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안

제정 2019. 02. 04 고시 제2019-13호

일부개정 2020.   .    고시 제2020-  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4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경력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이하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라 한다)”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2. “복수자격취득자”란 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자격증을 2개 이상 소지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문화재수리업자등”이란 문화재수리등을 업으로 하는 종합문화재수리업자, 전문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를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법 제56조제2항 및「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신고 접수, 경력관리 및 경력증 발급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5. “문화재수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보수ㆍ복원ㆍ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가.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및 임시지정문화재

나. 지정문화재(임시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와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ㆍ형성하고 있는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으로서 영 제2조에 해당하는 것

6. “문화재수리등”이란 법 제2조제1호, 제6호 및 제9호에 따른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신고 및 증명서 발급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관리

제1절 경력신고 및 경력변경

제4조(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신고) 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4에 따라 경력, 학력, 자격 및 근무처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제출한다.

1. 발주자나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 다만, 규칙 제5조의4제1항제1호 후단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의2. 제1호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별표1에 따른 증빙서류 일체. 다만, 제1호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를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3. 사진(최근 6개월 안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3.5×4.5㎝) 1장

4. 졸업증명서

5. 교육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문화재수리등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부터 받은 상훈증 사본(해당 자격 종목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

7. 문화재수리등 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행정 제재사항 관련 서류

②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서류라 함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 세부 경력내용서 및 별표1의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수탁기관은 경력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력등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에게 제1항 이외의 관련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인정)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세부적인 경력산정 방법은 별표2와 같다.

제6조(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변경신고) 규칙 제5조의4제2항에 따라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6호의5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변경신고서에 제4조에 따른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 확인 절차) ① 발주자 또는 사용자(대표자)는 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의 기재사항 오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 제출한 경력등 확인서와 그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경력인정 면접심사를 하기 위해 발주자, 인ㆍ허가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에게 사실의 확인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경력 신고자료의 확인, 경정 및 경력심사

제8조(신고자료의 확인 등) ① 수탁기관은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신고자료에 중대한 오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 해당 자료의 정정 또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이 직권으로 신고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1.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사실이 확인된 사항

2. 오기, 오입력 및 착오 등이 명백한 경우

제8조의2(신고된 자료의 경정) ①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은 착오 및 오신고 등으로 신고내용에 경정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 경정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자료의 경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정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1.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 직권경정

2. 제1호 이외의 사항 : 제15조에 따른 경력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의한 경정

제9조(경력인정 면접심사) ①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에 따른 경력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경력인정 면접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경력인정 면접심사를 실시하고 경력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과 그 사유를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별도의 검증을 요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 다만, 별표1의 제1호에 따른 증빙서류 일체가 제출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8조의2제2항2호에 따른 경정 신청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경력인정 면접심사를 할 경우 수탁기관은 신청자에게 경력인정 면접심사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은 동일한 경력 인정 건에 대하여 3회 이상 면접 재심사를 요청할 수 없다.

④ 경력인정 면접심사의 심사기준, 심사방법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탁기관이 정한다.

제3절 경력증 등의 발급 및 자료의 보관

제10조(경력 증명서 발급 신청) ① 법 제13조의2 및 규칙 제5조의4에 따라 경력증 및 경력등 확인증명서(이하 “경력 증명서”라 한다)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경력증의 경우 : 규칙 별지 제6호의6서식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증 발급 신청서 및 사진(최근 6개월 안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3.5cm× 4.5cm) 1장

2. 경력등 확인증명서의 경우 : 규칙 별지 제6호의8서식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신청서

② 경력 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우편, 방문 또는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

③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 경력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 받은 경력증을 수탁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 도난 등의 사유로 기존에 발급 받은 경력증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기관은 제3항 후단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 경력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증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경력 증명서 발급) ① 수탁기관은 경력 증명서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1. 신규, 갱신, 재발급 사유

2. 최초 또는 변경 신고된 경력과 발급하고자 하는 경력의 일치 여부

3. 법 위반으로 인한 자격정지, 자격취소 등 제재사항 누락여부

② 수탁기관은 경력 증명서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경력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경력증의 경우 : 5일 이내

2. 경력등 확인증명서의 경우 : 3일 이내. 다만, 우편신청은 5일 이내로 한다.

③ 수탁기관은 경력증 발급시 규칙 별지 제6호의10서식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경력증 수령자가 본인일 경우 신분증 제시요청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지급하며, 수령자가 대리인일 경우,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하단 ‘대리인 동의서’에 동의한 자에 한하여 생년월일과 신분증 등 본인 확인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경력 신고자료의 보관 등) ① 수탁기관은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신고 자료(인터넷 온라인 접수 자료 포함)를 백업 서버 등에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관은 백업 서버 등에 저장한 신고자료를 신고일로부터 3년간 보관 후 폐기할 수 있다.

제13조(경력 증명서의 보관 등) ① 수탁기관은 신청자가 수령하지 않은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 증명서를 다음 각 호의 기한이 경과한 후 폐기할 수 있다.

1. 경력증의 경우 : 발급일로부터 1년

2. 경력등 확인증명서의 경우 : 발급일로부터 30일

② 수탁기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증을 반납받은 경우 이를 30일 이내에 폐기하여야 한다.

제4절 경력관리협의회 및 경력심의위원회

제14조(경력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경력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경력인정기준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경력 관리 신고 자료의 검증에 관한 사항

3. 경력관리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경력관리 업무를 위한 공통자료의 공유에 관한 사항

5. 경력 관리제도 및 행정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기타 경력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 위원은 비상근 위원으로, 수탁기관의 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5조(경력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수탁기관은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력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경력인정 면접심사가 필요한 사항

2. 수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력 심사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의 구성은 심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위원 5인, 내부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문화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분기 1회(1월, 4월, 7월, 10월) 정례적으로 개최한다. 다만, 경력인정 심의 요청이 없거나 수탁기관의 운영상 사정이 있을 경우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타 제반사항 등은 수탁기관이 정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문화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경력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② 위원 본인이 제1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6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7조(재검토기한) 문화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0월 0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  호, 2020.  .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 증빙서류(제4조 관련)

발주자나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가. 문화재수리업자등 소속기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 자격취득ㆍ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조회ㆍ출력물 중 어느 하나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세무사가 발행하거나 국세청홈텍스 인터넷 출력물에 한한다) 3)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징수의무자의 직인이 날인된 것에 한한다) 4) 세무서에서 발행한 소득금액증명 사본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폐업으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징수의무자의 직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소득금액증명 사본의 소득 금액이 일치한 자에 한한다) 5).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근무경력 관련 증명 서류(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한다)
나. 문화재수리등 참여기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가목의1) 서류로서 현장명과 참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것 2)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다음의 서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부터(다)까지의 서류는 문화재수리기술자에 한한다) (가)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나)「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별지 제4호서식의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 (다)「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별지 제4호서식의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 (라) 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자격증에 기록된 현장경력 3) 문화재수리 보고서 및 감리 보고서, 설계도서(참여 명단이 명시된 것에 한한다) 4) 감독공무원 임명공문서 또는 근무부서 업무분장 공문서 등 관련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한다)

2.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가. 문화재수리업자등 소속기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제1호가목에 따른 서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나. 문화재수리등 참여기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제1호나목의 서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언론 기사(참여 명단이 명시된 것으로 한한다) 3) 수리 현장 사진(본인과 수리현장이 확인된 것으로 한한다) 4) 노임 입금 통장 내역(해당 회사 상호 또는 대표자, 현장대리인 명의로 본인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에 한한다)

[별표 2]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인정방법 등(제5조 관련)

1. 일반사항

1)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근무경력 수행기간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자격별로 산정한다.

근무경력 수행기간(일) = 문화재수리업자등 소속기간(일) + 문화재수리등 참여기간(일)

(가) 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자격증 취득 이전의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문화재수리업자등 소속기간 및 문화재수리등 참여기간 산정 시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 문화재수리기술자등 자격이 정지된 기간

- 문화재수리기술자등 자격증을 대여한 기간(검찰 또는 법원의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에 명기된 기간을 말한다)

- 2014년 12월 16일 이후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등록 또는 신고된 기간

(다) 문화재수리업자등 소속기간과 문화재수리등 참여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문화재수리업자등 소속기간에서 해당 중복 기간의 일수를 공제한다.

2) 규칙 별지 제6호의9서식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증명서’ 발급 시 ‘사무경력 수행기간(B)’ 및 ‘현장경력 수행기간(C)’은 각각 1)에서 산정된 문화재수리업자등 소속기간 및 문화재수리등 참여기간의 산정일수를 사용한다.

2.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인정 요소

가. 문화재수리업자등 소속기간(사무경력 수행기간)

1) 문화재수리업자등 소속기간은 자격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가) 문화재수리업자등에 소속된 기간

(나)「문화재보호법」제80조의4에 따른 중앙문화재돌봄센터 및 같은 법 제80조의5에 따른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이하 “돌봄사업단”이라 한다)에 소속된 기간

(다)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직접 문화재수리를 할 수 있는 기관(이하 “공공 수리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기간

(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수리 관련 부서에 소속된 기간

2) 1)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업자등 소속기간은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 다음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 소속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업종에 소속된 기간에 한하여 인정한다.

<표 1.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문화재수리업자등 소속기간 인정가능 업종>

구분		문화재수리업												문화재 실측 설계업	문화재 감리업	돌봄 사업단	지방 자치 단체	공공 수리 기관
		종합	전문수리업
		보수 단청업	조경업	보존 과학업	식물 보호업	단청 공사업	목 공사업		석 공사업		번와 공사업	미장 공사업	온돌 공사업
기술자	보수	●					○		○		○	○	○		●	○	○	○
	단청	●				●									●		○	○
	실측설계													●	●		○	○
	조경		●											○	●	○	○	○
	보존과학			●											●		○	○
	식물보호				●										●		○	○
기능자	대목수	●					●									○		○
	소목수	●					●									○		○
	가공석공	●	○						●									○
	쌓기석공	●	○						●							○		○
	화공	●				●												○
	드잡이공	●	○				○		○							○		○
	번와와공	●									●					○		○
	제작와공																	○
	한식미장공	●										●				○		○
	철물공																	○
	목조각공	○	○				○											○
	석조각공	○	○						○									○
	칠공	○		○		○												○
	도금공	○		○		○												○
	표구공			●														○
	조경공		●													○		○
	세척공			●												○		○
	훈증공			●														○
	보존처리공			●												○		○
	식물보호공				●													○
	실측설계사보													●	⊙			○
	박제 및 표본제작공			○														○
	모사공	○		○		○												○
	온돌공	○											●			○		○
● ○	등록요건 해당 직종 경력 인정가능 직종							⊙		2011년 2월 5일 이전 등록요건 해당 직종

3) 복수자격취득자의 문화재수리업자등 소속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가) 영 별표7의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 기술능력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종목에 한하여 소속기간 경력을 인정한다.

(나) (가)목 이외의 경우에는 표1.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문화재수리업자등 소속기간 인정가능 업종을 고려하여 자격별 소속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격 종목별로 각각 인정한다.

나. 문화재수리등 참여기간(현장경력 수행기간)

1) 문화재수리등 참여기간은 자격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문화재수리등에 참여하여 문화재수리등 참여기간이 중복되더라도 참여일수 산정 시 해당 기간은 1개의 문화재수리등에 참여한 것으로 산정한다.

(가) 문화재수리 등에 참여한 기간

(나) 공공 수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자격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문화재수리 관련 감독 업무를 수행한 기간

2) 문화재수리등 참여사업별 담당업무 및 사업분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표 2. 문화재수리등 참여사업의 담당업무 및 사업별 감리 분류>

소속	문화재수리업자 등			공공 수리기관 및 지자체		참여 사업별 감리 분류
담당 업무	① 설계	② 시공	③ 감리	④ 감독		[A] 책임	[B] 상주	[C] 비상주	[D] 해당없음

3) 복수자격취득자의 문화재수리등 참여기간은 표1.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문화재수리업자등 소속기간 인정가능 업종과 일치하는 공사에 한해 인정한다.

4) 복수자격취득자가 다수의 문화재수리등 참여기간이 복수의 자격간 상호 중복될 경우, 경력일수 산정 시 해당 중복 기간은 우선 경력신고 및 인정한 1개의 문화재수리등에 참여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문화재수리기술자등 세부 경력 내용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접수자
문화재수리기술자등 인적사항
경력 신청인		①성명					(서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자격종류									⑥자격번호
소속기간(문화재수리업자등 소속기간)
구분	회사명			대표자		근무기간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문화재수리업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1
2
3
4
5
6
현장경력(문화재수리등 참여기간)
구분	사업명				사업비 (천원)				참여기간			담당업무	감리분류		발주자				현장 주소
1
2
3
4
5
위 문화재수리기술자등 세부 경력 신고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 경정신청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접수자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경정사항 (✔표시)	[ ] 학 력 [ ] 자 격 [ ] 교 육 [ ] 상 훈 ㆍ 제 재 [ ] 문화재수리업자등 소속기간 [ ] 문화재수리등 참여기간 [ ] 기타
경정세부 요구내용
문화재수리기술자ㆍ문화재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 제8조의2에 따라 경력 경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관련증빙 자료
유의사항
1. 문화재수리기술(기능)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한 후 직접 제출하거나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대리인 신청 또는 우편신청 시 신고자료 경정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에 신청인 본인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3.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하고 서명을 한 경우 인감증명서와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대리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신고 업무를 위해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제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력이 불인정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관계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경력관리 수탁기관 및 국가기술자격검정기관 - 이용 목적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 경력 등 자격 조회 - 제공 항목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경력, 자격 - 제공기관 보유ㆍ이용기간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경력인정(심사 완료)시까지				동의 □ 비동의 □
년 월 일
신고인			(인)
대리인 동의서	동의 내용				동의 여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류접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수집 ㆍ 이용목적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 업무처리 등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동의 □ 비동의 □
년 월 일
대리인			성명	(인)
			생년월일
			연락처
수탁기관의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