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ㅇ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명시(안 제4조)

ㅇ 시․도지사는 문화재 보존 관련 당해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당해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함

나. 문화재 기초조사 도입에 따른 대상과 절차 등을 구체화(안 제6조)

ㅇ 문화재 기초조사 대상을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로 규정하고, 기초조사자는 조사계획서를 조사 착수 전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조사 종료 후 60일 안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문화재 정보체계 구축범위,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ㅇ 문화재 정보체계를 구축할 대상으로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 등록문화재, 국외소재문화재 등으로 명시하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정보의 제공 및 활용을 위하여 구축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행위기준 마련절차 신설(안 제9조)

ㅇ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재의 지정 고시 후 2개월 안에 행위기준을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 고시일부터 6개월 안에 확정․고시하도록 함

마. 화재대응 지침서 마련 대상문화재 범위 규정(안 제10조)

ㅇ 화재대응 지침서를 마련해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를 지정문화재인 목조건축물, 보호구역 안의 목조건축물, 세계유산 안의 목조건축물 등으로 정하고 화재대응지침서의 내용에는 화재 시 신고요령 및 대응요령 등을 포함하도록 함

바. 세계유산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 명시(안 제12조제5항)

ㅇ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42조의 행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행정예고의 효력상실 규정 신설(안 제13조제5항 및 제16조제4항)

ㅇ 행정의 명료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재 지정예고 후 6개월 안에 지정여부가 결정되지 않거나, 문화재 보호구역 조정내용 예고 후 6개월 안에 조정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 그 예고는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함

아. 보유단체 소속 보유자의 인정기준 정비(안 제14조제1항제1호)

ㅇ 보유단체에 보유자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유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1인 이내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함(다만, 현재 보유자는 자격 계속 유지)

자. 문화재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자료 제출기한 변경(안 제16조제1항)

ㅇ 시․도지사의 문화재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자료 제출기한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자료 제출 시 거치도록 한 시․도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실효성이 없어 삭제함

차. 문화재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23조)

ㅇ 문화재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문화재 보존․보수․유지관리, 문화재보호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의 법적조치, 관리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 등으로 규정함

카.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 신청절차 정비(안 제24조 및 제25조)

ㅇ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궁․능 등)의 현상변경허가 신청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함

타.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 심사기준 고시 근거 마련(안 제27조)

ㅇ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위한 심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파. 전수교육 조교 선정대상 등의 명시(안 제29조 및 제32조)

ㅇ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의 선정대상을 전수교육 이수 후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자로 하고, 전수교육 조교의 해제 및 전수교육 조교에 대한 정기조사를 보유자에 준해서 할 수 있도록 함

하. 시․도지정문화재 지정 권고 후 지정결정기간을 명시(안 제44조)

ㅇ 문화재청장이 시․도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권고를 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6개월 안에 지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거.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안 제54조)

ㅇ 각종 과태료의 부과권자와 부과금액을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업무혼선을 방지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대통령령  제        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문화재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법 제2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지표의 원형을 변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입목(立木)·죽(竹)․초본류(草本類)를 심거나 벌채하는 공사

6. 그 밖에 토지 또는 해저(「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과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형 변경(절토, 복토, 굴착, 골재 채취, 광물 채취, 준설, 수몰 또는 매립 등을 말한다)

제3조(문화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 등) ①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의견을 들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의 관리단체

3.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4. 기타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4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문화재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연도의 사업추진방향

2. 주요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사업별 세부계획

4. 그 밖에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당해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결과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당해연도 시행계획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승인 및 실적보고 등) ① 법 제9조에 따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하 "보호재단"이라 한다)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호재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려면 문화재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보호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문화재 기초조사의 대상과 절차)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와 기록작성(이하 “문화재 기초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로 한다.

② 문화재 기초조사를 하려는 자는 조사자, 조사대상, 조사경위 등 조사에 관한 전반적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조사 착수 전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 기초조사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조사종료 후 60일 안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자, 조사경과, 조사방법 등 조사의 일반적인 사항

2. 조사한 문화재의 상세현상

3. 조사한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소재지 및 이력 등에 관한 사항

④ 문화재 기초조사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문화재 기초조사를 하는 자는 제3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1년 마다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안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문화재정보체계 구축 범위 및 운영 등) ① 문화재청장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정보체계를 구축할 대상 문화재의 범위는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 등록문화재, 국외소재문화재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그리고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를 포함한다.

② 문화재정보체계의 구축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의 명칭, 소재지, 소유자 등이 포함된 기본현황 자료.

2.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자료

3. 문화재 조사․발굴 및 연구 자료

4. 사진, 도면, 동영상 등 해당 문화재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자료

5. 기타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자료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문화재 정보의 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내용을 문화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지정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 법 제13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토지 및 그 정착물 이외의 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9조(행위기준 마련 절차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하는 지역에 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지정 고시된 경우에는 그 고시일부터 2개월 안에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행위기준을 작성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 해당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국가지정문화재에 한한다) 또는 시·도지사(시·도지정문화재에 한한다)는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행위기준을 기초로 법 제13조제4항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 기준을 정하여 그 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확정 및 고시하고, 해당 시·도지사(국가지정문화재에 한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 행위기준 마련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화재대응 지침서 마련)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화재대응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

2. 지정문화재 안과 보호구역에 있는 목조건축물(화장실, 휴게시설 등 중요도가 낮은 건축물은 제외한다)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의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화장실, 휴게시설 등 중요도가 낮은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화재대응 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 예방 활동

2. 화재 시 신고요령

3. 화재 시 대응요령(문화재소산 포함)

제11조(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남북한 간 문화재분야 교류 협력 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북한 문화재 공동조사ㆍ연구 및 수리

2. 남북한 문화재 보존ㆍ관리에 관한 정보와 기술의 교류

3. 문화재분야 관계 전문가 인적교류

4. 북한 문화재의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유산 등재 지원

5. 그 밖에 남북한 문화재 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 사업과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문화재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국·공립기관, 법인 또는 단체

2. 남북한 교류․협력이나 통일 관련 기관 및 단체

③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남북한 간 문화재분야 교류 협력 사업과 조사ㆍ연구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사업계획 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야 하며, 사업 완료 후 2개월 안에 사업실적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세계유산 등의 보호)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에 세계유산, 인류무형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재(이하 “세계유산등”이라 한다)를 유지․관리하고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세계유산등의 현황 및 보존상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점검(「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른 정기보고 의무 이행을 위한 정기적인 점검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의 조사·점검에 필요한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⑤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행하는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련 자료의 제출

2. 관련 행위의 중단

3. 원상의 회복

제13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정하려면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 "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해당분야 문화재위원이나 전문위원 등의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때 그 예고 후 6개월 안에 지정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예고는 효력을 상실한다.

제14조(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원형대로 체득ㆍ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다만, 보유단체에 보유자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유단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유단체 기․예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적으로 실현하고 보유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자를 1인 이내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단체 :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단체. 다만,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의 성질상 개인이 실현할 수 없거나 보유자로 인정할만한 자가 다수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중요무형문화재의 명예보유자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중에서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의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자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과 제4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분야 분과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의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본인이 명예보유자가 되기를 원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로,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

제15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①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문화재청장은 자연적 조건, 인위적 조건,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6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이하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이라 한다)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시·도지사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안에 요청 받은 자료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해당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물․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의견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30일 이상 관보에 예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때 그 예고 후 6개월 안에 조정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예고는 효력을 상실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을 결정한 경우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해당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물․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보호구역 등의 적정성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사유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가 불가능할 경우 그 불가능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까지

나.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보호구역 등의 적정성 검토시기가 도래한 문화재나 그 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그 소송이 끝난 날부터 1년까지

제18조(지정․인정 및 해제 등의 고시)  문화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정하거나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하는 경우 또는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지정 또는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별, 지정 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2.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3.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과 주소

4.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또는 사망 연월일(보유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 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5. 지정·인정 또는 해제의 이유

제19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시․도지사는 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가 있으면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진, 도면 및 녹음물 등 지정 또는 인정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그 취지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 해제) 법 제3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외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을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 공개를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동안 하지 아니한 경우

제21조(가지정) 문화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중요문화재로 가지정(假指定)을 하는 경우에는 법 23조에 따른 보물 또는 국보, 법 제25조에 따른 사적(史蹟), 명승(名勝) 또는 천연기념물, 법 제26조에 따른 중요민속문화재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22조(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① 법 제34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하도록 지정된 관리단체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이하 이 조에서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정비계획은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비계획의 목적과 범위에 관한 사항

2. 문화재의 그 주변 자연환경 및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사항

3. 문화재에 관한 고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

4. 문화재의 보수․복원 등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문화재의 관리․운영 인력 및 투자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재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방법 및 내용과 그 시행 등에 관하여 문화재의 종별 또는 유형별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3조(관리단체의 관리행위 등)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문화재의 보존·보수·유지관리

2. 해당문화재 보호시설물(보호책, 안내판, 관람로, 경고판 등)의 유지관리

3. 해당문화재 주변환경(대기·수질·토양·경관 등)의 보호 및 관리

4. 해당문화재의 소화·전기·배수 등 재해·재난 방재 관련 관리

5. 해당 문화재의 공개·관람·체험·촬영 등 활용관리

6. 법 제90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고발 등 법적조치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관리행위의 방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치

8. 기타 해당문화재 현상유지나 보존․활용과 관련된 사항

제24조(허가 절차) 법 제3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 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 신청사항 등을 알려야 하며,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신청과 문화재청장이 직접 보존․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궁․능 등)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변경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거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25조(허가서) 문화재청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 대상 문화재, 허가 사항, 허가 기간 및 허가 조건 등을 적은 허가서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에게 허가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및 문화재청장이 직접 보존․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궁․능 등)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변경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주지 아니하거나 관할 시․도지사에게 알리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26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① 국가지정문화재에 관하여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 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0조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27조(전수교육)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게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자의 기능이나 예능을 심사하여 그 기능이나 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자에게는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하게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위한 심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위한 기능 또는 예능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3명 이상이 심사에 참여하여야 하고, 해당 기능 또는 예능 심사평가 기록을 5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1개월 안에 그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8조(전수 교육 실시의 예외 사유) 법 제4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전수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전수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경우

제29조(전수교육 조교) ①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고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수교육 조교의 해제에 관해서는 법 제31조제2항 및 영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유자”는 “전수교육 조교”로 “전수 교육”은 “전수교육 보조”로 본다.

제30조(전수 장학생)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전수교육을 받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중요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종목에 해당하는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받는 자 중에서 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수 장학생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수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2. 전수 실적이 불량한 경우

④ 문화재청장은 전수 장학생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⑤ 전수 장학생의 선정기준, 전수교육 기간,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정기조사 등의 위탁) 문화재청장은 법 제44조제6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정기조사 및 재조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문화재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등의 문화재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제32조(전수교육 조교의 정기조사)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조교에 대한 정기조사는 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유자”는 “전수교육 조교”로 “인정”은 “선정”으로 본다.

제33조(손실 보상) ① 법 제46조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 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와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손실의 원인이 그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가 책임질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손실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34조(기·예능의 공개 예외 사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기·예능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수 교육"은 "기·예능 공개"로 본다.

제35조(기·예능의 공개 방법)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기·예능을 공개할 경우에는 무대나 광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공연이나 실연(實演)하도록 한다.

제36조(기·예능의 공개 비용 지원)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기·예능 공개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경우 중요무형문화재의 종목별 성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공개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공개행사를 하기 전 공개행사계획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행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행사에 대한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등록문화재의 관리자 선임 등 신고)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법 제5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관리단체는 법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현상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등록문화재의 등록 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를 적은 허가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 신청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등록문화재의 기본적인 양식, 구조 및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하려면 신청인의 성명, 대상 문화재, 허가 사항, 허가 기간 및 허가 조건 등을 적은 허가서(변경허가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특별자치도시사․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특별자치도시사를 제외한다)에게 허가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제39조(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 ① 법 제57조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은 해당 등록문화재의 구조, 특성 및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안에서 정하되, 그 세부적인 비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한 경우, 허가한 날부터 15일 안에 해당 허가 내용을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이하 “일반동산문화재”라 한다)는 토지 및 그 정착물 이외의 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로 하되, 그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일반동산문화재의 확인)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60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하려면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정하는 자의 자격, 감정의 절차 및 요령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일반동산문화재의 보존·관리 방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에 관한 보존·관리 방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반동산문화재의 현황

2. 일반동산문화재의 보관경위 및 관리·수리이력

3. 보존·관리의 개선이 필요한 문화재와 그 조치방안(조치할 내용, 추진 일정 및 방법 등을 포함한다)

4. 일반동산문화재의 보존처리 계획 및 학술연구 등 활용 계획

②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해당 문화재에 관한 보존·관리 방안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시·도무형문화재 지정의 사전협의) ① 시·도지사는 법 제7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자료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려는 중요무형문화재의 명칭 및 인정하려는 보유자의 성명 및 주소(보유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설립연월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인정하려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승 이력(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대표자의 최근 사진을 포함한다) 및 활동 상황 기록물

3. 시·도무형문화재 지정 배경 및 필요성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지정 및 인정의 적정성 검토결과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44조(권고된 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 지정․보존을 권고할 경우 해당 시․도지사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5조(보고) 시·도지사는 법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문화재매매업의 허가) ①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문화재는 제작된 지 50년 이상인 것으로 한다.

②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문화재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 현황을 기록한 서류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다음 해 2월 28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권한의 위임) 문화재청장은 법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중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천연기념물을 사육, 재배, 표본, 박제하거나 죽은 것을 매장 또는 소각하는 등의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2. 법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다만, 해당 국가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허가 및 그 취소는 제외한다.

가. 건조물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나. 전통양식에 따라 축조된 한식 담장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다.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규격에 따라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마. 표석,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바. 철책이나 석책(石柵)을 설치하는 행위

사. 수목의 가지 고르기, 병충해 방제, 거름 주기 등 일반적인 보호관리

아. 학술·연구목적이나 보존을 위한 종자 및 삽수(揷穗: 꺾꽂이용 묘목이나 싹)를 채취하는 행위

3. 법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중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설치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4.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중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한 허가 및 변경허가

5.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중 국가지정문화재(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재는 제외한다)의 촬영행위 허가 및 그 취소

6.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중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7. 법 제40조제7호에 따른 신고의 수리 중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허가에 따른 신고의 수리

8. 법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위한 협의 및 제52조제2항에 따른 통지

9. 법 제88조 각 호의 사항 중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에 관한 청문

제48조(수사기관의 범위) ① 법 제86조에 따른 수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검사

2.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3. 「검찰청법」 제4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4호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5. 「관세법」 제295조에 따른 세관공무원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제보자가 될 수 없다.

제49조(제보의 처리) 법 제86조에 따라 제보를 받은 수사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보조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등급	포상금액
1등급	2,000만원
2등급	1,500만원
3등급	1,000만원
4등급	500만원
5등급	2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등급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포상금의 배분) ①포상금은 제50조에 따라 사건별로 결정된 포상금 총액의 100분의 50의 금액을 제보자에게 지급하고, 100분의 50의 금액을 범인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제보자가 2명 이상이거나 범인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로의 비중을 고려하여 문화재청장이 그 배분액을 결정한다. 다만, 포상금을 받을 자가 배분액에 관하여 상호 간에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금액 또는 비율에 따를 수 있다.

제52조(자연공원구역 안에서의 사적의 지정 등)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1.법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지역 또는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2. 법 제87조제1항제3호의 경우 : 전지역(「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경우로 한정하되,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또는 그 보호물의 증축, 개축, 재축, 이축과 외부를 도색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법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지역 또는 구역을 지정하면 해당 공원관리청에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53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장은 제46조의 문화재매매업 허가가 적절한지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4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10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시․도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기준은 시․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유단체 내의 보유자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보유단체 내의 보유자로 인정되어 있는 자는 제14조제1항제1호의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보유자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6호 중 “「문화재보호법」제34조”를 “「문화재보호법」제35조”로 한다.

②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제4조”를 “「문화재보호법」제8조”로, “법 제72조”를 “법 제71조”로 한다.

③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문화재보호법」제34조”를  “「문화재보호법」제35조”로 한다.

④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제9조”를 “「문화재보호법」제27조”로 한다.

⑤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제4호 중 “「문화재보호법」제2조제3항”을 “「문화재보호법」제2조제4항”으로 한다.

제32조의2제3항제4호 중 “「문화재보호법」제2조제3항”을 “「문화재보호법」제2조제4항”으로 한다.

⑥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바목 중 “「문화재보호법」제5조”를 “「문화재보호법」제23조”로 한다.

⑦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제7조”를 “「문화재보호법」제25조”로, “동법 제9조”를 “동법 제27조”로 한다.

제25조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제6조”를 “「문화재보호법」제25조”로 한다.

제47조제4호 중 “「문화재보호법」제6조”를 “「문화재보호법」제25조”로 한다.

제47조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제6조”를 “「문화재보호법」제25조”로 한다.

⑧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9항 중 “「문화재보호법」제14조”를 “「문화재보호법」제32조”로 한다.

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문화재보호법」제36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제41조제2항”으로 한다.

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마목 중 “「문화재보호법」제2조제3항”을 “「문화재보호법」제2조제4항”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