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명시(안 제4조)

가. 제․개정 이유

ㅇ 문화재보호법 제7조제4항의 대통령령 위임 규정에 따라 문화재 보존 관련 연도별 시행계획과 그 시행결과의 제출대상, 시기 및 절차와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정할 필요가 있음

※ 근거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7조제4항 :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과 그 시행결과의 제출대상, 시기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제․개정 내용

ㅇ 시․도지사는 문화재 보존 관련 당해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당해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연도별 시행계획 등의 수립 관련 시기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이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2. 문화재 기초조사 도입에 따른 대상과 절차 등을 구체화(안 제6조)

가. 제․개정 이유

ㅇ 문화재보호법 제10조제4항의 대통령령 위임규정에 따라 문화재 기초조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정할 필요가 있음

※ 근거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10조제4항 : 문화재조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제․개정 내용

ㅇ 문화재 기초조사 대상을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로 규정하고, 기초조사자는 조사계획서를 조사 착수 전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조사 종료 후 60일 안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문화재 기초조사의 구체적인 절차를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문화재 기초조사가 이루어 져, 문화재의 멸실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3. 문화재 정보체계 구축범위,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가. 제․개정 이유

ㅇ 문화재보호법 제11조제3항의 대통령령 위임규정에 따라 문화재정보체계의 구축범위․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정할 필요가 있음

※ 근거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11조제3항 : 제1항에 따른 문화재정보체계의 구축 범위ㆍ운영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제․개정 내용

ㅇ 문화재 정보체계를 구축할 대상으로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 등록문화재, 국외소재문화재 등으로 명시하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정보의 제공 및 활용을 위하여 구축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문화재 정보체계의 체계적인 구축․운영을 통해 문화재 활용여건 및 접근성 강화,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4.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행위기준 마련절차 신설(안 제9조)

가. 제․개정 이유

ㅇ 문화재청장과 시․도지사는 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그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어, 그 구체적인 행위기준 마련 주체와 절차 등을 시행령에 정할 필요가 있음

※ 근거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 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나. 제․개정 내용

ㅇ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재의 지정 고시 후 2개월 안에 행위기준을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 고시일부터 6개월 안에 확정․고시하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구체적인 행위기준 마련 주체와 절차를 정함으로써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업무영역을 명확하게 하고, 책임행정 여건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5. 화재대응 지침서 마련 대상문화재 범위 규정(안 제10조)

가. 제․개정 이유

ㅇ 문화재보호법 제14조제3항의 대통령령 위임규정에 따라 문화재별 화재대응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와 지침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 관련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14조제3항 : 지침서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ㆍ보완하여야 하며, 화재대응을 위하여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제․개정 내용

ㅇ 화재대응지침서를 마련해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를 지정문화재인 목조건축물, 보호구역 안의 목조건축물, 세계유산 안의 목조건축물 등으로 정하고 화재대응지침서의 내용에는 화재 시 신고요령 및 대응요령 등을 포함하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화재대응지침서의 마련 대상 문화재와 지침서에 포함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지침서 마련이 원활하고 명료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6. 세계유산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 명시(안 제12조제5항)

가. 제․개정 이유

ㅇ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호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명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이를 시행령에 정할 필요가 있음

※ 근거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19조제3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등에 대하여는 등재된 날부터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유지ㆍ관리 및 지원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나. 제․개정 내용

ㅇ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42조에 따른 행정명령을 할 수 있게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정함으로써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의 보존․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7. 행정예고의 효력상실 규정 신설(안 제13조제5항 및 제16조제4항)

가. 제․개정 이유

ㅇ 문화재를 지정할 경우나 문화재 보호구역을 조정할 경우에 그 지정내용이나 조정내용을 관보에 예고하고, 예고 후 6개월 안에 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고 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결정이 안 될 경우 그 예고의 효력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나. 제․개정 내용

ㅇ 문화재 지정예고 후 6개월 안에 지정여부가 결정되지 않거나, 문화재 보호구역 조정내용 예고 후 6개월 안에 조정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 그 예고는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문화재 지정 등과 관련한 관보 예고의 효력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문화재행정의 명료성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8. 보유단체 소속 보유자의 인정기준 정비(안 제14조제1항제1호)

가. 제․개정 이유

ㅇ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소속 보유자가 각 단체별로 다르게(0명～5명) 인정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 및 보유자 추가 인정 요구에 대한 지속적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나, 보유단체 내 보유자 인정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이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음

나. 제․개정 내용

ㅇ 중요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소속 보유자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유단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해당 보유단체 기․예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적으로 실현하고 보유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자를 1인 이내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중요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소속 보유자를 1인 이내로 인정함으로써,  단체별 보유자 인정의 일관성 유지 및 공정성 확보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고, 단체의 리더 및 구심점 역할 수행으로 조직 운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중요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소속 보유자 인정 현황

보유자 수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계		비고 (평균)
							단체	인원
단체 수	5단체	26단체	20단체	4단체	1단체 (강령탈춤)	1단체 (강강술래)	57단체	87명	1.5명

※ 현재 보유자가 없는 보유단체(5) : 종묘제례악, 영산쇠머리대기, 영산줄다리기, 광주칠석줄다리기, 면천두견주

9. 문화재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자료 제출기한 변경(안 제16조제1항)

가. 제․개정 이유

ㅇ 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시 그 처리절차가 복잡하고 장시간 소요되어 이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 근거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27조제4항 : 규정에 따른 지정, 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제․개정 내용

ㅇ 시․도지사의 문화재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자료 제출기한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자료 제출 시 거치도록 한 시․도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실효성이 없어 삭제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음

라. 입법효과

○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삭제하고, 문화재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자료 제출기한을 단축함으로써 문화재 보호구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존․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문화재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현황

구 분	지정건수	대상건수	‘06년까지	‘07년 실적	‘08년 실적	‘09년 실적
합 계 (누계 %)	1,716건	1,119건	355건	194건	425건	179건
		(100%)	31.7%	49.1%	87.0%	100%
국보․보물 (누계 %)	688건	628건	336건	100건	173건	23건
		(100%)	54%	70%	96%	100%
사적 (누계 %)	486건	172건	19건	41건	55건	65건
		(100%)	11%	35%	66%	100%
중요민속자료 (누계 %)	147건	147건	-	20건	115건	59건
		(100%)	0%	13.6%	91.8%	100%
동산문화재 (누계 %)	26건	26건	-	26건	-	0
		(100%)	0%	100%	100%	100%
천연기념물 (누계 %)	369건	146건	-	7건	82건	32건
		(100%)	0%	4.8%	62.3%	100%

10. 문화재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23조)

가. 제․개정 이유

ㅇ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관리단체를 지정하고 그 관리단체로 하여금 해당 문화재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관리행위의 내용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나. 제․개정 내용

ㅇ 문화재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문화재 보존․보수․유지관리, 문화재보호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의 법적조치, 관리행위 방해의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 등으로 규정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음

라. 입법효과

ㅇ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의 관리행위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관리단체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문화재 보존․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유형별	관리단체 지정현황		비 고
	문화재수	지정수
사 적	490	456
천 기	404	404
명 승	68	68
계	962	928

ㅇ 관리단체 지정현황

* 건조물 및 중요민속자료 관리단체 일부 제외

11.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 신청절차 정비(안 제24조     및 제25조)

가. 제․개정 이유

ㅇ 문화재청장에게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를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거쳐 문화재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문화재청장이 직접 보존․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이런 절차를 거칠 필요성이 없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감사원 지적사항 및 법제처 개선권고사항)

나. 제․개정 내용

ㅇ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궁․능 등)의 현상변경허가 신청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절차의 합리적인 다변화를 통해 불필요한 절차에 따른 행정처리 지연을 방지하고 합리화할 수 있음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현상변경 처리건수

분과별	처리건수		비 고
	‘08	‘09
사 적	249	495
건 축	114	146
동 산	26	12
천 기	151	217
민 속	25	33
경 관	547	99
계	1,112	1,002

12.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 심사기준 고시 근거 마련(안 제27조)

가. 제․개정 이유

ㅇ 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게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수증 발급을 위한 심사기준이 없어 객관성 결여로 심사 관련 잡음이 빈발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나. 제․개정 내용

ㅇ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위한 심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 위임된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의 객관성 및 공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13. 전수교육 조교 선정대상 등의 명시(안 제29조 및 제32조)

가. 제․개정 이유

ㅇ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는 보유자처럼 월정 전승지원금을 받는 등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이들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나. 제․개정 내용

ㅇ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의 선정대상을 전수교육 이수 후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자로 하고, 전수교육 조교의 해제 및 전수교육 조교에 대한 정기조사를 보유자에 준해서 할 수 있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전수교육 조교에게도 국가로부터 받은 지원 및 혜택에 상응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책임성을 제고하고 중요무형문화재 보존․전승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14. 시․도지정문화재 지정 권고 후 지정결정기간을 명시(안 제44조)

가. 제․개정 이유

ㅇ 시․도지사는 문화재청장이 시․도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을 권고할 경우 지정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이행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나. 제․개정 내용

ㅇ 문화재청장이 시․도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권고를 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6개월 안에 지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문화재청 권고사항을 일정기한 내에 조치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이행력을 제고․확보하고 이를 통해 문화재 보존․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시·도 지정문화재 지정권고 현황(보존정책과 최근 3년간)

시·도별	권고일자	대상문화재	소재지	지정여부		비고
				일자	종별
경북	‘07. 9.27	경산 부적리고분군	경산시 압량면	-	-
경남	‘09.12.15	창원 신방리유적	창원시 동읍	-	-

15.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안 제54조)

가. 제․개정 이유

ㅇ 현행 법령상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각 지자체마다 서로 다르게 처분되는 등 행정의 일관성을 해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나. 제․개정 내용

ㅇ 각종 과태료의 부과권자와 부과금액을 명확하게 별표로 정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음

라. 입법효과

ㅇ 과태료 부과, 징수 주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혼선을 방지하고 법 집행의 신뢰성과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