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문화재청에 문화재를 기증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문화재돌봄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7409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 기증에 따른 기증절차 등을 정하고, 문화재돌봄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전문교육의 내용·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기준에 교육적 가치를 추가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기증의 절차(안 제7조의3 신설)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를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품과 기증서약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고, 문화재청장은 기증받는 것으로 결정한 문화재의 명칭·수량·크기 및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

나. 문화재돌봄사업에 필요한 교육(전문교육)의 내용, 방법 등(안 제58조의2 신설)

1) 전문교육은 문화재돌봄 업무를 위한 행정, 문화재 모니터링, 문화재 일상관리 및 경미수리 등에 관한 내용으로 하고,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음

2) 문화재청장은 전문교육을 중앙센터 또는 문화재청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함

3) 전문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교육일시, 교육장소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 실시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하고, 전문교육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    략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기증의 절차 등) ① 법 제22조의8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를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품과 별지 제3호의6서식의 기증서약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증품을 기증받는 것으로 결정하면 해당 기증품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호의7서식의 기증품 관리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기증받는 것으로 결정한 기증품의 명칭ㆍ수량ㆍ크기 및 사진을 문화재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기증품을 문화재 전시, 관리 전문기관에 기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제1항제1호 중 “상징적”을 “상징적ㆍ교육적”으로 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전문교육) ① 법 제80조의7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문화재돌봄사업에 필요한 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돌봄 업무를 위한 행정

2. 문화재 모니터링

3. 문화재 일상관리 및 경미수리

4. 그 밖에 전문교육을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문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전문교육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지체 없이 법 제80조의4제1항에 따른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이하 이 조에서 “중앙센터”라 한다)의 장과 법 제80조의7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역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법 제80조의7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을 중앙센터 또는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전문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전문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시, 교육장소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그 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전문교육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교육 이수자 명단과 이수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고, 돌봄사업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센터의 장에게 종사자의 교육 참여 기회부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지 제3호의6서식 및 별지 제3호의7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제3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6서식]

제       호

기 증 서 약 서

문화재명 (지정번호)	수 량	크 기	비 고
합계: 건 점

「문화재보호법」 제22조의8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위의 문화재를 문화재청에 기증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날인 또는 서명)

법인 ㆍ 단체명:                              (대표자의 날인 또는 서명)

주       소:

전 화 번 호:

문화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7서식]
기 증 품 관 리 대 장
(기증품 번호)	문화재명 (지정번호)		수 량		국 적/시 대 (제작연도)		재 질 (재료 및 기법)		사 진
	기증자				기증일자
	크 기
	특 징 (비 고)
(기증품 번호)	문화재명 (지정번호)		수 량		국 적/시 대 (제작연도)		재 질 (재료 및 기법)		사 진
	기증자				기증일자
	크 기
	특 징 (비 고)
소 계 건 점 / 누계 건 점
297mm×210mm[백상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3(기증의 절차 등) ① 법 제22조의8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를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품과 별지 제3호의6서식의 기증서약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증품을 기증받는 것으로 결정하면 해당 기증품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호의7서식의 기증품 관리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기증받는 것으로 결정한 기증품의 명칭ㆍ수량ㆍ크기 및 사진을 문화재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기증품을 문화재 전시, 관리 전문기관에 기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및 절차)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제34조(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및 절차) ① --------------------------------------------------------------------------------------------------------------------------------------------. -----------------------------------------------------------------------------------------------------------------------------------------------.
1.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1. ------------------------------------------------------ 상징적ㆍ교육적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8조의2(전문교육) ① 법 제80조의7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문화재돌봄사업에 필요한 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돌봄 업무를 위한 행정 2. 문화재 모니터링 3. 문화재 일상관리 및 경미수리 4. 그 밖에 전문교육을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문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전문교육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지체 없이 법 제80조의4제1항에 따른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이하 이 조에서 “중앙센터”라 한다)의 장과 법 제80조의7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역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법 제80조의7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을 중앙센터 또는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전문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전문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시, 교육장소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그 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전문교육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교육 이수자 명단과 이수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고, 돌봄사업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센터의 장에게 종사자의 교육 참여 기회부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