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업 무 처 리 매 뉴 얼

2008. 8.

[임용결격대책반]

차       례

Ⅰ. 총  칙	1

Ⅱ. 용어의 정의	3

Ⅲ. 적용범위	5

Ⅳ. 퇴직보상금의 지급	8

Ⅴ. 시효를 도과한 퇴직급여의 지급	15

Ⅵ. 공무상요양비 등의 지급	16

Ⅶ.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한 경력증명서 발급	17

*　참고자료

참고 1 사례로 보는 ‘사실상 근무기간’/18

참고 2 공무원임용결격 관련 근거 법조항 /23

참고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변천 연혁 /24

참고 4 예상 질의관련 답변 /26

참고 5 관련 판례 /33

※ 부록	37

1. 관련서식

2. 특례법 및 시행령 대조표

Ⅰ. 총  칙

1. 목 적

□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 등의 업무처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근 거

□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공포 : 2008. 6. 5, 법률 제9091호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2008. 9. 6일부터 시행)

□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08. 8.  .  대통령령 제    호) ※ 국무회의 의결(2008.8.5)

※ 이하에서 “법” 또는 “영”이라 함

3. 기본방침

□ 법 또는 시행령에서 정한 기한내에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의 퇴직보상금 지급 등의 업무를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하되

- 보상금지급대상자가 누락되거나,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보상받지 않도록 철저하고 정확한 업무처리 요망

4. 법 및 영의 내용 개괄

가. 법의 목적

□ 임용결격사유 해당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었거나, 정상적인 공무원으로 근무 중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게 된 경우

- 이와 같은 근무 기간은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사실상 공무원으로 장기간 국가를 위해 근무해 온 점을 고려하여 동기간에 해당하는 퇴직보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함

나. 보상 대상

□ 임용결격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으로서 ‘99.12.1 이후부터 법시행전까지(’08.9.5까지)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되고

- 사실상 근무기간 종료 당시 임용결격 또는 당연퇴직사유가 해소된 자 및 그 상속인

다. 보상의 내용

① 퇴직보상금 지급(사실상근무기간에 대해 보상)

-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해 연금법에 따라 일시금으로 계산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총액 중 사실상 근무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의 원리금반환액(연금관리공단에서 퇴직시 기지급함)을 감한 금액

② 퇴직급여 시효 특례(정상적인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지급)

- 당연퇴직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 발생 전의 정상적인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와 관련, 장기간의 사실상 근무로 인하여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청구권이 시효경과로 소멸된 경우에도 시효특례를 인정하여 ‘08.9.6～’08.9.30까지 급여신청이 가능토록 함

③ 공무상요양비등의 지급

- 사실상 근무기간 중에 발생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을 하는 때에 공무상요양비 지급

④ 사실상 근무기간의 증명

-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취업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한 경력증명서 발급

※ 참고 :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한 보상 체계

구 분	퇴직보상금	퇴직급여 시효특례	공무상요양비	사실상 근무기간의 증명
임용결격공무원	○	× (정상근무 기간이 없음)	○	○
당연퇴직공무원	○	○ (청구권이 소멸된자)	○	○

Ⅱ. 용어의 정의(법 §2, 영 §2)

※ 법 제2조에서의 공무원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다른 인사관련법령상의 용어와는 그 정의와 범위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

1.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의 직원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기여금을 납부한 자

□ 단,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함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 「청원경찰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 「청원 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서 매월 정액의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자. 다만,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는 위원회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은 제외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공무원외의 직원으로서 수행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지급 여부등을 참작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2. 임용결격공무원

□ 공무원으로 임용당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해임용이 무효(결격사유에 해당된 사실로 인하여 임용이 소급하여 취소된 경우 포함)이나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한 사람으로서,

□ 법 시행일(‘08.9.6)전까지(’08.9.5까지)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되고,

□ 2008년 9월 30일까지 퇴직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사람

3. 당연퇴직공무원

□ 공무원으로 재직중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도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으로서,

※ 당연퇴직공무원의 당연퇴직일은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날이 됨

□ 법 시행일(‘08.9.6)전까지(’08.9.5까지)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되고,

□ 2008년 9월 30일까지 퇴직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사람

4. 사실상근무기간(=퇴직보상금 지급기간)

□ 임용결격공무원이 임용무효 이후 계속하여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한 기간

* 임용시부터 실제 퇴직시까지의 근무기간

□ 당연퇴직공무원이 당연퇴직사유 발생일 이후 계속하여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한 기간

* 당연퇴직사유 발생일부터 실제 퇴직시까지의 근무기간

□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으로 합산․통산 및 산입된 기간은 사실상 근무기간에 포함

- 다만,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급여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상 근무기간에서 이를 제외

※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합산․통산 및 산입된 경력

- 퇴직한 공무원, 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종전의 해당 연금법 적용 재직기간을 합산한 경우

-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직업군인을 제외한 병역법에 의한 현역으로 복무한 기간

- 1948년 8월 15일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에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 1975년 1월 1일(지방잡급직은 1976년 1월 1일)부터 1980년 6월 30일사이의 잡급직원으로 재직한 기간

- 1973년 11월 29일부터 1980년 6월 30일 사이에 전문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연금관리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참고자료1 참조

Ⅲ. 적용범위(법 §3) (법 적용대상자 여부 판단기준)

가. 법 적용대상자

□ 법 제2조의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자

①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으로서 1999.12.1～법 시행전까지(‘08.9.5 까지) 사실상 근무기간 종료

② 사실상 근무기간 종료당시

-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가 해소되거나

- (경찰공무원 등의 경우) 임용결격․당연퇴직사유인 형의 집행종료․면제일 또는 징계에 의한 면직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사람

*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의 경우라도 ‘08.9.5일까지 퇴직하고  위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법 적용 가능

<참고사항>

☞ 법 적용대상자를 1999.12.1～법 시행(‘08.9.6)전까지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된 자로 한 이유

- ’99.8.31 특례법 제정시 ‘99.11.30까지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된 자를 적용대상으로 하였음. 따라서 ’08.6.5 개정시 ‘99.12.1 이후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된 자를 적용대상자로 한 것임

☞ 형의 집행종료․면제 또는 징계에 의한 면직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자를 적용대상으로 한 이유

- 경찰공무원 등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앞으로 계속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경찰공무원법 제7조)하고 있어 이들은 퇴직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들이 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임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 인사관계법령상의 임용결격사유외에 다른 사유로 인해 임용(신규채용)이 취소된 자의 적용여부

- 동법의 적용대상은 각 인사관계법령에서 정한 임용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임용이 무효 또는 당연퇴직된 자의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한 보상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령에서 정한 임용결격사유 외에 다른 사유로 임용(신규채용)이 취소된 경우 등은 법 적용대상이 아님

나. 예시

(1) 법 적용대상인 경우

□ 사실상 근무기간 종료당시 임용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임용결격사유 발생)				일반직 9급 임용 (임용무효)				임용결격 사유 해소 시점					사실상 근무기간 종료
	‘00.1.1				’02.6.25				‘04.1.1					‘07.6.25

⇒ 사실상 근무기간 종료당시인 ‘07.6.25 임용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로 특례법 적용대상임

※ 빗금으로 표시된 부분이 사실상 근무기간임(이하 동일함)

<참고사항>

☞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 관련

- 동 특례법에서 사용된 ‘퇴직당시 결격 사유가 해소’된다는 표현은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공무원법의 임용결격(당연퇴직) 규정(예: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이 경과된 경우를 말함

*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는 기간의 경과로 치유되지 않으므로 언제 적발되든지 관계없이 퇴직조치되는 것은 변함없음

- 예를 들어 재직중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당연퇴직되어야 할 자가 사실상 근무를 지속하다가 추후 적발되어 퇴직하는 경우, 실제 퇴직 시점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경과(국공법 제33조 제4호)되었다면 당연퇴직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보는 것임

* 집행유예의 사례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예시로 든 것으로 실형, 선고유예, 자격정지 등은 공무원법의 임용결격 조항을 별도 확인해야 함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실형 종료 후 5년이 경과하여야 함(국공법 제33조 제3호)

☞ 참고자료 2 : 공무원임용결격 관련 근거 법조항

☞ 참고자료 3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변천 연혁

(2) 법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 예시1 : 사실상 근무기간 종료당시 결격사유(임용결격․당연퇴직)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일반직 9급임용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당연퇴직사유 발생)				사실상 근무기간 종료						당연퇴직 사유 해소 시점
	‘82.12.1				’00.6.25				‘03.12.5						‘04.6.25

⇒ 사실상 근무기간 종료당시인 ‘03.12.5 당연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 예시2 : ‘99.11.30 이전에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된 경우

	금고10월, 집행유예2년				기능9급 임용 (임용무효)				임용결격사유 해소 시점					사실상 근무기간 종료
	‘91.12.1				’92.6.25				‘95.12.1					‘98.11.25

⇒ 이번 특례법의 적용대상은 ‘99.12.1부터 ’08.9.5일까지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된 자이므로 이번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 임용결격공무원 등의 인사처리 요령(인기 12110-330, ‘94.7.9)

○ 공무원 임용전에 결격사유가 있었던 경우

- 당연무효로서 당초의 임용행위를 소급하여 취소(당연무효의 확인․통지 성격)

- 이미 퇴직한 자에 대해서도 당초의 임용일자로 소급하여 임용 취소

○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중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 형 확정일자로 당연퇴직 발령조치

- 이미 퇴직한 자에 대해서도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로 당연퇴직 발령조치

※ 근무기간중 이미 지급된 보수는 환수하지 아니함(보수규정 제25조)

Ⅳ. 퇴직보상금의 지급

1. 퇴직보상금의 지급(법 §4)

보상금 신청 (신청대상자)		보상여부 결정 (접수기관)		퇴직보상결정통지 (접수기관)		퇴직보상금지급 (계좌입금)
․신청인 : 공무원 본인 (상속인, 대리인) ․기간 : ‘08.9.6～9.30 ․접수 사실상 근무종료 당시 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	⇒	․퇴직보상 대상자 여부 확인 * 불인정시 -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통지 - 조사․확인 필요시 1개월 연장 가능	⇒	․보상대상 인정시 ①퇴직보상금지급조서 작성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보상금 산정의뢰 ②접수일로부터 3월이내 퇴직보상금 결정사실 통지(필요시 1개월 연장 가능)	⇒	․보상금지급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신청인 계좌에 입금 ․예산 등 조치 필요시 6개월이내 연장 가능, 사실 통지 필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 임용권자가 지급

가. 퇴직보상금 신청

(1) 신청기간 : 2008. 9. 6～ 9. 30

(2) 신청인(법 §4②,③, 영 §4①,②,③)

□ 본인

□ 상속인(민법에 의함)

-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이 사망(실종선고된 경우 포함)한 경우

- 퇴직보상금 신청 및 지급받을 순위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위에 의함

□ 대리인

-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 또는 상속인이 이민․입원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보상금을 직접 신청․수령할 수 없는 경우

- 대리인은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 또는 상속인이 직접 신청․수령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하여 다음의 기관장이 확인하는 영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퇴직보상금수령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

<사유별 확인자(기관장)>

․이민 기타 국외체류의 경우 : 재외공관의 장

․입원의 경우 : 의료기관의 장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 : 수용기관의 장

․기타의 경우 : 사실상공무원으로 근무를 종료한 당시 소속기관의 장

(3) 신청시 제출서류(영 §4)

(가) 본인인 경우

□ 별지 제1호서식의 퇴직보상금지급신청서 1부

□ 기타 보상대상자(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판결문 등)

□ 신청인의 퇴직보상금 수령 희망 체신관서 및 금융기관에 개설된
예금통장 사본 1부.

(나) 상속인 : 본인이 사망(실종선고된 경우 포함)한 경우

□ 별지 제1호서식의 퇴직보상금지급신청서 1부

□ 제적등본 또는 폐쇄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별지 제2호서식의 상속대표자선정서 1부 (※ 동순위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 기타 보상대상자(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판결문 등)

□ 신청인의 퇴직보상상금 수령 희망 체신관서 및 금융기관에 개설된 예금통장 사본 1부

(다) 대리인 : 이민․입원 기타 불가피한 사유

□ 별지 제1호서식의 퇴직보상금지급신청서 1부

□ 별지 제3호서식의 퇴직보상금수령위임장 1부

□ 기타 보상대상자(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판결문 등)

□ 신청인의 퇴직보상상금 수령 희망 체신관서 및 금융기관에 개설된 예금통장 사본 1부.

나. 퇴직보상금 신청 대상기관 및 지급주체

□ 사실상 근무를 종료한 당시의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

※ 임용당시가 아닌 사실상근무기간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함

□ 기관 통폐합 등의 사유로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가 변경된 경우

- 그 기관의 권한을 승계한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가 됨

<예시>

사실상 근무 종료기관	신청대상기관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해양수산부	국토해양부
철도청	국토해양부
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중앙인사위원회	행정안전부
비상기획위원회	행정안전부
국정홍보처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청소년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 신청 대상기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경우 행정안전부 임용결격
대책반으로 문의

-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행정부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행정안전부장관)

※ 중앙인사관장기관으로 지급신청이 되었더라도 신청대상기관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으로 이첩하여 처리

다. 퇴직보상금지급대상자 여부의 조사 및 결정(영 §5)

(1) 조사․확인

□ 퇴직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는 다음의 서류를 참고하여 당해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이 퇴직보상금지급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야 함

- 영 제4조제1항의 각호의 서류(퇴직보상금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또는 인사 및 성과기록

- 판결문 등 재판기록

- 기타 보상대상자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2) 보상금지급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한 때 : 조사․확인결과의 통지

□ 조사․확인결과 퇴직보상금지급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퇴직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다만, 보상대상자의 조사․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월의 범위 내에서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3) 보상금지급대상자로 결정한 때 : 퇴직보상금지급조서의 작성 등

(가) 퇴직보상금 산출 의뢰

□ 조사․확인결과 퇴직보상금지급대상자로 결정한 때에는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의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일시금․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퇴직급여가산금) 등의 산출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또는 국방부장관(사실상 군인으로 근무를 종료한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에 한함)에게 의뢰할 수 있음

- 의뢰받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30일이내에 산출결과를 확인하여 통보하여야 함(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30일의 처리기간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조속히 산출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나) 퇴직보상금의 산정

□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에게 지급할 퇴직보상금은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하여 사실상근무기간이 종료한 당시의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출) 일시금으로 계산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또는 퇴직급여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사실상근무기간중 납부한 기여금의 원리금반환액을 공제한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이 경우 “사실상 근무기간”은 공무원연금법에 있어서는 “재직기간”으로 군인연금법에 있어서는 “복무기간”으로 각각 본다.

- “기여금의 원리금 반환액”이란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이 사실상 근무기간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납부한 기여금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연금기금운용수익율을 고려하여 계산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말함

※ 기여금의 원리금반환액은 현행 규정에서도 지급되는 것으로 퇴직 시에 이미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였고,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아 미지급되었다면 추후 연금관리공단에서 산정하여 지급할 것임

<참고사항>

- 원리금 반환액 공제는 사실상근무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함

- 특례법상 사실상근무기간과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은 각각 33년 상한임

- 사실상근무기간과 적법한 공무원재직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적법한 공무원재직기간으로 처리함

- 다만, 사실상 군인으로 근무를 종료한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은 사실상 근무기간중 군인연금법에 따라 납부한 기여금에 군인연금법 제4조 및 군인연금법시행령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한 기여금의 반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말함

(다) 퇴직보상금지급조서 작성

□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또는 국방부장관이 통보한 산출결과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퇴직보상금지급조서를 작성함

(4) 퇴직보상금지급결정통지서 교부

□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는 보상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에게 퇴직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퇴직보상금지급 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함.

- 다만, 보상대상자의 조사․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라. 퇴직보상금의 지급(법 §4, 영 §6①,②,③)

(1) 지급기관

□ 신청대상기관(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사실상 근무를 종료한 당시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2) 퇴직보상금의 편성

□ 예산편성 과목 : 310 (보상금)

-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보상금

(3) 퇴직보상금의 지급 및 수령

□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는 퇴직보상금지급결정통지서 교부일로부터 6월이내에 신청인이 수령을 희망하는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예금계좌에 보상금을 입금하여야 함

- 다만, 예산사정 등으로 기한내에 지급이 어려운 경우 6월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퇴직보상금은 이를 신청인이 수령한 것으로 봄

(4) 퇴직보상금에 대한 이자

□ 퇴직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실상근무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퇴직보상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연5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

2. 퇴직보상금의 환수(법 §9①,②, §11①,②)

가. 퇴직보상금의 환수 사유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 퇴직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그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 기타 퇴직보상금이 과오지급된 경우

나. 환수금의 징수방법

□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는 퇴직보상금의 환수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여 퇴직보상금을 받은 자에게 환수금반납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함

□ 퇴직보상금의 환수에 있어서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 함

다. 퇴직보상금의 환수이자 및 환수비용 징수(영 §11)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법 §9① 후단) 다음의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환수함

- 이자의 계산기간은 퇴직보상금을 지급한 다음날부터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가 환수금반납고지서를 송부한 날까지로 함

○ 이 자 율 :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 시중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함

○ 환수비용 : 퇴직보상금의 환수에 관한 조사여비 기타 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가 산정하는 금액

(2) 퇴직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그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또는 기타 퇴직보상금이 과오지급된 경우

□ 퇴직보상금만 환수함

(3)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법 §9②)

□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그 체납기간으로 하며,

- 연체이자율은 연체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매년 1월 1일 현재 전국 시중은행이 적용하는 은행대출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로 함

Ⅴ. 시효를 도과한 퇴직급여의 지급

1. 개요

□ 현행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상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수당 등 장기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 당연퇴직공무원의 경우,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자는 퇴직급여에 대한 청구시효가 도과되어 당연퇴직사유이전에 정상적인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또는 퇴직급여가산금을 지급받지 못 함

□ 특례법은 당연퇴직 사유 발생 전 정상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등을 2008년 9월 30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시효의 특례를 둠(법 §5)

< 참고사항 >

- 공무원연금법 제81조 (시효) ①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단기급여에 있어서는 3년간, 장기급여에 있어서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군인연금법 제8조 (시효) ①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다만, 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 및 공무상요양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퇴직급여 신청 (신청대상자)		필요사항 확인 (접수기관)		퇴직급여 지급 (지급기관)
․신청인 : 당연퇴직공무원 ․기간 : ‘08.9.6～9.30 ․접수 사실상 근무종료 당시 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	⇒	․특례법 적용 대상자 여부 확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이송	⇒	․지급기관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국방부장관

2. 급여에 관한 시효특례 적용대상자의 급여청구(영 §7)

가. 시효를 도과한 급여의 청구 절차

□ 시효를 도과한 급여를 청구하고자 하는 당연퇴직공무원은 2008년 9월 30일 까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또는 군인연금법시행령이 정한 급여청구서(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청구서 등)를 사실상 근무를 종료한 당시의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

□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는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함

- 당연퇴직공무원이 급여청구서를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이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봄

나. 시효를 도과한 급여의 산정 및 지급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당연퇴직공무원이 시효를 도과한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급여는 당연퇴직사유 발생 당시의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산정하여 지급하되,

- 당연퇴직공무원의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급여 지급일까지 연 5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함

* 이 경우에도 연금법 제64조 형벌 등에 의한 급여제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됨

Ⅵ. 공무상요양비 등의 지급(법 §6)

□ 지급기관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지급요건 :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이 사실상 근무기간 중에 발생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을 하는 때

□ 지급절차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을 준용

※ 공무상요양승인․지급절차는 정규공무원에 준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처리함

□ 지급금액 : 공무상요양비 및 공무상요양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

※ 기지급한 공무상요양비 또는 공무상요양일시금은 환수하지 아니 함

Ⅶ.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한 경력증명서 발급

□ 사실상근무기간 종료당시의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는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이 취업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법 §8)

-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한 경력증명서 발급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함(영 §10)

참고 1	사례로 보는‘사실상 근무기간’

가. 사실상 근무기간의 종류

① 임용결격공무원이 임용무효 이후 계속하여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한 기간

② 당연퇴직공무원이 당연퇴직사유 발생일 이후 계속하여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한 기간

③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으로 합산․통산 및 산입된 기간은 사실상 근무기간에 포함

- 다만,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급여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상 근무기간에서 이를 제외

나. 구체적 사례

(1) 임용결격으로 임용무효 이후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

♣ 임용결격자의 사실상 근무기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일반직 9급 임용 (임용무효)				임용결격사유 해소시점					사실상 근무기간 종료
	‘01.6.28				‘05.1.31				‘05.6.28					‘07.9.10

* 빗금 표시된 부분이 사실상 근무기간임

○ ‘01.6.28 발생한 임용결격사유가 해소되는 시점은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2년이 경과된 날이므로 ’05.6.28이 됨

○ 공무원으로 임용된 ‘05.1.31에는 임용결격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공무원임용은 무효이며, 공무원신분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

⇒ 사실상 근무기간은 공무원임용시인 ‘05.1.31부터 사실상 근무기간 종료일인 ’07.9.10까지임

(2) 당연퇴직 사유 발생일 이후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

♣ 당연퇴직자의 사실상 근무기간

	일반직 9급임용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당연퇴직사유 발생)				당연퇴직사유 해소 시점					사실상 근무기간 종료
		적법한 재직기간
	‘82.12.1				’00.6.25				‘04.6.25					‘07.9.10

○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00.6.25부터 공무원신분이 상실되므로 ‘00.6.25부터 ’07.9.10의 기간까지가 사실상근무기간이 됨

* ‘82.12.1부터 ’00.6.25의 적법한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급여 청구가능

(3)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합산․통산 및 산입된 경력

<관련용어>

□ 산입(사병)기간 : 공무원 임용전 사병복무기간, ‘83년부터 시행

* 동일기간 기여금 납부

□ 통산기간 :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지 못하였던 기간을 재직기간에 통산

- ‘48.8.15～’59.12.31 사이의 공무원(군인 포함) 재직기간

- ‘75.1.1(지방잡급은 ’76.1.1)～ ‘80.6.30 사이의 잡급직원 재직기간

- ‘73.11.29 ～ ’80.6.30 사이에 전문직원 재직기간

* 재직기간 소급통산 승인 : 소급기여금 납부

□ 합산기간 : 종전 공무원 등의 재직기간(연금법 적용)을 합산한 기간

* 재직기간 합산승인 : 합산반납금 납부

① 산입의 경우

○ ‘83.1.1 사병기간 산입제도 시행일 이후 적법한 근무기간이 존재하면 당연히 적법한 재직기간에 산입함

○ 다만, ‘83.1.1 이후 사실상 근무기간만 존재할 경우에는 사실상 근무기간으로 인정함

♣ ‘83.1.1 이후 사실상 근무기간만 존재할 경우(임용결격자 해당)

※ 군 경력 : ‘89.1.1～’91.12.31(3년)

	군경력						금고6월 집행유예2년		일반직 9급 임용 (임용무효)											사실상 근무기간 종료
		사실상 근무기간으로 인정									사실상 근무기간
	‘89.1.1		‘91.12.31				‘93.1.5			‘95.1.1										‘03.9.10

○ 임용결격 사유로 ‘95.1.1～’03.9.10의 사실상 근무기간만 있는 경우 ‘89.1.1～’91.12.31(3년)의 군경력이 재직기간에 산입되었을 경우 빗금친 사실상 근무기간에 군경력을 추가하여 사실상 근무기간으로 인정

♣ ‘83.1.1 이후 사실상 근무기간과 적법한 근무기간이 존재할 경우

※ 군 경력 : ‘89.1.1～’91.12.31(3년)

	군경력						금고6월, 집행유예 2년		기능직 10급 임용 (임용무효)			임용결격사유해소시점					일반직9급 임용
											사실상 근무기간							적법한 재직기간
	‘89.1.1		‘91.12.31				‘93.1.5			‘95.1.1			‘97.1.5				‘00.1.1			‘05.9.10

○ ‘00.1.1～’05.9.10의 적법한 재직기간이 있으므로 ‘89.1.1～’91.12.31(3년)의 군경력이 재직기간에 산입되었을 경우 군경력은 사실상 근무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적법한 재직기간에 포함

② 소급통산의 경우

○ 적법한 통산기간은 소급통산 승인시점이 ①적법한공무원 재직기간이면 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②사실상 근무기간이면 사실상 근무기간으로 인정

○ 무효인 통산기간은 사실상근무기간으로 인정함

♣ 적법한 통산기간의 소급통산 승인시점이 적법한 공무원재직기간중인 경우

	잡급직원						금고6월, 집행유예 2년		기능직 10급 임용 (임용무효)			임용결격 사유 해소시점					일반직9급 임용			소급통산 승인
											사실상 근무기간							적법한 재직기간
	‘78.1.1		‘80.6.30				‘83.1.5			‘85.1.1			‘87.1.5				‘00.1.1		‘00.3.1				‘02.9.10

○ 잡급직원 경력에 대한 소급통산 승인시점이 적법한 재직기간중인 ‘00.3.1 이므로 잡급직원 기간은 적법한 재직기간으로 인정

♣ 적법한 통산기간의 소급통산 승인시점이 사실상 근무기간 중인 경우

	잡급직원						금고6월, 집행유예 2년		기능직 10급 임용 (임용무효)			소급통산승인					일반직9급 임용
											사실상 근무기간							적법한 재직기간
	‘78.1.1		‘80.6.30				‘83.1.5			‘85.1.1			‘87.1.5				‘00.1.1		‘00.3.1			‘02.9.10

○ 잡급직원 경력에 대한 소급통산 승인시점이 사실상근무기간 중인 ‘87.1.5 이므로 잡급직원 기간은 사실상 근무기간으로 인정

③ 합산의 경우

○ 과거 공무원 연금법에 의거 적법하게 급여를 지급했던 기간을 합산한 경우, 그 합산한 기간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지급했던 기간이므로 법 제2조 제4호 단서 규정에 의거 사실상근무기간에서 제외함

♣ 과거 적법하게 급여를 지급했던 기간을 합산한 경우

	일반직 9급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일반직 7급 임용 (임용무효)			합산승인										사실상 근무기간 종료
											사실상 근무기간
	‘80.1.1		‘98.8.5				‘00.2.5			‘03.1.1			‘04.1.1									‘07.9.10

○ ‘80.1.1～’98.8.5 기간의 공무원 경력을 ‘03.1.1 공무원으로 재임용시 합산반납금을 납부하여 합산한 경우 해당경력은 과거 적법하게 급여를 지급하였던 기간이므로 사실상근무기간에서 제외

* 연금관리공단에서 합산시 반납하였던 합산반납금을 다시 반환함

참고 2	공무원 임용결격 관련 근거 법조항(예시)

※ 임용결격 또는 당연퇴직 해당여부는 임용당시 또는 당연퇴직 당시의 법률을 근거로 하여 판단하며 직종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직종이 포함된 법률을 확인하여야 함

○ 국가공무원법 : 제33조 (결격사유), 제69조 (당연퇴직)

※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과 동일

- 지방공무원법은 각각 제31조(결격사유) 및 제61조(당연퇴직)

○ 경찰공무원법 : 第7條 (任用資格 및 缺格事由), 第21條 (當然退職)

○ 외무공무원법 : 제9조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제26조 (당연퇴직 등)

○ 국가정보원직원법 : 第8條 (任用資格 및 缺格事由), 第20條 (당연퇴직)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제8조 (직원)

○ 군인사법 : 第10條 (缺格事由등), 第40條 (除籍)

○ 군무원인사법 : 第10條 (缺格事由), 第27條 (당연퇴직)

○ 법원조직법 : 第43條 (缺格事由)

○ 검찰청법 : 第33條 (缺格事由)

○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 제4조

○ 고용직공무원규정 : 제3조 (신규채용)

○ 헌법재판소법 : 제19조 (헌법연구관)

참고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변천 연혁

《현행 규정》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69조 (당연 퇴직) 공무원이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공무원법도 내용이 동일함

(1) ’63. 4. 17개정(법률 제1325호)

제33조(결격사유)①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저분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전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외무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귀화자

2. 한국교육기관내에서 6년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였거나 한국어를 해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외국인이었거나 외국인인 자. 다만,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예외로 한다.

(2) ’73. 2. 5개정(법률 제2460호)

제33조 제1항 제3호중 “3년”을 “5년”으로, 동항 제4호중 “1년”을 “2년”으로 하고, 동항 제6호 중 “2년”을 “5년”으로 하여 동호를 제7호호 하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3) ’78. 12. 5개정(법률 제3150호)

제33조 제1항 제6호중 “법원의 판결”을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로 한다.

(4) ’81. 4. 20개정(법률 제3447호)

제33조 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08. 3. 28개정(법률 제8996호)

제33조 전문개정 : 현행 규정 참조

참고 4	예상 질의관련 답변

가. 특례법 관련

(1) 특례법 적용대상 여부

□ 당연퇴직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질의】

○ ‘95.7.10 행정9급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01.5.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계속 근무 중에 형확정 사실이 후에 발견되어, ‘05.2.11자에 퇴직조치(형확정일인 ’01.5.23로 소급 적용함)된 공무원에 대한 특례법 적용 여부

【답변】

○ 사실상근무종료(‘05.2.11.) 당시 해당 당연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동 특례법 제3조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 ‘05.2.11은 집행유예 2년 종료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음

□ 법률상 임용결격사유외의 사유로 임용이 취소된 경우 특례법 적용여부

【질의】

○ 법원의 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지만 국가가 요구하는 업무처리를 할 수 없는 자를 해당직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하였을 경우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

○ 동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과 같이 소관 인사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만 해당하는 것으로 동 사례의 경우는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 퇴직보상금 지급대상자 포함 여부

【질의】(*99년 특례법 적용시 회신 사례임)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여 대학에 입학한 후 교원자격을 취득한 자가 ‘78.3.6 신규임용되어 교원으로 근무중 ’99.9.13 교원자격검정령 제6조(고등학교졸업증명서 위조후 대학입학 및 졸업)에 의거 교원자격이 박탈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 결격사유로 신규임용 발령이 취소된 경우 특례법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 교원자격 상실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될 경우 특례법에 의한 퇴직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에서 말하는 자격은 형법 제43조 내지 제44조에 규정된 자격의 상실 또는 정지를 말하는 것으로 교원자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 따라서 교원자격의 상실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를 적용하여 임용결격자로 처리하는 것은 곤란하며, 별도의 임용결격 사유가 없는 한 특례법에 의한 퇴직보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인사 12110-1476, ‘99.12.24)

(2) 사실상 근무기간

□ 산입된 사병기간의 사실상근무기간 인정여부

【질의】

○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사병기간에 대한 처리는?

○ 사병기간 ‘86～’88

○ ‘95. 8.14 형확정(금고8월, 집행유예 2년)

○ ‘97.11.29 기능10등급 임용

○ ‘06.7.7 퇴직

【답변】

○ 특례법 제2조제4호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으로 합산․통산 또는 산입된 기간을 사실상 근무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전기간이 사실상 근무기간인 임용결격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으로 산입된 사병복무기간도 사실상 근무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3) 퇴직보상금 신청

□ 행방불명인 공무원의 신청절차(특례법의 적용대상자가 행방불명인 상황에서 배우자가 지급신청을 한 경우)

【질의】

○ 특례법 적용대상자가 2006년8월 이후로 가족과의 연락을 두절한 채 2년여 동안 행방불명이며, 이에 따라 배우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퇴직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함, 이 경우 퇴직보상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 퇴직보상금지급 신청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퇴직보상금 지급관련 업무처리 방법에 대하여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시행령 제4조에서 퇴직보상금을 신청․수령할 권리는 ①임용결격 또는 당연퇴직공무원 본인, ②임용결격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사망(실종선고된 경우를 포함)한 경우에는 상속인, ③임용결격 또는 당연퇴직공무원 또는 상속인이 이민․입원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정하고 있으며, 장기간 행방불명인 임용결격공무원의 배우자가 퇴직보상금을 신청한 경우의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 다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특례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배우자)의 신청서를 접수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퇴직보상금의 지급에 있어서는 지급시기를 유예하거나 임용결격공무원이 사망․실종선고 등의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4) 기 타

□ 임용결격공무원이 공사에 채용된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적용여부

【질의】(*99년 특례법 적용시 회신 사례임)

○ 체신부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82.1.1 한국통신공사 직원으로 채용됨. 종전 공무원(체신부)재직기간이 임용결격사유로 인해 무효인 것으로 판명됨으로써 ’공무원연금법 제50조에 따른 공무원재직기간을 공사재직기간으로 합산하는 제도‘를 적용받지 못함에 따라 퇴직금 지급액이 감액된 것을 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특례법의 제정취지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기타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의 사실상근무기간에 대하여 퇴직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있으며, 동 특례법에 의거 무효인 공무원 재직기간이 적법한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무효인 사실상근무기간(체신부)은 동 특례법에 의거 퇴직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며, 공무원연금법 제50조(공사화관련퇴직급여의 연계)의 적용은 받을 수 없음(인사 12100-869, ’00.6.20)

나.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관련

□ 임용결격자의 임용전 사면의 효력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임용결격자가 사면법에 의거 일반사면이 된 후 임용된 경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임용결격자가 응시제한기간중에 일반사면을 받거나 특별사면과 동시에 복권이 된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임용가능(법심 61010-707, ‘93. 10. 19)

□ 소년범의 임용결격 해당여부

○ 소년범이 형의 선고를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소년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무원임용에 있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소년의 범위 : 20세 미만의 자

- 소년으로 범한 죄의 적용기준 : 범죄 행위시(형 확정시가 아님)

(행정자치부 인기 12107-272, ‘98. 9. 7)

□ 형확정으로 인한 당연퇴직일

○ 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퇴직일은 동법 제33조에 규정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날로부터 하여야 할 것이므로

○ 만일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중에 있던 자가 항소를 취하하였다면 동 항소를 취하한 날에 형이 확정되므로 동 일자를 당연퇴직일로 하여야 할 것임(인기 200-4529, ‘82. 11. 26)

□ 기능직(운전원) 운전면허 취소의 당연퇴직사유 해당여부

【질의】

○ 기능직(운전원)공무원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 자격상실에 해당되어 당연퇴직 대상이 되는지?

【답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은 공무원 관계의 설정을 위한 최소한의 능력요건(소극적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운전면허자격 등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도 공무원으로 임용될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바, 본건 운전면허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직렬 기능직 공무원 임용을 위한 필수적 자격요건에 미달된다고 하여도 법 제33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일반적 자격요건 미달로는 볼 수 없다고 사료 됨

○ 다만, 운전직렬 공무원이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자격이 취소됨으로써 일정기간동안 본연의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임용권자는 운전직렬 공무원 임용자격 결여 또는 법령상 의무위반 등을 사유로 하여 당해공무원과의 임용관계를 소멸(직권면직 또는 징계면직)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자격정지 선고유예의 당연퇴직사유 해당 여부

【질의】

○ 지방공무원이 뇌물요구혐의로 기소되어 ‘자격정지 10월을 선고유예한다’고 선고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항제6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의 상실 또는 정지된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란 법원에서 자격정지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자격정지형의 선고가 유예된 경우라면 설사 그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로 볼 수 없음(법무810-332, ‘76. 12. 17)

□ 정부투자기관과 사립학교교원 재직시의 파면처분이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1항 제7호에서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는 정부투자기관 등의 직원으로서 파면처분된 자와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파면처분된 자도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총무처 인기 01254-776, ‘93. 4. 27)

【답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제7호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자라 함은 법률에 의한 징계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정부투자기관 등의 직원으로서 파면처분된 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파면된 자는 포함된다고 할 것임

(법제처 기획02102-16, ‘93. 5. 31)

□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의 효력

【질의】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일반사면이나 특별사면(형언도 실효 특별사면을 지칭함)을 받은 경우 별도의 복권조치 없이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제한이 자동적으로 해소되는지 여부

【회신】

○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중 형언도실효 특별사면의 경우에는 대상되는 형의 종류(금고이상의 형, 집행유예, 선고유예)에 관계없이 별도의 복권조치없이 자격제한이 해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특별사면 중 잔형집행면제 특별사면은 형집행 면제의 효과만 있고 자격제한을 해소시키는 효력은 없음(법무부 법심 61010-378, ‘98. 7. 2)

<사례>

○ 91. 1. 9 (형확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91. 3. 3(형언도실효 특별사면)  ○ 93. 4. 1(임용일) : 공무원으로 최초임용

※ 91. 1. 9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의 선고를 받고 91. 3. 3 특별사면으로 형의 언도는 91. 3. 3.이후 그 효력이 상실 되므로 별도의 복권조치없이 형의 언도로 인한 자격제한도 당연히 해소되는 바, 사면일이후 공무원으로 임용(93. 4. 1)된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참고 5	관련 판례

가.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관련

□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규정의 목적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은 일정한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을 공무원 임용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9조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등 많은 법에서 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위 규정들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임용된 후에는 공무원직에서 당연퇴직하도록 한 것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공무원의 직무로부터 배제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 공무원직에 대한 신용 등을 유지하고, 그 직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7307 판결(공1996하, 1885) 참조
(헌법재판소 ‘01. 9. 27. 2000헌마342 전원재판부)

□ 임용당시 무효인 경력을 요건으로 한 특별채용의 효력

○ 임용결격 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구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등을 근거(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고용직공무원에서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 이는 당초임용과는 별도로 그 자체가 하나의 신규임용행위가 되고

○ 당연무효인 공무원 경력을 요건으로 특채가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정의 경력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하여 특별임용시험의 방식으로 신규임용을 한 하자에 불과하여 취소사유가 된다고 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특별임용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음(대법원 98. 10. 23, 98두 12932)

□ 임용결격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의 신분

○ 임용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로 이를 밝혀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임 (대법원 ’87.4.14 선고 86누459)

○ 사후에 결격자임을 발견하고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당초부터 당연무효이었음을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행위에 지나지 않으며, 당초의 임용행위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신의칙 내지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또한, 취소권이 시효로 소멸하는 것도 아님(대법원 ’87.4.14 선고 86누459).

○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임용권자가 공무원으로 임용하였더라도 이는 당연무효이고, 임용무효 통보가 없다고 해서 위법․부당하거나 공무원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95.10.5 선고 95누9907)

○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행위란 적법하게 신규임용되어 공무원 신분을 취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 공무원을 새로이 채용하는 신규임용행위가 아니므로 신규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이어서 그 사람이 적법한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면, 그 승진임용행위 또한 당연무효임(대법원 ’96.7.12 선고 96누3333)

○ 당연퇴직의 효력이 생긴 후 임용권자가 이를 통보하지 않더라도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로 인하여 당연퇴직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음(대법원 ’95.10.12 선고 95누5905)

□ 임용결격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의 퇴직금

○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은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취득 또는 근로고용관계가 성립된 경우에 지급
(대법원 ’87.4.14 선고 86누459)

○ 임용결격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피임용자는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기준법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음(대법원 ’87.4.14 선고 86누459)

○ 임용결격공무원에 대하여 퇴직급여 청구를 거부한 것은 근로기준법이나 신의칙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96.7.12 선고 96누3333)

○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이후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기여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무기간을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없음(대법원 ’95.9.15 선고 95누9907)

○ 당연퇴직으로 공무원신분을 상실한 자가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 하다가 퇴직하여 퇴직급여 등 청구를 하면서 그 청구서에 형벌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를 숨긴 이상 공무원연금법 제31조제1항제1호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당연퇴직이후에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아 왔고, 그 기간동안 공무원으로서 행한 행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여도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님(대법원 ’95.9.29 선고 95누7833)

□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당연퇴직된 후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 구 지방공무원법(1966. 4. 30. 법률 제1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는 "공무원이 제31조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5호는 결격사유 중의 하나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들고 있는바, 같은 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연퇴직제도는 같은 법 제31조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 자체에 의하여 임용권자의 의사표시 없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당연히 그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고, 당연퇴직의 효력이 생긴 후에 당연퇴직사유가 소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지방공무원이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02. 7. 26. 선고 2001두205)

□ 신규임용된 공무원의 호봉획정이 종전 공무원 경력 중 당연퇴직사유 발생 이후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 채 이루어진 경우, 현재의 호봉획정시행권자가 이를 배제하고 발령일자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의 호봉획정이 잘못된 때에는 현재의 호봉획정시행권자가 그 잘못된 호봉 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규임용되는 공무원의 호봉을 획정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된 종전의 공무원 경력 중에 당연퇴직사유 발생 이후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배제하지 아니한 채 그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을 획정하였으나 나중에 이러한 사실이 밝혀졌다면 당연퇴직사유 발생 이후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기간은 적법한 공무원 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호봉획정시행권자로서는 이 부분을 배제하고 발령일자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할 수 있다. (대법원 ‘02. 7. 26. 선고 2001두205)

※ 부록 1 (신청서식)

[별지 제1호서식]	(앞쪽)
퇴직보상금지급신청서
임용 결격ㆍ 당연 퇴직 공 무 원	① 성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② 주소	□□□-□□□ 전화 : ( ) -
③ 사실상 공무원 으로 근무종료 당시 현황	근무종료일	유형	근무기관	직급 (계급)	④사망일	⑤거주여권발 급 일
. . .	□임용결격 □당연퇴직			. . .	. . .
⑥근무경력 현 황	최초임용일 (임용 직급ㆍ계급)	근무경력
근무기관	직급(계급)	근무기간
. . . ( )			～ ～ ～
⑦임용결격 사 항	임용결격사유발생일	내용	범죄내용 또는 징계사유 등
. . . □임용전 □재직중
신청인	⑧성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⑨주소	□□□-□□□ 전화 : ( ) -
⑩ 임용결격ㆍ당연퇴직공무원과의 관 계	의	⑪ 보상금 수령 금융기관(체신관서) 및 계좌번호
금융기관(체신관서)	계좌번호
( )은행( )지점	- -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퇴직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제적등본 또는 폐쇄된 가족관계증명서(본인이 사망 또는 실종선고된 경우로서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1부 2. 상속대표자선정서(동순위의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부 3. 퇴직보상금수령위임장(이민ㆍ입원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4. 기타 퇴직보상금의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신청인의 퇴직보상금 수령 희망 체신관서 및 금융기관에 개설된 예금통장 사본(성명 및 계좌번호가 기재된 면) 1부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1부) 2.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각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요령

1. 모든 란은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고 선택사항은 해당란에 “Ⅴ”표를 합니다. 다만, ①란 및 ⑧란의 성명은 먼저 한글로 쓰고 괄호 안에는 한자로 기재합니다.

2. ②란 및 ⑨란의 주소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와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3. ③란에는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으로서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한 당시의 유형, 근무기관과 직급(계급)을 기재합니다.

4. ④란은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일자를 기재하고,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ㆍ제적등본ㆍ사망진단서, 그밖에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5. ⑤란은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 본인이 해외에 이주한 경우 그 거주여권의 발급일자를 기재하고, 여권사본 또는 그 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6. ⑥란의 근무경력현황은 공무원으로 임용할 당시 최초임용일ㆍ직급(계급)과 임용 후 전보ㆍ승진 등에 의한 직급(계급) 등의 신분변동사항을 근무기관별로 기재합니다.

7. ⑦란의 임용결격사항은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그 내용이 형벌 또는 징계에 의한 경우 범죄내용 및 징계사유를 기재합니다.

8. 신청인란은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 본인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이 사망 또는 실종선고된 경우에는 상속의 순위에 따라 신청하며,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합니다. 본인 또는 상속인이 이민ㆍ입원,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신청이 곤란한 경우에는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이 확인하는 퇴직보상금수령위임장을 첨부합니다.

9. ⑪란은 신청인이 퇴직보상금의 수령을 희망하는 체신관서 또는 은행　등의 금융기관명과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성명란 및 계좌번호가 있는 면의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상속대표자선정서

상속대표자

성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

현주소

□□□-□□□

전화:(    )      -

임용결격․당연퇴직

공무원과의 관계

의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레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사람을 상속대표자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주소 성명 관계 주소 성명 관계 주소 성명 관계 주소 성명 관계	ꄫ (대표자의 ) ꄫ (대표자의 ) ꄫ (대표자의 ) ꄫ (대표자의 )

첨부서류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퇴직보상금 신청용) 각 1부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뒤 쪽)

상속대표자 선정방법

1. 상속인증 퇴직보상금의 지급신청의 순위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의 순위에 의합니다.

2. 민법상 상속의 순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 내지 제1004조 참조).

가.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이 직계존속(부모․조부모)보다 선순위입니다.

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최근친이 선순위입니다(즉, 자녀가 손자녀보다, 부모가 조부모보다 선순위임).

다. 처는 다른 상속인과 동순위이며,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만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3.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있어서 동순위자의 상속인이 2인이상 있는 때에는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퇴직보상금을 신청합니다.

4. 위임자가 성년자인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각각 첨부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퇴직보상금수령위임장

수임자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 :

신청인과의

관계 :                의

상기인에게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퇴직보상금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주소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성명 :	ꄫ

확인서

상기 위임자는	［	□이민 기타 국외체류 □입원 □교도소등 수용 □기타( )	］	중에 있음을 임용결격공무

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레법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기관의  장   ꃡ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4호서식]						(앞쪽)
퇴직연금일시금(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 퇴직수당(퇴직급여가산금) 산출의뢰서
보상대상자	①소속				직급(계급)
	②성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				연락처(전화번호)
						( ) -
	④사실상 공무원으로의 근무사항	유형			□임용결격 □당연퇴직
		사실상 근무기간			총 근무기간			근무기간
					년 월			( ∽ ) ( ∽ ) ( ∽ ) ( ∽ )
	⑤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종료 당시 직급(계급)․호봉				직급(계급) : 호봉 :
공무원연금관리공단또는국방부기재란	⑥사실상 근무종료 당시 연금법상 보수월액				원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퇴직급여가산금)
	⑦퇴직(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 ( 원)			⑧퇴직수당(퇴직급여가산금) ( 원)			⑨합계(⑦+⑧) ( 원)
	사실상 근무기간중 납부한 기여금의 원리금반환액(합산금 반환액은 제외)
	⑩기여금의원금 ( 원)		⑪이자액(영 제3조제2항에 의한 기여금에 대한 반환이자) ( 원)				⑫합계(⑩+⑪) ( 원)
위 보상대상자에 대하여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ꃡ 붙임 :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2. 인사발령통지문 사본 1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또는 국방부장관 귀하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또는 국방부장관 ꃡ (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 귀하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뒤쪽)

작성요령

1. ①란의 소속은 보상대상자가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를 종료한 당시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의 기관명을 기재합니다.

예) 정부(제1)장관실인 경우에는 정무(제1)장관실

2. ④란은 보상대상자가 임용결격공무원인 경우는 “임용결격”에, 당연퇴직공무원인 경우는 “당연퇴직” 사항 해당란에 “Ⅴ”표를 하고, 사실상 근무기간은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사실상 근무기간을 총 근무기간란에 기재하되, 「공무원연금법」의 재직기간 또는 「군인연금법」의 복무기간 산출방법에 의하며, 근무기간란에는 임용후 사실상 근무기간과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으로 합산ㆍ통산 및 산입된 기간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⑤란은 보상대상자가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으로서 근무를 종료한 당시의 직급 또는 계급 및 호봉을 기재합니다.

4. ⑥란은 보상대상자가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으로서 근무를 종료한 당시의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보수월액을 기재합니다.

5. ⑦ㆍ⑧란은 보상대상자의 사실상 근무기간을 「공무원연금법」의 재직기간 또는 「군인연금법」의 복무기간으로 하여 퇴직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일시금(군인에 해당) 또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 또는 퇴직급여가산금을 산출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6. ⑩란은 보상대상자가 사실상 근무기간 중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납부한 기여금의 원금을 기재합니다.

7. ⑪란은 보상대상자가 사실상 근무기간 중 납부한 기여금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연금기금의 운용수익률(사실상 군인으로 근무한 경우는 「군인연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반환이자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이자를 기재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①접수일자

퇴직보상금지급조서

②접수번호

.   .   .

-

□임용결격공무원

□당연퇴직공무원

성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

③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종료당시

④최초임용일(임용직급․계급)

⑤임용결격․당연퇴직

일자

근무기관

직급(계급)․호봉

월봉급액

사유발생일

발생사유

원

보상대상자

여부확인

대상여부

□대상

⑥제외사유

□임용결격․당연퇴직사유 미해소

□형의 집행종료․면제일 또는 징계에 의한 면직일부터 5년 미경과

□제외

□기타

퇴직보상금

산정

⑦사실상 근무기간

⑧연금법상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⑨기여금의

원리금․

반환액

총 근무기간

근무기간

퇴직․퇴역(연금)일시금

퇴직수당(퇴직급여가산금)

합계

(  년  월)

(∽)

(∽)

(∽)

(∽)

원

원

원

원

⑩보상금(⑧-⑨)

⑪이자(연 5%)

⑫지급액 (⑩+⑪)

원

원

원

신청인

성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 : (     )     -

보상대상자와의 관계

의

⑬보상금수령금융기관(체신관서)및계좌번호

금융기관(체신관서)

계좌번호

(      )은행(      )지점

-       -

첨부서류

1.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제1 항 각호의 서류 각1부

2. 보상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사본) 1부

3. 퇴직연금일시금․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 또는 퇴직급여가산금 산출의뢰서(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또는 국방부장관 확인) 1부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직 위(직 급) 확인관 : 직 위(직 급)	성명 성명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ꄫ ꄫ ꃡ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뒤 쪽)

작성요령

1. ①란은 해당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를 기재합니다.

2. ②란은 접수번호중 앞부분은 해당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인 기관의 명칭을, 뒷부분은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예 : 행정자치부 - 1)

3. ③란은 당해 보상대상자가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를 종료한 당시의 근무기관․직급(계급)․호봉 및 월봉급액을 기재합니다.

4. ④란은 보상대상자의 공무원으로서의 최초임용일을 기재합니다.

5. ⑤란은 보상대상자의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의 발생일 및 그 사유를 기재합니다.

6. ⑥란은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유를 선택하여 “Ⅴ”표를 합니다.

7. ⑦란의 사실상 근무기간은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사실상 근무기간을 총 기간란에 기재하되, 「공무원연금법」의 재직기간 또는 「군인연금법」의 복무기간 산출방법에 의하며, 근무기간란에는 임용후 사실상 근무기간과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으로 합산․통산 및 산입된 기간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8. ⑧란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사실상 군인의 경우 국방부장관)에 의뢰하여 확인받은 퇴직(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 또는 퇴직급여가 산금등의 산출내역서를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9. ⑨란은 보상대상자가 사실상 근무기간중 납부한 기여금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연금기금의 운용수익률(사실상 군인의 경우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한 기여금의 반환이자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군인의 경우 국방부장관)에 의뢰하여 확인받은 퇴직(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 또는 퇴직급여가산금등의 산출내역서를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10. ⑩란은 ⑧란의 합계에서 ⑨란의 기여금의 원리금반환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11. ⑪란은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를 종료한 날부터 퇴직보상금을 지급하는 날까지의 퇴직보상금에 대한 이자(연 5퍼센트)를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12. ⑫란의 지급액은 퇴직보상금(⑩)에 이자(⑪)를 합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13. ⑬란은 보상대상자가 퇴직보상금의 수령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체신관서) 및 그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별지 제6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목 퇴직보상금지급 결정통지
귀하의 퇴직보상금지급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퇴직보상금 결정내용
임용결격 또는 당연퇴직 공무원	성명(한자)			( )					생년월일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종료당시								최초임용일(임용 직급ㆍ계급)				임용결격ㆍ 당연퇴직 사유발생일		사실상 근무기간 종료일
	근무기관	직급(계급)ㆍ호봉					보수월액
							원
신청인	성명(한자)		(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 : ( ) -
	보상대상자 와의 관계		의			퇴직보상금수령 금융기관(체신관서) 및 계좌번호
						금융기관(체신관서)						계좌번호
						( )은행( )지점						- -
퇴직보상금 산정	사실상 근무기간		퇴직(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퇴직급여가산금)											기여금의 원리금 반환액
			□퇴직(퇴역)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퇴직급여가산금			합계
	∽ ( 년 월)		원					원			원			원
	퇴직보상금				이자					지급액
	원				원					원
년 월 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인] 유의사항: 이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청,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경력증명서
인적사항	①성명	한글					②주민등록번호
		한자
	③주소
경력사항	④근무기간					⑤직급(계급)			⑥부서 및 직위
	부터		까지
⑦근무년수	년 월					⑧최종직위 또는 직급(계급)
상벌사항	⑨포상							⑩징계
	연월일		종류		시행청			연월일			종류		처분청
⑪직위해제	연월일		사유								처분청
⑫용도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인]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 부록 2 ( 특례법 및 시행령 대조표 )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개정안)
第1條(목적) 이 法은 國家公務員法·地方公務員法 기타 公務員 人事關係法令의 公務員任用缺格事由에 해당되어 任用無效 또는 當然退職된 任用缺格公務員과 當然退職公務員에 대한 퇴직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國家公務員法 및 地方公務員法에 의한 公務員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기타의 職員을 말한다. 다만, 選擧에 의하여 就任하는 公務員은 이를 제외한다. 2. “임용결격공무원”이란 公務員으로 任用당시 缺格事由에 해당되어 당해任用이 無效(任用缺格事由에 해당된 사실로 인하여 任用이 遡及하여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사실상 公務員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으로서 이 法 施行전까지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되고 2008년 9월 30일까지 퇴직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3. “당연퇴직공무원”이란 公務員으로 在職중 任用缺格事由로 인한 當然退職事由가 발생한 이후에도 사실상 公務員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으로서 이 法 施行전까지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되고 2008년 9월 30일까지 퇴직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4. “사실상 근무기간”이란 任用缺格公務員이 任用無效이후 계속하여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한 기간 또는 當然退職公務員이 當然退職事由 發生日이후 계속하여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한 기간을 말하며, 公務員年金法 또는 軍人年金法에 의한 在職期間으로 合算·通算 및 算入된 기간을 포함한다. 다만, 公務員年金法 또는 軍人年金法에 의하여 適法하게 給與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상 근무기간에서 이를 제외한다. 第3條(적용범위) 이 法은 任用缺格公務員 또는 當然退職公務員으로서 1999년 12월 1일 이후부터 이 法 施行전까지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되고, 사실상 근무기간의 종료당시 해당 任用缺格事由 또는 當然退職事由가 해소되거나, 任用缺格事由 또는 當然退職事由인 刑의 執行終了·免除日 또는 懲戒에 의한 免職處分日부터 5年이 경과한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第4條(退職補償金의 지급)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任用缺格公務員 또는 當然退職公務員의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하여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한 당시 公務員年金法 또는 軍人年金法에 따라 一時金으로 계산한 退職給與와 退職手當 또는 退職給與加算金을 합산한 금액에서 사실상 근무기간중 납부한 寄與金의 元利金返還額을 공제한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退職補償金으로 任用缺格公務員 또는 當然退職公務員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任用缺格公務員 및 當然退職公務員은 2008년 9월 30일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退職補償金支給을 申請하여야 한다. 다만, 任用缺格公務員 또는 當然退職公務員이 死亡한 경우에는 民法에 의한 相續人이 退職補償金支給을 申請할 수 있다. ③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退職補償金의 申請 및 支給順位에 관하여는 民法에 의한 相續의 順位에 의한다. ④國家公務員으로 사실상 근무를 종료한 任用缺格公務員 및 當然退職公務員에 대한 退職補償金은 國家가, 地方公務員으로 사실상 근무를 종료한 任用缺格公務員 및 當然退職公務員에 대한 退職補償金은 당해地方自治團體가 이를 지급하되, 任用缺格公務員 또는 當然退職公務員의 사실상 근무기간 종료당시 任用權者(任用에 任用提請權者의 提請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任用權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任用提請權者(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中央人事管掌機關의 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지급한다. ⑤退職補償金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退職補償金을 지급하는 날까지 年 5퍼센트의 利子를 加算하여 지급한다. 第5條(給與에 관한 時效의 特例) ① 當然退職公務員이 公務員年金法 또는 軍人年金法에 의하여 給與를 받을 權利는 公務員年金法 第81條第1項 또는 軍人年金法 第8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2008년 9월 30일까지는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 當然退職公務員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2008년 9월 30일까지 時效期間을 지나 給與를 申請하는 경우 그 給與는 當然退職事由 발생당시의 公務員年金法 또는 軍人年金法에 의하여 산정하고, 當然退職公務員의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지급하되,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給與支給日까지 年 5퍼센트의 利子를 加算하여 지급한다. 第6條(公務上療養費등의 지급)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任用缺格公務員 또는 當然退職公務員이 사실상 근무기간중에 발생한 公務上 疾病 또는 負傷으로 인하여 療養을 하는 때에는 公務員年金法 또는 軍人年金法을 준용하여 公務上療養費 또는 公務上療養一時金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第7條 삭제<2008.6.5> 第8條(사실상 근무경력의 증명)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任用缺格公務員 또는 當然退職公務員이 就業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한 經歷證明書를 발급하여야 한다. 第9條(退職補償金의 還收)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退職補償金을 지급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退職補償金을 還收하여야 한다. 이 경우 第1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退職補償金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利子 및 還收費用을 加算하여 徵收한다.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退職補償金을 지급받은 경우 2. 退職補償金을 지급받은 후 그 지급사유가 遡及하여 소멸된 경우 3. 기타 退職補償金이 過誤支給된 경우 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退職補償金의 還收에 있어서 還收金을 납부할 者가 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 附則 <제6008호,1999.8.31>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부칙 <제9091호,2008.6.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의 직원)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의 직원"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기여금을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3조 (퇴직보상금의 산정등)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또는 퇴직급여가산금은 당해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의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한 당시의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사실상 근무기간"은 「공무원연금법」에 있어서는 "재직기간"으로, 「군인연금법」에 있어서는 "복무기간"으로 각각 본다. ②법 제4조제1항에서 "기여금의 원리금반환액"이라 함은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사실상 근무기간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납부한 기여금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연금기금의 운용수익률을 고려하여 계산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사실상 군인으로 근무를 종료한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사실상 근무기간중 「군인연금법」에 따라 납부한 기여금에 「군인연금법」 제4조 및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여금의 반환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4조 (퇴직보상금의 지급신청)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2008년 9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실상 근무를 종료한 당시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기관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기관의 권한을 승계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되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행정부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퇴직보상금지급신청서 1부 2. 삭제 <2006.6.12> 3. 제적등본 또는 폐쇄된 가족관계증명서(본인이 사망 또는 실종선고된 경우로서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4. 별지 제2호서식의 상속대표자선정서(동순위의 상속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부 5. 별지 제3호서식의 퇴직보상금수령위임장(이민·입원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6. 기타 퇴직보상금의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신청인의 퇴직보상금 수령 희망 체신관서 및 금융기관에 개설된 예금통장사본 1부 ②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사망(실종선고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법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퇴직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동순위의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속대표자선정서에 의하여 상속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임용결격공무원·당연퇴직공무원 또는 그 상속인이 이민·입원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보상금을 직접 신청·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확인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퇴직보상금수령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민 기타 국외체류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장 2. 입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 3. 교도소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수용기관의 장 4. 기타의 경우에는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를 종료한 당시 소속기관의 장 ④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을 받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제5조 (보상대상자여부의 조사·확인등) ①퇴직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참고하여 당해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상금의 지급대상자(이하 "보상대상자"라 한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 각호의 서류 2.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또는 인사 및 성과 기록 3. 판결문등 재판기록 4. 기타 보상대상자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인결과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을 보상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퇴직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월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대상자여부의 조사·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인결과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을 보상대상자로 결정한 때에는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의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일시금·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 또는 퇴직급여가산금등의 산출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또는 국방부장관(사실상 군인으로 근무를 종료한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에 한한다)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받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30일이내에 그 산출결과를 확인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퇴직보상금지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퇴직보상금의 지급 및 수령)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에게 퇴직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월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퇴직보상금지급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대상자여부의 조사·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상금지급결정통지서의 교부일부터 6월이내에 신청인이 수령을 희망하는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예금계좌에 퇴직보상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사정등으로 기한내에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퇴직보상금은 이를 신청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 제7조 (급여에 관한 시효특례 적용대상자의 급여청구)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청구하고자 하는 당연퇴직공무원은 2008년 9월 30일까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또는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정한 급여청구서를 사실상 근무를 종료한 당시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청구서를 접수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퇴직공무원이 급여청구서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이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8조 (특별채용) <삭 제> 제9조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한 호봉반영등) <삭 제> 제10조 (사실상 근무경력의 증명)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의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한 경력증명서의 발급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 (퇴직보상금의 환수이자 및 환수비용의 징수) ①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보상금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퇴직보상금을 지급한 다음날부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환수금반납고지서를 송부한 날까지로 하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그 체납기간으로 하며, 그 이자율 및 환수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자율 :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 시중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 다만,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율은 연체이자의 계산기간동안 해당연도마다 매년 1월 1일 현재 전국 시중은행이 적용하는 은행대출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로 한다. 2. 환수비용 : 퇴직보상금의 환수에 관한 조사여비 기타 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산정하는 금액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퇴직보상금의 환수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여 퇴직보상금을 받은 자에게 환수금반납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임용결격처리대책반의 설치등) ①임용결격공무원 및 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의 지급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임용결격처리대책반(이하 "대책반"이라 한다)을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대책반의 반장은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관으로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대책반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관등에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6598호,1999.11.22> 이 영은 199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oooo호,2008. . > 이 영은 2008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