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문화재보호법[전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46호]

제77조 (매매 등 영업의 허가) ①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자료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문화재매매업자"라 한다)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의 실태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 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78조 (자격 요건) ①제77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2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

2.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역사학·고고학· 인류학·미술사학·민속학 또는 문화재관리학 계통의 학문을 1년 이상 전공한 자

3. 문화재 매매업자에게 고용되어 3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

②제1항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의 범위, 전공과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7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매매업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82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80조 (준수 사항) 문화재매매업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교환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그 거래 내용을 기록하며, 해당 문화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물 사진을 촬영하여 붙여 놓아야 한다.

제81조 (폐업신고의 의무) 제7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문화재매매업을 폐업하면 3개월 이내에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2조 (허가취소 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문화재매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01조, 제103조 및 제104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3.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4. 제80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00조 (청문)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7. 제82조에 따른 문화재매매업자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제111조 (무허가 행위 등의 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자

제115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80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81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116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제115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④제2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제8346호, 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3항, 제61조제1항, 제77조부터 제82조까지, 제99조제4항·제5항, 제100조제7호, 제111조제1항제3호 및 제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문화재매매업자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719호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률 제5719호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 제61조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문화재매매업자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278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7월 2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문화재매매업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61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6개월 이내인 2008년 1월 26일까지 같은 법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문화재매매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법 제6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문화재매매업자로서 2년 이상 종전의 제64조에 따라 매매, 교환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그 거래내용을 성실히 기록한 자

2. 문화재매매업자로서 제1호의 요건 중 2년 이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중에서 법률 제8278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1년 이내인 2008년 7월 26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6개월 이상의 문화재 교육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