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규제 목록

규제사무명	관련조항	유 형	비 고
지표조사시 건설공사 시행자의 의무	법(안) 제9조	신설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법(안) 제33조, 제34조	신설
2건

규제영향분석서(1)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지표조사시 건설공사 시행자의 의무	2. 구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발굴조사과 국장 엄승용, 과장 김용민
4. 근거법령명 등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제9조					관 련 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 분석방법 ① 연간비용 : 해당 없음 ② 피규제자수 : 추계 불능 ③ 경쟁 제한적 요소 : 해당 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 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ㅇ 기존 문화재보호법은 지표조사시 건설공사 시행자의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통보받고도 이의 이행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함 ㅇ 지표조사 결과,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통보받은 때에는 이의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공사 시행을 금지함(안 제9조제1항) ㅇ 사업시행자가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인․허가 기관의 장은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함(안 제9조제2항) * 공사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함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필요성

ㅇ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지표조사 결과의 이행에 대한 건설공사 시행자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문화재청장이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더라도 이를 완료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

ㅇ 문화재지표조사는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지역에 대한 문화재의 매장 및 분포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예방적 조치임

ㅇ 특히 지난 제정법률안(국회 제출: ‘07. 11. 16.)에서는 문화재청장이 명한 문화재 보호의 필요한 조치를 건설공사 시행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설공사의 인․허가권자는 시행자의 사업계획을 승인하지 못하도록 규정(안 제11조)”하였으나

ㅇ 규제심사(‘06. 12. 28.)에 따른 권고조치를 수용하여 “공사 인․허가의 효력은 제한하지 않고 해당 공사만을 중지하도록(안 제9조)” 개선한 사안임

ㅇ 이는 매장문화재의 예방적 보호라는 문화재지표조사의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사업 시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임

<규제심사 권고조치(‘06. 12. 28.) 반영사항>
권고사항	반영사항
협의 완료 전에 관련 공사인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서 사업시행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임	ㅇ 반영결과 : 수 용 ㅇ 반영내용 - 관련 공사의 인․허가 효력의 제한규정은 삭제하고 허가기관의 장이 해당 공사를 중지하도록 개선

2.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ㅇ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사업계획 수리시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표조사 결과에 대한 협의, 협의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이전에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이에 따른 규정이 없음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 수립시 시행해야 하는 문화재지표조사의 내용을 협의절차 및 협의에 따른 사업계획 등의 변경절차까지로 해석하여 현재도 협의절차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절차 이전에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공사 중지 등을 명하고 있는 실정임

ㅇ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법규화 하려는 것으로 현재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행위임을 감안 할 때 실현가능성은 높음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ㅇ 문화재지표조사 협의절차를 완료하기 전까지 공사를 시행 할 수 없음으로 인해 건설공사 시행자가 인적․물적․시간적 손해를 입을 수 있음

ㅇ 그러나 문화재지표조사는 사업계획 수립시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본격적인 건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므로 사업을 위한 인적․물적 투입은 미미한 상태이나 이러한 절차를 완료하기 이전에 건설공사를 시행하다가 매장문화재가 발견되어 발굴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투입된 인적․물적 요소가 발굴조사 기간동안 활용되지 못하는 등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더 큰 손실이 될 수 있음

ㅇ 또한 문화재의 예방적 보호를 위한 문화재지표조사 협의 절차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매장문화재가 훼손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문화재 보호를 통해 얻어지는 편익이 큼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ㅇ 문화재지표조사 후 그 결과를 협의 하는 것으로 협의 및 이에 따른 사업변경 등 변경절차에 대하여 문화재청이 공문서로 이를 협의해 주므로 협의 시기 등은 명확함

ㅇ 또한 현재 사업계획 수립시로만 되어 있는 문화재지표조사 실시시기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사업별로 구체화함으로써(안 제5조) 이에 수반되는 협의 등의 시기를 명확히 하는 효과가 있음

5. 규제집행의 적정성

ㅇ 문화재지표조사 결과에 대한 협의절차 및 이에 따른 사업계획 등의 변경절차 완료 전에는 건설공사를 일체 못하도록 하여 규제가 과도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으나, 문화재지표조사는 건설공사가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지므로 이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자의 손실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ㅇ 문화재지표조사는 환경의 예방적 보호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와 같이 문화재의 예방적 보호를 위한 것으로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법률의 제정취지를 감안 할 때 이러한 규제는 적정함

Ⅲ. 기타 기재사항 : 없음

규제영향분석서(2)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문화재조사기관 등록 및 등록취소 등	2. 구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발굴조사과 국장 엄승용, 과장 김용민
4. 근거법령명 등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제33조 및 제34조					관 련 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 분석방법 ① 연간비용 : 해당없음 ② 피규제자수 : 문화재조사기관 133개 ③ 경쟁 제한적 요소 : 해당 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 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ㅇ 기존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조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만을 마련하고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조사대상 지역의 규모, 중요성 등에 관계없이 문화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문화재조사기관의 인적․물적 요건에 차이가 있어 이를 등급화 하고 이에 따라 등록하게 함으로써 문화재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ㅇ 법률에 의해 설립된 문화재 조사전문법인, 문화재 관련 국․공립연구소 및 박물관, 고등교육법 제25조에 의한 학교가 설립한 박물관 등은 문화재청장에게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을 하여야 문화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1항) ㅇ 등록절차, 조사요원의 자격기준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함(안 제33조제2항) ㅇ 등록 취소 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1항)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필요성

ㅇ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조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적․물적 기준만을 마련하고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조사대상 지역의 규모, 중요성 등에 관계없이 문화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문화재조사기관의 인적․물적 요건에 차이가 있어 이를 등급화 하고 이에 따라 등록하게 함으로써 문화재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ㅇ 또한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굴지를 훼손한 경우, 발굴중지 명령 등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발굴을 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발굴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ㅇ 지표조사와 관련 하여서는 이러한 제재 조항이 없으며 이외에도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한 경우 등의 경우 이를 제재함으로써 매장문화재의 보호와 문화재조사의 객관성 ․전문성을 담보함

ㅇ 또한 조사기관 뿐 아니라 제재와 직접 관련 있는 조사기관의 대표자, 조사단장, 책임조사원에게도 이러한 제재를 적용함으로써 조사기관 구성원들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ㅇ 등록 대상 기관을 현재 문화재보호법령에 규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존 요건(인적․물적)을 중심으로 등록을 추진 할 계획임

ㅇ 또한 그 동안 문화재지표조사 및 발굴조사에 대한 통계자료 및 인적 현황을 확보하고 있어 대상면적별, 문화재 유형별 등록에 어려움 없음

ㅇ 아울러 문화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은 경우 문화재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를 실시할 수 없으므로 대상기관들의 적극적 등록이 예상되며, 제재 조치를 통하여 매장문화재 조사와 관련된 제반 문제를 완하함으로써 규제목적 실현가능성을 크게 높여줌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ㅇ 등록에 따르는 관련 자료 제출 등에 소액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문화재조사의 객관성 및 실효성 확보를 통하여 문화재조사에 따르는 기간단축 등을 통한 사업시행자의 편익 및 문화재의 예방적 보호에 따르는 편익은 매우 큼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ㅇ 매장문화재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매장문화재 조사연구전문법인 등이 문화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조사기관의 종류, 등록절차, 조사요원 자격요건 등 조사기관 등록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ㅇ 또한 발굴허가 내용 위반 등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요건을 명확히 하여 규제내용의 객관성 및 명료성이 높음

<규제심사 권고조치(‘06. 12. 28.) 반영사항>
권고사항	반영사항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사유 구체화	ㅇ 반영결과 : 수 용 ㅇ 반영내용 - 불명확 규정 삭제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 등록취소 사유 구체화 (안 제34조 1호～ 3호) - 업무정치 사유 구체화 (안 제34조 제4호～7호)
피규제자 편의도모를 위 한 법조항 명시	ㅇ 반영결과 : 수 용 ㅇ 반영내용 - 업무정지의 해당 법조항 명시 (안 제34조 5호～7호)
사람의 경우 등록취소나 업 무정지가 아닌 발굴허가 제 한으로 설정	ㅇ 반영결과 : 수 용 ㅇ 반영내용 - 등록취소나 업무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나 조사단장, 책임조사원의 발굴허가 제한의 근거 설정 (안 제12조)

ㅇ 아울러, 지난 규제심사(‘06. 12. 28.)에 따른 권고조치를 수용하여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사유를 구체화하고 피규제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해당 법조항을 명시하였음

5. 규제집행의 적정성

ㅇ 문화재조사기관 등록제는 그동안 학계 및 관계기관, 문화재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를 시행해야 하는 건설공사 시행자들의 지속적인 도입 요청이 있었고

ㅇ 매장문화재의 예방적 보호를 위한 전문성․객관성 제고 및 이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임

Ⅲ. 기타 기재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