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08. 3

문화재청

1. 개정이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존사업자 지정신청서 및 토지․건물 등의 매수청구서에 첨부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존사업자 지정신청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함(안 제7조)

(1) 민원편의를 위해 보존사업자 지정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를 간소화할 필요 있음

(2) 보존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의 제출을 폐지하고 이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

(3) 보존사업자 지정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를 감축함에 따라 민원 불편 해소에 기여함

나. 토지․건물 등의 매수청구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함(안 제8조)

(1) 민원편의를 위해 토지․건물 등의 매수청구서에 첨부하는 서류를 간소화할 필요 있음

(2) 토지․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매수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 대상 토지․건물 등의 등기부 등본 제출을 폐지하고 이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

(3) 토지․건물 등의 매수청구서에 첨부하는 서류를 감축함에 따라 민원 불편 해소에 기여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신설ㆍ폐지 등,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고도(古都)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도(古都)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도(古都)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및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 등의 수당 지급)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고도보존심의위원회와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소위원회 및 제9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고도지정 신청)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고도지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해당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개략적인 조사결과서

2.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적은 서류

3.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 결과를 적은 서류

4. 고도 지정 요청지역의 보존에 관한 기본계획서

제4조(지구의 해제 또는 변경 신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구의 지정 해제나 지구의 형태 및 범위의 변경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해제․지구변경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 해제 또는 지구 변경 사유서

2.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적은 서류

제5조(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대상행위계획서

2. 관련설계도서

3.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동의서(신청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4. 위치도와 현장사진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류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허가신청서류에 의견서(의견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역사문화환경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지구에서의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존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법 제15조에 따른 보존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존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과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업종별 면허증․허가증(사업자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사업시행자의 인력․기술․장비의 현황에 관한 서류

3. 사업시행계획서

4. 사업시행자의 사업실적을 적은 서류

제8조(매수청구 절차)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지․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대상 토지․건물 등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토지․건물 등의 매수사유발생을 입증하는 서류

2. 매수청구인으로서의 자격 구비를 입증하는 서류

제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4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과 이의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보존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
신청인	①성 명(대 표 자)				②주 민 등 록 번 호
	③주 소		우 (전화: )
④상 호(명 칭)
⑤업 종
⑥영 업 소 소 재 지
⑦자 본 금
⑧사 업 시 행 예 정 연 월 일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보존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업종별 면허증․허가증 사본 1부 2. 사업시행자의 인력․기술․장비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3. 사업시행계획서 1부 4. 사업시행자의 사업실적을 기재한 서류 1부 ※ 제1호의 제출서류는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1.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1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신청					▶	접수
							▼
							협의
							▼
							심의
							▼
	지정통보	◀					지정

[별지 제6호서식]											(앞 쪽)
토지․건물 등 매수청구서 □특별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지구													접 수(※)			년 월 일
																접수 번호			제 호
토 지 에 관 한 사 항		소유자	①성 명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주 민 등 록 번 호 (법 인 등 록 번 호)			－
			③주 소				우 (전화: )
		구 분		④위 치				⑤지번		⑥전 체 면 적(㎡)					⑦편 입 면 적(㎡)
		현 황
		확 인 내 용(※)
건 물 에 관 한 사 항		소유자	⑧성 명(법 인 인 경 우 는 그 명 칭 및 대 표 자 성 명)										⑨주 민 등 록 번 호 (법 인 등 록 번 호)			－
			⑩주 소				우 (전화: )
		구 분		⑪위치				⑫지번		⑬전 체 연 면 적(㎡)					⑭편 입 연 면 적(㎡)
		현 황
		확 인 내 용(※)
		⑮종 류(용 도)					⑯구 조					⑰층 수					⑱사 용 연 수
매수청구에 관계되는 권리		⑲ 권 리 종 류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경우
					⑳ 설 정 기 간				잔 존 기 간			담 보(한 도)		지 대 (연액: )				특 기 사 항
기 타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매수청구인 (서명 또는 인) (소유자와의 관계: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보존사업시행자) 귀하
구비서류	청구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청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 수 료
	1. 토지․건물 등의 매수사유 발생을 입증하는 서류 1부 2. 매수청구인으로서의 자격 구비를 입증하는 서류 1부									대상 토지․건물 등에 대한 등기부등본(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쪽)
※ 기재요령 1. 접수(※)란에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⑦～⑭⑮~⑱란은 청구인이 반드시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항입니다. 3. ⑮~⑱란에는 건축법상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사항을 번호에 따라 기재합니다. 4. <19>~<24>란에는 민법상의 권리관계를 번호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청구인				처리기관
				보존사업시행자
	청구서작성				▶	접수
						▼
						검토·조사
						▼
	통지	◀				매수 여부 결정
						▼
						대장정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문화관광부령 제106호, 2005. 3. 5.)	개 정 안
고도(古都)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도(古都) 보존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및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 등의 수당 지급) 「고도(古都) 보존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고도보존심의위원회와 「고도(古都)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위원 등의 수당 지급)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고도보존심의위원회와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른 소위원회 및 제9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고도지정 신청)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고도지정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1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개략적인 조사결과서 2.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기재한 서류 3.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 결과를 기재한 서류 4. 고도 지정 요청지역의 보존에 관한 기본계획서	제3조(고도지정 신청)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고도지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해당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개략적인 조사결과서 2.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적은 서류 3.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 결과를 적은 서류 4. 고도 지정 요청지역의 보존에 관한 기본계획서
제4조 (지구의 해제․변경 신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의 지정 해제나 지구의 형태 및 범위의 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정해제·지구변경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 해제·지구 변경 사유서 2.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기재한 서류	제4조(지구의 해제 또는 변경 신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구의 지정 해제나 지구의 형태 및 범위의 변경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해제․지구변경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 해제 또는 지구 변경 사유서 2.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적은 서류
제5조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①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대상행위계획서 2. 관련설계도서 3.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동의서(신청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4. 위치도 및 현장사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청서류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동 허가신청서류에 의견서(의견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대상행위계획서 2. 관련설계도서 3.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동의서(신청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4. 위치도와 현장사진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류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허가신청서류에 의견서(의견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역사문화환경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사문화환경지구에서의 행위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제5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역사문화환경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지구에서의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보존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존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보존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1.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업종별 면허증·허가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사업시행자의 인력·기술·장비의 현황에 관한 서류 4. 사업시행계획서 5. 사업시행자의 사업실적을 기재한 서류	제7조(보존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법 제15조에 따른 보존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존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과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1. 업종별 면허증․허가증(사업자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사업시행자의 인력․기술․장비의 현황에 관한 서류 3. 사업시행계획서 4. 사업시행자의 사업실적을 적은 서류
제8조 (매수청구 절차)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매수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1. 대상 토지·건물 등에 대한 등기부등본 2. 토지·건물 등의 매수사유 발생을 입증하는 서류 3. 매수청구인으로서의 자격 구비를 입증하는 서류	제8조(매수청구 절차)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지․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대상 토지․건물 등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1. 토지․건물 등의 매수사유발생을 입증하는 서류 2. 매수청구인으로서의 자격 구비를 입증하는 서류
제9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4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과 이의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