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공고 제2017-317호

국무총리훈령「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문 화 재 청 장

국무총리훈령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ㅇ 공주시‧부여군‧익산시를 아우르는 백제 고도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창출하여 세계적인 역사도시로서의 품격과 위상을 회복하며,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문화재청에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추진을 위해 문화재청에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추진단을 설치하고,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발굴‧연구, 보존‧관리계획 수립, 설계 및 공사의 지도, 활용 및 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ㅇ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추진단의 구성(안 제3조)

-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추진단은 단장 1명과 분야별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문화재청 소속 과장급으로 하고, 실무 팀장 및 팀원은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관련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함.

ㅇ 자문위원회의 설치(안 제5조)

-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추진단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7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전화: 042-481-3101<홍은영> / 팩스: 042-481-31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