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3>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2007.8.29 개정 문화관광부령 제168호]

제65조(문화재매매업의 허가절차) ①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5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66조에 따른 자격요건 증명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재매매업을 허가하면 별지 제96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대장에 이를 적고, 문화재매매업 허가 신청인에게 별지 제97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영 제46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 현황에 관한 서류는 별지 제98호 서식에 따른다.

제66조(자격요건 증명서류)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한다.

1.  법 제7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 해당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2.  법 제7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해당 졸업․수료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3.  법 제7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 해당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과 해당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제67조(박물관․미술관의 범위) 법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의 범위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말한다.

제68조(문화재매매장부의 검인) ① 법 제80조에 따른 문화재 매매․교환 등에 관한 장부는 별지 제99호서식의 문화재 매입(매도) 대장으로 한다.

②문화재매매업자는 거래내용을 기록한 제1항의 문화재 매입(매도)대장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0호서식의 문화재 매입(매도)대장 검인 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검인은 별표 12에 따른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장부는 기재를 완료한 날부터 5년 안에 그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없이 이를 파기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제69조(폐업신고) 법 제81조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1호서식에 따른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0조(행정처분의 기준) ①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하면 별지 제96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대장에 그 처분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61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부칙

제3조(경과조치에 의한 자격요건 증빙서류) 법 부칙 제9조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5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부칙 제9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인한 문화재 매입(매도) 대장 사본 1부

2. 법 부칙 제9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 교육기관이 발급한 수료   증명서 1부

〔별표 12〕

문화재 매매대장 검인 인영(제68조제3항관련)

⇤───3cm───⇥

〔별표13〕

행정처분의 기준(제70조제1항관련)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 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77조의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1호	허가취소
2. 법 제101조, 제103조 및 제104조를 위반하여 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2호	허가취소
3.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3호	허가취소
4. 법 제80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4호
가.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나. 거래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다. 거래사실을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라. 거래사실을 불성실하게 기록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마. 사진을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바. 장부를 검인 받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사. 장부를 파기 또는 양도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붙임 4>

[별지 제95호 서식]

(앞쪽)

문화재매매업 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일
대표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
④상 호
⑤영 업 장 소		(전화 : )
「문화재보호법」제7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붙임 : 사진(3cm×4cm) 1장,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이 신청서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수료
							없 음
57353-04711민 99.5.8 개정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54g/㎡ 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없 음	시 ․ 군 ․ 구
			제 출
	신청서 작성				문 화 담 당 부 서
					문화재매매업허가 대 장 등 재
	통 보				문화재매매업허가증

(또는 불허사유)

[별지 제96호 서식] <신 설>

										대표자 사 진 (3cm×4cm)
허 가 번 호		제 호
문화재매매업 허가대장
①상 호							②허가연월일
③영업장소		(전화 : )
④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⑤허가변경사항
변경연월일		변경사유					변경내용				기록자인
⑥행정처분 사항(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처분내용	처분기간					처분사유	처분근거		처분일			기록자인
⑦작 성 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57353-04811비 99.5.8 개정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60g/㎡)

[별지 제97호 서식] <신 설>

허가 제 호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①상 호
②영업장소
③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④준수사항 및 기타		ㅇ준수사항 :「문화재보호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제2항 ㅇ신고의무 :「문화재보호법」 제77조제2항 및 제81조
「문화재보호법」제77조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자로 허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ꃡ ※ 이 허가증은 문화재매매업을 폐업할 때까지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57353-05311일 99.5.8 개정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별지 제98호 서식] (갑지) <신 설>

(앞쪽)

문화재매매 등 현황 신고서
대표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
④상 호
⑤영 업 장 소		(전화 : )
「문화재보호법」제7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매매 등 현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57353-04711민 99.5.8 개정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54g/㎡ 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신 고 인			경유기관		처 리 기 관
			없 음		시․군․구
	신고서 작성		제 출				문화담당부서
							결 재
							문화재청 보고

(을지)

문화재매매 등 현황 신고서 ( 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점)
구분 종류		전년말 소장	연간반입			연간반출			현재 소장
			매입	교환	계	매도	교환	계
전적	전적류
	문서류
	서간류
	서각류
회화	전통회화
	근대회화
	불교회화
	기타종교
조각	일반조각
	불교조각
	기타종교
공 예	일반공예
	불교공예
	기타종교
도자	도·토기
	자기
고고자료
자연사자료
민속자료, 과학기술용구
근대매체
북한 문화재
외국 문화재	중 국
	동남아
	기타국
현대작, 모조 (제작된 지 50년 미만)
계

[별지 제99호 서식]

(갑지)

문화재 매입(매도) 대장
구분 번호	거래 구분	문화재명	수량	거래자 (상 대 방)					특기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 호	주 소	연락처	직업

5001-87비                                                                297mm×210mm

83.7.13 승인                                                        (인쇄용지(특급) 80g/㎡)

(을지)

문화재 매입(매도) 대장
번 호	문 화 재 명	번 호	문 화 재 명
사 진 (12cm×8cm)		사 진 (12cm×8cm)

[별지 제100호 서식] <신 설>

문화재 매입(매도)대장 검인 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①성 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영업장소	(전화번호 : )
허가사항	④허가 번호	제 호	⑤허 가 연월일			⑥상 호
신청대장	⑥대장구분	대장수량(권)		대장권별 구분			면수 표시
	매 입
	매 도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6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검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문화재 매입(매도) 대장 ※ 이 신청서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5001-88민                                                          210mm×297mm

83.7.13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01호 서식] <신 설>

(앞쪽)

문화재매매업 폐업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①허 가 번 호		제 호	②허가연월일
③상 호
④영 업 장 소
⑤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⑥폐 업 일 자
⑦사 유
「문화재보호법」제8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 이 신고서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수료
							없 음
57353-04911민 99.5.8 개정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신 고 인			경유기관		처 리 기 관
			없 음		시․군․구
	신고서 작성		제 출				문화담당부서
							결 재
							문화재매매업허가 대 장 등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