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공주시·부여군·익산시를 아우르는 백제 고도 지역은 삼국시대의 한 축이었던 백제의 수도로서 민족문화의 중흥과 문화융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찬란한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바, 문화재청과 충청남도·전라북도·공주시·부여군·익산시는 백제 고도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창출하여 세계적인 역사도시로서의 품격과 위상을 회복하며,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문화재청에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추진을 위하여 문화재청에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추진단을 설치하고,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발굴·연구, 보존·관리계획 수립, 설계 및 공사의 지도, 활용 및 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추진단의 구성(안 제3조)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정비 사업 추진단은 단장 1명과 분야별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문화재청 소속의 과장급으로 하고, 실무 작업 팀장 및 팀원은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관련기관의 소속 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함.

다. 자문위원회의 설치(안 제5조)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추진단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발굴·조사·연구·보존처리·복원정비·활용·홍보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위촉하도록 함.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시행 2017.0.00] [국무총리훈령 제000호, 2017.0.00,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보존·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두는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 ①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과 관련된 기술지도

3.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현장 점검

4.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사후 관리 및 활용도 제고에 관한 검토

5. 백제왕도 생활상 파악을 위한 동 시대 정치·경제·사회·문화에 관한 연구 및 조사

6.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와 관련된 학술대회, 세미나, 발표회 및 공청회에 관한 사항

7.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와 관련한 기관들로 구성된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8.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를 통한 관광연계 사업 등 지역 개발 사업 관련 사항

9.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과 관련된 법인 지도·감독

10.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대외홍보 및 추진단의 기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11. 그 밖에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보존·관리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1명, 팀장과 팀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의 단장은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임명한다.

③ 추진단의 팀원은 문화재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관계 기관·단체의 소속 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하며, 팀장은 팀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에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교체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문화재청장의 명을 받아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운영을 담당하는 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보존·관리 사업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추진단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문화재의 발굴, 조사, 연구, 보존처리, 복원, 정비, 활용, 홍보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추진단의 소속 공무원과 관계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제7조(업무협조 요청)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추천) 문화재청장은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 중에서 추진단의 업무 수행에 이바지한 공적이 크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을 포상 대상자로 추천하도록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보수 등) ①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의 보수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②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부칙  <제00000호, 2017.0.0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3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