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결격공무원 및 당연퇴직공무원의

퇴직보상금 등 지급신청 안내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공포(‘08.6.5)되고 시행될(‘08.9.6) 예정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퇴직보상금 등의 신청방법을 안내드리오니 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정해진 기간(’08.9.6~9.30)내에 반드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이 경과하면 향후 동 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 주십시오.

□ 법적 근거

□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 법률 전문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서 확인 가능

□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신청대상자

□ 임용결격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으로서 ‘99.12.1 이후부터 법시행전인 ’08.9.5까지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되고

- 사실상 근무기간 종료 당시 임용결격 또는 당연퇴직사유가 해소된 자 및 그 상속인

- 경찰 등은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인 형의 집행종료․면제일 또는 징계에 의한 면직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및 그 상속인

*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근무기간 종료당시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봄

〈 용어의 정의 〉

■ 임용결격 공무원 : 공무원으로 임용당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해 임용이 당연무효이나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

■ 당연퇴직 공무원 : 공무원으로 재직 중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도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

■ 사실상 근무기간 : 당연퇴직(임용무효) 사유 발생일 이후부터 실제 퇴직시까지 근무한 기간(공무원신분 없이 근무한 기간) 등(법 §2. 4호)

* 특례법 및 시행령이 적용되는 공무원의 범위(법 §2. 1호 및 영 §2)

- 국가 및 지방공무원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 직원

․위원회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신청 내용

□ 퇴직보상금지급 :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하여 계산

■ 퇴직보상금 :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해 연금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총액 중 현행 규정에서도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금액(본인이 부담한 기여금의 원리금)을 감한 금액

□ 퇴직급여 시효 특례 : 당연퇴직 사유 발생 전 정상적인 공무원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 당연퇴직 공무원의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사실상 근무기간의 장기화로 청구시효(5년)가 경과되어 소멸되었더라도 ‘08.9.30까지 급여신청 가능

* 연금관리공단에서 퇴직급여 지급

□ 신청절차

□ 신청기간 : 2008년 9월6일 ~ 9월30일

□ 신청기관 :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의 사실상 근무기간 종료 당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 신청기관의 인사담당부서에 비치된 퇴직보상금지급신청서 등을 작성․제출

※ 신청서식은 별첨을 참조하되 최종 서식은 시행령 확정 후 인사담당부서에 비치

□ 문의처

□ 임용기관별 인사부서

□ 행정안전부 임용결격대책반

- 인사정책과(02-2100-1712), 지방공무원과(02-2100-3780)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별지 제1호서식]	(앞쪽)
퇴직보상금지급신청서
임용 결격ㆍ 당연 퇴직 공 무 원	① 성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② 주소	□□□-□□□ 전화 : ( ) -
③ 사실상 공무원 으로 근무종료 당시 현황	근무종료일	유형	근무기관	직급 (계급)	④사망일	⑤거주여권발 급 일
. . .	□임용결격 □당연퇴직			. . .	. . .
⑥근무경력 현 황	최초임용일 (임용 직급ㆍ계급)	근무경력
근무기관	직급(계급)	근무기간
. . . ( )			～ ～ ～
⑦임용결격 사 항	임용결격사유발생일	내용	범죄내용 또는 징계사유 등
. . . □임용전 □재직중
신청인	⑧성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⑨주소	□□□-□□□ 전화 : ( ) -
⑩ 임용결격ㆍ당연퇴직공무원과의 관 계	의	⑪ 보상금 수령 금융기관(체신관서) 및 계좌번호
금융기관(체신관서)	계좌번호
( )은행( )지점	- -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퇴직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제적등본 또는 폐쇄된 가족관계증명서(본인이 사망 또는 실종선고된 경우로서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1부 2. 상속대표자선정서(동순위의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부 3. 퇴직보상금수령위임장(이민ㆍ입원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4. 기타 퇴직보상금의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신청인의 퇴직보상금 수령 희망 체신관서 및 금융기관에 개설된 예금통장 사본(성명 및 계좌번호가 기재된 면) 1부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1부) 2.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각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요령

1. 모든 란은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고 선택사항은 해당란에 “Ⅴ”표를 합니다. 다만, ①란 및 ⑧란의 성명은 먼저 한글로 쓰고 괄호 안에는 한자로 기재합니다.

2. ②란 및 ⑨란의 주소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와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3. ③란에는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으로서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한 당시의 유형, 근무기관과 직급(계급)을 기재합니다.

4. ④란은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일자를 기재하고,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ㆍ제적등본ㆍ사망진단서, 그밖에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5. ⑤란은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 본인이 해외에 이주한 경우 그 거주여권의 발급일자를 기재하고, 여권사본 또는 그 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6. ⑥란의 근무경력현황은 공무원으로 임용할 당시 최초임용일ㆍ직급(계급)과 임용 후 전보ㆍ승진 등에 의한 직급(계급) 등의 신분변동사항을 근무기관별로 기재합니다.

7. ⑦란의 임용결격사항은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그 내용이 형벌 또는 징계에 의한 경우 범죄내용 및 징계사유를 기재합니다.

8. 신청인란은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 본인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이 사망 또는 실종선고된 경우에는 상속의 순위에 따라 신청하며,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합니다. 본인 또는 상속인이 이민ㆍ입원,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신청이 곤란한 경우에는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이 확인하는 퇴직보상금수령위임장을 첨부합니다.

9. ⑪란은 신청인이 퇴직보상금의 수령을 희망하는 체신관서 또는 은행　등의 금융기관명과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성명란 및 계좌번호가 있는 면의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