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

1. 중요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내 보유자 인정(내용심사)	2

2.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선정 및 해제(신설)	5

3.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정기조사 실시(신설)	9

4.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신설)	13

1. 중요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내 보유자 인정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신설

강화

내용

심사

ㅇ

존속기한연장

규제사무명

ㅇ중요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내 보유자 인정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무형문화재과

ㅇ 문화재정책국장 엄승용, 무형문화재과장 김삼기, 무형문화재과 사무관 박관수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단체	57개 단체	입법예고
이해관계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내 전승자	- 전수교육 조교 (192명) - 이수자(1,842명)	〃
관련부처	16개 시․ 도	-	〃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내 보유자 인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관련업무 처리의 일관성 및 객관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정기간 지속 필요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신설 규제 : 보유단체에 보유자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유단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유단체 기․예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적으로 실현하고 보유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자를 1인 이내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함<영 제14조제1항제1호>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신청 : 문화재청장 직권 또는 시․도지사 추천

⇩

현지조사 : 검토의견서 작성, 문화재위원, 전문위원 3인 이상

⇩

문화재위원회 심의 : 보유자 인정여부 심의

⇩

보유자 인정 예고 :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 의견 수렴

⇩

문화재위원회 최종 심의 : 인정 여부 최종 심의

⇩

인정 고시 : 보유자 인정서 교부(문화재청장)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중요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내 보유자 인정기준 미비에 따라, 업무처리의 일관성 부재 및 문화재위원회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문화재 행정의 자율성 및 책임성 논란 상존과 보유단체 내 전승자들의 지속적 민원(보유자 인정 요구 등) 제기 등으로 제도 운영의 비효율성 초래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내 보유자 현황

인원 구분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9명	계		비고 (평균)
										단체	인원
보유자	5단체	26단체	20단체	4단체	1단체 (강령탈춤)	1단체 (강강술래)	-	-	-	57단체	87명	1.5명

▷ 현재 보유자가 없는 보유단체(5) : 종묘제례악, 영산쇠머리대기, 영산줄다리기, 광주칠석줄다리기, 면천두견주

▷ 현재 조교가 없는 보유단체(3) : 석전대제, 사직대제, 면천두견주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현재 보유단체 내 보유자 인원이 각 단체별로 다르게(0명~5명) 인정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 및 보유자 추가 인정 요구에 대한 지속적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ㅇ 보유단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보유단체 내 보유자에 대한 인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단체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관련업무 추진의 일관성 유지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동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현재 법 제24조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를 인정하고 있으며, 동 제도 도입에 따른 행정적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중요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내에 보유자를 인정하는 경우 각 보유단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해당 보유단체 기․예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적으로 실현할 수 있고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자를 1인 이내에 한하여 해당 보유단체의 보유자로 인정하고자 하는 것임

ㅇ 보유단체 운용의 안정화 및 보존․전승 활성화를 위하여 단체의 구심점 역할 수행 및  대표할 수 있는 자를 보유단체의 보유자로 인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함

※ 보유단체 내에 다수의 보유자를 인정하는 것은 보유단체를 인정하는 근본 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체별 적정한 보유자 수를 정하는데 있어 상당한 시간과 행정력을 투입하여도 보유단체, 보유자 및 조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로 합의 도출 또는 의견 조율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3-2. 이해관계자 협의(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의견 수렴결과)

ㅇ 진행 중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중요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내 보유자에 대한 인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업무추진의 일관성 유지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 장기적으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동 제도 도입을 위한 별도의 인력 소요 없음

ㅇ 보유단체 내 보유자 1인 이내 인정으로, 단체의 리더 및 구심점 역할로 조직 운영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

2.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선정 및 해제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신설

ㅇ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규제사무명

ㅇ전수교육조교 선정 경과연수 신설

ㅇ전수교육조교 해제조항 신설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무형문화재과

ㅇ 문화재정책국장 엄승용, 무형문화재과장 김삼기, 무형문화재과 사무관 박관수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	-조교(301명) -이수자(3,748명)	입법예고
이해관계자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	-조교(301명) -이수자(3,748명)	“
관련부처	16개 시도	-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간 미설정 이유

- 전수장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6개월(법 시행규칙 제24조) 이상, 이수자가 되기 위해서는 3년(법 시행령 제27조) 이상의 전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최소 경과연수가 규정되어 있으나, 중요무형문화재 보존․전승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전수교육조교에 대한 최소 경과연수 규정이 없어 이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속적 유지가 필요함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매월 국가로부터 전승지원금을 받고 있는 전수교육조교도의 중요성을 감안, 보유자에 준하는 해제조항 마련 및 지속적 유지가 필요함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종전 규제 : 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자 중에서 전수교육조교를 선정할 수 있음

ㅇ 신설 규제 : 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고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자 중에서 전수교육조교를 선정할 수 있음

ㅇ 신설 규제 : 문화재청장은 법 제31조제2항 및 영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전수교육조교를 해제할 수 있음

7. 규제체계도

ㅇ 조교 선정 : 신청(문화재청장 직권 또는 보유자 추천) ⇒ 조사(관계전문가 2인 이상) ⇒ 선정 및 조교증서 교부(문화재청장)

ㅇ 조교 해제 : 심의(문화재위원회) ⇒ 해제(문화재청장)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6개월(규칙 제24조) 이상, 이수자가 되기 위해서는 3년(영 제327조) 이상의 전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최소 경과연수가 규정되어 있으나, 무형문화재 보존․전승에 중요 역할(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 보조)을 수행하고 있는 전수교육 조교에 대하여는 최소 경과연수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성 있음

ㅇ 또한, 보유자(보유단체)와 전수교육 조교는 법상 권리․의무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아 무형문화재 보존․전승에 중요한 역할을 같이 수행하고 있으나, 보유자에 대한 해제조항(법 제31조)만 규정되어 있고 전수교육조교에 대한 해제조항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성 있음

※ 중요무형문화재 분야별 전승자 현황

(‘10.2.28 현재)

분 야 구 분		예 능 종 목					기능종목		계
		음 악	무 용	연 극	놀이와 의 식	무 예	공예 기술	음식
지정 종목	지 정 번 호	17	7	14	24	1	49	2	114
	세부종목포함	23	7	14	27	1	49	4	125
보 유 단 체		13	4	13	26			1	57
전승자	보 유 자	39	11(1)	29	37	1	67	4	188	(1)
	전수교육조교	91	21(1)	63	72	2	51	1	301	(1)
	이 수 자	1,681	600	432	542	39	437	17	3,748
	전수장학생	14		1			61		76
	계	1,825	632(2)	525	651	42	616	22	4,313	(2)
명 예 보 유 자		2	1	4	7		6	1	21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전수교육조교는 보유자의 전수교육을 보조하여야 하는 의무에 따라 국가로부터 월정 전승지원금을 받고 있음. 이와 관련, 전수교육 조교의 전승활동에 대한 적정한 관리 및 실행력 제고를 위하여 조교에 대하여도 보유자에 준하는 관련규정 마련이 필요함

ㅇ 또한, 조교에 대한 최소 경과연수 규정이 없어 이수자가 된 후 곧바로 당해 연도에 조교가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전승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련 규정 신설이 필요함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이수자에서 전수교육조교가 되기까지의 최소 경과연수를 정하고 전수교육 조교에 대한 해제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동 제도 도입에 따른 행정적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ㅇ 동 제도 도입을 통하여 적정 자격을 갖춘 전승자(조교 등)에 의한 고도화된 전승활동으로 수준 높은 전승자를 양성할 수 있고, 무형문화유산제도 운영의 선도국으로서 안정화된 시스템 구축 가능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체계는 보유자-전수교육 조교-이수자-전수생으로 이루어짐

ㅇ 현재, 전수생에서 전수장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6개월(규칙 제24조)이상, 이수자 심사를 받기 위하여는 3년(영 제327조)이상의 전수교육을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받아야 하는 최소 경과연수가 규정되어 있음.

ㅇ 이와 관련하여 무형문화재 보존․전승에 중요한 역할(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을 수행하고 있는 전수교육 조교에 대한 최소 경과연수를 5년으로 규정하는 것은 제도 운영의 안정을 기하는데 적정함

※ 현재, 일반적으로 이수자에서 전수교육 조교가 되기까지는 평균 9년 6개월이 소요되고, 조교에서 보유자가 되기까지는 평균 11년 2개월이 소요되고 있음

3-2. 이해관계자 협의

ㅇ 진행 중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중요무형문화재 조교에 대한 경과연수 적용 및 해제조항 신설을 통하여 예측이가능한 계획적이고 안정된 전승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보유자에 준하는 공인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따르는 전수교육 조교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 이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동 제도 운영을 위한 별도의 인력 및 예산이 필요하지 않아 집행상 문제점은 없음

3.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정기조사 실시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신설

ㅇ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규제사무명

ㅇ전수교육조교에 대한 정기조사 실시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무형문화재과

ㅇ 문화재정책국장 엄승용, 무형문화재과장 김삼기, 무형문화재과 사무관 박관수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	301명	입법예고
이해관계자	중요무형문화재 조교 등 전승자	4,313명	〃
관련부처	16개 시도	-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간 미설정 이유

- 전수교육조교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매월 국가로부터 전승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중요무형문화재 보존․전승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전수교육조교에 대한 전승실태 등 정기조사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존․전승을 위하여 지속적 유지가 필요함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신설 규제 : 문화재청장은 법 제44조를 준용하여 전수교육 조교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7. 규제체계도

ㅇ 전수교육 조교에 대한 정기조사

- 매 5년마다 실시(문화재청장) ⇒ 기록관리 ⇒ 조교 선정 및 해제에 반영

※ 정기조사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우리나라의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실시(법 제41조)하고 전수교육 조교는 이를 보조(영 제29조)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법 제41조)하고 있음

ㅇ 현재 보유자(보유단체)에 대한 전수교육 실시, 지원금 관리, 전승활동 현황 등에 대하여는 매 5년마다 정기조사(법 제44조)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유자(보유단체)의 인정과 해제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ㅇ 전수교육조교에 대하여는 정기조사 실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 중요무형문화재 분야별 전승자 현황

(‘10.2.28 현재)

분 야 구 분		예 능 종 목					기능종목		계
		음 악	무 용	연 극	놀이와 의 식	무 예	공예 기술	음식
지정 종목	지 정 번 호	17	7	14	24	1	49	2	114
	세부종목포함	23	7	14	27	1	49	4	125
보 유 단 체		13	4	13	26			1	57
전승자	보 유 자	39	11(1)	29	37	1	67	4	188	(1)
	전수교육조교	91	21(1)	63	72	2	51	1	301	(1)
	이 수 자	1,681	600	432	542	39	437	17	3,748
	전수장학생	14		1			61		76
	계	1,825	632(2)	525	651	42	616	22	4,313	(2)
명 예 보 유 자		2	1	4	7		6	1	21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중요무형문화재 해당 종목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전수교육 조교는  법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아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보조하고 있으며, 현 전승체계(보유자․보유단체-조교-이수자-전수생)의 허리 역할로서 향후 보유자로 인정될 수 있는 주요 전승자임

ㅇ 이에 따라, 전수교육조교에 대하여도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전수교육, 지원금 관리, 전승활동 등에 대한 실적자료를 확보하고 향후 보유자 인정 심사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할 필요성이 있으며, 법적 권한(전수교육 보조, 전승활동 소요경비 지원 등) 부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나,

ㅇ 현재 전수교육조교에 대한 관리규정(정기조사, 해제조항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시급히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ㅇ 규제 외 대체수단 : 없음

※ 전수교육조교의 전승활동을 위하여 국가에서 전승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승실적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가 필요함.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대상 정기조사 실시에 따르는 규제비용은 매 5년마다 약 36,000천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됨

- 현지조사 비용 : 금30,000천원 (조사원 2명 × 150일 × 100,000원)

- 사무실 서류정리 비용 : 금6,000천원 (조사원 1명× 60일 × 100,000원)

※ 현지조사에 2인 1조의 인원이 1일 2건을 조사할 수 있고, 실내 서류정리 업무에 1인이 1일 5건을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 및 조사원 1일당 1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함

ㅇ 동 제도가 도입되면 국가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전수교육 조교의 전승활동 실적 및 현황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향후 보유자 인정심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는데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수교육조교 전승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전승시스템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국가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전수교육조교를 선정하고, 전수교육 보조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하고 있음

ㅇ 동 규제는 전수교육조교의 전승활동 실적을 매 5년마다 국가가 정기조사 한다는 것으로 조교에게 주어지는 법적 권한과 지원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관리의무 내용으로 필수불가결한 조항임

※ 정기조사 주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 위탁 가능)이며, 전수교육 조교에게 전승활동 현황 및 실적 등 관련 증명서류 제출을 협조 요청

3-2. 이해관계자 협의

ㅇ 진행 중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ㅇ 문화재청장은 정기조사를 매 5년마다 일정양식(규칙 별지 제61호 서식)을 활용하여 실시하며, 집행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조사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영 제31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4.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신설

ㅇ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규제사무명

ㅇ과태료 부과기준 설정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재청 기획조정관실 규제법무감사팀

ㅇ 기획조정관 김종진, 규제법무감사팀장 김동영 규제법무감사팀 사무관 유재걸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소유자 등, 문화재매매업자	- 5,000여명	입법예고
관련부처	시도 및 시군구	-	관계부처협의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간 미설정 이유

- 문화재보호법 103조에서 각종 과태료의 부과 최고금액을 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부과기준이 없어 행정처리의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함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신설 규제 :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도로 정함

7. 규제체계도

ㅇ 문화재보호법 위반행위 발생 → 과태료 부과․징수(문화재청장 또는 기초자치단체장) → 위반행위자 과태료 납부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문화재보호법 상 과태료 부과는 체계적 문화재 보존․관리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수단으로써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제103조에 그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ㅇ 그러나, 법규정에서는 각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의 최고금액만을 정하고 있어,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과금액이 달라지는 등 행정집행 상 혼란 가능성이 높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문화재보호법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명확하게 법령에 정함으로써 과태료 집행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행정의 명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새로운 과태료 부과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과태료의 부과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 신설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ㅇ 과태료 부과금액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등이 과태료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부과․징수할 수 있는 등 행정적 편익이 증대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과태료 부과기준은 법 제103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별 과태료 최고금액의 한도 내에서 위반횟수별로 금액을 차등적으로 정하였고,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기준을 정하였으므로 규제는 적정함

3-2. 이해관계자 협의

ㅇ 진행 중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과태료 부과조치는 문화재 보존․관리 확보를 위한 합리적 조치로써 그 실효성이 크다 할 것이며, 행정기관의 일반적인 행정행위로써 그 집행에 어려움은 없음

ㅇ 아울러, 이번 규정은 과태료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므로 행정집행상의 새로운 부담이나 절차를 야기시키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