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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문화재청 입법예고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는 법령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때는 해당 법령을 클릭하신 후 [의견게시] 란에서 직접 의견을 작성 및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목록을 나타낸 표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상태, 기간, 조회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상태 기간 조회
32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수리기술과 종료 2016-07-27
2016-09-07
2728
323 (행정예고)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 (1) 천연기념물과 종료 2016-06-17
2016-07-08
2943
322 (행정예고) 천연기념물·명승 현상변경 등 행위에 대한 위임사무 처리지침 폐지안 (0) 천연기념물과 종료 2016-06-17
2016-07-08
2439
32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5) 법무감사담당관 종료 2016-06-08
2016-07-18
6389
32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0) 법무감사담당관 종료 2016-05-23
2016-06-02
2379
31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0) 수리기술과 종료 2016-05-23
2016-06-02
2286
318 (행정예고)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정안 (0) 수리기술과 종료 2016-05-10
2016-05-29
2505
317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법무감사담당관 종료 2016-04-20
2016-05-30
2326
316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법무감사담당관 종료 2016-04-20
2016-05-30
2312
315 (행정예고) 무형유산 간행규정 제정안 (0) 기획운영과 종료 2016-04-19
2016-05-10
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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