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안)

문화재청공고 제2020 - 307호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문 화 재 청 장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목적

ㅇ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3.17. 개정·시행)으로 ‘문화재청장이 매장문화재 발굴경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대한 발굴경비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 하게 된 경우, 발굴조사에 소요된 경비를 지원하여 국민의 재산권 제약에 대한 보전을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문화재 보존조치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하게 된 건설공사에 대한 발굴경비 지원 신설(안 제7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발굴제도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제정안	수정의견	사유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의견과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김진희 주무관

- 전화 / FAX : 042-481-4946 / 042-481-4959

- 이메일 : halfmun11@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붙임 1.「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전문(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