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법령의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고 내용을 명확히 하며, 대면회의에 따른 질병 전염우려 등에 대비하여 위원회 개최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문화재위원의 구성원 수를 8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안 제2조제1항)

나. 문화재위원 회의방식에 비대면 회의방식을 도입함(안 제2조제6항)

대면회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여 비 출석 회의방식(서면회의, 화상회의 등) 도입 근거 마련

다. 회의 운영방식 명확화(안 제4조, 제9조)

의사·의결정족수 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 설명(단서) 보완

라. 문화재위원회 안건 유형에 맞은 분과위원회 명칭 개선(안 제5조)

자연유산(천연기념물, 명승)을 총괄하는 위원회 명칭에 맞도록 명칭을 변경(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자연유산분과위원회)

마. 궁능문화재분과 신설 관련조항인 제5조의 제2호, 제4호, 제7호, 제9호, 제11조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12호에 분과업무를 신설

12.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 법 제8조제1항제1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에 관한 사항과 문화재의 관람 및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유형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와 무형문화재 및 민속문화재는 제외한다)중 궁능유적본부장의 소관 문화재 및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중 궁능유적본부장의 소관 문화재에 관한 사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

대통령령  제        호

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구성)”을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제1항의 “80명”을 “100명”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출석(서면ㆍ화상) 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미미한 경우

2. 질병 전염우려 등으로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결의 경우에는 제척ㆍ기권ㆍ회피 위원수를 제외하고 해당 안건의 의결에 직접 참여한 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건조물”을 “건조물(궁능유적본부장 소관 문화재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근대 시설물은 제외한다)”을 “(근대 시설물 및 궁능유적본부장 소관 문화재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를 “자연유산분과위원회:”로, “시설물은”을 “시설물과 궁능유적본부장 소관 문화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근대 시설물 및 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를 “근대 시설물(궁능유적본부장 소관 문화재는 제외한다) 및 법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궁능유적본부장 소관 문화재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법 제19조”를 “법 제19조 및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등록,”을 “등재,”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  법 제8조제1항제1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에 관한 사항과 문화재의 관람 및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유형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와 무형문화재 및 민속문화재는 제외한다)중 궁능유적본부장의 소관 문화재 및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중 궁능유적본부장의 소관 문화재에 관한 사항

제9조의 제목 “(분과위원회 회의 등의 의사정족수)”를 “(분과위원회 회의 등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회의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제4조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의 “위원회등에”를 “위원회 등에”로, “위원회등은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를 “위원회 등은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결로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5.1.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구성 및 운영) ① ---------------------------------------------------------------------------------------------- 100명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출석(서면ㆍ화상) 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미미한 경우 2. 질병 전염우려 등으로 문화재청장이 인정한 경우
제4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신설>	제4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 다만, 의결의 경우에는 제척ㆍ기피ㆍ회피ㆍ기권 위원수를 제외하고 해당 안건의 의결에 직접 참여한 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5조(분과위원회와 분장사항)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분과위원회와 분장사항) ----------------------------------------------------------------.
1. 삭 제
2.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형문화재 중 건조물에 관한 사항	2. ----------------------------------------------------- 건조물(궁능유적본부장 소관 문화재는 제외한다)에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사적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념물 중 사적지 및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근대 시설물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4. ----------: ------------------------------------------------------------- 시설물(근대 시설물 및 궁능유적본부장 소관 문화재는 제외한다)에 -----
5. ∼ 6. (생 략)	5. ∼ 6. (현행과 같음)
7.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3호에 따른 기념물(사적지 및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7. 자연유산분과위원회: ----------------------------(------- 시설물과 궁능유적본부장 소관 문화재는 제외한다)-------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념물 중 근대 시설물 및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관한 사항	9. ---------------------------------------------- 근대 시설물(궁능유적본부장 소관 문화재는 제외한다) 및 법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궁능유적본부장 소관 문화재는 제외한다)에 -----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세계유산분과위원회: 법 제19조에 따른 세계유산 등의 등록, 잠정목록 대상의 조사ㆍ발굴,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관한 사항과 이미 등록된 세계유산 등의 보존ㆍ관리 업무 중 문화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1. -----------: 법 제19조 및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 등재 --------------------------------------------------------------------------------------------------------------
<신 설>	12.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 법 제8조제1항제1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에 관한 사항과 문화재의 관람 및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유형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와 무형문화재 및 민속문화재는 제외한다)중 궁능유적본부장의 소관 문화재 및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중 궁능유적본부장의 소관 문화재에 관한 사항
제9조(분과위원회 회의 등의 의사정족수) ①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회의 등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①---------------------- 회의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① (생 략)	제10조(현행과 같음) ① (현행과 같음)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등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등은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 위원회 등에 -----------------, 위원회 등은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결로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연 락 처	(042) 481 - 4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