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목 차>

1.전통재료 인증심사 대상 및 심사 기준 등

2.인증 점검 등 사후관리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재청	작성자	이름	박준형
	담당부서(과)	수리기술과		직급	시설주사
	국장	문화재보존국장		연락처	042-481-4869
	과장	수리기술과장		이메일	Jhune@korea.kr
2024. 01. 18.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전통재료 인증심사 대상 및 심사 기준 등

2.규제조문

제4조, 별표1 제8조, 제8조의2∼4 별표2 별표2의2∼5, 별표3

3.위임법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제7조의5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및 제2조의3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4.02.05~2024.02.26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현황) 국가지정 문화재수리의 규모는 연간 약 5,744억 원(‘22년)으로 조사*1)되었며, 시도지정 문화재수리 약 900억 원*2)을 포함하면 국내 문화재 수리 규모는 매년 약 6,650억 원 정도임

*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2023 / 국가통계-150002호) / *2) 문화재청 내부 통계조사(2023)

- 문화재 수리에 사용되는 재료에 관한 산업은 1,330억 원 정도 규모를 형성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전체 사업비의 20%)

ㅇ 문화재청은 ‘08년 숭례문 화재 이후, 복구공사를 추진하면서 수리 진정성 향상을 위하여 전통재료·기법의 적극적 도입을 추진하였음

- 그러나, ‘13년 사업 완료 이후, 단청의 박락 등이 발생하면서 문화재 수리의 진정성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전통재료에 대한 품질 등의 기준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14.05. / p.229) : 문화재청장은 전통기법의 계승과 활성화를 위해…가능한 경우 가급적 전통기법을 사용하는 등…(이하 생략)

- 현재에도 문화재수리에 사용되는 전통재료의 생산방식 품질 등에 대한 기준이 미흡하여, 수리 현장에 사용되는 재료(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의사결정이 어렵고 수리 품질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

* 현재 재료 품질 등에 대한 규정 방식

ㅇ (문제점) 인증에 필요한 세부적인 심사기준 등은 문화재청장이 별도 고시토록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기준은 법률 및 시행규칙 개정 당시 마련되지 못해 실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ㅇ 한편, 전통재료 시범사업 등을 통해 일부 문화재 수리 공사에서는 전통재료를 사용토록 사업지침*, 수리시방서, 내역서 등을 작성하고 있으나,

* 국고보조사업 사업지침, 수리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등

ㅇ 전통재료에 사용에 대한 일반적 기준이 정부를 통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각 (기존 재료의 특성 확인이 불가한)현장별로 전통재료 생산 기법, 품질기준 등을 달리하고 있어* 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불편을 유발

* 설계용역 성과물에서 수리에 사용토록 정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함

ㅇ 이에 심사기준 등을 마련하여 인증을 실시하면 소비자에게 수리에 필요한 전통 재료의 공급·사용 시 의사결정에 필요한 재료 특성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행정적 소요 감소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ㅇ (정부개입 필요성) 공공재적인 문화유산의 수리를 위해 사용되는 전통재료임을 고려할 때, □민간에 의해 자율적으로 규정화되기 어려운 점, □관련된 연구 등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 등을 민간에서 투입하기 어려운 점, □민간에서 정한 인증기준은 객관성을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점, □전통재료가 사용되는 대부분의 문화재수리의 발주자는 정부인 점 등이 있으므로 세부심사기준은 정부에서 마련하고 이를 운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7.규제내용

전통재료에 관한 인증 심사, 평가 기준 및 유효기간 규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전통재료의 생산업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전통재료의 생산자	천연무기안료 생산업체 2개소, 전통아교 생산업체1개소, 기와 및 전돌 생산업체 2개소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발주자 등이 문화재수리에 있어 필요한 전통재료를 선정할 때, 인증받은 전통재료에 대해 생산방법 및 품질에 대한 일정한 기대치를 가지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자체 품질시험 축소 및 홍보 간소화, 재료 품질에 대한 신뢰,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 제고

주요내용

1. 기존의 전통재료 생산자는 본인이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이 우수한 것인지에 대해 구매자들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직접 설명하고, 검증하는 단계를 거쳐왔으나, 본 인증기준 도입 시 인증 받은 자는 전통재료 판매 시 본인이 생산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생산방법 및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간단한 수단이 마련되었음. 영업행위 등이 간소화되므로 이에 대한 편익이 발생함

2. 과거 문화재 수리 사업에서는 재료 특성에 따른 사후 평가에서 예측가능할 만한 근거 또는 과학적 분석 결과가 없었으나,

학술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수립된 인증기준을 통해서 전통재료의 소비자(발주자, 수리업자 등)은 문화재 수리 계획 작성 시, 재료 품질에 근거하여 수리 완료 이후의 품질을 기대 가능하게 됨. 또한, 전통방식에 따른 생산을 별도로 검증할 필요가 없어 소비자의 행정 소요가 감소됨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설정

제17조

신규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재검토형

2024.05.17~2027.05.16

3년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적용

0

0

0

15.규제정비

계획

-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장 전통재료 인증 절차 제4조(인증대상) 전통재료의 인증은 본 규정에서 전통재료 인증 세부 심사기준이 마련된 것을 대상으로 한다. 제8조(인증심사·평가) 전통재료 인증을 위한 심사·평가는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및 3차 품질시험 순으로 실시하며 각 절차별 심사기준은 별표 2과 같다. 제8조의2(서류심사) 평가위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전통재료 인증 서류심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의3(현장심사) ① 평가위원은 신청재료 제조 사업장 및 공장 등에 방문하여 생산시설·인력 및 생산 기법·공정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전통재료 인증 현장심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은 별표 3 전통재료 인증 유효기간 산정을 위한 평가기준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의 전통재료 유효기간 산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의4(품질시험) 문화재청장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신청재료가 품질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단, 공인기관이 없는 경우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품질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합성평가사업자 나. 국립문화재연구원 제17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5월 1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현황) 국가지정 문화재수리의 규모는 연간 약 5,744억 원(‘22년)으로 조사*1)되었며, 시도지정 문화재수리 약 900억 원*2)을 포함하면 국내 문화재 수리 규모는 매년 약 6,650억 원 정도임

*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2023 / 국가통계-150002호) / *2) 문화재청 내부 통계조사(2023)

- 문화재 수리에 사용되는 재료에 관한 산업은 1,330억 원 정도 규모를 형성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전체 사업비의 20%)

ㅇ 문화재청은 ‘08년 숭례문 화재 이후, 복구공사를 추진하면서 수리 진정성 향상을 위하여 전통재료·기법의 적극적 도입을 추진하였음

- 그러나, ‘13년 사업 완료 이후, 단청의 박락 등이 발생하면서 문화재 수리의 진정성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전통재료에 대한 품질 등의 기준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14.05. / p.229) : 문화재청장은 전통기법의 계승과 활성화를 위해…가능한 경우 가급적 전통기법을 사용하는 등…(이하 생략)

- 현재에도 문화재수리에 사용되는 전통재료의 생산방식 품질 등에 대한 기준이 미흡하여, 수리 현장에 사용되는 재료(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의사결정이 어렵고 수리 품질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

* 현재 재료 품질 등에 대한 규정 방식

구 분	전통재료 품질에 관련한 현행 규정
문화유산 보존원칙 : 창건·제작된 시기 또는 역사적으로 사용된 것과 같은 물질로서 인지적 특성이 유사한 것을 사용
천연 및 인공 안료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 정하는 바 없음
아교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 정하는 바 없음
기와 및 전돌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기와 휨 파괴 강도 1.47kN, 흡수율 16%, 내동해성 10회

* 단, 표준시방서를 수리시방서에 인용하는 것은 자율임

ㅇ 이에, 전통재료를 정부에서 인증할 수 있도록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19년 12월)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전통재료 인증)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재료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품질이 우수한 전통재료에 대하여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을 받은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그 밖에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전통재료 인증) ①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전통재료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1호에 따른 품질 기준에 적합할 것

2. 생산시설은 제1호에 따른 품질 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3. 전통 기법에 따라 전통재료를 생산하는 공정이 마련되어 있을 것

4. 전문인력이 생산할 것

② 법 제7조의4제2항에 따라 전통재료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재료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제3호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조의3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증 신청 재료에 대한 설명자료

2. 생산시설 현황

3. 생산공정에 관한 자료

4. 생산인력 현황

5. 그 밖에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인증 신청을 받은 문화재청장은 전통재료 인증을 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⑤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는 전통재료의 표면에 한다. 다만, 전통재료의 표면에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통재료 인증의 세부기준, 인증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ㅇ (문제점) 인증에 필요한 세부적인 심사기준 등은 문화재청장이 별도 고시토록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기준은 법률 및 시행규칙 개정 당시 마련되지 못해 실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ㅇ 한편, 전통재료 시범사업 등을 통해 일부 문화재 수리 공사에서는 전통재료를 사용토록 사업지침*, 수리시방서, 내역서 등을 작성하고 있으나,

* 국고보조사업 사업지침, 수리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등

ㅇ 전통재료에 사용에 대한 일반적 기준이 정부를 통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각 (기존 재료의 특성 확인이 불가한)현장별로 전통재료 생산 기법, 품질기준 등을 달리하고 있어* 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불편을 유발

* 설계용역 성과물에서 수리에 사용토록 정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함

ㅇ 이에 심사기준 등을 마련하여 인증을 실시하면 소비자에게 수리에 필요한 전통 재료의 공급·사용 시 의사결정에 필요한 재료 특성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행정적 소요 감소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ㅇ (정부개입 필요성) 공공재적인 문화유산의 수리를 위해 사용되는 전통재료임을 고려할 때, □민간에 의해 자율적으로 규정화되기 어려운 점, □관련된 연구 등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 등을 민간에서 투입하기 어려운 점, □민간에서 정한 인증기준은 객관성을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점, □전통재료가 사용되는 대부분의 문화재수리의 발주자는 정부인 점 등이 있으므로 세부심사기준은 정부에서 마련하고 이를 운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ㅇ (기대효과) 본 인증은 근본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제도이므로, 본 인증제도 도입 시 소비자의 업무기간 또는 수요를 단축하거나 간소화 가능

* 소비자의 업무 간소화 가능 분야

당초 방식	시공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재료에 대해 현장 반입 14일 전에 재료에 대한 별도의 품질 시험과 공장실사를 완료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승인 받아야 함*
↓
개선 방식	인증 받을 당시의 품질시험 성적서 등을 생산자가 시공자 등에게 제공함으로써 과도한 품질 시험 실시 불필요

- 한편, 본 인증제는 보강적으로 생산자를 위한 기능도 존재

· 생산자가, 판매 시 마다, 매번 품질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여 생산품에 대한 품질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정부에서 이를 인증함으로써 그 시간과 비용 등을 대폭 간소화 할 수 있을 것

* 생산자의 업무 간소화 가능 분야

당초 방식	판매자가 제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자신이 생산하는 재료에 대한 품질 시험 결과와 생산 방식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자료를 배포하여야 판매자에게 유리
↓
개선 방식	인증서를 통해 그 생산방식과 품질에 대한 설명 간소화 가능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인증 세부심사기준 1안
	내용	1. 인증대상이 되는 전통재료 정의 및 분류 2. 서류심사, 현장심사, 품질시험을 통해 전통재료 인증 3. 유효기간 산정을 위한 평가기준(유효기간 구분)
규제대안2	대안명	인증 세부심사기준 2안
	내용	1. 인증대상이 되는 전통재료 정의 2. 서류심사, 품질시험을 통해 전통재료를 인증 3. 유효기간 산정을 위한 평가기준(유효기간 통일)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 실제 생산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전통의 계승을 위하여 자율적 노력 방안 운영 유도 가능	- 이를 확인하기 위한 인증기관의 인력 투입 및 기간이 소요
규제대안2	현장심사 없이 속도감 있고 비교적 저비용으로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위탁생산 또는 해외생산(소위 ‘통갈이’)에 해당하는 경우 발생가능 -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또는 전통 계승을 추구하는 자가 실시 중인 전승에 대한 자율적 노력이 무시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전통재료 생산업계	정부대전청사 / ‘23.12.19 / 최종보고회(대면)	(기와 및 전돌 분야) 기와 및 전돌 인증기준 마련 시 심사기준 및 인증절차 설명	동의, 제정안 원안 유지
		(단청 안료 분야) 인증제도 도입 시, 인증등급의 구분 필요 의견	본 규정은 최소한의 기준을 요구하는 것, 절대적·상대적 우수 제품 규정 불가
문화재수리 분야 전문가(단청)	국립고궁박물관 / ‘23.07.19 / 공청회(대면)	전통재료 인증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 개최하여 심사기준 및 인증절차 설명	동의, 제정안 원안 유지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규제대안1

· (인증대상)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전통재료를 포괄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제작 및 건축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대표적인 재료를 별표에서 열거하였으나,

· 모든 재료를 인증할 수 있는 품질기준 또는 제조기준 규명은 되지 않은 바, 관련 근거가 조사·연구된 재료에 대해서만 인증이 가능토록 함

· 한편, 현재 세부심사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재료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할 예정

· (심사구분)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는 서류심사와 품질시험이 필수적

· 또한, 서류심사로 확인된 내용이 현장에서 실제 적용되고 있는지, 해외 생산 또는 위탁 생산품이 아닌 지에 대한 검토도 반드시 필요

⇒ ∴ 심사 단계는 ‘서류심사 → 현장심사 → 품질시험’로 구성

· (유효기간 산정) 인증 기준에 적합한 전통재료 생산자 중 전통재료의 기법 전승·계승 및 활성화를 위해 자율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는 자는 인증 비용 감축이 가능토록 유효기간 완화 적용

- 규제대안2

· (인증대상) 세부심사기준이 없는 경우 인증 불가(시행규칙 위반)

· (심사구분)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는 최소한 서류심사와 품질시험은 실시

· (유효기간 산정) 단일화된 인증 유효기간 적용

- 인증되는 전통재료는 문화재 수리 현장에 유입될 것이므로, 국가의 소중한 문화유산 수리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3단계로(서류심사-현장심사-품질시험) 인증업무를 수행

ㅇ 각 심사단계별 기준 설정이유는 다음과 같음

가. 서류심사

□ (전통기법 계승) 전통기법을 이용한 제법에 대해 포괄 인정

우리 고유의 문화와 그 성질을 나타낼 수 있는 공정이 전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 재료 또는 원료의 소운반, 파·분쇄, 포장 등의 단순한 공정에서의 기계화 설비 인정

* 공정 중 미적, 기술적 가치 등에 중요한 일탈이 있는 경우에 한해 불인정

□ (전문인력 확보) 법령에서 전문인력에 대한 정의를 한 바 없음

- ㉮ 12개월 이상 경력자 : 12개월 이상(장기) 근무한 경우는 생산에 대한 방식 또는 기능을 충분히 익힌 것으로 간주

* 전통재료 생산업체 종사자 현황 / 업체의 제출 현황에 따름

(단위 : 명 / ‘24.1.1 기준)

구 분	업체명	대표자 등 임원	총 직원 수 / 장기근무자 수
안료 (산업 전체 : 2개소)	A(가일전통안료)	1	8 / 6
	B(홍익바이오텍)	1	6 / 4
아교 (산업 전체 : 1개소)	C(아교로)	1	1 / 1
기와 및 전돌 (산업 전체 : 2개소)	D(조선와요)	1	12 / 7
	E(고령기와)	1	11 / 11

※ 전통적 방식으로 생산하는 업체만을 대상으로 함

※ 그 외의 업체는 완전 자동화 또는 화학적 방법에 의한 생산으로 다수의 연구에서 확인한 전통기법에 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시행규칙 불충족으로 조사 미실시

- ㉯ 연구 실적이 있는 자 : 전통재료의 제법에 관한 연구 활동은 전통재료의 원형에 관련한 문헌 및 실물 등을 직접 조사하고 이를 충분히 검증하는 경험을 하였을 것이므로, 이해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

□ (품질 관리 시설) 전통재료를 생산에 필요한 시설로써 직접생산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포괄적 허용, 중대한 일탈은 불허)

나. 현장심사

- (제법의 진정성) 제출한 매뉴얼에 따라 생산하고 있는지, 해당 공정에 따른 적절한 장비를 실제 사용하는지(포괄적 허용)

- (인력의 전문성) 전문인력이 실제 작업에 참여 여부, 매뉴얼을 이해하고 이를 실시하고 있는지

- (품질 관리 능력) 품질 관리를 위한 방법, 운용 능력 판단

다. 품질시험

- (품질기준) 문화재 수리 품질확보를 위해 제시되는 품질시험법에 따른 품질 기준 충족 여부

- (기준마련) 국립문화재연구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등 국내 학술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현재의 문화재를 구성하고 있는 전통적 재료를 분석하고, 시중에 생산되는 재료를 검토하여 품질기준 마련

- □ (품질기준) 문화재 수리 현장에서 별다른 기준이나 검증없이 사용되어 오던 전통재료, 또는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사용을 회피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화재 수리 품질 저하 방지 가능

- □ (실생산 확인) 전통재료의 인증이 전통재료 소비자들에게 재료 사용에 관한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함임을 고려, 수입·위탁생산 또는 다른 방식으로의 생산을 인증 시 확인

- □ (유효기간 완화) 전통적 기법 등의 활성화 및 계승을 위해 자율적으로 노력을 유도하여 수시점검 등을 위한 행정·재정적 소요 부담이 낮추기 위해 유효기간을 최대 2년(3년→5년) 완화

- □ (인증 업무에 소요되는 행정 및 재정 개선) 인증 가능한 전통재료의 수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연간 인증 심사 시기를 미리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 행정, 재정적 소요 감축 노력

3. 규제목표

- 전통재료 인증제도는 인증 받은 전통재료만을 문화재수리 현장 등에서 사용토록 의무를 부과하거나, 인증 받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등의 일체의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님

- 다만,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이를 국가에서 인증하여, 전통재료 소비자들에 대해 일정한 생산방식과 품질을 보증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 본 인증제도를 통해 전통재료 소비자들은 보다 확실한 기댓값을 가지고 전통재료를 선택할 수 있으며, 문화재 수리에 사용되는 만큼 그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납품받은 재료에 대해 전반적인 재료시험, 생산방식 검증 등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므로 편리하게 전통재료를 이용할 수 있음

- 이는 곧 단절 위기에 처한 전통재료 산업의 계승 발전과 활성화를 가능, 대한민국의 우수한 문화를 지속적으로 전승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글로벌 시대 속에 독특한 매력으로 작용될 것임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문화재수리 현장에 사용되는 전통재료에 대한 기준 마련으로 문화재수리 시 수리 품질 확보가 목적

- 전통재료 인증 세부심사기준은 전통재료의 생산 기법과 인력, 품질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 전통방식의 계승 및 활성화, 수리품질 향상을 위해 시행규칙에서 정한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로만 규정

- 그럼에도, 본 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만 전통재료를 생산·유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소비자들은 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만 사용해야 하는 의무도 아니며,

- 기존의 생산자 등은 각자의 방법대로 기존의 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인증 받은 자도 기준에 적합한 재료와 그렇지 않은 재료를 병행하여 생산할 수 있는 등

- 본 규정에서는 강제적 성격은 없으므로 타당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새로운 기술규정을 만들거나 기존의 기술규정을 변경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 본 기준은 인증을 위한 심사기준으로써, 적합성평가의 한 부분에 해당하나,

· 기준 도입에 따른 재료 생산과 관련한 변화는 발생하지 않으며, 기초적 제조기법에 따른 생산자의 매뉴얼 준수 여부를 평가하므로 별도의 전문적 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치 않음

- 경쟁영향평가

· 전통재료 인증 세부심사기준은 동일한 전통재료의 생산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시장 경쟁적 제한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은 대부분의 전통재료 생산자가 중소기업임을 감안할 때 적용대상이 중소기업이나 생산자 자유의 의사에 따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

· 인증은 누구에게나 의무의 부과 또는 권리의 부여·제한하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은 전통재료 생산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진입제한 또는 경쟁 제한 규제 등은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재검토기한은 시행일로부터 3년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음

o 타법사례

- 타법의 유사한 제도의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음

구분	한국산업표준(KS)	전승공예품
기준명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2-123호)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23-6)
소관법령	산업표준화법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인증 대상	제23조(인증대상 품목 및 서비스분야 지정 절차)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규칙 제7조에 따른 인증대상 품목 또는 서비스분야의 지정을 신청받거나, 규칙 제8조에 따른 인증대상 품목 또는 서비스분야 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대상 품목 또는 서비스 분야를 지정한 때에는 그 품목 또는 서비스 분야의 지정내용을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인증대상 품목 또는 서비스 분야의 지정 취소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지정 취소"로 본다.	제6조(인증대상) 전승공예품의 인증은 국가무형유산 전승자(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이수자)가 제작한 공예품을 대상으로 하되, 전승자가 전통공예를 현대화하여 제작한 공예품도 포함할 수 있다.
심사 기준	제24조(인증심사기준) ① 제23조에 따른 인증대상 품목 또는 서비스 분야의 지정을 신청하는 인증기관은 규칙 제13조에 따라 인증대상 품목 또는 서비스 분야 KS별 특성에 적합한 인증심사기준을 정하여 중복성 및 타당성 검증을 위해 제46조제2항에 따른 KS 인증지원사무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제10조(서류심사) 심의위원회는 서류접수 마감 후 인증 신청서 및 첨부 자료에 대한 인증 신청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류심사와 실물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제11조(실물 접수) 서류심사 통과자는 국립무형유산원장이 지정한 장소에 정한 기간까지 전승공예품 실물을 접수하여야 한다. 제12조(인증심의) 심의위원회는 서류심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평가위원의 실물심사 및 현장심사, 전문기관의 유해성 검사를 거쳐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증심의(이하 "심의"라 한다)하여야 한다. 단,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우수공예품 지정제도의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전승공예품의 경우에는 유해성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인증 세부심사기준 1안>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4	2024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인증 세부심사기준 1안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기업에서 전통적으로 생산한 방식에 따른 것을 계속해서 생산하거나 기술이전 받은 방식을 통해 생산을 계속하는 것으로 생산 체계 등의 변화가 거의 없으므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품질기준 마련 연구용역 시 현존하는 생산자들의 재료를 조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품질기준 마련

* 품질 확보가 가능한 재료 생산 가능 여부 확인 완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인증기관(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은 인증 신청에 대한 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며, 해당 업무는 ‘24년 6월 개관 예정인 산하기관(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에서 집행할 예정으로 인력 등의 행정역량은 확보 되어 있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동 규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별도 예산(40백만원) 확보 완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단청용 천연무기안료 제조기준 및 품질기준 연구(‘14~’18)

ㅇ 전통 아교 제법 재현 및 특성 연구(‘15~’18)

ㅇ 전통소재단청 시공법 및 시방서 정비 연구용역(‘18. 5.~’20. 10.)

ㅇ 단청용 인공무기안료 제조기준 및 품질기준 연구(‘19~’22)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개정(‘19.12.3.), 시행(’20.6.4.)

* 전통재료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 반영

ㅇ 전통 단청용 아교 품질 및 평가기준 연구(‘19~’21)

* 전통 단청용 아교의 품질기준 및 평가기준(안) 마련

ㅇ 전통 단청용 아교 품질 기준 공청회 개최(’21.12)

ㅇ 전통소재단청 시공법 및 시방서 정비 심화연구용역(‘21. 4.~’23. 10.)

* 전통재료 인증기준(안) 마련

ㅇ 전통단청 시공법 심화연구 용역 공청회 개최(‘23.7.)

* 공청회 내용 : 전통재료 인증기준, 시공법 연구 결과 등

ㅇ 전통기와 및 전돌의 품질기준 마련 용역(‘23) 최종보고회 개최(‘23.12)

* 전통 기와 및 전돌 생산업체 대표자 2인 참석(전체 업체 수 2개소)

ㅇ 전통재료 인증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추진(‘24.2. 행정예고)

2. 향후 평가계획

ㅇ 제도 시행 후, 운영과정에서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 시 합리적인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

3. 규제 정비계획

해당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	-	-	-

4. 종합결론

ㅇ 국가의 중요한 문화유산의 수리에 전통재료 사용과 이를 지속적으로 계승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재료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정부에서 이를 검증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과 누구에게도 권리를 부여·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다는 점임을 고려할 때 본 심사규정 마련은 합리적임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4	2024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인증 세부심사기준 1안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1. 기존의 전통재료 생산자는 본인이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이 우수한 것인지에 대해 구매자들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직접 설명하고, 검증하는 단계를 거쳐왔으나, 본 인증기준 도입 시 인증 받은 자는 전통재료 판매 시 본인이 생산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생산방법 및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간단한 수단이 마련되었음. 영업행위 등이 간소화되므로 이에 대한 편익이 발생함

2. 과거 문화재 수리 사업에서는 재료 특성에 따른 사후 평가에서 예측가능할 만한 근거 또는 과학적 분석 결과가 없었으나,학술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수립된 인증기준을 통해서 전통재료의 소비자(발주자, 수리업자 등)은 문화재 수리 계획 작성 시, 재료 품질에 근거하여 수리 완료 이후의 품질을 기대 가능하게 됨. 또한, 전통방식에 따른 생산을 별도로 검증할 필요가 없어 소비자의 행정 소요가 감소됨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인증 세부심사기준 1안>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전통재료 생산업체

활동제목

품질시험을 위한 견품 제공

비용항목

기타(견품비용)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전통재료 인증의 법적 의무

- 본 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만 전통재료를 생산·유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소비자들은 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만 사용해야 하는 의무도 아니며,

- 기존의 생산자 등은 각자의 방법대로 기존의 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인증 받은 자도 기준에 적합한 재료와 그렇지 않은 재료를 병행하여 생산할 수 있는 등 본 규정에서는 강제적 성격은 없음

1. 세부심사기준의 종류에 따른 각 재료별 견품 비용 산출 근거

1) 천연 무기안료 견품 제공 각 10g(별표 2의2 품질시험 기준에 따름)

- 천연 무기안료 9종 * 10g * 1,255원 = 112,999원

* 단가 : 조사된 시중가격이 없으므로 업체 견적서('23.02. / (주)가일전통안료 / 9종의 평균가격)에 따름

2) 인공 무기안료 견품 제공 각 10g(별표 2의3 품질시험 기준에 따름)

- 인공 무기안료 5종 * 10g * 550원 = 27,500원

* 단가 : 조사된 시중가격이 없으므로 업체 견적서('23.02. / (주)가일전통안료 / 연백과 연단의 평균가 / 동록, 회청, 밀타승 가격 없음)에 따름

3) 아교 견품 제공 각 49.4g(별표 2의4 품질시험 기준에 따름)

- 아교 49.4g * 150원 = 7,410원

* 단가 : 조사된 시중가격이 없으므로 업체 견적서('23.02. / (주)가일전통안료 / 막대아교(1개 10g) 에 따름

4) 기와 및 전돌 견품 제공 각 9매(별표 2의5 품질시험 기준에 따름)

- 기와 9매 * 21,000원 = 189,000원

- 전돌 9매 * 13,800원 = 124,200원

* 단가 : 조사된 시중가격이 없으므로 업체 견적서('24.03.08. / 고령기와)에 따름

2. 산출 근거에 대한 설명

- 마련되는 세부심사기준에 따른 재료별(천연무기안료, 인공무기안료, 아교, 기와 및 전돌) 견품 제출 비용이 발생함

- 유효기간 만료 후 재신청 시 품질시험을 재실시 하여야 하므로, 평균 유효기간 마다 견품비용 반영

- 본 견품은 품질시험의 내용 상, 시험 실시 후에는 다시 판매 가능한 상태로 되돌릴 수 없음

3. 정성분석의 사유

- 본 비용은 현재의 총 업체 수는 5개소로 파악이 되나 전통재료 인증이 법적 의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추후 연간 전통 재료 인증 신청 건 수를 추정하기 어려움. 이에 따라 정성분석하되, 위와 같이 단가를 남겨두어 전통재료 인증 한 건당 발생하는 비용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함.

- 견적서

(정성)영향집단명

전통재료 생산업체

활동제목

전통재료 인증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비용항목

행정부담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인증과 관련된 신청현황

- 본 규정은 신설되는 바, 현재까지 인증 기준 및 신청업체는 없음(유사한 형태의 제도로 운영된 바 또한 없음)

※ 인증된 재료 생산업체의 법적 의무

- '인증된 재료의 사용'은 그 어떠한 다른 규정 또는 가이드라인 등에 의해서 형식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의무 또는 혜택을 부여하지 않음

* 각 문화유산은 개별적 가치가 각기 달리 존재하므로, 일정한 규격의 재료를 사용을 의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것임

- 따라서, 본 규정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문화유산 수리 현장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재료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규정은 문화유산 수리 품질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므로써 의사결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부수적 도구로써의 기능은 존재할 것임.

□ 정성적 비용 산출 근거에 대한 설명

1. 전통재료 인증 신청서 작성 및 제출에 따른 행정부담 비용 산출 근거

1) 연간 투입인원×연간 평균 투입시간×시간당 근로임금

= 1명 × 16시간 × 9,860원 = 157,760원

* 유효기간의 평균이 4년이므로, 매 4년마다 인증심사를 받는 것으로 가정

* 한편, 유효기간 만료 시기 즈음하여 심사를 하는 경우, 기존의 심사 서류 대비 변동사항이 미미하므로, 인증 신청을 위한 행정 부담은 거의 없을 것임

2) 신청 및 재신청 시 별도의 인증 수수료는 없음

* 단, 인증 심사 평가 시 소요되는 각종 심사(시험) 비용은 별도로 분석하여 반영하였음.

2. 단가 산출에 대한 근거 설명

1) 연간 투입인원 : 1명

2) 신청서 작성 등을 위한 소요시간 : 16시간

- 인증 심사에 소요되는 신청서류는 신청서를 포함하여 다음으로로 한하고 있음

가) 재료에 대한 설명자료 : 재료에 대한 기초적 개요

나) 생산 시설 현황 : 보유 중인 시설 및 장비 목록

다) 생산 공정 자료 : 생산 매뉴얼

라) 생산 인력 현황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

- 생산 시설 및 공정, 인력에 관한 사항은 이미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정보의 단순 가공만으로도 제출할 수 있는 사항임

- 한편 재료에 대한 설명자료는 기초적 개요(신청하고자 하는 재료)를 요구하는 바, 별도의 과도한 행정 부담은 없음

- 따라서, 모든 자료의 작성과 재확인을 위한 연간 투입시간은 평균 2일(16시간)로 추정

› 신청서 작성

› 재료에 대한 설명자료 = 업체별로 재료 및 업체에 대한 설명자료(카달로그)를 기 구비 중

› 시설 + 공정 + 인력 현황에 대한 자료

* 전통재료 실태조사('22,'23) 및 전통재료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22,'23) 등을 통해 관련 현황을 업체에서 유사한 서식에 의해서 작성 보관 중이나 일부 정보 추가 및 가공 필요

* 유선 상으로 확인되는 업체의 작성 평균 시간은 2일임 / 문화재청, 전통재료 인증 신청 예상 업체 3개소 대상 조사, 24.03.04

3. 시간당 근로임금 : 9,860원

1) 최저임금 : 9,860원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3호(2023.08.04.)

4. 정성분석의 사유

- 본 비용은 현재의 총 업체 수는 5개소로 파악이 되나 전통재료 인증이 법적 의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추후 연간 전통 재료 인증 신청 건 수를 추정하기 어려움. 이에 따라 정성분석하되, 위와 같이 단가를 남겨두어 전통재료 인증 한 건당 발생하는 비용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산업의 특성과 규모, 그 문화유산의 수가 급증하기 어려운 성장이 더딜 것임을 고려할 때 비약적인 증가는 없을 것으로 예상

(정성)영향집단명

전통재료 생산업체

활동제목

전통재료 인증 심사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비용항목

외부서비스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정성분석의 사유

- 본 비용은 현재의 총 업체 수는 5개소로 파악이 되나 전통재료 인증이 법적 의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추후 연간 전통 재료 인증 신청 건 수를 추정하기 어려움. 이에 따라 정성분석하되, 위와 같이 단가를 남겨두어 전통재료 인증 한 건당 발생하는 비용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함.

□ 심사 평가 비용의 부담 주체

- 본 심사 평가 비용은은 원칙적으로 신청업체의 부담임

* 다만, 업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산 지원도 가능

□ 재신청 시 심사평가 비용 발생 여부

-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신청 시, 신청서 작성 및 제출과 달리리 심사 평가는 변동여부와 상관없이 매 신청마다 수행하여야 함

1. 서류심사

- 평가 위원 3인이 제출된 신청서와 그 붙임 서류 등을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인증 가능 여부와 그 진정성을 사전에 확인하는 단계로써, 신청업체 별 각 1일 동안 이를 검토하는 단계임

- 전통재료 인증 평가위원 수 × 위원 수당*1) × 심사일 수

*1) 위원 수당 산정 근거 :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문화재청 수리기술과 - 3111(2021.07.28.)]. 이하 같음.

* 3인 * 1일 * 수당(250,000원) = 750,000원

2. 현장심사

- 평가 위원 3인이 서류심사에서 확인한 신청서와 그 붙임 서류대로 현장에서 실제 생산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로써, 각 업체 별로 1일 동안 생산공장을 확인하고 인력 면담 실시

- 전통재료 인증 평가 위원 수 × 위원 수당 × 심사일 수

* 3인 * 1일 * 수당(250,000원) = 750,000원

3. 품질시험

- ∑(재료 × 각 품질시험 비용)

1) 천연 무기안료

- 대상재료 9종 X 품질시험 단가 160,050 X 1개 업체 = 1,440,450원

* 해당 규격은 공인 규격 또는 기 시험하고 있는 방법이 아니므로, 별도의 수수료가 정해지거나 공개된 바 없으나,

* 유사 규격인 도료 중 일부 시험과정과 유사하게 시험하는 것으로, 도료의 공인기관 중 하나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취급하는 수수료로 산정

2) 인공 무기안료

- 대상재료 5종 X 품질시험 단가 160,050 X 1개 업체 = 800,250원

* 해당 규격은 공인 규격 또는 기 시험하고 있는 방법이 아니므로, 별도의 수수료가 정해지거나 공개된 바 없으나,

* 유사 규격인 도료 중 일부 시험과정과 유사하게 시험하는 것으로, 도료의 공인기관 중 하나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원에서 취급하는 수수료로 산정

3) 아교

- 대상재료 1종 X 품질시험 단가 110,000 X 1개 업체 = 110,000

* 해당 규격은 공인 규격 또는 기 시험하고 있는 방법이 아니므로, 별도의 수수료가 정해지거나 공개된 바 없으나,

* 유사 규격인 도료의 희석제 중 일부 시험과정과 유사하게 시험하는 것으로, 도료 희석제의 공인기관 중 하나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취급하는 수수료로 산정

4) 전통기와 및 전돌

- (대상재료(기와) 1종 X 품질시험 단가 52,800 + 대상재료(전돌) 1종 X 품질시험 단가 39,050) X 1개 업체 = 91,850원

* 유사 규격인 KS 규격 품질시험법과 거의 같으므로, KS기와의 공인기관 중 하나인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에서 취급하는 수수료로 산정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일반국민

활동제목

전통재료 인증제의 체계적 운영

편익항목

전통재료 품질 향상으로 인한 문화유산 수리 진정성 제고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전통재료 인증제의 체계적 운영방안 마련으로,

문화유산 수리에 사용되는 재료가 원료, 기법, 품질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게 되어 문화유산 수리 사업이 예측가능하고 진정성 향상이 기대되므로 보다 우리 고유의 문화의 색채를 간직할 수 있게 될 것이며,

현대화 및 산업화 된 시대에서 전통성을 유지하므로써, 국민의 자긍심 향상 가능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인증 점검 등 사후관리

2.규제조문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3.위임법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6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4.02.05~2024.02.26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도입되는 전통재료 인증제도에 맞추어 인증 후 이를 점검하기 위함

7.규제내용

제14조(사후관리) ① 문화재청장은 인증재료의 인증기준 적합 여부, 인증 표시와 내용, 기재사항 등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법 제7조의5 인증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전통재료 생산업계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전통재료 생산업계	5개업체

9.규제목표

도입되는 인증제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여 당초 제도 도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 전통재료 생산업체 중 전통재료 인증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경우, 인증 기준에 따라 재료를 지속 생산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되므로,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근무 인력에 대해 매년 주기적인 교육 활동 등을 통해 생산 제품이 전통적 기법과 품질 기준 충족을 요구한 인증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이러한 피규제자의 노력은 규제 도입 이전과 대비하여 상당한 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측정할 수 있는 비용으로 산출되기 어려운 점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성적 비용 계상

- 또한, 인증기관의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위한 비용을 계상하였으나, 대상과 회수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단가만을 명시하였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사후관리) ① 문화재청장은 인증재료의 인증기준 적합 여부, 인증 표시와 내용, 기재사항 등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법 제7조의5 인증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목적) 전통재료 인증제도 도입에 따라 발생되는 정책 준수 확인

- (정부개입 필요성) 정부에서 인증하고 이를 점검해 나가도록 당초 규정함에 따라 당연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규제대안1	대안명	인증 점검 및 사후관리
	내용	1. 정기 및 수시 점검 실시 2. 인증 기준 미충족 시 취소
규제대안2	대안명	인증 점검
	내용	1. 정기 점검 실시 2. 인증 기준 미충족 시 보완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3. 규제목표

- 본 인증제도를 통해 인증된 전통재료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인증 재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관리해나가고자 하는 것임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본 규제사무의 목적은 실효성 있는 인증제도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는 데 최소한으로 필요한 사항이며, 점검 등의 방법 외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 등이 없는 상황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규정 제17조에 따라 재검토기한은 3년으로 규정정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 타법의 유사한 제도의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음

구분	한국산업표준(KS)	전승공예품
기준명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2-123호)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23-6)
소관법령	산업표준화법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인증 대상	제18조(자체점검) 인증기관은 규칙 제4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의 요건이 지속적으로 충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인증업무가 규칙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증업무규정에 따라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지도ㆍ점검)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기관별로 별표 1 인증기관 심사ㆍ평가 수립 기준에 따른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대상 인증기관에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현장평가"는 "지도ㆍ점검"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사무소평가보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도ㆍ점검보고서"로 본다. 다만, 종전 지도ㆍ점검 결과 인증심사 능력이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된 경우 등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회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9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을 발견한 경우, 조치요청서를 송부하여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지도ㆍ점검 결과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사유를 확인한 경우,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4조, 규칙 제6조 및 별표 2의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에 대한 고시는 규칙 제5조제5항에 따른다. ④ 인증기관은 지정취소 시에는 지체 없이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8조(사후관리)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전승공예품 인증 표시와 내용, 기재사항 등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법 제42조제1항의 인증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해당없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 설립 예정('24년 6월)에 따라 관련 조직 확보 완료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정부 예산 반영 완료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단청용 천연무기안료 제조기준 및 품질기준 연구(‘14~’18)

ㅇ 전통 아교 제법 재현 및 특성 연구(‘15~’18)

ㅇ 전통소재단청 시공법 및 시방서 정비 연구용역(‘18. 5.~’20. 10.)

ㅇ 단청용 인공무기안료 제조기준 및 품질기준 연구(‘19~’22)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개정(‘19.12.3.), 시행(’20.6.4.)

* 전통재료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 반영

ㅇ 전통 단청용 아교 품질 및 평가기준 연구(‘19~’21)

* 전통 단청용 아교의 품질기준 및 평가기준(안) 마련

ㅇ 전통 단청용 아교 품질 기준 공청회 개최(’21.12)

ㅇ 전통소재단청 시공법 및 시방서 정비 심화연구용역(‘21. 4.~’23. 10.)

* 전통재료 인증기준(안) 마련

ㅇ 전통단청 시공법 심화연구 용역 공청회 개최(‘23.7.)

* 공청회 내용 : 전통재료 인증기준, 시공법 연구 결과 등

ㅇ 전통기와 및 전돌의 품질기준 마련 용역(‘23) 최종보고회 개최(‘23.12)

* 전통 기와 및 전돌 생산업체 대표자 2인 참석(전체 업체 수 2개소)

ㅇ 전통재료 인증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추진(‘24.2. 행정예고)

2. 향후 평가계획

ㅇ 제도 시행 후, 운영과정에서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 시 합리적인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

3. 종합결론

ㅇ 국가의 중요한 문화유산의 수리에 전통재료 사용과 이를 지속적으로 계승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재료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정부에서 이를 인증하는 제도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도의 운영을 위해 점검 등을 실시해 나가는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은 합리적임임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4	2024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인증 점검 및 사후관리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인증 점검 및 사후관리>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전통재료 생산업체

활동제목

생산 인력 고용 유지 및 품질 관리 등을 위한 교육

비용항목

인건비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전통재료 생산업체 중 전통재료 인증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경우, 인증 기준에 따라 재료를 지속 생산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되므로,

-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근무 인력에 대해 매년 주기적인 교육 활동 등을 통해 생산 제품이 전통적 기법과 품질 기준 충족을 요구한 인증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이러한 피규제자의 노력은 규제 도입 이전과 대비하여 상당한 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측정할 수 있는 비용으로 산출되기 어려운 점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성적 비용을 계상

②정부 :

□ 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활동제목

전통재료 인증 정기 및 수시 점검

비용항목

행정부담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매년 정기 및 수시 점검 실시를 위해 운용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

- 산식 : 3명 * 250,000원 = 750,000원 / 개소당

* 인건비 단가 = 문화재청 문화재수리기술위원 수당 기준(문화재청 수리기술과-3111 / 2021.07.28. /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 참조

- 인증 업체 대상 및 수시 점검 발생 여건 등을 현재로써는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으므로 회당 점검 비용만만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