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합격기준을 마련하고, 수중지표조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근거 마련(안 제13조)

1)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자가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반환받지 못함으로써 응시자에게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는 사유와 금액을 명시함으로써 응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합격기준 마련(안 제17조)

1) 문화재보호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시험에 관한 합격기준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합격기준을 마련함

다. 수중지표조사의 전문성 제고(별표 15)

1) 수중문화재 지표조사 기관이 충분히 확충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육상지표조사기관이 일정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과 공동으로 수중지표조사를 할 수 있게 했던 것을 수중지표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전담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수중문화재 조사의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음

2) 육상지표조사기관도 일정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과 공동으로 수중지표조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을 수중지표조사기관이 수중지표조사를 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납부된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원서납부기간내에 원서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3.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4. 원서접수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정되면 영 제15조에 따른 기술자격시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인정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다”를 “하되, 실기시험 득점이 100점 만점에 심사위원별로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인 자로서, 면접시험에서 “가(可)” 평정을 받은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로 한다.

별표 6 실측ㆍ감리업의 수리기술자란 중 “실측ㆍ설계기술자 1명 이상과 그 외 해당분야 수리기술자 1명 이상”을 “해당분야 수리기술자 1명 이상”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 위반사항란의 2세호라세목 중 “(1)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 보유요건에 미달하여 15일 이상(별표 6 수리업종별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 보유기준 비고 제2호의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영업을 하거나 영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1)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 보유요건에 미달하여 30일을 초과하여 영업을 하거나 영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 한다.

별표 7 제2호 근거법령란 중 “법 제28조제1항제2호”를 “법 제28조제1항제3호”로 한다.

별표 15 제1호 바목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중지표조사의 허가를 받은 육상지표조사기관은 이 규칙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계속 조사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①ㆍ② (생 략)	제13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응시수수료는 응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납부된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원서납부기간내에 원서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3.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4. 원서접수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문화재수리기능자의 시험 및 등록) ①문화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이하 “수리기능자”라 한다)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수리기능자의 수급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영 제15조에 따른 기술자격시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문화재수리기능자의 시험 및 등록) ① ---------------------------------------------------------------------------------------------------------------. ---------------------------------------------------------------------------------- 인정되는 경우에는 ------------------------------------------.
②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수리기능자의 실기시험은 수리기능자의 종류별로 그 기능을 심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 하되, 실기시험 득점이 100점 만점에 심사위원별로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인 자로서, 면접시험에서 “가(可)” 평정을 받은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