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기·예능 공개 의무	2. 구분
		신설		강화			내용 심사	○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무형문화재과 국장 직무대리 김종진, 무형문화재과장 연 웅
4. 근거법령명등	ㅇ 문화재보호법 제36조의2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 서기관 이정훈					관 련 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 분석방법(근거자료 제시) ① 연간비용 : 12억원 ② 피규제자수 :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 200여명 ③ 경쟁제한적요소 : 해당없음 ④ 국제기준 : 일본(중요무형문화재 공개 권고)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ㅇ 법률에서 위임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기·예능 공개 의무와 관한 사항 규정 - 근거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중요무형문화재를 공개하여야 하고, 공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문화재보호법 제36조의2) - 규제내용 : 공개 방법, 예외사유 등을 정함 ․ 기․예능 공개예외사유(안 영 제26조의2) ․ 기․예능 공개방법(안 영 제26조의3) ․ 기․예능 공개비용지원과 관련, 행사계획서 제출 및 행사결과 보고 (안 영 제26조의4)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내용

ㅇ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함(문화재보호법 제6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및 보유자 현황>

(2008.4.30.현재)

분야 구 분	예 능 종 목					기능종목		계
	음 악	무 용	연 극	놀이와 의 식	무 예	공예 기술	음식
지정종목	17	7	14	24	1	48	2	113	[124]
보유단체	13	4	13	26			1	57
보유자	42	12(1)	32	41	1	61	4	193	(1)
전수교육조교	93	23(1)	64	71	2	53	1	307	(1)
명 예 보 유 자	2		4	7		2	1	16

※ (  ): 2종목 중복 인정(선정) 보유자 ․ 조교 수

※ [  ] : 세분류 지정종목 수 → 농악(5),풍어제(4),향제줄풍류(2),농요(2),향토술 담그기(3) 포함

ㅇ 국가는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활성화를 위해 보유자에게 그 보유 기능과 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범위 내에서 전수교육에 필요한 월정 전승지원금(개인종목 보유자에게는 매월 100만원, 전수교육조교 50만원, 보유단체 운영비 150만원)등이 지원되며 생계가 곤란하거나 전승 취약한 보유자를 위한 특별지원금, 명예보유자 특별지원금(월 10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음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내역	지원금액
계		5,874,050
전승지원금	보유자, 보유단체	5,427,150
장례입원보조금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25명	18,000
생계곤란, 전승취약 특별지원금	생활보호 보유자26명, 취약종목 이수자 59명	255,000
명예보유자 특별지원금	명예보유자 13~16명	174,000

ㅇ 또한, 중요무형문화재의 공연 및 전시 등 공개행사를 위하여 보유자(개인종목)는 600~700만원, 보유단체는 900~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각종 기획행사·해외공연·지역축제·찾아가는 공연 등에 약 20억원을 지원하고 있음

<2007년 중요무형문화재 공연 및 전시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 내역	지원금액
계		1,805,240
<공개행사>		726,500
예능단체종목	위도띠뱃놀이 등 54종목	529,000
예능개인종목	판소리 보유자 송순섭 등 17명	102,000
공예종목	백동연죽장 보유자 황영보 등 15명	95,500
<찾아가는 공연>		521,900
예능단체종목	가산오광대 등 예능단체 169 회	412,700
예능개인종목	서도소리 보유자 이은관 등 35명	85,900
공예종목	채상장 보유자 서한규 등 11명	23,300
<기획행사>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등의 기획행사 67회	397,040
<지역축제>	제41회 단종문화제 등 지역축제 참가 25회	159,800

□ 문제의 내용

ㅇ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을 공개하도록 의무화(‘08.3.28 공포, ’08.9.29 시행)함에 따른 공개방법, 공개 예외사유, 공개 지원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

나. 문제발생의 원인

□ 중요무형문화재 향유기회 부족

ㅇ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 포함) 인정에 따른 개인적인 명예 상승과 함께 월정 전승 지원금, 특별지원금, 공개행사비 등 각종 지원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ㅇ 「문화재보호법」에는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에게 그 보유 기능과 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는 최소한의 전수교육 규정만 있을 뿐 일반국민의 전통문화 향유기회 증진을 위한 중요무형문화재 보급·선양의 적극적인 방안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음

ㅇ 또한, 중요무형문화재 보호․육성차원에서 정부의 각종 지원에 대한 수급자로서 공개의무가 필요하다는 의견뿐만 아니라 일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전승지원금을 생계지원금으로 인식한다는 부정적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기․예능의 공개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제도적 보완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다.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중요무형문화재의 보급·선양 확대

ㅇ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우리 민족의 정서와 삶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전통문화(무형문화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에서 중요무형문화재 보호․육성 의무가 있는 보유자(보유단체 포함)로 하여금 전통문화 향수기회 제공과 전승활성화에 기여토록 함

라. 규제의 목표 설정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의 기·예능을 매년 1회 이상 공개 의무

ㅇ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등)의 전승의욕을 고취하고 일반국민의 전통문화 향유기회 증진을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 개인종목의 기·예능 보유자 100여명 및 단체종목 57개 단체에게 매년 1회 이상 일반 국민에게 공개토록 의무화 함

ㅇ 다만, 공개의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로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공개가 불가능한 경우와 국외에서 학위 취득을 위하여 국외에 1년 이상 체류한 경우로 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의 반대의견 가능성

ㅇ 중요무형문화재의 연 1회 이상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규제대상자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들은 국가가 전수교육의 주체인 보유자의 전수활동에 지나치게 강제적으로 간섭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나

ㅇ 현재 강행규정이 아닌 상황에서도 보유자들이 매년 1회 이상 공개행사를 활발히 하고 있다는 점과 공개행사를 실시함으로 인해 보유자뿐만 아니라 전승자들(전수교육조교, 이수자, 전수생 등)이 한 자리에 모여 평소 쌓은 기량을 점검하고 일반인들에게 전통문화를 선보이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장점이 많다는 것과

ㅇ 국가에서 행사비 일부에 대한 지원받으며 관람료 수입을 통해 행사비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행사 의무화에 대해 반발할 우려는 없다고 봄

나. 기술수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ㅇ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기․예능을 일반국민에게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기술수준과는 관계 없으나 공개 의무에 따른 추가 정부예산이 확보되어야 실현에 어려움이 없을 것임

다. 규제외의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여부

ㅇ 기존 규제의 대체여부 : 없음

ㅇ 규제의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 없음

ㅇ 유사한 기존 규제와 중복여부 : 현재 중요무형문화재와 관련한 규제는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을 위한 전수교육에 관한 사항만이 규정되어 있으며,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의 공연․전시 등의 공개는 일반국민들이 중요무형문화재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보급․선양 증진을 위한 사항이기에 기존 규제와는 중복되지 않음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공개행사 지원비용 추정 : 연간 12억원

ㅇ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재의 지원수준(개인종목 보유자 600~700만원, 단체종목 900~1,500만원)에서 살펴보면 연간 12억원 정도가 소요됨

- 개인종목 보유자 98명(98×650만원= 6억 4천만원)

- 단체종목 57단체(57×1,100만원= 6억 3천만원)

나. 규제의 편익분석

□ 일반국민의 전통문화 향유기회 증진

ㅇ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공개행사는 보유자에게 의무만을 부여하는 규제라기보다는 이를 통해 보유자를 포함한 전승자들이 평소 닦은 기량을 선보이고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ㅇ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98명과 보유단체 57단체 전부가 매년 1회 공개행사를 실시한다고 가정하여 관람인원을 행사당 300~500명으로 환산한다면 일반국민들이 매년 60,000~70,000여명이 독창적이고 우수한 우리의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을 수 있는 기회 마련하는 것임

ㅇ 전통문화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문화향유 만족도를 액수로 환산하기는 곤란하지만, 단순히 일반적인 연극·음악·무용 등의 문화예술 관람료를 30,000원으로 계상한다면 최소한 18억원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비 용 : 연 12억원

□ 편 익 : 연 18억원 + @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의 대국민 공개행사로 인한 일반국민의 전통문화 향유 만족도 및 인식 제고 등을 수치로 계량화하기는 곤란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가. 규제기준과 절차의 명확성․일관성․이행용이성

□ 공개의무 대상자,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 공개방법, 공개 지원 절차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기․예능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았을 때에도 대부분의 보유자들이 활발히 전승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공개 의무를 이행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임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 타당성

□ 규제의 법적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36조의2(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 공개)

-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별한 사유 이외에는 매년 1회 이상 기·예능 공개

- 기·예능의 공개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공개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6조의2(기·예능 공개 예외사유)

-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불가능한 경우

- 학위취득을 위하여 국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한 경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6조의3(기·예능 공개 방법)

-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공연이나 실연(實演) 원칙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6조의4(기·예능 공개 비용 지원)

- 종목별 성격 및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연도별 지원계획 통보

- 공개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행사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의2(기·예능 공개 비용 지원)

- 공개행사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는 별지

□ 존속기한

ㅇ 중요무형문화재 공개에 대한 존속기한 부여는 동 규제의 준수율을 낮춤으로써 중요무형문화재 보급 활성화라는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에 존속기한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치 않고 계속하여 존속시켜야 함

5.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ㅇ 중요무형문화재 공개 지원절차에 따른 업무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별도의 행정기구 및 인력에 대한 추가 소요는 필요 없음

ㅇ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의무화화에 따른 공개 지원을 위한 추가 정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Ⅲ. 기타 기재사항

1. 사후성과 평가를 위한 기준제시

2.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