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문화재 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9002호, 2008. 3. 28. 공포, 2008. 9. 29. 시행)됨에 따라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를 위한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문화재 발굴원인을 제공한 발견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모를 확대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절차를 정함(안 제1조의2부터 제1조의4)

(1) 「문화재보호법」 개정법률에서 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적정성 검토는 관계전문가 3인 이상에게 의견을 들어야 하고, 검토를 마치면 그 결과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하여야 하며,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면 10년 주기로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조정하도록 함에 따라 문화재 보호와 사유재산권 보호가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인정 해제 사유를 정함(안 제3조의2)

(1) 「문화재보호법」 개정법률에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인정 해제 사유를 법률에 규정된 이외 사유를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사유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인정 해제 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전수교육과 기ㆍ예능 공개를 특별한 사유없이 2년간 하지 않은 경우로 함.

(3)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인정 해제 사유를 구체화 함에 따라 인정 해제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다.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전수교육 실시 및 기ㆍ예능 공개의무 예외 사유를 정함(안 제24조의2, 제26조의2)

(1) 「문화재보호법」 개정법률에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전수교육 실시 및 기ㆍ예능 공개 의무를 예외 적용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사유를 정함.

(2) 전수교육 실시 및 기ㆍ예능 공개 의무를 예외 적용할 수 있는 사유를 질병이나 사고로 전수교육이나 기ㆍ예능 공개가 불가능한 경우와 국외에서 학위 취득을 위하여 1년 이상 체류한 경우로 함.

(3)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수교육 실시 의무 및 기ㆍ예능 공개 의무를 예외 적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보유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됨.

라. 문화재 발굴원인을 제공한 발견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모 확대(안 제49조)

(1) 문화재 발견신고 자에 대한 포상금이 발견신고를 계기로 출토 또는 인양된 문화재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 있음.

(2) 포상금 지급 최고 한도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3) 포상금 지급 최고 한도액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발견신고 활성화 및 해저 유물 불법 인양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법률 제       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및 제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보호물 등의 적정성 검토 및 절차)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 법 제4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의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검토 대상 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 관한 적정성 검토를 마치면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1조의3(보호물 등의 적정성 검토 자료 제출 등) 문화재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자료를 제출하려면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적정성에 관한 의견

2. 적정성 검토 대상 문화재 주변 현상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제2조제1항 중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3조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인정 해제) 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통문화의 공연ㆍ전시ㆍ심사 이외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 실시를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동안 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의2에 따른 기능ㆍ예능 공개를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동안 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본문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전수교육 실시 예외 사유) 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전수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전수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에서 학위 취득을 위하여 국외에 1년 이상 체류한 경우

제25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5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기ㆍ예능 공개 예외 사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기ㆍ예능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제2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전수교육은 기ㆍ예능 공개로 본다.

제26조의3(중요무형문화재의 기ㆍ예능 공개 방법)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기ㆍ예능 공개는 무대나 광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공연이나 실연(實演)의 방법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의4(중요무형문화재의 기ㆍ예능 공개 비용 지원)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지원하는 비용을 중요무형문화재의 종목별 성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지원할 수 있으며, 매년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무형문화재의보유자 및 보유단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공개행사 전에 공개행사 계획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행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행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여야”를 “첨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할 시ㆍ도지사 및”을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에게도 허가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36조제4호 단서 및 제6호 단서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3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48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1등급의 경우에는 2천만원과 출토 또는 인양된 유물 평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1억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등 급	포상금액
1등급	2,000만원부터 1억원까지
2등급	1,500만원
3등급	1,000만원
4등급	500만원
5등급	200만원

제49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51조제6호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52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3호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 사업 시행자는”을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로, “한다”를 “하고, 제7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문화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매장문화재지리정보체계를 통해 문화재 분포지역으로 확인된 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

제56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일반동산문화재 보존ㆍ관리방안 보고 등) ① 법 제94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으로부터 문화재 보존ㆍ관리방안 마련을 요청 받은 기관의 장은 문화재청장이 별도의 기한을 정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94조의2제3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ㆍ관리 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반동산문화재의 현황

2. 일반동산문화재의 보관경위, 관리 및 수리이력

3. 일반동산문화재의 학술연구, 보존처리 및 활용 등의 계획

4. 일반동산문화재의 보존상태 판단에 따른 보존ㆍ관리 개선이 필요한 문화재와 그 조치방안(조치할 내용, 추진일정 및 방법 등을 포함한다)

제61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굴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발견 매장문화재를 신고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33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4조“로 한다.

②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제17조”를 “「문화재보호법」 제18조”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조의2(보호물 등의 적정성 검토 및 절차) ①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 법 제4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의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검토 대상 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 관한 적정성 검토를 마치면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하여야 한다.

<신  설>

제1조의3(보호물 등의 적정성 검토 자료 제출 등) 문화재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자료를 제출하려면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적정성에 관한 의견

2. 적정성 검토 대상 문화재 주변 현상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제2조(지정 및 해제 등의 기준 및 고시) ①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하려면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2조(지정 및 해제 등의 기준 및 고시) ①------------ 법----------------------------------------------------------------------------------------------------------------------------------------------------------------------------------------- 문화체육관광부령-------------------------------------.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가 있으면 지체 없이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진, 도면 및 녹음물 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그 취지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시ㆍ도지사---------------------------------------------------------------------------------------------------------------------------------------------------------------- 문화체육관광부령---------------------------------------------------------------------------------------------------------------.

<신  설>

제3조의2(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인정 해제) 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통문화의 공연ㆍ전시ㆍ심사 이외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 실시를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동안 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의2에 따른 기능ㆍ예능 공개를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동안 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①ㆍ② (생  략)

제11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법 제18조제4항과 제5항에 따라 필기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 원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조(수리업자의 등록 요건)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리기능자와 상시 근무하는 수리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한다.

제17조(수리업자의 등록 요건) ①---------------------------------------------------- 문화체육관광부령-------------------------------------------------------------------.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문화재기술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ㆍ② (생  략)

제20조(문화재기술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기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소속하에 설치되는 기술위원회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2조(권한의 위탁) 문화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제22조(권한의 위탁)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법 제20조 및 법 제25조에 따른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의 자격증 관리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의2(전수교육 실시 예외 사유) 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전수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전수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에서 학위 취득을 위하여 국외에 1년 이상 체류한 경우

제25조(전수교육 조교) ①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제24조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의 조교로 선정할 수 있다.

제25조(전수교육 조교) ①---------------------------------------------------------------------------------------------------------------------------------- 문화체육관광부령----------------------------------------------------------.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전수 장학생) ① ∼ ④ (생  략)

제26조(전수 장학생)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전수 장학생의 선정기준, 전수교육 기간,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령--------.

<신  설>

제26조의2(기ㆍ예능 공개 예외 사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기ㆍ예능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제2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전수교육은 기ㆍ예능 공개로 본다.

<신  설>

제26조의3(중요무형문화재의 기ㆍ예능 공개 방법)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기ㆍ예능 공개는 무대나 광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공연이나 실연(實演)의 방법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  설>

제26조의4(중요무형문화재의 기ㆍ예능 공개 비용 지원) ①문화재청장은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지원하는 비용을 중요무형문화재의 종목별 성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지원할 수 있으며, 매년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무형문화재의보유자 및 보유단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공개행사 전에 공개행사 계획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행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행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발굴허가신청) ①법 제55조제1항 단서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4조(발굴허가신청) ①---------------------------------------------------------------------------------------------------------------------- 문화체육관광부령----------------------------------------------------------------- 첨부하여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문화재청장은 법 제55조제1항 단서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 발굴대상지, 허가사항, 허가기간 및 허가조건 등을 적은 허가서를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해당 ---------------------------------------------------------------.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에게도 허가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36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법 제55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제36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55조제6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함에 따라 사업 시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건설공사.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넘는 기업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4. -----------------------------------------------------------------------------------------------------------------------------------. ------------------------- 문화체육관광부령------------------------------------------------------------------------------------------------------------------.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발굴조사를 완료한 후 사업시행 중 새로운 문화재가 발견되어 다시 발굴조사를 시행한 건설공사.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6.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조(매장문화재의 공고) ① (생  략)

제39조(매장문화재의 공고)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1조(소유권반환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생  략)

제41조(소유권반환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소유권반환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6조(문화재매매업의 허가) ① (생  략)

제46조(문화재매매업의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령--------------------------------------------------------------------.

③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문화재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 현황을 기록한 서류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령--------------------------------------------------------------------------------------------------------------------------------------.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8조(제보의 처리)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제보를 받은 수사기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보 조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제보의 처리)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조(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등 급	포상금액
1등급	2,000만원
2등급	1,500만원
3등급	1,000만원
4등급	500만원
5등급	200만원

제49조(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1등급의 경우에는 2천만원과 출토 또는 인양된 유물 평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1억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등 급	포상금액
1등급	2,000만원부터 1억원까지
2등급	1,500만원
3등급	1,000만원
4등급	500만원
5등급	200만원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등급 기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1조(권한의 위임) 문화재청장은 법 제8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51조(권한의 위임)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중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한 허가 및 변경허가

6.-------------------------------------------------------------------- 문화체육관광부령-----------------------------------------------------------------------------

7. ∼ 13. (생  략)

7. ∼ 13. (현행과 같음)

제52조(건설공사 시의 문화재 보호) ①ㆍ② (생  략)

제52조(건설공사 시의 문화재 보호)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에 따른 검토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3조(문화재 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및 범위) ①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제33조 각 호에서 정한 건설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목적으로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전체 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제53조(문화재 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및 범위) 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호와 제2호에서 정한 사업 면적 미만인 경우로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3.------------------------------------------------- 문화체육관광부령--------------------------------------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건설공사인 경우, 사업 시행자는 그 건설공사에 해당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②-----------------------------------------------------------------------------------------------------------. --------------------------------------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 하고, 제7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문화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매장문화재지리정보체계를 통해 문화재 분포지역으로 확인된 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

제56조(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5조제1항과 제2항이 준용되는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전적(典籍), 서적(書跡), 판목(版木),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자연사자료 및 민속자료로서 역사상ㆍ예술상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하되, 그 범위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 ----------------------------------------------------------------------------------------------------------------------------------------------------------------------------------------------------------------------------------------------------- 문화체육관광부령-----------.

<신  설>

제57조의2(일반동산문화재 보존ㆍ관리방안 보고 등) ①법 제94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으로부터 문화재 보존ㆍ관리방안 마련을 요청 받은 기관의 장은 문화재청장이 별도의 기한을 정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94조의2제3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ㆍ관리 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반동산문화재의 현황

2. 일반동산문화재의 보관경위, 관리 및 수리이력

3. 일반동산문화재의 학술연구, 보존처리 및 활용 등의 계획

4. 일반동산문화재의 보존상태 판단에 따른 보존ㆍ관리 개선이 필요한 문화재와 그 조치방안(조치할 내용, 추진일정 및 방법 등을 포함한다)

제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 ∼ ③ (생  략)

제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령-----------.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법무감사팀
연 락 처	(042) 481 - 4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