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발민원 검토분석 및 대책마련

관련법령	문화재보호법 제55조 : 124건
민원유형	․발굴요청 : 103건, 발굴조사여부 2건, 발굴현황 1건 ․발굴진행상황 : 1건, 발굴조사비용 : 1건 ․대운하 관련 1건, 입법예고 의견제출 1건 ․발굴조사기간 지연 1건, 발굴 대상여부 1건 ․지표조사여부 1건, 매장문화재조사절차 1건 ․매장문화재 조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3건 ․비전공발굴조사인력 처우개선 1건, 인허가 여부 1건 ․발굴조사내역서 작성방법 1건, 건설공사 정의 1건 ․여주청산백토광 보존관리 촉구 2건, 공사중지관련 1건
빈발민원 발생원인	․아파트 공사 중 고대 채광유적(비소 포함)이 발견됨 ․유적 내 비소성분의 건강에 대한 위해성이 확인됨에 따라 보존이 아닌 발굴을 요구하며 인근 주민들(주로 아파트 단지 주민들)집단 민원 제기
민원감축 대 책	․2008. 6. 27.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통해 발굴 결정 ․발굴결정 통보 이후 민원제기 건수 : 0건
담 당 자	사적명승국 발굴조사과 행정주사보 황선필

◈ 주 요 사 례 ◈

처리기관 (민원번호)	문화재청 발굴조사과
민원제목	달천 유적 발굴해야 (박영선)
민원요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입니다.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엄마입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얼마전 이곳이 좋아 달천 아이파크로 이사왔습니다. 우리아이 두명이 초등학생입니다. 어른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하여금 우리아이들의 미래를 암흑으로 몰아 넣을 순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담보로 꼭 문화재를 보존하셔야겠습니까? 인간의 생명이 먼저 아닙니까? 이곳에 와서 살아보세요. 아이 키워보세요. 문화재 발굴하여 다른 방법으로 보존하십시오 비소산 옆에 는 개교를 앞둔 초등학교를 다녀야 할지 고민입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요즘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부디 문화재 보존이 아닌 발굴을 하여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달천 주민들 지금 모두가 이 문제로 화가 나 있습니다(2008.6.20. 박영선)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을 잘 받아 보았습니다. 귀하를 비롯한 많은 울산지역 주민들께서 유사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문화재청에서도 금번 사안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울산 달천지역 토양오염에 대한 문제는 문화재 보호조치 결정 이후 오염의 위해성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발굴결정(2007.12.21.)이 난 후 유적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유적지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1차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회의(2008. 5. 29.)가 이루어졌으며 그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유적성격에 대한 논의 ㅇ 삼한시대에서 근세에 걸친 철광계 채광유적임. 특히 최초의 채광유적이자 유일한 유적임. 이 유적은 채광장소로 선택한 시점부터 환호를 설치하는 등 처음부터 극히 중요시된 채광지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의 유일한 채광유적으로 매우 중요함. 나. 유적의 보존여부와 사업시행 여부 ㅇ 이 유적의 보존을 발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발굴조사 성과로 보아 우리나라 최초로 철제광 유구가 확인된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유적이브로 주민도 건강도 지키면서 유적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시급하게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동 유적의 보존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이 달 27일(금) 개최될 예정이며, 결과는 7월 첫째 주에 울산광역시로 통보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