인 보고서 건수/전체건수*100	80%	계량	산출
			⑦문화재조사 계획대비 공정율(%)	군부대 주둔지 문화재 조사계획 대비 실적에 대한 공정율 측정	8%	계량	과정
		문화재 안전관리	⑧재난방재시스템 구축 전문가 만족도	전문가 설문조사	8.0점	비계량	결과
			⑨도난도굴 발생건수(감소)	도난도굴 발생건수	42건	계량	산출
		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	⑩연간 일자리창출	고용인원 산출	245명	계량	결과
			⑪6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율	연간 고령자 고용인원 산출	26%	계량	결과
(4) 문화재 조사․ 연구를 통해 학술적 기반을 강화한다	주요 정책	문화유산 조사연구 기반 강화	①첨단과학기술 응용건수 (유적 탐사, 3D스캔)	계획대비 조사건수	11건	계량	산출
			②해외문화재 자료집 발간․판매 협약	계획 대비 협약 건수	2건	계량	산출
			③무형문화유산 콘텐츠활용 건수	무형문화유산 방송(공중파,케이블tv) 활용 건수 측정	10건	계량	산출
			④고객만족도 실시	문화유산 조사 연구 사업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6점	비계량	결과
		수중문화재 발굴 및 해양문화 연구	⑤수중문화재 조사 실적 - 지표, 발굴조사	연간 추진실적 산출	지표4회 발굴2회	계량	산출
			⑥조사 보고서 발간․등록건수	보고서 완료 권수	2권	계량	산출
			⑦수중문화재 과학적 보존처리건수	보존처리 완료 수량	1,200점	계량	산출
			⑧해양 역사교육 만족도	역사교육 대상자 만족도 설문조사	6.0점	비계량	결과
			⑨수중발굴고선박 복원실적	수중발굴 고선박 모형 제작건수	1건	계량	산출
			⑩전통한선 모형 및 복원 실적	전통한선 모형 및 실물복원 건수	2건	계량	산출
	재정 성과	문화유적 발굴 연구	⑪전문가 평가 (10점 만점)	성과평가 점수 반영	8.7점	비계량	산출
			⑫유적조사 관련 연구실적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건수	22건	계량	산출
		문화유산 기초연구	⑬조사건수	계획 대비 조사건수	1,300	계량	산출
			⑭인터넷접속건수	일반인의 인터넷 접속 건수 확인	245,000	계량	산출
			⑮전문가 평가	전문가에 의한 정성평가	8.8점	비계량	결과
		건축문화재 보존활용 학술연구	실측조사실적	실측조사건수 확인	14건	계량	산출
			전문가 평가	전문가평가단(3명 이상)에 의한 질적 평가(10점 만점)	8.3점	비계량	결과
			학술회의 발표 논문건수	학술회의에 참가해 발표 또는 논문게재 건수	4건	계량	산출
		무형문화재 전승 조사연구	무형문화재 조사연구 실적	목표대비 조사연구 건수	47건	계량	산출
			관계전문가 및 무형문화재 전승자 만족도	전문가 평가단(관련연구자 및 전승자 3명 이상)에 의한 질적 평가	8.3점	비계량	결과
			외부활용실적	목표대비 일반인,전공자 등의 조사자료 활용 건수	130건	계량	산출
		문화재 과학적 보존처리	문화재보존ㆍ복원 실적	분야별 문화재보존처리 점수 반영	530점	계량	산출
			국내외 보존기술 지원·교류 실적	국내외 보존기술 지원ㆍ교류 건수	10건	계량	산출
			전문가 평가	전문가 평가 점수 반영	8.3점	비계량	결과
		자연유산 활용 학술 연구	관람객만족도 평가	관람객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7.0점	비계량	결과
			관람객 증가율	천기기념물센터 관람인원 집계	5%	계량	결과
			자연문화재 연구ㆍ조사 보고서 발간실적	분야별 기초조사 연구과제 수행실적(조사보고서발간실적)	4건	계량	산출
	R&D	문화재 보존기술 개발연구	SCI 학술지게재 논문건수	과제당 SCI급 논문건수	14건	계량	산출
			학술회의 발표 논문건수 (국내/국외)	학술회의에 참가해 발표한 건수	31건 (국내22,국외6)	계량	산출
			연구개발 관련 홍보건수	학술회의,간담회,세미나,워크숍,박람회,공청회 등 개최건수	8건	계량	산출
			전공 분야별 인력양성 배출실적	해당 사업을 통해 양성된 인력의 전공분야별 배출실적	25명	계량	산출
			특허 출원 건수 (국내/국외)	과제당 특허 출원 건수	4건	계량	산출
전략목표2.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감동을 실현한다
(1)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재 보존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주요 정책	정책고객서비스(PCRM) 강화	①정책고객 확보 수	부서/기관별 정책고객 확보 수 파악	46,444명	계량	산출
			②정책고객 반응도	뉴스레터 메일 개봉률 조사	16%	계량	산출
			③정책고객 만족도	정책고객 만족도 조사	75.9점	비계량	결과
		문화재보호 민․관협력 모델 구축	④문화재지킴이 위촉 증가율	분기별 문화재지킴이 위촉자 측정	30%	계량	산출
			⑤교육생 만족도(10점만점)	문화재지킴이 교육생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 실시	8.3점	비계량	결과
	재정 성과	문화재보존 민관협력	⑥문화재지킴이 위촉건수	분기별 문화재지킴이 위촉건수 측정	1,300건	계량	산출
			⑦문화재보호 민간 참여도	지정문화재당 민간참여도 측정	5.28%	계량	산출
			⑧교육생 만족도(10점만점)	문화재지킴이교육 및 방문교육학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8.3점	비계량	결과
			⑨문화유산 방문교육 횟수	연간 방문교육횟수	500개교	계량	산출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지원	⑩설립목적 달성수준에 대한 전문가 평가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전문가	9점	비계량	결과
			⑪행사참여 관객의 문화적 만족도	행사참가 관객 설문조사(분기별 200명)	9점	비계량	결과
			⑫단위 공연당 평균 관객 증가율(%)	자료분석	9%	계량	결과
(2) 문화재접근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제고한다	주요 정책	문화재 안내체계 디자인 개발 및 활용	①주요 유형별 안내체계 디자인 개발 및 활용	디자인 개발건수, 활용건수(안내판 제작 및 설치)	10건 (디자인개발4건,활용건수6건)	계량	산출
			②고객만족도 조사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70점	비계량	결과
		궁능․유적기관 관람객 만족도 제고	③관람객 만족도	궁능 관람객을 대상으로 관람만족도 설문조사	8.05점	비계량	결과
			④관람객 증가율	궁능관람객수 측정 (연간관람인원보고서)	8.4%	계량	결과
		무형문화유산 향유기회 증진	⑤전통문화 향유 기회 제공 실적	국내외 행사 개최	6건	계량	산출
			⑥전승자 증가수	무형문화재 신규 인적자원 증가수	305명	계량	산출
			⑦관계전문가 만족도	무형문화재 관계전문가 만족도 설문조사	6.0점	비계량	결과
		찾아가서 체험하는 문화유산 교육	⑧문화유산 방문교육 횟수	방문교육 실시횟수	500개교	계량	산출
			⑨문화유산 방문교육 만족도	문화유산 방문교사 및 학교 교사 대상 만족도 조사(100점 만점)	78%	비계량	결과
			⑩문화유산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문화유산 교육관련 콘텐츠 개발 건수	3건	계량	산출
		고궁박물관 맞춤교육 서비스 제공	⑪참가자 만족도	설문조사	82.5점	비계량	결과
			⑫프로그램 개발 목표 달성도	교육프로그램 개발 계획 대비 실적	100%	계량	산출
(3) 다양한 문화재 전시 및 공연 인프라를 구축한다	주요 정책	천연기념물센터 고객감동 관람 서비스 실현	①관람객 만족도	설문조사	70점	비계량	결과
		해양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②특별전 개최	특별전 및 이동박물관 개최 실적	5회 (특별전2,이동박물관3)	계량	산출
			③관람객 만족도	해양유물 전시 관람객 대상 설문조사 실시	8.8%	비계량	결과
			④해양유물 전시 활용 실적	해양유물의 전시,교육,책자발간 실적 측정	10회 (전시5, 교육3, 책자2)	계량	산출
	재정성과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⑤전문가 만족도 (10점 만점)	단계별전문가평가(10점 만점)	8.6점	비계량	결과
			⑥계획대비 추진 실적	총사업비 대비 누적공정율	5%	계량	과정
		무형문화재 전승기반구축	⑦기예능보유자 등 전문가 만족도 (10점 만점)	해당 지역 전문가(보유자,조교 등) 평가점수 산술평균	8.8점	비계량	결과
			⑧전년대비 전수 활동 실적 증가율	자치단체로부터 전수활동(공연·전시·교육)실적을 제출받아 평가	5%	계량	산출
			⑨전수활동 참여자 만족도	최근 3년내 건립 완료되어 운영중인 전수교육관의 전수활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8.0점	비계량	결과
		국립고궁박물관 조성운영	⑩관람객 만족도	관람객 대상 설문조사	8.6점	비계량	결과
			⑪교육 만족도	교육수료 후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	9.2점	비계량	결과
			⑫관람객 증가율	전년 대비 관람객 증가율 측정	15%	계량	결과
(4) ON-LINE을 통한 다양한 문화재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보화	문화재기록정보화 통합서비스 구축	①기록화 사업 통합서비스실적	각 부서별 기록화사업을 통합하여내부인트라넷에 서비스 한 비율	64%	계량	산출
			②정보기술 아키텍처 산출물에 대한 ITAMS 등록률	(등록한 산출물/등록대상 산출물)×100 *등록대상 산출물=기존 작성된 산출물 수+변경발생 산출물수	100%	계량	과정
			③사용자 만족도조사	시스템 활용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6.5점	비계량	결과
		문화유산정보서비스 구축	④콘텐츠 DB 구축 실적	사업수행 연도별 DB구축 건수 확인	12건	계량	산출
			⑤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실적(만건)	접속통계 분석을 통한 이용건수 확인(단위:페이지뷰)	59만건	계량	산출
			⑥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측정	6.5점	비계량	결과
		문화재 지리정보활용체계 구축	DB구축 실적	사업수행 연도별 DB구축 건수 확인	100건	계량	산출
			인터넷 서비스 활용 실적	접속통계 분석을 통한 이용건수 확인	1,000건	계량	산출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홈페이지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6.5점	비계량	결과
전략목표3. 문화유산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1) 문화재 교류 협력으로 민족문화의 국제위상을 제고한다	주요 정책	문화재 대외 협력 강화	①국가간 교류협력 실적	국가간 교류 약정 체결 건수, 대표단 상호방문건수, 교류사업 추진 실적, 저개발국 협력지원 건수	4건	계량	산출
			②다자간 교류협력 실적	관련 국제회의 유치건수, 국제회의 참석건수, 국제기구 관련 사업 건수	7회	계량	산출
			③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신청 실적	세계유산 등재 신청 및 등재 실적	3건	계량	산출
		보존과학기술 국제화를 통한 전통문화 우수성 전파	④보존기술 국제화 실적	국내외 학술지 게재 및 발표 건수	2건	계량	산출
			⑤국제교류 실적	국제 공동 연구 등 국제교류 수행 건수 확인	8건	계량	산출
	재정 성과	국제교류 및 세계유산 등재	⑥국가간 교류협력 실적	국가 간 교류협력 건수	4건	계량	산출
			⑦다자간 교류협력 실적	국제기구 등을 통한 다자간 교류협력 건수	7회	계량	산출
			⑧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신청 실적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등재․신청 건수	3건	계량	산출
			⑨남북 문화재 교류협력	개성역사지구 공동발굴조사 계획 대비 실적	100%	계량	산출
			⑩해외 소재 우리문화재 환수 및 관리	해외문화재 환수사업 계획 대비 추진실적	4건	계량	산출
(2) 문화재를 교육 및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	주요 정책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조성	①고도보존 주민 참여 기반구축	주민설명회, 토론회 개최 횟수	6회	계량	산출
			②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선도사업 전문가 평가(100점 만점)	경주역사문화도시 선도사업 당해연도 추진실적에 대한 질적 수준을 측정	6.5점	비계량	결과
	재정 성과	남해안 관광벨트	③관광객 증가율	관광객 통계	2%	계량	결과
			④전문가 평가 (10점 만점)	시공만족도 평가점수	8.3점	비계량	결과
		백제역사재현 단지 조성	⑤관광객 증가율	관광객 통계	10%	계량	결과
			⑥전문가 평가 (10점 만점)	시공만족도 평가점수	8.3점	비계량	결과
		유교문화 관광자원화	⑦관광객 증가율	관광객 통계	2%	계량	결과
			⑧전문가 평가 (10점 만점)	시공만족도 평가점수	9점	비계량	결과
		지역문화유산 개발	⑨관광객 증가율	관광객 통계	7.9%	계량	결과
			⑩전문가 평가 (10점 만점)	시공만족도 평가점수	9점	비계량	결과
(3) 궁능 및 왕실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한다	주요 정책	조선왕실 문화유산 전시 활성화	①교체전시 개최수	교체전시 개최수	60건	계량	산출
			②특별전 개최수	특별전 개최수	2회	계량	산출
			③특별강연회 개최수	특별강연회 개최수	2회	계량	산출
			④전시관람 만족도	고객만족도조사결과 확인	82.5점	비계량	결과
	재정 성과	경복궁 종합정비	⑤전체 계획 대비 공정율	연도별 계속사업으로 전체사업 대비 공정률 측정	78%	계량	과정
			⑥전문가 평가	전문가에 의한 설문평가	8.3점	비계량	결과
			⑦관람객 증가율	전년대비 관람객증가율 측정 (관람인원보고서)	17%	계량	결과
		궁능원 보수정비	⑧계획 대비 정비 실적율	공사계획대비 추진 실적률	96%	계량	과정
			⑨전문가 평가	관계전문가의 시공 평가	8.3점	비계량	결과
			⑩관람객 증가율	전년도 대비 10% 증가	10%	계량	결과
		궁능 관람환경 개선 및 경상관리	관람객 증가율	전년도 대비 10% 증가	10%	계량	결과
			전문가 평가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여 각 항목별 조사결과의 평균값 반영	8.6점	비계량	결과
		유적관리소 종합정비	관람서비스 고객만족도	3개 유적관리소 관람객 대상으로 설문조사	8.3점	비계량	결과
			관람객 증가율	전년 대비 관람객(무료 포함) 증가율 측정	2%	계량	결과
			전문가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각 항목별 조사결과의 평균값을 반영함	8.6점	비계량	결과
(4) 문화재연구의 중추기관으로서 인프라를 구축한다	주요 정책	왕실문화 유산의 효율적 보존과 활용	①왕실문화재 과학적 보존 처리 실적	보존처리 건수 확인	150점	계량	산출
			②왕실문화재 복원․복제 실적	복원․복제 건수 확인	380점	계량	산출
			③유물 구입 추진실적	공개구입 등 유물구입 계획 대비 구입 횟수를 비율로 측정	100%	계량	산출
	재정 성과	매장문화재 출토유물 보관센터 건립	④건립 공정율(%)	전체 계획 대비 연도별 진척도의 비율을 측정	70%	계량	과정
			⑤누적시공 전문가 평가	전문가 평가단(3명 이상)에 의한 질적 평가(10점 만점)	9.0점	비계량	결과
		문화재 종합병원 건립․․운영	⑥건립 공정율(%)	전체 계획 대비 연도별 진척도의 비율을 측정	100%	계량	과정
			⑦누적 시공 전문가 평가	전문가 평가단(3명 이상)에 의한 질적 평가(10점 만점)	8.7점	비계량	결과
		수중문화재 조사․연구	⑧관람객 만족도	관람객대상 설문조사	8.5점	비계량	결과
			⑨전문가 만족도	만족도 조사	8점	비계량	결과
			⑩관람객 증가율	전년도대비 관람객 증가율	1.0%	계량	결과
(5) 경쟁력을 갖춘 문화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주요 정책	전통문화 연수원의 효율적 운영	①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보완	분야별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보완 실적	20건	계량	산출
			②교육운영 활성화수행도	계획 대비 교육운영 실적	100%	계량	산출
			③교육생 만족도 평가	교육생에 대한 만족도 평가	75점	비계량	결과
		한국전통문화학교 재학생 능력 제고	④실무연수자 수	학기별 실무연수자 수 파악	135명	계량	산출
			⑤학생 교류 활성화 수행도	연도별 계획 대비 추진실적	100%	계량	산출
			⑥특강 강좌 수	개설 강좌 수	10강좌	계량	산출
	재정 성과	전통문화학교 운영지원	⑦졸업생 취업률	전체 졸업생수에 대한 취업자수 확인	70%	계량	산출
			⑧교육 만족도 (10점 만점)	수업종료 후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연 2회)	9.1점	비계량	결과
			⑨졸업생 현장 만족도	본교 졸업생이 취업한 기관의 관리자(또는 부서장)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7.3점	비계량	결과
		교육연구 기반시설 확충	⑩시설 이용률	목표달성도 측정	70%	계량	산출
			⑪누적공정률	총사업계획 대비 누적공정율 측정	44%	계량	과정
		전통문화 연수원 시설 확충 운영	⑫연수 프로그램 개선 실적	분야별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보완 실적	10개	계량	산출
			⑬교육운영 활성화 수행도	계획대비 교육운영실적	100%	계량	산출
			⑭연수원 운영의 만족도	교육생에 대한 만족도 평가	7.5점	비계량	결과
전략목표4. 행정운영체계의 고도화로 조직경쟁력 강화
(1) 성과보상과 개인능력 중심의 인사정책 추진	인사	성과중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정책 구현	①내부고객 만족도	내부고객 만족도 설문조사	67점	비계량	결과
		전문성 있는 문화재 행정 인력 양성	②자체교육 프로그램 교육생 만족도	자체교육 프로그램 교육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82점	비계량	결과
			③학습동아리 활동 지원 실적	연간 학습동아리 운영계획 대비 학습 동아리 활동 지원 실적	11건	계량	산출
(2) 성과지향적 조직체계를 마련하여 경쟁력을 제고	조직	성과지향적 조직 진단관리	①조직진단 결과 후속조치 계획 마련율	조직 진단 결과 개선 과제 대비 후속조치 마련 건수 측정	70%	계량	산출
		문화재 교육 및 조사․연구 기능 강화	②교육과정의 충실도	교육과정의 충실도에 대한 전통문화 분야 전문가 평가를 5점 만점 기준 척도로 설문조사 실시	3.56점	계량	산출
(3) 문화재행정 고도화를 위해 정보화기반 확충	정보화	차세대 문화재 전자행정	①사용자만족도 (점수)	시스템 활용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73점	비계량	결과
			②전자행정시스템 활용실적	시스템을 활용한 처리건수 및 시스템 접속기록 확인	3만건	계량	산출
		왕실문화 디지털 정보시스템 구축	③RFID Tag 부착 유물 수	RFID Tag 부착유물수 조사	5천개	계량	산출
			④정보 입력 자동화로 절감 되는 연간업무 시간	정보입력 유물수 × 자동입력되는 정보 항목 수×항목 당 입력시간	100시간	계량	결과

3.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1) 총괄현황

(단위: 개)

전략목표	성과목표	지표수	지표성격				계량지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4	16	36	1	3	11	21	19(52.8%)
		100%	2.8%	8.3%	30.6%	58.3%

(2) 세부현황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08년 목표치	지표 종류
				계량화	성격
전략목표1. 고품격의 문화재 행정을 구현한다.
(1) 국민생활과 직결된 정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①현상변경 기준 마련율(%)	전체 대상건수 대비 달성건수(누계) 측정	28.5%	계량	산출
	②보호구역적정성 검토율(%)	전체 대상건수 대비 달성건수(누계) 측정	76.0%	계량	산출
(2) 유형별 특성에 맞는 보존관리로 문화재를 보호한다.	①문화재보수정비 추진실적(%)	연간 문화재보수정비 예산액 대비 집행액 측정	54%	계량	과정
	②보수정비 전문가 평가 만족도	전문가 평가단(3명이상)에 의한 질적 평가(10점만점)	8.7점	비계량	결과
	③문화재 DB구축율(%)	대상문화재를 실측하여 DB로 구축한 누적 건수 비율	45.1%	계량	과정
(3) 문화재를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한다.	①도난도굴 발생건수(전년대비감소)	도난도굴 발생건수	42건	계량	산출
	②긴급발굴조사 처리율(%)	긴급발굴조사 수요대비 처리 건수에 대한 백분율	89%	계량	산출
(4) 문화재 조사․연구를 통해 학술적 기반을 강화한다.	①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평가결과 점수(평균)	각 연구사업별 평가점수를 합산 하여 평균 -계량30%+전문가비계량70%	75점	비계량	결과
	②학술지 게재 논문건수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건수	47건	계량	산출
	③학술회의 발표 논문건수(국내/국외)	학술대회 및 세미나 연간 추진실적 산출	35건	계량	산출
전략목표2.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감동을 실현한다.
(1)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재보존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①정책고객 만족도	정책고객 만족도 조사	75.9점	비계량	결과
	②문화재보호 민간참여 실적(건수)	실적보고서 제출건수	2,100건	계량	산출
	③문화재보호재단 설립목적 달성수준에 대한 전문가 평가	10명이상으로 구성된 전문가	9.0점	비계량	결과
(2) 문화재 접근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제고한다.	①궁능․유적기관 관람객 만족도	관람객 설문 조사	8.05점	비계량	결과
	②궁능․유적기관 관람객 증가율(%)	전년대비 관람객 증가율 측정	8.4%	계량	결과
(3) 다양한 문화재 전시 및 공연 인프라를 구축한다.	①관람객 만족도(고궁박물관, 해양전시관, 천기센터)	설문조사 고객의 소리 외부전문가 활용	8.1점	비계량	결과
	②관람객 증가율(고궁박물관, 해양전시관, 천기센터)	전년대비 관람객 증가율 측정	9.3%	계량	결과
	③무형문화유산전당건립 전문가 만족도	단계별전문가평가(10만점)	8.6점	비계량	결과
(4) ON-LINE을 통한 다양한 문화재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①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실적 (만건)	접속통계 분석을 통한 이용건수 확인	49만명	계량	산출
	②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문화재청 홈페이지 사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7.0점	비계량	결과
	③문화재청 정보기술 아키텍처수립 진척도 (%)	정보기술 아키텍처 수립 5단계 완료를 100으로 산정함	100%	계량	과정
전략목표3. 문화유산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1) 문화재 교류협력으로 민족문화의 국제위상을 제고한다.	①문화재국제교류 협력 실적	국가간 교류 약정 체결 건수, 대표단 상호방문건수, 교류 사업 추진 실적, 저개발국 협력지원 건수	4건	계량	산출
	②다자간 교류협력 실적	관련 국제회의 유치건수, 국제회의 참석건수, 국제기구 관련 사업 건수	7회	계량	산출
	③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신청 실적	세계유산 등재 신청 및 등재 실적	3건	계량	산출
(2) 문화재를 교육 및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	①관광객 증가율(%) (남해안, 백제역사, 유교문화, 지역유산 평균)	관광객 통계	7.1%	계량	결과
	②전문가 만족도(남해안, 백제역사, 유교문화, 지역유산 평균)	시공만족도 전문가 평가점수	8.6	비계량	결과
(3) 궁․능 및 왕실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 한다.	①관람객 증가율	전년도 대비 10% 증가	10%	계량	결과
(4) 문화재연구의 중추기관으로서 인프라를 구축한다.	①문화재 종합병원 누적공정전문가 만족도	전문가 평가단(3명 이상)에 의한 질적 평가 (10점 만점)	8.7점	비계량	결과
	②출토유물보관동 누적공정전문가 만족도	전문가 평가단(3명 이상)에 의한 질적 평가 (10점 만점)	8.3점	비계량	결과
(5) 경쟁력을 갖춘 문화재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①전통문화연수원 연수생 연수만족도	교육생에 대한 만족도 평가	75점	비계량	결과
	②전통문화학교 졸업생 취업률	전체 졸업생수에 대한 취업자수 확인	70%	계량	결과
	③전통문화학교 재학생 교육 만족도(10점 만점)	수업종료 후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 (연2회)	9.1점	비계량	결과
전략목표4. 행정운영체계의 고도화로 조직 경쟁력을 강화한다.
(1) 성과보상과 개인능력개발 중심의 인사정책을 추진한다.	①직원인사 만족도	내부 직원이 인사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5점 척도에 대한 설문조사	3.0점	비계량	결과
(2) 성과지향적 조직체계를 마련하여 경쟁력을 제고한다.	①기구 및 인력 확충 관련분야 내외부 구성원 만족도	조직체계에 대한 직원 만족도 설문조사	70.3점	비계량	결과
(3) 문화재행정 고도화를 위해 정보화 기반을 확충한다.	①기록화사업 통합정보 이용건수(명/월 평균)	사이트접속 통계를 이용 한 사이트 이용율 분석	300명	계량	산출
	②전자행정 이용자 만족도(점수)	시스템 활용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73점	비계량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