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사격장 폐쇄, 철거에 대한 정리자료

I. 태릉사격장 사용경과

□ ‘71년 제2회 아시아사격선수권대회 유치를 목적으로 태릉 문화재보호구역에 사격장시설 조성, ’70년 9월에 대회종료후 최단시일 내에 타처로 이전할 것을 조건으로 대한사격연맹(회장 박종규)에 사용허가함

□ 이후 ‘77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무상사용 허가하였으나 박종규 회장이 (재)태릉푸른동산을 설립(’79년)하자 국유재산 불법 전대하여 사용계약 체결

□ ’98년 5월 감사원 감사에 국유재산 불법전대금지 위반으로 적발되어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 그러나 (재)태릉푸른동산이 퇴거하지 아니하고 국유지를 무단사용 함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함

□ 변상금 징수를 위해 사격장 시설의 소유권자였던 (재)태릉푸른동산의 부동산(사격장건물)을 압류하여 공매진행(‘02.8월), (재)한국사격진흥회에 26억원에 낙찰

□ 동 재단법인이 당시 공매조건이었던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용료마저 미납하자 ‘05.12월 국유지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으나 사용료일부무효확인소송 및 기부채납부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법정소송이 진행됨

□ 기부채납부담부존재확인소송은 각하, 사용료 관련소송은 1심승소,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서울고등법원에서 화해를 위한 조정권고 결정을 내려 문제해결을 유도함에 따라 검찰청의 수용지휘를 거쳐 조정권고 수용

□ 조정권고에 따라 ’07.9.11 합의서를 체결하고 사격연맹 등 입주단체의 퇴거를 요청, 사격장시설 폐쇄(10.1)·철거(11.1) 통지

II. 대체시설 마련 촉구경과

□ 급작스럽게 사격장시설을 폐쇄하고 철거를 통지한 것이 아니라 이미 ‘70년 9월에 사격장시설 이전을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허가하였음

□ ‘05년 5월부터 총 12차례에 걸쳐 태릉사격장 폐쇄·철거예정이니 대체시설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관련기관인 대한체육회, 문화부 체육국, 서울시 체육과 등에 발송한 바 있음

□ ‘06.1.20(금)에는 문화재청 궁능관리과장 주재로 문화관광부 생활체육과장, 장애인체육과장, 서울시 체육과장, 대한체육회 훈련지원부장과 함께 태릉사격장 철거 및 대체시설 마련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체육진흥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청으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음

Ⅲ. 인근 시·도 대체시설 현황

□ 경기도종합사격장

ㅇ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 810-2

ㅇ 시설 : 클레이사격장, 10m 공기총사격장, 10m 러닝타켓 사격장, 25m·50m 화약총사격장

□ 인천시립 옥련사격장

ㅇ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산 32

ㅇ 시설 : 클레이사격장, 10m 공기총사격장, 10m 러닝타켓 사격장, 25m·50m 화약총사격장

□ 충북 청원종합사격장

ㅇ 위치 : 충북 청원군 내수읍 형동리 산 51-1

ㅇ 시설 : 클레이사격장, 10m 공기총사격장, 10m 러닝타켓 사격장, 25m·50m 화약총사격장

Ⅳ. 사격연맹과의 협상경과 및 시민단체 동정

□ 사격연맹 시위현황

ㅇ 1차 시위 : ’07.10.19, 태릉관리소 앞

ㅇ 2차 시위 : ‘07.10.22, 대전정부청사 앞

ㅇ 3차 시위 : ‘07.10.23, 태릉선수촌 앞

ㅇ 4차 시위 : ‘07.11.1, 철거반대 태릉진입로 원천봉쇄

ㅇ 5차 시위 : ‘07.11.2, 문화관광부 앞

□ 주요협상경과

ㅇ 1차 협상(‘07.10.18), 서울시 체육회

- 협상상대방 확인(서울시사격연맹 부회장, 대한사격연맹 부회장, 사무국장)

- 지속적으로 시위를 확대해 갈 것임을 주장

ㅇ 2차 협상(‘07.10.19), 태릉관리소

- 궁능관리과장과 협상대표간의 면담

-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치 못하고 양측의 의견충돌 지속

ㅇ 3차 협상(‘07.10.22), 대전정부청사

- 문화유산국장과 협상대표간의 면담

- 근대체육유산으로 등재시켜 존속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조선왕릉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철거불가피 역설, 결렬

ㅇ 4차 협상(‘07.11.2), 고궁박물관

- 11월 1일 대한체육회장, 문화관광부장관, 문화재청장의 3자 합의한 바와 같이 올 연말까지 철거를 유보하고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무협의를 가졌으나 사격계 내부의 의견수렴 미비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부토론을 위한 시간을 요청함

ㅇ 5차 협상(‘07.11.12), 고궁박물관

- 열흘간 말미를 주었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어 협상대표를 만나 진행상황을 확인차 면담

- 클레이사격장의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사격계 내부의견 조율에 필요한 시간을 요청해 옴에 따라 더 기다리기로 함

ㅇ 5차 협상 이후 ~ 현재

- 사격연맹의 공식입장 표명을 요청하였으나 회신이 없었고, 12월 27일 오히려 대규모 시위를 준비중이라는 정보가 접수됨

- 대한체육회장이 요청한 연말까지의 사용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시간을 넘기는 형식으로 태릉사격장 시설물 무단점유 사용

□ 시민단체 동정

ㅇ ‘07.10.22 : 한국의 재발견 성명발표

- “왕릉의 역사성 회복이 필요하다.”

ㅇ ‘07.10.24 : 문화연대 성명발표

- “태릉을 비롯한 조선왕릉은 역사문화유산으로 보존, 활용되어야 한다.”

Ⅴ. 태릉사격장 철거의 필요성

□ 사업 추진지연시 유·무형 손실

ㅇ ‘08년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심사위원이 현장을 방문하게 되었을 경우 사격장 시설이 존치하고 사격행위가 이뤄지는 광경을 목격한다면 국가의 문화유산 관리의지가 낮은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음

ㅇ 세계문화유산 심사에서 한번 탈락되면 향후 영원히 재신청할 수 없음

ㅇ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이 문화유산 보존관리계획인 바 국가의 강력한 의지와 투명하고 실현가능한 절차가 담긴 관리계획 마련 차원에서 태릉사격장의 철거는 반드시 필요함

ㅇ 그 밖에 문화경쟁력이 중요시되는 현실에서 왕릉훼손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태릉사격장의 철거가 외부의 압력으로 지연, 와해된다면 정릉, 서삼릉, 파주삼릉, 의릉 등 지난 개발논리 시대에서 수난의 역사를 겪어온 기타 왕릉의 복원까지 요원해져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의 일관성있는 집행에 커다란 오점으로 기록될 것임

□ 문제해결시 기대효과

ㅇ 조선왕릉의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성공적인 등재가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여 향후 살아생전의 공간인 궁궐과 사후의 위패를 모신 종묘, 그리고 왕릉을 연결, 이른바 “궁-능-종묘를 잇는 세계문화유산 3각 트라이앵글”을 형성하여 내외국인의 교육·관광상품 개발 가능

ㅇ 태릉을 서울시내에서 가장 숲이 아름다운 왕릉으로 능제복원하여 사격인만의 공간이 아닌 전 서울시민의 여가, 교육, 관광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임

ㅇ 더불어 여타 훼손된 왕릉의 복원을 위한 기초를 다질 수 있으며 문화재보존관리 정책의 일관성있는 집행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음

첨부 1. 이해관계기관 주장 요지

첨부 2. 태릉사격장 사건일지

첨부 3. 태릉사격장 철거에 대한 청의 입장

첨부 1. 이해관계기관 주장요지

□ 서울시 사격연맹

ㅇ 태릉사격장은 지난 30여년간 사용해왔고, 태릉사격장을 서울시사격장으로 만들기를 희망해 왔음. 당장 폐쇄하게 되면 서울시 사격선수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됨

ㅇ 문화재 복원에는 반대하지 않음. 다만 태릉권역에 있는 기타 다른 시설이 철거될 때까지 사용하고 제일 마지막에 철거되었으면 함

□ 대한사격연맹

ㅇ 전국의 각 지부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총괄적 입장에서 태릉사격장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 개진

ㅇ 우선 당장 개방하고 서울시의 대체시설이 마련될 때까지 사용하게 해 주었으면 함

□ 대한체육회

ㅇ 올 12월까지가 아니라 나머지 시설이 철거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함. 12월까지로 못을 박지말고 최소한 진천 선수촌이 마련되는 2012년까지 존속되었으면 함

ㅇ 태릉사격장은 시설이 많이 노후되어 대표선수들이 훈련을 많이 못하고 있어 지방으로 떠돌아 다니는 실정임

ㅇ 만약 태릉사격장이 없어진다면 서울소속이 대부분인 선수층이 얇아져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생길 것임

□ 서울시 체육과

ㅇ 현재 서울시에서는 확보되어 있는 땅이 없어 축구장 하나도 못짓는 형편임. 게다가 사격장은 혐오시설로 분류되어 시민의 동의를 얻기가 매우 어려우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ㅇ 서울시의 입장은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틀리지 않음. 실질적인 대체부지 제공은 불가능함

□ 문화부 국제체육팀

ㅇ 문화부는 문화유산 보존관리라는 미션과 체육진흥이라는 미션을 다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됨

ㅇ 문화재청에서 내년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일인만큼 사격장 철거는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 생각됨

ㅇ 그러나 서울시 등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사격장 시설을 신축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문화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지원할 예정임

□ 문화재청

ㅇ 이미 ‘70년 9월 최초 사용허가시 사격장 이전을 조건으로 허가했을 뿐 아니라 ’05년 5월부터 총 12차례의 대책마련 촉구 공문을 발송하고, 관계기관 회의도 개최하여 주의를 촉구시켰던 만큼 대체시설 마련시까지 유예를 요청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받아들일 수 없음

ㅇ 더구나 서울시 등에서는 현실적으로 대책마련이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어 기약도 없는 대체시설마련을 마냥 기다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며 문화재청의 타임스케쥴이 있는 만큼 인근 시도 소재 시설을 이용바람

ㅇ 경기 화성, 인천, 충남 청원 등에 대체사격장 시설이 있는 만큼 그 곳을 서울시의 대책마련이 있을 때까지 사용하고, 더구나 태릉사격장에 사격선수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10m공기총 사격장은 폐쇄하지 아니하고 2009년까지 유예시킨 만큼 사격계도 양보하여 철거에 동참해 주길 요청

첨부 2. 태릉사격장 주요사건 일지

ㅇ ‘70.9 : 대한사격연맹에 유상사용허가

ㅇ ‘77.2.28 : 청와대비서실 회의

- 회의내용 : 대한사격연맹 사용료 미납(체납액 : 1억1천만원)에 따라 대통령의 윤허를 받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무상사용허가 결정

ㅇ ‘77.3.28 :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무상사용허가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기금 납부조건으로 대한사격연맹과 재계약

ㅇ ‘79.5.18 : (재)태릉푸른동산 설립

ㅇ ‘79.8.22 : 사격장 시설물 소유권보존 등기(태릉푸른동산)

ㅇ ‘79.12.18 :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태릉푸른동산과 임대차 계약체결

ㅇ ‘98.5.1 : 국민체육진흥공단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감사원 감사)

ㅇ ‘98.5.1~’02.12.22 : (재)태릉푸른동산 무단점유

ㅇ ‘02.12.23~’05.12.31 : (재)한국사격진흥회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

ㅇ ‘06.1.1~’07.10.28 : (재)한국사격진흥회 무단점유

ㅇ ‘07.8.24 : 서울고등법원 조정권고 결정

ㅇ ‘07.9.7 : 검찰청 조정권고 수용지휘

ㅇ ‘07.9.11 : 협약체결(문화재청 vs 한국사격진흥회)

ㅇ ‘07.9.27 : 사격장 시설 기부채납(10M 공기총 사격장 제외)

ㅇ ‘07.10.1 : 태릉사격장 폐쇄

첨부 3. 태릉사격장 철거에 대한 청의 입장

태릉(사적 제201호)은 조선조 문정왕후가 잠들고 있는 왕릉으로서 모든 문명국가가 그렇듯이 신성하고 정숙하게 관리되어야 할 문화유산입니다. 과거 후진국 시절 우리가 문화적 자존심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권력의 압력으로 총성을 울리기 시작했던 것은 후손으로서 큰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세계유산으로서 인류 문명의 가치를 세계인과 나누면서 찬사와 존경을 받고 있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명청시대 왕릉, 베트남의 후에왕릉 등과 비교해볼 때 수치스러운 과오를 범한 것입니다.

1968년 국가소유의 땅 위에 당시 대한사격연맹이 사격장을 지으면서 “1971년 제2회 아시아사격선수권대회가 끝나는대로 원상회복하겠다”고 약속했던 조건을 무시하면서 37년 넘게 사격장으로 이용해왔습니다. ‘98년에 감사원이 국유재산법 위반을 지적한 이후 문화재청은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철거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국제적 규모를 갖춘 사격장 시설이 국내에 많지 않으므로 철거를 유보하고 사격장으로의 적법한 허가를 득하여 사용할 것을 종용해 왔습니다.

이렇듯 문화재청은 가급적이면 사격인들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조치를 피해왔습니다. 2002년 사격장건물을 공매하고, 이를 기부채납하도록 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격장 사용을 허용한 후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유연한 절차를 밟아 왔고, 특히, 2005년부터는 사격장시설의 철거로 인해 사격선수의 훈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체시설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12차례나 관계기관인 문화관광부, 서울시, 대한체육회 등에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당장 시급한 것은 내년도 세계유산등재에 따른 현지실사가 시작되기 전에 총성이 멎도록 하는 것입니다. 태릉이 조선왕조 500년을 통해 조성된 다른 왕릉과 함께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지속된 불법성과 윤리적 태만을 시급히 시정하고 태릉을 세계유산의 반열에 오르도록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존심을 회복하는 중대한 과업입니다.

왕릉을 신성하게 지키지 못한 과오를 지금이라도 씻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사격인들을 포함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동참을 요청드립니다. 특히나 서울시 소재 사격인들의 실망이 크겠지만 인천과 경기도 인근에 대체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서울시에 사격장이 조성될 때까지 조금만 불편을 감수하고 정부의 정책에 동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