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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문화재청 입법예고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는 법령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때는 해당 법령을 클릭하신 후 [의견게시] 란에서 직접 의견을 작성 및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목록을 나타낸 표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상태, 기간, 조회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상태 기간 조회
48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법무감사담당관 종료 2023-10-20
2023-11-29
876
48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법무감사담당관 종료 2023-10-20
2023-11-29
808
48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무형문화재과 종료 2023-10-18
2023-11-30
716
480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무형문화재과 종료 2023-10-18
2023-11-30
664
479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일부개정(... (0) 보존정책과 종료 2023-10-06
2023-10-26
765
478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보존정책과 종료 2023-10-06
2023-10-26
709
477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에 관한 기준” 일부... (0) 보존정책과 종료 2023-10-06
2023-10-26
723
476 「문화재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0) 기획재정담당관 종료 2023-10-12
2023-11-01
650
475 국가유산 체제 시행을 위한 문화재청 소관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안 입... (0) 국가유산정책기획단 종료 2023-10-04
2023-11-13
779
474 국가유산 체제 시행을 위한 문화재청 소관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0) 국가유산정책기획단 종료 2023-10-04
2023-11-13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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