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국립무형유산원 공고 제2017 - 25호

이수증 발급 업무를 위해 당초 규정의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이수심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0일

국립무형유산원장

1. 개정이유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개정 2017.2.16.) (이하 이수심사 규정) 중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이수심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수심사 운영의 원활함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수심사 평가 항목 및 지표 보완(제15조제2항)

ㅇ 평가 항목 및 지표 중 연극분야의 개인종목 평가 항목 및 배점이 누락되어 이를 보완함(별표1)

- 이수심사 규정의 평가항목 및 배점이 종전「중요무형문화재 이수 심사에 관한 규정」(2016.3.28.폐지) 의 [별표1] ‘중요무형문화재 이수 심사 항목’ 및 [별표2] ‘중요무형문화재 이수 심사 지표별 배점’을 준용한 만큼  ‘연극분야 개인종목 평가 항목과 배점’도 이를 준용하여 보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무형유산원(전승지원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 락 처

- 담당자 : 방소연 연구관, 강경혜 주무관

- 전  화 : (063) 280-1451, (063) 280-1453

- F A X : 063-280-1459

- 이메일 : mirkang@korea.kr

- 주  소 : (우 5510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국립무형유산원 도움마루 3층 전승지원과

❍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