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정 2007.11.22>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제12조1항 관련)
문화재의 종별	지정기준
1. 보물	1. 건조물 가. 목조건축물류 당탑·궁전·성문·전랑·사우·서원·누정·향교·관아·객사 등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 나. 석조건축물류 석굴·석탑·전탑·부도 및 석종·비갈·석등·석교·석계·석단·석빙고·첨성대·당간지주·석표·석정 등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 다. 분 묘 분묘 등의 유구 또는 그 부분·부속물 또는 건조물의 모형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 2. 전적·서적·문서 가. 전적류 사본류에 있어서는 한글서적·한자서적·저술고본·종교서적 등의 원본이나 우수한 고사본 또는 이를 계통적, 역사적으로 정리한 중요한 것 판본류에 있어서는 판본 또는 판목으로서 역사적 또는 판본학적 가치가 큰 것 활자본류에 있어서는 활자본 또는 활자로서 역사적 또는 인쇄사적 가치가 큰 것 나. 서적류 사경·어필·명가필적·고필·묵적·현판·주련 등으로서 서예사상 대표적인 것이거나 금석학적 또는 사료적 가치가 큰 것 다. 문서류 역사적 가치 또는 사료적 가치가 큰 것 3. 회화·조각 가. 형태·품질·기법·제작 등에 현저한 특이성이 있는 것 나. 우리나라 문화사상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이 우수한 것 다. 우리나라 회화사상 또는 조각사상 특히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라. 특수한 작가 또는 유파를 대표한 중요한 것 마. 외래품으로서 우리나라 문화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 4. 공예품 가. 형태·품질·기법 또는 용도에 현저한 특성이 있는 것 나. 우리나라 문화사상 또는 공예사상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이 우수한 것 다. 외래품으로서 우리나라 공예사상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
	5. 고고 자료 가. 선사시대 유물로서 특히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고분(지석묘 등을 포함한다)·패총 또는 사지·유적 등의 출토품으로서 학술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다. 전세품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라. 종교·교육·학예·산업·정치·군사·생활 등의 유적 출토품 또는 유물로서 역사적 의의가 크거나 학술적 자료로서 중요하거나 제작상 가치가 큰 것 6. 무 구 가. 우리나라 전사상 사용된 무기로서 희귀하고 대표적인 것 나. 역사상 명장이 사용하였던 무구류로서 군사상 그 의의가 큰 것
2. 국보	1.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큰 것 2.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제작연대가 오래되었으며, 그 시대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특히 보존가치가 큰 것 3.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제작의장이나 제작기술이 특히 우수하여 그 유래가 적은 것 4.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형태·품질·제재·용도가 현저히 특이한 것 5.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저명한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가 제작한 것
3. 중요 무형문화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역사상, 학술상, 예술상 가치가 크고 향토색이 현저한 것 1. 연 극 인형극·가면극 2. 음 악 제례악·연례악·대취타·가곡·가사 또는 시조의 영창·산조·농악·잡가·민요·무악·범패 3. 무 용 의식무·정재무·탈춤·민속무 4. 공예기술 도자공예·피모공예·금속공예·골각공예·나전칠공예·제지공예·목공예·건축공예·지물공예·직물공예·염색공예·옥석공예·수·매듭공예·복식공예·악기공예·초고공예·죽공예·무구공예 5. 그 밖의 의식·놀이·무예·음식제조 등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한 예능의 성립 또는 구성상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기법이나 그 용구 등의 제작·수리 등의 기술
4. 사적	1. 해당 문화재가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서 진정성 및 완전성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선사시대 또는 역사시대의 사회․문화생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가질 것 나.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생활 등 각 분야에서 그 시대를 대표하거나 희소성과 상징성이 뛰어날 것 다. 국가의 중대한 역사적 사건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것 라. 국가에 역사적․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저명한 인물의 삶과 깊은 연관성이 있을 것 2. 해당 문화재의 유형별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조개무덤, 주거지, 취락지 등의 선사시대 유적 나. 궁터, 관아, 성터, 성터시설물, 병영, 전적지 등의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 다. 역사․교량․제방․가마터․원지․우물․주거생활․수중유적 등의 산업․교통․주거생활에 관한 유적 라. 서원, 향교, 학교, 병원, 절터, 교회, 성당 등의 교육․의료․종교에 관한 유적 마. 제단, 지석묘, 옛무덤(군), 사당 등의 제사․장례에 관한 유적 바. 인물유적, 사건유적 등의 인물․사건 등의 기념에 관한 유적
5. 명승	1. 자연경관이 뛰어난 산악·구릉·고원·평원·화산·하천·해안·하안·도서 등 2. 동·식물의 서식지로서 경관이 뛰어난 곳 가. 아름다운 식물의 저명한 군락지 나. 심미적 가치가 뛰어난 동물의 저명한 서식지 3. 저명한 경관의 전망 지점 가. 일출·낙조 및 해안·산악·하천 등의 경관 조망 지점 나. 정자·누(樓) 등의 조형물 또는 자연물로 이룩된 조망지로서 마을·도시·전통유적 등을 조망할 수 있는 저명한 장소 4.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명산·협곡·해협·곶·급류·심연·폭포·호소·사구, 하천의 발원지, 동천·대(臺), 바위, 동굴 등 5. 저명한 건물 또는 정원(庭苑) 및 중요한 전설지 등으로서 종교·교육·생활·위락 등과 관련된 경승지 가. 정원·원림·연못, 저수지, 경작지, 제방, 포구, 옛 길 등 나. 역사·문학·구전 등으로 전해지는 저명한 전설지 6.「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곳 중에서 관상상 또는 자연의 미관상 현저한 가치를 갖는 것
6. 천연 기념물	1. 동물 가. 한국 특유의 동물로서 저명한 것 및 그 서식지·번식지 나. 석회암지대 · 사구 · 동굴 · 건조지 · 습지 · 하천 · 폭포 · 온천 · 하구 · 도서 등 특수한 환경에서 생장하는 특유한 동물 또는 동물군 및 그 서식지 · 번식지 또는 도래지 다. 생활 · 민속 · 의식주 · 신앙 등 문화와 관련되어 보존이 필요한 진귀한 동물 및 그 서식지 · 번식지 라. 한국 특유의 축양동물과 그 산지 마. 한국 특유의 과학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동물자원․표본 및 자료 바. 분포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고유의 동물이나 동물군 및 그 서식지․번식지 등 2. 식물 가. 한국 자생 식물로서 저명한 것 및 그 생육지 나. 석회암지대․사구․동굴․건조지․습지․하천․호수·늪·폭포․온천․하구․도서 등 특수지역이나 특수환경에서 자라는 식물·식물군·식물군락 또는 숲 다. 문화․민속․관상․과학 등과 관련된 진귀한 식물로서 그 보존이 필요한 것 및 그 생육지․자생지 라. 생활문화 등과 관련되어 가치가 큰 인공 수림지 마. 문화․과학․경관․학술적 가치가 큰 수림․명목․노거수․기형목 바. 대표적 원시림․고산식물지대 또는 진귀한 식물상 사. 식물 분포의 경계가 되는 곳 아. 생활․민속․의식주․신앙 등에 관련된 유용 식물 또는 생육지 자. 세계문화및자연유산의보호에관한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곳 3. 지질·광물 가. 지각의 형성과 관련되거나 한반도 지질계통을 대표하는 암석과 지질 구조의 주요 분포지와 지질 경계선 1) 지판 이동의 증거가 되는 지질 구조나 암석 2) 지구 내부의 구성 물질로 해석되는 암석이 산출되는 분포지 3) 각 지질 시대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노두와 그 분포지 4) 한반도 지질계통의 전형적인 지질 경계선 나. 지질 시대와 생물의 역사 해석에 관련된 주요 화석과 그 산지 1) 각 지질 시대를 대표하는 표준 화석과 그 산지 2) 지질 시대의 퇴적 환경을 해석하는 데 주요한 시상화석과 그 산지 3) 신속(新屬) 또는 신종(新種)으로 보고된 화석 중 보존 가치가 있는 화석의 모식 표본과 그 산지 4) 다양한 화석이 산출되는 화석 산지 기타 학술적 가치가 높은 화석과 그 산지 다. 한반도 지질 현상을 해석하는 데 주요한 지질 구조·퇴적 구조와 암석 1) 지질 구조 : 습곡, 단층, 관입, 부정합, 주상절리 등 2) 퇴적 구조 : 연흔, 건열, 사층리, 우흔 등 3) 기타 특이한 구조의 암석 : 베개용암, 어란암(魚卵岩, oolite), 구상(球狀) 구조나 구과상(球顆狀) 구조를 갖는 암석 등
	라. 학술적 가치가 큰 자연지형 1) 구조 운동에 의해서 형성된 지형 : 고위 평탄면, 해안 단구, 하안 단구, 폭포 등 2) 화산 활동에 의해서 형성된 지형 : 단성화산체, 화구, 칼데라(caldera), 기생화산, 화산동굴, 환상복합암체 등 3) 침식 및 퇴적 작용에 의한 지형 : 사구, 해빈, 갯벌, 육계도, 사행천, 석호, 카르스트 지형, 석회 동굴, 돌개구멍(pot hole), 침식 분지, 협곡, 해식애, 선상지, 삼각주, 사주 등 4) 풍화 작용과 관련된 지형 : 토르(tor), 타포니(tafoni), 암괴류 등 5) 기타 한국의 지형 현상을 대표할 수 있는 전형적 지형 마. 그 밖에 학술적 가치가 높은 지표·지질현상 1) 얼음골, 풍혈 2) 샘 : 온천, 냉천, 광천 3) 특이한 해양 현상 등 4. 천연보호구역 가. 보호할 만한 천연기념물이 풍부하거나 다양한 생물적·지구과학적·문화적·역사적·경관적 특성을 가진 대표적인 일정한 구역 나. 지구의 주요한 진화단계를 대표하는 일정한 구역 다. 중요한 지질학적 과정, 생물학적 진화 및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을 대표하는 일정한 구역 5. 자연현상 관상상·과학상·교육상의 가치가 현저한 것
7. 중요 민속문화재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한국민족의 기본적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전형적인 것 가. 의·식·주에 관한 것 궁중·귀족·서민·농어민·천인 등의 의복·장신구·음식용구·광열용구·가구·사육용구·관혼상제용구·주거·그 밖의 물건 또는 그 재료 등 나. 생산·생업에 관한 것 농기구·어렵구·공장용구·방직용구·작업장 등 다. 교통·운수·통신에 관한 것 운반용의 배·수레·역사 등 라. 교역에 관한 것 계산용구·계량구·간판·점포·감찰·화폐 등 마. 사회생활에 관한 것 증답용구·경방용구·형벌용구 등 바. 신앙에 관한 것 제사구·법회구·봉납구·우상구·사우 등 사. 민속지식에 관한 것 역류·점복용구·의료구·교육시설 등 아. 민속예능·오락·유희에 관한 것 의상·악기·가면·인형·완구·절귀용구·도구·무대 등
	2. 제1호 각 목에 열거한 민속문화재를 수집 정리한 것으로서 그 목적·내용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히 중요한 것 가. 역사적 변천을 나타내는 것 나. 시대적 또는 지역적 특색을 나타내는 것 다. 생활계층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 3. 민속문화재가 일정한 구역에 집단적으로 소재한 경우에는 민속문화재의 개별적인 지정에 갈음하여 그 구역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집단 민속문화재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가. 한국의 전통적 생활양식이 보존된 곳 나. 고유민속행사가 거행되던 곳으로 민속적 풍경이 보존된 곳 다. 한국건축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민가군이 있는 곳 라. 한국의 전통적인 전원생활의 면모를 간직하고 있는 곳 마. 역사적 사실 또는 전설·설화와 관련이 있는 곳 바. 옛 성터의 모습이 보존되어 고풍이 현저한 곳

[별표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제14조제1항 관련)
구분	지정기준
1. 국보· 보물 및 중요민속 문화재의 보호구역	1. 당해 문화재 최대 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서로 연결하는 선에서 10미터 내지 100미터(당해 문화재가 사찰, 사지, 서원, 향교, 관아, 객사, 전랑지 등 문화 유적지와 연결될 경우 그 유적지 외곽 경계로부터 10미터 내지 100미터) 2. 기타 당해 문화재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2. 사적의 보호구역	1. 선사시대 유적 가. 선사시대 유적 중 역사적 가치가 규명되지 아니한 유물산포구역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선사시대 유적 중 해당 사적과 역사문화환경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 가. 궁터는 궁궐의 외부지역 중 해당 사적과의 관련성 및 경관보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나. 성터는 성곽의 외부지역 중 전술적 측면을 고려하여 50미터 이내의 완충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 봉수대 등은 해당 사적에 수반된 자연지형을 포함한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라. 전적지는 그 성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3. 산업․교통․주거생활에 관한 유적 가. 역사(驛舍)는 해당 사적과의 관련성 및 경관보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나. 교량, 제방 등은 해당 사적과 역사문화환경적으로 관련된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 가마터는 사적과의 관련성 및 경관보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 교육․의료․종교에 관한 유적 담장 등으로 구획된 시설물 등은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사 적의 외부지역 중 경관보호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5. 제사․장례에 관한 유적 제단 등은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경관보호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6. 인물․사건 등의 기념에 관한 유적 인물관련 유적 등은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그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7. 전시관 등이 필요한 경우 사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전시관, 박물관 및 편의시설 등이 필요한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8. 그 밖의 사적의 보호구역은 그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명승의 보호구역	경승지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4. 천연기념물의 보호구역	1. 동물·지질광물·천연보호구역·자연현상은 그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2. 식물은 입목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미터 이상 100미터 이내의 구역
5. 보호물	1. 지상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물은 철책·석책·위장 그 밖에 해당 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시설물 2. 동종·석비·불상 등은 종각·비각·불각 3. 그 밖의 문화재는 그 보관되어 있는 건물이나 보호시설
6. 보호물 이 있는 경우의 보호구역	1. 보호물이 건축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추녀 끝 또는 이에 준하는 부분 기타 최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연결하는 선에서 외향 5미터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 2. 보호물이 석책·철책·위장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하부 기석에서 2미터부터 20미터 이내의 구역

[별표 3] <신설> 과태료 부과기준 (제5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태료 부과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총액은 7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과태료 부과금액은 위반행위자의 위반의 동기, 정도, 위반행위 이전의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총액은 7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과태료 면제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가. 천재지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나. 기타 위반행위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부과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3.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법 제40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유실,도난 또는 훼손된 사실(경위)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법 제103조 제1항 제1호	300	400	500
2. 법 제40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동식물의 종(種)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날 이전에 표본이나 박제를 소유하게 된 사실(경위)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단 표본이나 박제를 공공 기관에 무상으로 기증 하려는 자는 제외)	법 제103조 제1항 제1호	경고	50	100
3. 법 제55조제6호를 위반하여 등록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사실(경위)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법 제103조 제1항 제2호	100	300	500
4. 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 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 제외)의 외관 변경, 다른 곳으로 이전 또는 철거,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수리하거나 보존처리 행위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법 제103조 제1항제3호	500	500	500
5. 법 제78조를 위반하여 문화재 매매·교환 등에 관한 장부를 영업장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법 제103조제1항제4호	100	300	500
6. 법 제78조를 위반하여 문화재 매매·교환 등 거래내용을 기록하지 아니한 자	법 제103조제1항제4호	경고	100	300
7. 법 제78조를 위반하여 문화재 매매·교환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록한 자	법 제103조제1항제4호	100	300	500
8. 법 제78조를 위반하여 문화재 매매·교환 등 거래내용을 기록하며 해당 문화재 사진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	법 제103조제1항제4호	경고	100	300
9. 법 제78조를 위반하여 문화재 매매·교환 등에 관한 장부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검인받지 아니한 자	법 제103조제1항제4호	경고	100	300
10. 법 제78조를 위반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검인받은 문화재 매매․교환 등에 관한 장부의 기재를 완료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파기하거나 양도한 자	법 제103조제1항제4호	100	300	500
11. 법 제79조를 위반하여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103조제1항제5호	50
12. 법 제4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보관 장소가 변경된 사실(경위)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법 제103조제2항	경고	100	200
13. 법 제40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의 착수(완료)한 사실(경위)을 신고하지 아니한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허가받은 사항의 착수(완료)한 사실(경위)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법 제103조제3항	100	200	300
14. 법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자 선임이나 해임, 소유자 변경, 소유자(보유자,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 변경,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地目), 면적 등이 변경된 사실(경위)을 신고 하지 아니한 자	법 제103조제4항제1호	경고	100	200
15. 법 제40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국가지정문화재를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사실(경위)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법 제103조제4항제1호	50	100	200
16. 법 제5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또는 제8호를 위반하여 아래의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자 - 등록문화재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등록문화재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 등록문화재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地目),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 등록문화재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 등록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고 그 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허가된 등록문화재를 반출하였다가 반입한 경우	법 제103조제4항제2호	50	100	200
17. 법 제60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문화교류 목적으로 허가된 일반동산문화재를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사실을 신고 하지 아니한 자	법 제103조제4항제3호	50	100	200

4. 과태료 부과권자

ㅇ 개별기준 중 3호, 4호, 16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는 문화재청장으로 하고 그 외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