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매매업 허가제 시행지침

1. 허가제의 취지

민간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문화재 매매업이 신고제로 바뀌면서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나 자격이 미비한 업체의 난립으로 불법 거래가 만연하고 있어 매매업체의 효과적 관리를 통한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개정(법률 제8278호), 매매업의 허가제로 전환 시행(2007.7.27)

2. 허가제의 내용(법 개정)

구 분	종 전	개 정	비 고
문화재 매매 등 영업	신고제	허가제	제77조
문화재 보존상황 및 매매 실태 신고의무		신설	제77조
매매업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신설	제78조, 제79조
매매 등 장부의 비치 및 기록 등의 의무	장부 비치, 기록	장부에 사진 부착 의무 추가	제80조
폐업신고 의무	시행규칙에 규정	법에 규정	제81조
행정처분	영업정지	허가취소 추가	제82조
청문절차	영업정지	허가취소 추가	제100조
무허가 영업행위 등의 죄		신설	제111조
과태료 부과	미신고 영업행위, 장부기록의무 위반, 폐업신고의무 위반	준수사항 불이행, 폐업신고의무 위반	제115조

3. 허가요건

□ 허가권자

○ 문화재 매매 등 영업장소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허가대상자

○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자료를 매매 또는 교환(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 포함)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

□ 자격요건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2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

○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역사학 · 고고학 · 인류학 · 미술사학 · 민속학 또는 문화재관리학 계통의 학문을 1년이상 전공한 자

○ 문화재 매매업자에게 고용되어 3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

※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하는 자

○ 문화재 매매업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2년 이상 매매, 교환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고 그 거래내용을 성실히 기록한 자

○ 문화재 매매업자로서 위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중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6개월 이상의 문화재 교육을 받은 자

□ 허가기한

○ 2007.7.27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 매매업을 신고한 자(그 이전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자 포함)로서 계속적으로 문화재 매매 또는 교환을 업으로 하려고 하는 자는 2008.1.26까지 허가 받아야 함.

※ 다만, 위 자격요건 중 6개월 이상 교육을 받은 자는 2008.7.26까지 허가 받아야 함.

□ 결격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허가절차

가. 대상 업체에 허가제 안내 및 서식 배포

□ 허가제 안내사항

○ 허가제 관련 규정(법, 시행령, 시행규칙) : 붙임 1～3 참조

○ 경과조치 해당자 교육계획 : 제7항 참조

□ 배포 서식 : 붙임 4 참조

○ 문화재매매업 허가 신청서 : 제95호 서식

○ 문화재 매매 등 현황 신고서 : 제98호 서식

○ 문화재 매입(매도) 대장 : 제99호 서식

○ 문화재 매입(매도) 대장 검인 신청서 : 제100호 서식

○ 문화재매매업 폐업 신고서 : 제101호 서식

나. 허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문화재 매매업 허가 신청서」1부

※ 사진(3cm×4cm) 1매 : 매매업 허가대장 부착용

□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구비서류 1부

자 격 요 건	구 비 서 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2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	․해당 경력․재직증명서 1부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대학원 포함)에서 역사학 ․고고학․인류학․미술사학․민속학 또는 문화재관리학 계통의 학문을 1년 이상 전공한 자	․해당 졸업․수료․재학 증명서 1부
문화재 매매업자에게 고용되어 3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 ․해당 경력․재직증명서(사단 법인 한국고미술협회 발급) 또는 고용보험자격이력 내역서(노동부 고용지원센타 발급) 1부
문화재 매매업자로서 2년 이상 종전 규정에 따라 매매, 교환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고 그 거래 내용을 성실히 기록한 자	․시․군․구청장이 검인한 문화재매입(매도)대장 사본 1부
문화재 매매업자로서 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중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6개월 이상의 문화재 교육을 받은 자	․교육기관 수료증명서(사단 법인 한국고미술협회 발급) 1부

다. 허가 처리 절차

허가 신청서 제출

↓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등 확인

☜ 신원조회기관에 결격사유 확인

↓

허가

(허가대장 기록 및 허가증 교부)

☜ 사업자등록번호 대장 여백 기재

↓

유관기관 통보

(문화재청, 한국고미술협회, 세무서)

라. 허가사항 변경시 유의사항

○ 명의 변경이나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를 금지한다.

○ 상호를 변경할 경우에는 신규 허가에 준하여 신청한다.

○ 주소의 변경이나 동일 시․군․구내의 영업장소 변경은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로써 변경신청에 갈음한다.

○ 영업장소를 다른 시․군․구로 변경할 경우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변경 신청한다. 관할 시․군․구청장은 허가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동 대장은 문서에 의거 새로운 시․군․구로 송부한다.

5. 행정처분 및 처벌조치 등

가. 행정처분 기준(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행정처분 기 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77조의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1호	허가취소
2. 법 제101조, 제103조 및 제104조를 위반하여 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2호	허가취소
3.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3호	허가취소
4. 법 제80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4호
가.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나. 거래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다. 거래사실을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라. 거래사실을 불성실하게 기록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마. 사진을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바. 장부를 검인 받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사. 장부를 파기 또는 양도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나. 청문

○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시 문화재보호법(제100조 제7호) 및                 행정절차법에 의거 청문절차 수행

다. 과태료 부과

○ 매매업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페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문화재보호법(제115조,제116조)에 의거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라. 처벌

○ 무허가 영업행위의 죄는 문화재보호법(제111조)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6. 매매업체의 관리(행정지도)

□ 관할 문화재 매매업체 정기 점검

○ 문화재매매장부의 비치 및 검인 확인(다음해 1월31까지)

○ 거래내용 장부 기재 및 사진부착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 문화재매매등 현황신고서 접수, 집계 및 보고

○ 매매업체의 신고서 접수(다음해 1월31까지)

○ 현황 집계, 시도 경유, 문화재청 보고(다음해 2월28일까지)

□ 문화재의 도난, 도굴 방지

○ 문화재 소장자에 대한 도난방지 교육

- 소장유물현황표 작성, 사진 촬영, 도난발생시 수사자료 활용

- 국공립 박물관 등에 기증 또는 위탁보관 권장

- 문화재 보관장소 접근자의 인적사항, 차량번호 기재

○ 문화재 도굴 우려 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 등 대책 마련

□ 문화재 불법 거래 방지

○ 문화재 도난 정보 및 사진 관할 매매업체 즉시 전파

○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매매업자 소양 교육

○ 매매업체의 불법 거래에 대한 정보 수집

7. 경과조치 해당자 교육계획

가. 교육대상자

○ 문화재 매매업자로서 허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중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6개월 이상의 문화재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 교육인원 : 245명(교육수요 설문조사 결과 : 붙임 5)

나. 교육기간 및 횟수

○ 2007.7.27～2008.7.26 기간 중 6개월 단위로 2～3회 실시

다. 교육기관 지정

○ 지정기관 : 사단법인 한국고미술협회

○ 지정사유 :

- 문화재 매매업체의 권익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법인이며, 문화재             감정교육 실적 등 고려

라. 교육 시간, 장소 등 세부사항

○ 공고시기 : 2007. 9월초 등 2～3회

○ 공고방법 : 중앙일간지 공고

- 문화재청 및 (사)한국고미술협회 홈페이지에도 공고

마. 소요예산 : 119백만원(국고보조금)

8. 부록

□ 문화재보호법 관련 규정 : 붙임 1

○ 제77조～제82조, 제111조, 제115조, 제116조, 부칙 제3조, 제8조, 제9조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관련 규정 : 붙임 2

○ 제46조, 제61조, 부칙 제3조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관련 규정 : 붙임 3

○ 제65조～제70조, 제91조, 부칙 제3조

□ 허가제 관련 서식 : 붙임 4

○ 별표 제12호, 제13호, 별지 제95호～제1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