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 이유서

2020. 7.

1. 기증의 절차 등 규정(안 제7조의3, 별지 제3호의6 및 별지 제3호7 서식)

가. 개정 이유

ㅇ「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 제17409호, 2020.6.9.공포, 2020.12.10.시행)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 필요

- 문화재 소유자가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를 문화재청에 기증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기증의 절차 등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규칙 내 관련 조문 신설

개 정 전	개 정 후
<신 설>	제22조의8(지정문화재 등의 기증) ①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는 문화재청에 해당 문화재를 기증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재를 기증받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기증하는 문화재의 수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재의 기증이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증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시상(施賞)을 하거나 「상훈법」에 따른 서훈을 추천할 수 있으며, 문화재 관련 전시회 개최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기증의 절차, 관리·운영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추천 및 예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ㅇ 상위법 개정사항(법 제22조의8)

나. 개정 내용

ㅇ 기증의 절차, 관리·운영방법 관련 내용 규정(제7조의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3(기증의 절차) ① 법 제22조의8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를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품과 별지 제3호의6서식의 기증서약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증품을 기증받는 것으로 결정하면 해당 기증품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호의7서식의 기증품 관리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기증받는 것으로 결정한 기증품의 명칭ㆍ수량ㆍ크기 및 사진을 문화재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기증품을 문화재 전시, 관리 전문기관에 기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문화재 등의 기증 절차를 마련하여 지정문화재 등의 보존 및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6서식] <신설 2020. 12. 10.>

제       호

기 증 서 약 서

문화재명 (지정번호)	수 량	크 기	비 고
합계: 건 점

「문화재보호법」 제22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위의 문화재를 문화재청에 기증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날인 또는 서명)

법인 ․ 단체명:                              (대표자의 날인 또는 서명)

주       소:

전 화 번 호:

문화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7서식] <신설 2020. 12. 10.>
기 증 품 관 리 대 장
(기증품 번호)	문화재명 (지정번호)		수 량		국 적/시 대 (제작연도)		재 질 (재료 및 기법)		사 진
	기증자				기증일자
	크 기
	특 징 (비 고)
(기증품 번호)	문화재명 (지정번호)		수 량		국 적/시 대 (제작연도)		재 질 (재료 및 기법)		사 진
	기증자				기증일자
	크 기
	특 징 (비 고)
소 계 건 점 / 누계 건 점
297mm×210mm[백상지(80g/㎡)]

2.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규정 (안 제34조)

가. 개정 이유

ㅇ 근대문화유산의 건설·제작·형성 당시의 시대적 특성과 문화유산의 가치 변화에 따라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과 더불어 국민들에게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들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 보완 필요

나. 개정 내용

ㅇ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기준에 교육적 가치 규정 정비(안 제34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제34조(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및 절차)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제34조(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및 절차) ① -------------------------------------------------------------------------------------------------------------------------------------------------------------------------------. -----------------------------------------------------------------------------------------------------------------------------------------------------------------------.
1.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1. ------------------------------------.--------------------------------- 상징적ㆍ교육적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명확하게 교육적 가치를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기준에 포함시켜, 국민들에게 역사적 교훈을 주며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문화재에 대한 인식 전환 기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3.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의 내용·방법 등(안 제58조의2)

가. 개정 이유

ㅇ 「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 제17409호, 2020.6.9. 공포, 2021.6.10.시행)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 필요

-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종사자로 하여금 문화재청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면서, 전문교육의 내용, 방법, 시기, 전문교육의 위임 또는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규칙 내 관련 조문 신설.

개 정 전	개 정 후
<신 설>	제80조의7(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①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종사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실시하는 문화재돌봄사업에 필요한 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전문교육을 문화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시기와 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위임 또는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ㅇ 상위법 개정사항(법 제80조의7)

나.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후
<신 설>	제58조의2(전문교육) ① 법 제80조의7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문화재돌봄사업에 필요한 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돌봄 업무를 위한 행정 2. 문화재 모니터링 3. 문화재 일상관리 및 경미수리 4. 그 밖에 전문교육을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문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전문교육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지체 없이 법 제80조의4제1항에 따른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이하 이 조에서 “중앙센터”라 한다)의 장과 법 제80조의7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역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법 제80조의7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을 중앙센터 또는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전문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전문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시, 교육장소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그 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전문교육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교육 이수자 명단과 이수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고, 돌봄사업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센터의 장에게 종사자의 교육 참여 기회부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ㅇ 전문교육(제58조의2)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중앙문화재돌봄센터는 법 제80조의4제1항제5호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의 관리ㆍ지원”의 업무를 수행함.

- 해당 업무에는 전문교육 연간 계획의 수립, 강사 관리, 교육과정 수립, 종사자의 전문교육 이력관리 등으로 예상 됨.

ㅇ 법 제80조의7제3항에서는 전문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시기와 전문교육의 위임 또는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전문교육의 내용은 현행 문화재돌봄사업 지침과 실무를 반영하여, 문화재돌봄 업무를 위한 행정, 문화재 모니터링, 문화재 일상관리 및 경미수리, 그 밖에 전문교육을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으로 하되, 법 제80조의5제1항제4호에서 지역센터의 업무로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직장교육”을 규정하고 있어 기초소양에 해당하는 교육은 제외함.

- 전문교육의 방법으로는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가능

- 전문교육의 시기에 관해서는 문화재청장이 전문교육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연간 단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교육기관에서 구체적인 교육 일시와 장소를 공고하도록 함.

- 문화재돌봄사업 전문교육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문화재돌봄사업의 전문성에 대해 이해하고 교육할 수 있는 역량, 현장전문성 등이 있는 중앙센터, 기타 돌봄 전문교육의 시설 및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 특정 한 기관에 위임·위탁하기 보다는 교육이 가능한 기관 중 다양한 기관에 위임·위탁하는 것을 염두 할 필요가 있음.

라. 입법효과

ㅇ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문화재돌봄사업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 및 문화재 돌봄사업의 역량, 문화재 보존관리의 품질 제고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