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의 요지에 위치한 풍납토성 지역은 “63년 최초 문화재 지정이후 현재까지 토지매입과 발굴조사만 이루어지고 있어 유적의 훼손과 지역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역사정체성을 조속히 규명하고 지역주민과 문화재가 상생하는 문화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7418호, 2020. 6. 9. 공포 /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체계적인 문화재 정비와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기초조사를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보존‧관리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풍납토성 내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에 우선하는 계획(안 제2조)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 및 개발계획에 우선하나,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에는 우선하지 않도록 규정함

나. 종합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

풍납토성 보존‧관리를 위해 마련하는 종합계획의 자료요청, 의견수렴, 공고방법 등에 대하여 정함

다.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내용과 의견수렴 절차를 정함

라. 기초조사(안 제5조)

풍납토성 보존‧관리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기초조사의 내용과 수행방법 등을 정함

마. 보존‧관리구역의 지정등의 고시 등(안 제7조)

보존‧관리구역의 지정등에 관한 고시 내용과 방법에 대해 정함

바. 주민지원사업(안 제8조)

풍납토성 내 지역 주민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생활편의시설 설치사업 등의 내용을 구체화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    략

라. 기    타 : 생    략

대통령령  제        호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에 우선하는 계획)「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재청장은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역주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서울특별시ㆍ송파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장은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서울특별시장ㆍ송파구청장이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서울특별시ㆍ송파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방향

2. 세부 사업계획

3.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4. 그 밖에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서울특별시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기초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풍납토성의 현황

2. 풍납토성 및 주변지역의 토지 이용 현황 및 계획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과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현황ㆍ계획

4. 그 밖에 문화재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송파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재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송파구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송파구청장은 기초조사를 하는 경우 그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송파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등에 관한 의견수렴) 문화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이하 “지정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7조(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등의 고시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등에 관하여 고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보존ㆍ관리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 자세한 내용

2. 지정등의 사유

3. 그 밖에 지정등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서울특별시장 및 송파구청장은 그 사본의 내용을 서울특별시 및 송파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지원사업)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백제역사문화 교육ㆍ체험학습장 설치 및 지원 사업

2.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

3. 도서관ㆍ전시관 등의 건립 및 운영 사업

4. 역사문화환경 개선 등이 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주민단체의 운영 및 지원 사업

5.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의한 보존ㆍ관리구역 내 시ㆍ발굴사업(주민 정주성 향상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ㆍ발굴사업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주민의 거주ㆍ생활환경의 향상 등을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공용ㆍ공공용시설 등)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10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연 락 처	(042) 481 - 4838