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간행물 관리 지침의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도서관법」및「국회도서관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간행물 PDF파일 배포처에 국립중앙도서관 등을 추가하여 간행물의 배포기준을 정비함

2. 참고사항

ㅇ 개정방식 : 일괄개정

ㅇ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 주요개정 내용(요약)

문화재청 간행물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문화재청 CI는 표지(앞면) 하단 중앙, 책등 하단에 표기한다.”를 “문화재청과 소속기관 CI는 표지(앞면) 하단 중앙, 책등 하단에 표기하되 소속기관 CI를 사용할 때는 판권지에 문화재청 발간 간행물임을 표기한다.”로 한다.

제12조제5항 중 “변환한 CD 3매를 납품받아 1매는 자체보관하고, 국가기록원과”를 “변환하여 저장매체 또는 온라인으로 납품받아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과”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훈  령>

현      행

개  정  안

제5조(발간부서)  ① 발간부서의 장은 간행물 발간계획 수립 시 해당 간행물의 인쇄규격, 발간부수, 배포계획, 전자책(e-Book, PDF파일) 제작 등에 관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0조(표준편집 체제)  ① ～ ③ (생  략)

④ 문화재청 CI는 표지(앞면) 하단 중앙, 책등 하단에 표기한다.

제12조(간행물의 배포기준)  ① ～  ④ (생  략)

⑤ (앞단 생략) PDF파일로 변환한 CD 3매를 납품받아 1매는 자체보관하고, 국가기록원과 (하단생략)

[별표 4]

발간 간행물의 배포처 대상 기준(예시)

① 법정 의무 배포기관

기관명	부서명	연락(문의)처	주 소	수 량	제출기한
문화재청 기록관	정보화 담당관	042-481-4770 (FAX.042-481-4779)	대전 서구 청사로 189 (대전청사 1동 804호)	3부 (*CD 1매)	발간 후 15일 이내
국가 기록원	사회기록 관리과	031-750-2370 (FAX.031-750-237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398 (나라기록관)	3부 (*CD 1매)	발간 후 15일 이내
국립중앙 도서관	자료 수집과	02-590-6317 (FAX.02-590-0621)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01	3부 (*CD 1매)	발간 후 30일 이내
국회 도서관	자료 수집과	02-788-4202 (FAX.02-788-4295)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로 1 (여의도동)	2부 (*10부)	발간 후 30일 이내
유의사항	* 본청 기록관(자료실)에 발간간행물 제출 시 전자책(CD) 1매를 반드시 함께 송부 * 납본기한은 국가기록원의 간행물 납본기한인 발간 후 15일을 원칙으로 함 * 국가기록원과 국립중앙도서관에는 해당 간행물 전자파일이 있을 경우 간행물(책자)과 CD 1매를 함께 송부 * 국회도서관에는 입법정보지원․국제교환자료에 해당하는 간행물일 경우 10부를 추가 송부 * ISSN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ISSN이 인쇄된 연속간행물 1부 별도 송부

② 문화재청 훈령에 따른 의무 배포기관

기관명	부서명	연락(문의)처	주 소	수 량	제출기한
한국전통문화 대학교 도서관	학생과	041-830-7131 (FAX. 041-830-7139)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67	3부	발간 후 15일 이내
국립문화재 연구소 자료실	행정운영과	042-860-9140 (FAX. 041-830-7030)	대전 유성구 문지로 132	3부	발간 후 15일 이내
국립고궁박물관 자료실	기획운영과	02-3701-7615 (FAX. 02-3701-7620)	서울 종로구 효자로 12	3부	발간 후 15일 이내
국립해양문화재 연구소자료실	기획운영과	061-270-2023 (FAX. 061-270-2039)	전남 목포시 남농로 136	3부	발간 후 15일 이내
한국문화재보호재단기록관	경영지원실	02-566-2141 (FAX. 02-566-5954)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06	3부	발간 후 15일 이내
유의사항	* 발간부서는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발간간행물(책자) 3부를 반드시 배포해야 함. * 발간간행물을 접수한 때는 기관장과 소속직원이 공동으로 활용하여야 함

[별지 제3호서식]

제5조(발간부서)  ① <삭 제>

① (현행과 같음)

제10조(표준편집 체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문화재청과 소속기관 CI는 표지(앞면) 하단 중앙, 책등 하단에 표기하되 소속기관 CI를 사용할 때는 판권지에 문화재청 발간 간행물임을 표기한다.

제12조(간행물의 배포기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 변환하여 저장매체 또는 온라인으로 납품받아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과 (현행과 같음)

[별표 4]

발간 간행물의 배포처 대상 기준(예시)

① 법정 의무 배포기관

기관명	부서명	연락(문의)처	주 소	수 량	제출기한
문화재청 기록관	정보화 담당관	042-481-4770 (FAX.042-481-4769)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405호)	3부 (전자책 1부)	발간 후 15일 이내
국가 기록원	대전기록관	042-481-1707	대전 서구 청사로 189	3부 (전자책 1부)	발간 후 15일 이내
국립중앙 도서관	자료 수집과	02-590-6317 (FAX.02-590-0620)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01	3부 (전자책 1부)	발간 후 30일 이내
국회 도서관	자료 수집과	02-788-4257 (FAX 02-788-4295)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로 1	2부 (전자책 1부)	발간 후 30일 이내
유의사항	* 전자책(PDF파일)은 저장매체(CD 등)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 * 국회도서관에는 입법정보지원․국제교환자료에 해당하는 간행물일 경우 10부를 추가 송부 * ISSN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ISSN이 인쇄된 연속간행물 1부 별도 송부

② 문화재청 훈령에 따른 의무 배포기관

기관명	부서명	연락(문의)처	주 소	수 량	제출기한
한국전통문화 대학교 도서관	학생과	041-830-7131 (FAX. 041-830-7139)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67	3부	발간 후 15일 이내
국립문화재 연구소 자료실	행정운영과	042-860-9140 (FAX. 041-830-7030)	대전 유성구 문지로 132	3부	발간 후 15일 이내
국립고궁박물관 자료실	기획운영과	02-3701-7615 (FAX. 02-3701-7620)	서울 종로구 효자로 12	3부	발간 후 15일 이내
국립해양문화재 연구소자료실	기획운영과	061-270-2023 (FAX. 061-270-2039)	전남 목포시 남농로 136	3부	발간 후 15일 이내
국립무형유산원 정보자료실	조사연구기록과	063-280-1493 (FAX. 063-280-1499)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3부	발간 후 15일 이내
한국문화재재단기록관	경영지원실	02-566-2141 (FAX. 02-566-5954)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06	3부	발간 후 15일 이내

[별지 제3호서식]

문화재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규칙 운영 과정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록물평가심의회 위원 수 조정 등 관련 행정규칙의 조문을 정비함

ㅇ 행정규칙 조문 중 한글맞춤법에 맞춰 띄어쓰기를 일원화함

2. 참고사항

ㅇ 개정방식 : 일괄개정

ㅇ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ㅇ 의견조회 결과 :

※ 주요개정 내용(요약)

□ 문화재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규정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2조1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한다	제2조1항 문화재청 기록물의 평가 심의를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조제2항 민간전문가 2인과 문화재청 소속공무원 3인으로 한다	제2조제2항 민간전문가 3인과 문화재청 소속공무원 2인으로 구성하며, 소속공무원은 기획조정관, 정보화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3조제2항 제2조제2항에 따른 소속공무원은 기획조정관, 운영지원과장, 정보화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된다.	(삭제)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제3조제3항 민간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3항 민간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제6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하단 신설>	제6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서면심의 근거 마련 등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문화재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한다”를 “문화재청 기록물의 평가심의를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민간전문가 2인과 문화재청 소속공무원 3인으로 한다”를 “민간전문가 3인과 문화재청 소속공무원 2인으로 구성하며, 소속공무원은 기획조정관, 정보화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삭제한다.

제3조제3항 중 “민간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민간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로 하고, 제6조 하단에 “다만,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를 신설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훈  령>

현      행

개  정  안

문화재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규정

제2조(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한다.

1. ～ 5.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 2인과 문화재청 소속공무원 3인으로 한다.

제3조(자격 및 임기) ① (생  략)

1. ～ 3. (생  략)

② 제2조제2항에 따른 소속공무원은 기획조정관, 운영지원과장, 정보화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된다.<2009.5.29>

③ 민간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의결정족수)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하단 신설>

서식(1～3 생략)

서식4 (신설)

문화재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규정

제2조(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 ① 문화재청 기록물의 평가심의를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5. (현행과 같음)

② -----------------------

-------------------------

-- 민간전문가 3인과 문화재청 소속공무원 2인으로 구성하며, 소속공무원은 기획조정관, 정보화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된다.

제3조(자격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민간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결정족수) -----------

-------------------------

-------------------------

--------. 다만,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서식1～3 현행과 같음

서식4 기록물평가심의 의견서

[별지 제4호서식]

기록물평가심의 의견서
안 건
심의 의견
일 시	년 월 일
심의 위원	성명		서명

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국민이 편리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무형유산원,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정보공개 전담부서, 전담인력 지정, 전담창구 설치 근거를 마련함

ㅇ 문화재청 정보공개심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정보공개 이의신청 심의(기각, 각하, 인용 등) 시 유관 법률 검토 보완 등을 위하여 당연직 위원 중 정책총괄과장을 법무감사담당관으로 변경 조정함

ㅇ 현행 정보공개심의회 민간전문가(위촉위원)의 연임을 1회(2년)로 제한하고 있으나 심의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연임 회수 제한을 삭제함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른 재검토기한을 당초 2017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로 조정하고 행정규칙 조문 중 한글맞춤법에 맞춰 띄어쓰기를 일원화함

2. 참고사항

ㅇ 개정방식 : 일괄개정

ㅇ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ㅇ 의견조회 결과 :

※ 주요개정 내용(요약)

□ 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5조제3항과 제4항 신설	학교, 고박, 무형원, 연구소, 해양연구소의 정보공개 전담부서, 전담인력, 전담창구 설치 근거 마련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제9조제4항 제1항의 법제9조 제1항 제5호의	제9조제4항 제1항의 법제9조제1항제5호의	띄어쓰기
제25조제2항 위원은 정보공개담당관, 운영지원과장, 정책총괄과장과	제25조제2항 위원은 정보공개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법무감사담당관과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제25조제3항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제3항 연임할 수 있다.
제29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9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규정 개정 전문

제5조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문화재청 소속기관 중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무형유산원,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장은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전담창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전담창구를 설치한 때에는 국민이 편리하게 정보를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서류와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9조제4항 중 “제1항의 법제9조 제1항 제5호의”를 “제1항의 법제9조제1항제5호의”로 하고, 제25조제2항 중 “정책총괄과장과”를 “법무감사담당관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제29조 하단의 “2017년 12월 31일까지로”를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 신․구조문 대비표

<훈  령>

현 행	개 정 안
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5조(운영부서 및 전담인력 지정 등) ① ～ ② (생 략) <신 설> <신 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의 법제9조 제1항 제5호의 (하단 생략) 제25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② (앞단 생략) 정보공개담당관, 운영지원과장, 정책총괄과장과 문화재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3인으로 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생 략) 제2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5조(운영부서 및 전담인력 지정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재청 소속기관 중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무형유산원,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장은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전담창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전담창구를 설치한 때에는 국민이 편리하게 정보를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서류와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제9조제1항제5호의 (현행과 같음) 제25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법무감사담당관과-----------------------------------------------------------------. ③ ----------------------- ---------<삭 제>--------- -------------------------- -------------------------- ----------.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재검토기한) ----------- -------------------------- -------------------------- -------------------------- -------------------------- -------------------------- --------------------2019년 12월 31일까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