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7734호, 2005. 12. 23. 공포, 2005. 6. 24. 시행)되어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관리․수리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함에 따라 정기조사의 주기를 정하고, 국가귀속문화재의 보관․관리관청에 문화재청 직제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문화재의 불법적인 국외반출 방지를 위해 공항 및 항만에 설치되어 있는 문화재감정관실 운영을 시․도지사에서 문화재청장으로 환원에 따른 관련 사항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 응시원서 제출 방법 개선 및 응시원서에 첨부하는 서류를 간소화 함(안 제7조의4)

(1)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 응시원서 제출방법을 정보통신 발달상황을 반영하고, 응시원서에 첨부토록 하고 있는 서류는 응시자의 편의를 위해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도 제출가능토록 하고, 응시원서 서식을 개정하여 응시원서에 필기시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경우 첨부하는 서류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응시원서를 정보통신망으로 제출받음으로써 시험응시자의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응시원서 접수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응시원서에 첨부하는 서류를 폐지함에 따라 응시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지정문화재의 현상․관리 등에 관한 정기조사 주기 및 세부조사내용을 정함(안 제34조)

(1) 「문화재보호법」 개정법률에서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관리․수리 및 환경보전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함에 따라 정기조사 주기 및 세부조사 내용을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가지정문화재의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문화재의 종류별 세부조사내용은 별지서식으로 정함

(3)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관리․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가 가능함에 따라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비문화재의 확인방법 및 절차 개선(안 제60조)

(1) 공항 또는 항만 등을 통해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비문화재 확인업무를 시․도에서 문화재청으로 환원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우편 또는 화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물품을 포장하기 전에 당해 물품을 공항이나 항만에 설치되어 있는 문화재감정관실의 감정위원에 제출하여야 하여 감정을 받도록 보완함

(3)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반출할 경우, 포장 전에 확인을 받도록 하여 문화재의 불법 국외반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3) 규제심사

문화관광부령 제     호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2항의 지정을 위한 예고는 예고한 날로부터 6월까지 지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고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7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제2항 내지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영 제7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이하 "기술자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응시원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1만원의 수입인지를 붙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응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법 제1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자격시험 증 필기시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및 실측․설계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가. 경력증명서 1부

나. 문화재수리기술전문교육(수료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수료증 사본 또는 수료확인서 1부

2. 실측․설계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증 사본 1부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항제1호 나목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응시원서에 문화재수리기술전문교육 수료 또는 건축사자격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제4항 중 “제7조의4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제7조의4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정기조사의 주기 및 조사내용)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되, 정기조사서는 별지 제38호서식 내지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다.

제35조 중 “제41조제4항”을 “제40조제5항”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궁중유물전시관장”을 “국립고궁박물관장”으로 한다.

제54조를 삭제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비문화재의 확인) ①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비문화재로 확인받아 우편 또는 화물운송 방법으로 국외반출 하고자 하는 자는 포장 또는 적재하기 이전에 당해 물품과 함께 별지 제66호서식의 비문화재확인원 2부를, 여행자가 당해 물품을 직접 휴대하여 국외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비문화재확인원 2부를 공항이나 항만 등에 설치되어 있는 문화재감정관실의 문화재감정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문화재감정위원은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물품이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문화재가 아님이 확인된 때에는 별지 제66호 서식의 비문화재확인서 1부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물품이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문화재가 아님이 확인된 때에는 별지 제67호 서식의 비문화재확인서 1부를 신청인에게 교부하되, 별표 15에 의한 표지를 당해 물품에 붙여야 한다.

제61조제1항 중 “제76조제3항”을 “제76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3의2 제2항 2호 라목의 행정처분기준 중 1차위반란을 삭제하고, 2호 바목 (1) 내지 (3)의 행정처분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4월	영업정지 6월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4월

별표 15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내지 별지 제4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6호서식 갑지 앞면 중 표 하단 중 “동산문화재”를 “일반동산문화재”로 하고, “귀하”를 “문화재감정위원 귀하”로 하며, 뒤쪽 표 하단 처리기관란의 “시․도”를 “공항․항만 등의 문화재감정관실”로, “시․도문화담당부서”를 “문화재감정위원”으로 한다.

별지 제66호서식 을지 중 표 하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문화재보호법」 제76조 등에 의한 일반동산문화재 유무를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     )문화재감정관실     문화재감정위원                ꄫ

문화재감정위원                ꄫ

별지 제67호 서식 중 앞쪽의 표 하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뒷쪽의 표 하단 부분 중 “시․도”를 “공항․항만 등의 문화재감정관실”로, 공항(항만)문화재감정관실“을 ”문화재감정위원“으로 한다.

위 물품은 「문화재보호법」 제76조 등의 규정에 의한 수출 등이 금지된 일반동산문화재가 아님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국외반출자 (인) 문화재감정위원 귀하
구비물품 : 현품 점
	수수료
	없음
「문화재보호법」 제76조 등에 의한 일반동산문화재 유무를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 )문화재감정관실 문화재감정위원 ꄫ 문화재감정위원 ꄫ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문화재감정관실 적용례) 제6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개정하는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5〕

비문화재 확인표지

↑ ∣ ∣ ∣ ∣ ∣ ∣ ∣ ∣ ∣ ∣ 3cm ∣ ∣ ∣ ∣ ∣ ∣ ∣ ∣ ∣ ↓		No. 文 化 財 鑑 定 畢 APPROVED FOR EXPORT ( ) 문화재감정관실 문화재감정위원 ꃡ 문화재감정위원 ꃡ
		8cm

〔별지 제10호서식〕

(앞 쪽)

응   시   원   서

⑬ 수입인지

부    착

문화재청장 귀하

나는 (      )년도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또는 등록 후에 사실과 다르게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취소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과 시험 실시기관의 지시사항을 지키고 이를 어긴 때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응시인 :           (서명 또는 인)

①응시종목					※ 응시번호			-
②성 명	(한글) (한자)		③주민등록번호			-
④주 소	□□□-□□□					연락처 (전화)
⑤필기시험 면 제	구 분	□ 전과목 □ 일부과목
	사 유									⑧ 사 진 (3㎝×4㎝)
⑥전문교육 이 수	이수기간	. . .~ . . .		이수번호
⑦소 지 자 격 증	명 칭 (교부일)		발급기관

(계  인)

⑨응시종목		응 시 표 ( )년도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사 진 (3㎝×4㎝)
		성 명	(한글) (한자)
※ 응 시 번 호	-	주 민 등록번호	-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ꃡ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

(뒤 쪽)

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 응시원서는 반드시 자필로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십시오.

1. 응  시  종  목	①⑨	응시하고자 하는 해당기술(기능)분야를 기재하십시오.

2. 성          명	②⑩	응시자의 성명은 정자로 기재하고 한글과 한자를 함께 쓰십시오.

3. 주민등록번호	③⑪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십시오.

4. 주         소	④	실제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십시오.

(우편번호․번지․통․반․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이 가능한 곳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5. 필기시험 면제	⑤	「문화재보호법」제18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 면제를 받고자 할 경우, 해당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6. 전문교육 이수	⑥	「문화재보호법」제1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수리기술전문교육 이수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7. 소지자격증	⑦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증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십시오(실측․설계기술자 자격시험 응시자에 한함).

8. 사   진   란	⑧⑫	3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4㎝)탈모 상반신 사진

9. 수입인지 부착란	1만원권을 붙이십시오.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부착하지 않고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응 시 번 호 란	※	※ 표를 한 란에는 응시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진(응시원서에 첨부한 사진과 동일한 원판의 것) 1매를 지참하여 재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 책상위 바른편에 응시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놓아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 답안 기재용 필기기구

가. 객관식은 컴퓨터용 싸인펜

나. 주관식은 청남색․흑색볼펜․만년필을 이용하되, 동일한 것을 계속 사용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8호서식〕(갑지)  <신설 2006.6.00>

건조물문화재(목조) 정기조사서

문화재명 (지정번호)	(제 호)				지정년월일
소 재 지					면 적 (보호구역)		㎡ ( ㎡)
구조․양식					건립연대
소유자			주 소			연락처
관리자			주 소			연락처
보수․관리 실적	연도별	예산(천원)		주요 보수․관리 내용
조사결과	기단부
	축 부
	지붕부
	단 청
	기 타
조사자 의 견
조사일시 : 조 사 자 :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첨부서류 1.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임야도․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설계도) 3. 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조서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을지)

세부 점검내용
기 단 부	기 단
	계 단
축 부	초석/고막이
	마루/구들
	기둥 등 수직재
	인방․창방 등 수평재
	벽 체
	창호/난간
	공 포
지 붕 부	도리․보 등 가구재
	천장/닫집
	서까래/부연
	지붕/기와
단 청	벽 화
	단 청
기 타
부대시설	담장․석축․옹벽		배수시설
	안내판		기타시설물
주위 환경	주변수목
	주변건물
소방 및 안전관리	소 화 기		옥외소화전
	화기시설		가스시설
	전기시설		기타 시설

〔별지 제39호서식〕(갑지)  <신설 2006.6.00>

건조물문화재(석조) 정기조사서

문화재명 (지정번호)	(제 호)						지정년월일
소 재 지							크기 (높이, 길이,폭 등)
구조․양식							건립연대
소유자			주 소					연락처
관리자			주 소					연락처
보수․관리실적	연도별	예산(천원)				주요 보수․관리 내용
조사결과	침하 / 배수
	탈락 / 파손
	균열 / 각 부재간 벌어짐
	지의류․이끼류 등 오염
	구조적 변형
	기 타
조사자 의 견
조사일시 : 조 사 자 :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첨부서류 1.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임야도․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설계도) 3. 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조서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을지)

세부 점검내용
침하/배수
탈락/파손
균열/각 부재 간 벌어짐
지의류․이끼류 등 오염
구조적 변형 (기울기, 처짐 등)
기 타
부대시설	석축․옹벽		배수시설
	안내판		보호책․관람시설
	기타 시설물
주위 환경	주변수목
	주변건물
소방 및 안전관리	소화기		옥외소화전
	화기시설		가스시설
	전기시설		기타 시설

〔별지 제40호서식〕(갑지)  <신설 2006.6.00>

사적 정기조사서

문화재명 (지정번호)	(제 호)						지정년월일
소 재 지							면 적 (보호구역)		㎡ ( ㎡)
유 형 별							건립(조성) 연대
소 유 자			주 소					연락처
관 리 자 (관리단체)			주 소					연락처
보수․관리실적	연도별	예산(천원)			주요 보수․관리 내용
조사결과	문화재 구역 관리실태
	기 타
조사자 의 견
조사일시 : 조 사 자 :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첨부서류 1.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 임야도, 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3. 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조서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을지)

세부 점검내용
문화재구역 관리실태 (문화재 유형 별로 서술)
기 타
부대시설	석축․옹벽		배수시설
	안내판		보호책․관람시설
	기타 시설물
주위 환경	주변수목
	주변건물
소방 및 안전관리	방화선 구축		옥외소화전
	소화기		가스시설
	전기시설		기타 시설

〔별지 제41호서식〕(갑지)  <신설 2006.6.00>

동산문화재 정기조사서

문화재명 (지정번호)	(제 호)					지정년월일
보관장소						수 량
소 유 자				주 소			연락처
관 리 자				주 소			연락처
보수․관리실적	연도별	예산(천원)			주요 보수․관리 내용
조사결과	보관장소
	신고사항 이행여부
	수량확인
	보존상태
	보존시설
	기타
조사자 의 견
조사일시 : 조 사 자 :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첨부서류 1.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을지)

세부 점검내용
보관장소	보호건물 상태
	온․습도 적정성
신고사항 이행여부	보관장소 변경
	소유자 변경
수량 확인	지정 수량과 현품 일치 여부
보존 상태	손상진행 정도
	보수․보존처리 필요 여부
보존시설	도난방지시설 상태
	금고 상태
	보관상자 상태
기 타
부대시설	보호책․ 관람시설		안내판
	기타 시설물
소방 및 안전관리	소화시설		화기취급시설
	전기시설		기타 시설

〔별지 제42호서식〕(갑지) <신설 2006.6.00>

천연기념물(동물) 정기조사서

문화재명 (지정번호)	(제 호)					지정년월일
소 재 지						면 적 (보호구역)		㎡ ( ㎡)
소유자			주 소				연락처
관리자 (관리단체)			주 소				연락처
보수·관리 실적	연도별	예산(천원)			주요 보수․관리 내용
조사결과	문화재구역 관리 실태
	번식(등록) 개체수
	지정종 개체수
	모색별 개체수
	입지환경
	기 타
조사자 의 견
조사일시 : 조 사 자 :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첨부서류 1.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 임야도, 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3. 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조서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을지)

세부 점검내용
문화재구역 관리 실태 (지번 변경 등)
번식(등록) 개체수 (암·수 구분)
지정종 개체수 (암·수 구분)
모색별 개체수 (암·수 구분)
입지환경 (토지이용실태 등)
기타
부대시설	치료시설 (치료사·방사장 등)		배수시설
	안내판·경고판		보호․관람시설
	기타 시설물
소방 및 안전관리	화재예방시설		진화장비 (동력펌프 등)
	옥외소화전		소화기
	전기시설		기타 시설

〔별지 제43호서식〕(갑지) <신설 2006.6.00>

천연기념물(식물) 정기조사서

문화재명 (지정번호)	(제 호)						지정년월일
소 재 지							면 적 (보호구역)		㎡ ( ㎡)
소유자			주 소					연락처
관리자 (관리단체)			주 소					연락처
보수·관리 실적	연도별	예산(천원)			주요 보수․관리 내용
조사결과	문화재구역 관리 실태
	생육상태
	입지환경
	병충해발생
	재해/재난
	기 타
조사자 의 견
조사일시 : 조 사 자 :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첨부서류 1.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 임야도, 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3. 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조서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을지)

세부 점검내용
문화재구역 관리 실태 (지번 변경 등)
생육상태 (부패,상처,훼손 등)
입지환경 (성․절토 등)
병충해발생 (병해,충해 등)
재해/재난 (지주, 피뢰침 등)
주위환경
기 타
부대시설	석축․옹벽		배수시설
	안내판		보호책․관람시설
	기타 시설물
소방 및 안전관리	화재예방시설 (방화선 설치 등)		진화장비 (동력펌프 등)
	옥외소화전		소화기
	전기시설		기타 시설

〔별지 제44호서식〕(갑지)  <신설 2006.6.00>

천연기념물(지질․광물) 정기조사서

문화재명 (지정번호)	(제 호)				지정연월일
소 재 지					면 적 (보호구역)		㎡ ( ㎡)
소유자			주 소			연락처
관리자 (관리단체)			주 소			연락처
보수·관리 실적	연도별	예산(천원)		주요 보수․관리 내용
조사결과	문화재구역 관리실태
	훼손․변형
	식생․생물
	지 형
	기 타
조사자 의 견
조사일시 : 조 사 자 :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첨부서류 1.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 임야도, 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3. 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조서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을지)

세부 점검내용
문화재구역 관리실태 (지번 변경 등)
훼손․변형
식생․생물
지 형
수 환 경
기 타
부대시설	석축․옹벽․담장		배수시설
	안내판·경고판		보호·관람시설
	기타 시설물
소방 및 안전관리	화재예방시설 (방화선 설치 등)		진화장비 (동력펌프 등)
	옥외소화전		소화기
	전기시설		기타 시설

〔별지 제45호서식〕(갑지) <신설 2006.6.00>

명승 정기조사서

문화재명 (지정번호)	(제 호)					지정연월일
소 재 지						면 적 (보호구역)		㎡ ( ㎡)
소유자			주 소				연락처
관리자 (관리단체)			주 소				연락처
보수․관리 실적	연도별	예산(천원)			주요 보수․관리 내용
조사결과	문화재구역 관리실태
	식생․동물
	지형․지질
	수 환 경
	기타 경관 요소 등
조사자 의 견
조사일시 : 조 사 자 :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첨부서류 1.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 임야도, 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3. 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조서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을지)

세부 점검내용
문화재구역 관리 실태 (지번 변경 등)
식생․동물
지형․지질
수 환 경
기타 경관 구성요소 등
부대시설	석축․옹벽․담장		배수시설
	안내판·경고판		보호·관람시설
	기타 시설물
소방 및 안전관리	화재예방시설 (방화선 설치 등)		진화장비 (동력펌프 등)
	옥외소화전		소화기
	전기시설		기타 시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절차) ①․③ (생 략) <신 설> ④ (생 략) 제7조의4(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 ①영 제7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이하 "기술자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응시원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고, 응시수수료로 1만원의 수입인지를 붙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시수수료는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 법 제18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 경력증명서 1부, 문화재수리기술전문교육(수료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수료증 사본 또는 수료확인서 1부 3. 실측·설계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증 사본 1부 ② (생 략) 제10조(문화재수리기능자의 시험 및 등록) ①․③ (생 략) ④수리기능자의 응시원서·면접시험에 관하여는 제7조의4제1항 각호외의 부분․영 제7조의7의 규정을, 수리기능자의 자격증 교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의 규정을, 수리기능자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의3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수리기술자"는 "수리기능자"로 본다. <신 설> 제35조(조사원의 신분증표)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의 신분증표는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다. 제39조(국가귀속문화재의 보관 관리) ①문화재청장은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문화재를 국립중앙박물관장, 국립문화재연구소장, 한국전통문화학교총장, 궁중유물전시관장, 국립해양유물전시관장, 또는 시․도지사(이하 “보관․관리관청”이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보관․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화석․광물 등의 문화재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하여금 보관․관리하게 할 수 있다. 1.～3. (생 략) ②～⑦ (생 략) 제54조(감정의뢰 및 회보) 영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의뢰 및 감정결과의 회보는 별지 제63호 서식에 의한다. 제60조(비문화재의 확인) ①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대상물과 함께 별지 제66호서식의 비문화재확인원 2부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여행자가 직접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확인대상물품이 법 제76조제1항의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가 아님이 확인된 때에는 별지 제66호서식 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비문화재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별표 15에 의한 표지를 당해 물품에 붙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시․도지사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만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가 아님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문화재의 확인을 한 경우에는 매분기 종료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수수료) ①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 받고자 하는 동산의 수량과 유형별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② (생 략)	제1조의2(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절차) ①․③ (생 략) ④제2항의 지정을 위한 예고는 예고한 날로부터 6월까지 지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고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의4(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 ①영 제7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이하 "기술자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응시원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1만원의 수입인지를 붙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응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법 제1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자격시험 증 필기시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및 실측․설계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가. 경력증명서 1부 나. 문화재수리기술전문교육(수료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수료증 사본 또는 수료확인서 1부 2. 실측․설계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증 사본 1부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항제1호 나목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응시원서에 문화재수리기술전문교육 수료 또는 건축사자격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문화재수리기능자의 시험 및 등록)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제7조의4제1항 및 제2항--------------------- ---------------------------------------------------------------------------------------------------------------------------------------------. 제34조(정기조사의 주기 및 조사내용)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되, 정기조사서는 별지 제38호서식 내지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다. 제35조(조사원의 신분증표) ---제40조제5항------------------- --------------------------------------------. 제39조(국가귀속문화재의 보관 관리) ①--------------------- ----------------------------------------------------------------------------------------국립고궁박물관장-- ------------------------------------------------------------------------------------------------------------------------------------------------------------------. 1.～3. (현행과 같음) ②～⑦ (현행과 같음) <삭 제> 제60조(비문화재의 확인) ①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비문화재로 확인받아 우편 또는 화물운송 방법으로 국외반출 하고자 하는 자는 포장 또는 적재하기 이전에 당해 물품과 함께 별지 제66호서식의 비문화재확인원 2부를, 여행자가 당해 물품을 직접 휴대하여 국외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비문화재확인원 2부를 공항이나 항만 등에 설치되어 있는 문화재감정관실의 문화재감정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문화재감정위원은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물품이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문화재가 아님이 확인된 때에는 별지 제66호 서식의 비문화재확인서 1부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물품이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문화재가 아님이 확인된 때에는 별지 제67호 서식의 비문화재확인서 1부를 신청인에게 교부하되, 별표 15에 의한 표지를 당해 물품에 붙여야 한다. 제61조(수수료) ①---제76조제4항------------------------- -------------------------------------------------------.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