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공고 제2006 - 71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00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7734호, 2005. 12. 23 공포)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 응시원서 제출 방법 개선 및 응시원서에 첨부하는 서류를 간소화 함 (안 제7조의4)

○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도 제출가능토록 하고, 응시원서 서식을 개정하여 응시원서에 필기시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경우 첨부하는 서류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나. 국지정문화재의 현상․관리 등에 관한 정기조사 주기 및 세부조사내용을 정함 (안 제34조)

○ 국가지정문화재의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문화재의 종류별 세부조사내용은 별지서식으로 정함

다. 비문화재의 확인방법 및 절차 개선 (안 제60조)

○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우편 또는 화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물품을 포장하기 전에 당해 물품을 공항이나 항만에 설치되어 있는 문화재감정관실의 감정위원에 제출하여야 하여 감정을 받도록 보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6년 4월 17일까지 문화재청장 (참조 : 재정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재정기획관실(전화 : 042-481- 4788, 4790, 팩스 : 042-481-4799)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http://www.ocp.go.kr 자료마당/문화재관련법규/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재정기획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