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규칙 운영 과정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속기록관의 설치․운영 대상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무형유산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포함함

ㅇ 문화재지정서, 세계유산인증서, 협정․협약서 등의 원본문서 전자화와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및 업무관리(온-나라)시스템 등록 및 원본문서의 기록관 이관, 상장․상패, 기념품, 선물류, 사무집기류 등 행정박물의 기록관 이관 절차를 명확화함

ㅇ 소속기록관의 기록물관리 업무 자율성을 보장하고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의 평가폐기 시 자체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ㅇ 행정규칙 조문 중 한글맞춤법에 맞춰 띄어쓰기를 일원화함

2. 참고사항

ㅇ 개정방식 : 일괄개정(신․구조문대비표 별첨)

ㅇ 부패영향평가(’17.7.27.～8.10.) : 부패유발요인 없음

ㅇ 의견조회 결과 :

ㅇ 행정예고 결과 :

※ 주요개정 내용(요약)

□ 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5조제1항제1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2012.3.29>	제5조제1항제1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무형유산원	소속기록관 설치․운영 대상 기관 명확화
제5조제1항제2호 국립문화재연구소<2012.3.29>	제5조제1항제2호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책임운영기관)
제5조제1항제3호 한국문화재보호재단<2012.3.29>	제5조제1항제3호 한국문화재재단,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신 설>	제8조제3항 문화재지정서․세계유산인증서 원본의 전자화와 시스템 등록 및 기록관 이관	각종 중요 문서의 시스템 등록과 기록관 이관 절차 명확화
<신 설>	제8조제4항 업무와 관련한 협정․협약서 원본의 전자화와 시스템 등록 및 기록관 이관
<신 설>	제8조제5항 상장․상패, 기념품, 선물류, 사무집기류 등 행정박물의 기록관 이관	각종 행정박물의 기록관 이관 절차 명확화
제9조제4항 <하단 신설>	제9조제4항 다만, 소속기록관장은 다음 연도 7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함	소속기록관 업무 자율성 보장
제10조제2항 전자문서생산(온-나라) 시스템에서 생산한 기록물에 관하여는 매년 3월 말일까지	제10조제2항 업무관리(온-나라)시스템에서 생산한 기록물에 관하여는 매년 5월 말일까지	법률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11조제2항 전자문서 생산(온-나라)시스템	제11조제2항 업무관리(온-나라)시스템	용어 명확화
제21조제1항 기록관 및 소속기록관의(생략)	제21조제1항 기록관의 보유	소속기록관 업무 자율성 보장
<신 설>	제21조제2항 소속기록관의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을 평가하여 폐기할 때 자체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소속기록관 업무 자율성 보장

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한국전통문화대학교<2012.3.29>”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무형유산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국립문화재연구소<2012.3.29>”를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책임운영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한국문화재보호재단<2012.3.29>”를 “한국문화재재단, 국외소재문화재재단”으로 한다.

제8조제3항을 “처리부서의 장은 생산․접수한 문화재지정서, 세계유산인증서의 원본을 전자화(PDF 또는 JPG)하여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국가지정문화재관리대장에 등록하고 그 즉시 제10조에 따라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처리부서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협약․협정서 등의 원본을 전자화(PDF 또는 JPG)하여 업무관리(온-나라)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즉시 제10조에 따라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처리부서의 장은 상장․상패, 기념품, 선물류, 사무집기류 등의 행정박물을 생산․접수한 때에는 「문화재청 행정박물 관리 매뉴얼」이 정한 절차에 따라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신설한다.

제9조제4항 하단에 “다만, 소속기록관의 장은 다음 연도 7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한다.”를 신설하고, 제10조제2항 중 “전자문서생산”을 “업무관리”로 “3월”을 “5월”로 하며, 제11조제2항 중 “전자문서생산”을 “업무관리”로 하고, 제21조의 “기록관 및 소속기록관의”를 “① 기록관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소속기록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을 평가하여 폐기하고자 할 때는 자체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심의회의 결과를 기록으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로 신설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훈  령>

현 행	개 정 안
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5조(소속기록관의 설치․운영) ① (생 략) 1. 한국전통문화대학교<2012.3.29> 2. 국립문화재연구소<2012.3.29> 3. 한국문화재보호재단<2012.3.29> 제8조(비전자기록물의 등록관리) ① ～ ②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9조(기록물의 정리 및 보관) ① ~ ③ (생 략) ④ (생 략) <하단 신설> 제10조(처리부서의 기록물이관) ① (생 략) ②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생산(온-나라)시스템에서 생산한 기록물에 관하여는 매년 3월 말일까지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야 한다.<2009.12.29><2012.3.29> ③ ～ ④ (생 략) 제11조(폐지부서의 기록물이관)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생산 (생 략) 제21조(기록물의 가치평가 및 폐기) 기록관 및 소속기록관의 (생 략) <신 설>	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5조(소속기록관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무형유산원 2.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책임운영기관) 3. 한국문화재재단,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제8조(비전자기록물의 등록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처리부서의 장은 생산․접수한 문화재지정서, 세계유산인증서의 원본을 전자화(PDF 또는 JPG)하여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국가지정문화재관리대장에 등록하고 그 즉시 제10조에 따라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④ 처리부서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협약․협정서 등의 원본을 전자화(PDF 또는 JPG)하여 업무관리(온-나라)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즉시 제10조에 따라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⑤ 처리부서의 장은 상장․상패, 기념품, 선물류, 사무집기류 등의 행정박물을 생산․접수한 때에는 「문화재청 행정박물 관리 매뉴얼」이 정한 절차에 따라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물의 정리 및 보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다만, 소속기록관의 장은 다음 연도 7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한다. 제10조(처리부서의 기록물이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업무관리-------- -------------------------- ----------5월------------- --------------------------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폐지부서의 기록물이관)① (현행과 같음) ② -------------------업무관리 (현행과 같음) 제21조(기록물의 가치평가 및 폐기) ① 기록관의 (현행과 같음) ② 소속기록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을 평가하여 폐기하고자 할 때는 자체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심의회의 결과를 기록으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