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06. . . (제 회)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 동 채 (문화관광부장관)
제출년월일	2006. . .

1. 의결주문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7734호, 2005. 12. 23. 공포, 2005. 6. 24. 시행)되어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관리․수리 등에 관한 정기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 대상기관을 정하고, 문화재의 화재예방을 위해 지정문화재에 설치하는 소방설비기준을 정하는 한편,

국가지정화재를 지정할 때는 문화재영향검토지역에 대한 현상변경허가기준을 같이 고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문화재를 지정 고시하는 경우 영향검토지역에 대한 현상변경허가기준을 포함 고시(안 제2조제2항, 제36조의2 신설)

(1)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서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민원편의 등을 위해 현상변경허가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문화재를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서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현상변경허가기준을 정하여 같이 고시하도록 의무화함

(3)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시 현상변경허가기준 마련을 의무화하여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민원편의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공항 또는 항만에 설치되어 있는 문화재감정관실 운영기관을 시․도에서 문화재청으로 환원(안 제43조제7호 삭제)

(1) 동산문화재의 불법 국외반출 방지를 위해 공항 또는 항만에 반출하는 물품의 문화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1968년)한 문화재감정관실 운영을 1983년부터 시․도에 위임해 오고 있으나, 감정위원의 전문성 제고, 감정관실 간의 정보교환 및 국외반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문화재감정관실 운영을 문화재청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재청장 권한의 위임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의 확인업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3) 문화재감정관실을 통합하여 운영함에 따라 감정관실간 정보교환 촉진시키고, 감정위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 문화재의 국외반출의 원천적 방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범위 조정(안 제43조제2항제6호 신설)

(1)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설공사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산림법」 제8조제1항 및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영림계획 시행을 위한 입목․죽의 식재 또는 벌채는 지표조사대상사업에서 제외하되, 입목․죽 또는 벌채를 위한 임도개설은 지표조사를 하도록 함

(3) 매장문화재 보호라는 문화재 지표조사의 기본취지를 살리면서 산림자원 육성이라는 국가정책에도 부합될 것으로 기대됨

라. 지정문화재의 소화설비등의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43조의6 신설)

(1) 「문화재보호법」 개정법률에서 지정문화재에 대한 소화설비등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소화설비등의 설치기준은 건축물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별표4의 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건축물 이외 것은 문화재의 종류․소재지․보관장소 등 그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토록 함

(3) 지정문화재의 특성별로 소화설비등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문화재의 화재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3) 규제심사

대통령령 제       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문화재청장은 법 제4조(건조물 문화재에 한한다), 제6조 또는 제7조(건조물 문화재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정 고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조례로 정한 지역에 대하여는 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현상변경허가기준을 같이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상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고시할 때 까지 허가기준을 정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그 지정이 있은 후 6월 이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중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7조의5제1항 중 “기술자격심의위원회”를 “기술자격시험위원회”로 한다.

제7조의9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9(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며, 당해 시험시행일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기술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필기시험 면제 또는 시험자격증명을 위해 응시원서 또는 경력증명서에 거짓사실을 기재한 자

제8조의2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18조의10제1항”을 각각 “제18조의13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제18조의10제1항”을 “제18조의13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중 “제18조의11제1항”을 제18조의14제1항“으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정기조사 위임 및 위탁기관) ①법 제4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정기조사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유물전시관

2. 문화재 관련 조사․연구․교육․수리 및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제33조제2항중 “제48조제4항”을 “제48조제5항”으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준용규정) 제2조제2항의 현상변경허가기준 고시는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3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43조의3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9조의2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입목(立木)․죽(竹)의 식재 또는 벌채 중 「산림법」 제8조제1항 및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 시행을 위한 입목․죽의 식재 또는 벌채. 다만, 입목․죽의 식재 또는 벌채를 위한 임도의 개설은 제외한다.

제43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6(소화설비등의 설치 기준) 법 제72조의2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물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별표4의 소방시설등의 종류별 소방시설 적용기준

2. 건축물 이외 것은 문화재의 종류․소재지․보관장소 등 그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현상변경허가기준 고시의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상변경허가기준 고시는 이 영 시행 후 지정하는 문화재부터 적용한다.

③(문화재감정관실의 적용례) 제43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정하는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생 략) <신 설> 제3조(지정에 관한 자료제출)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진·도면 및 녹음물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그 취지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5(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①법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이하 "기술자격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문화재청장이 이를 실시한다. 다만,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수급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조의10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7조의9(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기술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며, 당해 시험시행일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8조의2(필기시험 면제의 대상) 법 제18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자격시험중 필기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면제범위는 별표 6과 같다. 제9조(평가대상 문화재 수리용역사업 등) ①법 제18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대상이 되는 문화재수리용역사업(이하 "용역사업"이라 한다) 및 문화재수리공사(이하 "수리공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2.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8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공사를 발주한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은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의 수리공사에 대하여는 그 역사적․학술적․건축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문화재기술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생 략) ②법 제18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발주청은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소속하에 설치된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생 략) 제11조 (수리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법 제18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7과 같다. <신 설> 제33조(국가귀속문화재에 대한 보상금처리) ① (생 략) ②문화재청장은 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지급가액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신 설> 제43조(권한의 위임) 문화재청장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6의3. (생 략) 7.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의 확인 8.～9. (생 략) 제43조의3(문화재 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및 범위)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건설공사인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에 해당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1.～5. (생 략) <신 설> <신 설>	제2조(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① (현행 본문과 같음) ②문화재청장은 법 제4조(건조물 문화재에 한한다), 제6조 또는 제7조(건조물 문화재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정 고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조례로 정한 지역에 대하여는 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현상변경허가기준을 같이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상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고시할 때 까지 허가기준을 정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그 지정이 있은 후 6월 이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지정에 관한 자료제출) 시․도지사--------------------- ---------------------------------------------------------------------------------------------------------------------------------------------------------------------------------------------------------------------. 제7조의5(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①----- ------------------------------------------------------------------------------------------------------------------------------------------------------------------------------------------------------------------------기술자격시험위원회-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의9(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며, 당해 시험시행일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기술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필기시험 면제 또는 시험자격증명을 위해 응시원서 또는 경력증명서에 거짓사실을 기재한 자 <삭 제> 제9조(평가대상 문화재 수리용역사업 등) ①---제18조의13제1항- -------------------------- -------------------------------------------------------------------------------------------. 1.․2. (현행과 같음) ②------------------------ ---제18조의13제1항---------- ---------------------------------------------------------------------------------------------------------------------------------------------------------------------------------------------------------------. 제10조(문화재기술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제18조의13제1항--------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 (수리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18조의14제1항-------------------------- -----------------------------. 제28조(정기조사 위임 및 위탁기관) ①법 제4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정기조사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유물전시관 2. 문화재 관련 조사․연구․교육․수리 및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제33조(국가귀속문화재에 대한 보상금처리) ① (생 략) ②--------------제48조제5항-------------------------- ------------------------------------------------------. ③～④ (현행과 같음) 제36조의2(준용규정) 제2조제2항의 현상변경허가기준 고시는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3조(권한의 위임) ---------- -------------------------------------------------------------------. 1.～6의3. (현행과 같음) <삭 제> 8.～9. (현행과 같음) 제43조의3(문화재 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및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 1.～5. (현행과 같음) 6. 제29조의2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입목(立木)․죽(竹)의 식재 또는 벌채 중 「산림법」 제8조제1항 및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 시행을 위한 입목․죽의 식재 또는 벌채. 다만, 입목․죽의 식재 또는 벌채를 위한 임도의 개설은 제외한다. 제43조의6(소화설비등의 설치 기준) 법 제72조의2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물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별표4의 소방시설등의 종류별 소방시설 적용기준 2. 건축물 이외 것은 문화재의 종류․소재지․보관장소 등 그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의안 소관 부서명>

문화재청 정책홍보관리관 재정기획관실
연 락 처	(042) 481-4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