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국립무형유산원 공고 제2020-145호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국립무형유산원장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ㅇ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상 미비한 부분을 보완·구체화하여 대관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행사 30일 전까지 가능했던 대관 신청 기한을 15일 전까지로 변경하여 신청 가능 기간을 연장(제4조제1항)

ㅇ 선납된 대관료는 미반환이 원칙이었으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액 반환할 수 있도록 대관료 반환 조문 변경(제14조제1항)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0일(금)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무형유산원(기획운영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방법

- 붙임4(검토의견서)의 양식에 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연락처

- 담당자 : 이철규 팀장, 서은경 실무관

- 전  화 : 063-280-1423

- F A X : 063-280-1429

- 이메일 : ek1020@korea.kr

- 주  소 : (우 5510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국립무형유산원 기획운영과 홍보계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