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등교육법 개정(‘11.7.21.)에 따른 “전임강사” 명칭 및 “학칙 제‧개정 보고의무제” 폐지에 따라 관련 명칭 및 조문을 삭제하고, 시간강사에게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간강사”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는 고등교육법 개정(‘12.1.26’) 및 시행(‘18.1.1) 예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교육 관계 법령과의 불일치 사항 해소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09. 00.～)

법률  제        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전임강사”를 “강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를 “명예교수”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개정 절차, 보고”를 “개정 절차”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간강사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간강사로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임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교직원 등) ① (생 략) ② 교원은 교수·부교수·조교수와 전임강사로 구분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원 외에 겸임교원, 초빙교원,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교직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강사----------. ③ ---------------------------------------명예교수 -----------------------------------------------------------------------.
제6조(학교규칙) ① (생 략)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라 학칙을 제정하거나 학사운영, 학생의 신분변동, 학내 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개정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학교규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삭 제 > ② ------------------개정 절차 --------------------------------------------.

〈 의안 소관 부서명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
연 락 처	041-83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