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ㅇ 모니터링 평가의 실효성 확보

- 평가분야의 범주가 지나치게 넓어 종목별 특성 반영 곤란

- 중요사항인 보유자의 참여도, 공개수준을 평가항목에 반영 필요

ㅇ 공개행사 지원금 환수 및 지급제한 관련 규정 보완

-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허위 정산보고 등 국가보조금의 부적정한 집행에 대한 행정적 조치방안 근거 마련 필요

ㅇ 전수교육 관리강화를 위한 점검대상 확대

- 전수교육 운영실태 및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수교육 계획서와 실적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충실히 작성하지 않은 경우, 전수교육 점검을 통한 관리강화 필요

ㅇ 공개행사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전수교육 출결 관리일지 등 제출서류 서식 간소화 등

2. 주요내용

ㅇ 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를 전수교육 점검 대상에 포함(제16조)

ㅇ 허위 정산보고 시 보조금을 환수하고 공개행사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제18조)

ㅇ 공개행사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항목 간소화(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ㅇ 모니터링 평가분야 범주, 평가항목 등 개선 (별지 제5호 서식)

- 평가분야의 범주 세분화(8개→13개 분야)

- 평가항목에 공개수준 및 보유자 참여도 추가

- 평가점수 측정단계 조정(7단계→4단계)

* 실연내용평가는 7단계 유지

ㅇ 전수교육 출결 관리일지 상의 작성항목 중 중복 부분 삭제 등( 별지 제6호 서식)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붙임 : 신‧구조문 대조표 1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6조(전수교육 점검) ① (생략) ② 전수교육 점검 대상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1.~ 3. (생략) 4. (신설) ③ (생략)	제16조(전수교육 점검) ① (현행과 같음) ② ---------------------------------------------------------------------. 1.~ 3. (현행과 같음) 4. 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내용이 미흡한 경우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지원 제한)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보유자등이 공개계획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거나 신청한 계획서와 현저히 다르게 공개 과정을 진행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한 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제10조에 따른 점검 결과 제6조에 따른 공개의 방법을 현저히 위반하여 공개한 보유자등에 대하여는 향후 제7조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지원 제한) ① ------------------------------ 공개계획서나 결과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 ② ------------------------------------------------------------------------------------ 공개하거나 결과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

현 행	개 정

현 행	개 정
	(좌 동)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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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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