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주요 조문별 제정 이유서

2020. 10.

목    차

연번	제정안 주요내용	비고
1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에 우선하는 계획 (안 제2조)	1쪽
2	종합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등 (안 제3조, 제4조)	2쪽
3	보존‧관리구역의 지정 등의 고시 등 (안 제7조)	4쪽
4	주민지원사업 등 (안 제8조)	5쪽

1.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에 우선하는 계획 (안 제2조 신설)

1. 제정이유

ㅇ‘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 및 개발계획에 우선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과 군사계획은 우선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규정하는 사항임

※ 관련 조문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20.06.09 제정)
제4조(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 및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우선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 또는 개발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2. 제정내용

ㅇ‘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 및 개발계획에 우선하나,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에는 우선하지 않도록 규정함

3. 제정(안)

현 행	제 정 안
<신 설>	제2조(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에 우선하는 계획)「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말한다.

2. 종합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등 (안 제3조, 제4조 신설)

1. 제정이유

ㅇ 문화재청장은 풍납토성 보존관리를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고, 서울시장은 이에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ㅇ 각각의 계획 마련을 위한 자료요청, 의견수렴과 공고방법 등을 하위법령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관련 조문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20.06.09 제정)
제5조(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재청장은 풍납토성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풍납토성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2. 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3. 주민 재산권의 보장 및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4. 보존ㆍ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그 밖에 풍납토성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장ㆍ송파구청장에게 종합계획 및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장ㆍ송파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서울특별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그 밖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정내용

ㅇ 풍납토성 보존‧관리를 위해 마련하는 종합계획의 자료요청, 의견수렴, 공고방법 등에 대하여 정함

ㅇ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내용과 의견수렴 절차를 정함

3. 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재청장은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역주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서울특별시ㆍ송파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장은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서울특별시장ㆍ송파구청장이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서울특별시ㆍ송파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방향 2. 세부 사업계획 3.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4. 그 밖에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서울특별시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보존‧관리구역의 지정 등의 고시 등 (안 제7조 신설)

1. 제정이유

ㅇ 문화재청장은 풍납토성 보존‧관리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 등의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관련 조문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20.06.09 제정)
제7조(보존·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존ㆍ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ㆍ관리구역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이 필요 없게 된 경우 2. 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내용에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문화재청장은 보존ㆍ관리구역을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존ㆍ관리구역을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서울특별시장 및 송파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정내용

ㅇ 보존‧관리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내용과 방법에 대해 규정함

3. 제정(안)

현 행	제 정 안
<신 설>	제7조(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등의 고시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등에 관하여 고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보존ㆍ관리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 자세한 내용 2. 지정등의 사유 3. 그 밖에 지정등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서울특별시장 및 송파구청장은 그 사본의 내용을 서울특별시 및 송파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주민지원사업 등 (안 제8조 신설)

1. 제정이유

ㅇ 국가 및 지자체는 지역주민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에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관련 조문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20.06.09 제정)
제10조(주민지원사업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존ㆍ관리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생활편의시설 설치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보존ㆍ관리구역 내 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제정내용

ㅇ 풍납토성 내 지역 주민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생활편의시설 설치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의 내용을 구체화함

3. 제정(안)

현 행	제 정 안
<신 설>	제8조(주민지원사업)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백제역사문화 교육ㆍ체험학습장 설치 및 지원 사업 2.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 3. 도서관ㆍ전시관 등의 건립 및 운영 사업 4. 역사문화환경 개선 등이 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주민단체의 운영 및 지원 사업 5.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의한 보존ㆍ관리구역 내 시ㆍ발굴사업(주민 정주성 향상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ㆍ발굴사업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주민의 거주ㆍ생활환경의 향상 등을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